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이명근 (선서서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2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웅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쪽부터 18쪽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2020 평택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급속도로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와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저께인 11월 20일에 시의회의견 청취를 위해서 재수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정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지역미세분지역의 신속한 세분추진을 위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함께 장기적인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해서 금년 9월에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진위·포승·팽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신속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진위2산업단지 입주계획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등에 따른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동시에 행정절차의 이행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과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구체화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정지구 등 11개소입니다. 사업량은 240만 평방미터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건변화가 심하고 도시활성화가 필요한 서정지구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현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공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무질서한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도시관리의 3원칙으로 도시의 공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경관위원회 및 사이버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인 도시경관관리, 디자인의식 함양교육 실시, 주요도로변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점진적 가로환경조성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도시공간이 변형되는 계획과 사업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주요 진출입 관문조성 및 시민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체계적인 경관사업 추진과 함께 좋은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국도변 클린경관조성과 가로환경관리, 시민과 공직자의 디자인의식함양교육 등을 통해 명품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진출입 관문 경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진출입 관문인 안성IC주변의 조형물 설치와 광장 조경식재 등 공원화와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계약심의 및 행안부 예규 변경으로 계약방식 검토와 함께 일상감사 등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현상공모를 통한 작품선정과 함께 9월에 우선협상자와 계약을 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 생활공간 바람새길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으로 고덕면 궁리 일원에 바람새길, 나루터, 캠핑장, 방문자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11월에 행안부 주관의 개통씩과 함께 12월 중으로 사업평가 및 각종 공모전에 출품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함께 도시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도시미관을 위한 국도변 클린경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도변의 클린공간 조성과 우리시 지역에 부합되는 경관관리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38호선 클린도로 조성을 위한 경관디자인 용역을 현상공모를 통해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역도대회 등 각종 주요 대회를 대비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집중정비와 함께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및 보수, 특정구역 지정 확대와 함께 불법광고문 단속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보고 시에 제시된 여러 다양한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과 1일 1회 로드체킹 실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속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편적 디자인 기준을 확립코자 합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협의 시행,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속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보급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명지대학과 연계한 사업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시 도시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환경토탈디자인’이라는 주제로 38국도와 서평택IC 일원을 대상으로 명지대 디자인 수업을 3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10월에 7개 작품에 대한 최종 발표회와 함께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관조례 개정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종사자와 연계한 도시디자인실천방안 교육과 사이버자문 등의 경관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디자인스쿨 운영과 지속적인 디자인정책자문으로 도시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서재지구는 현재 97%의 공정으로 2012년 12월에 준공을 거쳐 내년 3월에 환지처분을 계획으로 마무리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 환지확장처분 전에 8월부터 토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사용허가는 48필지에, 건축허가는 18건으로서 타 지구에 비해 조기에 건축물들이 입주하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6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안중읍사무소 주변 66만 2,000평방미터 약 20만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는 1,103억원이 소요되는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계획인구는 3,295세대에 9,88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2009년 7월에 환지계획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6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0월에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장물보상과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체지원을 마련하고자 매각 중인 공동주택 체비지가 일반주택사업대상자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서재지구 내 공동주택체비지 매각 사례와 함께 평택도시공사와 협의 매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동 폐천부지를 포함한 1만 6,700평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여 구시가지 도시기능을 회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8일자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서 체비지를 매각하여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건설경기 및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산경기 회복 추이에 따라 보상 및 공사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30%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촌지구를 비롯해서 총 19개 지구인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사항별로는 공사착공 1개 지구, 환지계획인가 1개 지구, 실시계획인가 9개 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5개 지구입니다. 이외에 제안 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3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침체 등에 따라 사업여건의 악화로 인해 대형건설사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행자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덕국제신도시는 시민들의 요구와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09년 말 토지보상이 착수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3조 3,779억원의 보상으로서 90%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장물 등 손실보상도 10월 현재 1,900억원의 보상으로서 70%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의 규모는 526만평으로 수용인구는 13만 6,000명입니다. 또한 사업비는 10조 4,40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시행은 경기도· LH· 경기도시공사·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정부가 고덕국제신도시를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미군기지이전과 직결된 배후도시로 인식하고 신뢰성 있는 약속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135만평에 대한 실제 공사착공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대상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1· 2 단계를 모두 동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한꺼번에 많은 이주민을 수용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벌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택지 및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1만 8,000평이 2008년 11월에 착공되어서 금년 10월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청북택지개발사업은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따라 평택항 배후에 택지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과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6년 4월에 착공되어 현재 1단계 43만 2,000평은 2010년 3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지역 17만 8,000평은 일부 택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최후 시설용지로서 금년 3월에 착공되어 금년 10월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신장지구 뉴타운 사업은 미군기지 확장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부동산경기침체·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주민투표에서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7개 구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 반대결정으로 신장지구정비구역이 12개에서 5개로 축소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지난 10월 30일에 주민 공청회 등의 관련절차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금년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장지구 나머지 5개 추진구역도 조합설립 등의 관련절차 이행과 사업시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의 열람을, 주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스스로 도시재정비 추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팽성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안정리 뉴타운 해제에 따른 로데오 거리 일원에 대한 도시환경정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12월 중에 결정고시를 하여 자발적인 도시정비가 촉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구 및 획지계획에 의한 공동개발, 건축물의 형태, 색채 또는 일부에 대한 제안 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완화에 따른 인근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주택 재개 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5개 구역 약 9만평에서 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초교 뒤편인 세교1구역은 2010년 7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만, 주택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평택중학교 주변의 자란마을 등 3개 구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사업 동의 철회자 증가와 함께 사업시행 반대 측의 해산 동의 서 징구 등으로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가 미구성된 합정1구역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더 이상 추진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제반여건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자란마을, 서두물, 어인남리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해산 동의 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주민 스스로가 사업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및 안내로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3개 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지원금은 5억 8,600만원으로서 포승읍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 주민소득증진,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지원금은 9억 2,5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지금까지 2개 발전소에서 90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안화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함께 오성면 일원에 농업테마파크 조성, 포승읍 복지시설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부발전본부 증설로 인한 8억 9,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산동 9통 한세유통 주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해당 주민들은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로 완료된 사업은 경로당 건립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제1회 추경 때 추가사업비 6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협의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도 세교동 13통, 중앙초교 맞은편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산지구와 마찬가지로 완료된 사업은 경로당 건립과 도로 1개소의 개설이며, 추진 중인 도로개설은 제1회 추경 때 추가사업비 6억 7,9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신설로 인한 도로 3개 노선, 주차장, 공원 등을 위한 구역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건축도시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건축사와의 간담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공공건축물은 물론 일반건축물 등의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적극 권장하여 우리시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추진입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단지 내 도로유지보수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단지 46개 단지를 현장 확인과 지원 심사를 거쳐 43개 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 단지는 16개 단지입니다만, 완료단계에 있어 11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성 확보 및 깨끗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행복한 공동주택단지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불량주택에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리 3%의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써 5,000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주택개량 42동, 빈집정비 24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산골 평화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삭동 396번지 일원에 모산저수지 등 주변의 자원환경을 이용하여 향후 국제도시에 걸맞는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224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2014년, 2단계는 20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1단계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을 2013년 3월까지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기초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는 평화광장, 전통예절관 등의 1단계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까지는 글로벌광장과 평화국제어울림마당 등의 2단계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조성 완료된 분수광장 주변 일원에 부락산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까지 총사업비 3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9만 4,309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서 야외공연장 및 계류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분수공원정비와 휴게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부락산 주변의 산책로 조성과 시민편의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부락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산동 519-1번지 일원에 부락산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장과 볼거리,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친화적인 여가활동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해서 총규모 9만 6,200평방미터의 가죽중심테마공원으로 2014년도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수립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원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저께 의견청취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내리 산3-3번지 일원에 총규모 3만 167평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307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관광지에 대한 토지매입 및 공원이 일부 조성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도부터 공원조성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번 의견청취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좋은 고견에 대해서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학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의 규모는 2만 4,487평입니다. 안중레포츠타운 조성공사와 연계를 하여 서부지역의 최고의 시민여가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만 2,584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의 설치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잔여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신장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신장공원 조성은 국제교류센터· 이벤트광장과 연계한 조성으로 구도심지역인 신장동 일원의 도시환경정비개선 및 시민여가활 동의 공간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83억 4,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의 공원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담장정비 및 잔여부지 공원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부락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산초록도서관과 연계하여 부락산 일원에 시민들이 가족·친구와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1억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금년 9월 17일에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매입대상 공원면적은 122만 7,239평방미터로 금년에 매입한 2만 5,821평방미터까지 총 39만 4,259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한 부지 83만 2,98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기존공원 정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정비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인남리어린이공원과 성동어린이공원, 평택공단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팽성읍 송화리에 남산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주요진출입관문 경관사업이요. 이 사업은 주로 안성IC-38국도 도로주변까지 도로시설경관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성IC주변은 작년에도 용역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평택의 어떤 상징물을 세우기 위한 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38국도 도로주변 용역보고가 중간보고까지 끝났지요?

네.

중간보고가 끝나서, 38국도 도로주변이 도심권에도 도로가 있지요?

네.

다음에 농촌지역 도로도 있고, 도시 내의 도로는 그래도 경관보다는 광고물 쪽이 많이 배치돼 있고 농촌지역 쪽의 도로경관이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예를 들면 평택오성과 포승까지 쭉 가면서 보면 도로주변의 경관이 전혀 없어요. 너무 삭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세운 것 같은데 획일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저도 김재균 위원님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두 위원들이 부족한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이 끼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도 있는데 질의 사항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 용역보고가 만족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족보다는 어떠한 형식적인 것을 갖춘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아마 1억 2,000정도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바람막이, 항상 여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계절이 있는데 버스승강장 모형도를 보니까 바람막이가 하나도 없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막이 형태로 해 주고, 38국도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평택항 관문도로다, 그리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인천항처럼 10차선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로주변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획일적으로 봐서 과연 평택시의 관문인 38국도 도로가 잘 돼 있다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버스승강장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미흡하고 앞으로 그 용역이 잘 돼서 실행이 되면 획일적으로 사업이 돼서 보기 좋은 38국도 도로주변이 되어 주길 바라고, 다음에 식재가 50여 가지, 80여 가지의 나무를 식목을 하면서 주변여건에 따라 식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전문 용역인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지역에서 살 수 있는 나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네.

