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재무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과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재무과장 정희성

재무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재무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재무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30명으로 7명이 결원 상태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세정담당 등 5개 담당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은 차량매각 시 고흥랜드 마크가 있는 채로 매 각하 여 개인이 사용 시 군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해 금년도부터는 고흥랜드 마크를 제거하여 매 각하 였습니다. 2012 명시ㆍ 사고이월 은 2011 정리 추경에 반영된 폐교(운대초)정비, 도양읍사무소 부속 건물 신축 등 2건으로 1억 4788만 8000원이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없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금 운영은 군 청사 건립기금으로 20억 3960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원금이 20억 원, 이자가 39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은 알기 쉽게 이해하는 e-호조 매뉴얼 제작 등 총 15종에 60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06쪽, 홍보물 제작 현황은 2012 개별주택가격 조사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10종, 지방세 납부 서비스 개선 홍보 등을 위한 리후렛 4종 등 총 14종에 3027만 8000원입니다.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금산면 신평마을회 민원으로 대부 중인 군유재산 수의매각 검토 요청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사항은 예정가격 3000만 원 이상 재산은 수의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5년 이상 실제로 임대를 하더라도 매각 대상이 아니라 불가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금산면 신전리 박씨 종중의 민원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된 종중 토지 반환 청구 건으로, 이 사항은 1996년도에 저희가 국유지로 등기 이전한 내용인데 근래에 와서 박씨 종중에서 이것은 우리 것이니 돌려 달라 했으나 현지 조사결과 하자 없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적법하게 권리보전 된 국가 토지로 불가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군세 포함 부과액은 238억 5521만 3000원에 징수액 217억 5656만 1000원이며, 결손 금액은 2억 6079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은 18억 3785만 3000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91.2%입니다만 11월 이후 부과할 정기 자동차세 를 비롯한 지방 소득세 등이 남아있어 93%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 체납세가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 , 재산세, 취득세 가 되는데 우리 군세에서 재산 미납액을 보시면 2억 6966만 2000원, 자동차세 가 2억 2294만 1000원인데 이렇게 하면 재산세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태풍 볼라벤, 삼바, 덴바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징수 유예를 했습니다. 아직 납부 기한 이 있기 때문에 한 2억 2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자동차세 보다 미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 910억 4551만 9000원에 징수액은 865억 9304만 5000원, 결손액은 1만 4000원, 미수납액 은 44억 5246만 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은 95.1%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도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2896만 8000원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전ㆍ답 공유재산 대부료로 추곡수매가 끝나면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인 금산 신촌, 우두 간척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추곡수매가 끝나면 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매년 보면 미납ㆍ체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년 1월 현재 세출 현계표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 님께서도 세출 결산 이나 재정 연감을 통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액은 4638억 9470만 7000원이며, 지급명령 발행액은 2921억 5630만 6000원이고, 자금 배정액은 315억 8만 9000원이며, 잔액은 1402억 3831만 2000원입니다. 자금 관리는 정기예금 1381억 3873만 5000원이고,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20억 9957만 7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은 10월 말 현재 24억 8271만 원이나 지금 11월 현재는 26～27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한국은행 금리 인하 등 대외적 여건에도 실과소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억제, 철저한 공공예금 관리로 목표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 ㆍ 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계약보증금 등 총 24종에 41억 3258만 원으로 대부분 반환 기간 미도래 금액입니다. 