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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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보전산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과 소속 담당들 기립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김포시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

광철

신광철위원장

담당관하고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일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근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성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내에 지금 홍보탑 된 거 있죠? 저쪽에 된 거 그게 뭐지?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도시 내에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 같은 거 구축하는 거 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지리정보시스템이 아닌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리정보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그런데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홍보수단 홍보매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이 공보전산담당관이 보기에는 언론을 통한 홍보, 또 간행물을 발행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홍보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최근의 홍보매체는 그 전에는 신문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는 SNS 해 갖고 소셜 네트워크 그런 홍보망이 지금은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에서도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에 대한 성과, 말하자면 어떤 게 제일 홍보를 하는 데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우선순위 한다면 어떻게 보시느냐 그 뜻이에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우선 첫 번째로 페이스북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파망이라든가 트위터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페이스북, 트위터가, SNS가 우선 먼저 홍보수단으로는 제일로 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페이스북이 계층이 현재 김포시로 봤을 때는 조금 다양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층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계층으로 볼 때는 조금 미비하니까 그런 게 보완계통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도.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다방면으로 페이스북과 e김포마루 메일을 이용해서 한 달에 두 번 우리 김포 관내 소식을 전해 드리고, 또 김포마루는 월간 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김포마루에 대해서 홍보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김포마루를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시고,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SNS를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포마루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김포마루는 현재 담당관이 보시기에는 몇 % 정도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래도 80%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80% 정도면 잘된다고 보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SNS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쌍방향 커뮤니티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김포행정 또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담당관님, SNS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간단하게 본격적으로 김포행정이 쌍방향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평가하셨던 나름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저희 나름대로 보면 그래도 저희가 이런 정보망이라든가 SNS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빠르기는 한데 단점은 뭐라고 그럴까?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경우 그럴 때 급속하게 번져 나간다는 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단점도 있고.

정하영위원

시장님께서 SNS에 대한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때 이후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나름대로 열심히 직원들이 부서 담당자까지 정해서 하고 있는데 마흔여섯 개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트위터ㆍ페이스북을. 근데 이 부서에서도 이것이 실적에 포함되나요? 부서평가에.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평가 때문에 SNS에 대한 남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보면 사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기네 관련된 홍보하는 걸 갖고 보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올렸다고 그래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자기 부서 관련돼서 공지사항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한 어떠한 정보나 아니면 스팸 정도의 발송이나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정리는 안 했는데 이게 그저께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포행정의 내용이에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침 7시 29분부터 열여덟 번에 걸쳐 갖고 제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와서 스팸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7시 29분에 관련 없는 부서의 내용을, 시니어예술제 개막이라고 하는 내용을 저한테 보냈고, 1분 있다 7시 30분에 내용이 좋은 글이라고 해서 저한테 올렸어요. 이 내용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7시 30분부터 7시 48분까지 거의 20분 동안 저한테 계속 올라오는 거야. 7시 50분까지 올라왔네요. 또 어느 부서에서는요, 이게 상가 선전하는 것도 아닌데 식당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 그리고 참 여러 가지예요. 뭐 축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거의 링크죠. 김포시청에서 보내야 할 내용들을 링크해서 또 각 부서에서 다시 또 올리고, 이 정도면요, 담당관님, 이건 스팸이에요. 나중에 시민들은 어떤 좋은 정보 자기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김포시청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SNS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는 보기도 싫다는 거야. 정작 좋은 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은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게 보면 자기 친구와 친구로 전파 전파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정하영 위원님한테 보냈을 경우에도 여러 군데 친구를 맺다 보니까 계속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새벽에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페이스북의 장점은 전파 전파돼 가지고 새로운 친구로 전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글쎄 뭐 그렇게 스팸으로 또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참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자기 부서의 좋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들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좋은 어떠한 시스템을 거의 악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좀 취하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이것 좀 볼까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10월 말인가요? 100% 국산이라더니 쌀자루 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SBS 방송 중에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 업자가 적발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정미소, 원산리 정미소를 얘기하는 기사가 SBS 뉴스나 다른 뉴스에서도 방송이 보도돼서 항상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가에, 또 시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던 보도 중의 하나예요. 이거 보셨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봤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걸 보시면서 이 기사가 이 방송의 내용이 옳다라고 판단하셨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뉴스 보고 나서 바로 그날 농정과에다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정미소가 아닌 원산리의 개인 도정업자가 한 거로 판명이 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정미소라고 나오다 보니까 김포의 금쌀이 다 실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 그래 갖고 사실 그런 보도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한 보도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정미소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시ㆍ군에서 볼 때 김포시 금쌀이 과연 다 중국 쌀하고 섞여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돼서 그때 그 내용을 들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부서에 이와 관련된 정확한 상황파악과 조치를 요구하신 거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확인은 못 해 보고요, 나중에 결과보고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보도라든가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개인업자가 해 가지고서 그렇게 마무리된 거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안 사안 각 부서가 처리해야 될 사안도 있고요. 나름대로 그러한 오보, 이건 거의 오보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좀 컨트롤하는, 거기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사실 그것 말고도 그런 게 몇 건이 있었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지만 저희가 대시도 하고 언론 중재까지 할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지적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행정이라는 거죠. 담당관님, 이 사안은요,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김포에 있는 한 정미소에서 쌀을 불법 유통하는, 김포 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안의 중요한 그러한 언론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는 바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정보도 내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내가 책임을 묻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의 어떠한 이후 대응능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받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오보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행감자료에 적어 보내셨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간단한 오보는 시책에 관련된 오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언론 중재까지 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출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실과 다른 보도의 내용들이 기사화된 적은 없었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언론중재까지 갈만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이 언론중재위원회에만 간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객관적인 어떠한 보도의 내용들을 그런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거나 하는 다른 수단도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아직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건 간단하게 그냥 담당 기자한테 이거 정정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만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실제 우리가 자료 낸 것은 언론 중재까지 갔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걸로 보고드린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개별적으로는 전산을 담당하는 전산직이 옛날 무슨 과였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정보통신과였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보통신과가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부서가 통합되면서 저는 좀 의아해했어요. 시대적으로 어떤 부서의 배치들이 역행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깊게 사회에 자리매김될 거고, 그러면서 정보통신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통합부서로 있지만 특별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편의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시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화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NS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도 필요할 거고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요, 역사기록물 때문에 무인항공 촬영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인항공기 샀던 거 알고 계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거를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했습니다, 그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방역이 힘든 상황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고 할 때에 어떤 대안제시를 여러 번 했었어요. 우리가 항공촬영기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의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런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가 쓰는 무인 항공촬영기는 크기가 한 1.5m 정도 돼 갖고 그 안에 컴퓨터 그런 게 다 설치되어 있는 무인항공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것도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았고, 제가 무인항공사에 우리 것 보관되어 있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들으면 그걸 조금만 개조하면 항공촬영기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지금 20% 정도, 25% 정도 가격을 받고 산 곳에다 되팔았습니다. 어제 위원장께서도 각 부서별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안을 해도 전혀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없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건이거든요. 부서 간에 좀 더 협의를 하고, 이왕 산 거라면 최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도 묻겠지만 협의가 있으셨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인데요, 농정과에 보면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는 담당부서도 있습니다. 그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김포를 홍보한다는 것은 책자만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 전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보게 되면 전부 출입기자 만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시정홍보라고는 해 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보도, 협의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이라면 그 특산물 우리가 금빛나루 통합상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정과와 별개입니다. 농민들과 통합상표 그 업체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도 제안을 겨우 해서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농민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상표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포장재 50% 정도예요. 그것도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포장재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홍보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정과의 예산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농정과에서 원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특산품에 대한 홍보도 될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김포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홈쇼핑이, 지금 SNS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끼리의 페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홈쇼핑을 이용해서 사는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런데 홈쇼핑 책자를 보게 되면 농수산물에 대한 홈쇼핑 책자를 봐도 김포의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로 인해서 나가는 수수료나, 수수료는 자기네가 홍보비로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쌀을, 한 분이 홈쇼핑을 하셨었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다 나갔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택배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수수료를 내고, 방송국에 수수료를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택배비로 인해서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찾아다니고 있을 때 조금만 시에서 뒷받침이 돼 준다고 하면 저부터도 무엇이 있나 보면 농산물홈쇼핑에 대한 것들이 따로 나와 있을 만큼 시장이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의 그 좋은 농특산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이나 어디에 있는 분은 쌀 그러면 여주ㆍ이천 쌀 찾고, 옛날에는 호남 쪽의 쌀 쳐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호남에 있는 쌀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홍보를 해 주는 효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가 그 좋은 농특산물을 놓고도 시에서는 전혀 홍보에 대해서는 농정과의 일로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홍보비가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무조건 하나로 묶으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함께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책임지고 있으니 관여되는 부서라고 해도 몇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자리만 있다고 해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신문광고, 각 신문사마다 광고하는 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 개인적으로 투어를 모시고 와 보면 이 가까운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농민들 만나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홍보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김포시가 전국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큼 많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의회를 가면 제가 홍보물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보여드릴 건데 다양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게 되면 인삼 사 가지고 가고 쌀 사 가지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소모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큰돈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명한 작가의 그림 있죠? 그 작가의 이름을 작가의 소개와 함께 그 그림을 손수건에 인쇄를 한다든지, 손수건을 만든다든지, 또는 스카프를 만들어서 작지만 그렇게 해서 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쌀보다 인삼보다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남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손수건을 받아보면서 ‘아, 우리 지역의 신문에 그만큼 중앙에도 보도됐던 한한국 씨의 평화지도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정말 형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홍보라는 건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시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공산품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행사 때 되면 제가 알기로 각 지역에서 급하게 몇 개 사서 어디 가지고 가고,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방이나 집에 가보면 크고 작은 것들이 제가 아 예쁘다고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 대부분이 다른 시ㆍ군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걸 전부 제가 모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범용 CCTV 말씀드렸었는데요, CCTV를 설치하실 때 예산을 할 때 어느 곳에 몇 개, 방범 CCTV 몇 개 얼마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었죠. 사람인식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기계기 때문에 카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그 CCTV를 설치할 때는 어떤 종류의, 어느 기기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하시겠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저희가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CCTV가 저는 각도를 다르게 하면 올해도 한 1억 원 정도 예정이 원래 8개소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었네요, 시정 업무보고 할 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추경에 이번에 또 도에서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35대를 설치한 거네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CCTV가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는 각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CCTV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은 흉악범죄들이 언론을 통해 충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돼요. 어디서 반대적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CCTV는 사전에 범죄를 막지는 못해요. 다만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식을 달리 해야 된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예산으로 다 전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광풍으로 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CCTV가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가로등 정비라든지, 스코틀랜드 같은 데라든지 일본도 2005년부터 푸른색 가로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범죄의 예방효과가 나타났어요, 아주 수치상으로. 근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설치해요. 국가예산으로 하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비만 투입하느냐 해 갖고 올해부터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도비가 한 30% 지원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국가사업이지만 지자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보면. 경찰보다도 사실 직접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들의 그 목소리가 있다는 건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전이지 그것을 CCTV 설치를 통한 안전이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으로 얘기했던, 이게 예전에 스코틀랜드라든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CCTV를 무분별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자치단체에서 뭘로 접근했느냐면 가로등 정비라든지 후미진 골목길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시미관도 아름다워지고 범죄도 예방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검거하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방효과가 있어야죠. 근데 CCTV는 예방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현재 경찰 자료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치가 뭐겠습니까? 자치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게 지방자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낼 줄 아는 그런 의지와 능력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같은 경우 앞으로 만약에 CCTV 설치하는 데가 있으면 가로등의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하면 이런 것 좋습니다. 그거 돈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할 때 CCTV 설치를 통해서 안전을 할 거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지금 지구대 설치를 요청할 거냐 하면 지구대 설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구대 설치를 하면 경찰은 국가예산이 없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CCTV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시각을 달리 하시고요, 계획을 세우셔서 경찰하고도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이 정말 무엇인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또 오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딱 단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대화하기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치밀하게 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서 정말 범죄를 어떤 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사후의 검거는 경찰 자기들 실적이 목적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것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한번 가져볼 의향 없으세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걸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도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CCTV 관련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시각차를 다르게 봅니다. CCTV 설치가 범죄자 검거에만 효과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CCTV 설치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현장 점검할 때 요구를 해 가지고 나가볼 텐데 뭐 화질이 떨어져서 있으나마나 한 CCTV가 관내에는 1대도 없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장애가 있을 때 있는데 바로 바로 수리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화질이 나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가끔 가다보면 나쁜 게 나타나지만 수시로 수리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이게 설치만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면 김포마루, 김포시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홍보지인데 지금 제작처가 SHL기획으로 나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어디에 소재한 거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김포 사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내 업체인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관내 업체입니다.

피광성위원

최근 5개년 동안 어떻게 관내 업체랑 관외 업체랑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2011년도도 관내 업체였고, 2010년도에만 관외 업체가 됐다가 작년부터는 관내 업체로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속적으로 저희가 4대 때부터 5대까지 계속 요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김포시를 대표하는 홍보지인데 이거를 관외 업체가 맡는다는 거는 김포시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담당관님 뭐 누누이 말씀드려 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 계속해서 그 관점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부의장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례를 봐서도 명백한 오보거든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답변을 보니까 언론중재까지 가지 않은 사항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이 시책과 관련 오보현황과 대응내역의 자료제출을 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의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언론중재까지 간 문제부분이 아니고 시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기사가 잘못 나간 부분, 그런 오보 관련 내용을 자료로 달라는 거였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 부분 저희가 부서 다시 한 번 봐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건이라도 일단 오보가 됐을 때 정정보도를 했건 뭐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조치를 취했건 모든 사항을 달라는 겁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자료를 최대한 빨리 오늘 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는 오늘 주시고,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는지 참고를 해서라도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감 준비를 잘 해 주신 노승일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보담당관실의 질의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드리는데 정말로 사실적 근거에 입각해서 진솔 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솔 되게 답변을 안 할 경우는 제가 또 언성이 높아질 거라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지금 방범용 CCTV가 물론 시민들의 안녕, 범죄예방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만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관리소인 감정동 소재 나진검문소 1층에 제가 직접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고, 특히 조금 전의 그 답변이 고장률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그 당시 한 서너 대 정도가 고장이 났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워낙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저조차 현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 있을, 앉아 있을 공간도 비좁았고, 또 고장이 나서 수리하게 되면 뒤의 모니터를 뜯어야 되는데 모니터를 뜯기 위해서는 진짜 모니터를 약간 옮기기도 하고 수리하시는 기사분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직접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이랄까, 그 관리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진검문소를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2층으로 다 이전이 됐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언제 옮겼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한 9월쯤 통합관제센터가 돼 가지고 지금은 사무환경이.

영근

유영근위원

잘 됐네요, 굉장히 바람직하게. 원래 그 계획은 한강신도시 내 LH공사에서 부지, 아니면 건물을 주기로 일단 선약이 돼 있던 것이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지금 거의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내년쯤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개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U-City사업과 같이. 협의가 잘 돼 가지고 내년쯤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이전하는 걸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관리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됐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올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용역 아니면 유지비.

영근

유영근위원

용역이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용역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관리용역업체.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에코플러스라고 해 갖고 수원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1년 작년도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11년도에는 성남시에 있는 선두기업.

영근

유영근위원

2010년도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안산시에 있는 대광인클루트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공개입찰로 되겠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조달청에서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액이 얼마 되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한 7500에서 8000만 원 선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이건 주로 인건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사무실 여건이 개선됐다고 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선출직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이 김포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5분 발언 또는 시장님과 직접 일문일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혹시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을 두고 집행부하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사상과 철학이 약간 다르다고 뭐 이런 것이 기사가 되면 조금 김포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의원들이 발언한 것을 혹시 신문사 대표나 의원의 동의 없이 기자분들한테 비보도, 또 기사를 삭제해 달라, 내려달라, 아니면 기사를 싣지 말라 그런 거 요구한 적 있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그런 거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려달라거나 그런 거, 직접 할 경우에는 제가 유영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의원 동의 없이 한 게 없다고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책임질 수 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의원의 동의하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로 협의해서. 본 위원이 입수한, 또 제보한 어느 분이 저한테, 누구라고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요. 직접 그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서류로 오간 건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의원들의 양해 하에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동의를 하시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갑논을박 하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제보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삼자대면을 한 번 시켜 가지고, 차후에 그때 한 번 나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 얼굴 붉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자료 319쪽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이게 2009년도에 아마 용역 역사기록물시스템구축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 업체가 사업을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9년 10월 14일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거기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8일 폐업이 되고 했는데 재산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2011년도에 결손처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하신 거네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2011년도에 했습니다. 다 조회를 해 봤는데 뭐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그 당시에 재산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죠. 근데 보통은 무재산일 경우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시효소멸이 됐을 때는 그게 완전히 끝나는 거지만 무재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면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는 그 업무를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안 낸 경우에 계속 추적을 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추적을 해서 받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이런 경우에 무재산이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금액이 2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직원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재산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 결손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근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세정과에 계신 분들 외에는 잘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결손처분이 되면 아예 그냥 그거에 대해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서에서도 그런 결손처분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체납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들 다 하셨죠? 추가로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몇 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이 하나의 외부 홍보분야하고, 또 내부 공보ㆍ전산계통하고 둘을 합쳐서 만드신 건데 지금 U-City 분야는 다른 데로 가서 있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보면 방범 CCTV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것이 예방이냐 나중의 방지효과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결국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방범 CCTV 업무를 보게 된 이유가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죠? 통신하고 관련된 사항이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본 분야에 대해 공보전산담당관실이 그 업무에 대한 애착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일반적인 통신과 관련된 관리 분야만 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무를 시내에서 방범과, 그래도 경찰서 업무지만 조금은 연계성이 되는 업무와 연계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그쪽에 입찰을 해서 설치만 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관리를 할 때도 그거에 대한 애착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영역이 달라지는 거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좀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는 사실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 이 CCTV가 경찰서에서만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전에는 경찰서 위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 위주로 해 갖고,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 갖고 경찰서랑 협의하면서 우리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게 많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개인적인 애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범과 관련된 사항의 업무는 지금 재난민방위과에서 또 보죠? 다른 데서 방범업무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안전관리, 재난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경찰서하고 그런 관련 업무협의는 또 행정과에서 하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통신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은 격조가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통신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관리에 대한 문제는 좀, 그 업무를 맡게 된 동기를 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한 7～8억 정도 돼요. 근데 행정예고비가 얼마나 되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3억 한 3000 돼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 빼면 한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4억 중에서 김포마루가 2억이고, 나머지 2억은 일반적으로 나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죠? 김포마루가 한 2억 되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50%가 김포마루고, 나머지 홍보효과는 김포마루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홍보물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보전산담당관실이니까 연초에 금년도의 홍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신 게 있나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그 홍보 수립할 때 내용을 내부적인 거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른 실ㆍ과ㆍ소하고 연계된 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 개념까지 다 포함된 계획인가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조정 전체 1년 거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주요로 할 수 있는 거를 월별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 할 때마다 협의가 되고.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사항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조정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분장을 봐도 김포마루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지 타 실ㆍ과ㆍ소에서 모든 관계에 대한 개념은 실제 터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포인트를 우리 최성기 계장님이 담당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걸 종합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U-City, 조직이 변경이 돼서 U-City 관련 업무가 다른 파트로 갔지 않습니까? 신도시 관련돼서 업무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될 때 보면 일부 업무들이 없어지고 막 그랬었죠,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U-City업무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 모든 정보화 추진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해 나가지 않습니까? 또 U-City업무 관련된 센터도 신도시만이 아니고 구도심권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제대로 신도시 파트에 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거를 다시 환원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와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지가 나중에는 사실 정보통신과 합친 거에 대해서 분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년쯤 만약에 다시 조직개편이 된다면 아마 정보통신과가 분할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각종 CCTV 관련된 거라든지 U-City, 뭐 교통에 대한 CCTV, 지금 CCTV도 각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한 데로 취합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공보업무하고 전산업무, U-City업무 이런 게 나중에 분리가 돼 가지고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정하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구내식당 옆에 거기에 있는 건가요? 김포시 전산 허브가.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 건물 2층이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뒤쪽 건물 여기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2층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담당관님, 그거 보실 때 그 위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고 있는 행정에서 위치나 관리 실태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위치상으로는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당시 건물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별도로 별관을 하면서 전산시스템이 그리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러면 뭐 이전해 갖고 한 데 시스템, 지금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전산시스템이 따로따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여건상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정하영위원

여건상 안 좋다라는 얘기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다른 데 옮길 자리도 없어요, 현재로써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는 거를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김포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설이 혹여나 별일 없겠지 하는 그러한 우리들 생각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비록 옮길 장소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들이 꾸준히 논의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하루아침에 김포시 행정 마비될 수 있어요.