물론 미군부대지원사업비로 해서 레저용자전거도로는 잘 돼 있더라고요. 직접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출퇴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1번국도는 중간중간 되어 있지만 38국도 도로주변은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38국도가 아침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교통정체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태평아파트 쪽에서 많이 정체가 되고 다음에 안중 쪽에서 많이 되는데 서쪽으로 전부 기업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기아, 만도, 그러니까 거의 다 자가용을 가지고 운행을 하든지 큰 회사는 버스를 활용해서 출퇴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의 연령층이 정년제가 있어서 60세미만으로 다 다니잖아요. 그 연령층을 봤을 때 자전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인들입니다. 그럴 경우 도로여건이 지금 맞지 않아요. 물론 38국도가 국토해양부에서 대체도로를 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가시화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지금 상태에서 도로가 확장계획이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성까지요. 나머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대체도로가 어렵다는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됐을 경우는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변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평택시 균형발전체계구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일본의 유니버셜, 과장님들 두 분과 담당 팀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강행군 하면서, 로드체킹 하면서 정말 감사드리고, 후쿠오카시가 세계적인 가장 깨끗한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진들과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우리 평택시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도시미관이나 디자인에서 아마 감명도 받았고 리포트도 같이 해서 잘 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정말 행복한 도시, 디자인에 맞춰서 정말 잘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1페이지에 2020평택도시계획재수립 추진인데, 시의회의 청취까지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입안을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관계자들도 물론 숙지가 중요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주민공람회를 할 때 보면 숫자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몇 명만 알고 있다는 거지요. 재개 발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택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보다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뒷전이란 말이에요. 방법을 찾아서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 평택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외지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외지에서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현지주민들은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알려줄 수 방법을 도시주택국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의견청취, 주민공람회를 가보면 숫자가 항상 150명이 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종전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청회 가 1회로 끝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해당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물론, 행정기관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심부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아무리 해도 관심이 없으면 또, 생업 에 바빠서 관심이 없으면 또 참여가 저조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서 공청회 를 실시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러니까 공청회 와 별개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법을 개정을 시켰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도 ‘아!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청회 의 기본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바꿔서 공청회 이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청회 이후에 가장 급변하는 지역이 송탄지역, 서부지역이 되는데 그 쪽 같은 경우도 가령, 대표성 있는 분들,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께 간담회를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이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향후계획이 바뀌어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가야 할지 변화가 상당히 심한 건데도 내가 싫으면 안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비도 그렇고 재개 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요.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숙지를 시켜주어야 할 것이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할 텐데 향후 예견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주고 무엇을 합니다. 문구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보통 공청회 를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집행부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내에 잡다 보니까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직장휴가 내고 와서 그것을 들을 정도의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평택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조금 힘드실지 모르지만 집행부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금요일에 해야 할 부분이든지 주일 안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민 공청회 같은 경우 힘드시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잡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했을 때나 어떤 알림 같은 경우는 다른 국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읍면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를 통해서 밖에 갈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11시에 관변단체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다고요.

월례조회...

월례정례회 비슷하게요.

네.

그리고 봄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 6시 30분-7시 정도에 연다고요. 그런 데에 집행부 공무원 하나가 나가서 충분히 설명해 주어도 솔직히 ‘주민 공청회 몇월 몇칠’이라고 플랜카드 100장 걸어놓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한 번 개최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7시에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평일에, 저희 근무시간대에 하게 되면 많은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녁7시에 입주자대표, 남부지역만입니다. 저희한테는요. 퇴근시간에 맞춰서 저녁7시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90%이상이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이런 공청회 나 이런 부분, 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일과에 맞추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 선 시간대에 맞춰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제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원제가 만약에 실행이 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솔직히 예견되거든요. 소위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계시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예견이 되면 그 예견되는 변화를 얘기를 해 주어야 주민들 같은 경우 빨리빨리 이해를 한다고요. 솔직히 도시개발법 몇조 몇항 해 봤자 다 지나가는 소리고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읽어볼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랬을 때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가장 민감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게 이런 부분이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던져주는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해 주어야지 지금까지 평택시의 많은 계획적인 법과 지구지정을 했으면서도 선택은 전부 집행부에서 했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 계속 가니까, 솔직히 가장 문제가 저는 두 가지 라고 봐요. 우리 평택시의 개발사업 중의 하나가 일단 현지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야기를 시키는 부분, 두 번째는 금융위기 때문에 PF나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예산부분, 그 두 가지가 아니면 개발사업이 이렇게 딜레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맨 처음부터 주민들이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면 그 때 가서 찬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반대는 안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숙지를 못 시켜주었다는 데서 집행부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해당지역 또는, 우리시민들 다수가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4만이라고 하는데 43만 3,000정도의 시민이 알아야 하는 문제고, 물론 집행부 분들도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가부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가부의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 공청회 를 하든 주민설명회를 하든, 그리고 눈높이를 시민의 눈높이로 맞춰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지구단위변경계획도 여건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10년에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건변화가 있는 데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 지구단위결정을,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주변의 여건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주거지역결정 같은 경우는 20년 넘은 것들도 많아요.

네.

그럼 주변환경의 여건변화가 크게 일어났으면 누가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출장기록에 보면 출장내역서는 아주 많아요. 물론, 관계부처와의 세세부분의 협의 같은 경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듯이 첫 단추를 정확히 끼워주는 작업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단추를 끼우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건변화에서 평택시의 어디가 여건변화가 올 것이라는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정확히 숙지를 했을 겁니다. 아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세분화 계획 같은 거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입맛에 맞게 행정이 먼저 갈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명품도시구현이라고 하는데 과연 평택시에 명품도시라고 만날 말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명품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까지는, 일단 도로를 예를 들어 봐도 공공가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통일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냥 사업부서별 또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별에 따라서 각각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만 예를 드립니다. 도로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만 예를 들어봐도 그런 부분이 전혀 통제되거나 또는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통제하고 규격화 하고 통일시키는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8국도 클린조성사업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용역이나 또 내년도에 예산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시가 자꾸 급변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소사벌 택지, 고덕국제신도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공공가로시설물 조차도 이 시의 나름대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시 나름대로의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하고 평택시의 이미지에 맞는 시설물들을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을 계속 준비 중에 있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래서 명품도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가로를 통해서, ‘평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이게 명품도시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특색, 건축물에 대한 특색이나 도로변에 대한 특색이나 가로수준에 대한 특색이나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의 일체감 있는 것을 나타났을 때 명품도시라고 보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명품도시라고 보고요. 그런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 한7, 8년 전만 하더라도 ‘평택’이라고 해서 로고를 썼던 것이 ‘배’ 앞으로 내고 ‘PT’라는 글자를 하고 ‘서해대교’를 해서 보면 ‘아! 저게 평택의 로고’다 했는데 어느 날 그것도 슬슬 없어지더니 지금은 그걸 쓰는 데가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21세기의 평택항’ 하는 로고가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어느 날 슬금슬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또 ‘슈퍼오닝 평택’이라고 하더니 농수산물에만 쓰고 있어요. 그 도시가 명품이 되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가야 하는데, 그런 꼭짓점을 맞춰놓고 가야 하는데 지금 까지 평택시에서는 꼭짓점에 맞추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도시디자인을 했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유명한 어떤 거리를 가거나 하면 그 거리는 시간이 말해주는 거지 어느 날 우당탕 지어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면 도농도시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예술작품을 볼 때 색채부터 따지기 시작하는데 색채가 도시에 맞을 것인가! 농촌에는 색채가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 한쪽에는 색채가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명품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중안 위원도 38호선에 대해서 잠깐 했지만, 어떤 계획을 하는 거 보면 과연 생각을 있게 계획을 하는 건지, 한 발짝만 더 쳐다보면 틀림없이 보이는 것도 무시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명품도시가 될 수 있을지 저는, 말만 명품도시지 정말 명품도시면 복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거의 집행부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집행부공무원들이 어떤 일괄상통 하는 개념의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명품도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28쪽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전관리형성이란 도시관리의 원칙을 설정을 하고요. 농촌과 도시 또, 그 지역특색에 따라서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그 지역특색에 따라서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한 축이 대표적으로 38국도 클린경관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38국도 클린경관조성용역을 통해서 38국도에 대한 28㎞구간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단기적인 사업, 중기적인 사업, 장기적인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립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주요관문이 되는 1번국도나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산정비 해 나갈 거고요. 더불어서 또 한축은 도시디자인 쪽에 한 축이면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특정구역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도시가로의 디자인을 일시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구역지정을 통해서 옥외광고물도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하나하나 첫 단추를 끼워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도시에 또 평택시의 특화된 디자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내년정도는 정립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정리되면 지금 개발지역에도 그 가이드라인을 전부 적용을 시켜주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재정비해야 할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덕국제신도시, 다음에 고덕산단, 또 계획 중인 산단, 다음에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 이런 데와 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주요진출입관문 경관사업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원화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공원이 아니고 광장입니다.