110～111쪽까지 재산세 중과세 부과현황 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로, 고흥읍 남계리 크리스탈 유흥주점 등 24개 업소에 4095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군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토지 29필지, 건물 6동 총 35건에 7억 5886만 9000원 이며, 취득은 고흥역사문화관 및 공원조성부지 등 358필지, 36억 193만 5000원이며, 취득 용도별 세부 내역은 112～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득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 국한하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행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군유재산(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유상사용 수익허가는 고흥타운카페 등 12건에 7665만 원이며, 무상사용 수익허가는 선박출입신 고소 등 12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총 14,801필지 중 부료는 1010필지, 763명에 7676만 7000원이고, 납부액은 490명에 5537만 5000원이며, 체납액은 273명에 21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은닉ㆍ탈루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한성 푸드 영농조합법인 등 12개 법인의 과세 자료를 검토하여 취득세 등 5976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유는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은 취득세 등 총 6만 8769건에 60억 3632만 5000원입니다. 세목 별 내역은 표와 같으며, 주요 사유로는 취ㆍ 등록세 의 경우 자경 농민, 농ㆍ어법에 대한 감면 , 자동차세 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재산세ㆍ공동시설세ㆍ 도시계획세 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이 많으며, 주민세 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감면 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과태료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세외수입 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19종 4270건에 2억 9608만 8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1억 3250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1억 635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의 84.9%인 2억 515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지 수입 현황입니다. 총 4357건에 2억 5248만 원으로 실과소 및 읍면 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총 3,884건에 2억 6079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사유로는 무재산, 시효 소멸, 행방불명 등입니다. 다음은 120～132쪽까지 지방세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총 328명에 7억 7588만 7000원으로 주요 세목 은 금년 것만 해당하겠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 지방 소득세 , 자동차세 등이며, 체납세 완징을 위하여 재산 및 예금 압류, 공매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자동차세 상위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33～137쪽까지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총 11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 승용 22대, 승합형 17대, 화물 75대, 앰뷸런스 2대입니다. 차량 유지비 집행 내역은 총 7억 231만 8000원으로, 수리 비 1억 6538만 3000원, 유류대 4억 8147만 원, 보험료 5546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2011～2012년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1196건에 1403억 9239만 4000원을 계약 하였으며, 이 중 도급액은 1042억 7427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관급자재 361억 1811만 7000원이며, 계약 방법으로는 일반경쟁 174건, 전자 입찰 350건, 수의 계약 672건입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용역 및 제조ㆍ 물품 계약 체결 현황으로 총 877건에 299억 5218만 1000원을 계약 하였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일반경쟁 85건, 전자 입찰 87건, 수의 계약 705건입니다. 지체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4296만 4000원이며, 상세 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지체상금 산출내역은 공사와 용역 요일에 지체 일수 곱하기 계약 금액을 하면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에 공사는 0.1%, 용역은 0.25%입니다. 다음은 140쪽, 정수 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총 95건에 7억 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노트 북 컴퓨터, 자동차, 냉난방기, 복사기 등으로 상세 내역은 140～142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3쪽, 불용품 매각 처분 현황입니다. 대부분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등으로 PC 본체, 모니터 등 총 208건을 3327만 3000원에 매 각하 였습니다. 이 사항은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 입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심사 운영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124건, 21억 7395만 9000원을 그리고 2012년에는 403건, 73억 3681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금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금고에 예금통장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혹시, 우리 군에 세금도 안 들어오고 중앙부처에서도 돈이 안 내려오고 군에서 지급해야 할 돈이 있으면 군지부에서 차입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 행정 구조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매년 사업비가 있고, 도 보조금 이나 교부세 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일이 많던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금액 11월 20일 현재 자료를 발췌해봤습니다. 우리 세입 금액이 총 458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금 지출 이 3292억 원이 됐고, 1292억 원이 미금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3개월 이상, 1210억 원 저축돼 있고, 3개월 미만 신 자유적립이 30억 원, 보통예금이 하루에 7～8억 원이 나가는데 55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 금고는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을 보니까요 차입해서 1년에 이자도 수십억 원씩 손실을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 군은 세수로 부족한 것은 없네요. 통장이 넘쳐흐르네요? 다행입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 있죠? 이분들은 왜 이렇게 부과시킨 겁니까?