승일

노승일공보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사실 철저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흡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판단이 돼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과 유승환 행정과장,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승환 행정과장께서는 선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과 유승환 행정과장, 소속 담당들 기립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김포시 행정과장 유승환.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승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이죠?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전 부서가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주는 안 하지만 부서별로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가끔 하죠?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회식이.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한 행감이 끝났다든가, 아니면 위원회가 끝났다든가, 아니면 감사가 끝나고, 종합감사가 끝났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 때에 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차에는 가볍게 저녁 먹으면서 소주나 맥주 한 잔씩 드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글쎄요, 뭐 정량적인 거는 없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즐겨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저도 한 병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병 정도? 시간당 한 병입니까, 하루에 한 병입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렇게 지나치게는 하지 못하고요, 한 곳에서 이제.

피광성위원

국ㆍ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주량이 되시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나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암만해도 남성에 비해서 주량이 떨어지겠죠. 그 점을 인정을 해 주시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저는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번도 강요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강요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강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강요를 한 적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강요는 가급적 안 하는데.

피광성위원

한 적 있으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한두 번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한 30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30년 동안 한두 번 밖에 안 하셨다, 강요를? 그걸 저보고 믿어 달라? 옆에 있는 계장님.

담당

행정담당

조성춘 네, 행정계장입니다.

피광성위원

이 대답을 믿어야 되나요? 지금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의원생활 7년 차로 접어들면서 지켜본 바로는 공직사회 음주문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변화를 줘야 될 시기이고,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각자 주량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안 따라 왔을 때 반 협박조로, 저는 맨 처음에 얘기를 직원들 여러 명을 통해서 듣고서는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문화가 있구나, 들으면서 좀 자괴감 비슷하고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1차에서 저녁 먹고, 2차에서 또 맥주 먹으러 가고, 3차 또 노래방까지 가고, 1ㆍ2ㆍ3차 안 따라 오면 또 그거에 대한 반 협박조로 하고 강요하고. 더 가관인 것은 가정 있는 여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퇴근하고 뭐 물론 회식할 수 있죠. 회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녁 먹으면서 가볍게 하고 주량에 따라서 맥주나 소주 한 잔씩하고,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든 가서 휴식을 취하든 해야 다음날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노래방 가서는 여직원들이 도우미입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표정이에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니 저는 여직원들하고 그렇게 간 적이 제 기억에는 행정과에서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저는 자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행정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를 총괄하는 행정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문화를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난 안 갔으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런 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공직사회 음주문화 개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이 관행적으로 전체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문화나 이런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거는 명확한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이런 문화가 공직사회부터 개선되도록 저희 행정국부터 시작해서 솔선수범이 돼서 전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작년까지 음주 말고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음주운전 걸린 게 11건 있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이게 주로 본인들끼리 집에 가서 먹다 걸린 게 아니라 회식을 하고 돌아가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일보에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안양 여성의 전화에서 아마 안양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거예요. “여성응답자 660명 가운데 127명이 회식자리에서 브루스 춤을 강요받았다,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도 6명,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ㆍ음란출판물을 보도록 강요당한 여성공무원도 23명,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경험한 여성공무원 12명, 성추행을 호소했다, 그중 가해자 50.3%가 부서 내 상사. 하지만 이들 여성공무원 70.9%는 이 같은 성추행으로 불쾌감이 있었지만 그냥 참고 말았다. 항의를 하거나 화를 냈다고 답변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게 안양시 전 공직사회만의 문제냐, 김포시 공직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같이 그런 통계가 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저희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대다수 부서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는 왜 그런 얘기를 제 귀로 들어야 되죠?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행정과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익명성 보장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지금 문화상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거와는 별개로 공직사회 내부에서 음주문화 개선대책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다음 주 금요일이죠. 행감 끝나기 전까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지켜보고 적정수준까지 안 올라왔을 때는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보면 야간시간에 불이 켜 있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낮 시간에 충분히 업무를 마치고 6시에 퇴근, 늦어도 6시 반이나 7시에는 퇴근할 수가 있는데 그때 퇴근하려고 그러면 상사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업무시간에 뭘 하다가 그때 저녁 먹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에 민원인들 상대하고 자기 업무 볼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저녁을 먹고 와서 야근을 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낮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뭘 하는지 업무를 안 보다가 저녁 먹고 와서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간부가 특근할 수도 있고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 있게 초과근무수당을 의식한다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개선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도 지금 몇 년간 공직생활을 하셨죠? 30년 하셨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30년 이상 더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켜보니까 지금 국ㆍ과장님들 표정을 보니까 ‘아, 옛날에는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을 얘기를’ 지금 본전 생각들 나시죠? 옛날엔 감히 직장 상사가 근무를 하는데 어디 퇴근한다는 소리를 하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적정시간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야 다음 날 업무 효율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 일 다 마치고 퇴근하려는 직원을 겁박을 줘서 퇴근을 못 하게 하고,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에 김포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부하직원들한테 존댓말하십니까, 반말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존대할 때도 있고 반말할 때도 있고, 부하직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부하직원이라고 해서 반말을 하면 명이 잘 서던가요? 일 처리가 좀 빨라지던가요? 저는 이 문화도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ㆍ고등학생들한테도요, 어른이라고 나이 많다고 해서 반말하면 그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량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욕 나옵니다. 지금 어렵게 공부 공부해 가지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인들이죠. 상호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위 상사에 부하직원들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 상사들은 부하직원들을 자애롭게 대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죠. 그게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김포시로 발령을 받았다가 떠난, 임용 포기율이 김포시가 지금 시ㆍ군별로 봤을 때 아마 27.1%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기율이라든가 타 자치단체로 가는 분야가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험을 보면 두 군데 이렇게 보고 다녀요, 직원들이. 근자에도 그런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서울시를 보고 김포시를 보고 그래서 임용이 빨리 나면 빨리 나는 데로 근무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큰 데로 가는 양상이 많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단순히 똑같은 날 시험 봐서 양쪽 다 붙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택해서 가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김포 공직사회가 정말 일하고 살맛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면 과연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서울이라고 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한 번 얘기한다고 해서 제 생각으로도 크게 개선될 거라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후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고, 내년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그동안 1년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분명히 지적하고 검토할 거라는 말씀을 약속을 드립니다. 공직사회 문제는 이쯤에서 마치겠고요. 지금 탈북자단체에서 김포에서 대북전단 살포한 거 알고 계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 어디서 했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파악이 된 거는 10월에 월곶면 개곡리 일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4일에는 통진 서암리 일대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국정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경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정원 쪽에서는 지원이나 통제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 계획이 임진각에서 하기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임진각에서도 했죠. 그리고 그다음 날인가 그다 다음날 또 김포에서 했는데 그거 채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면 주민들은 또 그걸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임진각에서 못 했던 거를 왜 김포에서 하게끔 놔뒀느냐, 이게 관련 당국의 허술한 정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포를 강행한 부분, 그걸 전 지역으로 다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게 왜 하필 김포여야 되느냐 이 말이죠.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애기봉 점등트리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금년도도 할 계획으로 저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웠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작년에도 관련 교회나 아니면 총리실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금년도 하여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피광성위원

어떡하든지 막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각 차이를 보이시는 위원님들 있으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점등트리에서 김포시가 얻을 게 대체 뭡니까? 가뜩이나 접경지역이라고 각종 제재만 받고 불이익만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전의 위협까지 느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책임지고 김포시에서 막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1차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됐나요? 시간이 이제 11시 50분입니다. 근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2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세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공사의 행정감사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관의 행정감사 수감의 대표이신 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어저께 감사 수감기관 상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은,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계신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과 받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한 분 정도 그냥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게 한 분 정도 질의를 마치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과와 관련된 사항은, 부시장님 관련된 사항은 오시는 대로 한 분 정도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2012년도 한 해를 정산하는 행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신 임종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유승환 과장님, 또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된 그런 질의는 되도록 삼가면서 건전한 정책적인 건의도 드리면서 딱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유승환 과장님이나 임종광 국장님은 이번 행감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또 하신 거 같고요. 해박하게 진실 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과 서류, 또 제반업무를 쭉 살피다 보면서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한 건을 발견을 해 갖고, 참 이거는 아닌데 하고 굉장히 제 자신도 자책을 했고, 왜 진작 이런 건을 캐치를 못 해 갖고 지적을 못 했나 이런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 좋고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좀 틀리고 있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면 6개월 미만이신 공무원분들은 1년에 3일,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부터 4년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은 14일, 6년 이상은 한 20일 정도 연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연가를 다 안 채워도 되겠죠. 물론 업무가 바쁘고 그러다 보면 연가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특히 하급 공무원일수록 상급자 뭐 과장ㆍ계장 또는 국장이 연가를 안 갈 경우에는 눈치 때문에 연가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연가를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가보상비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지급액이 5억 9577만 2000원 전액 지급됐고, 미지급 내역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2010년도 통계입니다. 또 그리고 다음연도 2011년도 통계를 보면 지급인원이 856명인데 지급액이 4억 7753만 3000원으로 집계됐고, 미지급액 액수가 무려 9164만 3000원 미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또 상하수도사업소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미지급이 불과 20만 원뿐이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8만 원 정도가 미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금년도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금년도 통계도 보나마나 이거보다 상회하면 했지 미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및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거든요. 제가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근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가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9100만 원 정도가 미지급 됐고, 혹시 금년 2012년도에 미지급 예정액이 대략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만 말씀, 2012년도 미지급 연가액수 그것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게 연말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의 29일이나 30일 지급을 하는데 아직 도래가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보다도 상회할 것 같은 예감이 안 들까요? 실무부서 과장이니까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첫 번째로 김포시 재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연가일수를 갔다 온 것도 파악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연간일수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원을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긴축재정 긴축재정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많이 발언도 했고, 유영록 시장님도 김포시 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는 긴축을 해라 해라 이렇게 업무지침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그 업무지시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즉 인건비에 해당되는 이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혹시 낭비성 예산이 있나 없나, 선심성 예산이 있나 없나 이것을 강조한 것이지 직원 연가보상비 갖고 언급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좀 과한 그런 예를 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속담의 뜻은 굉장히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것을 빗대서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물론 저속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연봉이 높아서 이것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급직으로 갈수록 굉장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이것만은 부활시켜야 돼요. 또 안 간 사람들은 소급해서 또 적용해서 지출을 해야 될 거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것만큼은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제가 답변을 좀. 그래서 곧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이 심의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5일 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5일 치? 평균적으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연가가 미실시 된 공무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미만은 대개 한 6일 정도거든요, 연가 사용일수가. 그리고 6년 이상일 경우에는 20일인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평균만 내도 한 10일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일 치가 계상이 되지 않느냐, 물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하위 직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부활시킬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우선은 연가보상과 관련해서 저희 시의 정책은 연초부터 직원들한테 눈치 보지 말고 연가를 활성화시키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연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원들 못 간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금년도분도 마무리 추경 때 검토를 조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우선은 5일 치만 당초에 세워 놓고서 연가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는데 그래도 못 갈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보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지방공무원법」7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직원 사기측면과 연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업무가 바빠서 못 갈 경우가 있고요, 또 상급자가 안 가서 상급자 눈치 때문에 또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셔 갖고 상급자 고위공무원 여러분도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 갖고, 저녁 때 본 위원한테 연락하면 같이 대포 한 잔도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국장님의 답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정책은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금년 마무리 추경에도 직원들 사기측면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작년 수준 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하셔 갖고 우리 시장님도 흔쾌히 기뻐하실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념적으로 약간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지금 탈북자단체에서 큰 풍선 날리기, 그 풍선 속에 대북전단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또 김포에서도 금년만 해도 두 차례 걸쳐 시행이 됐는데 전단내용을 본 위원은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 아니면 또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등등이 기재된 걸로 대략 추측은 할 수 있는데 혹시 대북전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한 번 접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주된 내용이 북한을 비난하는 글, 그다음에 남한의 윤택한 그런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이게 탈북자단체에서 풍선 날리기라 그러죠? 그걸. 대북전단 살포 그런 용어도 되지만 대개 큰 의미에서 풍선 날리기 이런 용어도 가끔 쓰더라고요. 이 풍선 날리기가 대한민국 탈북자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 풍선 날리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탈북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자의적으로 풍선 날리기를 하는 건지 그거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총리실 쪽에 조금의 예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어느 정도 컨트롤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임진각 건이 불발이 되면서 김포로 와서 무작위로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26일 제가 현장토의를 했습니다, 그 날린 장소에서. 국정원, 경찰, 군, 시 이렇게 해서 사(四) 자가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국지도발 대비해서 우리도 관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 또 김포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대북 풍선 날리기로 해서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아주 긴장이 고조가 될 경우에는 제2의 연평도사건, 또는 천안함사건 등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1/100, 또 1/1,000 확률을 두고 김포시에서는 대비책을 또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비해서 행정과, 또 여기 민방위비상대책 계장님이신가요? 권계장님,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해서 여기의 대비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대충 좀 보여주세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는 게 좋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포 시민들의 안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애기봉 점등을 비롯해서, 또 풍선 날리기 등등 이것을 김포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중앙정부에다 김포만큼은 이것을 좀 안 된다 하고 강력한 건의서, 아니면 진정서를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도 교회 측하고, 그다음에 중앙 측에 강력한 건의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시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발 빠르게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북단체에서 풍선 날리기를 하는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리적으로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네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린다면 김포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아주 강력하고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액션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먼저.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계장님께서는 아까 보여 주신 대비책을 강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원하는 위원님, 저는 필요하거든요. 그거 한 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거요.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마 조금 도착이 지연되시는 것 같은데 감사중지를 하고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 분 더 진행할까요? 그럼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구 하실 분 안 계세요?

「한 분 더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제가 먼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정하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흔히들 인사하면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어렵고, 개입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역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부담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김포시의 기본적인 인사운영 원칙이랄까? 방향이랄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먼저 인사는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인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돼서는 승진 상위권에도 있지만 대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추천해서 발탁해서 승진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기본이죠,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기보다는 인사는 상식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 민선 5기의 인사방향과 그 이전의 인사하고 좀 특별하게 차이나는 거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민선 4기하고요?

정하영위원

4기든 3기든. 그동안 계속 국장님은 공직에 계셨으니까 평가하기 나름대로 어렵기는 하더라도 좋은 점, 잘 되고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최근에 저희 김포시의 전체적인 정책적으로 볼 때 인구도 급증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가지고 인력의 운영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환경분야, 또 양촌읍이나 김포2동의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 주느냐 여기에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27%나 지금 이직이 되고, 또 출산ㆍ육아휴가 여직원들이 한 80여 명이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증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복직자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타 시ㆍ군 전입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전보를 시키고 있고, 적재적소에 배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 하신 거는 주변여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1년도ㆍ2012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좀 비교해 봤더니 거의 같아요. 기본방향이 좀 추가된 거라고 보면 비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 그리고 전보인사에 있어서 본청과 읍ㆍ면ㆍ동 순환배치를 사업소까지 확대했다는 것, 그리고 개인고충사항 인사 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2011년도 인사와 좀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더 추가되고 보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3년 이상 근무자, 1년 이하 전보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적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업무전문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거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라면 토목ㆍ환경ㆍ보건ㆍ기술직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연속성이라는 건 A업무를 추진하다가, 커다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인사를 하다 보면 진짜 3년 이상 된 자를 시 발전도 고려해서는 타 부서로 변경을 시켜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인사라는 이런 거를 한 번에 들어주기보다는 나눠서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에 이거를 다 들어주다 보면 뭐 70～80%, 60～70%가 움직이는 대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죠.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장기근무자의 경우도 이것이 그 근무자한테 유리할까요? 과장님, 한 부서에 6년씩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창의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 2년 반까지는 전문성 내지 내 업무에 노하우가 생기고 좋은데 3년이 지나면 창의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계속 누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사방침이나 말씀을 하실 때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벌써 지금 시장님이 거의 3년차 들어가세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무튼 인사분야는.

