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 과 지적은 평택시민의 요구이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평택시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를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병수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교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페이지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협력체계 강화 및 시정역량 제고입니다. 우선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시의회와의 동반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시정 질문 이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정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시정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정책 입안과정에서의 사전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등과도 원활한 정책공조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예산확보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31개 팀 172명이 사례중심의 비교행정을 하도록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청소년 대상의 공모실시, 시민의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실현 등 155건의 제안 을 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운영해서 시민의견 중에 36건을 반영하였고, 정책실명제 운영 등 시정의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사업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7개 분야에 1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2회 추진사항 점검과 연동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발전기획위원회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 분과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1일 날 정례회를 개최해서 연구과제를 15건 선정했고, 11월 중에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거버넌스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확충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확충을 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까지 예산확보가 전체 4조 4,000억입니다만, 지금 1조 8,300억을 확보해서 42%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성과는 횡단도로 총 사업비는 626억을 증액시켰고, 또한 삼성산단 기반시설 예산도 역시 85억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평택지원특별법에 고덕국제화지구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할 것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변경사업을 추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4월에는 이 부분들을 완료시키고, 2014년도부터 예산을 반영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뉴평택포럼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 1차 포럼에 이어서 3차 와 4차 포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리 기지주변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 또 한 가지는 10월 달에 미8군사령관께서 직접 우리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못 했지만, 한미문화교류위원회를 제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포럼 횟수를 줄여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포럼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전략적 재정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회 추경 현재 총 1,09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서 작년보다 8.3%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보예상액이 2,439억원 정도에 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말에 지방채 잔액이 1,369억이었는데, 금년도 말에는 880억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비율로 따지면 7.9%의 채무율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액이 489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채무비율을 10% 이하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용역과제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를 위해서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주민 제안 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고, 주민 제안 도 20건을 받아서 그 중에서 13건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반영결과는 내년도 1월 중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재정운영상황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시정 평가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에 내실화를 통해서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금년도 5월에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9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분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역시 할 것이고,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12월에 해서 심사를 할 것이고, 각 부서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3월에 시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건수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253건의 행정심판과 소송과 민사소송을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를 133건 했습니다. 승소율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약 8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 민사의 경우는 9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대게 우리가 부담금 부과한 것에 대한 내용들, 또한 영조물 관리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승소율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송대응을 위한 고문변호사도 운영하고 있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수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6,28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과액은 6,379억을 부과해서 미수납액이 721억이 발생됐습니다. 부과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은 88.7%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91.3%인데, 세외수입이 79.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저조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금액이 큰 데 비해서 조금 저조한 실적이 있고, 자동차 관련 보험료, 과태료 같은 부분들이 미납이 많아서 이것이 미수납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도 종합평가에서 지방세정이 최우수, 세외수입이 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능력을 늘 연찬회를 통해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포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연찬을 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 역량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합리적인 세원관리, 세수확충, 징수목표 달성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에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 구축을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의 CD기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수 대비해서는 79%가 이런 부분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금액대비로 하면 49%입니다. 금액이 낮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은행을 찾아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들은 은행을 통해서 납부가 되고, 일반 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미환급금 직권충당제도도 운영해서, 금액은 2,300만원입니다만, 2만 4,599건을 바로 지방세로 충당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 전자홍보게시판 구축,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과 인증서 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래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양성 프로젝트 운영, 또 성실납세기업을 위한 납세편의 제공, 지방세 환급금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말 현재 저희가 1,842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1,690억원, 농업금융채권에 110억원, 기업자유예금이 35억, 기타가 7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자가 36억이 발생됐는데, 금년도 10월까지는 40억, 올 연말까지는 50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역시 지출계좌의 잔액을 지속적으로 통제해서 내실있는 자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해서 농악과 민요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승학교에 대한 강습프로그램, 또 정기발표공연, 재능나눔 활성화를 추진했고, 전통문화 보전과 전승,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속문화재는 대보름축제는 보존·전승 쪽으로 하고 있고, 전통문화 체험학습장을 위해서 역시 보존과 전승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기록 발굴보전 및 선양사업을 위해서 지금 시사도 증보하고 있고, 고문헌에서 평택기록을 발췌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는 8억 5,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두 달 남았습니다만, 계획은 민세기념사업회의 기념사업 추진으로 민세상 시상이 11월 30일 날 진행됩니다. 시사편찬위원회 개최도 12월 달에 할 것이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조례도 내년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농악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재신청을 내년도에 추진해서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통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유통업소가 우리시 전체에는 75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부지역이 365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노래방, PC방 등에 대한 건전영업풍토를 위한 홍보, 또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등록취소나 영업폐쇄가 25개소, 영업정지가 2개소, 과징금이 5개소, 경고가 1개소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다양한 문화예술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활 동의 지원에 대한 원칙을 예술인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정도인데,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 사업비 신청기한을 설정했고,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참여를 많이 안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민이 공감하고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기획공연, 상설거리공연, 장르별 예술행사들로 골고루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축제는 시민 뮤직페스티벌과 평택항·평택호 물빛축제를 개최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예술행사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연말까지는 6회에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이렇게 해서 팸 투어와 관광지도 제작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리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43회에 걸쳐서 36,000명 정도가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또한 안정리의 문화교류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66억 정도를 들여서 3대 핵심사업, 5대 촉진사업, 2대 운영사업을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과 안정리지역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과 10월에는 안정리 특화거리 시범운영도 한번 했습니다. 각종 세계음식거리라든가,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상인들과 주민들께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시의 시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녹음스튜디오는 저희가 발주를 했고, 야외공연장도 이달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도 당초 3억 5,000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하여튼 추진을 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 민간 제안 사업과 시가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9월 17일 날 현장에서 실시했고, 현재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안이 작성 중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드립니다. 기존에 관광단지 정비를 위해서는 1억 5,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11월에 피맥에 의뢰할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 역시, 2013년도 상반기 내에 제3자 제안 공고, 또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연장 조치를 하겠는데, 이것이 기존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 15일 정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모두가 접근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내용, 다음에 DB 방화벽을 구축해서 보완에 취약점이 없도록 하는 내용, 이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000만원 투자를 저희가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메인화면이 변경됐는데, 이것은 요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고, 장애인들께서도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는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43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57회, 스마트폰 교육이 4회, 정보화 역기능 피해예방 강좌도 2회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위원회가 평가해서 보급을 해 주는 건데, 저희시에는 42명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연말까지 300명을 더 추가로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PC도 신청이 94대가 되어 있는데, 51대를 보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해서 우리 정보통신과 내에 누구든지 어떤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 다음에 사무용 PC를 보급하는 것, 또 내부행정시스템에 대한 용량을 증설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노후장비 교체보급이나 시스템 성능은 PC를 258대, 모니터 300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저작권분쟁 예방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도 몇 가지를 추진했고, 연말까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로 추가 PC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들을 이 지도에다 입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장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 위생업소 허가를 내주면 전부 대장에 기록이 되고, 또 축산업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대장에 기록이 되는 건데, 이제는 이것이 동시에 옆에 도면이 나타납니다. 지도에 나타나서 어느 지점이라고까지 정확히 찍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의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국가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시군별로 배정된 사업비를 거기에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자꾸만 어려운데,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구축서비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이것은 우리시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이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기기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주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31개 업무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13개가 이렇게 됩니다. 환경, 위생 등등해서 지역개발까지 해서 이것이 전부 지도에 바로바로 표시가 되는 업무가 되겠고요. 생활공감지도 구축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뚜벅이안전길, 새집찾기 길라잡이, 신장개업알리미까지 자세한 시민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까지도 이것이 만들어져서 웹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공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말이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 1월 달에는 이게 오픈돼서 우리 시민들께 공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의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전국 시군단위의 행정전화를 전부 연결해 주고, 또 우리 행정전화에서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개인하고 통화할 때도 시내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행정전화를 가지고 부산에 전화를 걸 경우에도 시외전화 요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이 서비스를 중단하기 때문에 각 시군도 공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인터넷전화 시스템교체를 8월 달까지 마쳤고,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무선인터넷 환경구축도 30곳에 하고 있고, 이건 연말까지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전화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 수 있는 회사가 네 개 회사입니다. KT, ST, LG, 삼성SDS가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KT하고 LG입니다. 그 중에서 KT가 이미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비스를 1월까지는 전환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1억 5,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자료집 발간을 했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도 2012년도 목표액이 1,597억 5,000만원입니다만, 부과액은 1,601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정리율이 94.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자를 정리해서 4억 4,900만원을 추징했고, 또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 자진납세 안내문과 예고문 발송을 했습니다. 편리한 납세시책 홍보활동을 통한 납부율 제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제도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비과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탈루나 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가 72억 6,3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1억 1,400만원을 정리해서 40.9%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 직원 책임징수명령, 또 지속적인 사전예고를 통한 체계적인 납세자 관리를 통해서 체납이 되는 것을 막고 있고,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사항들이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한 책임징수명령,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시설 기능개선을 위해서 남부주차장에 재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공연장 노후시설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남부 대공연장은 무대 천장재 교체와 화장실을 대표적으로 교체했고, 안중문예회관은 물탱크를 1,200만원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주요 교체사항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도 많고, 또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현 상태에서는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노후한 상황에서는 교체해야 된다는,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 부분은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발주를 받아서 계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모든 공정이 2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건축은 무대 바닥교체, 흡음설계에 대한 패널설치를 하고, 천장을 다시 설치합니다. 다음에 관람석 의자를 철거해 내고 거기다 목재로 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붕을 교체하고, 외벽 마감재 역시 교체를 합니다. 다음에 기계는 뭐냐하면 난방용 공조기를 교체하고, 화장실 위생기구를 교체해 내고, 공조닥트 패널을 설치합니다. 전기는 동력간선공사, 주전등 교체, 통신에 있어서는 무선마이크, 서브스피커 교체, 음향콘솔, 케이블 배관교체, 소방분야에서 역시 감지기나 유도선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시키겠다는 보고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온 전 부서 공통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부서별 개별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할 게요. 2011년도에 C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리스트를 항목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아까 과장께서 성과급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과급을 몇 %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경영을 어떻게 개선해라.’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다음에 사장에 관련된 문제들도 언급이 됩니다. 이게 A, B, C, D, E급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E급 이하에서는 사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성과급에서는 100%고, 사장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일정한 점수 기준 내에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2011년도에는 성과급이 제로가 됐습니다.