아, 이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유흥주점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서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합니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합니까?

예,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부과합니다.

군유재산 대부 실적을 보면 여기도 미납자가 있네요.

대부 실적 말입니까?

예.

체납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곡수매 이외에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를 많이 내잖아요?

예.

그 분할은 안 됩니까?

취득세 말씀이십니까?

예.

개인이 낼 때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해당이 안 되지만요.

몇 년까지 분할 할 수 있어요?

2회에 거쳐서 냅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냅니까?

그때 지방세법 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현재는 6개월이었으나 3개월로 단축이 됐고,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넘어갈 때는 6개월입니다.

몇천만 원은요?

500만 원 이상은 아마 6개월로 분납합니다.

공사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도급 계약 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이십니까? 대강……

대충만 이야기 하십시오. 하도급 계약 많이 하죠?

예, 정식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위원 님, 하도급 현황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래 전문 건설 업체는 하도급 계약 체결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까?

전문 건설업은 규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

그렇죠,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하죠?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법 에 보면 특혜 규정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 공사에 대해 도내 업체 또는 군내 업체로 입찰 을 제한하고 있죠?

예, 금액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내 업체는 종합 건설 100억 원, 전문 은 7억 원이고 우리 군내에 업체는 2억 원입니까?

예, 2억 원입니다.

종합은 2억 원이고, 전문 은 1억 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업체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그 외부 업체들이 군에 와서 직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거의 하도급입니다.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저희도 직접 직영할 수 있도록 공고 합니다만 사실적으로 관내 하도급 업자들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도급 계약 체결을 못 했지만 하도급이라도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도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좀 해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 건설에서 한 2～5억 원 정도하고, 전문 업체에서 한 1～3억 원 정도 현실에 맞게 중앙부처에 건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뭐 5억 원짜리 해봐야 70～80% 잡아주면 공사에 한 1억 5000만 원 떼고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 계약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서 저희 자치단체 로서는 한계성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상위법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군에서 보고 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건의 해서 되면 우리 군 업체도 좋아지고 할 텐데, 도에서도 못 해요? 건의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공사 계약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좀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관내 전문 건설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데, 설계 변경을 염두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사할 수 없는 법정 한도가 몇 % 인가요?

82%입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 관내에서 65～70%까지 하도급을 받습니다. 받는 데가 있는데 자기 살 깎아 먹기 식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설계 변경을 염두 해 두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관내 하도급에서 하고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될 수 있는 한 설계 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 은 없어지리라 생 각하 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해 보시겠습니까?

감사 합니다. 어려운 사항을 말씀하셔서요.

지금 좋은 예가 어느 정도 금액이면 거의 다른 지역 회사에서 입찰 합니다. 광주ㆍ목포권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고흥 쪽에 입찰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80～85% 줘야 하지만 우리 군은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와서 내가 65～70%까지 하겠다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설계 변경은 일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표시난 사업 연장이랄지 이런 것은 철저히, 그리고 우리 계약 심사 계도 있죠?

예.

계약 심사 계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힘을 실어서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발주가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조기 발주 전에, 또 조기 발주 후 2년에 평균 이자 수입이 20억 원 정도 줄었죠?

평균 이자 수입이 2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억 원이요?

29억 원.

거기 29억 원 중에는 아마 이자 감소율도 있었을 것이고 예금 이자가 인하돼서, 이 29억 원이 순수 조기 발주 때문에 감면 된 겁니까?

보통 조기 발주하기 전 까지는 42～47억 원까지 했습니다. 조기 발주 후로 즉, 13억 원이 감됐습니다.

이자도 예 전보 다 이자 % 가 낮아진 원인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자율이 낮은 것은 조기 집행을 첫째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의 2%밖에 안 됩니다. 최고 높을 때가 4.7%까지 갔는데 지금은 2%밖에 안 됩니다.

작년 10년도 조기 발주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 보상 받은 것 있죠?

저희는 받지 못 했습니다.

왜요? 50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정부 에서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이지 저희가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조기 발주 안 하면 29억 원 정도 이자가 생겼는데 조기 발주를 안 하고 예전같이 계획적으로 발주하면 정부 에서 벌칙 이 있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부세 가 삭감됩니다.

아, 교부세 삭감이요?

예, 교부세 가 삭감됩니다.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계산해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지금 세간에 국민을 놀라게 했던 여수 사건, 80억 원 넘게 직원 한 분이 횡령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현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수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계약 심사 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사유를 해명하기보다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심사 계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보통 물품 이 2000만 원 이상, 그렇게 용역 심사 를 합니다. 저희는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2～3배가 됩니다. 예전에 여수에서 2억 7000만 원 절감했다고 언론 보도했는데 저희는 16억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계약 심사 계에 의회에서 질의 도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 해서 일괄적으로 몇 % 낮춰서 계약 심사 의 효과를 봤는지 문제가 있었고, 예전에 실질적으로 직원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업계에서도 원망된 심사 를 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도 실명까지 밝혀도 좋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공무원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말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직자 청렴 기강도 높아져야 할 것이고 특히, 계약 심사 계나 돈을 만지는 재무과는 더욱 청렴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뜻에서 예전에도 각 계약 건마다 과다계상해서 그것을 심사 하면서 줄여서 성과를 보지 않았냐 하는 식의 의회지적도 있었고 그 전에 직원의 문제점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시겠죠?