광장 비슷한 것을 해도 과연 그 광장에 사람들이, 진출입이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거기에 차를 대놓고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광장은 여러 가지 유형의 광장이 있거든요. 교통광장도 있을 수 있고 경관광장 도 있을 수도 있겠고 미관광장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광장은 아니고요. 미관광장에 해당될 수 있겠고 아니면 경관광장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출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관이나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광장이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광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나 형태로 봤을 때 도시중심에 이런 광장의 성격은 아니고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성, 평택IC부분에서 시작해서 4개 진출입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광장에, 우리 평택시가 지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IC같은 부분에 광장설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평택의 이미지와 그 IC를 통과해서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형상화를 그 광장에 축소를 시켜 주어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그런 것은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청북IC로 빠져나온다면 청북IC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랬을 때는 부분적으로 평택시를 보여주면서 농촌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송탄IC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나오다보면 송탄공단을 상징화시켜주든지 아니면 부락산을 상징화 시켜주든지, 안성IC 평택 쪽으로 나오다보면 그 쪽이 옛날에 배밭 이라도 있었으니까 배를 상징화시켜 주면서 평택을 상징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고 화려하고 보기 좋고, 솔직히 가장 좋은 것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게 디자인은 가장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IC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마는 아까 33쪽에 있는 도시디자인정책성 확립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지대 산업디자인학과와 저희시와 협약체결을 해서 명지대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주요 진출입로인 IC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형물 디자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학생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에도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좋은 작품이 선정됐을 때는 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리고 다음에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30페이지 같은 경우는 ‘바람새길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실질적으로 주변환경 특히, 진입로 같은 부분부터 정리를 해 주고 본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사업을 하면 꼭짓점이 여기 있다면 꼭짓점만 맞춰서, 어떤 때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안에서는 하다보니까 그 밖에서는 난리가 나고 한 번 왔던 사람은 굉장히 안좋은 반응을 보이면서갈 수밖에 없는데....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원상태로 가려면 주변환경 정리부터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고 안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밖으로 나올 사업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람새마을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월중에 행안부에서 평가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 때 행안부 쪽에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채택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에 대한 사용처가 한국에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진입로확장도 분명히 필요한,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진입로 확장도 해 주어야 하고, 굽어져서 들어가는 진입로, 다음에 주차장문제, 이런 거요. 그러다보니까 고덕국립환경센터와 연계해서 보완을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하여간 예를 들어서 바람새길 관련돼서 행안부 평가가 나오면 비단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아이템에 맞는 지원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도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클린경관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클린경관은 아마 각 상호의 간판일겁니다.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왜 법대로 못합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클린경관하면 간판을 비롯해서 불법광고물, 이동성 광고물, 꼽으려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유동성광고물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면 되지만 고정지주간판 같은 경우도 특히, 입간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심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맨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다룬 거야 허가를 안 맡고 다루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시정조치 내리고 안하면 강제철거라도 해야지요. 그래야 도시가 정비가 되지 집행부가 있는, 공직자라는 것이 뭐예요? 강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으로 서도 의무를 다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권리주장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심점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도 규격에 어긋난 광고물,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종전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에 부착된 간판을 예를 들겠습니다. 부착된 간판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으레 간판에 대한 연장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연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내부에서 연장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간판연장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 간판 자체가 미흡하다보면 연장허가를 내주지 말고 새로 간판을 달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지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만약 정비가, 불법이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간판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또 내년도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지주형간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도 관리법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주형 간판에 대한 디자인도 한번 강구를 해서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오늘, 내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빠르면 3년, 늦으면 10년, 20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계획인데 그러려면 예산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틀림없이 유지관리가 들어 갈 수 있는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체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해 주면 결국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경상경비절감을 어떻게 했을 때 향후, 최소한 10년, 20년, 5년을 내다보고 가면서 유지관리비용도 틀림없이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와야 할 거고 도시계획자체도 그렇게 가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정체성확립’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명지대학생 디자인과 학생들이 했다고 하는데 물론, 창의적인 생각이 학생들한테도,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참신한 계획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보면 어떻겠어요? 평택시 관내에서 도시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서 보통 학교를 초.중.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대학을 외지로 나간 아이들도 있고 관내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전부 알아서 그런 아이들로 해서 팀을 하나 구성을 해 보고 멘토 교수를 하나 해 준다고 하면, 명지대학교 학생들도 물론 뛰어난 창의력을 갖고 있겠지만 바닥에 깔려 있는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은 우리 지역아이들이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더더구나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시켰을 때는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금년 연말까지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내년 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내에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룹을 만들어서 아이템을 주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시상까지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향후 이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어도 젊었을 때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애향심이란 것이 틀림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애향심은 다를 겁니다.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32쪽 질의 하겠습니다. 송기현 과장님, 일본 후쿠오카 같이 다녀오셨네요?

네, 대중교통하고 도보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우리시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에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슬로건 자체는 좋습니다. 모든 업무를 함에는 있어서 지휘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시민모두가 행복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시민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 디자인 만들기”라고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까?

특히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동안에는 어떤 시설을 할 때 정상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소외가 됐어요.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자, 하는 취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이거든요. 어느 누구나 불편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연령에 관계없이 편안한 지역.. 그야말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어휘하고 맞는 유니버설 디자인.. 상당히 선택을 잘하셨는데.. 여기를 다녀오셔서.. 오명근 의원님, 상당히 강행을 했다고 하지만, 과장님 외에 9분이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네, 냈습니다.

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잘하셔서 장애인과 시민 모두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특히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은 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집약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을 위한 국도변 클린경관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시가 역도선수권 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이런 것을 치렀습니다만, 몇 년 전에 메이어스포럼인가? 그것을 치르고 나서.. 제가 상임위에 올라와서 처음에 몇 번 얘기 했지만, 우리시는 무슨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로고랄까? 그런 것을 오랜 기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당장 여기 송탄출장소를 나가보더라도 왼쪽에 가면 아마, 장미란 역도선수권 대회 사진이 붙어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를 상징하는 것이 ‘평택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장미란 선수는 역도가 고향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기간이 지나면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주택국 1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세분화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메이어스포럼 같은 경우도 해초선생님이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출발한 것이 그쪽이라고 해서 한참 하더니.. 아까 (전) 부의장 이 애기한 대로, 우리시는 그냥 슬슬슬, 슬슬슬..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서서히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만연이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명품지역·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데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공직자분들, 흔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새로운 패러다임인지? 그런 것은 박자가 안 맞고,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평택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BI· CI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디자인.. 도시주택국의 역할은요, 저희가 BI· CI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자치 쪽에서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 배면에 있는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제거가 가능한지, 또 제거를 한다면 빨리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계획은 자치행정위 쪽에서 세우고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우리 업무가 여러 가지로 산적해 있는 것이 문제인데, 31쪽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송기현 과장님, 그 책 좀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36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 추진공정을 보니까 16%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다 끝나요?

사업기간은 2015년도까지입니다. 그것은 환지확정처분...

이게 몇 년부터 시작한 건데, 2008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지사업을 하면서, 이따 행감 때 다시 질의 를 하겠지만, 주요업무보고니까 질의 만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이라면 광고라도 해야지요. 팜플렛도 만들고요.

행감자료를 보면, 대형건설업체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는다고 하는데.. 송담지구면 평택시 전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TF팀을 둔 것도 아니잖아요?

TF팀을 묶어서 할 부분이라기 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아닌데.. 도시개발과장이 혼자 뛰어다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을 하는 거지요.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경기침체... 그것이 주 요인이 되겠지요.

리바이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경기침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비단 안중·송담지구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비즈니스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청북택지도 마찬가지고요. 소사벌택지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에 총 21필지 중에서 실지 분양된 것은 효성아파트 한 개 블록만 분양이 됐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중·송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대우하고 접촉했다가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계열에 ‘엠코’라고 있습니다.

어디, 현대?

네, 현대자동차계열의 건설 부문인데요. 엠코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접촉하는 부분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냐면, 체비지를 저희가 대고.. 건설사에서는 체비지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사는 건데, 저희가 체비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그 체비지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을 우선적으로 체비지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도록, 이 정도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대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거나 송담지구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이게 평택시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면, 평택도시공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도시공사도 입점을 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여러 가지 사업지구가 많기 때문에 안중· 송담까지 체비지를 사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도시공사의 입장이거든요. 저희 바람은 평택도시공사에서 서재지구처럼 체비지를 사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요구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택도시공사의 여건이 원활하지 않..

물론 여건은 안 좋지요. 거기도 돈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거기 땅값이 지금 얼마씩 가요?

거기가 지금 평당 460만원입니다.

460이면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높은 가격인데.. 물론 여러 가지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나왔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택도시공사가 입점을 해서 껴안고 간다면, 그분들은 250만원대면 200만원 갭이 남습니다. 그 200만원 갭을 우리시에서 체불해 줘야 하잖아.. 채무보증을 하든 뭘 해서 해 줘야하는데, 우리시가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난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도시공사로 접목을 시켜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승2산단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평택도시공사로 끼어들어가면서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서재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도시공사하고 협력해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값이 450만원대면 싼 것은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렇게 비싸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 땅값을 따져보면, 이건 조성단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공사가 끝나요, 조성공사가?

조성공사는 아까도.. 예산 확보문제거든요. 예산 확보가, 매년 시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일반회계 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체비지 매각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2015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지원도 한계가 있고요, 기금에서 전용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하여간 사업비조달이 제대로 확보만 된다면 2015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2015년?

네, 최종 준공일이 2015년도입니다.

우리가 현장활동 갔을 때 질의 해 보니까 2013년도 10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공사기간이고요. 공사하고 환지확정처분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그것이 2015년?

통상적으로 환지사업,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고요. 안중·송담지구도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고.. 200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도시개발법에서 이것을 다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환지사업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봅니다. 그만큼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토지권리관계의 조정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다면 7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사업비 조달만 원활하다면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조달이 매년.. 작년에도 100억 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행감에 보니까 95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100억이나 95억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일반회계 하고 기금하고 해서, 안중·송담지구에 투자할 예산을 150억 정도로 요구를 해서, 굉장히 촉진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서재지구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은 서재지구 마무리되면서 안중·송담지구에 자금을 집중 투자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 원성이 높아요. 일단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고, 토지보상을 빨리 이루어주는 것이 선행 아니에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그분들이 안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없고요. 지장물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을 안 찾아간 데가 절... 절 한군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장물..

절이라면 어디 절 말하는 거예요? 선광사 절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는 지금 보상협의도 안하고 있는데요.

얘기는 거기 존치가 된다고 하던데요?

아닌데요.

선광사 절도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네. 그 분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절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절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네.

거기 보상비 얼마나 나온 거예요, 선광사에?

그것은 따져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안중·송담지구에 전체 보상건수가 지장물이 250건 됩니다.

250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130억.. 거의 다 됐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성이 법적으로 강제수용하기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당집하고.. 당집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요.

한동안은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늦어졌잖아요?

네, 문화재는 끝났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활발하게.. 덤프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비산먼지를 유발해서 휀스는 다 쳐 놨습니다만, 민원사항이 없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도 인터넷으로 비산먼지 관계로 민원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다행이고.. 송담지구는 이 시간 질의 끝나고 이따 행감 때 다시.... 39쪽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우리시에 19개가 있네요?

네, 19개 지구입니다.

거의 다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보면 화양지구가 있잖아요?

80만평..

네, 84만평 정도 되는데.. 옛날에 군 시절에는 농공산단으로 있다가 평택시에서 일부 보상을 주고 산 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각종 재영향평가를 조합 자체 내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기간 내에 안 들어오면 지구해제까지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시계획수립이 안 되니까, 이것이 나중에 안 되면 해제를 시킨다?

저희가 일부러 묶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해 준 건데, 조합에서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실효.. 기간 내에 재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지구 해제를 시켜야지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화양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민간 제안 사업지구에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9개 지구를 시에서 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지요. 그것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으면 해제 요구를 해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광지구는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거기 시행사가 저기 아닙니까? 면사무소 앞에 있는 빌라보?

그것은 아닙니다.

창성기업에서 하는 건가요?

네, 창성에서 하는 것이 인광1지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만평 되는 것 아니에요?

네. 19번에 나와 있는 인광1지구는 지지난주에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현지 실사를 한 후에 인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것으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만, 보완내용이 다 보완이 되면 지구지정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광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아니고요,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사업지구거든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네,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계약 관계하고 토지소유권 관계인데, 저희 건축과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 관계에 어떤 크레임(claim)이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업자가 경제성이 좀 뒤떨어지는 업체 아니냐? PF 구성도 못하고..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46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2013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대상 읍면동은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전소가 위치한 토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가..

5km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업무보고자료에 보시면, 포승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현덕은 안 들어갑니까?

현덕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승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도 피해를 같이 보는데, 고루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축은 가능하고요. 현행 국토계획법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할 관리자한테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매수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빨리 내 땅을 사라. 그러면 청구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관리자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6개월 이내에 그 토지를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정해진 또 국토계획법에 정해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축이 아니라 3층 이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니, 도로선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매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할 시장·군수한테 그만큼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법에 압박을 가하도록.. ‘압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대지였을 경우에?