아니, 성과급 얘기가 아니고요. 경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실체조사를 해서, 먼저 C를 받았다면서요? 2011년도에 C를 받은 게 사장 말고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E를 받은 거예요?

2011년도 평가는 저기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뭐를 받았고, 2011년도에 뭘 받았어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는 C를 받았고요. 행안부에서는 다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는 용역결과는 C급을 받았고, 행안부에서는 ‘라’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험수준 아니에요?

위험수준이 뭐냐 하면.. 재량행위에 속하게 되는 데요. 그러니까 3가지가 연관이 되는 데요. 첫 번째는 성과급 관련도 되고, 두 번째는 사장 해임여부도 여기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급일 경우는 재량적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해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단계가 되고요. 만약에 F를 받을 때에는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해임이나 마나 우리 평택시는 없는데, 그러면 ‘라’급은 뭐예요? ‘라’급은 평택도시공사가 경영상태를 ‘D’급에 해당되는 것을 맞은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경영상태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시공사를 해체하라고 타지자체에도 내려온 선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파산이나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적자로 가도 그냥 행안부에서는 묵인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갖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부채비율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400%를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90%거든요? 내일 또 제가 산건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부채가 진위2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고덕지구도 지금 아직 진행상태가 차관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율이 높아지는 데요.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가 금년도에 20억 수익을 냈고, 내년도부터는 점차 수익을 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수익 날 데가 어디 있어요? 고덕도 땅값 이자, 금융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자부분이 100억 소리가 나오고, 몇 십 억 소리가 나오고 그러던데?

1년에 60억입니다.

1년에 60억이 적은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또 거기 있는 직원들 월급, 관리비, 연간 운영비, 이것 따진다면 1년에 이자까지 해 가지고.. 100억 소리가 맞네!

현재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8년은 그냥 까먹고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 또 사업이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이아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자꾸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이아파트에서 남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자이아파트에서 남는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58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58억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돼요?

네.

도시공사가 서재지구 땅값 상환은 다 했어요?

서재지구 것은 다 했습니다.

자이아파트에서 58억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포승공단2? 그것은 행정적인 보증 서준 것 아니에요?

네.

행정적인 보조만 서 줬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에 20% 우리 지분이 있나요?

2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사 다 끝난 다음에 20% 지분인데, 산업단지 거기는 마진율이 거의 공공 쪽으로 가니까 없어가지고, 5%~6%? 그러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한 100억?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계산을 못해 봤는데요.

20%라면서요?

20% 지분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그것은 내년계획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고덕단지는 우리 지분이 5% 투입이 됐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 땅값 보상 이런 것 거의 100%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지장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장물도 저희가 분묘가 좀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공탁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 지장물 까지 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채 받은 부분들 중에서..

그게 60억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세이브 할 만한 게 없네, 뭐.

지금 현재 딱히 세이브 될 만한 재원은 없는데.

김기성 위원이 시정 질의 를 한다니까, 그때 가서 보충 질의 발언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 **사, **사, 예총, 자부담이 있고, 지원액이 있는데요. 지원액이 **사는 8,000만원, **사는 1억 2,000만원, **사는 1억 6,000만원, 평택예총은 900만원이죠?

네.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통장에 그냥 넣으면,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까?

저희가 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류 이런 것, 집행내역 같은 것을 다 받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에 1년에 1월이면 지원을 할지 책정해 가지고, 얼마 얼마를 아파트에 주고, 50% 자부담을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자기 자부담을 안 쓰려고 들어요.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이것은 진짜 확인을 집행부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안 된다면 시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시 지원액을 넣어서, 합쳐서 이것을 입찰을 봐서 사업비를 지급해 주든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이것도 **사나, **사나, **사에다 돈을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히 내가 종교계를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만들려면 얼마든지 견적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해 주면, 이 분들도 다 이해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과목에다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이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 돈에 대한 것은 시에서 통장을 관리를 하든지, 뭐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은 별도 통장을..