정하영위원

여기 인사운영의 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요, 제가 볼 때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간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1년 있다가 전보하고, 업무 숙지하려 그러면 전보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문성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한 직원이 한 부서에, 한 업무에 2년 이상씩 근무를 해야 나름대로 적응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다음 인사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하시고요,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건의 좀 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난 9월 인사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발령을 했고요. 연말인사 때 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 말씀하시고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운영에 국ㆍ과장님 의견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한 가지 진행 중인 거를 말씀드린다면 과거 민선 4기에 국 정원으로 해 가지고 국 외 발령을 냈던 것을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과 정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5년, 6년 그렇게 장기화되는 거는 차츰 줄어들고 있고요, 한 번에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5기의 차이점은 국 정원이면 국에 발령을 받으면 거기서 오래도록 있거든요. 그래서 과 정원으로 과감하게 돌려놓은 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지금 이 전보도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직원인사는 다 시장님이 하시는데 지금 국ㆍ소장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사 때마다 국ㆍ소장들의 의견을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문제, 예를 들어서 국장이 신청할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약간의 질이 떨어지는 직원을 딴 데로 보내달라고 그럴 경우에 다른 국에서는 또 그 직원을 받기가 어렵고, 또 다른 국에 일 잘하고 있고 유능한 직원을 우리 국으로 달라 그러면 또 그 국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주로 국ㆍ소장들의 의견을 많이 받지만 100% 다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국ㆍ과장님들이 승진대상자에 대한 부분들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그것도 추천을 하는데 우리는 근평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ㆍ소장들이 승진시켜 주면 좋지만 다 받아들이기는 오히려 한계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단계적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사권자의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최소한 국ㆍ과장 의견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뭐 당장은 안 돼도 4급 이하 전보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역할도 주고, 또 5급 이하 승진대상자의 추천권들도 좀 가능한 한 오픈시켜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한 실시부분은 올해 어떻게, 그리고 인사사전예고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저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 의회가 열린 이후 인사부터는 사전예고제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 인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속 인사운영과 관련된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을 때 인사사전예고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예고제가 아니죠. 사전예고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잡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범위까지, 이번에는 승진대상자가 누구이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예고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언제 인사발령 날 건지, 이번에는 몇 급에서 몇 명이 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하고 알려줌으로 해서 어떤 행정의 혼란이나 투명성들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사사전예고제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정확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인원이나 이런 거를, 그걸 갖다 내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시장님까지 갈 때까지는 이게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인사범위 내에서 그런 게 있고, 인원이라는 것도 무보직으로 할 거냐 직위를 줄 거냐 이런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있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래서 예고를 잘못 했을 때는 더 안 좋은 파장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윤곽만 이렇게 알려주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은 일부 정기인사와 수시인사에서 최소한 이 사전예고제 같은 경우는 정기인사 때만 가능하다고 봐요, 정기인사 때. 그래서 인사계획들을 잡으실 때 좀 적극적으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사례들을 보시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추천 좀 하세요, 인사 때마다 계속 뒷얘기 많이 나오지 않으시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사전예고제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얘기한 거거든요.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때 그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을 언제쯤 신청을 하나요? 계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인사계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휴가 예정자들한테 한 달 전부터 내부망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산휴가 예정자들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내년 5월까지 예정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충원을 바로바로 해 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간 직원들도 다 정규직으로 대체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미리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직원들도 인수ㆍ인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5월까지 조사돼 있는데, 또 다음 달에 하면 6월까지 조사가 되고 이렇게 한 달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는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가면서 육아휴직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출산휴가 때부터 정규직으로 충원을 해 주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인력충원의 문제가 육아휴가까지도 고려해서 인력보충이 되냐는 얘기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출산휴가 때는 보충을 못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출산휴가를 냄과 동시에 육아휴직까지 예정이 되면 출산휴가 때부터 정규직으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휴가 때 충원이 되면 그 직원이 복직할 때까지는 그 사람의 자리는 충원이 돼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80명 정도가 출산휴가를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러니까 80명에는요, 출산휴가자하고 육아휴직자가 한 7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토털해서 80명 정도가 지금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영위원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사전예고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많이 지금 조직 내에 분포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전예고제,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시기 시기마다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인사사전예고제도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해서 인수ㆍ인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출산휴가 수요조사를 하는 게 여직원들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망설였는데 저희가 계속 했더니 정착이 돼서 자기들이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줍니다. “나는 예정일이 언제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인력충원을 한 달 정도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 진행을 중지하고 잠깐 듣고 다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님을 모시고 잠깐 얘기 듣고 그러는 것으로 중지 없이 진행할까, 제 생각은 그냥 중지 없이 진행하는 거로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부시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바깥에 계시다고 그랬잖아? 아니 나한테 연락 좀 줘요, 어떻게 된 건지. 안 계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우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73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우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나름대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된 게 얼마나 되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작년에 신설된 데도 있고요, 양촌 같은 데. 또 오래된 데는 몇 년씩 된 데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는 반면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립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바로 잡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3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부서에서 따로 취합을 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서 이거를 만드신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먼저 고촌이 맨 위에 와 있는데 고촌 거를 먼저 보면 여기 회의 일시와 그리고 급식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따로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고촌뿐만이 아니라 현재 8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취합이 된 부분이 9월 내지는 10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료가 와 있어요. 근데 이 급식비 내용을 보면 고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총 예산이, 그러니까 급식비에 대한 예산이 16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한 거는 214만 8000원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또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 3월 26일 회의를 한 내용을 보면 급식비 지급이 7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출한 내역서를 따로 받아서 봤는데 그 금액이 17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의 합계를 보면 원래 책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실제 금액을 더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김포1동도 보면 예산은 21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0월 현재까지 209만 4000원을 썼어요. 여기도 거의 10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거의 다 썼죠. 그다음에 대곶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16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예산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니까 3월이 빠져 있어요. 3월이 얼마였냐면 24만 원인가요? 더 있고, 그리고 여기 8월에 보면 4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날 사용한 금액은 44만 2000원이었습니다. 금액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잡아봤을 때 9월까지 쓴 금액이 무려 223만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5만 4000원을 더 추가로 급식비로 지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급식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촌 같은 경우에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다달이 월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을 회의를 했는데 무려 여섯 곳 같은 곳에서 식당을 이용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식당이 그 자치위원님이 운영을 하는 식당이었더라고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양촌도 같은 식당이 네 곳을 같은 곳을 다녔고, 사우동도 네 곳, 풍무동도 세 곳이나 같은 곳을 다녔어요. 근데 급식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서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인당 7000원씩 해서 위원회 수별로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7000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아홉 달 열 달 만에 초과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2012년의 현실이 아니라 2011년도에도, 거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고촌, 하성, 양촌, 김포1동, 사우동 무려 세 곳을 제외한 다섯 곳에서 예산보다 더 많은 급식비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주민자치도 있고,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주민자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위원들이 와서 딱 7000원 어치만 먹을 수는 없어요. 저희 위원들도, 지역의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간혹 가서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고문님도 오시고, 동장님ㆍ면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보다 오버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오버가 돼도 너무 많이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바로 잡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회의 일시와 영수증에 나와 있는 회의를 해서 급식을 한 날짜가 틀려요,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이게 지나고 나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는 게 태반이고요, 그리고 제가 회의 일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르고, 또 참석자 명단을 별도로 받았는데 거기도 달라요. 또 급식은 그날 회의를 했으니까 그날 먹는 게 맞잖아요. 그럼 영수증도 그날 날짜가 찍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날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영수증이 지난 날짜로 돼 있어서 첨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시에서 한 번에 걸러주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급식비만 가지고도 급식 장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금액에 대한 문제, 또 시간, 회의한 일자와 급식을 한 일자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수당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작은 급식비 운영하는 거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급식비를 좀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 자료에 금액이 틀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감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 거 아닌가, 그리고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별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안 그랬는데, 특히 고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3월 급식비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포2동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74쪽이요. 참석인원을 좀 봐 주세요. 월별 회의이긴 한데 김포2동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있어서 한 달에 두 번도 회의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의 참석인원을 보면 일곱 명, 때로는 여섯 명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많을 때는 스물두 명, 이십 명까지 참여를 하는 걸 보면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십 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면「주민자치위원회 조례」 21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에 일곱 명, 여섯 명 이렇게 참석을 했을 때 개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명, 일곱 명은 그거는 자체 임원회입니다, 간부들.

명순

신명순위원

자체 임원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자체 임원회의 할 때도,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연내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된 거를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쭉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다시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자에 있는 거 먼저 할까요? 페이지 209페이지에 지난 행감 때도 공무원들 벤치마킹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잘 되고 있는 곳에 가서 배우고 그거를 실무자가 우리 김포시 정책에 조금 도입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벤치마킹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보상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청렴우수국가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 여기도 사실 조사계에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 쪽에서 가셨고, 도시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재난하천과에서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사례라든지, 그리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친화 및 일ㆍ가정 양립정책 선진사례 연수 해 가지고 심상연 과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얼마 전에 또 김포2동 동장님으로 나가셨죠. 그리고 청렴우수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과에 계신 분이 다녀오셨어요. 근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갈 때는 적어도 좀 해당부서에 계신 분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갔다 오시고 다른 데로 또 가시게 되는 상황, 또 해당부서가 아닌데 가는 상황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좀 챙겨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원 위촉하는 거 관련해서 위원 명단 받았는데 중복이 되시는 분이 6개의 위원회를 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고, 5개의 위원회를 하시는 분이 네 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위원님이라서 한 세 명이 4개, 3개, 2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백열세 분이 중복 위원회를 하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좀 바꿀 시기가 됐을 때 중복되는, 뭐 2개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3개, 4개, 5개, 6개까지 위원회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중복되지 않게 받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의 선정에서부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홈페이지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홈페이지 보면 지금은 조금 또 바뀐 거 같아요. 예전에는 김포시 조례를 찾아 들어가려면 베스트 김포에 가서 그 행정자료 내에서 조례를 찾아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포시 행정자료는 베스트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포시의 모든 행정자료가 베스트이기 때문에 베스트 내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본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수정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김포시청하고, 읍․면․동사무소와 동사무소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뽑아놨는데 이 한 가운데에 시청 있고, 소재지 김포시 사우동 26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읍사무소는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11-2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주소가 맞을까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게 도로명주소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언제 이거를, 부칙에 보면, 이게 저희가 언제 했죠? 장기동 하면서 이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했어요. 장기동 개청하면서 조례를 바꾸시면서 이 조례도 한 번 손을 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소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대로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 신경을 안 쓰시지 않았나.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감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는데요, 그거는 행정망이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 과가 끝나는 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새 주소를 쓰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저도 쓸 때마다 같이 혼용을 해서 쓰는데요, 이게 어떤 나라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에서, 가장 작은 행정단위에서부터 이런 게 잡혀져 나가지 않으면 이거를 바꿔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수정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님 중에.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난 132회 임시회 때 제가 우리 비정규직이 굉장히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규직 단계적 전환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비정규직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늘어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법적제도의 한계 때문에 자치단체에서의 재량권이 없다는 걸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때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많이 몸부림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메일을 하나 보내 주신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서 보면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정말 공무원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 못하고, 심지어 민원인이 보는 업무장 내에서 코까지 골며 자는 그런 정규직이 있다. 국민세금인 급여만” 좀 심한 표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몇 배 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걸 보면서 그에 비하면 전 정말 혼자 두세 사람 몫까지 해 내며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찡했고, 이게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통치자들의 어떤 아젠다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인데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우간다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최고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 비교를 하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강도는 높은데 때로는 정규직이라는 이름하에 조금,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는 또 조직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간에 샤프한 조직에도 또 문제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것들은 시스템이 걸러내는 거죠. 이래서 우리 실무 두춘언 계장도 애쓰는 걸로 제가 여러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2년 됐다 그래서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있느냐, 숫자로 얘기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2013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할 수 있는 건 무기계약직이겠죠. 그죠?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위원님이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는 11월 초에 전환계획을 12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 공개채용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환문제는 행안부나 경기도 지침도 따르지만 31개 시ㆍ군의 형평성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발 빠르게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2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어제 도시공사에 이걸 질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어요, 인사를 다루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게 한시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또 연장이 됐죠, 내년 ’13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공기업이나 지방공사라든지, 우리는 통폐합 됐으니까 공단은 필요 없겠죠. 이런 거는 상시정원 30명 이상이 되는 3%를 채용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주문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이걸 강제사항으로 의무화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진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를 확인해 보니까 3%가 아니라 1%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기본 자료를 갖고 계신 건지,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두춘언 계장님, 잘 아시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선도했을 때 ‘아, 민선 5기는 뭔가 다르구나.’ 비정규직, 청년실업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제정돼 있고, 또 채용할 때 청년이라면 29세 미만은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전혀 안 돼 있으면 도시공사라든지 산하기관 많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현황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미처 파악 안 하셨으면 내년에는 이런 데에 새로 채용할 때 의지를 삼아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대안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일자리센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난 9월 18일 워터A플러스하고 수상레저체험은 저기 아라뱃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나 시설 이용하는 거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할인을 위한 그런 MOU 체결인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한테 주신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습동아리라는 게 행정과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직원이 아라뱃길을 가서 수상 배에 대한 거를 판단을 했는데 인천은 일부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캐치를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기 시작해 가지고 저하고도 워터A플러스 사장님하고도 한 두 번 미팅을 갖고, 첫 번째는 할인액이 뭐 20%대로 얘기를 하기에 김포에 거주하면서 인천하고 같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50%까지 할인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더니 50%까지 할인했을 때는 자기네들은 득이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MOU를 시장님하고 체결을 한 게 30%, 그다음에 주중에는 수상레저체험이 40%, 주말에는 30%, 그리고 요트스쿨은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30%로 MOU를 체결을 해서 현재 카약하고 요트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와 연관해서 유람선은 거의 많이 사람들이 타지 않으니까, 스토리가 없는 곳에 사람이 타겠습니까? 근데 인천분들은 유람선 탔을 때 할인을 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인천시에서 예산을 대신 지급해 주는 건지, 자체적으로 유람선 회사하고 연관돼서 그런 건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것도 인천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모양 그냥 할인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자전거 대여하고 유람선 탑승하는 것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타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천분들은 할인받는데 왜 우리 김포는 못 받느냐고, 저도 주민이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배는 아직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고용 얘기도 했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채용 현황을 보니까요, 10월에 채용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채용방식이 공개채용입니다. 근데 조례에는 센터장의 임용에 관련해서는 조례에 그런 자격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직원들은 조례까지 담진 않았겠죠, 물론. 근데 직원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없어요. 공개채용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아니라 김포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관해서, 뭐 제가 4대 일간지 거기다 내라고는 안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저도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다못해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채용이지 자신만의 홈페이지에 내는 거는 공개채용이 아니에요.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 홈페이지에다 채용공고 낸다고 하면 그거 공개채용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에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도 금년에 그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 대한 기준도 다 명백히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제가 열어보니까 임용되신 분이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던 분인가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한 분이 자격요건이 맞아 가지고 올봄에 채용이 됐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기간제가 사원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기간제분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참 뭐라고 얘기하기 참 그러네요, 기간제가 가셨다고 그러니까. 공개채용의 의미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게 공개채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직장협의회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현재는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이게 자발적에 의해서 구성이 돼 줘야 되는데 지난 6년 전, 7년 전에는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게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실 분들은 아니시라고 믿는데.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도.

승현

조승현위원

보조라는 관점으로 혹시 접근해서 이렇게 또,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 때문에 선뜻 노조를, 제가 노조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직장협의회를 가입하는 것도 노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두 분이 저는 절대 그랬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혹시 그런 환경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는 직장협의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노사의 양립적 대립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의 위임된 업무 외 말고도 무리하게 감사 이런 건 직장협의회가 대항할 수 있어요. 꼭 우리 공직의 어떤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같이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직장협의회가 없을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이런 거 만드시려고, 주도적으로 몇 분이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거에서 대개 얹어가는 걸 좋아하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대개 싫어해요. 저도 때로는 싫은 소리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도 하고 나면 마음 편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걸 분위기를 좀 만드셔 가지고 좀 하시면,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생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가 있고 좀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처 우리 시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조직이란 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편한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장협의회에 가입돼 있으면 본인들끼리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중에서. 꼭 대립적 관점으로 볼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적극 독려하실 의향 없으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7급 이하, 6급 이하 만나는 자리마다 그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김포는, 31개 시ㆍ군 중에 가입이 안 된 데가 일곱 군데거든요. 근데 김포가 한 군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때로는 직협이 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 발전이나 이런 거 등등에도 필요한데 이상하게 김포는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승현

