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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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및 간부소개는 감사 첫날에 행정국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항상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179쪽 소송관련 해서 우리 강남구가 우리은행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고, 승소내용은 뭡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던 생활안정기금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가 발생한 금액이 약 7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우리은행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 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3심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 일부승소입니다. 15%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잘못이 85%, 우리은행의 잘못이 15% 해서 저희들이 1억2,900만원을 환수한 결과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학기위원

일단 승소를 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별로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나름대로 참 1년 미만 돼서 발령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4년, 5년씩 장기 근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이 뭡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원칙을 여쭤보셨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인사의 기준은 일단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보의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전보를 할 때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전보의 대상이 되면 사전에 명단을 공개를 하고 부서장의 책임 경영제를 위해서 내신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본인들이 전보대상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3개를 받아가지고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4년, 5년이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1년 미만의 직원이 전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5년씩 있는 경우에는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 4년, 5년 있는 케이스는 기술직이 예를 들면 건축은 건축과, 임업은 공원녹지과, 지적은 부동산정보과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 기술직이 해당 부서에 있어야 되고 행정직이 4년, 5년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고 4년, 5년 있는 케이스는 장애인이 본인의 희망과 어울려서 5년 이상 있는 경우가 1명 있고요. 7급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전보대상입니다. 단, 6개월에 한해서 유예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최장 오래 있는 경우가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전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장의 내신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도저히 이 부서에서 있기가 어려운 사정,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고충을 반영을 해서 1년 미만이 전보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구청 내의 행정직으로서 최장 근무하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과장 중에?

이동호총무과장

행정직으로서 최장 근무하는 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제일 오래 됐고요.

이학기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학기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자리는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간과,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일반부서에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판단하셨을 때 기간을 채워서 다른 데로 전보하는 거보다 그 동안의 경험이 있는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오래된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답변 좋으신데요. 한자리에 근무를 하게 되면 노하우라는 것은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자리 근무하면 모든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없어야 되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보다 더 많이 아는 다른 직원들은 없을 텐데, 논리적으로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서 전보의 대상은 7급 이하만 현재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급과 6급에 대해서는 기간적용을 별도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학기위원

좋습니다. 뭐냐 하면 기간을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한자리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나름대로 나태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머리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입니다. 그 더 이상 있다고 해서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감사하면서도 과장들, 동장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가 2년 정도라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아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예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사실 지적을 했고 과다 예산편성 문제도 있고 했었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내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국외 선진벤치마킹 사업비로 해서 1억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총무과는 평균 제가 아는 불용예산이 보통 10%에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불용된 예산의 비율이 3.56%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비해서는 극히 양호한 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학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국외 선진여행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 높은 주된 이유가 해외에 파견을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희망,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해외에 벤치마킹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소정의 자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도 일단 구사가 돼야 되고 또 본인이 거기 나가서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강남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있는 업무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서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적극 발굴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454쪽 보면은요. 무보직 평주사분들이 주민센터에도 많이 계시고 85명이나 되는데 이 분들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동호총무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무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85명입니다. 85명에서 행정직이 62명인데요. 62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 많이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옛날에는 공무원이 정년제도가 차별이 있었습니다. 직급별로 차별이 있었는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였었습니다. 이것을 정년을 연장을 같이 해 줬습니다. 6년에 걸쳐서 2년에 1년씩 늘어나다보니까 6년 동안 3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세로 정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54년생 이후로는 만60세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늘어남으로 해서 퇴직자가 그만큼 숫자가 줄다보니까 보직의 순환이 빨리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주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평주사들이 행정직에 62명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 1명 내지 많은 데는 2～3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주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3년도 이후에는 구청의 부서의 평주사는 구청의 핵심적인 업무, 주요업무, 목표사업 업무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할 것이고요. 일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주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강남구청 별관 개발추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공공청사로 사용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을 그쪽으로 이관을 했죠? 이관은 끝났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도시관리공단이 이관이 안되고요. 예산이 편성이 끝나고 나면 2012년도 예산으로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보건소자리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별관을 지금 지을 계획을 하고 우리 도시관리개발추진반을 지금 T/F팀을 만들었죠?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릉로 별관은 대지가 약 1,200평입니다. 1,200평 중에 서울시가 1,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강남구가 2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을 강남구로 넘기기 위해서 이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주로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달라 그러느냐,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에서 많이 점유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그 업무에 보건소가 그리 넘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 있는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현재 보건소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보훈단체 선릉로 별관의 보훈단체가 구 삼성2동사무소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나면 보훈단체가 옮겨가면 그 보훈단체에 있던 분들이 논현2동에 있는 청사 쪽으로 옮겨가고 또 보건소가 내년 하반기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하반기 쯤에 선릉로 별관으로 옮기게 되면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도 2013년 시작이 돼서 2013년 말까지 한 1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별관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 본관은 놔두고 거기다 신축을 해서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별관이?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 많이 되니까 땅은 조금 좁지만 우리가 활용도가 연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추진반까지 하셨는데 237쪽에 보니까 승인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237쪽에 2012년 4월, 이게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거기에 신축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 아닌가요?

이동호총무과장

2012년 4월달에 재무과에서 청사 신축한 서울시 승인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는데 그 땅이 1,000평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 조건이 되는 그런 승인이지 땅이 안 남겨지고서 청사를 짓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강남구 소유로 됐을 때 그때 승인되는 조건이 되는 승인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강남구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서 많이 그것을 점유를 해서 이제 강남구청이 점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인정이 돼야 된단 그 말이죠?

이동호총무과장

인정이 되게 해서 그 소유권이 넘어오든가 그게 이런 인정이 안된다면 장기적으로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강남구 소유로 대지가 돼야만 그게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T/F팀이 먼저 결성이 된 거네요?

이동호총무과장

T/F팀에는 청사 재배치관계 그러니까, 선릉로 별관에 있는 게 다른 데로 옮기고 강남구의 직속기관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옥위원

이관을 하기 위한 그런 T/F팀이었어요? 청사건립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동호총무과장

청사건립을 위한 계획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요. 1차적으로 청사 재배치관계 때문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걸 신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아까 1안, 2안을 제가 봤는데 거기를 신축을 옮기고 나서 신축을 하고 우리가 여기가 본관이 전체로 옮겨가는 1안이 있고, 그런 2안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동호총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에 대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을 검토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건 계획일 뿐이고요. 일단은 청사가 재배치가 완료가 되고, 서울시에서 그 1,000평에 대한 부지를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부터 청사의 신축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걸릴 소요기간이 한 1년은 더 있어야 가시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동호총무과장

청사재배치가 2013년 말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2013년 말쯤에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충질의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구 구청자리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강남구에는 지금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한 위원회 안건하고 같이 이렇게 공통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청사건립이 어떤 작은 청사가 됐든, 큰 청사가 됐든 이 부분은 실제로는 강남구청, 본청사건립위원회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청사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 우리 강남구로 이전을 해 놨다면, 등기를 해 놨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는 걸로 알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또 청사재배치도 하려고 그러는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은 안나오더라도 추진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서울시에 등기돼 있는 것을 강남구에 옮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청사건립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자체 내에서 계획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저번에 추경에 할 때도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진위원회를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하거든요.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동호 과장님이 많이 합리적이어서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청사건립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위원들도 많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많고, 각 교수자문단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번도 안하셨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일단 제일 큰 이유가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소집 안한 제일 큰 이유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첫 번째는 2012년 올해 말까지 청사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는 전부 스톱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2013년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을 보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안하게 된 경우는 2013년 말까지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을 전면 보류하라는 그런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소집을 안했고요. 두 번째 이유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신축에 대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어느 방향으로 여기다 신축을 할 것인지 현 부지, 여기다 할 것인지 아니면 선릉로 별관에 거기다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왜 안나와 있냐면 그 선릉로 별관이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와야만 신축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 말까지 청사재배치가 다 끝나고 나서 서울시하고 소유권 문제가 쟁점이 돼 가지고 2014년도에 어떤 결론이 난다면 2단계로써 그때부터 청사에 대한 신축문제가 여기다 할 것인지, 선릉로 별관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행안부에서 2013년까지 신축에 대한 것을 보류하라는 그런 내용과 청사재배치 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대지 1,000평이 강남구로 소유권이 넘어올 때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청사건립에 대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이 서가지고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청사건립을 자제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내용도 알려주고 위원회는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 버린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소소한 우리가 2013년도까지 자제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논의를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항상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 구의원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사를 구청사로 하느냐, 여기로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 안을 처음부터 확정을 짓지 말고 그 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땅은 두 가지 땅밖에 없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를 해서 위원회에서도 이쪽으로 하면 좋을지, 저쪽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달라. 전문가적인 의견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말대로 용적률이 그만큼 많이 적용이 돼서 그 청사에 우리 전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확정이 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미리 논의를 하면 더 많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과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를 작년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그래서 정비가 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아주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때에 한 번씩은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리고 집행부와 또 의회와의 소통도 갖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 동안에 관련 회의를 안한 것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직 회의는 개최는 안 했고요. 또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이 어떤 내용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청사 재배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한 번쯤은 모셔다 놓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당한 기회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를 할 때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구의회 의원 얘기도 듣고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이런 소통이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은 청사건립기금이 1,700억 정도 있는데 그것 왜 썩히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오해가 불식이 되고 서로 업무에 대한 것을 알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이 1982년에 8번지는 서울시에 소유권이 됐고 그랬지요? 땅 토지가 그랬지요?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지방자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무상으로 이렇게, 아니 무상이 아니지요. 그때는 서울시 것이 바로 강남구 것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계가 불분명했는데 94년, 90 그 건축을 할 때 75년에 건축을 했나요? 그 건축을 할 때는,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셨겠지만 그럴 때는 뭐 어떤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소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법적조치가 없었을까요? 할 수가.

이동호총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75년 10월 1일날 영동출장소에서 강남구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가 75년 10월 1일날 준공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내무국 행정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이런 재산관리관계, 물론 강남구에는 재산관이 따로 있었지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구하고. 그래서 그 밑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관계가 준공을 할 때 예산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반영이 되고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가 본질적으로 시행된 88년도, 88년도. 지방자치는 9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88년도에 분구가 되는 시절에 이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것이 강남구청이 현재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1,000평이 넘어가, 이렇게 강남구로 넘겨주지 않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0평에 대한

문인옥위원

그 때는 받아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동호총무과장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받아올 수 있지만 1,000평은 제외가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사가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지금 부족해서 이리 옮기고 이쪽 부족해서 또 팔고 또 사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 보여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 구청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고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또 잘못됐을 경우에. 그래서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건립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 강남구에 좀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청사가 되기를 계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를 보면 불용된 예산 중에 연번 10번을 보면 안보행사 및 교육 그래서 예산액이 4,300인데 미집행액이 599만원으로 해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560쪽에 안보행사 및 교육 해 가지고요.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5,8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고요. 그것을 한번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60쪽에 있는 것이 2011년도 예산입니까? 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2012년도.

이동호총무과장

불용예산은 2011년도 것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2011년도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560쪽이 2012년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이것이 2011년 것 갖고 하는 것이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아, 맞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은 2,200 아, 그러면 그 밑에 2011년도 것이 2,280으로 나왔는데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요. 그러면 추경에서 더 플러스 되어 가지고 추경이 된 것은 그것이 없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추경에 아마 더 보전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갖고요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54쪽 하고요 25쪽을 한번 봐주세요. 25쪽 보면 여러분들께서 예산전용한 것이 나오잖아요. 예산을 전용하면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것이 예산전용까지 해서 4,300이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에 전용한 것은 똑같은 안보행사 및 교육에 대한 사업은 똑같습니다. 단위사업은 같은 안에 있는데 다만 행사실비 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목편성이 잘못되어, 세목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겠고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 안에는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 세목관계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잘못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돌아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이 책정이 돼요?