우리 위원 님 말씀이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재무과장으로서 무엇보다도 발주 부서 의 관리 감독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여수가 80억 원, 완도가 7억 원, 경리계 직원이 횡령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원천 소득세 를 가지고 변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군에 원천 소득세 를 한 달에 약 1억 2000만 원을 징수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 20일에 봉급 에서 차감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 청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엑셀로 작업해서 소득세 는 1억 2000만 원을 징수하고 납입 은 1억 원만 하고 2000만 원은 차명계좌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고,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퇴직 했습니다. 퇴직 했는데도 계속 급여 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를 자기 차명계좌로 넣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또 한 가지는 급여 를 잡을 때 보통 한 사람이 2억 원짜리 급여 가 어디 있겠습니까? 몇천만 원 그렇게 해도 급여 를 몰라요. 그러고 정산할 때는 살짝 그 금액만 빼버립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위조 다른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인데 e-호조 재정 지방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소득세 를 징수했으면 1000만 원 불입내용이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르면 납부가 안 됩니다. 그러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엑셀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던 겁니다. 저희는 세입 ㆍ 세출 현금이나 소득세 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전혀 해당 없었습니다.

감사 도 수없이 받고 도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던데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우리 군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그런 일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예.

138쪽, 용역ㆍ제조ㆍ 물품 계약 체결 현황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골고루 계약 되고 했는데 외부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특정 업체만 일방적으로 계약 했다 해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한 건데 보니 하자 는 없네요.

가급적 고루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 있죠?

거의 관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할 것 같으면 외부 업체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관내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 거의 99%가 수의 계약 은 관내에서 합니다.

이 중 인쇄가 잘 못됐을까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고흥군민 광장 있잖아요.

몇 쪽입니까?

페이지는 없고 자료를 봤는데요. 65호, 66호 67호가……

예, 말씀하십시오.

어디에서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66호, 65호, 또 그 아래 67호가 있고 그다음 장은 66호가 있고, 또 66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65호, 67호는 계약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예.

66호는 2000만 원에다가 추가로 1800만 원이 더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예, 이 사항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무 과에서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일반 공사 같은 것은 고루 분배할 수 있는데……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하이고흥에서 했느냐 그게 아니고, 65～67호를 발행했는데 65호와 67호는 15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66호는 2000만 원에 발행하고 또 추가로 1800만 원을 더 들여서 발행했어요. 다른 때는 1500만 원씩 했는데 여기는 3800만 원인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알아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하고 관계된 일이라 세금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제가 작년에 동강면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예, 예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징수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을 빌려주고도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6쪽, 은닉ㆍ탈루 세원 발굴 실적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 업체 외에도 있겠죠?

우리 군에 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2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도하고 협의해서 탈루ㆍ은닉 세원 을 발굴하는데 어떻게 발굴 하냐면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3년 이내에 취득했거나 매각했던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조사합니다. 보통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업체요?

아니, 3년 이내에 물건을 취득하고 매각한 법인업체에 관해서는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재산세 대한 방법은 자동차세 처럼 안 돼 있나요? 자동차세 는 사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취득세 를 모두 내야만 자동차를 주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은닉ㆍ탈루 세원 이라서 보통 단위가 그렇게 큽니다. 자동차세 나 재산세처럼 단위가 적으면 그냥 취득세 로 한 10～20만 원 내는데, 여기 법인 업체에서 취득ㆍ매각할 때는 단위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은닉ㆍ탈루 세원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개 업체가 된다면 발굴 못 한 것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세무서로부터 받고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오지 않고 자체로는 안 되나요?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기 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가급적 그러한 사항을 듣고 합니다.