조승현위원

31개 시ㆍ군에서 저희만 없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아니, 일곱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사교육을 5ㆍ6급이 받았는데 계속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직협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리고 제외대상이 또 있어요. 기획, 행정, 인사, 감사, 조사 이런 등등은 또 제외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또 직협을 하는 거는 그 내용이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큰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감이 잡히거든요. 하여튼 저도 가는 자리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 왜 31개 시ㆍ군 중에 7개에 들어가냐, 너네도 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찾자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다고 협의회 가입했다 해서 파업하고 막 그렇게 현장 근로자 같이 심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렇죠. 공무원들은 좀 다르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좋은 형태를 갖추겠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나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탈북자분들이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건 누누이 저도 개인적으로 5분 발언도 했었고,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했었던 거고, 결의서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 혹시나 오해하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건 정말 아니고요, 우리 지역 같이 외부에서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할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의 위협, 또 평화의 안정성이 있어야만 외부에서 들어오시지 이게 불안하면 안 들어옵니다.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살지 않은 분들은 그걸 위험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끼는 강도가 틀리다, 그리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박상학 씨가 주도하는 건데 제가 이분 개인에 대해서는 얘긴 않겠습니다만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우상화에 대한 폐쇄적인 실상을 알리는 이런 것에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북한에는 경제적 인권하고 정치적 인권 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정치적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한에는 경제적 인권으로 접근해 줘야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할수록 그 지역의 주민들을 다 탄압합니다, 사실은 우리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듯이.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김포의 생명과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월곶이라든지 이런 쪽이 해당되는데 그쪽의 행정 관련 분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쪽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파주에서도 막으니까 우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파주 시민들이 막았어요, 다른 분들이 막은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김포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이걸 잘못 얘기하면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들도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삐라를 날려 가지고 그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도움될 거는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더 깊게 하게 되면 또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배낭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배낭여행을 가는 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정책에 접목을 시킨다는 이유고, 두 번째는 어떤 시각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부터 거의 논문수준의 보고서는 별로, 실사구시 차원에서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 그래서 거기를 갔을 때 내가 생각 하나만 바꿔도 그건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건 현실성 있게 탄력적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실무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논문 쓰듯이 거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네요. 그래서 제일 나중으로 기다렸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직자 해외벤치마킹이 25명 연수 떠나셨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7급 이하라고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기간의 시작하는 날 가서 끝 날까지 이렇게 잡아야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월 봄에 신청된 분야에 대해서 가려고 했는데 여행경비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는 게 우리 직원들 내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더 더군다나 여름에는 각종 태풍이 지나가고, 그래서 하반기로 불가피하게 미루게 됐는데, 하반기에는 또 10월경에 좀 추진할까 했는데 또 경기도종합감사가 2주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개개인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행감기간에 가게 됐는데 행감하고는 조금 덜 영향이 미치는 하위직으로 가겠다는 걸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도 말씀 안 들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반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꼭 집어서 행정감사 일정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집행부의 모든 업무들이 의회를 배제하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지난 16일ㆍ17일 1박 2일 자매결연도시 해남군을 다녀오셨어요. 보니까 일정을 먼저 가시기 전날 주셨는데 대부분이 관광지예요. 여기 보면 가실 곳을 미리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해남에서.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디를 갈 거면 거기에 적합한 부서가 어디였는지, 혹시 참고를 하신 건지, 대부분이 관광지예요. 저는 자매결연도시라고는 하지만 좀 황당한 관광일정입니다, 아닌 말로. 간부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아홉 분이나 되고요. 시장님까지 해서 시청에서 열 분이 가시고 언론인이 다섯 분, 또 기관단체장이 여덟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농촌지역이라고 했다라면 오히려 농민단체나 로컬푸드 책임자들이 갔다라면 그래도 배우고 오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제되어 있었고요. 또 시청 간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국장이 가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가셨습니다만 대부분의 관광지라면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오히려 문화예술과 담당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관광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 보면 “향우”라는 이름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마 자매결연부터 주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자매결연도시를 간다고 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공적인 행사죠? 국장님. 개인적인 겁니까, 공적인 행사입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적 행사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공적 행사죠.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향우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김포시에 해남 출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여쭤보시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걸 아신다면.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해남에서 왔었기 때문에 답방형식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철저한 저는 예산낭비의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5월에 해남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왔을 때 의장님, 또 여기 시장ㆍ군수님, 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계획성 있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서 자매결연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거기에서 몇 명 왔으니까 우리도 몇 명 가자, 제가 볼 때는 여기 빠지신 단체장님들 지금 뒷말이 무성합니다.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갔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나는 그쪽 편이 아니라서 안 데려갔다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오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말 들어서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갔다 오셔서 그럼 나름의 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뭔가 접목되고, 뭔가 도움을 얻어 오셨는지, 뭔가 근거가 남아 있는 게 있나요? 페이퍼상으로 있나요? 없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시의 재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비서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의 업무가 뭡니까? 비서실의 역할이 뭐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비서실장님이 하시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선 국장님이 하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국장님 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선 4기 때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비서실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단체장이 24시간 활동을 다 망라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부터 준비해서 단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서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시장이 시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더 많습니다만 큰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 직소민원실의 민원처리현황을 봤습니다. 대부분이 “이해설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설득”이라는 그 결과를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물론 무작정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민원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런 분이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설득”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소통이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시장실입니다. 시장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직소민원실이라는 게 그래서 있습니다. 전부 모두를 시장을 만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직소민원실, 또는 비서실에다 몇 차례 요구를 했으나 시장을 만날 수가 없었다, 직소민원실에서 또는 비서실에서 묵살돼 버리고 말았다, 이런 안들이 의회로 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받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민원실에서 많은 직소민원실이나 비서실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묵살돼 버리는 반면에 지난 9월에 있었던 사랑나눔빛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보니까 시장님과 만나서, 비서실에서 주선을 해서 시장님과 만나서 부서에서 합의가 돼서 아직까지 지켜온 관리원칙도 무시한 채 진행됐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에서는 죄 없는 직원들이 70명이 비상근무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서실의 기능이 그렇게 큰 겁니까? 시의 행사도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는커녕 그냥 음식조차도 거기에는 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잘 지켜왔고요. 안 되는 걸 알면서 비서실에서 그런 자리는 그럼 왜 만듭니까? 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야죠. 비서실에서 왜 거기에다 개입을 합니까?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트홀 붕괴사고가 11월 1일에 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유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접적인 시행청인 김포시의 수장으로서 공식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비서실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깜빡 잊어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입장표명, 사과표명도 없었고요. 국장님, 시장님이 그 사고사망자 장례식장에 언제 가셨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건 잘 모르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열흘 만에 가셨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공식사과는 하셨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시정연설 전에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그게 사과하신 거예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의원이 요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전에 준비했는데 20일이 넘도록 안 하신 겁니까? 언제 하시려고요? 연말에 하시려고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시정연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관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분의 성함을 잘 알 수가 없어서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안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누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이라는 사람으로서 안 갈 수 없어서 갔습니다. 시에서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오히려 서운해 하던데요. 이 일뿐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는 대답을 하시고 나서 답변이 없습니다 하는 건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들조차도 비서실에 비서들이 왜 있겠습니까? 메모하셨다가 언제까지 답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챙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비서실의 역할이 뭡니까? 시장의 일정을 챙기고, 시장의 업무를 챙기는 것이 바로 비서실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대수롭지 않은 아무 것도 아닌 일에는 왜 그렇게 간부 공무원들이 들러붙어서 시장과 개인적으로 친하면, 또는 정치적으로 이념이 같으면 알아서 편들어서 가는 겁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로 댈 수 없는 부분들을 원칙이 있다 보니까 슬그머니 뒤로 빼돌려서 해당부서에서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중에. 우리 김포시에 전체 독거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500여 분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목욕탕을 1년에 한 번도 안 가 보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목욕나들이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봄ㆍ가을로. 차 3대로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6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런 데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 400으로 뚝 잘랐습니다. 1년에 한 번 거기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나가서 인사하는데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20～30명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행사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의 행사비를 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행사도 전혀 경험 없었고 전혀 하지 않았던 행사들 아주 개인적인 행사, 김포시민을 위한 행사라고 해 놓고 버스 대절해서 충청도에서 학생들 데려다가 하는 행사는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도 홍보, 자치단체의 홍보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에 장애인시설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도 시니어클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두부와 또 누룽지 과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판매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포가 아닌 외부지역에서의 모임이 있을 때는 일부러 시니어클럽에 가서 누룽지를 사가지고 갑니다. 타 지역의 의원님들 오신 곳에 갔더니 그렇게 좋아하세요. 따로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실 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만들어만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 크고 와서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비서실의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만나고자 할 때 공적인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트홀 붕괴사고에 대한 대표적인 건데요, 아트홀뿐만이 아니라 장기동사무소라든지 요즘 새로운 동사무소를 짓는 데도 설계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죠, 국장님?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돈을 들여서 설계공모를 해서 상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트홀이 지금 변경이 몇 번 됐는지 아시죠, 설계변경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공모라는 것은 설계도까지 다 들어와서 설계한 걸 놓고 공모한 거거든요. 거기 심사위원에 보니까 가장 위에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 계세요. 공무원들도 몇 분 계셨어요, 전문가 이외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기관을 짓는 데 기능이 우선입니까, 외적인 미가 우선입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기능은 기본이겠죠.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심사를 뭘 보고 하셨는지, 전문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으니까. 아트홀만 하더라도 위에서 현지여건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7800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동식 크레인 갖고는 현지여건이 도로점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으로 바꾼다, 그래서 1억 7000이라는 큰돈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심지어 기계, 토목, 조경에서 수량이 누락돼서 반영했다, 또는 공법을 바꿔서 반영했다, 저는 이렇게 할 거라면 설계공모를 왜 하는 거죠? 심지어 외부 디자인 변경까지 했어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 시장이 설계공모를 했던 거기 때문에 외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제가 다른 거는 예를 안 들겠습니다. 이게 동사무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동사무소 가보셨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정문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정문이 뒤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정문이 뒤에 있죠. 여기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지금 여기 시민감리까지 했어요. 시민감리를 한 데 보면 지면보다 주차장이 너무 낮다 그래서 배수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뒷문이에요.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이 옆쪽으로 민원실 올라가는 데고요. 그럼 여기 지금 장애인주차장은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입구와 가까이.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을 했을 때 진입로가 어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보면요, 이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옆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막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내리면 이 높이가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를 하고 나면 장애인은 내려서 이쪽으로 차가 들어오는 입구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경사지예요. 이렇게 돌아서 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을 보면 계단만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내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 다 지어놓고 가셨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수백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쪽이 앞입니다. 여기가 대로예요. 여기가 지금 정문이죠? 정문 앞에 이 넓은 도로가 있지만 이 앞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앞이 정문이면 누구나 뭐 돌아서 오든,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동사무소를 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쪽 끝에도 휠체어는 물론이고 유모차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리로 왔을 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입구입니다. 정문에서 들어가면 여기 복도 입구예요. 컴컴하죠? 사진이라 훤하게 나오는데 컴컴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거는 주민자치위원실입니다. 꽁꽁 잠겨 있죠?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기 전에는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민원실이란 팻말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는 계단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후문 쪽이네요. 저도 처음에 가서 지역구지만 헤맸거든요. 여기가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올라와서네요. 엘리베이터 올라왔어요. 민원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물론 실내에는 점자블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오면 어디가 민원실인지 표시도 없어요. 표시는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아무 것도 없죠. 지금 여기 점자블록이 있는 곳이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바깥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민원실을 가기 위해서는. 보세요. 이게 지금 바깥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바깥으로 빙 돌아서 이렇게 가야 민원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깥이거든요. 바깥이면 여기 점자블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공모를,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입구에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이것까지 했을 때 지금 90㎝가 나옵니다. 물론 법적인 폭은 되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90㎝짜리 폭의 문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넓어요. 그리고 아이들 유모차도 굉장히 넓습니다. 드나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동사무소를 짓는데 그 기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입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설계공모 또는 시에서 설계한 거조차도 모든 것이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행정지원국장님이 가장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조승현 위원님께서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주ㆍ정차 단속이라든지 체납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직공무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저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자문관이라는 이름 대신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오시면 부시장님과 연관된 거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서실의 역할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황당한 저는 공문을 봤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공문을 요구했더니 왔는데요, 지금 그 말도 많은 사설화장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니까 시장님까지 결재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설화장장 신고 및 허가신청서 전체 주민 동의 없을 시 처리하지 않을 것임” 이 공문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게 대법원에서 지금 2심까지 이분들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가 패소했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대법원에서, 제가 이거를 승인하자 안 하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번의 승소한 이유를 보게 되면「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시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정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국토계획법」에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허가하지 않겠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아직 뭐 결정 안 났습니다만 승소했을 때 우리가 허가해 주지 않았어요,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승소한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않을 수 있나요? 만약에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몰려서 강제이행금이나 모든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못 이겨서 다시 허가를 법적으로 내주면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시장이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왜 허가 내줬느냐, 손해배상 청구한다, 양쪽에서 다 몰리는 입장이에요, 우리 시가. 그런데 이런 폭탄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직언을 한 바 있는지, 물론 내일 복지문화과에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답변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하시는 걸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관리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겠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즉흥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만 바뀌었지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와서 잘못돼 가고 있는 시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조차도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부시장님이 오시면 연관된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감사중지 없이, 부시장님이 뒤에 와 계시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오셔 가지고 이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국장님, 나가보셔 가지고 얼른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 같은데. 안 계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맨 날 모시러 가나? 정말 화를 낼까? 빨리 행정지원국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왔다 갔다 또 내려가신 것 같은데 회의 진행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씩은 다 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들이 아까 계신 거 같아 가지고, 추가로 누가 질의 더하시겠어요? 정하영 위원님.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될 줄 모르시고 의회사무과장하고 아마 차 한 잔 하시고 기다리다가 그런 거 같아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어디 계신데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다가 상황이 별안간에 이렇게 될지 모르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수행하시는 분들도 20분이면 질의가 끝나잖아. 그 타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보좌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감을 못 잡고 앉아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못 오실 거 같으면 회의를 더 진행을 하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진행하시다가 하시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끝날 때쯤에 또 내려가고 그러려고. 우선 정하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드리고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과 관련된 질의고요, 저희들「포상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포상에는 정기포상하고 수시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포상은 모범공무원ㆍ시민의 날ㆍ시정발전 유공자ㆍ졸업생들한테 주는 포상이고요, 수시포상은 뭐 시책사업과 관련된 공적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포상이고요. 과장님, 이 포상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닌가요? 상에 대한 품격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3개년 치 포상내역을 갖고 있는데, 상은 많이 주면 좋은데 이 상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받는 것도 귀찮거든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 4기보다 민선 5기에서는 차츰 아주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줄여나가고 있는 건 있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리고 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남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정기포상이야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 언제 언제 1회 지급하는 거로. 근데 수시포상이 문제인데요, 근데 수시포상에서도 상에 대한 거를 다수가 많이 가져가라고 수시포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책사업이나 공적이 현저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수시포상을 하게 돼 있어요. 굳이 “현저한”하고 “특별한 공적”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뿐만 아니라 특히나 단체들에서 요구되는 포상, 읍ㆍ면ㆍ동에서 오는 포상 이런 것들 조정하세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지금도 많이 조정하고 다시 내려 보내고 있는데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주민자치센터 이거 계속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이 특성화사업 있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5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보실 때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있는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한 평을 하시면 어떻게 평하실 수 있어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좀 더 새롭고 시민들이 느끼지 못한, 그다음에 우리 마을에 발전된 사업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매년 그러한 반성과 평가가 나오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연초부터 격월제로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들하고. 그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새로운 거, 그다음에 마을이 필요한 거, 면이 필요한 거 그런 거를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 틀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도 좀 새롭게 변화된 걸로 사업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산이 책정되고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김장 담그기가 어떻게 특성화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작품전시회가 어떻게 특성화사업이 될 수 있고, 모든 단체들이 다 하는 꽃길조성이 어떻게 특성사업이 되냐고요. 대부분 자치단체의 특성화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편재돼 있고요. 지금 어떠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고요, 제발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하시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시기쯤 되면 평가할 시기가 됐는데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12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행사나 강좌나 전시회나 꽃길조성보다는 자치봉사 쪽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보면요, 평가항목을 제가 보는 거예요. 평가항목 보면 1차 평가가 60%인가 70% 차지하고 2차 평가가 있는데 1차 평가는 민간협력담당이나 주무부서에서 2명이 파견돼서 평가를 작성을 하고, 2차 평가는 PT나 발표회를 통해서 2차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평가의 항목에도 문제를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취미교실이나 봉사활동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평가를 볼까요? 센터운영과 관련된 평가예요. 보험을 가입했는지, 대장을 관리했는지, 운영일지를 작성했는지 이게 10점이에요. 이건 기본이죠.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도예요.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주민설문조사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 특수시책, 평가 이게 15점이에요. 자치위원 관심도 및 참여도 이건 20점짜리거든요. 자치고문 인적사항 공개여부, 정례 및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위원들 교육참여율 이게 20점이에요.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강료 수입관리 분야거든요. 35점이에요.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거 이건 상식 아닙니까? 수강료의 집행 관리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상식이고, 현금출납부를 만드는 것도 상식이고, 이게 35점이에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또 혼자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내실화 있게 했는지, 특수시책을 뭐를 발굴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점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15점이고 기본적인 점수로 해야 될 거는 35점이 되는 거고요. 그니까 자치센터의 중심이 시책의 평가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실화를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 동감하시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수조정이라든가 항목조정, 그리고 발전될 수 있는 항목을 좀 더 발굴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요. 과장님,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총 몇 명이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금년에 평가를 해서요, 연초 3월 정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못 받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소수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세부적인 거를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인사계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해서 실 근무경력이 안 되는 직원들이 해당되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근데 등급별로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상여금 지급과 관련돼서 어떤 징계나 인사상의 조치를 취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평가할 때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냥 감점으로만?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감점이 되다 보니까 최하 등급이 거의 잘 나오겠죠.

정하영위원

뭐 감점도 0.5서부터 쭉 있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많이 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21억 2000 정도가 예산규모예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직원들의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심사위원회도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운영위원회야 직급이나 연령ㆍ성별로 해서 우리가 구성돼 있고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절차를 보면 계획을 마련해서 성과급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열리나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영상회의실에서요, 그 해당되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고, 인사고과에서 몇 %, 정성평가 몇 %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와 관련된 의사록도 작성하나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정식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록 작성은 안 합니다.

정하영위원

가급적 의사록 작성을 좀 해 주시고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자료상으로 보면 정식회의라기보다는 전자메일로 위원들한테 하고 의견을 받는 그러한 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의사록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심사위원회인데요, 이거는 우리는 부서별로가 아닌 단위별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렇죠, 국별로 인원을 산정해 놓기 때문에요.

정하영위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여기에는 지급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이의신청도 받아서 재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지급자를 결정을 하고요, 그걸 국장님들하고 또 부서장님들이 의견을 나누시고 최종 정리가 되고, 저희 평상시에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그 점수가 70%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본인들한테 이의신청 받을 기회는 사실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행안부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지금 S등급, B등급, A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S등급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개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글쎄 저희가 성과급 관련돼서 모든 직원들한테 열심히 평상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다 주면 좋은데 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위화감도 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정하영위원

그런 면도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그래서 제가 아주 초창기에는 좀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전체를 다시 회수를 해서 아마 부서별로 1/n 한 경우도 있고,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이해도가 좀 올라가고, 또 평가가 뭐 100% 신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뢰도를 찾아가고 이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원들한테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전체 직원 7급 이하 면담을 하면서 이 성과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대화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들은 얘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공감을 해 주고 있다,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럽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더 공개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그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많이 만나는 의회에 있어서, 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의회사무과네요.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정하영위원

제가 등급 인원배정을 보니까 의회사무과는 10개 그룹에서 A그룹에 포함돼 있어요. 기획실, 공보실, 의회사무과. 그래서 뭐 5급 이상은 별도로 부시장님이 정리하고 계신데 6급을 보면 S등급이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최근에는 S등급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7급에는 있죠.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네.

정하영위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배정되면 의회사무과는 S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두춘언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개선점을 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과는 특수한 역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죠. 요즘 대선을 통해서 지방분권이니 정당공천제 폐지니 어떤 의회사무직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선 얘기 나오는데 의회사무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금년도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1/4분기 때 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처럼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공무원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의회 내에서 공직에 임하고 있고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고 하는 이해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항상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어떠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를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와 계시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앞으로 나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해요. 부시장님, 거기 앉으시죠. 행감 이틀째를 맞아 가지고 이렇게 부시장하고 같이 뵈니까 반가운 측면도 있지만 또 업무적으로 이렇게 뵈었으니까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저께 감사 수감 중에, 도시공사 수감 중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뵙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조치사항도 부탁을 드릴까 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여기 나오시게 된 동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건 차제의 문제고, 오늘 여기에 오신 거는 두 시간이 넘는 시간에 이제 도착하시고 오시게 된 거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지금 교통대란 문제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 늦었지 않았나 그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어저께 실은 도시공사업무를 볼 때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신 분이죠. 감사실장이라는 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태도가, 우리 증인선서문에도 있지만은 태도가 의회 의원에 대한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상태에서 얘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이라든지 그 본인한테 입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또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모습이 더 이상 반성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시장님한테,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됐기에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도 듣고자 해서 오시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바깥에서 들었을 거로 믿고 본 사항에 대해서 들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와 관련된 사항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이병관부시장

부시장 이병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제 1일차 행감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해 듣기로는 상당히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물론 직원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은 공사사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앞으로 행감에 있어서 우리 시청 쪽 공무원들이 예와 질서가 있는 그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나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간에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잘 이행이 되고, 또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정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왕지사 들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을 들어볼 사항이 있으실 거 같아서 잠시 시간을 주고자 하는데 부시장님, 괜찮으시죠?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조윤숙 위원님, 간단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보고는 받으셨나요?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제가 밖에 있는 바람에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보고를 받으시고도 오전 중에 저는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후에도 사실은 오셨다가도 해당 업무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지금도 해당 업무에 대해서 불필요한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병관

이병관부시장

전체적인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앞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도시공사는 우리 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의 수감기관의 대표는 부시장님이시죠. 그런가요?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산하기관도 다 포함이 되는 게 맞죠?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조차도 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대한 경시가 아닌가, 6년～7년차 의원활동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저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의 말씀드리고요, 들어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해남군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시장님 이하 단체장님들과 함께 관광을 다녀오셨는데 그날 부시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병관

이병관부시장

그날 청 내에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청 내 계셨어요?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가서 뵈려고 그랬더니 연가 중이시라고 그래요. 그죠?

병관

이병관부시장

아, 그 전 날부터 해서 제가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관내에, 청 내에 시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휴가를 좀 갔다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셨습니까?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부시장을 대신 뵙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다가 연가 중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당연히 부시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죠?