이동호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 참여자한테 실비를 이렇게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될 내용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대 같은 것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차량지원이며 지원 강사료 같은 것까지 포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사용내역이 맞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교통비라든가 식비정도로 이렇게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안보교육을 할 때, 안보교육을 할 때 차량으로 다 안내를 하면서 도시락 같은 것을 지급하거나 간식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락이나 간식에 대한 그 내용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 행사를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차량에 대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래서 예산전용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비록 2012년 예산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거기에 안보교육 강사료며 교재제작비며 버스임차료 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견학 식비로 따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확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예산전용을 하셔서 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예산전용하면서 조차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2011년도에 위원님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12년 같이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행사운영비,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로 임차비라든가 강사료 같은 것을 잡았는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쓸 수 있고 행사운영비도 쓸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목을 해마다 바뀐다고 한다면 세부사업의 목들이요, 단위사업의 편성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매일 바뀐다고 한다면, 해마다 바뀐다고 한다면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성을 저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편성목이 달랐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동호총무과장

2011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2012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세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편성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안하고 일관성 있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전용과 예산변경이 왜 허용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예산인데 같은 사업 내에서 목간에 산출을 하다보면 변경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쪽은 좀 남고 이쪽은 좀 모자라는 경우 이제 목 내에서 전용, 서로 금액 자체를 조정을 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또 그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지만 집행부에게 어떤 재량을 허용하기 위해서 예산변형과 전용이, 전용과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행정감사를 보면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산전용과 변경이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과들이 그래서 보면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더니 그 목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던 것이 이번에는, 올해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슨 행정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러 직원,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이것을 서류정리를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전용을 했던 것도 잘못하면 이것이 예산변경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따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나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런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히 예산변경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봐주셔야 되고 예산전용은 또 청장님이 보셔야 되니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만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비록, 비단 총무과에 국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런 교육을 확실히 받고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책임자이신 국․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빠져요.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어떤 무용 내지는 무력감 이런 것이 심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3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강남정보관 시설관리 위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스마트강남정보관을 어디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어디다 위탁을 주었느냐?

경옥

이경옥위원

네, 스마트강남정보관 운영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이동호총무과장

총괄 4개 과가 해당이 되고요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현재 운영에 대한 위탁은 문화재단에 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 2군데가 있는데 문화재단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일들하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일들하고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이번에 여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강남정보관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아,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이것은 문화재단 이렇게 구별을 하는지 그 기준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청사하고 그 다음에 선릉로 별관, 구민회관, 주차장관리하고 직장어린이집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은 총무과 관계는 이제 스마트강남정보관인데 당시에 스마트강남정보관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도서관이 도시관리공단보다는 그나마 문화재단쪽에 더 가깝다고 판단이 되어 갖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 기능이 도서관으로 현재는 쓰고 있기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스마트강남정보관이라고 할 때에 거기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 스마트강남정보관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정보라는 것이 도서관이 있어서 정보라기 보다도 강남을 널리 홍보하고 이러는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스마트강남정보관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아닙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거기서 그 스마트강남정보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그 홍보관 기능이 있고요 24민원센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회의실 있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 실버카페는요?

이동호총무과장

실버카페는 노인복지과에서 별도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서 그 실버카페는 제외되는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거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부분만 위탁을 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야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이고 이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의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례상으로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정할 때 어디에서 그냥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어디에서 통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인지? 한번 그 위탁을 주었던 근거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스마트강남정보관에 위탁줄 때에는 총무과에서 거기를 매일 사람이 가서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강남정보관에 대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어디로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것을 갖고 고민을 담당, 팀장, 제가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서 실무협의회에서 문화재단에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갖고 저희 행정국장이라든가 부구청장,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실무검토 선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아니면 총무과의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하여튼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스마트강남정보관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에 근거해서 문화재단에 그것을 주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10여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청렴추진기획단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청렴추진기획단에서는 올 한 해의 성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T/F팀은 위원님 말씀대로 10개의 T/F팀을 올해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는 청렴추진기획단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그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 강남구가 평가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해서 청렴에 대한 평가가 좀 높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돼서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도 청렴추진기획단에서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이나 세무나 위생이나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서도 어떠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령이나 법규 이러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또 법규를 적용하는 담당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자나 개별가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짧은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인허가 부서에서도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 이런 데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 ONE STOP 방식으로 해서 한 가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건축, 종합적인 전기, 위생, 사업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검토해서 짧은 시간에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아직까지 청렴추진기획단이나 다른 태스크포스팀에서 이런 발전적인 제도 개혁 이런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좀 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청렴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이 어쨌든 강남구를 최우수 청렴구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약부서 위생부서라든지 건축부서라든지 그런 데의 실무팀장이나 과장을 위주로 해서 구성된 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실제로 청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한번 청렴기획단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그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기획단에서 ONE STOP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리구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도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또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하면 서로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남구청은 또 선두로 나서서 모든 것을 한번 먼저 시행해 볼, 시행해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하는 것에서 뒤처져 하는 것 보다도 앞장서서 앞서서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그런 것을 좋은 제도를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요. 31쪽에 임금상당액 지급 예산전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노무관리가 중요하고 잘못 관리될 때는 많은 비용의 예산낭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김창현 총무과장께서 정비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부당해고 건으로 3,600만원 이상의 급여가 금액이 지금 지급되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쨌든 노무관리를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부분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이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발생이 돼서 지급은 2012년도 1월달에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무관리는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진단도 받고 또 강의도 받고 나름대로 노무와 관련된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행정국장님, 지금 3,000만원 이상 금액이 지금 우리가 예산낭비가 있는데 부당해고 건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화해 또는 합의되는 확률이 몇 %나 있는지 아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저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건 제가 공인노무사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파악이 되는데 보통 이런 부당해고 건 하게 되면 50% 절반 이상은 화해조서 쓰고 화해금으로 해 가지고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화해금 자체도 많지가 않아요. 두 달 내지 석 달 임금 상당액 내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퉈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몇 년치야, 2년 10개월치 한 사람한테 지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데 근로하지도 않은 금액이죠. 이 개인돈이었으면 지급하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나름대로 좀더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 하셨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파견하고 도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밑에 담당팀장 누구시죠? 파견하고 도급 차이, 마이크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 법정 수당문제로 청소행정과 수 억원 낭비되고 그냥 모르게 모르게 그냥 몇 천만원씩 부당해고 구제사건 패소해 가지고 구청 예산이 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200만원 아끼려고 지금 예산삭감하는 마당에. 파견, 도급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후생팀장

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파견하고 도급하고 같이 써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자료 찾아보지 마시고요.

선미

오선미후생팀장

일단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파견은 강남구청에서 어떤 공사나 도급장, 사업장에 가서 파견해서 그 사람의 도급장의 책임자의 말을 듣는 거고 도급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파견 나갔지만 직접 이 강남구청에 소속해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교육도 했었죠? 서무주임님들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선미

오선미후생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위장도급 했다는 결정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결정문이. 알고 계세요?

선미

오선미후생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구청에서 위장도급을 한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파견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도급을 줘 놓고 구청에서 지휘감독 했으면 강남구청이 사용자 아닙니까? 그렇죠?

선미

오선미후생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법정다툼을 하니까 수 천만원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발방지책 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11년도 판결 이후로 저희가 59개 업무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온 의심과 위험에 대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각 부서에 시달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조치를 받아서 거의 많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다른 직업도 아니고 공인노무사가 의회 의원으로 있는데 2010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수정사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또 잘못해 가지고 12년 행감까지 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인 것 같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노무관리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속기 남겨 주세요.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컨설팅, 파견, 도급 해결방안, 두 가지는 자료제출 요청하고요. 앞으로는 다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십시오. 세 번째 자료요청 추가로 드릴게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법정수당 관리방안 이렇게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관수 위원장 지적한 것처럼 노무관리가 앞으로 왜 더 중요하냐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대선이다,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데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거나 파견 근로자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위탁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동호 과장님께서 아까 50 몇 개 과라고 하셨죠?

이동호총무과장

59개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59개 과입니까? 사업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사업입니다. 사업 숫자입니다.

김영호위원

사업 숫자면 그 각 과별로 사업 나간 부분을 다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사업이 59개 사업에 대해서 그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해당과가 어떤 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59개 사업에 대해서 노무사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체 지식으로 하셨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노무사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용역을 주었군요.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책자 194쪽에 보시면 193쪽 하고 194쪽 보시면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설문조사라든지 성과급 지급에 대한 만족도, 인사원칙에 대한 만족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래 가지고 정기인사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인사 3월 1일 기준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9월 1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끝나고 나면 인사에 대한 어땠었는지 만족도, 승진에 대한 만족도, 전보에 대한 만족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97명이 응답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181명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 크게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90% 이상이 만족도가 나왔었고요. 하반기 181명 조사했을 때는 승진에 대해서는 92%가 나왔었고 전보에 대해서는 83%가 나왔었는데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의 전보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인사가 정기인사 외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인사가 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자, 9월 1일자 인사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안정이 안되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 인사 때는 조금 전보에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3년부터는 정기인사 외에 수시인사를 가급적 지양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저희가 1,400명 정원에 여기에 지금 답한 설문 참여자가 197명 이 정도 되면 어떻게 197명이 정기인사, 승진인사를 한 직원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인원이 참여를 한 겁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우리가 설문조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특정인이 아니고 전직원한테 설문조사 참여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시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참여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기간을 3일에서 5일을 주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답변율이 한 15% 정도뿐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0명 중에 197명이면 한 15%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문조사 한다는 것을 설문조사는 참여를 많이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서로 또 그렇게 소통을 해야 내가 조직에 내 의사를 전달했다 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아까 지금 말씀대로 3일에서 5일사이 기간밖에 안주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방식이 있었습니까? 직원들한테 참여, 독려방식이.

이동호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한다는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공지사항에 알려주었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좀 참여도를 좀 높여서 한 20～30%가 참여할 수 있게끔 기간도 늘리고 또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것은 그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얼마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이게 저기 되는 거지 이것도 오래 띄워놓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여기 결과에 보면 만족하고 보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사에 대한 서로 신뢰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인사발령에 관련해서 455쪽입니다. 여기 보면 1년이하 근속자 전보발령 현황의 전보사유를 보면 부서내신으로 전보된 경우가 6건이 있는데 부서내신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 불가한 것인지 그리고 그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한 부서에 근무는 1년이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전보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가 되신 분들인데요 우선 거기에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충이 있고 고충은 말 그대로 개인의 고충이 되겠고요. 인력개선이라는 것이 아마 3개가 있을 겁니다. 인력개선은 환경청소과에 있던 청소원들의 업무가 위탁을 주면서 남아도는 인원을 타부서에 운전이 필요한데 가서 인력개선, 인력개선은 전보기간과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승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도개선 했을 때는 전보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력이 거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서 타부서로 보내기 위해서 인력개선이 필요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내신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내신, 잘 해서 꼭 필요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조직의 부서에 누가 된다 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보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 두 개가 다 상존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안보행사 교육 갔던 거, 그 자료 보여드렸던 거, 그거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쪽 하고요. 아까 드린 자료가 560쪽이잖아요? 이건 예산전용에서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56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던 건데, 왜 예산전용 여기에는 1,160만원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 이거 예산전용은 2011년도 12월달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산전용이 금년도 2012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이게 보면 안보예산현황 25쪽에 보면 2012년 5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전용은 올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올해?

