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김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이범주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192회 정례회에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기간 삭제 등 일부 내용이 게제됨에 따라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 정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아케이드 등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7호로 제출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56억, 국비가 29억 지금 이중에 확실하게 예산 확보가 된 게 얼마 얼마입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현재 국비 6억, 시비 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구비 6억이 되어있고요, 전체 18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18억 빼고나면 아직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나머지를 어떻게 다 확보하실 거냐 이거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예산이 국비는 14억, 시비는 25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떨어진 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6억씩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확정된 거는. 그런데 담당과에서 시의회에 올린 예산안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굳이 이걸 이렇게 지어야 되나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당 한 개 체육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자치구 2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시에서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8개 자치구가 체육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8개 자치구 중에서 부지 확보가 가능한 4개 구만 추진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1년 1월에 보조금 집행 계획을 방침 세운 것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성 타당조사도 용역을 했고 투자심사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갔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기존에 있는 거 증축하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기존 건물 증축하는데 저희가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기돈
이기돈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거보다 신축하는 경우가 공간계획 활동도가 높고 쓸 수 있다, 그런데 체육회관 쪽 인조잔디구장 이쪽 두산아파트 쪽 말고 반대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서는 폭이 좁고 길게 되어있습니다. 공간이. 그런데 어떤 경기장이고 규격에 맞게끔 풋살경기장을 하든 게이트볼장을 하든 체육관을 짓든 경기장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 방면 폭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이 안 나옵니다. 또 이쪽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쪽에는 끝에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길이가 안 나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면적이 몇 평이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한마음체육관은 연면적이 951평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단전호흡 사용하고 있는 거기. 전체 평수가 몇 평이냐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전체 연면적이 951평이라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951평이면 증축해도 그 평수 다 찾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증축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를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했을 때는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증축으로 방향을 잡았을 텐데 그 당시에 신축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한마음체육관 설비도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고 보조나 설비,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증축하는 거보다는.
기돈
이기돈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지을 때 신축해서 짓자 결정을 이렇게 내리셨다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이런 얘기를 왜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렇게 넓다면 오히려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고 증축을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지을 수 있지 않나,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걸 증축이냐 신축이냐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진행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증축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서울시 투자심사 할 때 투자심사 필요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2년 동안 진행을 해온 사업을 지금 이 단계에 와가지고 투자심사까지 끝나고 서울시 보조금 5억 받아가지고 설계업체까지 현상공모가 끝난 상황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상임위에서는 처음 듣는 예기에요, 이게. 언제 이걸 가지고 우리하고 상의 한 번 한 적 있어요? 없잖아.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분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물론 행정복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다면 그쪽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참고하셨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너무 진행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2011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증축을 거론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가 1월부터 하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적보고 할 때 예산규모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확보된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그게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사업을 빨리 끝내려면 최소한도 30억 정도 있어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이 보고에 의해서 두 분이 백데이터로 와계신 거지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네.
이문복위원
첫째 이번 구유재산관리 2건이 올라온 것이 전부 적합지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먼저 홍제어린이집, 저희 지역입니다. 어린이집 하면 좋죠. 그런데 행정에 적법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안 하고 민간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하면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게 벌써 적법에 결여된다, 첫째,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실질상 107-17이 한 세대에요. 맞아요, 틀려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죠. 이 한집이 얼마냐 이거야. 필지가.
길식
홍길식위원
몇 평이냐 이거야.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몇 평이냐고요?
이문복위원
네.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248㎡. 107-17이 248㎡요. 기존이 542㎡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75평이고만.
이문복위원
70여평 된다고 해. 이것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다음에 어린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욕적률 빼기, 용적률, 건폐율 하다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7은 42예요. 42평 올라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돈을 주고 사고서 소공원이죠? 이게 소공원, 지난해, 올까지 시끄럽게 해서 마무리를 간신히 지은 거예요, 주변 민원으로. 맞죠?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네.
이문복위원
이렇게까지 소공원을 마무리를 했어요. 시끄럽게 해가면서. 5대 때 이걸 해가지고 시끄러웠던 걸 마무리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이거 때문에 머리 아팠던 사람인데 이제 마무리되었어. 그런데 느닷없이 본 위원도 모르게 어린이집을 또 한 집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갖다 붙인 거예요. 용적률 건폐율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 공원을 합산 시킨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럼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야. 민간인이 어린이집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주겠느냐 이거야. 적법상 문제가 있다, 어떤 거론을 하든 간에 이건 아니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무과장이 재산관리를 하고 해서 실질상 내가 민간인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소공원 활용해서 우리도 용적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이게 다른 토지라면 모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소유인 어린이 공원에.
이문복위원
같이 활용해서 어린이 놀이터 하면 이해가 가. 집을 짓는 건데 건폐율 용적률을 그걸 합산해서.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 공원도 살리면서.
이문복위원
그거는 이왕이면 이해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 그렇지만 법규정상 내가 민간일 때 저거 활용해서 내가 이 집을 짓고 어린이 집을 할 때 허락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그 어린이 집이 사람이 소유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는 공적인 어린이 집이고, 사적인 집일 때는 안 되지만.
이문복위원
이미 저거는 공원으로서 허가가 나고 공원으로서 다 돈 들여 가지고 매듭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합병을 시켜요? 그러면 공원 폐지시켜야죠. 지금도 공원으로 존속하고 있으면서. 그럼 폐지한다면 합병시켜가지고 해야죠.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해서.
이문복위원
그런 말이 어딨어요. 논리에 맞지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문제가 많아져요. 그럼 민간인들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에게 나중에는 나도 그렇게 해달라, 공공부지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서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냐,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그건 아니죠, 소유권이 다른데 그 얘기가 되나요?