예를 들어 **사에 8,000만원 시비를 준다 이거예요. 그럼 통장에 8,000만원하고, **사에서 2,000만원을 넣으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1억이 되면 그때 바로 줄 수 있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별로 통장을 별도관리를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대부분 보면 시비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다 마무리 하려는 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적은 금액으로 그 많은 사업량을 맞추려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부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부담율을 15%에서 20% 상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단체..

지금 여기가 가장 딜레마에요. 이 자부담율. 제가 알기로는 이 자부담율을 일부러 허수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율 이것 잡지 않으면 힘듭니다.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감사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해 가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켰느냐?’ 이것을 안 지켰을 때 비율대로 정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자꾸만 제도화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거의 지금 이것을 허수로 정해놓고 계시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4개인가 5개 분과로 이게 이루어져 있지요?

네, 5개 분과입니다.

5개 분과의 위원장님 성함 좀 대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 명단을 알아야지, 제가 거기서 원하는 질의 를..

일단 분과별로 위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은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일단 섬김 분과 위원장은 진세혁 교수가 위원장이시고요.

분과별로 각 국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뽑으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따 식사하시고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음 질문 을 해 주시지요.

왜냐 하면 한 군데 분과를, 회의진행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명함만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이 진짜 계시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분과별로, 이게 사실 각 국·소에서 간사 를 하고, 저희 기획재정문화국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 같이 하시거든요? 그게 섬김 분과예요. 연초에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러면 섬김 분과에 위원이 누구누구 계세요?

양경석 의원님하고, 정혜정 교수, 이원희 교수. 그렇게 입니다.

섬김 말고요. 또 다른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별 위원 명단하고 위원장 명단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주시고, 제가 회의 내용 좀 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이 6, 7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시 전체 위원회요?

그 사람이.. 시에서 주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얼마 입니까?

7만원입니다.

적은 액수 아닙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인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넣은 사람 또 넣고, 넣은 사람 또 넣고. 매번 그런 식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위원회 다 갖다 놓고 명단 한 번 쫙 뽑아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좋으신 지적인데요. 크로스 채킹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맨 이상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위원회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좋은 고견과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해야지. 이게 무슨 오면 교통비 주고, 식대비 주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54쪽부터 156쪽까지 2012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떤 이유지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 행사가 많은데,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원래 자부담을 15% 이상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20%로 올린다는 얘기인데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시비만 가지고 한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기획공연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문화원이나 예총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미리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면 괜찮은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달라고 하면 별안간에 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보이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예쁜 데는 더 주고, 그런 부조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계획을 받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는 게 낫겠다.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4대 원칙 얘기하셨대? 꼭 그런 원칙을 지켜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받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시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아까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행사 1개월 전에는 저희에게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그 계획서를 사전 검토한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고. 또 사업비나 보조금도 그전에는 일시에 다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주고,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급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별안간에 누가 달란다고 해 가지고, 계획도 없이, 그런 것도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이 있게, 미리 계획서도 받고 예산서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3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쯤에 평택의 정신적 철학정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용역은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10년도 거라 끝났다고요?

2010년도에 이미 끝난 사항인데요. 그때 정신적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정신적인 쪽으로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시작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원효라든가 정도전 선생,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의 생각을 철학적으로 끌어내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방법이 없나, 이걸 연구해 보자고 시작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철학이라고 해서, 안 쓰던 용어 같아서 뭔가 궁금해서 했고요. 아까 46쪽부터 하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질의 했고요. 민세 추모식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민세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건 있는 줄 아는데, 사업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누가 해요?

이사들이 이사회비를 내는 게 있고, 또 유족들이 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게 있어서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정말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네. 거기는 이사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요. 또 유족들이 전집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한번, 2012년도에 한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가 5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가 총회는 1년에 두 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봄에 개최했고, 12월 중에 그동안의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회를 또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1년에 두 번 총회를 개최하고요. 분과위원회는 연초에 분과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수시로 회의를 갖고 연구해서 매년 11월 내지 12월 달에 그동안 연구했던 사항을 취합해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회는 위원회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총회를 개최해서....

일반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총회만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012년도 연구과제가 15건이 있는데, 15건이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사항은 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행정 같은 경우는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등 3건, 경제활성화 분과 같은 경우는 농업생태공원 조성이 평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4건, 균형발전 1건, 삶의 질 향상 4건, 녹색환경 3건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 안에서...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하고 나서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총회로 해서 발표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명단에 보면 여기는 거의 5개 분과에 맞는 전문적인 위원들을 필요로 할 텐데, 여기 교수님들이 일부 속해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의 3분의2가 전문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중복된 분들도 많고, 시에서 보면 매일 어느 행사에나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누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진짜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정말 평택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미래발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총회를 하거나 소위원회 에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진다고 하면 일반시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발전위원회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해 본 적도 있으신가요?

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홍보는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작년 4월에 발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분과위원회별로 맞는 위원님들을 구성하려고 했지만,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분과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 2013년도에는 위원들을 교체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임도 할 수 있고, 교체도 할 수 있고 해서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발전기획위원회를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군데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보면 여기 가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 사람...

그럼 우리시 자문위원회, 다른 위원회에 구성되신...

시민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전문지식을 같이 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위원명단이 있는데, 위원명단에는 없는데 참석자 명단에는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초청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2011년 12월 9일은 한 사람은 없는데...

이은우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퇴한 사람이에요.

그 분은 중간에 사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빼고 명단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현재 명단이니까요.

하여튼 2012년도에는 위원회 자격기준을 놓고 심도있게 구성해서 우리 평택시가 발전하는데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평택시티투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네.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져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여러 차례 필요로 해서 시티투어를 해 보려고 하는데 항상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월 몇 회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평택을 알리고 싶고, 자매결연을 맺고 오는 사람들을 연결해 보려고, 이 단체가 왔을 때, 저 단체가 왔을 때 몇 번을 해봤는데 안 돼요. 언제 한번밖에 안 돼서 마감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를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가 볼 곳도 많고, 실제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시를 먼저 알아야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 사람이 찾아와도 내 고장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우선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그때 같이 배치해 줘야 됩니다. 관광해설사 배치하는 문제도 있고, 또 코스 중에는 바람새마을이라든지, 진위에 있는 채소마을, 이런 데를 같이 방문하는데, 거기하고 방문일정도 사전에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제때....

그래도 2주 전이나 이럴 때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예산부분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해설사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잖아요.

30대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면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창출도 확대할 겸, 이런 쪽에서도 학교장 출신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전문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해설사라고 매일 가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잖아요.

관광해설사는 교육을 이수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해설사라고...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7명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번 정도 뽑아요? 아니면...