병관

이병관부시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다른 부서 공보담당관실 행감을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국ㆍ과장님들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부서 간에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병관

이병관부시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국별 업무협의나 이런 걸 추진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제가 주로 부시장으로서 조정 역을 하고 있는 것은 국 간에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게 이런 게 상당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고, 그 외의 사항은 또 다른 소관 위원회가 전부 있습니다. 그쪽에서 소화가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특별히 되는 건 아마 최근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조정위원회가 한 번 있었고, 그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의 어떤 시정 전반을 위해서 개최해야 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이런 업무가 있는데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있으면 의견을 달라든지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좀 더 빠른 행정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수차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시장님의 역할은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감사가 오늘 초반이거든요, 아직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모두가 느끼시는 바겠지만 행정감사 자료조차도 너무 껍데기만 부실한 자료가 와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행정감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안 계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안 계시고, 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그냥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내가 마무리 얘기하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1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들의 총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행정국에서만 총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전체 8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인원의 통계자료는 아직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자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민간위원들이 두 군데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무려 백열여덟 분이나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의원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의원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뭐 겸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의원 숫자를 뺀다 그래도 백열 명이에요. 심지어 다섯 군데, 여섯 군데씩 함께 돼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민간위원을 두는 이유는 시민들의 여러 방향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좀 위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분이 여러 위원회에 겹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정하영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인사ㆍ조직 기강문제ㆍ소통문제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 주신 사항은 행정과 역할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질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과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 입장에서 또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시 조직의 대들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해서 시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를 잘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태도가, 그런 행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거고, 또 조윤숙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국이나 여기서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을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거니까 제대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말씀 나온 중에 지역특성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기준이 뭔지, 5000만 원 내에서 기준을 연초에 받으면 철저하게 정말 지역의 그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어떤 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그 분야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지원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계산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지가 보면 하택시만 갔다 오신 걸로 돼 있는데, 또 최근에는 자매결연을 어디 하겠다는 그런 동향도 보이는데 분명한 말씀은 자매결연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정립을 좀 시켜나가는 가운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자매결연만 맺는 사항이 어디 거의 방문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계약직공무원들을 보니까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급으로 등용된 네 명인가 몇 분은 대개 자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자문, 무슨 정책자문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일반적인 실무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역할에 대한 평가도 해 가지고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별도로 인사관리지침이라고 그럴까? 그분들에 대한 성과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분 한 분 볼 때는 김포시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는데 조직이 굴러가는 형태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소통,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티타임이나 무슨 조정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안 하면 결국은 아무리 조정을 해도 필요 없고 티타임을 해서 시정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 사항을 가지고 국장들 간에, 과장들 간에 논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몇 가지 사안이 이루어진 일이 정말 감사 동안에 보면 아쉽고, 아쉽다 못해서 좀 지탄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돈행 세정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행 세정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세정과장 최돈행.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행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성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체납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옥 도세담당과 문선영 세외수입담당은 지방세 연찬회와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최돈행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영근

유영근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결손처리금액이 연도별 보면 2011년도는 좀 줄어들었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올해 9월 말까지 2012년도 48억, 48억이면 거의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한 70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결손처리로 정리실적에 반영한다고 사후에 관리를 하지 않는 거는 아니죠, 그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리실적에 반영하게 되면 좀 안이하게 된다는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거와 같은 사유에 의한 결손처분은 소멸시효의 완성과는 다른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데 저는 정리실적에 포함하기보다는 미정리실적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종전에는 결손처분 했으면 다음에 추징을 안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료되기까지는 계속 체납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하면 정리실적에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94억을 했고, 작년도에 64억으로 한 30억 정도 줄고, 금년도는 현재 48억이 됐는데요, 지금 재산이 없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편료라든지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도의 경기도 세정평가에서도 결손처분을 많이 못 하면 시상을 못 받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이 대안을 말씀드리느냐면 현장에서 세금 징수하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우리 자산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수익적 사업을, 사업이라기보다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리실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관리를 태만히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정리실적으로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의지를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저희 시의 지방세 관계는 징수율이 92%입니다. 그래 갖고 결손이 2% 해서 보통 94%가 정리율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94억을, 징수율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리율은 결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최대한도로. 그래서 2010년도에 94억을 결손으로 처리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 갖고 그때 시상금을 6000만 원 받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결손처리 많이 해서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래 갖고 작년도에는 재작년보다 30억 정도를 적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노력상으로 해서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하는 거는 지금 거의 결손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요. 징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 징수를 하다 보면 정말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또 전가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결손을 하더라도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를 보면 거의 한 500여 건에 6억, 5억씩 거의 부활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징수한 실적이 있으셨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1년에 한 500여 건씩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정리실적에 반영했더라도 그 징수한 내역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는 데 쓰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체납액 중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법인이 많지요? 개인보다. 개인이 많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상위 20위는 거의 법인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최고 체납자가 2억 9800.

승현

조승현위원

최고 많은 분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48억이 최고인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 48억은 어디에요? 이름 밝히기가 좀 그렇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법인인데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체납계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전 주에도 강남에 출장을 갔다 오고, 엊그저께 또.

승현

조승현위원

시행사인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뭐 일반적인 제조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에 있는데 지방세 완납증명 관련해서 전 주에 방문했다는데 잘하면 내일 아마 48억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위와 2위의 차이는 2위 법인체납이 많은 거는 8억 9000입니다. 다 10억 미만짜리이고, 48억짜리가 가장 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48억짜리 법인사업자에게 꼭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내일 납부예정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략적으로 개인은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20위 위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몇 분 정도?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개인체납자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개인체납자는 지금 저희가 이월이 된 게요, 전체 체납의 건수로 보면 166,000건 보시면 되고, 10만 원 미만이 건수로는 148,000건 돼서 83%.

승현

조승현위원

10만 원 이하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세액으로는 3%,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건수는 1% 안 되는데 세액으로는 40%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10만 원 이하 세금을 못 내실 정도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법적으로 어떤 강제 징수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다수가 모여져 버리니까 그거에 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요. 지금 우리 시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 제가 알기로는 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징수, 체납하는 세무과 요인이 어떤 것이며, 또 이분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별로 징수의 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2013년에는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12,000명 정도 되는데요, 체납이 지금 된 세목은 자동차세하고 균등할주민세 그 4400원.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거요? 자동차하고 또 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자동차세하고, 균등할주민세 4400원짜리요. 이건데.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좀 제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균등할주민세는 세대주에 한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 7,600명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게 639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체납 건수는 19,000건에 3억 5900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자동차세는 징수하기가 좀 용이하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는 639대가 있는데 굴러다니는 거는 책임보험료를 의뢰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는 책임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책임보험.

승현

조승현위원

대개 외국인들이 지금 오셔서 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에 다 고용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고용하면 바로 사업자를 통해서 제3 채무자로 해 가지고 압류하면 이건 바로 징수하기 편할 거 같은데요, 오히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출국자가 한 4,200명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포시를 떠나 관외지역이 한 3,200 해서 한 7,400명 정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균등할주민세 관계는 저희가 재산 조회해서 결손처리를.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과장님, 자동차세 안 냈다고 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못 하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그 자동차세는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책임보험에 든 거에 대해서는 주소확인해서 독촉 및 공매처분을 의뢰를 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대응이 좀 늦었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안 들어간 거는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거라고 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분 부과 때 과세유예조치를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외국인노동자들은 5년만인가요? 반드시 자기 모국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출입국관리법」에 보면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할 시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중소기업에 고용되실 때 이분들이 연장을 하려면 4년인가 5년인가 지나면 다시 갔다 와야 돼요, 30일 정도 자기 모국을. 그래야만 다시 와서 고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분한 징수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좀 된다, 이건 뭐 시에서도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내년에는 좀 징수의 포커스를 여기다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셨던 거 같아요.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게 과오납 건수 이 부분은 시민의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 보면 또 고의성이 아니고 과실로 발생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그것을 처리했느냐 그게 바로 어떤 행정서비스의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속하게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그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행정기관에서 착오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또 더 내거나 이중납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찾아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오납 환부는 부과액의 1.1% 정도 잡고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0.3%, 그다음에 그 외의 것이 0.8%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0.8%는 어디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사유가 납세자가 비과세감면 신청을 착오로 했다든가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또 그리고 국세경정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의 10%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또 자동차세를 1년 연납을 하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또 일할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환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다행히도 작년에는 79억을, 지금 과오납 한 금액이 79억인데 금년에는 38억으로 한 반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전년에 비해서 결과가 참, 그러면 이게 바로 100% 다 행정기관의 착오만은 아니네요, 사유 자체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언론보도를 냈습니다마는 과오납금 찾아가라고 신문에도 저희가 보도내고 했습니다. 근데 소액이 돼서 안 찾아가는 것도 많고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 포함해서 제가 또 요청했던 게 공직자들의 체납현황이었어요,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요청하지 않았고요. 현재 몇 분이 체납이 됐는지 혹시 확인하신 게 있나.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체납.

승현

조승현위원

미처 몰라서 또 못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조금 어쩌다 보면 재산세 뒤로 밀릴 때도 있거든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그 공무원들은 지금 산하기관까지 저희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거에 모범을 또 보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분기마다 확인을 하고, 그런 거는 또 체납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납부하게끔 돼 있고, 다행히 또 엊그저께 경기도 감사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 납부가 돼서 지금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점에서는 높이 칭찬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금고 지정이 만료되죠? 다시 9월인가요? 8월인가 다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내년 12월 말까지가 기간이고.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 12월 말까지입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지정은 8～9월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게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에도 뭐 여러 가지 지정사유가 있고, 그 조례가 지역마다의 특성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좀 나름대로 기여하는 금융권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인천도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어떤 그런 미래상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것들도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 이 조례 개정문제도 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자체 한 금고에다가만 다 하시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유영근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지금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내년도 말까지 농협중앙회에 있는데요, 금년도 3월 26일에「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대다수가 이제는 2개 복수로 지정하더라고요, 기초든 광역이든 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우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가 크겠죠, 기금이야 불과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복수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 협력사업비로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예치한 금액에 따라서 뭐 100억도 유출하고 50억도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시에다 기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다음에, 내년 8월인가 9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담아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냥 조례에 나와 있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고, 이게 일부 소송까지 가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수가 뭐 예산이 적을 때는 특정 한 군데 했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도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데 한 금고에만 한다는 것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어느 분도 그 상식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지금 그 안전성 기준에만 적합하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BIC 비율에 다 맞추면요, 거의 웬만한 금고나 무슨 특별히 이런 데 아니고는 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감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최돈행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장 한두 분 빠지신 거 같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도세계장은 지방세 연찬회가 있어서 갔고요, 세외수입계장은 해외연수에 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분들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업무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고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청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의 세정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정말로 중요한 부서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세수가 또 잘 걷혀야만 각종 시급한 현안 민원들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신규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고질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조승현 위원님도 언급에 있었듯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각종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과오납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많이 홍보하는 것을 볼 때 ‘세정과도 어느 정도 진일보 발전했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들었고요. 혹시 과오납 찾아가라고 홍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환급된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미환급 과오납금은 저희가 그 발생분이 현재 38억인데 그 발생분의 0.2% 정도가.

영근

유영근위원

찾아갔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아니 안 찾아간 게 0.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현재 지금 신문에 보도도 내고 소액이 돼서 잘 안 찾아가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또 개정이 돼 가지고 3만 원 미만짜리가 6개월이 경과해도 안 찾아가는 거는 정기분에서 직권 충당하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과오납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억 6400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에서 최대의 홍보지인 김포마루도 혹시 이용하셨습니까? 거기도 활용 좀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인터넷신문까지는 확인했는데 거기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감사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도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잘된 점은 또 칭찬해 주는 것도 행감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본 위원이 2011년, 그리고 작년도 과오납 액수를 한번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아주 경이적으로 많이 준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조승현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13.9%의 과오납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7%,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적이 좋고요. 역시 지방소득세 뭐 비슷하지만 2.24% 작년도에는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에는 2.16%, 또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0.58%에서 0.42%로 좀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오납의 근본 원인이, 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비과세 감면 같은 거, 특히 비과세 감면 해당자한테 법무사를 통해서 그냥 신청을 하고 나서 알고서는 소문을 듣고 비과세감면 농지원부 이런 거 첨부해서 환급받는 경우, 또 이중납부라든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하고 나서 매매가 됐을 때 이런 게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국민의 3대 의무 기억하십니까? 힌트를 주자면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병역의 의무도 있을 거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납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많이 이렇게 개선은 됐지만 지금 본 위원이 고액체납 상위 20개를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다행스럽게 고액체납 1위,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금주 내 아니면 다음 주 내에 또 징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48억 정도 체납이 됐는데 그 이외에 해당되는 8억 9000, 한 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고액 상위 체납 20개 업체가 지금 94억 7800만 원으로 집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고액체납 위주로. 물론 기업을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강한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직접 전담해서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자예금 압류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반면에 또 개인사업자도 제가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고액체납사항이 20개 민간 시민들의 체납액이 대략적으로 토털 금액이 1억 한 6000인가요? 이게. 1억 한 6000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는 뭐 2600만 원서부터 최하는 한 44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건설경기 불경기 등등해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이것도 형평에 의거해서 이분들도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272쪽에 이렇게 보시면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서부터 현재까지. 공교롭게도 공매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또 뭐인지,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약간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72쪽에 이렇게 보시면 2012년도에 부동산에 대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먼저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공매는 저희가 직접 공매를 의뢰해 갖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경매는 타인이 타 부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행정청에서 공매제도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다 주로 의뢰를 하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핏 들었는데 공매라고 하면 뭐 일주일 아니면 열흘 단위로 해서 10% 아니면 15%씩 이렇게 다운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유찰됐을 경우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유찰됐을 경우에 열흘 간격입니까, 아니면 한 달 간격입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2주인가 1주 단위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10% 다운되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요, 열흘 만에 10%씩 다운되면 이것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깡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강한 그런 제도인데 부동산 공매현황이 지금 2012년도는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34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데 이런 결과를 돌출시킨 그런 원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51명에 대해서 공매예고를 발송을 했고요, 부진사유는 법원 경매의 증가 등으로 공매에 대한 실익이 없습니다. 지방세를 지금 체납할 정도면 부도나 이런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매대상 물건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부동산이 실익이 컸는데 지금은 차량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100건을 의뢰해서 34건에 1400만 원을 징수했는데 밑에 차량을 보시면 69건을 공매 의뢰해서 69건에 9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8건을 공매 의뢰해서 28건에 4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보다는 차량이 실익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자산이나 경매물건의 교부 청구를 해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한 15억 2400만 원의 법원 배당금을 수령을 해 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73쪽을 보면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성적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노력상으로 한 2000만 원돈 이렇게 부상 챙기셨고, 또 2010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아서 6000만 원 받으셨고, 2011년 작년도네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시상은 몇 등급으로 이렇게 나오나요? 예를 들어 대상ㆍ최우수 해 갖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인원하고 세수규모에 따라서 1그룹ㆍ2그륩ㆍ3그룹으로 하는데 저희가 2그룹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그룹에서 우수상이면 한 2등 정도 되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래서 2그룹에서 1위 하면 8000만 원, 우수가 6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등을 했다는 얘기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2010년도분은 ’11년도에 결손을 94억을 해 가지고 2등을 한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민한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요. 저도 뭐 일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서 납부고지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김포우체국 소인 찍힌 게 아니고 부천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영록 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지방 경제가 일부나마 살아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우체국 소인이 찍힌 거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김포우체국하고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천우체국으로 갔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기존에는 동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 세정과에서 우편물을 발송을 했고요,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서 발송을 했는데 금년 7월부터 시에서 통합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할인율이 김포우체국에서는 2,000통 기준으로 해서 1%밖에 할인이 안 됐는데 부천우편집중국으로 가지고 가면 발송량에 따라서 8%에서 11%까지 이렇게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2200만 원의 우편료가 절감됐고요, 연말까지는 한 26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3500 이상 우편료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천우체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 특히 정리를 하면 2,000통을 기준으로 해서 김포우체국은 1% 할인혜택이 있는 반면에 부천우체국은 8%에서 또 11%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게 1만 통에는 1%, 5만 통은 2%, 10만 통은 4% 이렇게 해 갖고 기본이 7% 해 갖고 8%에서 11%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편료에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저희가 5월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대신 저거는 액션을 한번 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김포우체국 우체국장을 만나든 직원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든지 “야, 부천우체국은 이만저만 해 갖고 8%부터 11% DC가 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해 주냐, 적용 좀 해 달라”라고 설득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그게 요건이 까다로운 게요, 김포우체국에서 저기하는 거는 여섯 자리, 우편번호 여섯 자리를 다 맞춰서 가지고 2,000통 이상 가져가면 9%에다가 상자에 담아서 갖다 줘야 10%가 할인이 되는데요, 부천우편집중국은 2,000통 이상 갖고 가면 여섯 자리가 안 맞고 세 자리만 맞춰도 기본으로 7%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자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 나오면 10 몇 만 통씩 했기 때문에 직원이 며칠 매달려도 여섯 자리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세무사 출신답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꾸준하게 김포우체국과 다시 한번 접촉해 갖고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김포우체국을 이용을 해 주시고, 정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용불량자에 대한 그런 체납액 독려 같은 거, 징수 같은 거, 그거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신용불량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경과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자, 또 1년이 안 되더라도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그다음에 결손액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는 대상자가 307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07명.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받을 수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결국은 체납처리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 하긴 뭐 오죽하면 세금까지 못 내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런 대책을 이젠 강구 좀 해 달라 해 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아닌 소액체납자에 대한 그런 추진현황, 그리고 또 그 대책이 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석급 이상으로 해서 징수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100건씩 조사했는데 제가 와서는 3개월에 한 번씩 30건씩 줘서 결손까지 아주 마무리하는 걸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전담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지원국의 계장급 이상도 지금 편성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소액체납자를 위한 그런 별도 독려직원이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없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체납계에서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차석급 이상으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소액체납이라는 것은 대충 기준을 대개 금액을 어느 정도.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1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로 한 83%이고, 금액으로는 3% 정도에 해당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소액이 됐든 큰 금액이 됐든 김포시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소액이 됐든 큰 액수가 됐든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셔 갖고 부서에 그런 실적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누구 계세요?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것이「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해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것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번호판영치체험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4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369건에 1억 5100만 원을 징수했고요, 세외수입 과태료 번호판 영치는 91건에 4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년도에 이걸 시행하기 전에 비교해서는 얼마나 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올해 금년 4월에 최초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도입해 가지고 새롭게 징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자체 중에 전국 최초는 맞는 건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이거하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도 읍ㆍ면까지 확대하는 거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KBS하고 SBS, 또 연합뉴스, 경기방송, 또 중앙방송에서도 나오고, 일부 주요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체납을 해서 번호판이 영치가 돼서 그러면 직접 와서 번호판을 찾아가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 전에는 이렇게 와서 찾아가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찾아가는 사람이 열에 한 명밖에 없고, 거의 다 전화해서 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직접 가서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일단 완납을 했을 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번호판, 인터넷뱅킹이나 무슨 ATM기로 납부를 했으니까 너희가 떼어 갔으니까 와서 달아놓고 가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번호판을 떼면 그 번호판을 어디서 떼었는지 장소를 기재해서 그 장소에 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달아주러 직원이 나갔을 때 썩 좋은 반응은 안 나오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흠집난 거 이런 거 시비 걸고 변상해 달라고 그런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피광성위원