이문복위원
소유권이 다를지언정 이미 이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끝난 거야, 간신히. 모든 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이거 할 때 논의나 되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화체육과는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그게 지금까지 진도가 나가서 이렇습니다, 그 보다 더 진도 나간 것도 아닌 거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진도가 나갔다고 해서 향후의 문제를 따져야지, 지금의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문제가 발생된다, 왜 그러냐, 지금 문화체육과만 해도 그래요. 이거 우리 쪽에는 한 번 비쳐본 적도 없어.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낸 적 있어요? 이걸 내가 받아왔어요, 다른 데서. 이런 거부터가 잘못되었다, 왜 이런 걸 해서 재산 저기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을 용도가 맞느냐 제대로 하느냐, 이것을 여기서 따지는 거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 이렇게 해서 잘 지어 좋겠다,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 개요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재정건설위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다, 절차가. 그리고 이런 유인물을 한 번 줘본 일 없다, 이것도 우리 의원들 받은 일 없어요. 내가 제시하니까 아, 그게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한마음체육관이 900평된다고 했어요. 900평 되는데 실질상 다시 헐고 짓는데 한 300평 돼요. 그러다가 복도 어쩌고 하면 실질상 얼마 안 돼. 여기 쭉 나온 거 이 자체만 보더라도.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기존 쓰고 있는 한마음체육관에서 단전호흡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인원과 그 평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어디로 넣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없어. 단전호흡장을 주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아요. 어디에 둔다는 것까지 제가 압니다. 이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아.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어. 조금씩.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다목적에 단전호흡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게 몇 평이냐, 내가 환산해보니까 70몇평 되는데 복도 빼고 화장실 빼고 뭐하면 한 50평 돼요. 여기다 같이 활용해서 다목적으로 쓰겠다 다른 데 하고. 그러면 이거 바꿔놓고 얘기하면 뭐냐, 기존에 서대문구가 단전호흡장으로 잘 활용해서 수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먼저 우선권을 제대로 해줘가면서 아무리 뭐가 좋다하더라도 기존 잘 되고 있는 거를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건 다 배제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를 900여평, 실질상 한 750평 돼요. 활용하고 있는 게. 단전호흡이. 그런데 그걸 빼고 한 50평 짜리에다 그게 되는 얘기에요? 그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러면 이게 속된 말로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야. 또 이런 거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한 번 정도 전 의원에게, 지방자치라 는게 뭡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체육과랑 재무과랑 전부 합쳐서 그런 안을 갖고 프로젝트를 갖고 건축과랑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한 번쯤은 의원 공청회를 하든지, 체육인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층수나 올리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생색내기용이고,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전임자가 한 거 깔아뭉개가지고 내 생색이나 내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이라는 거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연희동 그 문제도 주민이 난리치고 그래서 안 된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 할 때만 용적률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느냐, 난리를 친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관이 하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이기돈 위원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가보세요. 안전진단 한 번 해 보셨어요? 이상 없어요. 뼈대 다 되어있고. 하나만 증축해도 지금 이 돈 가지고 거기서 돈 안 받아도 충분히 됩니다. 여태까지 10여년 이상 잘 해온 거예요. 또 주민들이 잘 활용했고. 누구 좋으라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수십억씩 들어가는 일들을 그렇게 다루어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건을 보면서 다른 어떤 살을 붙인다 할지언정 이건 아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런 걸 못하면 지방의회 없어지는 게 낫지, 관주도로만 하게 놔두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설명회 한 번 없고.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들은 사항이고 특히 홍제2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건립은 해야 됩니다.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 이문복 위원이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공원이 지금 공원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공원을 설립을 할 때 예산 확보를 할 때는 공원으로 하겠다고 추진해가지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쪽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공공 공지로 계속 있었지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이 공공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공원이나 녹지를 전부다 포함하는 겁니다. 결국 공원도 공공공지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공원도 공공지로 들어간다고치면 원래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을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죠? 공원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죠, 이거를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대체공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희들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뽑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그 공원용지는 훼손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훼손을 하지 않고 공공공지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일단은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편법 아닌 편법을 해 가지고 같은 소유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걸 사회복지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어떻게 분류를 할 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전체를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위치가 우연이지만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 때 한 번 봐가지고 그것이 지금 맞는 말씀인지 혼란이 오는데요, 공원부지를 공공공지로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훼손을 안 한다니까 문제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애매모호하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가 75평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평당 약 1,320만원이에요. 매입가가. 토지 건물 합쳐서. 과연 거기가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매입한 거 말씀이시죠?