이동호총무과장

아닙니다. 2011년 12월 8일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25쪽에 있는 그 내용은 왼쪽에 보시면 24쪽에 상단에 보면 행정국장 전결 12월 8일, 그러니까 2011년 12월 8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보예산현황 해 가지고 2012년 5월 현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12월 5일 현재, 2011년 12월 5일 현재

경옥

이경옥위원

2011년 12월 5월 현재요? 알겠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2011년 12월 5일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예산전용은 작년에 했다는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2011년도에 했던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모든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게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럼 2011년도에

이동호총무과장

2011년 11월 1일부터 뽑았기 때문에요. 2012년 10월까지 1년치를 뽑다보니까 2011년 11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자료에 많이 나타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먼저 강남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먼저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와 연계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장님들이 나가시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자료 615쪽에 보면요. 각 동의 직능단체 회원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직능단체별로 여러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하셔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치면 활동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참여가 좀 배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다각화하고 한번만 이렇게 가입하도록 하고 다른 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떻게 있으신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2개동 현재 회원수는 3,862명입니다마는 이중 1개 단체에 가입된 회원이 3,375명 85%, 나머지 15%가 2개 이상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87명인데 저희들이 저번 통장 선임할 때 1개의 중복, 일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7월 달에 주민자치위원 선임도 저희들이 다 배제시킬 겁니다, 다른 단체에 가입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여타 단체에 가입되지 않도록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면 대치1동만 절반 내지는 3분의 1 수준인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청실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줄어들은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원인이 있죠.

윤석민위원

그래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전원이 청실아파트 직원으로 되어 가지고 한명도 없는 것 아니, 주민 청실아파트 주민이 전원이 자율방범대인데 그분들이 재건축해서 이주하니까 한명도 안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대치1동은 주민 자율방범대가 지금 활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윤석민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을 빨리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어제 각 동에 우리 동 감사를 나가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거 청취를 하고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청사에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시설관리에 대해서 모든 게 시설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동장이나 거기에 보고나 이런 내용을 많이 아시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의 책임자인 동장한테 보고도 하고 또 협조를 구할 일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요구만 하고 시설이용에 대해서 요구만 있고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권한도 주고, 보고도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문화센터 14개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동 주민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다 보니까 그 시설관리 측면이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방침을 작년에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시설관리 총책임자는 동장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는 거기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침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동 청사에서 보육시설을 신설한 경우가 있거든요. 보육시설도 만들고 동 청사를 위층으로 올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누가 어느 분이, 효율성이나 능률성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지난번에 신설한 동 중에서 논현1동 있는데, 논현1동장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한 1년여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육시설의 이용자 수, 그 다음에 동청사 이용자 수, 거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효율성도 있을 텐데 지금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관

이용관논현1동장

논현 1동장 이용관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번에 제가 가기 전에 동 주민센터가 원래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3층으로 주민센터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구조상에 1층의 면적이, 1층과 2층의 면적은 같고 3층은 가장 넓습니다. 건물이 튀어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 구조상으로 3층의 활용도가 훨씬 좋아요, 1층보다는. 상당히 넓게 쓰게 돼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는 3층까지 올라오는 불편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쾌적하고, 넓고 이래서 사회복지팀이 별도로 이렇게 창구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안에 각종 민원인들 편의시설도 갖출 수 있었고 현재 활용도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1층의 어린이집도 거기는 일반주택지 사이에 주민센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호응도 아주 좋고 주변 환경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이용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이 감사과에 계셨죠? 그동안.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감사과에서 근무한적 있죠.

동현

김동현위원

몇 년 되신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감사과 2년 6개월 정도 근무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파견 오셨다가 지방자치 발전의 감사 발전을 위해서 파견 오셨다가 강남구에 정착하신 걸로 제가 감사 선배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현재 감사과에 또 근무를 강남구에서 하셨고, 현재는 자치행정과로 동 행정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현장에서 봤을 때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떠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중앙에 있을 때에는 주로 현장업무를 전혀 못하다보니까 또 구청에 와가지고 자치행정업무를 실제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가 배우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동 주민센터 지금 동장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동에 22개 동을 다 도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행사가 지금 현장 돋보기 행사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1일동장과 현장 돋보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장으로 오시는데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부터 10월 19일까지 한 4개월 동안 1일동장 현장 돋보기를 했는데 1일동장 현장 돋보기라는 게 말 그대로 구청장님이 동에 가셔가지고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동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같은 개념이죠. 그날 1일동장으로 와서 현장 돌아가는 일을 청장님이 돋보기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보시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명칭만 다르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같은 하나죠.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동 주민센터 현장에 오셔서 1일동장처럼 여러 가지로 당일에 그 동을 현장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2개동의 지역에 참여를 해서 쭉 보면 실질적으로 각 직능단체, 주민자치 여러 단체들을 나눠 갖고 대상자 분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면 국장님들의 업무보고가 한 70%, 동 현재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현재 관련해서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해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 그런 부분이 국장님들 업무보고가 70%고 실제로 말 그대로 1일동장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는 게 약 20% 그리고 현장을 직접가시는 게 한 10%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치면 차라리 동의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오시고 그런 게 맞지, 1일동장 현장 돋보기로 온다는 건 이건 주민들을 들여다본다는 취지 행사인데, 그 행사 취지하고 지금 열린 내용하고는 상반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어디까지나 청장님이 주재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래의 동정보고회하고 다른 게 종래의 동정보고회는 말 그대로 각 소관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 받고 하는 식이었지만 이번에 1일동장 현장 돋보기는 구청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 가지고, 직접 모든 걸 다 주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6월달부터, 초반에는 계속 청장님이 직접 하시다가 여러 개 동을 다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힘드시니까 업무보고를 중간에 하신 것이지 국장님들이 처음에는 청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질문, 답변 받고 현장도 다 가시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칭이 1일동장이나 현장 돋보기면 그런 내용부터 차라리 명칭을 구청장과 주민과의 간담회, 그렇게 해야 동정보고나 구정보고에 대해서 하는 자리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진행이 주로 국장님들 업무보고가 주가 되니까 그럴 바에는 구청장과 아니면 국장님과의 간담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국장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개념자체는 현장 돋보기라는 게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좀더 세심하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피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장 돋보기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게 제1원칙입니다. 그날 동마다 틀린 데, 어느 동은 주민들 건의사항이 상당히 쏟아지는 동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동에 가면 또 주민들이 말씀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은 데는 당연히 주민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약간 남는 시간에 구정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또 어느 동에 가서 주민들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말씀을 안하시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에는 또 어차피 구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니까 국장들이 나가서 설명을 했지, 국장들이 구정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간 행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 22개동을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질의는 끊이지 않는데, 그러다보니까 질의가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직능단체 분들에게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국장님들의 설명이 거의 먼저 시작해서 70%를 진행하고 남은 시간에 민원접수, 그래서 지금 제가 감사 요청자료에 각 동별로 1일동장에 대한 민원접수내용,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지금 여기 책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지금 제출하신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차후에, 내년에 이것들이 1일동장에 접수받은 내용이 이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달에 역삼1동의 구의원께서 통장위촉 관련해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현장에 오셨지만, 그런데 그 역삼1동에 왜 그런 지금과 같이 역삼1동의 구의원과 동의 동장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역삼1동의 여기 동장님 계시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역삼1동이 현장에 계시니까 저희는 역삼1동에 직접 가보지 못해 가지고 한번 나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답변 드리기 전에 행정국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하고 동장과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듣고 싶으시면 정회 시간 때 들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공개적인 조례 심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애매모호, 어떤 상황인지 잘 전달을 현장을 잘 모르니까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가 남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는 그 부분도 사실상 감사내용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면 차후에 얘기를 적절한 장소나 감사가 종료가 되고 나서 듣겠습니다. 추후 질의 내용은 질의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하고 이러는 것이 어떤 꼭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비공개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수렴해서 이 질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의원이 발의한 의견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속기록 삭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건 의원의 품위에 그렇게 손상시켰다고는 생각 안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자유의사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삭제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구청장 1일동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1일동장 행사가 국장님 답변 가운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면을 저도 봤습니다. 구청장이 주민들 직접 만나서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런 아마 가까운 거리에서의 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관변단체내지 주민들이 사실상 동원된 면을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구청장께서 참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각 22개동을 직접 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반면에 그 지역에 서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일 이외에 또 다른 업무추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강남구 기부금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동사무소도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부금 회의가 두 번 정도 있었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기부금 접수내용이 뭡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최근 기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학기위원

그렇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최근에 기부심의를 한 것은 나무, 우리 관내에 심는 나무에 대한 기부, 그거와 관련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그 나무는 각 개인들이, 주민들이 그냥 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기부를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로 단체에서 기부한 나무를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디 단체입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사실상 우리 기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부금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대통령, 지방자치조례에 따라가지고 기부금 받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인정합니까? 그냥 뭐 기부금 주면 마음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심사라면 현재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부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늘상 우리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들 예를 든다면 강남구민 체육대회 또는 노인 경로잔치 이럴 경우에 보면 관내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수건 정도는 자발적인 기부로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액수가 몇 백만원이다, 이렇게 올라가면 기부금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받는 거는 맞는데 기부와 후원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체에서 기부한 나무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부심사를 하고 저희가 기부를 받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구단위 체육대회 때 동에서 받는 것은 저희가 후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부심사는 필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 후원이라도 자발적인 후원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실질적으로 관에서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구단위 체육행사를 할 때 각 동에 충분치는 않지만 행사를 치룰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은 저희가 각 동에 시달을 하고 있고 무리가 있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항상 저희가 각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참 사실 6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던 그런 예산을 가지고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폭 약한 40% 정도를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민들 또는 관내 기관들에게 협조를 받아야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늘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각 동을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방위협의회에 관한 각 동의 회칙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받아보니까 각 동마다 다 달라요. 달마다 하는 데도 있고 뭐 짝수 월에만 회의를 개최하는 데도 그리고 당연직의 범위라든가 또 회원의 임기라든가 구성 그리고 회비,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동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대부분은 이제 우리 주민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의장과 회장까지 있는 그런 체제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좀 통일된 안을 구청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각 과에서 각 동에 보냈던 여러 예산을 보면 거기에 불용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도로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인가요, 도로관리과에서 했던 제설작업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부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과다 책정된 데가 많았어요. 이제 동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하나 자율방범봉사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먼저 앞서지만 그 뒷처리가 세무관련 서류라든가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계신데 각 동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강남인의 다짐을 충실히 하고 계신지 잘 하고 있는 동, 동장님은 한번 일어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도 개인적인 것 아닌가요? 그것도.

경옥

이경옥위원

김동현위원님, 각 동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지금 청장님이 1일동장 현장 돋보기도 하셨고 노인잔치도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1일동장 현장 돋보기가 끝나고 노인잔치도 다 끝나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회의에 구청장이 참여한 동네가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1일 현장 돋보기도 끝나고 그리고 노인잔치도 끝났지요. 그래서 지난 주, 이번 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회의 시에 각 그 현재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동네의 회의에 청장님이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장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두 분 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논현2동장

논현2동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들 지역개발협의회라고 있는데 지역개발협의회는 우리 직능단체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1기부터 5기까지 하시던 분들의 친목단체인데 그날 친목단체 회장님이 구청장님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경옥

이경옥위원

회장님이 청장님을

성수

김성수논현2동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회장님이, 그러니까 회장님이 청장님을 초청하셨다?

성수

김성수논현2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시쯤이지요? 몇 월 몇 일 몇 시쯤입니까?

성수

김성수논현2동장

저희들 행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지금 날짜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 주

성수

김성수논현2동장

지난 주입니다, 지난 주.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그래서 단체장님이 그 지역개발협의회 회장님께서 청장님을 초청하셨다고요?

성수

김성수논현2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김영호위원

저기 위원장님, 긴급발의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경옥위원님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당연히 그렇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설명 들으시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의 요지를 얘기를 하시고 하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잠깐, 김영호위원님, 발언권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이 현재 질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이의제기가 있다고 하면 감사중지를 하고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대치4동장

대치4동장 이인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대치4동장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대치4동장

일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3명 빼고 나머지는 다 참석하신 것으로 고문님 두 분과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 주지요?