보통 나타나는 걸 보면 주민 이나 주위의 신고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행정도 좋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세원 발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유재산 처분 현황을 보면 내년에 군유재산 처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과장님이 보고 하셨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행정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정 주택 안에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 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발굴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다음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을 안 하고 주택을 지어서 무허가 건물이 금산만 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ㆍ답 그렇게 놔두고 건물을 지어 양성화시키려 해도 너무 많아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혁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양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과 협의하셔서 대안 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고요. 형질변경 이러한 사항도 종합민원실하고 협의해서 실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건물 등기를 내라고 해서 등기 받고 취득세 받고, 땅도 형질변경해서 변경하는 비용도 받고, 지금은 허가 없이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못 하잖아요. 그전에는 살짝살짝 지은 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시 편입 토지 같은 것은 전체 보상 해주잖아요? 읍면 단위에서 하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랄지 하는 것은 토지 보상 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도 읍장을 하면서 느껴 봤는데요. 그런 사항은 읍면 단위에서 사업이 보통 실행되지 못합니다. 읍면에서는 토지 보상 비가 없고 군에서 토지 보상 을 별도로 해주면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 ……

아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예전에는 그러한 정보 공유를 못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여 평 부지가 들어가도 보상 을 받는데 읍면에서 발주하면 보상 을 못 받거든요. 읍면에서 민원인이 이의 를 제기하면 쉽게 말해 경작로를 못 내 주겠다는 식으로 대답해서 어쩔 수 없이 기공 승낙 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제가 봐도 군에서 발주하든, 면에서 발주하든 지역 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치에 안 맞는데 연구 좀 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땐 형평성도 안 맞고요.

저희 계약 부서 에서 발주 부서 로 다시 공문 시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선정 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행 합니다. 그런데 보상 에 지장이 있다면 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꼭 보상 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군에 이야기해서 보상 비를 주고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서는 시행 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왜냐하면 한 분이 옛날 경작로이니까 확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기공 승낙 을 안 해주면 도로 전체가 포장을 못 하니까 주변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면에서 발주할 경우 토지 보상 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주민 숙원 사업일 경우에는 각 마을 단위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마을 주민 이 공동 편익을 위해서 무언의 압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면 좋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토지가 편입되면 당연히 토지 보상 이 이뤄지겠지만 적은 것일지라도 군에서는 보상 되는데 면에서는 왜 안 되느냐는 불평, 불만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간과하지 말고 연구ㆍ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 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 감사 는 별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행정과장 황상철

행정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행정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6명 정원에 현원 30명으로 장기교육 등 과원 4명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행정담당 등 다섯 개 담당이 있으며 분장 사무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2012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7개 마을에 광케이블 포설 사업비로 5331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집행 현황으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 운영 사업과 정보화 마을 소득창출 지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 6건에 2억 298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 운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8쪽,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사회 단체 보조금 구비서류에 106만 원 등 총 8종에 20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상반기 직원 수첩 제작으로 825만 원 등 총 10종에 5251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홍보물 제작 현황으로 2011년도에 법무부범죄예방협의회 행사 환영 현수막 제작 6만 6000원 등 총 8종에 11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군 민의 날 행사 추진 위원 회 회의 9만 원 등 총 21종에 585만 8000원을 현수막 제작비로 집행하였으며, 상황실에 설치한 군정 주요 성과 현황판 제작비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81쪽, 먼저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 755명에 현원 712명으로 결원 43명입니다. 직급 별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올해 319명으로 작년 316명보다 3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 주요 내용은 정부 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국ㆍ도비 보조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비정규직 부서 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비정규직 퇴직 금 지급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 ㆍ 기간 제 근로자 등 13명에 2억 3249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특별 임용 현황으로 기능직 3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15번,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실적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교육 378회 383명, 전남공무원교육원 125회 597명, 군에서 실시하는 성공아카데미교육 등 48회 71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마을이장 상해보험 가입 실적으로 가입인원 514명, 보험액 5078만 4000원이며, 보험수혜 인원은 15명으로 수혜금액은 14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위원 회 운영 실적으로 군정조정 위원 회 등 39개 위원 회별로 총 19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88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55개 단체에서 7억 950만 4000원을 신청 하여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를 거쳐 85개 사업에 4억 원을 확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9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금년은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 등 총 27회 117명을 허가 승인 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및 정보 습득 등으로 군정 발전 활성화 방안 모색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96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전산 장비 구입 현황으로 컴퓨터 본체 200대에 1억 6750만 원, 모니터 125대에 3575만 원, 프린터 53대에 2932만 1000원, 노트 북 7대에 942만 4000원을 각각 조달청 입찰 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스캐너 15대에 369만 원은 일반 구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기본 교육과 엑셀 등 실무교육을 36회 실시하여 550명의 교육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마지막 98쪽, 읍면 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추진 실적입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관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41억 8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본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 실적으로는 4개 읍면 108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1억 661만 9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작년에 행정과에서 군-읍면 간 순환 교류, 장기 근로자 전보 등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읍면은 현원이 부족한 것 같고 본청은 초과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청도 결원 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행정 체제 자체가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모든 일반적인 업무 추진이 군으로 이관되고, 읍면에서는 현장 위주 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 진단을 6개월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실과소-읍면 간 정원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금년 하반기에 정비해서 의회 승인 을 받아 내년 초에 일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은 몇 명이나 되고, 읍면 단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본청 직원이 261명입니다. 읍면은 현원이 25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본청이 261명, 읍면은요?