길식
홍길식위원
네.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자료는 현재 없고요, 복수 감정을 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공시지가를 물어봐야 감정가를 물어볼 단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되고, 그러다보면 인근 시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지, 감정가는 공인감정사가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두 개 해가지고. 그걸 종합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볼 때 과연 거기가 1,320만원이라는 돈을 갈 것인가, 또 지금현재 이걸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 매수했습니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처음에 부지만 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건폐율이 한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보육위원회도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마침 그 옆에 공공공지가 있다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확보를 하면 사회복지시설로 하면 건축이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지금 140명이 나와요. 그래서 국공립 서울시 심의를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제조건이 공원을 훼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시에서 사업비를 주겠다,그래서 거기서 통과되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도시계획위에서 뭐했어요, 어제?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어제 두 건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내용이 뭐였냐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뭐를 다루었냐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건.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매입하기 전에 9월에 매입했잖아요, 매입하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했어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도시계획결정은 우리가 매입할 때는 건물만 매입을 했지요. 그러니까 협의 매수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매수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1,320만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시세를 확실히 모르는 거지만 위치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위치는 잘 알아요. 위치상으로 볼 때 1,320만원이라는 돈이 매매가가 되느냐, 현실 매매가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협의매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족을 해줘야지만 본인이 매도를 하니까 이게 과대보상을 하지 않았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공공공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지만 보고 매입을, 그래서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 뽑아보고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그 옆에 공공공지가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다니까요. 이 매입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협의 매수를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과장님 말하는 거는 건축과정을 말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매입과정을 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정당한 건데 도시계획결정도 없이 협의 매수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사례를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협의매수로 다 나가야 되지요.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돈을 주고도 이분은 보상을 할 때 20년 임대아파트 조건을 드렸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는 없고, 1,320만원이라는 돈은 부동산가로 감정해가지고 감정이야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는 거지, 한 건이야. 하여튼 절차상 과다 매입이 아닌가, 한 번 내가 부동산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1,320만원이 과연 적절한가, 부동산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매도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감정가가 많이 낮아서 조절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를 물어봤고, 공원이 훼손되게 되면 대체부지를 마련한 뒤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했는데 공원이 훼손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건축,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국시비를 확보한 뒤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13, 14% 투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자체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는 관심있게 보지도 않았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다시 지상3층 지하1층을 신축을 한 다 해 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는 거지요. 기존 건물보다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짓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조건에 보게 되면 국시비가 마련되지 않을 때는 자치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통과했어요. 그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국시비가 6억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달라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지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최선을 다 해야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최선을 다 하는데 국시비 따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지만 조건부 투심을 할 때 이분들이 짱구가 아니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너희들 의지가 있으면 너희들 자치구비라도 해라, 이런 식이에요 보면. 그래서 항간에 민원도 많잖아요. 한마음체육관. 그 단전호흡장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라 이런 역민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특정단체에서 하는 민원이지만 기존에 그 분들이 주된 체육관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충족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민원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셨더라고. 지금 국시비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왜 구의원들은 돈도 없어서 난리인데 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본 위원도 예산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할 때 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인데 보육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입한 거에 대해서 잘잘못은 우리가 충분히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공공공지 합병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하는 건 큰 문제될 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다목적체육관 건물에 우리 구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안이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통과를 해놓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국시비가 충당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마음체육관이 2000년도에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2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거기에 콘크리트라든지 해서 제대로 지은 건물 같으면 아직도 수리비 이런 게 들 필요가 없는데 철제로 짓고 가건물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계속 수리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수리비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가 타당성 검토에서 왜 증축이나 신축이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또 하나 국시비 문제는, 시비는 이렇게 체육관을 짓게 되면 건축의 60%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제가 볼 때 거의 우리가 원하는 만치의 돈은 확보할 수 있는데 단지 지금 어렵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국비가 아닌가 하는데 국비도 열심히 뛰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돈도 없는데 빚을 내서 하는지 어떤 수완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재원이 다 확보되면 천만 다행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헬스장을 장애인헬스장으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헬스동호인들이 또 역민원이 생길 수 있을 뿐더러 또한 그 위에 골프도 거기에 대하면 최신식으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최근래에, 최근래에 했어요. 리모델링해서 많이 해놨는데 그것도 조건부로 제외를 해야 된다는 조건부 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기존에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보완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 또한 한 가지는 이 시점에서 아직 재원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논의하는 것을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꼭 지금 현재 해놓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급하지 않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체육관시설 같은 거는 운영조례안에 몇%가 돼있다 하지만 시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많은 적자가 돼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거두면 다 안 줄 거다 이거죠. 몇 년에 걸쳐서 주려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주려는지 또 얼마만큼 주려는지 이것도 확보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가정보육과같이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지 미지수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되잖아요. 돈도 예를 들어서 반이라도 돼 있으면 모르지만. 반도 아니라 이제 발만 담궈놓은 상태죠. 지금 발만 담근 상태에서 지금 건축 설계용역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5억 들어갑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5억 들어가고 나면 얼마 남아요? 18억에서 5억 제하고 나면 13억 남아요. 13억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마시고 예산이 국시비가 마련되든지 대안이 있어서 재원 충당할 수 있을 때 하시고 또한 하더라도 지금 건축설계를 응모한다고 하니까 단전호흡장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투자심사시에 조건이 붙었다. 국시비 재원이 확보 안 될 때는 자치구에서 재원 확보해서 건립해라 그거는 모든 투자심사에 반드시 붙는 상투적인 문구입니다. 투자심사할 때 시에서 국시비 지원한다고 해서 자치구에 어떤 부담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모든 투자심사할 때 반드시 붙는 정형화된 문구입니다. 그 문구 때문에 저희가 구애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다목적체육관 건축계획이 국비 30%, 시비 6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계획까지 다 마련돼 있습니다. 단지 올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적게 나온 것 뿐이지 연차적으로 이 예산은 다 확보될 수 있습니다. 100%.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은 20억이지만 시비 10억 정도 더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당장 이걸 안 하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나 말씀해 보세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구유재산 심의가 통과돼야. 저희가 12월 18일 공원심의가 상정돼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심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뒤에 단계는 절차를 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일단 다 보류시켜서 절차적으로.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국장님 왜 들어와서 그래.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옆방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냥 앉아 계셔요.
김호진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정회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그때 한번 의견 나누시고요.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지금 건축계획 시설 면적을 보면 아주 웃겨요. 지금 902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 활용하는 게 750평입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바닥면적은 지금.
이문복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다목적 한마음체육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한마음체육관 574평입니다.