읍ㆍ면ㆍ동 같은 데는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있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읍ㆍ면에 세무직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전에는 PDA로 했는데 그거는 지금 폐기 처분하고 이번에 스마트영치시스템을 6대 사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걸로 열심히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나름 또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상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소리도 할 거 같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저희 사무실에는 요즘 하루에 서너 건씩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완납을 해서 그렇게 가서 달아주는데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번호판 안 찾아간 게 지금 267개인데 거의 한 2년 정도 지난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피광성위원

그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자동차관리법」에 압류등록이 돼 있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는 차령초과 자동차에 대해서, 그 차령초과는 승용차 자동차는 9년, 화물하고 승합은 8년입니다. 그 차령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진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말소를 해 버리면 저희가 번호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호판은 저희가 지금 대체압류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폐기처분 의뢰를 해서 지난해에 110개를 폐기처분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그동안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인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착안사항으로 폐차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대금으로 고물 값으로 차량 한 대당 한 40～5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차대금이라도 저희가 받으려고 관내 7개 폐차장에 압류 추심요구 협조공문을 금년 4월에 발송을 해 가지고요, 16대에 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60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올해만 해도 9월 30일 현재 체납자 수가 120명에 체납액이 51억이 넘어요. 지금 체납관계로 해 가지고 출국금지 당하는 사람들 요건이 있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출국금지는「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되고,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을 3회 이상 해야 되고,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라는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에서도 출국금지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민사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최근 2년 간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한 자, 그다음에 또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출국금지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출국금지 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거는 없고요. 그다음은 두 번째 강한 것이 명단공개입니다. 명단공개는 2년 이상이 경과된 체납자가 3000만 원 이상인 자인데요, 이건 저희가 매년 3월부터 작업을 해서 연말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작년에 31명을 예고해 가지고 8명이 공개가 됐고요, 금년도 대상자는 77명인데 지금 경기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 끝나고 2차 심의가 끝나는 대로 아마 공개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0명 중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악덕ㆍ악질 체납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과년도분만 120명이고요, 현년도까지 하면 1000만 원 이상자가 338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부도가 나고 거의 지방세를 체납할 정도면 국세나 또 금융기관에서 경매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덕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저기한 게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단돈 몇 만 원만 밀려도 전전긍긍하고 진짜 큰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사시는 서민들이 대다수인데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체납을 한다는 거는 제 선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진짜 세금 안 내고 살 수는 없다는 게, 그런 세상이 좀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집 25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대한 목표액을 잡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목표액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그다음에 각 실ㆍ과ㆍ소의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 그다음 해의 아파트 분양계획 그런 거를 특수여건까지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런 것도 다 감안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에 보면 목표액 대비 수납액 보시면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소비세 보면 아직 연도폐기는 아니어서 더 수납이 될 거라고 보는데 목표액 대비 수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아직은. 그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재산세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9월 2차분 그게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는 징수액이 683억이 들어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몇 %인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90% 정도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90% 정도 되나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의 부과액 대비 수납액도 이거보다는 더 높다는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시세가 한 8억 정도가 초과 징수가 될 것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목표액보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래서 1684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도세는 지금 39억 정도가 초과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에 인구유입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목표액을 정하셨는데 그거보다 초과로 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초과가 좀 소액이라고 볼 수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인구유입이나 그런 부분이 예측한 대로 다 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한테도 좀 당부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항상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지방세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액, 징수액 해 가지고 항상 보내주시는데 그거의 어떤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조금 이따 본예산 다루실 건데요, 그 전에 충분히 자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출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둬들이는 이 세금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얼마나 늘어서 이 금액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 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 가기 전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강사님께서 김포시는 왜 이만큼의 지방세가 늘었느냐, 산출근거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가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당부를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세입에 대한 부분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좀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직 안 했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또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세정과 마무리하고 저녁을 하도록 해야죠?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중에 세외수입부분 저희 김포시가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 보면 대충 알겠지만 어느 특별회계가 세외수입 중에서 중점 되게 힘을 내야 될 특별회계인가요? 262쪽에 있네요. 한 500억 정도가 되네요, 특별회계 중에 세외수입예산액이.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냥 그 과에다가 알아서 맡기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부서공통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취합을 하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요, 세입수입만 하고요.

정하영위원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어쨌든 특별회계는 괄호 쳐서 거기다 부기로 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랬죠. 근데 결국은 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271쪽, 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재산세 이의신청 접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2011년도에는 17건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3건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저는 의외였는데요, 이런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을 거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3건밖에 발생되지 않은 그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주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같은 지역에서도 인상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인하를 요구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근데 인상은 거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건 보상이나 대출ㆍ매매 관련해서 이런 거는 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요, 하향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라든지 또 주거시설이 있다가 멸실됐다든지 그런 걸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죠.

정하영위원

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저희 세정과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요. 심의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정하영위원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누구들이 구성돼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기록이 없어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거는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납세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많이 여쭤보셨는데 체납세 징수와 관련돼서 독려반 편성한 사항만 있고 그런데 어떤 다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신 건 없나요? 예를 들자면 포상금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 뭐 이렇게 해서「포상금 조례」를 맞지 않으면 그걸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과거에 세무직공무원 하셨던 분들 많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얼마 받아 왔을 때 얼마 정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없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일반인들을 전담요원으로 이렇게 쓰면 일단은 징수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저희한테 또 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독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직 세무 담당했던 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좀 활용하시면 안 되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의 자기 집에서 노는 개념이라면 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럴 바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전담으로 한두 명 더 쓰는 것이, 작년에도 10억 1100을 징수했고, 금년도도 9억 6000을 징수했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 말씀은 결국은 나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분들을 갖다가 모시기 바빠 가지고 모시기가 좀,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탈루세원에 대해서 보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258쪽.

광철

신광철위원장

258페이지를 보면 이게 한 19억 정도, 3개년 간 평균 한 5～6억 정도 이렇게 탈루세원을 한다는데 개념상으로 보면 자동차세는 감면ㆍ과세유예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일부 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다른 건데 이 항목을 연초에, 탈루세원 개념에서 연초에 이런 거 이런 거를 조사해 보겠다고 사전에 정해 가지고 매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가 있고 동일치 않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때그때 실제 개념을 파악을 해서 좀 조사를 하시나 그래 가지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이건 기획조사라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착안해서 조사하고도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무조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서 지금 4,800개 법인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도 세무조사도 도 지원 세무조사나 통합조사도.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시세만 19억이고, 도세가 23억이 있어 갖고 42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체납세 차원하고 탈루세원 차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쭤본 거고, 체납세계장하고 탈루 세무조사계장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은 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집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돈 쓰는 아들은 후레자식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 보면 그냥 돈 벌어오는 최돈행 과장님과 세무팀은 좀 국장님 계시지만 우대를 잘 안 하고, 그냥 돈 쓰는 다른 데만 우대를 하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최돈행 과장님이 보실 때 인사문제와도 연결이 되지만 세무직 개념이 이제는 신도시 개념으로 인구도 늘고 그러기 때문에 세무계통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한번 검토를 누차 제기가 됐지만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정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을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무부서에 공무원 한 명을 집어넣으면 10억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듯이, 근데 최근에 당장 세무부서에 전산직 하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참,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무부서의 인력보충은 우리 세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전문분야가 아니면 한 1년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세정과 직원들 수시로 1년도 안 돼서 바꾸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올 거 아닌가? 한 2～3년 놔두면 좀 그런 거 아닌가?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사실 세무직원들 발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나가도 또 읍․면․동하고 교류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죠. 지금 세무직들이 또 다른 데로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체납계장이나 이재국 계장이나 좀 힘들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고 좀 여쭤보려 그러다가 인력이 없다고 그럴 거 같아 가지고 안 물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돈행 세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순기 회계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순기 회계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기 회계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회계과장 이순기.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익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승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시설공사담당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긴급 제안 좀 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감 설명자료는 기 배포돼서 위원님들이 숙지한 만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직접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걸로 긴급제안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께서 보고를 좀 생략하고 질의로 진행하자고 그러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순기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행정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신, 특히 임종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순기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께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회계과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의를 하되 서류의 근거 하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한 것 중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임야만 이렇게 뽑아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예민한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자는 생략하고 번지수만 제가 하겠습니다. 감정동 256-17번 임야가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무단점유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평수는 618㎡, 대략 한 186평이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왜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메모하세요, 북변동 226-55번 이 역시 임야로 돼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92㎡인데 무단점유로 돼 있고요. 이렇게 밝혀졌는데 왜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무단점유 한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했습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징수한 것도 있고, 징수가 안 된 것도.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이것이 아직 100% 완결된 거는 아니네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56-17번 이것이 언제서부터 무단점유가 돼 있었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무단점유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담당은 두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별도 서류로 좀 답변해 주시되 직접 오셔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감정동 256-17번.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17번?

영근

유영근위원

네.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요, 면적은 618㎡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직속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북변동 266-55번 92㎡ 이거 역시 무단점유로 지금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시유재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가재산, 김포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마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대부계약서에 보면 금액이 지금 명시가 안 됐거든요. 이것이 무상대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 대부료가 산정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두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료가 부과가 되고요, 요율이 그 용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 경작인 경우는 1%.

영근

유영근위원

공시지가 1%?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그러니까 면적×공시지가× 뭐 예를 들어서 경작은 1%, 주거는 2%, 그다음에 기타는 5% 이런 식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라고 굉장히 한 100여 장 가까이 있는데 100여 장 가까이가 다 대부료 금액이 명시가 안 됐어요. 일부러 지운 건가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서 3년 내지 5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간계약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넣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대부료가 명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대부료가 명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되는 게 맞죠? 근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서는 한 건도 대부료 명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 줘 보세요. (홍기선 의사담당, 두정호 재산관리담당에게 자료전달) 그 상단에 있거든요. 이 원칙은 과장님이 해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회계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9월 7일자로 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9월 7일자 그러면 10월, 11월 한 3개월이 못 미치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 일단 계장님이 답변.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대부계약서를 검토했을 때는 다 대부료가 기재돼 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한테 제출된 건 대부료가 다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지워서 제출한 거로 그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담당 그 밑의 주무관 있어요? 계장님이 지운 건지, 아니면 주무관이 지운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어떻게 의원한테 제출하는 서류를 제가 그걸 악용합니까? 공적인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건데. 의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이걸 지웠다면 잘못된 것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서 답변은 힘드시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료는 원래 기입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드리면 이것이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걸 지웠는지,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기존 대부료 계약서에 금액이 명기가 안 됐는지 그것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한테 납득되게끔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1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시유재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체납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발견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론 공시지가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012년도 6월 27일부로 강 모 씨라는 분이 25만 4370원 체납됐고, 여러 건이 발견됐거든요, 수십 건 이상이요. 이 체납을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많은 액수는 김 모 씨는 632만 4000원이나 굉장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됐는데, 이거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유지재산 체납에 대한 토털 금액, 몇 건에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두정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유지 중에서 체납액이 많은 거는 변상금이 많거든요. 변상금이라는 건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불법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일단 정기고지서가 나가고, 매년 또 독촉고지서가 한 1～2회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 분들은 가끔 독려도 좀 하고 그러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단기가 아니고 1～2년, 2～3년이 되게 진행이 된다면 이거 조치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일단은 저희가 매년 재산조회를 1～2회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재산 있는 분들은 압류를 시키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니까 좀 저기한데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133건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하시죠? 이것이 재산압류를 130건을 했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총 체납 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리고 금액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체납건수가 133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체납액은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1억 1300.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33건 중에 재산압류 된 건이 몇 건이 됐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그거는 재산압류 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산압류가 몇 건이고, 진행 중인 게 몇 건이고 그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또 그리고 주무계장님, 담당계장님, 우리가 2012년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책자로 발간이 돼 갖고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에 이걸 숙지하고 나와서, 이런 질의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해 갖고 숙지하고 나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제 조승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서류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체크하고 파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시간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 서로가 이렇게 해박하게 질의 응답하면서 매끈하게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해서 진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유재산 체납현황을 별도로 뽑아 주셔 갖고요, 재산 가압류가 됐든 진행 중에 있건 무조치를 했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 가압류가 진행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2007년 갱신 및 신규 대부계약 건부터, 그러니까 2007년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대상자에 한해 한 해분 부가가치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이게 새로 계약 체결한 것이 몇 건이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금년도에 새로 계약 체결된 거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970건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신규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건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신규 건수는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신규 10건 해서 부가가치까지 포함해 갖고 대부료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부가가치를 포함 안 시키고 대부료를 결정했습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안 시키고 부과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여기 보면 제가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 별표하고 “2007년 갱신 및 신규 대부계약 건부터「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대상자에 한해 부가가치가 부과가 됩니다.”라고 명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0건 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아니셔요,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가가치가 포함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물론 회계과의 행정감사는 오늘로 끝나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유영록 시장님하고 질의 응답, 1문1답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5분 발언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불과 한 5분 사이에 두세 번의 답변을 번복을 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가가치를 처음에는 안 했다고 그렇게, 포함 안 시켰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차후에는 답변이 변경이 돼 갖고 부가가치를 부과를 했다 이렇게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된 근거서류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토대로 해서 제가 다음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유영근 위원님의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요, 한 가지 보충할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다시 작성하시죠, 전체를 다. 이게 올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전체 시유지에 대한 대부임대 현황자들하고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유영근 위원님이 시정 질의한 거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저희가 참견할 일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말 기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힘들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재산관리가 문서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가장 기본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특히 공유지, 또 국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소수는 다른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인데 이 대부계약서에는 28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28조가 대부와 관련된 거는 아니잖아요? 28조가 뭐냐면 토지의 지하, 28조? 없네요, 28조. 대부료 27조예요, 대부료의 요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보시고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부서공통에 시유재산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 징수대책의 289쪽하고 323쪽은 어떤 거죠? 289쪽 시유재산하고, 323쪽.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일단은 부서공통17의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은 그거하고 323쪽하고 건수가 틀립니다. 건수가 틀리는 건 부서공통17은 1인이 2건이라면 그거를 1건으로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작성했고요, 그리고 323페이지 시유지 임대현황 및 계약서는 변상금을 제외한 현황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변상금을 제외하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정상 계약된.

정하영위원

네. 대부료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 목록하고 323쪽의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한 시유지 임대현황하고는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같은 건데 323페이지에 있는 거는 변상금 제외,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

정하영위원

변상금을 제외한 거 아닙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유지 임대현황에 전부 다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지만 무슨 식품이나 주식회사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여건이 들어오잖아요, 323쪽을 보면. 근데 289쪽에 보면 한국전력도 있고 이런 거는 여기에는 안 보여요, 시유지 임대현황에는. 그래서 이게 같은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한국전력공사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징수한 거고요, 여기 뒤에 없는 거는.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시유재산 세외수입 부과징수 목록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한 시유지 임대현황이나 같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시유지 임대현황 관련된 사항하고 이 사항은 부과하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이거 종합적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와서 보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의 공영차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181대가 등록이 돼 있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맞죠. 지금 2012년 올해 관용차량 총 구입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과장이 없으면 담당계장이 “제가 누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보고 답변을 드려요.

피광성위원

뭐 계장님들이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동익 경리계장 박동익입니다. 저희가 올해 거는 아직 저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구입한 차량대수 간단한데.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뒤에 거만 세어보면 되잖아. 과장ㆍ계장 다 파악을 못 했어요?

피광성위원

총 구입대수를 모르면 다음 질의가 이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렸군요. 그 파악하실 동안 다른 분이 질의하시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하시죠. 시유지 임대현황 및 계약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게. 2년마다 이 계약을 갱신하나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5년마다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대부기간 계약서는 2년마다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법적으로는 5년 이내입니다.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계약서를 그렇게 쓰셨기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국가하천 아라뱃길 같은 데도 5년마다 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근데 여기 계약서에는 2년으로 돼 있기에 계약은 뭐 5년 이내로 하니까 2년으로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쌍방 간의 계약관계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5년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다 2년씩 하셨어요, 보니까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계약할 때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그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대부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대부료는 면적×공시지가×요율입니다. 요율은 농지는 1%, 주택은 2%, 기타 5%.

승현

조승현위원

지목에 따라서 다르게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제가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서류정리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또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문제를 꼭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리도 하고, 근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대부료를 얼마로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면 각자 기명날인하고 나서 날짜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 계약 체결한 것도 없고. 이거 직접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까까지 안 오기에 나는 이거 자료를 일부러 안 주시려 했는데 나중에 우리 홍기선 계장이 갖고 오시던데 이건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재산관리계장 두정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부계약금은 다 기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1년도부터 와 가지고는.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 오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2010년 10월에 왔습니다. 근데 그건 그 전의 계약서인데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다 전산으로 일단 그 앞에 기록할 수 있는 건 기록을 하고 맨 밑에 서명날인은 본인들 보고 그렇게 하게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에 그 대부료가 다 기재돼 있다고요? 전산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선 대부계약서를 본인보고 쓰시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글씨를 잘 못 쓰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예 전산으로 쳐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명날인하는 데에 사인하도록.

승현

조승현위원

저한테 주신 거하고는 별개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맞는데요, 맨 위의 지번이라든지 지적 이런 게 민원인들 혼동할 수가 있고 지저분하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쓰실 수 있는 분은 기록을 하고요, 또 주로 노인네 이런 분들이 와서 글씨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앞의 대부계약에 대한 지번ㆍ지목ㆍ금액ㆍ날짜 이런 거를.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번은 재산의 표시는 다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계약 금액이 거기 없다 그 뜻이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지.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로 대부료를 아까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지목에 따라서. 20만 원이면 20만 원.

광철

신광철위원장

계약한 서류에 그게 없다 그 말씀이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제가 오고 나서 계약할 때는 다 대부계약서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왜 옛날 거 갖다 드리고 그래.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금 2010년, 2011년 오신 해는 여기 하나 있네요. 보세요, 이게 단적인 예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대부기간. 대부료는 없어요. 언제 했다는 것도 없고. 이건 이 계약서를 쓰는데 아주 기본 A B C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쓰셨다는데 말이 또 틀리시잖아요. 저는 뭐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는 그게 기재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선의적으로 갔을 때는 왜 우리가 법률에 어떤 그런 해결을 의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차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본인 오셔서 한다 그랬는데 없잖아요, 2013년 내후년까지인데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요. 그리고 언제 계약했다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써 주셔야만 이 계약서, 이건 계약서로서의 효력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시설계에서 발주를 하죠, 각 과에서 그 업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우리 시설공사계에서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근래에는 이제 다 하시나요? 시설계에서요. 청사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청사계장이 답변을 드려요, 말씀드리고.