이게 그 전에는 저희가 뽑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서 43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갈 곳도 많은데 17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적습니다. 관광안내소, 평택항하고 평택호관광단지는 매일 고정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외국관광객들이 온다든지 하면 영어가 가능한 사람,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하는 것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만, 그래도 1회성 문화예술 공연보다 이건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우리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데도 욕구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어떤 상황이 돼서 진짜 외국사람들이 와서, 이건 심사해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라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 버스가 운행이 어려울 경우, 이럴 때는 우리시 버스를 투입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관련돼서...

참! 그것도 물어봤어요. 선거법 관련돼서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문화원에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버스가 운행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은 미국 쪽에서 오신 로타리안, GS 교환단 왔을 때하고, 한번은 대만에서 온 라이온스 교환단들 왔을 때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나서면 괜히 저기할까봐 다른 사람을 시켰더니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원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평택을 더 많이 알리고, 우리는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시면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이쪽저쪽 위원회를 계속 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직함에도 이런 걸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전직 공무원들은 많은데 전직 시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직 시의원들은 미워서 그랬나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은 능력도 안 돼서 저기도 안 돼서 안 넣으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닐 것이고...

아니, 아니면 이게 뭡니까?

발전기획위원회는 전직 의원님들이 안 계신데...

아니, 발전기획위원회도 그렇고, 기술파트 위원회도 다 그렇고, 전직 의원님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5대 때 의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간 것, 기획부서에서는 그래도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한번 대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들어간 위원회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전직 의원님들도 더 우수한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 도 제시하실 수 있는 분도 많잖아요. 이건 너무 차등화가 되고 차별화 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6대 의원들도 만약에 그만뒀을 경우 이런데 참여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불러줘야 오죠. 그렇죠?

오전에도 지적이 계셨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크로스를 체킹해서 각 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전파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경험이 있으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모시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데 질의 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없고, 웃다리문화촌 운영비라고 143쪽에 있는데, 이번에 웃다리문화촌에 3일을 제가 어떤 행사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 1억 200만원 주고 있는 거예요?

시비가 9,570만원...

자부담까지 하면 1억 200?

네.

주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네, 자주 갑니다.

나는 웃다리문화촌인지 고물상인지, 좀 비약을 한다면 너무 지저분해요. 정리정돈도 안 됐고, 그냥 부서진 걸 그대로, 부서진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외부에서 들어가면 그래도 전통적인 것, 웃다리문화라는 이름이 빛이 나야 되는데도 무색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것하고 우리 국장님이 본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물론 거기가 폐교이기 때문에 폐교 나름대로의 현 상태를 살리는 취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 부지이고, 이게 저희가 임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새로운 걸 신축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전부 승낙도 받아야 되고, 신축되면 그쪽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다 저희가 많이 할애한다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신축하면 귀속이 된다는데, 그 옆에다 돈 많이 들여서 새로 건물 지은 것은 뭡니까?

숙소는 최대한 있어야 운영될 것 같아서...

숙소 말고 거기 보니까 회의실도 있고...

숙소건물하고 같이 한 동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택시 재산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본데,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편안하게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해요. 정리, 특히 소품도, 물론 옛날 전통적인 것, 다듬이나 책상, 교복 같은 것도 정리해서 걸어놓고 주민들이나 시민들,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열람을 시킬 때, 보는 시각이 이건 좀 심하다, 제 눈에 심하게 보이는데 그 분들 눈에는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외국인을 어떻게 거기를 데려가요? 그 뒤에는 또 무허가 비닐하우스에다 목공예를 하는데, 화재위험 없어요? 도자기 굽는 것 만들어 놨죠?

네.

그거 어떻게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법건물 아니에요?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이니까...

아니, 가설건물이라도 그게 비닐하우스지, 조립식도 아니고, 보온덮개로 덮고 비닐로 덮었던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 이거예요. 무슨 외국인들을 데려다 투어를 시켜요?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요. 1년에 운영비, 관리비 1억이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713만 6,000원, 다음에 시에서 9,500만원 줬는데,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관리도 좀, 이게 평균 한 달에 얼마꼴이에요? 800~9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데, 800~900만원이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거기 쓰레기고 뭐고 난장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1억은 관리비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직원 몇 명이에요?

두 명 있습니다.

얼마예요?

올해 저희가 보조해 준 것은 1,440만원 보조해 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 그래도 막 잡아도 8,0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외에 관리운영비, 공공요금이 있고, 통신비라든지 동물농장 운영하는 경비도 있어서...

동물농장에 닭 몇 마리, 토끼 몇 마리밖에 더 있어요? 그게 뭐가 크게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그리고 내년도에 도색이라든지, 뭘 좀 하든지 하고, 물론 폐교라고 하지만, 한다면 돈이 한없이 들어가겠지만, 전면이라도 깨끗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영 아니다 싶더라고요. 폐교에 쓰레기 버리고 학생들 빠져나간 연상을 할 수 있고, 뒤에 가 보니까 무허가 식으로 보온덮개로 비닐하우스 만들고, 화재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걸 설치해 놨는데, 그게 가건물이라니까, 허가 난 거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투어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미군들도 투어시키고, 외부 손님들 오면 투어시키고, 또 평택시민이 투어하는데, 그들이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설문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리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저분하고, 지금 프로그램도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물건 같은 게 그대로 있는 느낌은 분명히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하고, 또 그 안에 보니까 거기서 음식물을 만드는데, 김치 같은 게 한 달 이상 방치된 모양이에요. 냄새가 나고, 그릇을 열어 보니까 곰팡이가 슬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치워야 돼요. 관리사 두 명, 이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마트영상제인가 할 때 제가 갔었는데, 가족단위로 27가족이 거기서 2박3일 숙식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 분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거기도 영화촬영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것을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아까 도시공사 얘기를 했는데, 도시공사 사장 선임은 평택시에서는 안 할 겁니까?

아니,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30일 먼저 사장께서 그만 두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2월이나 1월에 공고를 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공고를 냈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 했는데요.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정리해서 나오는 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수한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공모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공사 사장을 공모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사공이 없는 배가 지금 망망대해로 가는, 여러 곳에서 말 많이 나와요. 누가 책임 질 거예요? 도시공사 만들어 놓고 사업이 잘못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기획국장님이 책임 질 거예요? 직무대행하고 계시니까 기획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시의 문제로 귀속되니까 이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그래도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내부에 문제도 있다는 얘기도 자꾸 들리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도시공사를 해체시키든지... 173쪽, 아까 김기성 위원이 소리터에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소리터에 조각상을 설치하자는 제안 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안성 같은데 가면, 바우덕이, 이런 데 가면 조각을 해서 움직이는 모양으로 해 놨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벽면에, 부조라고 하나요?

네.