이문복위원
좋다 이거야. 그래도 1층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거는 165헤배 나누기 3.3만 하더라도 이거 50평이에요. 그 다음에 2층 지상 2층에 다목적체육관 이거 해봤자 265. 265 나누기 3.3. 아까 얘기한 80평. 그 다음에 제일 위에 3층이 이것저것 꽤 있는데 관중석까지 포함해서. 풋살경기장이란 게 뭐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풋살은 축구는 아닌데요. 축구경기장같이 꾸며서 숫자가 적게 6-7명이 뛰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풋살경기장을 꾸미려는 이유가.
이문복위원
그게 732헤배. 732 나누기 3.3만 합시다. 이게 제일 커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뭐예요? 그러면.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풋살경기장 때문에 짓는 게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일 크고. 관중석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에 들어간 게 총 합쳐봤자 돈 99억 들여서 한다는 것이 활용도가 실질상 천여평에 지나지 않아. 무슨 천여평이야. 500평. 500평도 안 되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506평 됩니다. 연면적은 1,252평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닥면적 하나만 해도 다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이건 정말 돈만 없애고 하나의 전시용에 지나지 않지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야. 뭔가 두드려보고.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이제 내놓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 누가 검토하겠습니다. 단 이런 거 없이 아, 거기다 체육시설 잘 해 줘서 여러 사람이 쓰게끔 해준다 그거 싫은 주민이 어디 있어요. 그거야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래 그렇게 해서 좋게 해준다니까 그런가보다 했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모든 일을 해야죠. 지금 총체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것 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99억을 들이고 기존 있던 걸 다 없애고 아무리 단전호흡장을 잘 해준다 해도 50-60평에 들어가고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단전호흡장은 50평이 아니고요. 100평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래 봤자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설계도면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문복위원
그러면 뭐야.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현상 설계한 공모작품이지 기본설계에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짓겠는 어떤 모델이죠. 디자인. 어떤 형식으로 앉히겠다. 그거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한 것이고 그 업체가 들어온 거 가지고 저희가 현재도 조정하고 있고 단전호흡장 문제도 이쪽에는 문제가 있어 면적이 적다고 해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문제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묻는 것을 거의 다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과장님도 계획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딱딱 맞잖아.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기존의 단전호흡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그게 협의가 되고 있고 100% 충족은 안 됐지만 양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연장선 같은데 정리해 주시고요.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문체과장이 먼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선도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앞으로 신축이 될 경우에 그분들의 대체 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대체시설, 준비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떤 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에 가운데 포토아트 임차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80평 되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관 대체육관 옆에 원래는 소체육관이 2개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가변적으로 돼 있기 때문 그걸 트고 하면 거기도 80평 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침 새벽 시간에 대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은 음악을 크게 틀고 하기 때문에 그쪽 전체를 저희가 방음시설을 할 재력이 없고 방음시설을 하더라도 단전호흡이 체조만 하는 게 아니라 명상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용한 상태에 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그건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12월 말로 문화체육관에 있는 포토 전시하는데 있습니다. 거기가 12월 말로 임차가 끝납니다.
류상호위원
1층.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1층.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그 안에 가변적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설치했던 업체가 철거해 갈 것입니다. 본인들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평수는 어떻게 돼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80평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그거는 달리 방음시설을 할 필요도 없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방음시설이 없어도 거기는 1층 로비라도 시끄러운 데가 아니고 주변이 체육회관처럼 운동이 계속 이뤄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내가 이걸 질의하냐 하면 물론 12년이 지나서 건물이 앞으로 계속 시설개선을 해야 하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신축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국비가 6억씩 현재.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현재 돼 있고 시비도 10억을 더 주는 걸로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류상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아까 보고 중에 있었지만 최소한 30억은 돼야 설계용역도 하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은 올해 서울시비로 5억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30억 정도는 돼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같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걸 계속사업을 안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류상호위원
하여튼 이게 진행되려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이거를 이번에 보류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0억은 확보되는 대로 거의 확정적인데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예견되는 금액은 있다는 얘기네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이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도 있고 경기장을 규격화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한 부분들을 문체과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게 또 다른 심사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비가 확보되는 가시액이라도 자료를 드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홍제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도, 2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거기 어린이집이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보고 중에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사 통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용지는 공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하면 아까 원래 1필지를 가지고는 인원을 몇 명 수용 못하는데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해서 활용했을 경우는 14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매입비는 나중에 홍길식 위원이 짚어보신다니까 나중에 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다행인지 어쩐지 몰라도 매입한 75평 정도, 248㎡하고 어린이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아까 이문복 위원도 지적했지만 일반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소유자가 같은 관인 관계로 가능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설이 아닌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도 잘 건축을 하셔서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엄마들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이 오늘, 일단 다목적체육관이요.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설계용역을 할 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시라는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니다. 단전호흡이 100평이면 어디를 위치하는 거야?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2층입니다. 지상 2층인데 원래 지금 샤워실, 탈의실 빼고 사무실하고 비품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 비품실 빼고 순수하게 수련할 수 면적만 1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현상설계 할 때는 그들이 용도상에 80평 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면적이 적다 해서 더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100평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를 하실 때는 이왕 하실 때는 잘 아시지만 단전호흡의 대부 이정규 청장 있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청장님 계속 뵙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봬서 그분이 거기에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유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생체협 사무실이 거기에 있던 것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생체협 사무실도 거기다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어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거기도 2층입니다. 지금 생체협사무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한 주된 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왕 들어갈 때는 생체지도사들이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공간 만듭니다. 지상 1층에 만듭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만들면 다행이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주무과에서 여러 번 힘들게 안 하려고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올라갔다 해서 그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확정된 뒤에.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다 확정된 뒤에, 보류 좀 시켜놨다가 천천히 해도. 지금 순연시킨다 해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저희가 볼 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여기 계획상에 6월에 돼 있지만.