네, 대지였을 경우요. 저희가 매년 7억원 정도..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 내에 포함된 대지는 청구가 들어오면, 추세로 봤을 때, 매년 7억 정도 보상을 주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해가 가는데요. 도시계획도로선이, 옛날 것을 보면.. 지금은 합리적으로 가로망 세로망이 똑바로 되지 않습니까, 4차선도 나오고? 그런데 구도심을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선만 그려놨는데,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보완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누도 봐도 그것은 불합리하다, 차가 한번에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꺾어서 다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안 이나 방침이 우리시에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불합리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맞는 계획인데요. 이미 결정된 것을 어떤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변경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저도 그 문제는 이해를 해요. 그쪽에 있는 지주분들은 선이 그려진지 근 20년이 되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이것이 뚫어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효과적인 도로가 또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4쪽에 팽성 안정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러 차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로데오거리에 대한.. 약 1만평이 넘지요?

1만 500평방미터,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나중에 축소돼서.. 여러 차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4만 6,000평방미터니까 1만 평 정도..

주민들도 시의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반기는 분위기인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 번 얘기해서 또 말씀드리기도 민망스러운데..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정리나 송화리, 기지 앞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용산에 주한미군이 이전하면 지역의 경제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거다 해서, 당시에 우리시에서 16만평을 뉴타운예정지구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인품을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40쪽 질의 하겠습니다. 현장활동 할 때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사벌택지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국장님,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언성이 많이 있어요. 주로 교통불편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공사를 진행하면 여러 안전장치나 미리 길을 꺾기 위해서 예고판이나, 그때 천병석 과장님과 같이 서재지구와 소사벌을 갔는데 그 후로 꺾어지는 데 보니까 경관등도 켜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역시 두드려야 한다, 두드려야 열린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런 것이 왜 미리 미리 이루어지지 않나!,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본 위원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소홀한 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있겠지만 아주 시민들로부터 불편하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45번국도가 6차선이 되면서 올라가다 막 꺾고 급커브가 있잖아요. 물론, 저는 내년 4월까지 기간설비사업을 다 할 줄 알았더니 12월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시민들 불편한 것은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관리감독이 시원치 않나, 이런 얘기를 짚고 싶은데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우면 다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자분들은 말씀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랄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셔야지, 그냥 ‘죄송스럽다’‘시정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사벌택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를 개량함에 따라서 우회도 시켜야 할 부분도 생기고 요. 때에 따라서는 우회를 시키는 기간 동안 기존도로는 또 폐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단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시행자가 다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LH와 이견이 생겨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앞에 짓던데요.

현재 있는 비전중학교지요. 비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비전중학교 정문 있는 쪽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비전중학교가 편입이 됩니다. 비전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편입되는 것만큼 LH택지에서..

운동장이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 거기까지는 서로 협의가 된 거거든요. 협의가 된 상태인데 도로편입 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선 것이 일단 비전중학교에서 LH에서 도로확장을 할 수 있게끔 동의 를 해라,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다음에 보상 문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새로 편입되는, 추가로 편입돼서 학교시설로 쓸 택지공급가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나 감사원 등에 질의 를 하거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추후에 해결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비전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오해를 하시고, 다음에 비전중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LH에서는 하수관을 묻지 못해도,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되고 비전중학교 학생들이 무릎을 걷고 다녀야 하는, 이런 대외기관간의 협의 의견, 그러니까 시에서 중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 지난 4월경에는 평택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모셔서 학교와 관련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도 교육장님께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께서도 흔쾌하게 우선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조율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LH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더라도 관리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병석 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LH현장사무실의 도로불편 문제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자치 쪽에 계셨지만 나름대로 저희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개선이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그렇게 개선되기도 어렵고요.

국장님, 넓게 봐서 45번국도 개설되는 문제도 철탑전선지중화 문제 때문에 최윤수 과장님, 김만회 과장님 쪽에서 해서 시장님 실에 들어가서 민원을 하고 난리지만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쪽에도 같은 연장선상이라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길 나가고 하는데, 저쪽 우회도로가 나가야 전선지중화가 깔려서 철탑이 안 들어서는데 이 도로가 늦게 나가고 LH공사에서 업무를 방대하게 하고 소홀히 하니까 이렇게 까지 온 거예요. 200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전선지중화가 철탑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비전중학교의 민원사항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대광교회, 성결교회, 자기네들이 존치를 원했기 때문에 교인이 많을 지라도 그렇게 썩 반대가 많지 않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더라도 비전중학교, 거기는 앞의 길이나 뒤의 그런 사항들을 저는 아까 짚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외라도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천혜보육원 사거리에서 옛날 제너럴관광 이곡사거리, 거기부터 구가내라고 하지요? 거기까지 길을 넓히기 위해서 하고 있던데 그런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저 쪽 앞으로 빼서 거기서 갔다가 또 급커브로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에 나갔을 때 다리를 진작 공사를 못하고 늦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짚었지만 이왕 엎어진 거, 지금 이 구간은 이럴지라도 우리가 다른 구간을 할 때 그렇게 옆으로 돌리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옆에 대체도로 넣는 것을 꼭 그렇게 위로 꺾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위에 하든지 해야지요. 제가 그날도 나갔지만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을 당신네들이 어떻게 보느냐!” 질문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민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안하고 내버려두기 때문에 안전문제, 공사문제, 지연문제 이런 것이 다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건 많이 시정된 상태고요. 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길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살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전달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얘기하네”그러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사벌 분기 임시송전선로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난 번에 우리 시의회에도 방문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도 송종수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에요. 우리시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네.

한전에서 1안이 있고 1안을 밀고 가다도 민원에 부딪히니까 2안으로 나왔어요. 역시 같은 동네 주민들이니까 주민들끼리 민민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전의 답변은 우리시에서 도로선을 그려주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도로선을 그려주면 우리가 지중화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하고 얘기가 왔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의 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그런데, 도로선형을 새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지중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전의 답변이고요.

네,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중화를 위해서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고 다음에..

그럼 우리시에서 도로가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쯤에요?

원래는 지중화를 계획하는 한전선로가 국도우회도로, 본래는 지중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국도 우회도로 자체가 사업이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가공선로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했고, 다음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개설할 때 지중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도로, 한전에서 필요한, 우리 주민들의...

도로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야지요. 저희는 한전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결정한, 예를 들어서 15만 4,000㎾ 이상의 고압선로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고 다음에 시설로 결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지중화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선은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결정을 하지요. 그 다음에 사업은 한전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이쪽 근처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네, 계획 없습니다. 우회도로계획은, 한전에서 요구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가공지중화선로를 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중화선로를 묻기 위한 도로를 별도로 해 달라, 한전의 이 의견에 무슨 도로를 거기에 새로 결정을 하냐는 거지요. 아니지요.

송전선로 때문에 도로를 놓는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건 불합리하겠지요.

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그 목적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도 해결을 하고 도로도 확충하는 방안에서 볼 때 이런 계획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송전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집행부에서 볼 때 전혀 효과가 없는 도로냐는 거지요. 저는 이쪽을 상세히 잘 몰라요. 민원이 제기돼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어차피 지역이 있으면 도로는 필요한건데, 이런 도로가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계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대한 도로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선만이라도 그려주면 그 밑은 한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요구입니다. 그 취지를 꼭 나누어서, “그걸 왜 우리시에서 하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 서로 갈등만 생기는 거지요.

뭐냐면 그 주변에 대한 도로자체는 이미 소사벌택지, 기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우회국도 계획이 있고, 그 우회국도를 개설할 때 지중화를 계획한 건데 우회국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도로국도라는 것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저만 자료를 갖고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주민들이 준 자료인데.

아마 그 빨간선이 지중화계획선이라면...

이 빨간선이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1안이고, 이게 2안이다, 1안이 밀려서 2안으로 갔는데 같은 동네사람끼리 민민갈등이 일어난다. 당연히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우리시에서 선만 그려주면 한전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밑으로 넣겠다’ 이런 답변인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듯 ‘그걸 왜 우리가 하냐 한전에서 해야지’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부분은 한전에서 평택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묻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런 전제가 깔려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중화를 위해서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을 하고 평택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자기네들이 지중화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중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요.

매입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주민과 깊숙이 얘기는 안했는데 송종수 전의장 이 얘기해서 이것을 제가 대안 으로 제시를 해 본겁니다. 주민의 얘기를 100% 믿고 복잡하게, 이게 ‘한전 거다’‘한전이 매입해야 한다’‘우리시가 우회도로가 있는데 왜 또 선을 긋느냐’ 하면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지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대안 제시 한 것이 평택시에서 도로에 대한 선을 그어주면 자기들이 묻겠다는 게 시설결정해 주면 자기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시설결정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선로를 묻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선로는...

저는 매입까지는 모르고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시에서 도로계획만 세워주면 그게 집으로, 논밭으로 지나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전이 그런 의사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만 4,000㎾의 고압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전에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이 고압선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요구를 하고 그래서 관로를 묻는 방법이...