그런 정도라도 하고, 너무 삭막해서, 이건 조각을 10개, 20개 설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라도 보기 좋은 것, 삭막하니까 하고, 소리터 안에도 보면 벽면에 아무 것도 없어요. 요즘은 제가 안 가봤는데, 하다못해 고전적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5대 농악축제 관련해서 다른 농악전수관을 가 보니까 문화재가 지정된 이후에 인간문화들을 돌아가신 분부터 부조 내지는 조각상을 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여기 비록 농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지영희 씨 얼굴을 거기다 하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각상을 보기 좋은 것, 통복천에도 하나 있대요.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옆에서 사진도 찍고... 너무 삭막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꼭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다음에 175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1년도 거네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모니터링센터 CCTV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소사택지지구 내 350평을 선정해서 먼저 이걸 짓겠다고 손정성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라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택시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콜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콜센터를, 지금 보면 4000번, 2500번, 2000번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하니까 무선이 헷갈리고, 통합이 안 되고, 범죄예방 차원으로도 쓸 수 있게 다 총괄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게 병행돼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걸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어디죠? 그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할 적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재난관리실인가 어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처음 들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게 아까 오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사벌지구 내의 공원에다 저희가 모니터링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LH에서도 그걸 거기다 입지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걸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콜센터는 그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일단 들었거든요.

무선이에요, 무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나, 이거 무선이에요.

제가 일단 법적인 사항을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사람 한두 명 들어가서 택시 콜을 부르는 사람을 통합관리 하는 거예요. 2,000번이고 4,000번이고 콜택시 부르는 걸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4,000번도 불러주고 2,000번도 불러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000번, 2,000번만 얘기하는데, 콜택시 번호가 많아요. 그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거기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빨리 빨리 대 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걸 왜 여기다 같이 하려고 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시비, 도비 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라 이거예요. 한 구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교통시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 내 입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CCTV, 또 교통CCTV가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교통도 있지요. 한꺼번에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이치고, 논리예요.

하여튼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176쪽 민간이전사업비 명세 및 지원액은 자부담은 확인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172페이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협력관계 노력을 했는데, 기획예산과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회 일정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의회 일정이 있는데, 지난번 같이 감사를 들어온다든가, 그럼 의회가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불합리한 점, 감정이 대립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 알려서 의회 일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 해 주셔야 돼요. 동반적 협력관계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걸 문서화해서 홀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시로 보면서 행사 같은 게 조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정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13쪽부터 25쪽, 40쪽부터 4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쪽부터 3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대회협력체계 강화, 엊그저께도 감사과 행정사무감사 시 5분발언, 자유발언, 시정조치 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감사하니까 자료 낸 것을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 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위원님들은 비전문가예요. 그리고 감사과나 기술파트 같은 데는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도 전문가시죠.

비전문가죠. 위원님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감사 때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틀린지 맞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걸 좀 확인해서 틀리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설명도 좀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다 이거예요. 맞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내역서를 확인해서 예산 헛되게 쓴 것을 회수해야지요. 그런 것조차를 감사과에서 안 해서 어제 감사과에도 물론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것은 참모회의 때 짚고는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위원님들이 감사했다고 해서 감사과에서 그 감사내용을 확인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정 질문 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기술파트에 어떤 사업을 한 부분에 과다 설계변경, 과다 예산책정, 용역비 산출기준 없이 많이 책정된 것, 이런 걸 지적한 것, 이런 것을 회수하라는 내용이에요.

어제 지적하신 내용을 들었고요. 또 감사과에서도 그걸 가지고 조치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어떤 형식이든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평택호 횡단도로 1,880억에서 2,506억으로 626억이 증액됐는데, 애당초 이것을 평택호 횡단도로사업비를, 이게 국토부에다 요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2,506억 정도를 산출해서 사업비 계상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왜 두 번씩이나 626억을 추가로 요구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돈을 애초부터 적게 줘서 별도로 타 낸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평택호 횡단도로 사업구상을 할 때가 아마 2005년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횡단도로 공사를 하는데 한 1,880억원이 들 거라는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개발계획에 이 사업을 넣고, 막상 사업이 구체화 되고 적응설계를 하고, 사업량을 확정짓다 보니까 그동안 몇 년 흐르는 사이에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또 사업량도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지역개발 본 계획과는 상관없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그야말로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서 순수하게 626억원 증액을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량도 바뀌고, 아까 물가연동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물가연동제 에스컬레이션이 6년 동안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애초부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가예산, 가설계를 잡을 적에 제대로 콘셉트랄까, 제대로 수량 산출을 못 해서 이러한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아니, 차이가 나면 한 10억이나 20억이 난다면 모를까, 무슨 600억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여러 사람 피곤한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있어서 김기성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초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자전거도로 개념이 그때는 아마 반영이...

그때는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승인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답변드립니다.

비효율적인 법무행정구현 2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시에서 지정하는데, 지금 평택시에 몇 분이나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다섯 분 있습니다.

물론 한 분 한 분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고문변호사가 하신 분이 또 하시고, 하신 분이 또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새로운 변호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고문변호사는 우리 평택시에 사건이 있을 때만 고문역할, 사건을 담당하는 것 외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네.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많은 법적 사항에 부딪힙니다. 평소에 많은 자문을....

공무원들이 법률 자문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돈이 없고, 물론 국선변호사는 있어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할 적에 시에서 알선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현재 다섯 분의 변호사분들은 그 역할이 어렵고, 먼저 김기성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많이 있는데,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용한 뒤에 지금 그 계획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1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법률자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변호사 퇴임하신 분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젊은 변호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로스쿨 출신이라든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아니고요.

그럼 물어보기 저기하지만, 그 분들 월급은 얼마 정도 책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연봉 3,50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급 상당 공무원의...

그런 분들이 올까요? 그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수 받고 로스쿨 출신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평택시에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수임이 적어서 그게 과연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까, 나는 그게 염려스럽네요.

위원님 감사하고요. 사실 그 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6급 상당희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그 분들은 또 경력을 쌓기 위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변호를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퇴직한 분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 많아요. 또 시간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분들을 사무실에 자리 하나 만들어 주면 시청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법출신 중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지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중은행에는 이게 없다면서요?

타 시중은행에서는 이것을 취합할 이유가 없으니까 만들어 지지를 않고요. 타은행이 만일 시 :금고로 지정이 된다면 이것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

그렇습니다. 시금고를 계속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배점기준에서 3점은 무조건 농협이 쉽게 말해서 안고 들어가네?

말하자면, 그 능력을 전부 다 100% 인정을..

배점기준에서 이것을 빼도, 만약에 타 시중은행이 시금고에 낙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OCR센터를 거기서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배점기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럴 능력이 있냐를 판단하는 거지요.