인호

이인호대치4동장

네, 지난 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대치4동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전에 저희가 일자리정책과 며칠 전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의 프로그램 중에 현재 강남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종훈 국회의원을 모시고 FTA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것을 계획을 했다가 선거에 임박한 때라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아니 그 국회의원님을 모시는 것을 취소하고 다른 분을 강사로 모셨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예민한 것이 다른 때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금 지역개발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지역개발협의회는 회장님이 초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임해서도 한번 국회의원 선거시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을 텐데 혹시 저와 같은 오해가 빚어질 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행사에 갔습니다, 우리 물론 논현2동하고 대치4동 때. 우리 공직선거법에 제86조2항을 보면 지금 지자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를 선거 전 60일 전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우리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런 행사는 구청장님이 직무상 행위로 판단되면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선거운동이 아니고 그날 가셔가지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민이 알아야 될 필요사항을 청장님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날 무허가건물 영동5교 정비내용을 아마 청장님이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날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들으시고 그런 내용은 알권리도 있고 또 주민이, 우리 청장님이 주민에게 그런 보고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청장님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전혀 선거운동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선거운동하고 관련이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제가 아까 김종훈 국회의원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FTA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상공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 그 전에 1일 현장 돋보기, 1일동장 현장돋보기 행사 그리고 노인잔치도 그 전주에 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던 얘기들을 또 하시는 것이 그 얘기를 하시러 일부러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오시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가시는 참석했던 주민들도 의아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행정감사 시간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총책은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날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15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치4동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낙은 11월 20일날로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워낙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앞당겨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선거도 얼마 안 남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동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동예산 월별 집행 및 2011년 불용, 반납예산 내역을 다 봤습니다. 공히 어느 동네나 다 똑같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받으셨나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받으셨나요? 동장님들도 다 받으셨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너무 강남을의 새누리당 김종훈의원 질의를 우리 이경옥이 매번 하시는데 너무 정당이 다르다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진행에 대해서 좀 저희도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동현

김동현위원

개인적인

경옥

이경옥위원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들으신 김동현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너무

관수

이관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발언하면 됩니까?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가 2011년 11월하고 12월은 따로 처리를 했고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잔액이라고 남겨주었던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수령액에서 집행액을 뺀 것을 잔액으로만 해놓으니까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 1월에 수령액을 받았으면 그 집행하고 나서 잔액 남았고 그 잔액을 2012년 2월에 수령액과 합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는 것 제가 지금 비고란에 수기로 일부러 써준 것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 e-호조시스템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매년 그동안 받아왔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양식이 잘못됐다면 또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양식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행정감사자료를 항상 받아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다른 해에 물어보면 그 전에 받아놓은 것도 있고 이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봉사대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각 동에서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직원들 횡령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는 것도 여러 가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이 잘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이 자료밖에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다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어제 그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굉장히 정말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동이 있었고 또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동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잘 하는 동도 있고 비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역삼1동의 유인선 동장님, 여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우리 강남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1번지고 또 세계에서 강남스타일로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 강남구 수준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사례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역삼1동에서 1사1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1사1로 행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선

유인선역삼1동장

역삼1동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삼1동에서는 선진시민정착운동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좀더 효과가 있을까 여러 고민 끝에 관내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큰 기업체들을 찾아가서 함께 우리 환경정비를 함께 하고 캠페인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한 거리를 지정해서 LIG손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포스메이트 큰 굵직한 회사인데 그 회사들과 함께 매월 1회씩 함께 직원들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적으로 먼저 언제쯤 모이면 좋겠느냐 하고 질의오고 그런 좋은 반응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동의 주무관이나 우리 동장님이 이렇게 기업들을 찾아가서 이런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삼1동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가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름철 장마시에, 호우시에 침수가 자주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2010년도 연속으로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집중호우가 와 서 거기도 세대들이 많이 잠겼던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아마 침수세대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른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몇 세대 됐다라는 데도 있었고 또 실제로는 침수된 동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세대도 침수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행정을 펼쳤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인선

유인선역삼1동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역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역삼1동에 부임해서 그해부터 계속적으로 상습침수지역이 역삼사거리,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거기 지역이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계속 목격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이 함께 물을 퍼주고 밤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금년에 구청에서 좋은 시스템을 해서 차수막하고 역지변, 그 다음에 집수펌프 자동펌프해서 설치를 하는 홍보를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집집마다 작년에 침수당한 세대 155세대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설득해서 독려해서 모든 가정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큰 침수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

아주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렇게 침수세대들을 찾아다녀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홍보하고 글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 분들이 자리에 없다든지 이래서 몰랐을 경우도 있는데 가서 그렇게 직접 설득해서 그렇게 올해는 침수세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역삼1동에 침수세대가 있어서 침수 피해보상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올해.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올해는 역삼1동 뿐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아까 동장이 얘기한대로 나름대로 차수판이라든지 역지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침수세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의는 아니고요. 거의라고 그러니까 거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침수세대는 많이 있었어요. 부분별로 침수세대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역삼1동처럼 전체를 데이터로 해서 한 세대도 없었다는 데는 또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업무파악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까지는 취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매결연을 충북 청양이랑 하셨다고 했나요?

인선

유인선역삼1동장

네, 그렇습니다. 청양하고 해서 질 좋은 고추를 많이 교류를 했던 모양이죠?

네, 해마다 청양에 고추축제 있을 때마다 저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좋은 고추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많은 고추를 구입해서 이렇게 써 보니까 상당히 질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농촌마을 하고 자매결연 하는 목적이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인선

유인선역삼1동장

지역농민들한테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해서 판매할 때 좀더 많은 수익이 있고 소비자도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농간의 교류에 의해서 자매결연지와 자매결연지의 특산품을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그리고 좋은 제품을 비싼 가격이라 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그 가격에 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을 도와줄 수 있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업무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전부 다 그렇게 잘 한다고 하면 또 차별이 없겠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역행되게 자매결연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주민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 도농간에 교류를 하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면 버스도 빌려야 되는 교통비도 들고 또 거기 선물도 하나 사가야 되면 그것도 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취지를, 긍정적인 취지를 잘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장님들하고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은 해본 것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동별로 자매결연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치2동 같은 경우는 풍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얼마 전에 추석 조금 전에 직거래 장터 하기 전에 한 8,000만원 정도를 하루에 풍기인삼, 풍기사과 그리고 한우 이런 것을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싼 상품을 직거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풍기 쪽 자매결연지도 좋고 우리 동주민들도 싸고 좋은 제품을 사먹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얘기해 주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매결연이 활발히 잘 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김영호위원님 지역에는 상당히 그 지역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물론 자매결연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예산수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저희들이 정기회 12번 하고 임시회 1번 저희들 13회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회는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희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편이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수당이 월 1회 7만원인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구에서 9개 구는 많은 데에서는 7만원 나오고 나머지 17개 구는 전혀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수당 예산 가지고 이분들이 자매결연 예산을 활용하고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우리 22개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동장님하고 숙지를 해서 서로 공감을 하느냐, 소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를 충분히 알고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주민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시대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도 그러는 건데 다만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동주민센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2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 년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동 통폐합이 우리가 한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변단체가 통폐합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결국에는 예산의 이중부과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언제까지 통폐합을 안하고 이렇게 방치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는 4개동이 통폐합이 돼 가지고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조직이 있던 각 단체가 통폐합이 됐는데 유일하게 안된 데가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입니다. 거기는 현재 27개 대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다 정비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유일하게 자율방범대가 정비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저희들이 주민자율방범대 총대장 이종영 대장을 오시라고 해서 불러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폐합 취지에 맞게 각 동별로 1개 대대씩 운영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자율방범대 줄이게 되면 순찰구역이 늘어나고 요즈음 중요한 것이 선진시민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순찰구역이 늘어나고 또 순번이 자주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기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7개 대대 중에서 지금 5개 동이 지금 2개 대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대 중에 자율방범대원이 적은 동이 한 2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동 행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셔서 원활하게 직능단체, 관변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공감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통․반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통․반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난 어제죠.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약 30～40%에 달하는 인원들이 하다 못해 기본적인 연락망, 연락처 조차도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저는 관리상의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죠. 지금 동료위원님들하고 각 동에 제가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반장보상품 수령자료입니다. 추석, 명절 때 우리가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지만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대상자 제가 이 관련해서 녹취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강남구청의 이관수입니다. 아, 상품권 수령때문에 그러는데 반장님이신데 통장이 한 사람만 주고 안주셨어요, 상품권을?

주민

(녹취) 아,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차라리 여기 우민아파트가 두 사람이 항상 있었거든요. 91세대니까. 그런데 두 사람인데 한사람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급을 못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주민

(녹취)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급을 못받으신 거네요, 상품권은? 그렇죠?

주민

(녹취)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받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동에 한 사람밖에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반장이 한 사람이라고.

관수

이관수위원장

한 사람만 준다고, 아, 못주겠다고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계신데요. 지금 전달수령부의 서명도 지금 본인한테 받게 되어 있는데 보고 나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임의대로 다 서명한 날인서명 그리고 필체가 다 동일하시죠? 이 관리상의 문제, 어떻게 보면 횡령일 수도 있고 공문서 위조일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앞으로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우리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 행정국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여기에 복사가 돼서 온 전달수령부에 의하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필체가 같은 사람이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상품권이 해당되는 반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어제 샘플링을 돌려봤는데 반장서명을 해서 받았다는 사람한테 확인했더니 수령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명부에는 수령했다 사인이 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럼 어디로 간 거죠? 정작 예산은 편성해서 다 지급을 했을텐데.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뿐이 아니고 반장 보상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반장 보상품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각 동별로 전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장 보상품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결과에 의하면 전달 수령부대로 전부 전달이 된 것으로 결과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발뺌하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실려고 하면 제가 공개를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서. 소속, 통반, 명칭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수령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통장들 고지도 좀 하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맞이 반장 보상품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우리가 통의 담당직원이 직접 우리가 반장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정중하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장전달이 불가하도록 물론 그렇게 공문을 집행했지만 제가 동을 보니까 대부분 동은 물론 통 담당 직원이 반장을 찾아가서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관수 위원장님 주신 것을 보니까 필체가 똑같은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통장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통장님이 쓰고 반장한테 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인이 안된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거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반장을 직접 통에 주고 우리 통 담당직원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 담당 직원이 통장을 주고 통장이 대신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제가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금 밑에 나와 있죠? 지급대상자인 반장과 관계 없는 관리인 등 대리수령은 절대불가함, 통장이 주민등록상 가족입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잘못이 됐으면 시정보완을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아직은 확인이 안됐다고 하지만 확인이 된 사항이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글쎄 자치행정과장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 하고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는다, 틀린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동, 일선 동 다 계시죠? 22개 동장님 다 계시죠? 속기 기록되는데요 반장 보상품 전달수령부 올 추석하고 작년 설 것 원본 다 카피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전수조사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대조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시정보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 행감 끝나고 넘어가서 내년에 똑같은 일로 또 문제시 된다면 행감, 국감 있을 필요가 없죠. 분명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장보상품 전달수령부, 개인 신상 때문에 제가 이름도 다 삭제하고 제출했는데 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도 문제를 못느낀다면 저는 이것은 큰 착오라고 생각해요. 이거 실제로 관리하시는 동 행정팀장님이 이거 관리하시나요? 실무를 보시나요? 앞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효섭

김효섭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김효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통장이 대리서명 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동행정팀장

서식에 보듯이 대리 수령을 못하게 했는데요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인정하시죠?