길식
홍길식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역민원이 자꾸 생기는 상태에서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 지금 현재.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어떠한 역민원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글쎄 그 부분을 여기서 밝힐 것은 아니고 중간에 본 위원 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지금 서울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좀 있다가 천천히 하셔 가지고. 정 이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잘 되고 이런 상태에서 꼭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장께 얘기를 하셔서, 아니면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도 돼요. 우리가 조례안 심사 오늘로 꼭 끝나라는 법 없어요. 우리가 17일까지 회기예요. 회의는 지금 현재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지만 필요시에는 1/3 동의를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위원회든지 본회의든지 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추상적인 안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추상적인 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래.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저희도 국비도 더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10억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되는 걸로 거의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단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예산 문제 가지고 지금 이걸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예산하고 민원 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민원 부분은 저는 지금 못들은 얘기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하셔서 그렇게 하시죠.
김호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재무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관례가 어떤지 물어보겠는데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30억 정도 이상의 사업같은 걸 할 경우 그 보조금이 전액 다 확보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있어도 진행하고 그렇습니까?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지금까지 이런 예는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요. 통상 어떤 국시비 보조금이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다 나옵니다.
김호진위원장
전액 다 확보된 다음에.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아니요, 다 나온다고요. 돈이요.
김호진위원장
다 나오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는 전액 다 확보를 하고 나서 하자 그런 의견이.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년도로 확정된 사업 같으면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 다 되지 않아도 다음 년도 것만 확보되면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 확보된 다음에 하면.
김호진위원장
확보가 안 돼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확보를 다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다순 위원님.
다순
김다순위원
네 김다순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10억이 준비돼 있으니까 10억에 설계비니 뭐니 그런 데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기술
송기술재무과장
아니,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설계비는 올해 별도로 5억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순
김다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거 다 빼고 10억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 예산은 10억이 아니죠.
다순
김다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억 들어가는 돈을 10억 가지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니, 30억이죠. 전체. 총괄계획에.
다순
김다순위원
전체 짓는데 30억 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착공은 30억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착공만 30억 가지고 하면 그 다음은 뭘로 할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 다음 년도에 계속 돈이 내려오죠.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다순
김다순위원
나는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시켰다가 어느정도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이기돈 위원님하고 이문복 위원님은 반대의 견해를 말씀하셨고요. 홍길식 위원님은 국공유지 어린이집 건립은 환영하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류상호 위원님께서는 공공유지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환영하는 견해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문복위원
정회할 게 뭐 있어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김다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다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다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순 위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순
김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중에서 홍제2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다목적 체육관 건물 신축 건은 국시비 및 기존 이용자들을 위한 대안이 없는 사유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계획의 목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례안 설명하기 전에 이범주 경제재정국장님께서 귀청해서 업무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원선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이원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원선입니다. 매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구세의 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요.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서대문구 소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질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위하여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제9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면조례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전체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개 구청 다 시행하고 서울시에서도 7월 1일부로 감면해서 환불해 준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큰 이상이 없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호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군가요?
원선
이원선세무1과장
대현흥업인가요, 거기 사장이 하시게 되는데 결국은 부담은 시장 상인들이 지시게 되겠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감세, 감세 그러는데 감세만 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설치해 주었으면 집 주인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원선
이원선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일부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25개 구청 또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 부분에서 그랬는데 우리 구만 이걸 과세한다, 이게 굉장히 어색한 불균형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는 상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었는데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선
이원선세무1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미시적으로 보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전통시장을 살려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계를 도와주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배치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걸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전통시장이라는 게 못박혀있으니까
원선
이원선세무1과장
네, 전통시장만. 큰 이런 기업에서 하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신촌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신촌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변경 결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촌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침체된 신촌 일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촌로터리 일대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 확보 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10월에 정비계획안을 완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금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홍제5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 예정구역으로 2007년 12월 6일자로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서 2007년 7월 26일자 토지등소유자 25명중 17명 68%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서 현재 구역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관련 사업들의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필지 중에 국공유지는 한 필지지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29명이 소유자로 분할된 것도 있겠지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공람 저기에서 문제점을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29명에게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개별공지를 다 해서 공람을 했어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개별공지를 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개별공지를 해서 지금까지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개별공지도 하고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개진하시고.
이문복위원
좋아요. 개별공지도 하고 전체적으로 공청회와 비슷한 거겠지요. 설명회를 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뭐 도출되었어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크게 문제점은 도출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2-3은 98년도에 13층 건물이 신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2-3구역은 제외하고 2-2구역 아랫부분이 증축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다가 과도하게 철거가 되는 바람에,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증축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2-1은 뒷쪽에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에도 개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건축법에 범위를 넘어서다 보니까 더 이상 저거를 못하고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별공지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다 마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 있었지만 그것은 다 처리가 되겠다, 이상이 없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일 없어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향후의 사업은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해주면 이분들이 각자 토지소유자가 서로 조합은 아니지만 조합 형태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대다수가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런 데도 신촌의 대표적인 관문인데 근생 시설들이 위상에 맞지 않게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렇게 될시 거기 변화가 어때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지금은 2, 3층의 근생시설들이 들어서 있는데 용도가 판매 및 업무 이렇게 바뀌면서 관광숙박 시설로 바뀌면서 용적률 1,500% 높이 100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주변 거기 말고 자기네들은 좋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대한 그 외 문제는 있어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환경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르는 높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제를 해 가지고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높이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주변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려될 수 있는 그 주변 형세로 봤을 때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아래쪽이 남측이기 때문에 15층 20응 건물이 올라가면 일조권 침해 이런 거는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문복위원
그 지역 이격 확보는 얼마나 돼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건물대 저쪽 이격 거리가 얼마나 되냐구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을 할 때 그런 게 나오겠지만 현재 도로폭이 8m인데 9m이고 9미터에서 또 건축한계선에서 1m를 또 후퇴를 합니다.