능력이야, 시금고를 다른 시중은행에서 맡으면 거기도 능력이 있는 거지, 왜 없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배점기준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금고업무관리능력에다 이렇게 넣어서 3점을 줘야 될 필요성이 내가 봤을 때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기여실적 이런 것은 농협이 농민들하고 밀접하니까 상당히 많겠지요? 그런데 5대 때 제가 한 번 평택시에다 “도대체 평택농협에서 한 게 뭐 있냐?”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애향장학사업도 안 만들어져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질타를 했어요. 장학사업도 안했고, 또 불우이웃돕기도 별반 한 게 없더라고요. 아주 미미할 정도로. 돈 벌어가지고 전부 서울 중앙으로 다 수익금을 보내고, 지역에 어떤 자선사업을 전혀 안 해서, 그때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걸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이것도 5점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택시 금고 지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는 무조건 농협이 8점은 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택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 저도 사업할 때 가서 대출을 받아보면, 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 축협하고 이런 데에 가서 받아보면, 모든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중앙농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느낌이 좀 오고. 단위농협에서는 금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좀 친절하게 유치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도 좀 상당히 있고 한데. 그리고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경로당 509개 중에서, 그래도 무허가 경로당만 빼고 거의 유류보조금으로 기름 2도람씩이라든지, 쌀도 좀 주고, 어디 단합대회에 가면 여러 가지 행사에서 금일봉 같은 것을 조합장님들이 주면서 친근하게 지내고 관리를 하는데, 시금고를 운영하는 중앙농협에서는 전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물류센터를 짓고 할 때도 이 지역의 업체라든지 지역의 인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보면 서울에서 다 데려다가,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외지에서 다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고 계약에 대한 평가표 자체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항목에 대한 부분을 내려주고, 다음에 점수에 대한 부분도 상한선을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얘기하신 거죠. 「시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금고 지정 평가기준 여기에 보면, 배점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금고업무 관리능력. 이것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넣은 거예요, 조례로.

물론 조례에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이것 빼면 일반시중은행이 입찰 참가할 적에 누구나 공정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뺀다고 해 가지고 지금의 농협이 주민들한테 이용편의성을 제공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뺌으로서 그만큼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시중은행도 공평하게 경쟁할 기회를 주니까. 사실 이것 5대 때 말 많았던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 광역 포함해 가지고 자치단체 금고 계약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예규 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가지고 그것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자치단체 금고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여타 금융기관에서 ‘진입장벽이 있다.’ 이런 사항들이 계속 건의가 되고, 저희 관련 공무원들도 자리가 있을 적에 인구에 회자되는 문제점들을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 11일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좀 조정이 됐고요.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임의적으로 넣고 뺄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뺄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재량권을 줬고, 7월 12일 평가항목 배점 기준을 재량권을 줬다 하면, 평택시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아까 그 장벽이란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장벽이 없도록, 누구나 평택시 금고 지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폭넓은 문을 열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내가 농협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은행에서도 ‘그러면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라도 나눠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복수보다 단수로 가는 게 평택시가 이득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건의 안하겠다 이거예요. 나누는 것보다 한 쪽으로 줘가지고, 평택시가 급한 불이 있을 적에는 그 돈을 빼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1점을 우리 자치단체가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점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무허가 건물 과세표준. 무허가 건물이면 지금 과세를 안 하잖아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받던데?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날라 오던데요?

오래 된 건물일 경우는 과표 미달이 되기 때문에 납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다 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날아오더라고요.

과표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지는 해당이 안 되고 건물만 있을 경우에, 오래 돼서 과세표준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요. 지급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집행현황, 미군기지 이전특별법에 의해서 2006년부터 11년까지 한 내역서를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1조 5,155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조 5,065억을 쓰고 90억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런 것을 연간 15억원만 쓰면 15억원씩 덜 쓴 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기도 어려운데 잘 집행을 해서 다 쓰면 좋았을 걸 안 써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잘 좀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190페이지 지급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집행해서, 190쪽에서 뒤에까지 제가 본 거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국비가 4조 4,000억입니다. 그 중에서 42% 정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뒤에 보면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액 나오고, 잔액이 나옵니다. 잔액은 이월액+불용액인데요. 이월액은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 다음해에 넘겨서 쓰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도 분기별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반기별로 점검도 실시해서 집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받기도 어렵잖아요. 2018년까지 하면 그만 할 건데, 현재 보니까 76.5%밖에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리있게 미리미리 하셔서 잘 쓰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들을 다 질의 해 주셔서, 다른 부서에서 질의 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대외협력체계 강화에서 시의회와 동반협력, 13쪽, 시의회 정책 제안 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정 질문 , 5분발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을 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그걸 정리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전혀 안 왔다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

의회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위원님들의 시정 질문 목록을 요구합니다. 그럼 저희가 받아서 각 부서에 바로 전파해서 취합해서 자료를 의회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시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자료제출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에게 이런 사항들은 해당 위원님께 잘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가능한 위원님들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합해서 제본 들어가기 전에 목록별로 없는 경우는 각 담당부서별로 확인이 들어가나요?

네.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해서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거냐, 저희가 확인작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작업 한 부분을 제가 어느 부서인지에 대해서 이따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어느 분하고 얘기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없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한테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하지 않았고,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은 제3자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부분은 시에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삭제하고 자료 자체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이 시에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기는 뭐해서 담당부서에 그 사항을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과정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없어서, 지난 16일 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담당부서로 전달돼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밤에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가져왔으니까 적당하게 성의 있는 자료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황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헤어졌습니다. 간 다음에 확인한 결과 그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이런데 참여한 부분을 내가 필요해서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필요하고, 어느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한다, 단,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 나만 보겠다는 얘기도 했고, 왜 필요한지도 얘기했고, 우리 자치위원장님한테도 충분히 얘기해서 “아! 그거였어요?”라고 전화도 해서 끝났던 부분인데, 사전에 아무런 전화 한 통화 없이 제출을 안 했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그런 내용의 자료가 시에 없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래서 또한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위원님은 그 내용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원하는 자료가...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로 넘겨드리는데, 그게 사전에,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과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가 제본되기 이전까지 아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3자가 전화가 온 경우는 있어요. 이걸 다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냐는 전화가 걸려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다 위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거냐고 인정하고 끊으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안 걸려왔어요. 이건 담당부서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나는 이걸 취합하면서 제본 들어가기 전에 목록확인을 하고 들어가는지 안 하고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된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을 데려다 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만큼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쪽에 보면 온라인 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참여의견 보면 105건이에요. 그럼 2012년도에만 있었던 게 105건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5건 중에 반영이 36건 됐다고 하는데, 대체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6건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제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시민참여율 제고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FTA 대응해서 축산경쟁력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 여름철에 풍수해 예방과 대응복구,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시가 노력을 해 달라,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의견 같은 것들도 많이 개진해 주셨거든요.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기업애로를 해소해 달라, 중소기업지원 정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 우리 축산물 홍보도 해 달라, 우수종자 생산 및 개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생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 분들이 묻는 것도 있었고, 임산부에게 철분제 등을 지원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시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 또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한테 큰 편리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통보한 건이 36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영되는 부분이 내년에는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가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는 그 부서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해소 같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이 딱 정책토론방에 의한 정책이라고 구분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시정에 대한, 또 시민들에 대한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건이 토론 중이라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한 건은 어떤 거예요?

이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론이 정책토론방에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럼 정책토론방에서 어떤 의견을 놓고 같이 공동으로...

토론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사람이나 해요? 참여할 때는...

이 사항이 항상 몇 명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책토론방에 예를 들어서 기업애로해소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올려놓으면...

주제를 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 지는데요. 참여건수로 봤을 때는 많이 미약하지 않나...