효섭

김효섭동행정팀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통장한테 일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형태상 반장의 역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죠. 유출이 안되게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동행정팀장

전 동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도 수령부를 다 카피해서 제출하세요. 저도 한번 샘플링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반장 보상품 전달해서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인 부분은 어저께 동을 행정감사 하면서도 많이 같이 공감을 했는데 반장이 지금 통이 한 34개통, 35개통 되면 반장이 거의 300명 됩니다. 250명 이상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장을 선임하라고 하니까 통장님들이 가서 선임을 하는데 그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금 실정 아닙니까? 어떻게 동장님들 어떻습니까? 반장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장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쨌든 구정 그 다음에 국정에 관련된 사항을 일반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장한테 전달하면 통장이 반장한테 전달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이제 반장회의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200～300명 모이는 회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통장한테 전달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반장 선임돼 있는 데가 거의 50%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 60～70%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없어서 못한 데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무용지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동장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신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면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만약에 내려오는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다, 시대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개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반장님 현재 전체 정원이 현재 5,337명인데 현원은 1,000명이 적은 4,351명입니다. 1,000명 정도 결원이거든요. 그런데 반장이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장이 수시로 왔다 갔다 반장하다가 내일 하다가 내일모레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현재 반장 보상품을 반장한테 이게 전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이런 관련조례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실제 주는 거는 물론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동에서 일하면서 자꾸 허위 보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꾸 위법하게 되는 거잖아요. 밑에 분명히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전달 못할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을 범법자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오전에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536쪽을 보면 최근 3년간에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2회 열렸다는 거죠? 최근 3년간 열린 횟수죠? 1년간 열린 횟수가 아니고. 536쪽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3년간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는 한번 열렸나요? 제가 보니까 489쪽에 보니까 1회 개최해서 한번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당 21만원이, 작년에는 한번 열린 건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번 열렸죠.

문인옥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열리지도 않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열리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도 액수는 작지만 84만원이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 12년, 13년 계속 증액을 해서 잡아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언제 이게 민간인들이 기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문인옥위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년에 횟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요? 강남구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법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 조례는 없는 거지요? 그 조례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법령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기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돈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한번 했다는 것은 작년에 한번밖에 기부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분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력보다는 그분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건 없는 편입니다.

문인옥위원

우리가 기부를 하면서 시민들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더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내가 재능기부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 특혜를 조금 줄 수 있다든지 간단히 예를 들자면 공영주차장의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그게 몰라서도 못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혜택이 있으면 작은 혜택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심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각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의 여러 가지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는 분기별, 예를 들면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를 하게 되면 별도로 심사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부자한테 저희들이. 점진적인 차원에서, 배려차원에서

문인옥위원

표창장으로 끝나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그건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할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문인옥위원

그런 문화는 활성화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다른 데서 안하더라도 조금 더 앞서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우리 행정감사 하려고 나오다보니까 우리 구민회관에서 어떤 교육이 있었죠? 구청직원들 상대로 했나요? 강남아카데미인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직원정례조례 얘기입니까? 구민회관에서.

문인옥위원

예, 구민회관에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직원 정례조례입니다.

문인옥위원

직원 정례조례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엊그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직원 정례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문인옥위원

총무과 소관이고, 그러면 그때 강사가 강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어떤 분이 오셨어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강사가 두 분이 왔었는데요.

문인옥위원

그게 직원 정례조례인가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직원 정례조례입니다. 한 분은 이참 관광공사 사장께서 오셔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고 한 분은 갑 지역의 심윤조 국회의원께서 오셔가지고 안보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한 25분정도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원래 직원 정례조례 할 때 강사가 항상 오셔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늘상 정례조례 때 그 시류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특별히 좀 필요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항상 루틴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전 직원이 모이는 기회가 흔치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강의를 듣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지급이 되는 거죠? 우리 예산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이참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나가지만, 심윤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별도로 나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까도 오전에도 그거가지고 위원들끼리 논쟁이 있고, 신경이 예민해졌는데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시류에 맞게 지금 강사를 선택하셨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해서 다시 제가 총무과인지 자치행정과인지 확실히 몰라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영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주민자치 성원의 조건이 뭐죠? 회의 성원의 조건.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요건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요. 성원, 회의의 성원, 정례회를 하잖아요, 매달.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통상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안되면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성원이 안됐으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어느 동에서는 성원이 안됐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하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동장님들한테 보통 다 일임을 하시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동정회의 같은, 2주전부터 내용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회의가 성원이 얼마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설치 운영조례 제21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임명을 받으신 분들, 20명이면 20명, 그들의 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의결에 대한 건 뭐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되는 거죠. 그러면 동에서 그게 됐던 안됐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주관 어떤 주무부서의 가장 리더로서 파악을, 보고를 아예 안받으신 경우가 많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예를 들면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원이 안됐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회의수당 나가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1인당 7만원씩 월 나가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성원이 안 되면 나가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회의는 월 나가는데 일단 성원하고는 저희들이 뭐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만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돼야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정례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정례회가 이루어짐으로써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에서 보면 출석부에, 참석부에 서명을 하고 1인당 7만원씩 받아 갑니다. 월1회 받아 가는데 물론 거기 우리 규정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맞지 않게 운영된 거는 회의자체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어쨌든간에 수당은

길영

김길영위원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하셔가지고 지금 통․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지금 다 전수조사 하는 거에요. 지금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 상임고문이라는 게 있고요. 위촉직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상임고문은 어떤 분들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상임고문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상임고문으로 들어가고요. 위촉직은 구의원 아니신 분, 민간인들 그분들이 위촉직으로 들어가죠.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고문은요 해당 선거구의 구의원에게 상임고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써 있어요. 제17조 구성에 보면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모든 상임고문은 해당 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해당 구에서 선출된 구의원 분들이죠, 상임고문들.

길영

김길영위원

해당 선거구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그거는 비례대표 구의원 이런 분들이 상임대표에 있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저는 비례대표 얘기한 적 없어요. 해당 선거구 우리 가, 나, 다, 라, 마, 바 그렇죠?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상임고문 맞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죠? 확인해 보셨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꼭 확인하시고요. 전수조사 다 꼭 하세요. 아셨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차피 동주민센터 동장님들 동주민센터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다 하시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을 포함한 제23조입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문님들한테 이게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의원 상근 고문 외 위촉직 고문에게는 우리가 수당이 나갑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들, 위촉직 고문들한테도 다 실비가 나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실비 수당이 나갑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위촉직 고문이 있고, 어떤 동은 위촉직 고문이 없는데 그 동에서는 별다른 컴플레인이 없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에 위촉직 고문을 안두는 동도 있고 동의 특색에 따라 가지고 일단 두게 되면 나갑니다. 그분들은 또 선거법, 선거운동 위촉직 고문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위촉직 고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앞뒤가 좀 안맞는 거 아닌가? 비용이 나가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주관을 갖고 계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고문은 제 얘기 아직 이해를 못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위촉직 고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촉직 고문한테 예를 들어서 돈이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은 구로부터 어떤 실비나 어떤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가입을 못하는 건지, 만약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위촉직 고문들한테도 실비가 나갈 수 있으니 그러면 고문들도 그런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선법에 관련돼 가지고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공선법을 특히나 더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미심적어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 봤거든요. 위촉직 고문이니까 수당이 나가는데 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몇 년 전에 가능하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질의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민자치위원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을 같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직 고문은 가능하다니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정보를 주시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선관위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하여튼 정확한 정보를 한번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길영

김길영위원

강남구 체육회는 무슨 돈을 주는 거죠? 사업비라고 되어 있던데 609쪽입니다. 저는 질의와 응답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609쪽 보시면, 그 다음에 사업비로 3,000만원, 이 사업비 3,000만원의 내용이 대부분 어떤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체육회 아마 직원 인건비 그 인건비가 1,8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길영

김길영위원

그 인건비는 운영비가 아닌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인건비도, 그렇죠. 일종의 운영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 란에, 목에 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지급해 주시는 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건 문화체육과인데 확인해 가지고 김길영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저거까지 확인을 하세요. 사업비 3,000만원인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규정에 보면요. 심사시에 제외되어야 할 사업이 있어요, 심사시에. 그게 뭐냐면 이미 구비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이거는 지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여기 보시면 강남구민 체육행사 주관,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직장운동부 이런 것들은 다 구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똑같이 한다 라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단체지원 리스트에서 심사가 제외돼야 되는 단체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동 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우리 강남구 전체에 전부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계획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금년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통합민원창구가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1월달에 시범운영해서 2월달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문인옥위원

2월부터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1월달에 시범운영을 하고요.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기계가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겠네요? 예산서를 이거에 대해서는 안 봤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 집행합니다, 내년에는 안하고 금년 예산에

문인옥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금년 2012년도 예산에

문인옥위원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기계를 항상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날마다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매일 매일, 아마 이런 기계도 그럴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지금 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계약은 안돼 있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 쓰고 있는 동주민센터 그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문인옥위원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수요가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겠는데요? 한 동에 몇 개씩 필요하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한 동에 6개 종류 기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계도 대부분 단순 기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키오스크인가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좀 다릅니다.

문인옥위원

혹시 종류나 그런 것을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전에 동장님들 다 보셨을 적에 제가 한번 강남인의 다짐, 강남구민헌장이라고 하는 거, 동에서 하는 행사 때 다 낭독하고 시작하자고 한번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동장님은 없으신 것처럼 아까 아무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66쪽부터 577쪽에 해당됩니다. 567쪽에 보면 제정경위가 나오는데 2011년 3월 15일에 제정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94% 찬성했는데 이때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직원들만 대상으로 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강남구민헌장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에요? 직원들이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직원도 있지만, 주민들도 상당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한 거네요? 직원만 대상으로 한 거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의견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봤죠.

경옥

이경옥위원

뒤에는 있어요. 처음부터 제정 전에 절차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 전에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94%가 찬성을 했다. 그래서 그 뒤로 공모도 하고, 초안도 작성하고 그래서 사후에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자문회의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해서 이게 탄생이 됐다 라는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구민헌장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한 사람은 누구에요? 제안을 한 것, 이런 거 제정해 보는 게 어때 라고 맨 처음에 의견을 내놓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외부에서 누가 제안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구청장을 위시해 가지고 모두가 강남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뭔가 강남이 발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쏟아져서 나와서 한 거지, 누구 1인이 제안한 건 아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현재 강남구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각 자치단체의 어떤 구민헌장, 시민헌장 이런 데가 제정된 데가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서울에 25개구에 지금 한 열 몇 개 구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10여개 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여개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각 구에서 서울시만 들어서 25개 구 중에서 10여개 구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데도 이렇게 회의 때마다 낭독, 뒤에 보면 정말 현장의 활용 568쪽에 보면 현장의 활용 해서 식순에 포함해서 낭독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71쪽 보면 낭독방법도 나와요. 그리고 573쪽을 보면 낭독자 A, B를 향해서 어떻게 서로 나눠서 하는지 그리고 손을 들고 한다. 그리고 이제 575쪽 보면 낭독방법 개선한 것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577쪽까지. 그래서 여러 번 각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과․실에다가도 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보냈던 거죠. 강남인의 다짐, 낭독방법 한번 보내갖고는 안되니까 다시 재시달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훈령으로 되어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훈령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훈령의 뜻은 무엇인가요? 훈령이란 어떤 것을 훈령이라고 하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우리가 훈령이란 것은 구청장 전결로 해 가지고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훈령이라고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강남구에 이 구민헌장 말고도 또 다른 훈령이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타구도 훈령으로 제정한 데가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구에 이것 말고도 훈령이 또 있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훈령으로 해서 많지요, 훈령.