이문복위원
이격거리를 그렇게 준다?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건폐율을 60%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60%까지 안 하고 50%나 줄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주변이 남방향이기 때문에 북쪽이라면 일조나 이런 게 좀 덜 할 텐데 남쪽방향이라고 해서 건축상 나중에 그런 민원이, 단, 이격거리가 8m, 또 떼어 놓고 하면 10여m가 이격거리가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향후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연구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오른쪽 현대백화점 쪽 말고요, 아까 보고 중에 원래 대수선을 하려고 했다 거기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신축도 못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간에 버거킹하고 관계도 그렇고, 지역구라서 아는데 공람이 오늘로 끝나는 거죠?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류상호위원
두 가지 사안이 있었다는데 한 사람은 용적률을 상향을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 또 한 분은 홍익서점이라고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거기서 53년 정도를 해 온 역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이 학교도 많은데 비해서 서점이 하나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서 본인은 거기를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홍익문고 관련해서 18-49 이 필지인데요, 이 필지는 지금 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단독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서점을 계속 하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이 계획상에 보면 이 땅이 폭이 13.7m이고 이게 10.2m인데 여기에서 건축한계선 3m를 띠면 10m, 여기에서 7.7m에서 양쪽에 공지를 위한 0.5m를 띠면 건물이 매우 소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은 18평 정도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차 떼고 포 떼니까 없다,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그럴 사항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외한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제외를 해서 개발한다는 거는 신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토지의 한계성이라든가 효율성도 많이 저하가 되고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 분이 만약에 재개발같이 이걸 어느 한 사람이 수용해 가지고 공탁해 놓고 몰수하는 게 아니고 이 분도 도정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도 자기 지분만큼 또는 지금 용적률이 1000%씩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서점보다 좀더 넓게 사업에 참여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같이 개발을 해서 하면 공간도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고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그렇기도 한데 그분이 그것을 단독 개발했을 때는 18평 정도밖에 안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건폐율도 60% 적용해야지, 양쪽에 이격거리 확보해야지,
류상호위원
평수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단독개발을 할 경우에 감안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53년 동안 서점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한 군데를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를 정비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그거를 존치를 한다는 거는 빌딩이 3m 후퇴되어 있거든요. 또 개발을 한다면 3m 후퇴되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 툭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도시 미관상에도 안 좋고 단독 개발하기에는 필지도 너무 적고 또 서울시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50㎡이하로는 분할을 못하도록 이렇게 필지 규모를 크게 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건데 이 분이 갖고 있는 100.5㎡로는 단독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서점으로서 기능도 해왔고 또 이 분이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를 쓰신 분인데 선대부터 해왔던 서점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 같아요. 개발해서 공간이 넓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그런 차원 아니고 오래 하던 서점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류상호위원
네. 그게 더 큰 거 같아서 이것을 존치를 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건물도 신축 건물이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건물이 50년 다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겉에서 보면 말짱한데.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50년 다 됐고, 저희가 봐서는 이 분이 단독개발 하면 면적도 콱 줄어듭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서점을 지어서 그 자리에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서점 주인이 그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 지분만큼 용적률이 1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를 하면.
다순
김다순위원
그런데도 자기는 단독으로 짓고 싶다? 30평에서 다 들어가고 나면 좁아서.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애착이 있어가지고.
다순
김다순위원
거기서 자기가 평생 살던 거니까 지어서 거기다 주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다순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순
김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창천동 18-36번지 일대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대하여 신촌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극대화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나 홍익문고 민원을 적극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김다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현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게 과장님 2003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전체가 2003년부터 제정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20년이 됐어요. 이게 그때만 해도, 지금 이게 연세스포츠 옆이죠. 알아요? 위치를.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여기가 스포츠센터인데.
이문복위원
네, 그 옆에도 쭉 하는데요. 전태남 쭉 도로변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10년 동안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죠. 그게 빨리 추진 안 되고 그 당시 그가 합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지금은 저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까지 하지 않으면. 왜냐? 이격거리 10년 전에는 3m였지만 그때만 해도 3m 별로 지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저 도로에서 저기가 얼마를 Ep는지 아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미관지구 3m 후퇴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다 지금은 6m예요, 건축법이 거기가. 의주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옛날 남북조절 때문에 무허가로 층들 다 올렸던 건물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 아니면 지금 손 못대고 새로 신축하자니 이격거리 6m를 떼면 웬만한 건축은 그냥 내주고 말아야 돼요. 이래서 거기는 뒤하고 합쳐서 하기 전에는 아니 된다. 실질상 그 사람들 지금 거기 한 거 보면 무조건 땅 내놓고 팔고 마는 것 뿐이지 될 수가 없는 건물들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이라면 당연히 저분들 25명이 할 수가 없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현태
신현태도시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의견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 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다순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순
김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홍제 재정비 촉진 지구 내 홍제5존치 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구역해제 신청이 있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홍제5구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안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시행되고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 구역 해제를 신청한 사항으로써 구역을 재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장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늘도 오전 회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3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경제발전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장시간 조례안과 심사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2013년 중소사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장
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가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하셨죠. 지금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서 전체적으로 대출이 얼마나 있어요? 융자.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금년도요?
이문복위원
전체. 지금까지 나간 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 대출 말씀하십니까?