253명, 현원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 계약 직ㆍ 기간 제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파악이 안 됐어요?

실과소, 읍면별로 81쪽은 본청이고 82쪽에 보시면 부서 별로 기간 제와 무기 계약 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적재적소의 인원이 채워지니까 읍면 단위의 불만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단위에 가면 안 그래도 숫자도 부족한데 조금 숙달되면 본청으로 데려가 버린다고 아우성이 많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순환 교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거의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회가 없다면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전입시험을 보고 채용을 해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77쪽,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베트남 자매결연사업비가 33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예.

여기는 베트남과 무슨 자매결연 맺은 겁니까?

베트남 자매결연이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보조비가 3300만 원이 나왔는데 왜 1500만 원인가요?

베트남 자매결연사업비만 15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통일 강 연회 , 부산 사상구 자매결연 지원비가 있고 합니다.

아, 여기만 1500만 원이요.

예.

자매결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산에 평통 위원 이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신발 공장을 견학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매결연도 없고 현재 서무계에서 가신 분들 명단 있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하고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예산 을 주면 뒤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평통에서 잘했어야 하는데 말만 자매결연이다 해서 관광 가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같은 회원 신발 공장이나 다녀오고요. 명단도 실제로 다녀온 명단도 다르고요.

당초 이 부분에 예산 이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추경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요구하여 추경 때 확보했으나 작년에 못 하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주는 것은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관리해야지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이 55군데 나갑니까?

예.

처음에는 58군덴데 3군데가 탈락이 됐네요?

예.

여기는 우리 군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부합되지 못 해서 탈락했겠죠?

부합되지 못 한 것도 있고 이중으로 여러 단체가 같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거기 보면 과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문화원도 있고, 바다생태사업은 이중으로 돼 있고 은고회도 돼 있는데,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니까 공모로 반찬 사업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문화원과 교류해서 보조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산하 단체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문화원에 나가는 예산 은 문화관광과에 보면 경상 보조금 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복된 부분은 사회 단체 보조금 에 신청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려고 하면 기존에 줬던 은고회나 이러한 부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송 위원 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 117명이 다녀오셨네요. 그중에 읍면 직원은 13명이네요.

숫자는 제가 안 세워봤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세어봤는데 읍면 단위 직원들은 안 그래도 변방에서 근무한다고 생 각하 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읍면 단위도 공무국외 연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본청이나 읍면이 똑같습니다. 요즘 보면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은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실과소에서 대상자 신청 을 받습니다. 일부만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 때문에요?

본인들이 신청 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자부담을 적게 한다든지 해서 읍면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 국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117명이 갔는데 국외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국외여행 목적은 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부분의 지식과 정보 습득도 하고, 선진 시책도 보고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의 주요 시책 발굴과 연관해서 국외마케팅을 시키는 건데요. 보니까 총 117명에서 9급이 30명 되고, 8급이 10명, 7급이 30명, 나머지 6～5급이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개발계 학습동아리에 제가 2번인가 참여해 봤는데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습동아리가 현재 몇 명 됩니까?