경옥

이경옥위원

그 훈령의 대상은 누군가요? 그러면 제가 잘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자료까지도 부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여개 구의 구민헌장, 구민헌장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강남구에 있는 다른 훈령 한번 예를 들어주시고 제가 보니까 훈령을 딱 찾아보니까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바라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남구민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행사 때. 그런데 그것을 구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혹시 구민헌장 제정하고 나서 그리고 각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뒤로 주민들의 반응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반응을 봐가지고 당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선한 것이 최근에까지 개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개선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그것을 우리가 현재 낭독하는 분도 손을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경청하는 사람도 손들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는 당초보다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하여튼 뭐 한 사람은 낭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직 지금 현재 개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이 나가서 낭독은 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낭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동장님들 다 계실 때 이것을 여쭤봤잖아요. 이것을 하고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어느 동장님도 일어선 적이 없지요? 아까 보셨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실제 동장님이 일어서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요행사는 다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아까 안 일어나셨잖아요. 그 동이야 특별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해서 전달을 하고 더 시정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동은 하는데 안 일어나더라고」하는 위원 있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이라는 강남인의 다짐이 생겨난 배경 자체가 강북에 있는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도시가 생긴 역사가 일천하고 또 강남이라는 것이 뭔지 개념정리도 안 되고 또 앞으로 강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민들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면 과연 강남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해서 강남인의 다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문구를 다듬기 위해서 국립국어원 협조까지 받아가지고 저희가 문구를 다듬었는데 막상 처음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격식을 갖추다보니까 딱딱하다 내용은 상당히 그런대로 바람직한데 낭독하는 형식이 너무 딱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서같은 것 안하고 주민대표가 나가서 낭독을 하면 앉아계신 분들은 천천히 같이 문구를 따라 읽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아마 동장들이 안 일어난 이유는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아무도 안 일어나셨어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어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지역구 구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동네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했었어요. 굉장히 어색하게 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 의해서 강남인의 다짐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당장은 어색하더라도 당분간은 회의있을 때마다 좀 주민들이 강남인의 다짐을 좀 새겼으면 하는 것이 구청의 뜻입니다. 만약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행사 때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도록 저희가 다시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것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타구도 이렇게 다 회의 때마다 낭독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아보셨나요? 지금 아까 서울에 한 10여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10여개 구도 회의 때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일어나서 낭독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것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강남인의 다짐을 제정한 목적이 뚜렷하다면 만들었으면 그것은 강남인의 다짐을 낭독을 하고 주민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강남인의 다짐 자체가 이것이 제정자체가 잘못됐다 하면 없애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은 한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정한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을 낭독을 하고 그러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시달을 다하고 훈령으로 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타구를 보면 제가 알아본 바에 보면 헌장들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회의 때 낭독을 하고 그러지 않고 이를 테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모산이나 양재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강남인의 다짐 같은 것을 비석으로 새겨놓는 것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선서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68년 12월 5일에 발표된 국민교육헌장을 어렸을 때 다 외우고 다녔었잖아요. 그런 어떤 뭔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써 왔던 강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헌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이 강남구의 지역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씨앤엠에서도 이 강남인의 다짐, 강남구민헌장을 제정해서 그것을 낭독하고 선서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인 방송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적어도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는 그런 방송에서 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시대인가 이래가지고 방송을 할만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설문조사 같은 것 한번 해보실 필요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정한 것 같고 그런 뜻을 저버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어떤 강제성을 띠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 문화적인 정서로 봤을 때. 뭐 요즘은 우리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강남스타일 노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에 우리가 강남이 그렇게 썩 좋게 비춰지는 느낌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세계가 같이 호흡을 해주었고 꼭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가락의 흥겨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서 그런 것을 알고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시간만 되면 뻣뻣해지고 그리고 다 흐지부지되고 이랬던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어쨌든 비판을 받은 것은 내용보다는 하나의 형식 자체가 옛날 국민교육헌장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저희도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하는 방법을 바꾸었는데 금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뭐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파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전파가 될 때까지는 좀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짐이라는 선서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마다 그것을 다 외우면서 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로 조용히 그냥 묵언으로 그냥 예를 갖추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길은 것을 회의 전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전에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비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그것을 정례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꼭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제정취지가 우리 강남구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우리 강남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모든 행사할 때마다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했지만 신년인사회라든지 구민체육대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또 직원 정례조례, 부서 주요행사 때 모든 행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그때도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행사만 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 갖고 그날은 하자고 그래 갖고 했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하셨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날은 청장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그날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모든 행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행사마다 하지 않아요? 행사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지. 하여튼 내년 행정감사할 때는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 여쭤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참, 그 낙후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네, 지금 강남구민헌장을 제정할 때 심사위원도 맡았고 여기에 분명히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공모에 심사도 했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듯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우리 68년도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빈곤층에 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력을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한 50년도 한국전쟁을 치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발전된 정말로 전쟁 때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을 지나서 80년대 지나서 어느 정도 풍요해지니까 아,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지나서 우리 요즘 강남스타일, B급, 어느 위원이 B급 문화라고 그랬는데 B급문화도 문화거든요. A급 문화만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스타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이 생기고 강남의 스타일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 우리 강남구는 우리 여러 다른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부동산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집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생겨나서 강남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부동산가격도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부동산가격도 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현상을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갖고요.

이학기위원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영호위원

아니요, 이학기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반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서로가 맞는 것 같아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운영 그래 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안 하셨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 우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방침이 워크숍보다는 우리가 실제 교육이 중요하다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교육으로 바뀌었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워크숍을 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개별적인 교육으로 바뀐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신 것이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변경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제가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경할 수 있는 폭이 뒤에서 보면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 그래갖고 이것이 아마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사업추진 이것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세부사업이 바뀌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세부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세부사업을 보면 거주외국인 지원, 우리가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은 사업 예산서, 예산명세서 있지요? 올해 세입세출 예산서 명세서 591쪽에 보면 단위사업에 이것이 단위사업인가요?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이? 이게 세부사업인가요? 명세서 보시면 591쪽에 그것이 지금 정책사업으로는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고 단위사업이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인 것이지요? 그리고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이 세부사업 되나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세부사업 내에 있는 것 중에 주민자치센터 그런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이라는 뜻은 그 단위사업에 그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적어도. 그 단위사업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은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 사업을 핵안보정상회의 사업추진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479쪽 보면. 그러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3,300만원 그것을 우리 핵안보정상 추진사업에 우리가 변경을 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단위사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단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핵안보정상회의 사업추진은 거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과.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이라는 큰 단위사업 내에 핵안보정상회의 사업추진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냐 그 얘기예요, 제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국제회의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강남을 방문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보고 그 비목에서 예산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뭐 도로정비하고 이런 것 그러는데도 핵안보정상회의 추진 뭐를 위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 심사 위원장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이거는 핵안보정상회의하고 하나도 관련이 없는 건데 왜 사업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이느냐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강남구에는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여러 분 현재 계신 국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부서의 국장님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면 예산 그 사업변경을 한 사유를 보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국 국가 국기 및 배너기 제작, 백서 발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변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이건 나라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했던 사업에 이 사업이 지금 국기며 배너기 제작하고 백서 발간하고 이러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와야지 이게 강남구 이름으로 나와서야 쓰겠냐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문이 올 때 저희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금년 3월 13일 공문이 왔거든요. 왔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거 우리 참 단군이래로 최대의 큰 행사인데 별도 사업비 지원 없이 예를 들면 핵안보 참가하는 국기라든지 배너기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산지원 없다고 저희들이 무작정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처음 예비비로까지 할 생각했지만 예비비 보다는 우리 과내의 예산으로 우리가 변경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거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 예산으로 해야 되지 우리 강남구에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국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죠. 지방정부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백서발간을 하는 것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백서도 우리 백서도 우리 정부에서 백서발간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서도 백서를 발간 별도로 합니다. 이번에도 별도로 백서를 발간했고요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든 도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그렇게 예산이 큰 돈도 아니에요, 3,300정도가. 그런데 나라에서 이 정도 예산을 못주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강남구에서, 서울시에서 따와야 될 예산 제대로 못 따오고 나라에서 따와야 될 예산 제대로 못 따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뺏겨요? 공동세로 뺏기고 뭐로 뺏기고? 그거는 정당하지 않지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알아서 우리가 해 준 건지, 그거에 대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지원을 했지한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안보 준비기획단에서 근거라고 해 가지고 3월 13일에 보내셨다는 이게 공문얘기 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을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공문이 와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합지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도 지원도 이야기 했지요. 왜 그러냐면 예산지원이 전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인 큰 행사고 왜 그러냐면 이 3월말에 행사개최 한 보름을 안남겨두고 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보름 전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당황했죠. 왜 그러냐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배너기하고 우리 참가 국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영동대로 거기에다가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또 국가적인 큰 행사고 내빈이 오는데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예산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사업을 변경한 거에 있어서 목이라든가 단위사업과 적당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썼다고 하면 내가 조금 말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자치실현 및 거주외국인 지원이라는 단위사업 하에 그것과는 별개의 것에 지금 사업을 예산변경을, 사업을 변경해서 썼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이러니까 좀 써야 되겠다 했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에 썼다 라는 건데 우리가 예산심의권만 가지고 있지 예산전용을 했거나 사업변경 할 때 그때는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개입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른 근거자료를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원래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동에도 가 보고 다른 과에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일반사무용품 사는 비용들 있잖아요. 이제 동주민센터랑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민센터에 제 말이 합리적인 거 같으면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관리비를 구입을 하는데 어디에는 우리 강남구가 아닌 엉뚱한 구에 가가지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은 또 나름대로 그 인근의 슈퍼나 공판장 이런 데도 이용을 하고 그냥 문구점도 이용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국장님, 우리 강남구 정책이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에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 지침을 내리신 게 있으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은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여러 간부회의 때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사항이고 또 당연히 동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도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각 동에서 마저도 같이 이렇게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자영업자들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구점이라든지 조그만 마트 아니면 가게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인근거리에 있는 데를 이용해 주는 게 특히 어차피 구민의,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 구청이나 동은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 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규정범위 내에서 관내에서 물품구입을 하도록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필요하다면 저희가 문서로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떤 동에서는 아마 그 비용 자체가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하면 좀 싸다고 아마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고 까지도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역에 있는 데 조그만 데를 이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비싸더라도.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 그렇게 시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부서 거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역경제과 하고도 문제지만 동사무소 하고도 공감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정체성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공감을 이루어야 더 그게 효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물품, 비품 구입하는 것, 어떻게 재래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역의 동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죠? 본의 아니게 현장감사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뭐 많이도 아니에요. 몇 군데만 샘플을 해 보니까 주류 또는 담배를 구입한 건이 1건 그리고 동 기관업무추진비는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금액이죠. 개인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의금, 부의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건수가 3건 이렇게 적발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류, 담배 그거는 제가 논현2동인가 거기는 아마 체육행사 전날에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아마 주류를 사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업무용도로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기관업무추진비 건은 우리가 관내 이런 우리가 그런 데를 우리가 경조사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물론 용도가 제한돼 있지만 그런 용도는 개인용도는 안되지만 업무관련 선상에서 그런 데는 쓸 수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 관련된 규칙에 따라서. 그러나 그 외적인 개인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용도라면 관내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타지의 구청 직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애경사는 결국에는 개인용도로 개인 돈을 써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다는 건 나중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되돌아오는 돈이거든요. 재산증가, 본인 경조사 있을 때 돌아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타 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조사비 그거는 문제가 있지요. 그건 잘못된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려 보내서 어쨌든 개인용도로, 사적인 용도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미 적발된 사항이니까요 일단은 이번 행감 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년치씩 행감 전에 제출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제가 할게요. 지금 명확하게 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파악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최종 총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가능하신가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1일동장 관련해서 감사장 수여를 22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마다 감사장 수는 동일합니까? 1개동.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기준을, 아니죠. 거기 감사장 수여인원은 좀 다르죠. 다 똑같은

동현

김동현위원

좀더 많이 나간 동이 있고 적게 나간 동이 있고 그거는 그 동마다 사정마다 다 틀리다는 말씀이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동장님이 감사장을 수여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어떤 분들한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모두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동행정에 적극적으로 공로가 있는 분, 그런 분들 위주로

동현

김동현위원

동에 협조적인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동에 열심히 봉사한 분들을 주시는 건지 그 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물론 각 동에서 동 특성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추천 올리면, 우리 구청에다 추천 올리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수여 대상을 정하죠, 저희들이.