자꾸 법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에서,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을 그려주면 매입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분들도, 주민들도 선을 그려주면 거기로 집어넣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디로 지중화를 시키느냐, 밭으로 갈 수도 없고 논으로 갈 수도 없지 않느냐, 시에서 선만 그려주면 한전에서 묻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주민들의 얘기는 그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집행부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얘기가 그렇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도로선형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사업소와도 상의를 한 번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대안 을 제시하셔서 합리적으로 한전에서 매입해야 할 것 같으면 한전에서 하고, 그건 2차문제고 우리시에서 이 근처에 도로가 필요하면, 안 그어져 있으면 그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하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땅에 지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아니요! 잠깐, 김숭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시고 보충설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사실 김숭호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아닌데도 자세히 알고 계신데 91만 4,000평 내에 외곽지역에 동부우회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공사시작이 됐어야 이걸 타고서 들어와서 전선지중화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아까 빨간선이 1안이고, 2안으로 이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2안을 해서 서로 민민간의 양쪽마을에 불만이 붙어서 싸움이 붙은 건데 그건 우리가 직접 아니더라도, 계획서는 이렇게 돼도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숭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시주택국이 있지만 건설교통사업소, 다음에 산업환경국, 산업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 최윤수과장님, 에너지 담당이니까 그쪽이 하고 다음에 도로 쪽으로는 김만회 과장님, 도로하천계획과인가요? 그쪽과 연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와는 계획이 잡혀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국장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동료위원이 차고 들어가서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같이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네, 그런 취지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그게 개설이 안 되니까 이런 시민의 불편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니일과 내일을 떠나서 이 국은 이 사항을 다루기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같이 공유하듯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사항이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이유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숭호 위원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45쪽에 보면 자란마을 재개 발추진해서 여기가 190세대 중에서 하나 빠지는 가구라고 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분들께서 계속 추진위 해제를 위한 동의 서를 계속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동안 자란마을의 현안이었던 도시가스문제도 지난번에 삼천리와 다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를 삼천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은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것이 도시가스 공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삼천리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정비구역이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삼천리의 입장이었는데 도시가스를 일단은 삼천리에서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란마을의 큰 현안 하나기 해결이 되었고요. 다음에 개정된 도정법에 대한 추진위 해제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개별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나름대로 원하지 않는 분들은 원하지 않는 분들 나름대로 50%이상 받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극명하다고 할까요? 50대 50으로 갈려져 있는 사항인데 찬반논의가 갈린 입장에서 반대가 한10명 정도가 많은가 봐요.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 건으로 해서 몇 번 미팅이 있었는데 그게 잘 돼서 되기로 했는데 모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그 분이 도시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찬반이 갈려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예민하게 얘기하는데 도시가스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재개 발추진위원회 하는 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당장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넣는 문제고요. 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개 발의 필요성을 주민들 스스로가 느낀다면 계속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일부 스스로 느끼지 않고 ‘난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개량 없이 살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개 발이 되더라도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하여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있고 지금 전체적인 경제침체현상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와 집행부의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은 정확히 그 기준이, 원칙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정확히 중간에 서서, 그런 사람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지라도 추진이 되고 자기들끼리 총회 열어서 한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들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송기현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제가 보고서를 잘 받았는데 보니까 일정이나 갔다 온 종합보고서를 해서 주요일정, 기본현황, 목적이 나와 있고 뒤에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가서 보고 오는 자체가 집행부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 작성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담당계장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작성하고요. 담당자도 하고 같이 조합했습니다.

여기의 단장은 누구에요?

제가...

단장이면 여기 갔다 와서 느낀 점이라도 쓰고 서로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로 보면 사진이 다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간에 보면 사진을, 나중에 발굴정책만 나와 있는데 이런 보고서는 일반인들도 다 쓰겠네요. 공직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보면 내용이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후에 미팅을 해서 조합을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넣었습니다.

단장으로서 갔다 오신 여러 가지 사항도 넣으시지, 주로 사진이고 기본현황, 이런 것은 저도 쓰겠네요. 저는 문장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지만, 더 좀, 이런 것은 알리는 측면, 갔다 와서 결과보고 채택하는 것은 과장님이 단장하셨으면 더욱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보고서는 많이 못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쓰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안씁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쓰지, 우리 의회에서 갔다 온 책, 의회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갔다 와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고 하는 것도 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바쁘지만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체비지 매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체비지가 44필지입니다. 44필지 중에서 매각된 것이 37필지가 매각이 됐고요. 7필지가 미 매각된 상태로 있습니다.

44필지가 매각되고...

총체비지가 44필지요. 매각된 것이 37필지요. 다음에 미매각된 것이 7필지가...

한 16% -17%가 미매각이네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용지도 있고요. 학교용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사야 하는데 항상 가장 늦게 삽니다. 다음에 공공청사 중에는...

학교용지가 몇 필지나 돼요?

학교용지가 한필지입니다.

필지를 크게 잡아서요?

그것은 계획을 할 때 평택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면적을 확정짓거든요. 그래서 여기 면적이 약3,500평, 그러니까 1만 1,000㎡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62억이 되겠고요. 항상 구획정리사업을, 그러니까 환지개발사업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평택교육청 교육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 놓고 체비지를 빨리 사라고 요구하면 안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학교용지, 그렇다고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공공시설로, 변경주택용지로 전환하려고 하면 또 반대들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출장소 앞 쪽의 점촌도 송탄시가 생기면서 송탄제일토지구획정리사업 15만평을 했는데 그 때도 체비지 중에 가장 안 팔렸던 체비지가 지장초등학교 체비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준공될 때쯤 교육청에서 이 땅을 샀어요. 그렇듯이 학교용지가 가장 큰 문제고요.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개발사업을 했을 때, 교육청과 협의 볼 때 나중에 결국, 학교필지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면 3,000평이라고 했을 때 이 학교가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고 나면 결국 교육청 민원이 최종적으로는 평택시의 민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같은 경우를 협의 할 때는 부지를 기본적으로 넓게 잡아야지, 3,000평? 나중에 그쪽에 개발이 전부 되면 틀림없이 이충반지초등학교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의 예상인구수에 맞게 교육부지도 확보를 했을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 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전부 민원이 물론 교육청으로도 가겠지만 결국 집행부로 오더라고요.

교육청 문제거든요. 이충지구 같은 경우도 문제의 발단이 초등학교 부지에 초등학교를 안하고 있다가 다른 데 개발이 되니까...

그런데 교육청도 문제지만 이충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모순이 있었습니다.

네.

학교를 그 근처에 그렇게 하려면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중학교를 한쪽으로 밀고 초등학교를 해서 넓게 잡았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100미터도 안 되는데 학교를 세운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LH와 용지협의 할 때 협의해 준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2,3년 후를 못 내다보고 협의를 해 준 거잖아요. 맨 처음에 계획 들어왔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예견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구간 내에는 두 개의 학교가 설 수 없다, 교육법이 바뀐 거지,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부지확보를 한쪽에 크게 잡아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부지확보와 위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LH에서 할 때 평택시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충 2지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 이것이 교육청에서 결국은 이충2지구에 수용될 세대수와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가 요구돼서 계획이 된 겁니다. 다만,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를 늘려라, 넓혀라 보다는 입지자체는 검토가 되지요. 그 당시 에 검토할 때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같이 학교가 입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충중학교와 같이 교육청에서 요구가 되고 입지가 같이 계획이 됐었는데 실상을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한테 매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떼라고 해서, 그런 사안인데, 하여간 규모라든지 다음에 개소수나 이런 것은 평택시의 의견보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런데 교육청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받고 하지만 우리가 협의할 때, 우리가 앞으로 많은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든 모든요. 그랬을 때 교육부지 확보는 넓게 해 주는 것이 솔직히 향후에 우리 민원이 안 들어올 소지입니다.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향후 10년 후에 가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안 줄어들고 평택시가 지금의 개발사항으로 가면, 한 군데로 집산적으로 모이면 거의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예견을 해서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와 서재지구와 통복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환지방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은 환지방식이니까 크게, 어떤 기본적으로 전부 했겠지만 우리가 고덕신도시나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것도 집행부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전주민의 대책을 택지개발과 함께 계속 병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대안 이 나왔어야 하는데 항상 뒷북행정 하다보니까 이전주민의 대안 은 안나오니까 그분들이 전부 공중에 떠버린 상태입니다. 한 번 실패를 봤으면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안나올 수 있게 행정에서는 봐야 할 거예요.

네. 계획적인 개발 할 때 가장 고민해야 하고 또 해결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새로운 것만 추구했을 때는 있는 것을 다 버리자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새로운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람부터 챙겨놓고 밖에 어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더라도 형성하는 것을 봐야지 내 사람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했을 때 무슨 덕이 있겠냐고요. 틀림없이 다음부터 택지개발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양지쪽만 지향하지 말고 양지 반대편에 있는 음지쪽도 보고 음지에 대한 대안 을 세우고 같이 가주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이게 100%의 찬성은 없는데 민간 제안 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솔직히 다 내재돼 있습니다.

주택국장 이명 근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밖으로 나오는 부분도 안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민간 제안 이 들어오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들어오는 데요. 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권유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어떤 절차를 밟겠습니다’ 틀림없이 그 개발시행자들한테는 주지를 시켜주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주어야겠지만 다만,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얘기도 항상 해 주면서 가야지만 나중에 그나마 갈등의 해소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가 해 주어야 할 일이고요.

네.

지금 신장도시 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경우는 7구역 해제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교육부지는 전부 교육청과 협의 봤으니까 지금...

네, 의견을 듣고요. 현재 경기도 도시재산과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서류를 올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계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추진구역으로 가는 5개 지역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제가 그래서 도시정비과에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 소단위 주민들과 어떤 간담회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습득할 수 있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수가 있고, 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만난 것은 네 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을 해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나가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외시간이나 상관없이 나가서 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이것을 이해 시키고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실무자와 같이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개선,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문제든지 신속히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어떤 자본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다보니까 토지주들도 틀림없이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들도 존경하지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권리는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토지주의 권리만 법적으로 따지고 있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권리는 하나도 생각을 안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반대를 있다는 것은 느낌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52%이상 찬성을 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행정적으로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인일보나 동아일보나 여러 매스컴 상에도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야 우리시에서도 그걸 기대고 등에 업고 주민들과 뭔가 협의를 해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도시재정비 같은 경우는,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주민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인 것으로 구제가 안 된다고도 결정권만큼은 늦었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은 집행부에서 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해 달라고 1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추진위원회 몇 번 만나고 반대위원회 몇 번 만나고, 비대위 몇 번 만나고, 그거잖아요. 안 되면 동단위라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도시정비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획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장밀착형 소규모주민설명회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밀착형소규모 주민설명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개구역별 또, 5개 구역 중에서도 말씀하신 통단위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분들한테 반대하라, 찬성하라가 아니라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5개구역에 대한 재개 발, 재건축이 진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법적인 사항들을 충분하게 알려드리고 알려드림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것이 늦었지만 추진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시켜 준 다음에 정책적인 결정이 났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가 큰 것이 신장뉴타운 지역과 안정리뉴타운으로서 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있을 시기에 미군기지에 대한 사업예산이 내려올 때 가장 많이 써져야 될 데가 고립돼버린 거예요.

행감이 끝나면 바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그렇습니다. ‘소규모 밀착형 주민설명회’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재균 전 부의장 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 국장님, 소사벌 91만 4,000평 내에 자란초등학교가 거의 다 지어졌어요. 지금 보니까요.

네. 거의 됐습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거의..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네, 거기가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1개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라든지 아파트 공급 할 때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이건 LH에서 지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집행부를 향해)

LH공사에서요?

LH에서 지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집행부를 향해)

교육청에서 땅을 사는 거잖아요. 땅을 사서...

그런데 법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에, 지금 소사벌 지구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또,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 용지를 공급을 하고 다음에 학교시설을 지어서 해당교육청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학교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만큼 녹지율 1%를 감하도록,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 거 1%를 공원을 만들지 않고 택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상쇄시켜라, 이렇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고요. 소사벌은 아마 종전 개정되기 전 법을 적용한다면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사서 교육청에서 짓는 것으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사벌 91만 4,000평 내에 자란초등학교가 지어져 있고 조금 아까 서재지구 체비지가 한20% 정도 매각이 안됐던데요. 한 16%-17% 정도요.