승현

조승현위원

누구 아시는 분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담당시설공사

전대환 시설공사담당 전대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계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부분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 집행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해서 건축물 인도하는 데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시설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담당하시는, 예를 들어서 아트홀이다 봉안당이다 그러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의 설계도면이라든지 또 감리가 정말 어떤 커넥션 없이 잘 진행되나 이런 것들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청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시설계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조직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부 다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담당

담당시설공사

전대환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건 전면적으로 좀 수행을 다 해야겠다, 시 차원에서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목적이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좀 준비는 해 갖고 오시는 게 서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봉안당 시설은 우리가 관리 안 하고요,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거는 7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부터 해서 구래동 대곶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통합복지시설 건립공사, 운양동 주민센터 해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게 대략,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대략 몇 대 정도 되죠? 승용차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우리 시청 차량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181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가솔린입니까? LPG도 좀 있나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좀 섞여 있습니다, 짚차 종류도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가솔린하고 LPG하고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가솔린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을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걸 CNG로 개조할 때 비용 대비 이익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걸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CNG 같은 경우는 1만 원이면 통상 150㎞ 정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거리죠. 승용차로 가다보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먹힙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근데 보면 또 이게 개조비용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든대요. 근데 제가 우리 시 규모 정도의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차량, 어떤 분이 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 CNG로 교체했을 때 1년에 연 한 18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혹시라도 고민하시고,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뭐 우리 과장님 아니셔도, 과장님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안 되시기 때문에 다른 분 같은 경우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22대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개조비용으로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면 금년도에 시장님 차하고 식품위생과 차를 시범적으로 개조를 해서 연비라든지 이런 효과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22대로 확대해서 예산 아마 본예산에 요청이 됐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하셨네요. 근데 이게 또 혹시 CNG로 하다 보면 가스폭발 이런 거 때문에 좀 불안감도 있는데 이것도 차량연료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불안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히 또 그렇게 고민을 해서 실천하고 있다니까 아주 그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향산리 이게 다 변상조치된 거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변상금이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은 풀 수 없는 게 이 문제 같아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현행법으로도 불가능하고, 근데 결론은 이 문제를 이런 경우가 우리 시에만 또 존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좀.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무단점유하시는 분들 변상금을 부과 받으신 분들도 현행적인 우리 시의 한계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실에서도 드리고 국장님 실에서도 드리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뭐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어떤 경로를 통했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 시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리고 현재 누구도 풀 수가 없다. 풀 수 있는 건 단 특별법을 만드는 거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선출직을 막론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좀 몇 분이 부추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풀 수 있다고. 근데 이건 진짜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항 자체를 명확하게 좀 인식해서 혹시라도 시가 의지가 없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푸는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도록 혹시라도 이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조 위원님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향산리 대부금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국유지였어요. 금년도에 LH공사 산하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그게 다 넘어갔어요. 이관이 돼 가지고 변상금까지 아주 같이 넘어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자산관리공사로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이제 앞으로 시에서 관리는 안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2년 9월에 넘어갔네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금년도 9월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외에 다른 국유지도 내년도에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시대니까 넘기기 전에 웬만한 거는 김포시에서 팔아 가지고 재원으로 써라 그래 가지고 매각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랬을 때 한 20% 정도는 시비로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환급받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국유재산 일부를 좀 웬만한 거, 국유지 불하받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라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 이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재 내 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계획.

승현

조승현위원

전부 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넘기기 전에 우리가 좀 팔아서 우리 시 재산도 좀 축적하고 이렇게 계획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진짜 매진해야 될 사항이네요, 우리 시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건은 이거 20건이 전부 다 예요? 과장님.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20건이 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거 승소율이 굉장히 높네요, 물론 본질의 차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업무는 누가 하셔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여기 두정호 계장님이.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진행 중인, 여기 19하고 20번 두 개요? 진행 중인 이거는 지금 1심입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지금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지금 한 번도 기일이 안 잡혔고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변호사는 누가 고용합니까? 변호사는 우리 시 자문변호사가 하십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우리 장은길 실무자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피고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소지 때문에 되돌아오고 그런 거 때문에 주소보정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장이 도달이 안 돼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264명.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70～80년 전 도로 확포장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자손들, 자손들에서도 손자를 찾아서 그 소송을 걸다 보니까 수취인 불명이라고 할까? 도달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주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소 나중에 송달 안 되더라도 공시송달로 해서 나중에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한 게 9억짜리가 있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그런 좀 약간,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말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고문변호사가 한 200 정도 받고, 이거 지금 공시지가가 9억이면 최소한 이거 한 30억대 자산인데 이걸 수행을 하시는 데에 매진할 수 있겠어요?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지금 한 사람이 그 업무만 전담해 가지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사실상 미등기 토지가 과거 것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보상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건설과 보상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어요. 근데 장은길, 행정7급인데 그 친구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보상도 주면서 하니까 매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인사 때 저희가 전담 내 재산 찾는 부서를 맨 처음 하다가 계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이 직원을 회계과로 인사발령을 내 가지고 아주 전담으로 지금 이 업무만 매진하게 했어요, 저기 두정호 계장 밑에서. 그래서 기간제 두 명 배치해 가지고 복사라든지 이런 잡일 시키고 이 소송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장은길 직원이. 그래서 지금 현재 20건에 대한 전체적으로 2008년도부터 374필지를 등기를 냈고, 공시지가로 102억 원 어치의 이런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인사 때 인력을 좀 한두 명 더 추가로 넣어줘서 지금 앞으로 할 건이 필지가 한 647건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재산 등기 내는 일에 좀 진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송을 또 잘못 진행하면 이건 우리 김포시 이익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소가가 큰 부분들은 고문변호사한테 맡겨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변론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200만 원 받아 갖고는 안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특정 건, 이해관계가 복잡한 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건이 있어요. 분쟁다툼이 별로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건 그냥 맡겨도 되지만 소송내용이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품의를 맡아서라도 민사전문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산 놓치면 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100% 그건 안 줘도 될 돈을 준 겁니다,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9억, 10억 되면 이건 뭐 굉장히 큰돈인데 이런 것은 전문 변호사한테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라도 의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장님이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2008년도부터 쭉 처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재산상의 등기이전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4～5월에 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래 갖고 한 640건 정도의 미등기 토지를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금년도 내년도에 이 건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영수증이라든지 대장 이런 게 있어서 소송하는 데 수월했거든요. 근데 금번 거는 저희가 서류 이런 거를 서고를 전수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는데 직접적인 보상 증거서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샘플링으로 해서 한두 건을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한 265명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승소를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70년대이다 보니까 상속인들이 많고, 그분들 거주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돈을 안 받았다고 지금 항의전화도 사실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증빙서류를 복사지 한 20박스 정도로 해서 서류도 법원에 제출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랑도 유기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애 많이 쓰시네요. 국장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건 해서 승소되고 좋으면 여러 가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인센티브도 이렇게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되지.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때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내가 세어 보니까 12대던데.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 몇 대 구입했냐 해 가지고. 14대 구입했습니다.

피광성위원

14대요? 위원장님이 센 대수랑 틀리네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난 대강 셌어.

피광성위원

그중에서 풀 옵션으로 구입한 차량은 몇 대입니까?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풀 옵션은 거의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몇 대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올해 구입 대수도 잘 못 세는데 풀 옵션 대수를 정확하게 지금 대라 그러면 제가 잘못인 거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동차 딜러들한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기네가 차를 팔면서도 “관용차량을 구입하면 무조건 풀 옵션으로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듣고서는 아,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풀 옵션을 해서 구입해야 될 차량도 있습니다만 굳이 풀 옵션까지 안 하고 한두 가지 옵션만으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한 차량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저희가 차량을 살 때 승인할 때부터 얼마짜리 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든 지금 금년도의 신규 구입까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앞으로 차를 살 때는 그런 것도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사용목적이나 차량 종류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세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아트홀이라든지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라는 거는 설계가 다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모한 거뿐만이 아니라 설계를 해 놓고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때 좀 누락이 됐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기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 암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 경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변경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후에 또 검토를 하죠? 공사 착공하기 전에.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순기입니다. 네, 검토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검토하죠. 그런데 공사 중에 또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각 사업부서에 구체적인 거는 묻겠습니다만 회계과는 우리 시의 곳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절감에 대한 거는 당연히 회계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보니까 용역의 하한선이 먼저 87% 정도 되나요? 계약금액에.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87%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하한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입찰 참여해서 낙찰률을 보게 되면 말이죠, 90%가 넘는 게 있어요. 345쪽에 보시게 되면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위탁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용역이라는 말을 써서 92.57%, 9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김포마루 제작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하한선까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쟁이 되면. 근데 김포마루 같은 경우도 94%입니다. 뒤에 넘어가게 되면 347쪽의 시민회관 정비공사, 또는 유류구매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싸게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게 98%가 될 수가 있죠, 낙찰률이?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위원님, 죄송한데요, 계약관리담당 유승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답변드리겠습니다. 245쪽 김포상공회의소와 위탁.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345.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345쪽이요. 두 건의 계약 건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경쟁이 아니라 상공회의소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도 위탁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96%, 92%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이게 2인 이상 견적입찰 같은 경우에는 낙찰 하한율이 80.745입니다. 근데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낙찰 하한율 적용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가격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기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럼 여기는 낙찰률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여기는 주 내용이 여행경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위탁용역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포마루 같은 경우는 어떻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입찰을 하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네.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안공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업체가 협상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해당 다른 타 부서 건 질의 안 드릴게요. 그러면 347쪽의 유류구매에 대한 거 있죠? 공용차량. 연간 단가계약 맺는 거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98%가 낙찰률이 되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 참여업체가 3개 주유소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3개 주유소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을 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2개 업체는 이 낙찰된 업체보다 가격이 좀 위에 있었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담합이네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담합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98%면 100%에 가까운 건데 이게 무슨 낙찰입니까? 이렇게 되면 입찰이 아니죠.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연간 단가요. 이게 같은 품목을 조달받는 사항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낙찰률이 98%라면 연간 단가계약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담당

리담당계약관

유승배 근데 이게 예정가격이 작성되는 기준이요, 그냥 기초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기초금액에서 입찰 같은 경우에는 ±3% 범위 내에서 이게 조합이 돼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는 뭐 답변하실 거가 없겠습니까? 특히 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용역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 여쭤봤어요. 우리 시만의 특별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자격 기준만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마음에 드는 데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항상 가는 곳에 가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지금 7년차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큰 금액은 대부분이 어디 어디로 가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있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응모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격은 기본적인 거고요, 적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내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그냥 대충 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부실공사에다 하자에다, 지금 거의 하한선인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별로 낙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거기에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할 때도 재정규모라든지, 이번에 아트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재정규모라든지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부적인 규정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자보수 건을 보게 되면 344쪽입니다. 양촌읍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균열보수 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공사마감이 2012년 5월 10일이거든요. 근데 국장님, 양촌읍 주민센터가 언제 지었죠? 준공이 2011년 11월 14일입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1년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죠. 그런데 2011년 11월 14일에 준공을 해 가지고 균열보수라는 하자보수를 6개월 만에 했습니다. 근데 하자보수 금액이 2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하자처리가 될 수 있는 게 기간이 어떻게 되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석환 청사관리계장 황석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석환 청사관리계장 황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기둥이나 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5년의 하자보수기간이고요, 그다음에 방수에 대해서는 3년, 그다음에 어떤 기타 창호나 그런 부분은 1년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석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촌읍의 하자 건은 전부 다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석환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자로 양촌읍에서 보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부 다 하자를 보수하도록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하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이 금액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석환 잠시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344쪽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그 밑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공설봉안당 건축공사에 대한 방수ㆍ배수불량에 대한 하자보수 중이거든요. 이건 아직 개장도 안 한 겁니다. 근데 하자보수비를 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보기간 내에 시공사에서 시공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이게 예치됐던 건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석환 보증금은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얼마나 돼 있는 거예요? 몇 %가 되게 돼 있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석환 보통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0.5% 정도, 공정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있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봉안당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9일에 하자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시의 곳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예치해 놨던 돈도 그 사람들 돈이 아니에요. 우리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자보수가 나갈 때에 하자기간에 시공사의 잘못인지 우리가 더 요구한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시공사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하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봉안당 같은 경우에 제습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습기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자라고 해서 하자점검을 19일에 했습니다. 19일에 하자점검 하는 데 제가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같이 나가셨던 안전진단전문가에 의하면 보고서에까지 표기는 못 했다고 하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80%가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 정도가 설계에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언제 지어졌고,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지, 봉안당의 경우 이거 가지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하자보수비가 지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려서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계속 그 난리를 치다가 들어왔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시 회계과에서,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에서 적어도 하자보수금이 나간다든지 설계용역비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당시에 꼼꼼하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우리 집 살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꼼꼼하게 챙기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 필요하다, 그러면 해라. 지금 방수ㆍ배수불량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은 사회복지과 할 때 보여드릴게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거기 누가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제 시공이 됐는지, 얼마나 하자보증금이 있는지, 그 이상 들어가야 될 건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기서 해 주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전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0.5%라고 했는데 턱도 없습니다, 그 하자보수 하려면요. 그런 점검도 전혀 안 한 채, 물론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니까 나가겠지만 적어도 돈이 나갈 때는 한 번쯤은 이게 정말 나가야 되는 돈인지를 챙겨보는 것도 회계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48번 도로에 편입된 도로용지도 결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건 40년 동안 걸린 건데요. 이거면 전부 다 입니까? 다른 건 없을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이런 부분에서도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하자보수 건이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지어 놓고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설계변경 그래 가지고 예산은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자기네들 잘못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땜빵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한 건 하신다면서요.

정하영위원

아까 한 걸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322쪽의 국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에서 95번부터 100번까지는 이 국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다 이관하는데 이거는 이관 안 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죠? 시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두정호입니다. 원래는 이거 뒤의 100번까지도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야 되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번 목록에서 빠져 가지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건 추가로 자산관리공사랑 협의해서 이관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간단하게 좀 하나 누락이 된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할 그런 성격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5쪽을 살펴보게 되면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실적 2011년부터 현재 이렇게 돼 갖고 있었습니다. 대상은 추정가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의 토목ㆍ건축공사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감리단의 기능을 보면 건설사업 추진과정에 시민이 필요한 제안 및 의견개진 아주 좋은 정책 같은데요, 추진실적도 이렇게 보게 되면 2011년 작년이죠. 5월에 시민감리단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동안 운양재해 위험지구,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등등 몇 건이 이렇게 고무적인 실적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또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속담이 내려오는데, 제가 조크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김포아트홀 붕괴에 왜 김포아트홀 공사에서 왜 시민감리단 이거를 왜 포함을 안 시켰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되 뭐 답변이 이렇게 궁색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또 말씀을 드리면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가 8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위원이 어느 어느 분인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한두 분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전문가시니까요.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 혹시 계십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국장님도 여기 위원으로 계신가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공무원은 없고요, 다 토목시공기술사라든지 엔지니어링사 대표, 대학교수 이런 전문가로 구성이 됐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왜 아트홀은 빠졌을까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오히려 이 좋은 시민감리단이 구성이 돼 갖고 아트홀도 감리를 했다면 아트홀 붕괴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되지 않았을까 희망사항이지만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게 된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이런 데엔 들어갔는데, 일단 사고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너무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공사 행감 때 뭐 여러 가지 강하게 질책도 좀 해 드렸지만 이것이 소방ㆍ전기ㆍ기계 등등 감리는 있는데 건축에 대한 감리는 아주 그냥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로 직원이 감리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할 때 건축감리에 대한 거는 명시가 없었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이 아트홀 관련해서는 저희 국과 달리 문화국 쪽하고 정잭감사담당관실하고 도시공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회계과는 참여를 못 했습니까?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렇군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에 같이 관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참 두고두고 좀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어처구니없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공사 건축감리를 직원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시죠? 국장님께서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시민감리단 쪽의 운영에서는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회계과장이 7개 말씀하신 그런 중점에서 저희가 운영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트홀도 접목이 되고, 아트홀이 지금 공사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해 갖고 205억이지만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는 200억 이하의 그런 공사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추정가격이 30억 이상 200억 미만의 토목건축공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 전에는 한 195억인가? 아마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누락된 건 어쩔 수 없고, 다만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 신광철 위원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공사 말고도 이런 것도 좀 앞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요. 이왕 좋은 제도가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최대한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에서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안 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신명순 위원님이 하시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어떤 분이 답해 주실까요? 국유지와 국유재산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두정호 계장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두정호입니다. 국유지랑 국유재산은 차이는 없고 그냥 같은 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은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같은 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에 그 국유지 실태조사 용역을 한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말하자면 하나는 국유지 실태조사 용역이고, 또 하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에요. 그 차이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저희가 용역준 거는 국유재산, 보통 국유재산을 국유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유재산은 시유지라 표현하는데 저희가 용역준 거는 국유재산에 대한 용역준 거 밖에 없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는 계약이 6월 28일이고, 계약기간은 10월 5일로 되어 있어요. 뭐 선정된 업체는 포커스지리에서 수의계약을 하셨고, 또 하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계약일자가 10월 12일, 계약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서 여기는 선경기술공사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당초 6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용역 당초에는 한 1,200필지를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국유지, 국유재산,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을 1,200필지를 관리하고 있어서요, 진행을 하다가 여기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가 빼자, 빼고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걸 빼면 자기네들 당초 계약이랑 또 자기네들 용역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포기서를 내 가지고 재계약을, 타 업체랑 재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앞에 먼저 계약한 업체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포기서를 내서 이거 뒤에 하신 거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다른 업체랑 다시 계약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업체가 다시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수의계약에 관한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은 사업인데 따로따로 용역을 주셨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금액을 감시키면서 조정하자고 우리가 제의를 했거든요,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그럼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쪽이랑 파기를 하고 다시 계약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국ㆍ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유지 무단현황 중에서 시유지가 거의 다 인가요? 몇 프로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거의가 시유지입니다. 도유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10필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사항이 그거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변상금 부과도 있고, 원상복구 완료도 있고 그런데 원상복구 완료는 이게 우체국 앞 같은데요? 거기 있는 거죠?