이문복위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나간 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금 나가 있는 거는 금년도에 5억 7,600만원이 나가 있고요. 작년도에 14억 7,200만원이 나가 있고요. 2010년도에.
이문복위원
제가 볼 때 5년치를 놓고 보면 지금 얼마가 나갔는데 회수를 얼마 했고 회전도가 얼마인가를 보려고 그래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손율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렇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약 80억 정도 나갔습니다. 58건 정도에. 최근 5년 동안입니다. 대손율은 체납되고 이런 건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회전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스운 소리로 10원 한 장 뗀 거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여 수수료로 0.8%를 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결손율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자금 운용을 해서 중소기업도 좋고 한데 지금 몇%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3%입니다.
이문복위원
더 낮출 수 없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지난 번에 이문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1.9%로 해 보려고 했었어요. 지난 10월 31일에. 여기 이기돈 위원님도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상환 조건을 좋게 해 주면 어떠냐 해서 그거는 구의회가 열리면 의원님들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기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기금은 매년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액 들어오고 이자수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쓸 용도는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19억 중에서 업체당 한도가 2억이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환수가 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2년 거치 몇 년 해서 다 환수가 됐으면 다시금 안 돼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다시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이걸 원활하게 쓸 수. 이게 사실 쓰라고 해도 못 쓰는 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안 맞아서. 담보도 있어야 되고 은행에 대한 신용도 평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거는 써라 하고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못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까지 운영해 보시면서 우리 구에 이걸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이게 사실은 제가 업무를 보면서 상하반기 있던 것을 제도를 바꿨습니다. 수시로 대출해 주자. 필요하면 매월 한 번씩.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제조업체 수가 24개입니다. 도봉 다음으로 업체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자유롭게 대출해 달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담보조건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웬만하면 저희도 은행에다 얘기해서 완화해서 많이 대출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 은행측에 또 입장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이하가 할 수 있는 데는 서울금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서울신용보증금고.
이문복위원
우리가 거기 출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담보는 있는데 담보등급이 7등급까지는 저희가 1억원 출연하고 있어서 거기는 조금 담보능력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신청했는데 안 되면 그쪽으로 유도해 준 데는 얼마나 있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금년도에 2건에 5억 5,500이고요.
이문복위원
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했다가 당신은 이거 안 되니까 서울자금으로 하라.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작년이 13건에 3억 9,500이고요. 금년도에 2건에 5억 5,500을 저희가 중소신용보증 제단을 통해서.
이문복위원
바로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잘 하시는 거다 이거야. 우리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못하는 그런 데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그냥 기금만 잡고 있다 또 지금까지 20여년 가까이 회전을 하면서 한 푼도 결손난 게 없다 하는 거는 이건 너무 빡빡하다는 얘기에요. 아, 은행도 펑크나는데, 은행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년 동안 회전도에서 한 번도 문제되는 게 없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게 몇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도 이게 배송률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유연성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제도도 바꿔보고 대출시기도 그렇고 금리도 인하 더 하고 좋은 고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는 어차피 우리 금고가, 지금은 연희동 저쪽에서 하지만 요새는 구청 내에서 하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만큼 별도로 지점이 됐으니까. 그 옛날에는 출장소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별도로 지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은행하고 최대한도로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너희가 해라. 막말로 얘기해서 이건 여태까지 한 번도 결손된 일도 없으니 너희 0.8%보다는 다만 12%라도. 이거 너희 지금까지 고정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몇 년 고정이에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이게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는 IMF로 인해서 이자율이 일반이 13%할 때 은행수수료가 이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때 수수료를 지금까지 크게 늘려 먹은 거야. 그냥 이런 거를 협의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자율 모든 게 다 낮잖아요. 제 얘기 틀려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수료를 낮추고 대여 수수료를 은행에서 주려고 하더라도.
이문복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93년도에 수수료 이자율을 0.8% 받던 거를 지금까지 20여년 동안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대출이 내려가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13%였어요. 이해하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제 자료에 보면요. IMF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2%, 2004년도에 7%.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그 당시 정한 거예요. 93년도. 왜냐? 제가 초대 의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 속에 박혀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그 당시 육성자금 만들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 4%였어요. 우리 구가. 이해 갑니까? 제 얘기 틀려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것만은 어떻게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한 게. 중소기업을 돕는 게 아니라 이런 협의체 한 번을 안 갖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연희금고에 이거 한 번 협의하세요. 0.8% 안 된다. 어떻게 20년 동안 0.8%냐. 그 당시 금리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동됐다 다른 거 봐라. 하면 이거 0.4%로 내려도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가지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이자율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언급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이자율이 8%였고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7-4%였고요.
이문복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이 13%일 때 우리가 8%를 준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8%를 줬고요.
이문복위원
그럼요. 그걸 내가 아는데. 일반이 은행에서 13%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때에 0.8%라는 게 수수료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대여수수료는 2005년부터가 0.8%였고요. 그때는 아마 대여수수료가 조금 높았을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셔야. 지역경제과가 뭡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썼다 했을 때 그래도 관리를 한다고 봐야죠. 아쉬운데 돈 써라, 10원이라도 우리가 적극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김호진위원장
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옥외 광고 정비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대문구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김호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몇 %의 수수료를 떼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희 정기적금 이자율이 4.18%인데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월별 정기요금으로 해서 그때도 4.18%인데 지금은 월별 이자가 3.64%로 떨어졌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에 수수료를 은행에 몇% 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수료 주는 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기금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정기예금에 적립하고.