네.

거기에 또 교육용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본위원이 위치하고 있는 세교지구도 도면에 보니까 가운데에 초등학교가 있고, 지금 핵가족시대에 앞으로 미래에 닥칠 것을 걱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학교가, 앞을 내다보면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이 이렇거든요.

교육청에서 짓든, LH에서 짓든, 시행사업자가 짓든, 그런 것이 옆에 붙으면 즉, 세교지구와 서재지구 15만평, 세교지구는 13만 8,000평이 있는데 인구 3,4만 해서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지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성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의 예를 든다면 운동장도 넓고, 이런 학교부지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개발이 안 될 때니까요.

지금은 소규모학교에 소규모 단위로, 그러니까 ‘일근린주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세대 당 1,200세대를, 종전에는 2만 2,500세대였어요. 그렇게 소규모 근린지구를 만들어서 소규모초등학교를 조금씩 지어서 통학거리를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 다음에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을 과밀해소를 하고요. 교육정책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하게 되면 면적을 3,0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1,200근린지구로 해서 조그맣게 주변에 학교를 많이 짓고, 그건 통학거리와 관계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너무 과잉으로 짓는 거 아닌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짚었던 후쿠오카 종합보고서가 있어요. 갔다 오신 보고서가 이겁니다. (보고서 들어 보임) 이건 (의회 보고서책자) 우리 의회에서 우즈베키스탄 갔다 온 거예요. 두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도시주택국 이것을 한 번 보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는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지금 도시주택과는 각 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거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할 점도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행정력이 있으시니까 갔다 오시면 당연히 꼼꼼하게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보시고요. (의회 보고서책자 전달)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송기현 과장님 쪽만 지목하기보다는 뒤의 든든한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해외에 갔다 와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보고가 중요하지, 송기현 과장님, 할 얘기 있으신가 본데..

보고서는 거기에서 수집해 온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온 데는 일본 전체를 갔다 온 아니라 후쿠오카..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잔소리 못하게끔 여기에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주셔야지 말로만 갖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후쿠오카 한 개 도시를 국제컨퍼런스..

활동은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사진이 많네요. 사진이 많으면 뭐해요? 꿀 먹은 벙어리인가요? 얘기해서 표현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산더미처럼 자료를 갖고 있으면 뭐해요?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하자는 건데요. 한 20여일 남았지만 국외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뒤의 과장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안중구터미널 주변에 재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용역계약 의뢰를 한 상태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착수보고를 할 때 최중안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슬럼화된 지역에 소규모로 재개 발한다는 대화를 한 적이 있냐고요.

주민들과는 아직 대화를 안 나누었습니다. 용역계약이 되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착수할 때 그 때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 저희시와 주민들도 의견도 조사하고,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두 분 위원님들과...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세워서...

안중과 점촌이요.

네, 시기는 언제쯤 하시려고요?

지금 계약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집행부를 향해)

현재 도시개발연구원과 협의를 마쳤고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끝나면 바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계약이 되면 착수하기 전에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고 또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이나 방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구상을 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과의 문제는 마찰입니다. 안정리, 신장동 해서 하니 안하니 가부간의 얘기가 있었지만, 조그만 소규모 재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빌딩 좋은 거 가진 사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립된 상태가 많으니까 친근감 있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득력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할 테니까, 우리 의회에도 김기성 위원과 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친근감 있게 접근하면서 대화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찰 없게 잘해 주세요. 이왕 하는 거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 주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윤상 과장이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평택시내에 장사를 위한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요.

도시디인과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단지 안 할 수 없어요? 못하게요.

감사자료에 나와요.

오토바이 타고 막 뿌리니까 못 잡는 거잖아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정비과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건축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하시면 돼요.

그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시민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리는 사항이지만 전체시민이 보고 외부인이 봤을 때는 밤거리가 너무 종이로 남발되어 있어서 지저분합니다. 비가 오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주로 전단지 내용이 일수..

도로에 붙어있으면 떼기가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을 해 봤지만 위원님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든지, 시 집행부에서 강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우리시와 지난 번 집행부와 저희와 간담회한 거 있지요?

네.

민 간사 업조합분들과 나오셔서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강구방안을 찾고 있는지 해서요. 그 얘기가 안나와서요. 국장님 어떻게...

해결방안은 지금 3개지구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3개지구 시행 쪽에 ‘경기도 협의해서 와라’ 그겁니다.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여된 각종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납부시기를 유예를 해 달라는 답변을 받아와라’..

경기도에요?

네.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게 언제에요? 두 달 됐나요?

그건 뭐냐면...

간담회한 날짜가 한두 달 됐나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합이나 시행쪽에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방향제시를 해 준 거지요.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가조건에 부여된 각종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서류로 보낸 거예요? 구두로...

그건 서류로 보낼 사항은 아니지요.

구두로요?

네.

구두로 해서 경기도에서 당신들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도와주겠다는 표시를 한거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강구방안을 갖고 있는 거네요. 우리시도요.

네.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때 끝나고 도에 분납을, 연체료까지 됐는데 농림부와 협의해서 분납이라도 하는 방향이 없겠냐고 도 실무진들한테 얘기했더니 도 실무진들은 한30%라도 내고 협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조합장한테 전달을, 우리가 도와 분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한 번 타진을 할 수 있다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항을 전화로...

도에서 유예결정이나 그런 방법대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시에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아름다운 건축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인데, 미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기지주변 반경 3km 내에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거대하게 짓더라고요?

네, 내년도에는 좀 상향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건데, 지금 일반 건축물일 때 평당 얼마씩 지어요, 마을회관에? 마을에 자부담도 있지요?

네, 자부담 있습니다.

미군부대 지원사업비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자부담 없습니다.

3억 2,000만원?

3억 8,200만원인데요. 그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지주변 정비사업으로 하는 마을회관은 자부담 없이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기지주변은 자부담 없이 100%로?

네.

그거 3억 2,000만원 정도?

평당 500만원 정도..

지금 미군기지 주변 자체가 3억 8,200만원씩 되는데요.

아니, 미군기지 주변 말고..

일반지역 자체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50만원 정도..

평당?

네. 기지주변은 자부담 없이 안에 냉장고나 이런 것까지 기본으로 해 주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높아졌고요. 일반지역은 건축물에 대한 사항만 하다보니까 평당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설계사한테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설계 자료를 내서 주는 거예요?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연평균으로 보면 2동..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책정해 주는 동 수가 너무 적잖아요? 평균 잡아서 신청이 몇 개 동이나 들어와요?

기지주변하고, 기지주변 이외의 지역하고 다르거든요. 기지주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지은 준공연도가 다 나와 있어서 국방부하고 이미 물량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지주변 이외의 주변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노후도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예비심사 때 일단 후순위로 미루지요. 그러다보니까 대개 2동, 또 많을 때는 4동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올해 받은 신청이 13개소 들어왔습니다.

일반?

일반지역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회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 20년 이상 된..

20년이 지나서?

(20년이)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 동이 들어왔다고?

내년 것이 1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이 3개동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더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2012년도 보다 내년에 1동을 더 세웠는데요.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최소한 4동을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조정 단계에서 3동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3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네에 가 보면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경로당, 이런 식으로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고, 사랑방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년 된 것은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재건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은 마을에서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시에서 돈만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지역은 대상자 선정해서 계약까지 마을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 연간 2동~3동,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 활용도가 전과 달라요.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독지가들도 지원 해 주고, 농협 이런 데서도 도움을 주고 하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은.. 땅은 있어요, 땅은 있는데, 시에서 책정을 안 해 주니까 매년 순위가 밀리니까, 그분들 원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줄어요, 숫자가.. 2013년도에 13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3동하게 되면 10개 동이 밀리는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간다고 하면 13개 동을 다 지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13개 동이 신청은 됐어도, 13개 동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준공연도라든가..

20년이 안 된 것들도..

아니, 그것이 누적이 되면, 어떤 것은 20년이 지났는데, 자꾸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5년 후면 25년 된 건물이 되고 30년 된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음 연도에는 순위가 1순위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강사업인가 리모델링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개·보수사업으로..

네, 개·보수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마을회관을 진단을 해서 이것을 새로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리모델링을 해도 위험성이 뒤따르니까 새로 짓게 해 달라,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시에서 어차피 마을회관에 도움을 주는데 책정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동이었는데 추경 때 2동을 더 확보해서 4동을 계획했거든요. 하여간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마을회관이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노후된 마을회관은 연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호구지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은 그래도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듣고서 리모델링사업으로 가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원성이 높아지지 않게, 민원사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자사업으로 매년 1,000만원 가량 주는데, 마을을 가 보면 정자가 마을회관 옆에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데, 정자는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데는 누각으로 지었는데, 나무 재질이 좋은 건지, 어떤 업자가 지어서 했는데.. 보면, 페인트가 다 지워져 있다고요. 리스를 칠한 건지, 페인트를 칠한 건지, 흉물이 돼 버리더라고.. 그러면 담당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마을 이장이나 통장들이 그것을 모르나 봐요. 마을에 정자 하나를 세워주면 그냥 가는 줄 아나봐.. 그러니까 노후 돼도 고칠 생각을 못해. 그냥 자구책으로 고치고.. 그것을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노후 됐으니까 다시 페인트를 칠해달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거 다시 해줘요?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별도 정자보수비는 없고요.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개·보수할 때 거기에 곁들여서 해요?

곁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자보수비는 없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자부담 들어갑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하는데?

네, 자부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물론 현황을 볼 때는, 진짜 있으면 좋아요. 여름에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 겨울이 되면 안 쓰잖아요. 그래서 비가 들이치고 겨울에는 눈 쌓이고, 부지런한 동네는 눈이 와도 쓰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그냥 눈이 누적돼 있다고, 그래서 꽁꽁 어는 거예요.

마을에서 관리를 좀 해야지요.

그러게요. 이장들이 해야 되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장들이 이장회의 할 때나 그런 때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각 동네 읍면장들이 겨울에 각 마을을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서는 저희가 바로 읍면동에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공문지시를 해서 관리에 대한 철저를 마을에서 기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마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눈 쌓이는 것을 방치해 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에게) 그것은 공문지시를 하자고요.

미군부대 관련해서 소공원을 군데군데 지었잖아요? 소공원도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니까 풀밭.... 처음에는 잘 만들어놨는데, 풀밭이 이루어지고 형태가 흉물스럽고, 안 하니만 못하더라고..

네.

지금 시장이 민선5기 들어오면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소규모 사업은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미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동네에 마을회관이나 소공원 시설을 했는데,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잘된 동네는 잘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 가 보면 혐오시설이 돼 버렸어요. 활용도 안 하고, 족구장 시설도 잘 해 놨는데 그냥 풀밭이고..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제대로 되게..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소공원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일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모산골평화공원 조성.. 추진사항에 보면, 평화광장 평화수호관 전통예술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예절관은 있지요?