순기

이순기회계과장

네, 우체국 앞의 불법건물 10동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게 그거 조치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원상복구 됐어도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이렇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공영차량 현황을 보니까 ’99년도 거까지도 있더라고요, 차량이 오래된 차가. 근데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량취득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맞게끔 좀 구입이 됐으면 좋겠다, 즉흥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서만 세워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개 오래된 차들이 사업부서 차들이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자산관리공사와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자산관리공사로 아마 넘어간 지가 2003년도 ’04년도부터 그런 계획에 의해서 넘어간 걸로 내가 아는데, 그 당시 넘길 때 그냥 무조건 넘기다 보면 우리가 규모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못 쓰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을 해 가지고 넘기면서 그 당시에 향산리 관계도 어떤 미래를 보고서 아마 좀 보류해 놨던 사항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사항을 분석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거라면 넘길 때 좀 검토를 국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 1～2년 내에 쓸 만한 땅이고, 또 규모가 있는 땅인지 뭐가 득이 되는지 그걸 판단해, 왜냐 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절대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하고 싶어도, 그런 구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처분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규모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신도시 이런 데서 처분되는 거 말고, 우리가 의도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항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순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래도 회계과 그러면 유능하신 분들이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특히 행정국장님 밑에서 회동하는데 오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분야가 보인 거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더욱 업무습득을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으로 판단이 돼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시민봉사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남옥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옥 시민봉사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시민봉사과장 조남옥.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옥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해 주시고, 나오셔 가지고 담당들 인사만 좀 부탁드립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조남옥입니다. 평소 김포시 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시민봉사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세현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인 사) 한흔지 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선 시민봉사과장님께 축하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남옥

조남옥시민봉사과장

설명은 그냥 자료로 갈음드리고요, 2012년도 우수민원행정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김포시가 대상을 수상해서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 올립니다.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31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대회로 2개 분야ㆍ8개 집회에서 민원인 편의시책,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서비스 개선과 모범민원실 운영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는 저희 시민봉사과 직원을 비롯해서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관련, 그다음에 실ㆍ과 담당민원과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이 최일선 민원창구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및 찾아가는 민원행정 등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돼서 민원행정을 수행하는 데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자리매김이 될 거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아주 커다란 선물 받으셨는데 박수쳐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좋으신 성과도 가지고, 또 오시자마자 이렇게 좋은 선물 받으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일동박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31개 시ㆍ군에서 우수한 그런 실적을 낸 조남옥 과장을 비롯해서 시민봉사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명순

신명순위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다음에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간에 상을 탄 덕분으로 종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이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문제,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 또 친절은 무한정 아무리 잘해도 친절은 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친절의 개념적인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김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특히 좀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개념은 계장들 개념보다도 그 앞에 있는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좀 교육을 부탁드리고, 매번 하여튼 하루에 두 번도 좋다는 관념, 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교육은 꼭 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춘영 종합민원과장님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에 앞서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춘영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영 종합민원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종합민원과장 배춘영.

광철

신광철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영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국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다음 윤철헌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일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종합민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긴급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종합민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제안설명은 일주일 전에 기 배포되어 위원님들이 숙지된 만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배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 하실 분 안 계세요?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그 어느 과보다도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뭐 열 번 이상 보도가 됐습니다만 거물대리의 공장 허가권 때문에, 공장 건 때문에 보도가 많았는데요, 공장허가 시에, 물론 무허가공장도 있었습니다만 허가를 받은 공장 중에도 지켜야 할 규정을 안 지키거나 미설치한 시설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우리가 시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저도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물대리 같은 경우 과거에 허가가 나간 사항들입니다. 준농림지였을 때 나갔던 거, 그러니까 한경의 지금 주물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서 어떤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계획 관리나 이런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형 외에는 공장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근데 과거에 그랬던 부분에서 나오는 환경기준치를 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종합민원과 부서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환경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현재 대기나 수질, 그러니까 5종 이하로 이렇게 되는 것만 해 주지 1종부터 4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치유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무허가공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무허가건축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주택부서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부서에는 이제 인ㆍ허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공장 인ㆍ허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인ㆍ허가를 제대로 받아 놓고도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방지를 위해서 혹시 종합민원과에서 뭐 하시는 게 있는지 달라진 게 있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나갔던 부분은 사후관리를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신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허가 낼 때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그 사후관리가 또 다른 팀에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하여튼 신규허가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지매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특별한 규제의 기준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그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농지가 매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그 법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부딪치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법의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건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한 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지난 4월 15일 국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의 단순성토, 그러니까 농지를 이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농지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그때 당시 강화를 시켰습니다. 폐자재라든지 건설자재 재활용 골재라든지, 그다음에 폐토, 그다음에 불량토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매립이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아예 불법으로 지금 판단해서 시정 조치하거나 고발 조치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이 완화된 게 아니고 강화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어디 매립했는지 알겠습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다만 양질의 성토라고 생각하면 농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자그맣게, 물론 좋은 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이게 좀 불량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흙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사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올 거냐, 성토를 처음에 허가를 받으면 흙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는 어디로 들어오고 이런 루트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저히 허가를 안 받는 부분이니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문제죠. 결론만 강하게 해 놨지 거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건 아무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기준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포는 특히나 농지 매립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과장님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뭐 카더라, 하는 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 이상의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카더라 통신입니다만 공무원들까지 개입됐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안 나가볼 수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좀 이렇게 땅이 질어서,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땅이 질어서 전체적인 거를 다 파헤쳐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한번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다녀온 데인데요,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는 그대로 지금 농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배수로고. 근데 그냥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가서 흙을 계속 메워야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관 있죠? 둥그런 그 관을 하나 묻어는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이 쭉 흘러서 여기다 관을 하나 묻었잖아요. 근데 그 관에서 나오는 물을 보니까 이 밑에가 지금 질어 가지고 파져가면서 가까이 가서는 못 찍었는데 이 밑이 지금 노랗죠? 바닥이 노랗게 앙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환경보전과에다 채수를 요청을 해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이 테스트 용지를 갖다 대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쯤이 정상적인 우량의 물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보전과 직원이. 근데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몇 군데 파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파여진 곳에 토사가 쌓인 곳 어딘가에는 안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흐르는 물이 그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겉에만 찍었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저거예요.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그래서 가깝게 덜 질은 데를 파기는 했는데, 물론 거기 한두 군데 그 넓은 데서 파헤친다 그래서 뭐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제보를 대여섯 군데에서 받다 보니까 얘기하신 곳이 다 그 근처더라고요, 워낙에 넓다 보니까. 혹시 그걸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민원을 수차례 받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러셨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현장도 제가 나가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방법은 이게 농지로 성토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4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보면 이걸 빨리 매립을 완료해서 주변지 낮은 데를 다 메우고 빨리 완전히 성토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토하는 과정에서 수십 수차례 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부분이 다 기소유예라든지 불구속 공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고발 후에?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고발 후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나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판단이 이렇게 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농지성토인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 그 하는 분들은 고발해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을 뻔 했습니다, 갔다가.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이렇게 되는 판이라 정말 상당히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성토를 할 때 비산먼지 발생하는 부분들을 세륜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속, 그다음에 불법 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들이 안 들어오게 하는 단속 이거 외에는 저희가 지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행정조치로는 고발하는 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물들이 결국은 어디 고여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서 봉성포천으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 물에 오염되는 이런 것들을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쭉 다 파헤쳐 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괜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에서도 나오셨는데 농업용 토사로 적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그것도 없더라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흙이 까맣다 그래 가지고 성분분석을 해 보면 그게 불량토사라고 판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문제는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배수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기철 같은 때에 물이 범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근데 규제할 수 없다라고 공무원들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왜냐면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불량토나 이런 게 있으면 고발하고 다 했지만 지금 현재로써 이게 수질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의 저지대, 낮은 부분에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립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빨리 주민들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네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 지역의 농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이제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답답한 줄 알면서도 뭔가 좀 방법이 있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다다 이게 아니고 좀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경우 준공하기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점검센터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쪽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게 법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뭐 그런 욕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윤숙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욕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제대로 절차를 밟자는 법적인 절차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건축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세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신 거 같네요. 신곡리 월드아파트 앞 구거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 제기했고, 그때 우리 계장님이 오셨었나요? 저하고 같이 몇 번 갔었죠, 그죠? 계장님이신가요?

담당

건축담당

정안철 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현장 나오신 분 계셔요. 부서를 이동하신 거 같은데.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혹시 박영수 계장님.

승현

조승현위원

아, 맞다 박영수 계장님. 다른 부서로 가셨나 봐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주택과로 가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택과로요? 이걸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2010년에도 행정감사 추경 수없이 했던 얘기인데 거기 민원내용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래서 “건축허가지에 대하여 주민대표 입회하에 2회에 걸쳐 굴착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 굴착 안 했거든요. 이 민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굴착 안 했는데 굴착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 행정감사 자료에. 이게 예전에 용수로 아니었습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지로써 그 당시에 신곡리 택지개발 하는 데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종합민원과의 자료를 줘서 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걸 임의적으로 땅을 팔지 못했어요. 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 땅을 팔아도 좋냐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조건부를 좀 달았어야 돼요. 앞으로 향후 건축할 때에 지금 사안의 민원이 발생한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의 부대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줍니다, 농어촌기반공사로. 이 밴티지라는 시행사가 그 땅을 사 가지고 지금 용도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90만 원에 사 갖고 지금 1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2010년에도 속기록을 보면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걸 공원 되려고 땅을 절대 사지 않았을 거예요. 용도변경이 확실하다는 신념하에 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잖아요. 과장님, 그건 받으셔서 아시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가지 외 다른 지역에 대한 굴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직접 샘플링 해서 떼어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입증을 해 주면 편하지 않냐, 이 불법 매립으로 인한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므로 인해서 밴티지가 당당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거 같아요.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안 하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밴티지가 농어촌공사로부터 매각을 해서 현재 재판매 하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두 필지를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매각을 못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안 팔았어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두 필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29일하고 7월 13일에 건축허가지는 팠습니다. 파서 그 아파트 주민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서는 냄새가 안 나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주민들 입회하에 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건축을 하다 보니까 판 거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밑의 중간 지점하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밑의 거를 파려고 저희가 좀 했더니 밴티지 쪽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파야 되니까 소유자한테 좀 파자 이렇게 했더니 못 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방안이.

승현

조승현위원

땅이 뭐 손상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상의 손해로 가치가 상실되는 것도 아닌데 반대를 해요, 그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그냥 임의로 파려고 그랬더니 남의 땅을 또 이렇게, 개인소유의 땅을 굴착하는 것은,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또 위법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파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과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파기는 파되, 일단 여기 소유자가 뭐든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반드시 파서 건축주로 하여금 파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치환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찾아갔고, 아파트와 제일 가까운 동․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주민하고 직접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대책을 내온 것은 차면시설을 좀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수목을 좀 해서 가릴 수 있는.

승현

조승현위원

림(林)을 조성해서.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수목 림을 좀 해서 가릴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셨고요, 다행히 그분께서 그래도 저희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시킨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 처리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아파트 쪽으로 3, 4층의 창문을 열 수 없도록, 저쪽을 쳐다보지 않도록 그런 창문 조치를 지금 건축주로 하여금 개선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민원인들이 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불법매립이 없어요. 그건 오래 사신 분들이 잘 아셔요. 그 밑에가 벌 개념이었기 때문에 많이 매립을 한 겁니다. 그거를 밴티지에서 지금 거부하는 건데 어제부터 계속 고문변호사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문결과를 의뢰한바 우리 고문변호사께서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다” 이건 초등학생도 답변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시나 일단은 우리가 환경부에 불법매립에 대해서 제거명령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도 그렇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비용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변호사란 분들이 이런 걸 안 알려 주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매립하고 주인이 가만히 못 들어오게 하면 영원히,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걸립니다, 5년 지나면.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상적인 흙인지 불법매립인지. 근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데 입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고문변호사님들이 일반적인, 법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거 초등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자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뢰를 해 주셨는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불법매립 여부에 대해서 주체와 그런 규모가 얼마고 시점이 얼마냐는 거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제기했는데 지금 거의 2년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 한 8년 정도 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08년, ’09년? ’09년 내지 될 겁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제가 노리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형사고발 못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5년 지나면. 그래서 그때까지 최대한 이걸 하고 있지 않나, 거꾸로 과장님이 아마 당당했으면 얼마든지 가서 샘플 채취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충분히 토지소유자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 동의 안 해 줄 거예요, 아마.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또 밴티지 쪽에 동의를 구하든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어쨌거나 저희 시로서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이에요. 본 질의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배춘영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산지전용이나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ㆍ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이나 아니면 공지나 하는 예고를 미리 함으로써 어떤 민원의 소지도 없애고, 그리고 주민들 간의 무력 갈등에 대한 요인들을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내용에 “인ㆍ허가에 대한 사전 공지나 설명 등 예고는 어려우나 민원발생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확인 및 허가기준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설명하시는 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인ㆍ허가내역을 허가 이후에 허가가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전자민원에 들어가면 전자민원에 공개센터가 있습니다. 공개센터 란을 치면 쭉 일정별 허가내역이 뜹니다. 그걸 공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법률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 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재량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조례로 좀 개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세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나 건축개발행위 사전예고제 등 건축과 관련된, 특히 지역 집단민원, 다수 민원들이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조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특히 김포 같이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는 과도기적 그런 도시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민원들이 진짜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서 이것이 탈선의 장소도 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은 할 거예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이나 읍․면․동에 알려주고 이것을 예고해서 이후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조정하고 차단하는, 또 주민들의 요구를 건축주의 이후 일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더 복잡한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허가된 사항을 공지하는 것보다 일정 정도 어느 선에서 사전예고를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좀 점검을 해서 내용만 정리된다고 한다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은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선진사례도 있다 보니까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많은 검토를 거쳤고, 또 타 시ㆍ군에도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판단했을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이거는 해 줘도 문제 안 해 줘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런 인ㆍ허가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 줬을 때 어떤 집단민원, 또 알려 주고 안 해 주면 또 안 해 주는 민원 그런 민원인데 최근에 저희가 한 번 사전공지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을 믿고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왜 건축을 하냐, 법적 제도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본인한테 허락을 받고 허가를 해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허가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허가권을 가지고 해 줘도 되는데,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못 해 주고 싸움을 붙이는 이런 행위가 일어납니다.

정하영위원

당연히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불법적인 건축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그 민원 때문에 처리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은 민원의 문제예요. 그것은 건축행위 이전에 예고를 하든 이후에 허가를 하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발생된다는 거죠. 근데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진지도 모르고서 이후에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조정을 해 나가는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이 예고제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지 허가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는 사전예고제 하지 못해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결국은 주민동의서를 붙여라 이렇게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축사허가를 내줄 때 그 주변 인근 반경 일부 한 200～300m 범위 내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허가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또 공장 같은 경우에, 유해공장 같은 거, 예를 들어 레미콘공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입지제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폐지가 됐어요. 왜냐?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이것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 시의 어떤 특별한, 다른 데하고 좀 달리 우리 시는 앞으로 개발이 많고 이런 부분이니까 정히 하면 주민동의를 어느 부분, 좀 이해하거나 일부분에는 동의를 붙여야 된다는 규정을 가져갔을 때 그게 과연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해 줘야 공무원들이 사전예고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거를 그 규정에도 없는 것을 받아와라, 또 사전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요, 적극적이고 개혁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제가 오늘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이 얘기를 또 다시 반복적으로는 하는 거는 그러한 고민들을 좀 더 주민중심의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고민들을 너무 오래 하세요.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이러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도해 볼만 합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고 하는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저도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세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 많이 지났어요.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사례 두 가지만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월곶면 고막리 한우마을의 산지전용허가가 저희가 사전예고를 안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안 해 줬어요. 업체들이 소송을 걸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사례가 됐었고,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제일 굉장히 큰 민원이었던 양택리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거기는 사실상 주민예고를 안 하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엄청 큰 파장이 일었어요. 그러다 결국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2심까지 가서 주민들이 졌잖아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그래 가지고 사전예고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풍무동 의원의 지하에 장례식장 들어온다는 민원 관련해서 거기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장례식장 할 수가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장단이라든지 대화할 때 예고를 했습니다, 안 해 주겠다. 왜냐면 용도변경 할 때 조건을 장례식장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의료시설을 할 수 있는 지금 창고지만 그런 예고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예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지금 고막리 같은 경우에 사전예고를 해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업체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줬고, 또 경비도 많이 부담하게 됐고, 우리 시가 소송비용도 댔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밤새도록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토론을 원만하게 모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하여튼 부락에 가면 보통 얘기 나오기 때문에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현황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나온 거는 산지관리 위반에 관한 과태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 것만 게재를 하신 건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올해 거에도 농지에 대한 불법매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과태료는 없습니까?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농지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불법매립에 대한 과태료인가?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불법매립에 대한 과태료는 자료요구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서에서 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모든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체납현황이나 이런 것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각종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농지에 대한 거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원래.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불법매립을 했을 때 그게 원상복구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 벌금이 없습니다. 그냥 고발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고발해도 없어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종광

임종광행정지원국장

이게 산지전용으로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고서, 연장 신청했을 때 산지전용 연장을 안 해 가지고 위반이 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산지전용에 대한 거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벌금만 있는 겁니다. 고발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벌금은 여기에 그럼 포함이 안 돼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그거는 법원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2012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도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체납된 게 있을 텐데 없습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말씀.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산지담당이.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받고,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는 그럼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 체납된 거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면 그 체납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산지허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납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체납이 계속 이어지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 풍무동 바다마트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지금 신청을 했나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직 안 했어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지하실, 개선이 아니고요, 지하실 원래 슈퍼마켓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용도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거기 마트는 빠졌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마트로 다시 간다는 개선.

승현

조승현위원

마트로 다시 간대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다시 한다고 합니다. 마트를 한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마트를 내보냈거든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내보내고 다른 업체가 입지를 한다고.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위의 독서실을 지금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용도변경이 우리 시에 신청됐나, 제가 11월 초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변화가 있었나 해서.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쪽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설계사무실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독서실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이 아주 기이한 분이셔요. 그래서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분이고, 아마 우리 시에서 그걸 인ㆍ허가를 안 해 주면 아마 소송 걸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그러고도 남을 분이에요. 아주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분이셔요, 나이는 많지 않으신데. 사실 요양병원 그때, 2009년인가요? 그때 아마 허가 내줄 때도 주민들께서는 이제 아, 이거 영안실로 가는 거다 이렇게 수순으로 그때 봤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과장님 그때 종합민원과에 안 계셨고 누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현실이구나,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서 아마 좀 빨리 움직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잖아요, 그죠?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설계 지금 들어오지 않겠어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갈 수 없고요, 다만 의료시설로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닌 의료시설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로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은.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의료시설인데 의료시설은「의료법」에 의한 부대시설로, 장례식장을 부대시설로 봅니다. 그러면 의료법에 의해서 장례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병원면적의 1/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의료법이 개정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바깥으로 가니까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서 부대시설로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장례식장 부대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안 할 수 없는,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근데 다만 1/5 범위 내니까 크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자, 돌아가신 분만 또 하는 거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장례식장을 차리는 게 아니라.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게 법으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법률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검토를 했더라고, 그분이.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민원이 있고, 또 여기 김포장례식장도 옆에 있고, 그 주변에 장례식장이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건허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정말 되는 조건이 아니라 안 되는 조건 쪽으로 그런 관련 대응논리를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그분 때문에 그 앞에 건물도 짓게 되고 다 그런 겁니다. 막 20%, 30% 올려요, 계약기간 끝나면. 그럼 법대로 하라고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분다운 발상이었다 내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역시 그분다웠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거 같아서 한 말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포장례식장은 그걸 병원으로 만드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절로 장례식장도 없으니까 유치하면 그게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안 한 현황이 나와 있던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지금 허가를 내놓고 준공이 안 된 거 있죠? 불법으로 조금 규모가 더 됐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불법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현재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죠,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계시면 그거 좀 뽑으셔 가지고 대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의 미미한 불법 때문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적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춘영

배춘영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종합민원과 하면서도 보람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을 열심히 안 하고 했을 때는 더 보람이라든지 이게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변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래도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배춘영 종합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김포복지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내일 의회사무과 있지 않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