네. 아직 적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소식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게 홍보가 되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끔 보내기는 하는데 매번 내보낼 수는 없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번씩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관심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보면 읍면동 월례회의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면 관심 있는 사람, 단체활동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다양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예산편성시 부서별 신청액과 편성액의 차액이 30% 이상인 항목 및 사유를 보면, 하기야 한정된 예산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목적이 있어서 편성해서 올렸을 텐데 그걸 예산부서에서, 여기 보니까 100% 삭감한 것도 있는데, 그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합니까?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일단 각 부서에 2년치 예산을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거기에 맞는 실링제를 주고, 다음에 그 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받는데, 그 사항을 편성할 때는 예산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담당자들하고 실무협의를 거칩니다. 쭉 전 부서 다 실무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조그만 액수지만, 229쪽 보니까 송출 환경위생과에 위생업소 야간 합동단속 급양비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본청, 안출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역마다 특수성도 있어서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여기는 야간에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걸 전부 삭감하면 결국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10개월 지났으니까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급양비를 부서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줍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그 부서의 인원이라든가 부서의 업무특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급양비를 기본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세워주는 것은 아는데, 여기는 보니까 삭감사유가 본청, 안출과의 형평성으로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송출지역은 야간업소를 단속해야 될 게 더 많아서 급양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적용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그 사항을 명심해서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3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유가 가용재원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가용재원에 비해서 4배가량의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공공요금 같은 것은 일단 다 실과별로 그대로 주고, 나머지를 사업비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2년치를 기준으로 실링을 줍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렇게 주면, 국별로 줘버리게 되면 국에서는 다시 그것을 과별로 모여 앉아서 사업별 순위를 매깁니다. 매겨나가서 이게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금액과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120% 범위 내에서 올려주면 저희가 다시 그 내에서 판단을 하고,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으로 꼭 해야 될 일은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전반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액을 초과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급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을 못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달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고, 대개 야간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들이 어느 정도 충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그런 특수성이라든가 세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80%를 삭감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했다면 그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각 과에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잡았던 거죠?

네.

그런 건 다 줬으면 낭비가 될 수 있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감액을 함으로써 교육이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한 80%를 절감을 시키다 보면 자기들이 목적대로 할 만큼 못 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서 사업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정 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미루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쪽에 제안 제도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제안 제도 말씀드리는 건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155건, 제안 제도 건수가 155건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불채택 13건, 심사제외 129건, 처리 중 13건해서 뒤에 채택된 걸 보니까 3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심사제외 된 129건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네. 기존에 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사항에 위배돼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주로 사기업에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하는 기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면서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이라든가, 많이 활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게 약간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걸 잘 적용시키면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업무분위기 향상 등 많은 쪽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으로써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 것을 아셔서 매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별로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1,000만원을 했다가 500만원으로 삭감해서 500만원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 별로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 제도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제안 이나 창안에 대한 부분을 하자고 저희가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55건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 보면 꽤 많은 건수입니다. 들어온 건수가...

그럼 이건 시민들 제안 건수예요?

시민들 제 안건 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공무원 제안 제도 해서 예산도 있잖아요?

네, 공무원 제안 제도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제 안건 수는 얼마나 돼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예산 감액한 것까지 기억을 해 주셔서 내심 놀랐습니다. 사실 전까지는 1,000만원 하다가 저희가 제안 제도 활성화 추진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지급할만한 그러한 제안 이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줄이게 된 이유는 많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사실 제안 제도 활성화 155건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시민들이 101건, 공무원이 24건, 청소년들이 30건 이렇게 해서 155건이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시민들 101건, 청소년들 30건 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각 국 주무계장들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를 통과하면 정식 시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부서의 1차 검토를 거치거든요. 어떤 제안 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각 국 주무계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시정위원회에 정식 안건 으로 채택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항이 같이 시민이 101건, 공무원이 24건, 청소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건해서 155건은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안 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활성화 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제안 제도에 관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품질관리협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게 공기업 중에서 경기도시공사는 좀 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셔서, 이게 사실 공무원들도 제안 제도를 내면 제일 먼저 따라가야 될 게,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포상이 되어야 돼요. 상품권을 주든지... 제안 제도 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 제안 제도를 하면 채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되면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바뀌고 개선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특히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잘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셔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런 걸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이걸 잘 이용하면 공무원 사회 분위기도 많이 적극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마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 제도가 두 가지에서 조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우선 제안 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심사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의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이 많이 홍보를 하셔서, 사실 이걸 하려고 하면 간 부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채택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채택이 돼서 바뀌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걸 함으로써 많이 개선되고 시가 나아지는 거니까 이런 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추진에 대해서 말씀 그냥 드리는 거고요. 우리시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너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늘 하느라고 일정만 많이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뭔가 다른 시처럼 우리도 좀 특색 있는 것을 좀 만들어서, 평택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해서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지속 가능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 언론인들, 전문가, 이런 분들과 같이 축제개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한 번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널리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뭔가 뚜렷하게 맥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 했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 SK가 확실한 거지요?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과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전승학교(4개교 90명),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움의 터를 만들어 내는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평택농악에서 강사진이 파견이 돼 가지고..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요?

학교에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네, 그렇습니다. 연중..

초등학교에요, 아니면?

농악 같은 경우는 평일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2개. 오성중학교, 효명중학교. 다음에 민요는 2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희망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해서 전승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키워지는 건가요? 지금 몇 회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10여년 이상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평택농악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우리 평택시도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귀에 들릴 수 있는 게 많이 적은 것 같고요. 중간 중간 소리터 야외공연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지원 육성하는 부분에서 점점 우리시에서 뒤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인근 안성 같은 데만 해도,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바우덕이란 사람 이름 석자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몇 년 만에 세계문화축제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행사가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한 64만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만이 아니라 안성시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까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 평택은 자랑할 게 진짜 너무 없어요. 자원들은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어떤 일회성 지원을 계속.. 너무 다방면으로 골고루 시장님께서 섬김 행정을 펼치시다보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속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문화예술 쪽은 우리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라도 지원육성이 필요한데, 왜 매년 계속 지원금이 삭감이 되는지?

지원금이 그렇게 삭감되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면 전승지원금을 주고 있는 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전승지원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그 분들이 좀 줄었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줄은 부분은 아니고요. 민요 같은 경우에 보면, 전승지원금 지원대상이 조례상은 22명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명을 주고 있고, 내년에 그래서 한 2명 정도 더..

제일 많이 줄 때는 몇 명까지 줬어요?

19명 줬었습니다.

그런데 왜 2명은 줄었지요?

그것은 민요 입장에서 볼 때는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평택농악을 보면, 평택농악은 55명까지 줄 수 있는데 현재 44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그만큼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한 기능을 가졌을 때에 심사를 거쳐서,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자격을 갖췄을 때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심사과정에서 실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올해 단원을 2명 더 보강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끼도 있지만, 이게 어떤 자비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우리 민요부분도 17명 갖고는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육성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좀 투자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몇 개만큼은 우리 평택시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든, 예술적인 부분이든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9쪽 하단에 보면, 평택시민 뮤직 페스티벌, 이게 올해가 몇 회째였지요?