61명입니다.

이분들이 국외연수를 가야겠더라고요. 이분들이 몇 명이나 갔습니까?

7명 갔습니다.

7명밖에 안 갔어요? 최소한 매년 반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금년에 2억 1000만 원을 국외연수에 해줬어요. 반밖에 안 썼어요. 몇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금년에는 예산 이 올라오면 반 정도는 삭감해야겠더라고요. 해줘도 안 쓰니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 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7명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100% 지원해서 보냈고, 조금 전에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은 공무원에게 군에서 60%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도록 합니다. 학습동아리 회원 중에서도 순수하게 7명이 갔다는 것은 학습동아리 자체만 국외연수를 보낸 것이 7명이고, 그런 식으로 신청 을 받아서 분야별로 보냅니다.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신청 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학습동아리가 포함돼 있지만 개인 과별로 가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학습동아리에서 군비 100%로 20명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의사 도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군 시책 발굴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도 어디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을 한 번 나가면 제한이 있습니다. 1회에 나가면 또 갈 수는 없어서 기존에 가버렸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한다면 전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참고해서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할게요.

예.

각종 위원 회 운영 실적 있죠? 각 위원 회별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무슨 실적 말씀이십니까?

각 위원 회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77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활동비입니까?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교육을 하고 순천지청에서 관할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군별로 범방이라는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고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캠페인이나 가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긴 한데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문 합니다. 활동비 지급 내역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80쪽, 고흥 출신 국회 의원 당선자에게 홍보물이 뭐가 나갔습니까?

현수막이 나갔습니다.

16명이나 되네요.

아니, 16명이 아니라 16개 읍면에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고흥 출신 국회 의원 당선되신 분들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에 강의하러 갈 일이 있는데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5명으로 할지 6명으로 할지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주승용 의원 님이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고흥에서 출생하신 건지, 서울을 가면 또 6명이 됐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남계리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것이 입증이 안 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저번에 벌교에 와서도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요? 유리할 때는 그러시고 여수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니까……

다음 85쪽, 마을이장 상해보험 가입 실적 및 수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두에서는 이장 한 분이 안 했습니다. 515개 마을이니까 515개가 돼야 하는데 포두가 빠졌네요.

예전에 업무 보고 하실 때 송경양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하고 연결됐습니다. 포두에 가면 신호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3호밖에 안 삽니다. 3호가 사는데 그 이장님의 역할이 없고 아직까지는 자연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 3호밖에 안 살아요.

고흥 군민이면서도 깜깜합니다. 이거는 그럼 소멸성입니까?

1년 1회 소멸성입니다. 내년에 되면 다시 또……

거의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성격이 이장 직무 를 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 가 났을 때는 몇억 원씩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협에는 2～3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비싼데요. 9만 얼마면 10만 원인데요.

농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은 수혜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적으면 수혜 금액도 아주 미미합니다. 큰 사고 가 났을 때는 전반적인 혜택을 받게 하려고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신 건데,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수혜를 받았던 내역도 있나요?

있습니다. 금년에 약 15건에 1500만 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 받나요?

금년에 다치신 분이 적었단 소리입니다.

15건인데요? 내용이 부실하네요. 더 받아야 될 텐데요.

사안이 신고되면 보험회사에서 사정하더라고요. 개인이 다치면 많이 나오는데 소규모로 다치다 보니까 치료비 정도로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평이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장보다 더 출타를 많이 하는 것은 부녀회장인데 부녀회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장님은 이렇게 대우받고 있으면서 이장이 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다 부녀회장이 하고 있어요. 이 일도 선처를 바랍니다. 어디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것은 어떤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거 나 특혜성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지난 시장 , 군수 협의회 때도 건의 해보려 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건의 자체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장은 준공무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이장에 대해서는 준공무원으로 간주 해 수당 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 보려고 군수 님께서 취임하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서도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시장 , 군수 협의회나 중앙부처에 건의 했는데 현행 사항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고 지원했을 때 선거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최초 구례군에서 지원해줬다가 나중에 선거 법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특혜가 아니고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특혜 쪽으로 밀어붙이면 할 수 없이 그러겠죠.

현행 규정이 그렇다 보니 위에 상위 규 정부 터 바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