지금 아마 매각 됐지요? 예전에..

시장님 관사를 활용해서 예절관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에게) 매각한 것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현재 규모가 작고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걸맞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시의 구상은요, 한옥 형태의 예절관을 지어서 우리 한옥에 대한 것도 자랑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구상하는 거거든요.

공원 옆에 건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예절관은?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이 예절관이 모산골평화공원 내에 지어지게 되면 그 예절관에 대한 활용방안은 회계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절관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해요? 여기 평화수호관도 있고, 평화광장도 있고, 광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 짓는 것이 평화수호관하고 전통예절관을 짓는 건데, 규모는 어느 정도?

이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공원조성계획안에는 배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절관이나 평화수호관에 대한 건물의 형태, 규모, 이런 것이 실시설계할 때 나오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현공원(안정 레포츠타운 연계) 조성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이 안중 쪽에, 안중읍입니다.

네.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나.. 시간이 나서 행사장에 오시게 되면 항상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학현레포츠공원에 잔디를 깔아서 비가 오더라도 전천후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못했잖아요? 안중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님을 보면..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해 줘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체육공원에 알아봤더니, 국유지가 있고, 진입로 쪽에 땅을 못 샀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됐다는데, 시장님은 그것을 모르시고 그냥 멘트만 하신 거예요. 올해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치렀잖아요?

이 부분은 학현공원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레포츠타운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총무국 소관이지요?

이게 아마 기획재정국 소속인지, 하여간 담당 해당 국장한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서가 서로 다르지만, 부서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네.

같이 공유해서,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얘기고.. 시장님하고 안중 지역에 단체장, 서부지역에 단체장들하고 대화 나눌 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도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이충동 체육관 보다 크지는 않아도 그 규모로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몇 개만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50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도시 추진에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사와의 간담회가 있네요, 특이하게?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했을 때, 건축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인·허가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 거리에 맞는 건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리는 그 거리에 맞는 건축물이 설계가 됐을 때, 거리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가야지.. 그게 한번 두 번 계속 연속되다보면 명품거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슬라브로 하다보면 나중에 2~3년 가서 방수문제가 터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유지관리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건축부서에서 처음에 도면이 들어오면 설계를 해서, 제일 많이 검토하는 것이 아마 건축과일 겁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건축과에서 해 주고 나중에 회계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그게 검토가 안 되는지? 지금 우리 공공청사? 3년만 지나면 비 안 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에요. 그러면 슬라브가 아닌 지붕의 방식이라든지, 다른 대안 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방수비가 더 들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팽성읍사무소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주변이고, 파출소 부지 관련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를 거쳐서 입면계획이 거의 나올 단계가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슬라브가 아닌 모양을, 지붕도 좀 내서.. 방수나, 사후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옥상을 여러 가지 모임 장소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옥상 위에서 행사나, 물건을 적취시킨다거나.. 옥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민방위 시설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변화가 와야지, 계속 슬라브에요, 지금 짓는 것을 보면..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중앙15통,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중앙동이 토지문제 때문에 11월 22일에 시공선정을 해서요,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예산 사고이월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주민이 행복한 공동주택단지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가 10억....

네, 올해 10억 8천입니다.

10억 8천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보통 공공단체를 50대 50으로 해 주잖아요?

5,000만원까지는 70%..

비율에 차등이 좀 있지요.

그런데 예산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이게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면 실행해 줘야할 것이 뭐냐면, 보통 이런 계획은 공동주택단지의 대표자 되는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더라고요, 관리소장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모산골 평화공원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시점에서 봤을 때 모산공원을 평화공원으로 하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모산골 공원을 평화공원으로 하기는 좀 안맞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평화광장이든지 전통예술관을 짓고, 평택전통예술관이나 그런 것을 지어서 활성화 하면 모르겠는데 최소한 평화수호관은 고덕신도시에 있는 알파탄약고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 평화수호관은 행안부에서 기재부에 설득을 할 때 이건 미군기지이전에 따라서 평화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부가하려면 평화수호관이나 이런 것이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미군기지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평화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다문화 시대에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어울리는 평화, 이런 의미도 같이 부여를 하는데요. 하여간 평화수호관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을...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평택시 자체를‘평화’의 상징으로 충분히 보는데 우리 시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안맞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알파탄약고 자체는 ‘알파탄약고를 사랑하는 모임’에 보면 알파탄약고 자체를 원형보전하기를 상당히 원하거든요. 시설을 통해서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요. 부락산 분수공원인데,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장치 같은 경우도 위는 비막이를 조금 만들어 놓고,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보기가 좋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서 실용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실용성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도 밑에 무대 만들고 공연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쪽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자고 했던 취지가 뭐냐면 아파트 주민의 민원 등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했는데 지금도 거기가 정말 야외공연장을 잘 만들어 놨다면 무대를 안 만들고 공연을 해야 하거든요. 기본적인 공연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큰 행사가 있으면 작은 행사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올라와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무대를 활용하는 분들의 얘기는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을 했으면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준비, 다음에 공연에서 무대와의 높이, 다음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공연하는 사람의 시각에 들어가서 검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만들어만 놨지 실용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기왕에 공연을 했던 분들을 만나 뵙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한 것이 지금은 하나의 행정과 서류로서 하지만 이게 전부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물론, 바쁘고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무대를 만들면 무대를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한 번의 자문을 들어봐야지만 기본적인 것이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있는 설계, 용역 받아서 실행을 하다보니까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와, 족구장이 신장동 공원에 있어요? 60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어떤 쪽에 있어요?

이쪽...

농구장 있는 데, 전에 행사한 데 옆이요?

그쪽 맞은편에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설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승인을 낼 때요.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행사가 있으면 갔는데 족구장은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거의 이용가치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한미축제 할 때 한 번 쓰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인라인 타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은 봤지만요. 시민들이요. 그리고 벌써 그 옆의 놀이터 같은 데는 스폰지로 해 놨던데 벌써 다 찢어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레탄 유지관리를 안한다는 거예요.

일단, 인라인스케이장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족구장을 왜 붙여주라고 자꾸 요구해서 붙이도록 설계를 했냐면 인라인스케이장을 만들어 놓으면 중고등학생이나 아동 청소년들이 오는데 만약 거기에 그들끼리 모여 있으면 소위 말해서 강약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족구장을 만들면 어른들이 와서 놀면서 불량적인, 음성적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키우자고 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족구장을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락산 둘레길 사업은 어떤 코스로 한 겁니까?

지산 초록도서관에서 만들어 놓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도립도서관으로 해서, 다음에 도립도서관에서 1번국도 육교를 건너서 다음에 부락산등산공원 코스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산초록도서관으로 해서 올라가 보면 중간에 코스에 대한 표시나 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저도 그 길로 한 번 쭉 다녀봤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호감들을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부락산둘레길을 만든 것은 하나의 특성화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출장소 앞에도 보면 보도 면에‘부락산둘레길’표시를 해 놨는데 그런 표시방법으로 며칠이나 갈 건지 의문스럽더라고 요. 그래서 신설보건소 앞의 동령마을 쪽으로 해서 땅바닥에 락카칠을 해서, 그거 보다는 중간에 어떤 표기를 정확히 해 주고 그리고 저는 부락산둘레길 하면서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부락산둘레길에 대해서 1억원 들어간 내역서를 보조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도로노면에 표시한 것은 그렇고요. 지산초록도서관에서 도립도서관 사이에 안내한 것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초록도서관에서 시점을 잡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부락산을 올라간다’,‘부락산 입구에서 만나자’하면 초록도서관 앞에서 만나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위첸 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송현성당 옆에서 만나거나 분수공원에서 만나거나 이충레포츠공원에서 만난다거나 그런 것이 보통 봤을 때 부락산으로 올라가는 입구라고 봐지지 초록도서관부터 부락산둘레길에 입구를 잡았다는 발상자체가 솔직히...

초록도서관 자체가 입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락산을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 준거거든요. 물론 기점을 지산초록도서관에서 흔치고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부락산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등산로, 갈래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락산둘레길의 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이란 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산맥이란 것이 있습니다. 초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락산과 큰 4차선의 도로맥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거기를 시발점해서 해서 거기부터 안내표지판을 했을 때는 그 안내표지판 보고 부락산둘레길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점표기도 잘못해 주었고 안내표시만 있으면 스위첸 뒤나 이충분수공원이나 송현성당 옆이나 그런 데를 기점으로 잡아주어서 유도를 해 주었어야 맞는거라고 봅니다. 4차선도로, 6차선도로 건너서 무슨 등산로가 될 수 있어요?

기왕에 근린공원을 이용한 코스를 선택한 것이 되겠고요. 비단 도로횡단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연계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63페이지요. 우리가 공원정비나 공원관리를 보면 본청관할이 있고 송출관할이 있고 안출관할이 있는데 최소한 공원의 정비나 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하는데 항상 보면 안출과 송출보다 본청의 예산이 커요. 그런 형평성은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춰주어야지 않나 하고 봐집니다.

매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출, 송출에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산을 실링제로 해서 본청에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관리할 공원 내에 어떤 부분을 개설해야겠다고 실제로 판단해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쪽부서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청에서는 본청관할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관리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고 정비를 하는데 양개출장소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얘기해서 양개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공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라’, 공문지시 했나요?(집행부를 향해)

네, 했습니다.

공문까지 지시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실링제로 한다면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겠지만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안하면 저희도 방법이 없지요. 오죽했으면 공문까지 지시를 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만반의...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양개출장소에서는 공원녹지과라는 과 자체가 없습니다. 건축과와 공원이 같이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봐도 건축부분에 어떤 상황이 들어왔을 때 큰 예산을 보여지지, 여기 본청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란 소위 사무관이 있지만 거기의 녹지 쪽에 보면 솔직히 주사가 최고 아닙니까?

네.