이것은 ‘몇 회다’라고 보기보다는, 기획공연의 일환입니다.

이게 기획공연이지만, 맨 처음 시발점은 평택항 국제마라톤 전야제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출발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전야제 형식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전야제’라고 표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었고.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때쯤이면 뮤직페스티벌 같은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기고, 또 ‘이왕이면 마라톤대회를 할 때에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올해는 3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에 있는 기획사에서 와서 한거죠?

이것은 계약입찰에 의해서 했고요. 이 정도를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9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9개 업체를 가지고 그 기업 업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자격증 보유 사원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이런 등등에 대한 평가, 제안 서에 대한 평가, 제시한 가격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에 입찰된 거였어요? 3억은 다 지출이 안 된 거예요?

네, 안됐습니다. 2억 8,000만원 좀 넘게..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정도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획사가 없나요?

우리 관내 기업체도 입찰을 할 수는 있는데..

참여 자체도 못한 거예요?

네,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정도 규모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는 9개, 1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자체는 시민들의 어떤 문화, 이슈 되는 그런 부분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이것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때 시점에서 평택항 마라톤도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도시의 거리거리마다, 평택시청의 어떤 관문에는 평택항 마라톤은 온데 간데 없고, 곳곳에 플랭카드가.. 내가 평택시에 산지 31년이 됐는데, 31년 만에 그렇게 플랜카드가 많이 붙여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이 부분이 대해서 몇 사람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플랜카드를 어디에다 붙이면 몇 시간도 안 돼서 뚝뚝 잘라가더니..’ ‘시에서 하는 저것도 불법 아니냐?’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부분인데. 이것 예산만 하더라도 수 천 만원의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3억 안에 홍보비, 연예인 섭외비, 무대설치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플랜카드는 기획사에서 한 거예요?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유인물을 더 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에서 일부 한 600만원 정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항 마라톤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은 공시 거치대에만 달려있지, 그 외에는 없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한 사업은 평택항마라톤 보다 훨씬 늦게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평택항 마라톤은 일찍 홍보가 가능했는데, 저희는 홍보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대대적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받았고요.

많이 받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의 일정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미리 좀 확정을 지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 3개를 만들어서 같이 달아 준다든지, 평택시청 안에도 평택항 마라톤을 알릴 수 있는 것을 같이 한 번 붙여준다든지, 연예인 오는 것 자체를 그냥 큰 대형 플랜카드를 달아서 너무 우스웠어요. 그런데 전후로 공연이 2번 있었잖아요. 거기 공연에 온 사람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람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까지. 시장님이 공공장소마다 가는데 마다 ‘싸이가 온다.’라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시고. 이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홍보가 되는데, 굳이 전봇대마다 그것을 불법으로.. 시에서 다는 것은 무조건 불법으로 달아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심 중간에는 전봇대마다 빼곡히 다 달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번에는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때 싸이 공연 오는 날 VIP초대권은 뭐예요? 나는 당일 날 알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발행한 거예요?

저도 그날 처음 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업무를 받았던 총괄 기획사에서 일부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기획사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일부 봉사자들을 어떻게 알아서 발행을 다 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는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안내한 것은 우리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 70분, 그 분들만 했습니다.

이것은 더 얘기 안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시민들도 분명 올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 확인을 했더니 ‘저는 티켓을 못 받아서, 의원님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못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표가 없으니까 못 준다.’ ‘우리는 이만큼 몇 장을 받았다.’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표가 없으면 당연히 못가는 걸로 알고 못 오는 거예요.

아니, 티켓이 없었으면 4만 명씩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 당일, 저도 행사 안내석에 있을 때, VIP초대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획사에다 엄중하게 회수할 것을 지시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타지에서 온 기획사 사람들이 읍면 동의 활동할 수 있는 주부들, 일부 회장님들을 어떻게 알아서 그 분들만 뽑아서 해요? 진짜로 한다면 대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표적인 사람들한테 우선 가겠지.

저희가 초대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전부 공개된 행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대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우리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 후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앞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확인하면서 초대권을 보기는 했었는데요. VIP초대권을 만들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공식화해서.. 어쩔 수 없이 VIP초대권은 선별해서 줄 수밖에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몇몇 분들한테 불만의 소리를 좀 들었던 건데,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어떤 기획사에서 공연을 하게 될 때에 문예관광 진흥기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올해 받았는데요?

기금은 없는데, 대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티켓당 10%를 낸다면서요?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를 파악해서,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를 받았는데요?

유료공연에 대한 말씀이군요? 무료공연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료를 안 받고, 유료공연에서는 아마 일정금액을 내는 게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교균에게) 우리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없다면서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연을 기획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떤 다양한 문화예술 부분에서 공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공연 같은 것을 무료로 많이 제공을 받아봐서, 돈을 주고 하는 데는 별로 안 가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기획사에서 와서 해도 거의 손해를 보고 가는 경우, 아니면 우리지역 사람들이 해도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료일 경우는 ‘공짜표 없냐?’고 전화오시는 분은 있어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게 해 달라는 사람은 다 공짜표만 원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데에 보면 그게 없는데, 여기서는 티켓당 10%를 받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없애주면, 자기네가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냐? 왜냐 하면 일부 다양한 층에서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어떤 자기 문화나 예술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서울로 간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은 소수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무료 이런 공연들만 거기에 자리매김을 하다보니까 더더욱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유료로도 또 다른 어떤 문화를 접속할 수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설 곳이 좀 없다.’

그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유료공연인 경우에는 대관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하신 분들 숫자 곱하기 입장티켓 금액. 그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대관료 수입에다 잡아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건데요. 그래서 대개 어떤 경우에 이용을 많이 하시냐면,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그런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공연들이 소공연장 같은 데에, 송탄 북부 쪽에는 그게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런 유형의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단체나 어디에서 꽤 명망 있는 분을 좀 불러서.. 그게 원래 초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유료 티켓팅을 발행해서 그 부분들을 좀 충당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대관료를 다 떼면 그것도 못 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문예회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시군마다 조금씩은 요율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예회관이라는 부분들이 대개 시민들 불특정인 들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티켓팅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느 시군이나 입장료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정부분을 대관료 수입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비교를 해보고..

다른 시군도 좀 확인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우리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도 한 번 판단해 보고요. 시대상황에 맞춰서 요율을 감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제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도 아직 문화예술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무료로 다 공연이 되어지면 좋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그럼 대관료를 별도 받고, 티켓 당 10%를 또 받는 건가요?

시에서 티켓당 받는 것은 없고요. 대관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대관수수료를 받고, 티켓 당 10%를 별도로 받는 건가요?

티켓은 공연을 하는 측에서, 그쪽에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는 금방 얘기를 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남부회관 같은 경우는 대공연장이 1일 기준으로 해서 26만 7,000원 이렇게 되고요. 소공연장은 13만원, 전시실 6만원, 이런 식으로 하루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티켓당 얼마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제가 한 번 보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