이문복위원
정기예금에 입금만 해 가지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집행할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 바로 여기서 돈을 준다, 기금운용에서.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2개년도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적립을 하고 내년부터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광고물, 어떤 업체에게 주게 됩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업체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업자 교육을 시키는 용도로 나가고 저희가 간판 전환도 하는데 내년도 지출은 단속하는데 장갑하고 칼날 구입하는데 500여만원, 1억은 내년도 연세로에 간판 개선사업에 간판 보조금으로 쓰려고 할 예정입니다. 광고업자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없죠.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가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도로굴착사업 원인자부담금 잘 돼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기타수입 6억 이게 그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원인자 부담금.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올해 몇 건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문복위원
6억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해서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것은 상수도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문복위원
어느 업체에 몇 군데를 뭐뭐 해서 아주 딱딱 떨어집니까? 원인자 부담금 액수가 기타수입 이거라며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1,018개소가 되었고 2012년도에는 960건이 되었었고 저희 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960건의 굴착을 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를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960건인데 몇 입방 해 가지고 얼마 해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다 있지요.
이문복위원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도로포장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굴착 폭의 면적 그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문복위원
엿장사 맘대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그 규정에서 시시비비가 없어요? 여기서 다 받아들였느냐 못 받아들였느냐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구간을 폭 1.5m에 50m를 계획을 해서 징수를 했는데 그 보다 나중에 정산을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다 사후 정산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960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960건에서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해서 덜 받아들인 것도 있다, 또 이건 우리가 과다 평가를 해서 과오납이 되었다 이 부분이 나온 게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큰 것으로 우리가 과오납 환수시킨 것이 얼마며 아니면 또 우리가 잘못 따져서 받아들인 건 얼마다 하는 그런 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보편적으로 과오납은 극히 드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했다가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좀 더 계획보다 많이 팠을 경우에는 더 부과를 하고, 조금 더 적게 팠을 적에는 환불을 해 주고,
이문복위원
여기까지 기술될 때는요, 그래도 그 예, 예를 들어서 2가지씩만 제출해줘야 아, 이런 거는 우리가 더 받았었구나, 이런 건 덜 받아서 이만큼 정확히 하고 있구나, 기타수입 얼른 볼 때 분명히 원인자 부담금 이건데 어떻게 6억을 딱 이렇게만 나와있나,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뭘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거나 보고 말라는 얘기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다음에는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것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전부 얼마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대략적으로.
이문복위원
기금 쌓여져 있는 게 얼마며 그게 연납인지, 6개월인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부과를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 그럼 바로 납부를 합니다. 101쪽을 보시면 연도별로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이걸 참고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총괄액이 3억 4,168만 1,000원 전입금이 3억 571만 1,000원, 이자수입이 3,597만원 그래서 토탈이 6억 5,901만 1,000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3년도에는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감사 때나 한 번 보겠습니다만 보고 내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특이한 내용을 갖고 의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고를 뭘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나와있는 걸 의원들이 다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그 답변을 소상히 하려면 그런 백테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라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굴착한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지. 그렇죠. 그것은 아는 거고.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부담금이 재개발이나 이렇게 확실한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청했을 때 징수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개인 어떤 집 앞에 그 사람이 오래된 하수관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눌러앉아가지고 그쪽에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그것도 이 안에 해당이 됩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호진위원장
그런 경우 그 앞에 있는 원인자라고 판단한 사람이 자기가 인정을 안 할 경우가 꽤 있을 거 같거든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언제 했었는데 그 주인은 그 하수도 공사로 인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경과된 다음에 망가졌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주인이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장
본인이 끝까지 안내겠다고 버티고 안 하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안 그러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호진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경우에 그 원인자가 인정을 하고 개인도 징수를 요청을 하면 낼 확률이 높다는 겁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개인 건축을 지을 적에 하수도를 연결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개인도 전부 신청을 해서 소정의 비용을 납부를 하고 굴착을 한 다음에 복구는 관에서 복구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김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24억이라고 그랬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이문복위원
재난이라는 자체가 재난으로 국가가 선포된 지역이 왜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이 지역은 서대문에서 우리가 볼 때 구청장이 볼 때 문제가 됐다 하는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해를 예방할 때 쓸 수도 있고 이미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복구 할 때도 쓸 수 있고, 사전 사후
이문복위원
유비무환적인 차원이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런 차원도 있고.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예비비 아니면 국가에서 국고로 해서 긴급 지원 이런 걸로 되지만 이건 그 차원의 하위 단계란 말이에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전체 피해 규모가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국비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이문복위원
또 그 다음 우리 구 수혜 있거나 이런 건 예비비에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운용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운용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라든가 사전재해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하수도가 응급복구 차원으로 동공이 났다든가 할 때 계속적으로.
이문복위원
그렇게 할 때 부딪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민원인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여러 가지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크게 차질없이 우리 구 기금으로서 된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현재 잔액은 22억 정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 기금 관리는 어떻게 돼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기금 관리는 저희가 우리은행 금고에 정기예금하고.
이문복위원
몇 프로짜리로요 얼마.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정기예금 현재 7개 구좌에 이율은 3.93%로 하고요, 그리고 공금 계좌로는 당해연도 사업을 해가지고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한 개의 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아껴야 하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3.93이 연이에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연. 최근에 11월 현재로 봤을 때.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좌로 하고, 풀어서 쓰는 거는 얼마나 돼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공금 계좌 한 건에 2억 7,000 정도.
이문복위원
그거가 회전도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그건 이율이 조금 쌉니다.
이문복위원
당연하죠. 22억 중에서 조그맣게 회전할 수 있는 것 2억은 그렇게 하고 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안전관리 되는 거죠. 됐습니다.
김호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장인 구청 4층 제1회의실로 시간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