그랬을 경우 기본적인 형평성을 갖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공원정비 같은 경우는 큰 목은, 북부나 송출이나 안출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의 예산을 갖고 공원을 정비하는 데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본청 같은 경우는 계속 남부 쪽을 하면서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연관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많은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근린공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또 가로수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양개출장소에서 나누어진 공원녹지분야를 본청에서 다 흡수를 해서 본청에서 양개출장소에 있는 공원관리부터 가로수관리 기능까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공원녹지과장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조직이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균형문제는, 조직사회의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예산의 실링제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어제 산업환경국을 하면서 최중안 위원장님이 농정국 말씀하셨는데 농정국, 산림국이라고 해야 하나요? 녹지국이라고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심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 바로 그 점이 아닌가, 지금 부의장 님이 얘기하셨지만 행정직이 가서 과장하고 있고 녹지직이 사실 과장이 없잖아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 그 점 역시도 접근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우리지만 간부공무원들께서 많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보면 모산골 평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모산골 저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천해의 조건이라기보다 호수가 작으면서도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평화가 꼈기 때문에 모산골 근린공원, 모산골 저수지, 저는 모산골 자체가 그 고유의 동네이름이지만 사실 별로 마음에 안들어요. 뭔가, 3차원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데 그 동네가 모산골, 산지촌, 서재, 동삭동, 언제 보면 모산골 근린공원,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간다면 2002년, 2004년부터 모산골 근린공원으로 한다고 어느 누구나 이것을 약속해서 이것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1,200억 들어가서 2014년도 까지 평화수호관, 전통예절관을 한다는데 저는 평화광장, 땅 사서 미는 것은 할지 몰라도‘평화수호관’‘전통예절관’을 2014년도 까지 공원조성 할 수 있나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토지매입을 계속했고요. 내년도는 1단계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 11월에 모산골평화공원에 대한 공원조성변경 계획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된 것이 있거든요.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이미 마친 바 있고요.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1단계 착공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1단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시민들께 모산골평화공원이 착수가 돼서 2014년이나 2015년도에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면서 모산골공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토지매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된 것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부터 착공 들어가면 가시화 될 겁니다.

그 안에 8만평도 정도 되는 건데 위의 과수원과 산과, 과수원 밑에도, 저는 거기에 땅이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건가요? 8만평이요? 산만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 계획은 8만 4,000평인데 4,000평은 저수지고요. 저수지 포함해서 8만 4,000평인데 8만 4,000평에 대해서 2016년도까지 단계별로 하고요. 1단계 공사는 8만 4,000평 까지는 못합니다. 토지매입 된 부분에 한해서 진입도로 개설하고 주차공지나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차근차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짧게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너무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이나 저나 어디 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공약사항이 정말 말로 그치지 않은 사항들이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이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기 바라고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62쪽 하겠습니다. 공원면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은실공원이 제일 커요. 8만 6,000평, 또 덕동산이 나와 있는데 한4만 3,000평 정도, 14만 5,023㎡지요? 게다가 여기서 3만4,000평 정도 매입한 것 같아요.

네.

79%정도 매입을 했는데 공원녹지과 심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동산 얘기하면 지역구 챙긴다고 얘기할 텐데 현재 다른 데보다 크게 뒤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이나 그 외 어르신들이 윷놀고, 이쪽에 본위원이 몇 번 이 종친 묘 옆에 보면 방갈로 비슷하게 있어서 거기에서 장기 두고 하는데 물도 새고 불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누가 자기 때문에 안 됩니다’해서 그대로 있는데 뜯어버릴거면 뜯어버리고 보수하려면 보수해야 하지 않겠어요? 말로만 매일 그때만 ‘알겠습니다’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덕동산 관련해서 어르신들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건의를 받아서 거의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위에 올라가서요. 그쪽부터 저희가 규모를 조금 넓히고 바닥에 흙이 앉도록 바닥정리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한80% 정도 토지매입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토지매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등산로를 조금 더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모산골근린공원 챙기면서 덕동산만 챙길 수는 없으니까 너무 욕심은 부리지 않겠어요. 긴말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무슨 우레탄을 깔아달라고 것도 아니고 산책코스가 비가 오면 과장님, 국장님, 미끄럽습니다. 좋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영인산 같은데 보면 목재로 돼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너무 좋은 것으로 하면 돈이 드니까, 산책코스랄까? 쭉 도는 것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를 보강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위에 보면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런 지 전체면적의 총 매입면적에 도시계획면적, 비율이 우리가 39%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해 봐요.

덕동산이 79%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의 거요. 총면적이 약 39만 4,259㎡, 127만 7,239㎡, 11만평, 3만 8,000평 이렇게 해서 하면 총비율이 약3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39%로 나왔어요. 가장 기본 아닌가요? 소수점 올리는 데도 1%-2%지 9%씩이나 틀린단 말이에요? 총 매입면적 나누기 도시계획면적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면 3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면적이 220 ㎡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라도 다른 것은 다 고치면서 이것은, 밑의 것은 다 좋아요. 제가 너무 세세하게 짚는 것은 아닌데 서류 올라온 것은 잘 봐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공원녹지직의 한계입니다. 한계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 그런 책임성을 갖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과장님, 똑똑하신 분이...

쉬었다 하시지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어인남리공원, 잘 하셨던데요. 끝나고 나면 하자처리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 같은데 하면요.

하자처리 기간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수목에 대한 기간도 다르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도 다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2년입니다.

어인남리가 적은 금액가지고 큰 금액 못지않게 작업을 했어요.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부족한 점이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의 감사부분은 클린공동주택만들기 사업이요.

몇 페이지인지...

71쪽에 두 번째 칸입니다.‘클린공동주택만들기 사업 관련 많은 주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철저’71쪽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공동주택단지가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와 달라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아파트 협의체가 이루어지지만 공동주택은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지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 포함해서..

이번에 주택조례개정을 하면서 협의체를 묶으면 지원사업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건 방수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관리주체라고 하거든요. 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15층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건 의무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성돼 있는 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성되지 않은 데, 2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00세대미만, 15층 미만 또 아파트 내부에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 이건 관리사무소를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소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아파트를 지원 못하는 이유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 아파트단지 내의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다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시 관내에 그런 아파트단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뒤따라서 원룸단지도 많이 결성되잖아요. 원룸도 앞으로는 원룸단지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원룸단지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지입니다. 주차장관계, 다음에 그분들이 소속관념도 없고 셋방살이 하다가 나가는 개념으로 있고, 다음에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혜택을 못 받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홀로아파트들도 물론 있지만 대단위지구지정 해서 대형아파트들은 혜택도 많이 받아요.

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나홀로아파트들이 정화조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 되잖아요.

네.

BTL사업 혜택을 못 받아서,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법을 강화시켜서 몇 톤 이상은, 50톤 이상인가요?

네.

이 사업은 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보충예산이 아파트 단위로 3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할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법을 강화시키지 말고 완화시켜서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아파트, 물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 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잖아요. 원룸단지가 됐던 빌라단지가 됐던 대규모아파트 단지는 시에서 지구지정 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형 건축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다음에 우리가 건축조례개정을 하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협의체를 묶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와 무엇을 지원해 줘요?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거든요. 관리사무소를 주택법상에는 관리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리주체가 있는 지정돼 있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서 지원대상은 아닌데 시에서, 상하수도 쪽에서는 나홀로아파트의 문제가 옛날에 준농림지역상태에서 짓다보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이 안돼서 시에서 지원을 못하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이런 나홀로아파트의 정화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묶어서 시에서 관로를 묻는 것으로, BTL사업으로는 안 되지만 나홀로아파트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지정을 하고 다음에 시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홀로아파트에 대한 하수처리 정화조 문제는 그렇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홀로아파트 주민들은 괜찮고,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72쪽 하단부에 안중 학현근린공원이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주변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공원을 4만 5,000평을 해 놓고 2만 1,000평을 하면서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주변이,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도 들어옵니다. 한 50억 예산 들여서요. 그 주변환경이 돼지목장이 두 집이 있어요.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보상을 해 주어서 쾌적한 환경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둔 상태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을 한다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요. 어린이교통공원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관광도 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돼지목장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물론 해당부서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관리 입안을 해서 보상을 줄 수 있게끔 관련부서와 공유하면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동입니다. 두 집인데 목장 주인중의 한 집은 쾌히 승낙했어요. 보상을 주면 나가겠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총무국에서 레포츠공원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실내체육관 문제고요. 이것은 공원 측과 총무과와 같이 상의 하셔서, 시장님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악취가 나는데 누가 공원을 활용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께서 나홀로아파트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시민의 쾌적한 공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당지급 같은 경우는 크게, 그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석회수를 보려고 한 겁니다. 참석회수가 60%이하인 사람들은 최소한 교체할 수 있으면 전부 교체하십시오. 이거 명예직 아닙니다. 물론 수당은 작게, 관외분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작게 주어서 안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의 전문적인 재능기부를 하는 편 쪽에서 봐서 위원회를 그쪽에서 전문적인 편성을 한 건데, 결국은 명단만 올려놓고 참석을 안하시고, 보니까 한번도 안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내년에 위원회구성을 다시 할 때 대대적인 정비를 해 주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분이 오지 않는다면 그 분보다 덜 훌륭하더라도, 전문지식이 딸리더라도 그런 분이 참석해서 자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작년에 용역을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대충 나왔습니까? 2011년 2월 23일이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갖고 우리가 38국도변 가로경관도 해 주었잖아요. 용역비가 1,200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억 2,700이요.

아! 1억 2,000정도 주었는데 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그 쪽에서 찾아가지고 맞추면 나오지 않겠어요?

활용을 한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세부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38국도클린경관 조성사업에 가이드라인을...

물론 구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38국도를 해서 용역비가 좀 과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던 거고 하나는 우리가 틀림없이 여러 가지 환경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공청회 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능력으로서 이 정도는 해 낼 수 있지 않겠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고 현실감 있게 맞춰지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엊그저께도 38국도클린경관조성을 위한 MP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MP를 명지대학교 최민규 교수를 MP자문위원장으로 하고 한경대학교, 평택대학교외 디자인이나 조경을 하신분들을 MP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엊그저께 이거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좋은 의견들을 그분들께서 제시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38국도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높게 평가를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하기는 아직도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관계획에는 시 전체의 면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저희가 5개의 경관권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9개 경관중심 관리구역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5개 대표조망점이 설정이 돼있거든요. 38클린도로조성용역은 어떤 선개념에 의해서 우리 경관계획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틀리지요.

아니지요. 큰 테두리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것이 된다면 세부적인 것은 틀에 맞춰서 또, 거기서 특색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만 맞춰주면 그렇게 큰 틀이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최소한 잘만하면 나올 수도 있고 1억 2,000이란 용역비가 안나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봤어요. 솔직히요.

경관계획과 세부적인 것은, 경관계획에 의해서는 큰 틀,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떤 권역을 만들고, 어떤 지역은 어떤 권역으로 만들고 그런 큰 틀의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38도로는 이 큰 틀을 준용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고도제한 완화용역이요. 우리가 3억 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작년 10월에 최종보고서까지 다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주어서 얻으려고 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얻어진 결과치가 어떤 것이 나왔어요?

이것은 김숭호 간사 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에 협의를 했고요. 국방부 협의기간이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리고 국방부라는 자체가 폐쇄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계요로를 거쳐서 저희 의지를 관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부 동의 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팽성과 송탄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상당한 현안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해서 전문가들이 했을 때 결국은 우리용역을 받았던 팀이 성남비행장은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랜드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그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봤는데도 결국은 저희가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공직에 있는 분과 사업하는 분의 차이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