동현

김동현위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뒤에 서서 박수치고 계시고 사실 구청 동분하고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되도록 많이 주시는 것 같고 그 동안에 좀 못 받으신 소외되시거나 봉사는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을 다음번에는 좀더 심도 있게 각 동별로 챙겨주셔야 감사장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백서 발간 했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한 부도 안 왔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백서를 저희들이 500부 정도 발간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도 다 우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의원들도 다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다는 못 드리고 구의회에 2부 정도 저희들이 갔고 또 필요하시면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있다 드릴게요. 제가 오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부씩 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어도 행재위에는 있어야 되지 소관부서라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G20은 서울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청장께서 본회의 그때 발언하실 때 서울시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 가지고 저희가 강남구 단독으로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왜 그랬나요? G20하고 왜 핵안보회의는 그렇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정책 방향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G20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는데 핵안보회의 할 때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우리구 예산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 지원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핵안보 할 때는.

동현

김동현위원

왜 이제 더 많은 정상 분들이 강남구 내에 방문했는데 서울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없었는지는 좀 의아합니다. 향후 이런 국제회의 행사같은 거 있으면 서울시나 또 행안부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이거는 강남구만의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협조나 진행을 하시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연일 강남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의 질의에 앞서 이 자료제출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714쪽 보면 지금 성명을 다 별표 처리 해 놨거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714쪽? 아, 별표처리는 이게 작성지침에 이름은 다 별표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름은 별표로 하라고 내려오지 않았고요. 재무과만 지금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거고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의 위원회도 다 기출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비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서류제출에 있어서는 별표로 제출하는 게 아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금 시정을 좀 해 주세요.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재무과장님, 720쪽 보면 소송관련 자료인데 사건명만 쓰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720쪽이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721쪽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소송관련 자료를 사건명만 쓰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적어도 육하원칙의 어떤 내용은, 요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요지를 별도로 지금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무성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위원들이 파악할 수 는 있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을 다 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요지는 제출해 주셔야죠. 맞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이어서 제출요구 한 자료는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좀 있다가 할게요. 아, 됐습니다. 저기 775쪽 보시면 시비 있죠? 강남사랑회 라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강남사랑회요?

이학기위원

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강남사랑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근거가 효율적인 공공청사 활용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기간이 2009년 1월부터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금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행정재산 관에서는 우리가 총괄만 표시한 것이고요. 그 관리는 779쪽에 보시면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효율적인 공공청사계획 2008년 3월 10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게 우리 규정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규정상 가능해요? 그렇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규정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배드민턴팀이 해체됐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해체됐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던 도곡 렉슬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도곡 렉슬아파트는 공매에 80%까지 다운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80% 최저한도로 해서 만약에 안 팔리면 지금 부동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온비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자산공사에다가 내놓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게 80%까지만 다운되고 그 이후에 입찰이 안 되면 다시 회수를 해서 일반 매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수의계약을 하는데 80% 이하로는

이학기위원

수의계약이라도 그 이하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못합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꼭 매각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어차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다른 우리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그걸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다른 아파트는

이학기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원 숙소를 지금 우리가 4억원 들여 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이학기위원

우리 아파트를 놔두고 세를 얻는다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지원과에 사용할 의사를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적정치 않다고 해서

이학기위원

아니, 적정치 않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 소유 아파트를 두고 남의 아파트 세 얻어 있을 필요는 뭐 있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게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51평형입니다. 그래서

이학기위원

그럼 여러 명이 주무시면 안 됩니까? 거기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어렵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런 이유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부분 추가

관수

이관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

지금 도곡 렉슬아파트가 평수도 크고 보니까 타입이 조금 안 좋은 형이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인기가 없는 평형이라서 지금 현재 시세에 도저히 80% 갖고 현재 시세에도 안 되거든요. 시세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라서 그게 공매해서 더 이하로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학기위원님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판다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에요. 불가능한 이야기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세를 그게 도곡 렉슬 같은 경우는 월세 손님은 많아요. 또 월세 손님도 많고 단기 월세도 좀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300～400씩 받을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셔야지 비우고 지금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전세나 월세를 놓을 생각도 했는데 지금 조례나 규칙이나 서울시 조례에도 다 찾아봤는데 더 비쌉니다. 저희 기준 조례에 의해서.

문인옥위원

아, 거기 환산을 하다보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환산을 해 보면 한 1.8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비싸게 나온다는 그 말이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가격에 사겠다는 분이 한분 나오셔서 아마 조만간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인옥위원

안 팔릴걸요? 그런데 그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14억9,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14억9,000만원. 층수가 조금 낮고 그래 가지고.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699쪽에 보시면 예산이 좀 불용된 게 있는데 특이한 부분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4억8,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2억4,300만원으로 2억4,0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돼 있거든요. 불용내용은 구유재산 공제회비 및 가스보험 배상책임보험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거는 신규, 저희가 신규 재산이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한 게 있는데 신규가 없었고요.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문화센터가 7개가 있는데 그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할려고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아, 그러면 처음 예산 세울 때 조금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세울 때는 저희가 가입을 할

김영호위원

착오가 있었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음부터 세울 때는 이런 거 좀 잘 알아보시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거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오토캐드 2개 미구입으로 돼 있는데 계약심사업무 하는데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계약심사 할 때 오토캐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2개는 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안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글쎄요.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디자인 할 때나 이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게 건축설계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사팀에서는 설계까지 다 봅니다.

김영호위원

그걸 전문가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 건축, 기술직이 2명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왜 안사셨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런데 굳이 사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안샀습니다. 지금 총 4개에서 2개만 샀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2명이 있다는데 이거 4개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또 행정직이 2명이 있는데 행정직 2명은 안사도 되겠다 해서 안샀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예산할 때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 결산업무 책자는 어차피 PDF파일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건 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항은 예산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특히 재무과인데,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보고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회계시스템을 개선한다고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저번에 우리 뭡니까? 생활안정기금 우리 공무원들 생활안정기금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부분이 또 횡령이 있었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결재시스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다 이걸 써놓은 겁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세입세출 현금이 애초에는 팀장 하고 담당 하고 서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상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세입세출 현금 담당자로 하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혼자서 지출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팀장까지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을 요청을 할 때는 국장님까지 결재하는 것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국장까지도 하고 1,0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은행에서도 부서장한테 통보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부서장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좀더 보완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더 회계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이런 얘기이십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결재라인을 좀 상향조정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해서 다시 또 그런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부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후반기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왜 해당동마다 상정에 관련해서 해당지역 의원분들이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구하고 올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재무과에서 올리시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 재무과는 총괄부서입니다. 일단 총괄부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라든가 보육지원과라든가 거기에서 추진을 할 때 그 해당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요 물론 역삼1동은 저희가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심해서 지금 상정을 못하는 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입장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것을 빨리 상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구 보건소 별관부지 공유지분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회의록 828쪽에서 829쪽 내용 보면 매입에 부정적이고 시급성도 없었는데 매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것은 96년에 저희가 공유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96년부터 거의 저희가 손을 못댔습니다. 공유지분 두 사람이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잘 안팔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들게 산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님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사라, 해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희 지금 위원분들이 두 분이 거기 가서 심의를 하시는데 현재 그 위원장 분이 구청의 국장님이신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행정국장님이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의회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이런 상이한 내용들도 충분히 수렴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을 거의 100% 그냥 동의하에 위원회를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올라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니까 사인들도 다 한 분씩 참여한 분들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동의를 현장에서 못하신 분들은 사인을 안한 분들도 계시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참석 못하신 분은 서명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회의석에 오신 분 중에 상이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사인을 안하시나요? 회의가 끝나면 100% 사인을 받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다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사인 한 분들은 그 안건에 대해서 100% 찬성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반대의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결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역삼1동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건에 올라왔다가 심사보류되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관리를, 관리비를 우리가 보안유지비를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상태인데 보안유지비 얼마씩 들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이것 저것 합쳐서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매각하면 35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자꾸 그것을 쓸려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매각해야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겠네요. 그걸 매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할 용도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4년, 지난번에 한번 제출한 것처럼 교통행정과, 보육지원과, 4년동안 그걸 사용을 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언덕 있고 그것은 수리해서 쓸 수가 없다, 신축을 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 분들도 다 파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구 역삼1동인데 역삼1동 청사를 지은 지도 꽤 오래 됐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거 신청한 이후에 활용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적절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매각을 하든지 다른 데 더 효율성이 있는 데에 자금을 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될텐데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 사항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해당위원이 물론 반대를 하시지만 한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상생하셔서 토론 후에 매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해당위원의 이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강남구 전체에 이득이 된다면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2012년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이번에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올라온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기획예산과입니까? 재무과 자료가 아닌가, 재무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여기 수의계약 리스트 보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이 수의계약 리스트를 이곳에 제공한 이유는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의계약에 최종 어떤 승인역할을 재무과에서 해서 이걸 수록하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대장사본을 요청을 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 재무과는 아무런 어떠한 뭐 이건 불허하다,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을 각 과에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물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계약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료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 일단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을 한 가지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761쪽에 보시면 연번 537번에 보시면 위에서 네 칸이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국공유 재산관리 실무 교육을 위한 물품구매 이동수 패션 686만원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1박2일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워크숍인데요 그 워크숍 복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저희 자치구비가 아니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국비고 구비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찰계약 건명을 좀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국공유 재산 관리 실무교육을 위한 방한복 구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워크숍

길영

김길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연번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정리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을 어차피 지난번에도 우리 재무과장님 하고도 얘기했지만 구의회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 제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업체랑 구의회 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프로젝트들이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 것들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게 업체관리도 잘 되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구의회는 조달로 해 가지고 돌렸더라고요. 구의회 보면 동영상 촬영인가 동영상 제작.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훨씬 더 높은데 구청에서 하는 무슨 동영상 제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이 좀 없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어떻게 조율이 되나요? 아니면 일정한 본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조직업무상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시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실은 가장 좋은 계약방법입니다. 품질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업체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착이라든가 투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공개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가 우선이지만 피치 못하게 이게 품질이라든가 업체선정 할 때 꼭 필요하다 할 때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하고 방침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 동영상 제작하는 것 때문에 구청장님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것은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느낄까요, 직원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니 그거 의회는 의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님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께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처음 일하러 오셨을 옛날 당시에 아, 내가 어떤 사명감 때문에 저 윗분 국장님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건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당연하죠. 제가 속내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는 가장 좋은 계약은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하여튼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 다른 시각은 말 그대로 이게 업무라는 것이 물론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어떤 수직적 조직도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분이 얘기하면 수의계약이 되고 어느 분이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과 그 537번 제가 이동수 패션 얘기했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게 있어요. PDA는 지금 구매하지 않는다. 재작년부터 PDA는 구매하지 않아요. 임차하는 거예요. 이 과에서 뭐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총괄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리스제도가 있는데 이걸 구매한다 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물품이 더 없어지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물론 그런데 저희 재무과도 애로사항이 다 방침을 받아오면 이걸 리스로 돌려라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재작년에 그래 가지고 어디야 기획예산과에서 뭘 단속을 하는 것이 있어요, PDA로.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요즈음에 다 리스로 하는데 이걸 왜 1,000만원씩이나 주고 구매를 하냐 이걸, 했더니 아, 알아보니까 그게 가능하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건명에 대한 정확한 명칭 사용 그 다음에 순서 정리하는 것, 과별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PDA 말씀드렸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답변하실 내용도 없으실 것 같고.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 안됩니까?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수의계약 대장 사본과 관련해서 만약에 공사계약 김길영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걸 도급업체명으로 한번 해줘 보세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업체명으로요?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은 회사들이 지금 한 것이 많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걸 한번 돌려 가지고 공사계약 중에서는 똑같은 회사가 뭐뭐뭐인지 그리고 용역계약에서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좀 돌려서 물품계약까지 다 해서 그렇게 줘 보세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두 가지 유형이겠죠. 위원님, 김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별로 물품, 공사 이렇게 다 나눠있는 것처럼 제가 부탁드린 것은 각 계약별로 회사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줘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됐는지를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볼테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쪽에요 연번 314번을 보면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에서 불법노점 및 불법 시설물특별정비용역을 맡아서 하셨어요. 744쪽에 314번. 어떤 특수한 경우로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수의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그냥 계약체결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부탁한 자료 중에 하면서 이거를 첨가해 주세요. 이 경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로 수의계약을 원하는 걸로 했는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충질의 드릴게요. 745쪽에 보면 27번에 행정사무감사 교재제작비가 511만8,000원 그리고 30번에 201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이 511만8,000원이에요. 두 번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착오로 지금 잘못 기재가 된 겁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재무과장님, 745쪽 보면 시디컴퍼니에서 수의계약으로 행정사무감사 교재제작 27번 511만8,000원 결재 됐죠? 그 밑에 30번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 511만8,000원 이거 업무파악 안되세요? 살살이 아니고 처음시작부터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금액은 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 511만8,000원이 지금 재무과장이 제출한 거 아니에요? 자료를.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수합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내용을 전혀 몰라요? 여기 그러면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들 목록만 뽑아서 제출한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 모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혀 모른다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전혀는 아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감사 교재제작비로 1,230만원이 들어간 건지, 500만원이 들어간 건지 파악이 되냐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이거 실무 작성한 팀장님 뒤에 자리 계세요? 재무과장님 모르시니까 팀장님 앞에 나오세요.

원규

김원규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원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금 27번 항목하고, 30번 항목 이게 어떻게 된 경위입니까?

원규

김원규계약팀장

이게 지금 저희가 e-호조상에 계약대장 사본을 추출해서 자료를 돌리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금액상 같은 내용이고 보니까 1차로 계약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돌릴 때 중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증을 못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실 때 확인 안하고 제출 했습니까?

원규

김원규계약팀장

확인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해봤는데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걸 어떻게 신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지금 집행부 실태가 이렇습니다. 자료제출 자체도 지금 오탈자에 중복해서 제출하고, 최초에 행감 선서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허위 잘못된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면 적어도 행감 자료제출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추가로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그것만 정리할게요. 재무과 팀장님 지금 확인하세요. 중복돼서 잘못 됐는지, 안 잘못 됐는지

원규

김원규계약팀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길영위원님,

길영

김길영위원

네, 이관수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거 더하기 똑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래요. 747쪽에 이게 어차피 국에 대한 얘기인데 재무과에서 어떤 관리부서다 보니까 최종 승인부서다 보니까 747쪽 보면 70번하고 75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관수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돈을 쪼개서 넣은 건지 일부로, 결국은 지금 11월 25일날 512만원이 영진디자인에서 결제가 되는데 이름은 틀리게 똑같은 금액으로 11월 25일날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로 쪼개서 한 건지, 금액을 작게 하려고,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전자공개수의를 해야 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게 그냥 액면상으로 다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과에서 전자공개를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부 그렇게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행감장에서 이게 중복이 된 건지, 잘못 기재된 건지, 혹은 분할해서 제출한 건지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내용자체 파악이 안돼서,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료제출 올 때까지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미비로 인하여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고 다음 해당과인 교육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봉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 238억6,500만원 대비 18.7%가 증액된 283억3,400만원이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운영기금 세출예산은 15억1,6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YTN 기사를 각 위원회 위원 분들과 집행부에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최근 지난 6월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 5개 기관 상대로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실시에 대한 기사인데요. 강남구의 현재 학교에 해당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은 “학교 CCTV 대부분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화질이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조사대상의 90%가 50만화소 미만의 식별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인 CCTV가 설치됐다는 얘기죠. 설치된 방향, 장소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다른 학교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현재 관내에 CCTV가 설치된 학교들이 몇 화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CCTV 전체로, 저도 이렇게 이 보도를 봤었었는데 CCTV 자체가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화소가 낮아 가지고 해상도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에 있는 CCTV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만 화소로 되어 있는지 초․중․고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죠? 그 제출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가 끝나고 가능한가요? 전산정보과 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추후 이제 또 질의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1180쪽 보면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용자 수가 쭉 나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게 인원이 뭡니까? 이게 누계입니까? 아니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자 누계입니다.

이학기위원

누계면, 그러면 매일 매일 오는 수강생들은 몇 명 안 되겠네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아니 매일 매일이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오는 수강생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는 몇 명 안 되겠습니다. 온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누계는 월단위의 누계, 가령 월 30명이 맨 먼저 필라테스를 받았다 그러면 30명이 누계로 잡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일 누계가 아니고요. 월단위 누계가 6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든다면 1180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란에 문인화가 있습니다. 있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 압구정 평생학습관인데 이 문인화가 15명이에요. 이 15명은 수강을 등록한 숫자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요? 양식이. 5개월 동안 이용한 이용객 수인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정원은 15명인데요. 정원이 15명인데 그달 매달 원의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이 다 15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원이 15명이고, 4개월 동안에 계속 이용한 사람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누계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15명이 4개월 동안 이용했다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15 숫자라는 것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매달 15명씩 나오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여기서 수강료를 내는 분은 몇 분 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전부 다 수강료를 다 내시는 분들이십니다.

이학기위원

여기서는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65세 이상은 무료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일부 할인하시는, 우리 그 조례에 의해서 할인되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할인되시는 분들은 또 할인율을 받고요. 전부 다 유료

이학기위원

65세 이상은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50%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50% 이상입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65세 이상 50% 할인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청담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9명입니다. 이렇게 이용객 수가 적어서 폐강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학습관을 압구정, 청담 인수받은 지가 한 4개월째 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뮤직카튼 필이라든가 이렇게 문인화라든가 이렇게 수요가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연말에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새롭게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언론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이 어렵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청방침은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무상급식의 수준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조금 약간 상이는 합니다마는 내년 중학교 2학년까지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5개 자치구도 전부 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강남구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30억5,000만원인데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좀 확대를 하는 금액에서 또 그 단가가 그 동안에 질들이 너무 낮다, 질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질을 높여야 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0원 인상이 됐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840원, 3,200원에서 600원정도, 560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수준도 좀 높아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시행하는 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안전학교, 학생안전 CCTV를 말씀하셨는데 이 CCTV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관리합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CCTV에 대한 집중관제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무상급식 말씀해 주셨는데 동료위원 분하고 청장님하고 1일동장 때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직접 초등학생들이 똑같이 먹는 급식을 학부모님들과 구청 분들 청장님 포함 구의원이 직접 저희가 초등학교 급식을 그대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었을 때도 그렇고 반찬이 좀 부실했어요. 뭐랄까 한참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키가 한참 크는 기간에 이미 다 큰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면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좀 이해가 가지만 한참 크는 학생들에게는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물론 틀리겠지만 희망하는 학교는 급식비를 학부모들한테 걷어서 반찬이나 이런 걸 좀 우수한 영양가 있는 걸로 식단을 다시 해서 급식이 가능한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추가적으로 학부모님이 부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급식의 반찬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등학교가 현재 2,580원이 한 끼당 단가입니다. 그런데 300원이 올라가서 2,88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의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영양사, 김동현위원님 하고 같이 신구초등학교 갔을 때 영양사한테 물어보니까 300원 정도 인상이 되면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그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판단이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은 좀더 영양가 있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다 몇 만원이라도 낼 동의가 있으면 해당 학교는 급식에 대한 질적 개선이 가능하냐고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제가 여기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이 결과를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추후에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 지금 학교시설 예산이 강남구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교육청이 11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강남구가 학교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네 번째로 많고, 학생 수도 네 번째로 많은데 평균 그동안에 지원받은 금액은 한 중위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따지면 조금 역차별을 받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번 추경에서는 또 11개 교육청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필요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나서 우리 관할 구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지급잔액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모두 소진했다고 제출하거든요.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든, 1,000만원을 편성을 하든 그래서 명확하게 좀 감사를 하고 소위 말해서 교장의 꽁지돈이다, 용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태인걸로 알고 있어요. 좀 체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령에 의하면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고 교육청과 합동으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라든가 시교육청에서 강남구에 있는 학교의 11개 학교에 대해서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는 사안들을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올해는 2개 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교육청에다가 이러한 것을 감사실시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우선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 주고 나서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개시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요. 사업완료시에는 완료시에 있는 서류를 교육청에서는 이런 정산서를 간소화해서 그냥 잔액서류만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현장 나가서 회계검사도 직접 못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계약서, 지출증빙서 그리고 내역서, 통합지출부, 지출결의서 이 모든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음과 동시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가, 하자가 있는지, 반납할 서류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직접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구청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더 챙겨야할 것 같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자료를 보시기 전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5% 이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산출방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방식이라면 전체 포괄금액에 대한 제한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별사업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예산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예산의 5%라고 할 때 예산이 어느 어느 거에 비중을 차지하는 거냐고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한 예산의 5%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세가 우리가 다 해서 얼마였어요? 예산을 어떻게 잡았어요? 자치구세 하고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잡았고 거기에 그 가장 5%의 기준이 몇 억 정도 됐었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3.6%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를 주시니까 한번 보시고 이 기준에 맞춰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예산의 5% 이내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 액수가 얼마였냐, 이것입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지방세가 2,600억이고 세외수입이 1,500억 해서 총 4,200억 정도가 지금 대상세액이 되겠는데요. 한 2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10억 정도를 최대한으로 잡을 수 있는 거네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한 예산의 교육경비 지원금은 몇 억이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올해 편성은 184억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84억이요. 그게 아마 867쪽인가 자세히 나오는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1077쪽 보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867쪽에도 나오고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1077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1077쪽도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210억 중에 이번에 184억을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했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도 더 증액이 되고 이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남구에 있는 학교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867쪽을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 평가지표 개발연구용역을 준 것이 나와요. 이제 예산전용한 것 중에 예산전용한 예로 나오는데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극대화 시키려니까 이것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0억인데 우리가 184억 정도니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 뭐 한 얼마인가요? 16억, 26억 정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랬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서울에 세곡동에 외국인 학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던 예산이 얼마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28억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8억.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는 차후로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28억이 28억 정도를 더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쓸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외국인 학교 부지매입이 더 우선인지, 우리 강남구에 있는 초·중·고학생들 학교시설 개선이 우선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두 사업들이 전부 다 우선 좀 비중이 다 있고 목적성이 있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저희들이 교육경비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경비가 물론 저희들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풀로 5%까지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동안 저희들이 184억이라 하더라도 원어민강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전부 다 거의 다 시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다 구에서 다 지원했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잘 알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중학교에 수학강사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그것도 시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니까 학교에서는 저희 것만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어민강사도 저희들이 31명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 초등학교 1명씩은 받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학강사 같은 경우에도 시간 강사지만 한 명씩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2명을 지원했던 것을 구에서는 한 명만 지원하고 시교육청에서 하는 한 명을 이렇게 해서 두 명을 보충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온종일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4개 학교만 저희 예산을 받아갖고 했지만 거기 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돌봄교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돌봄교실로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데 대신에 수준은 조금 약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떨어집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했고요.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무상급식에다가 하고 시설비도 올해는 12억9,000이 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8억3,000에다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참여예산제에서 8억원을 더한다고 그런 다면 그 예산만 하더라도 약한 26억 정도가 시설비로 투입이 되는 예산으로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많이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까지 시설에 투자가 덜 됐던 것이 내년도부터 되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설투자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전까지도 늘 말씀을 해왔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덜 받아서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 좀 불리했다. 그런 얘기를 줄곧 해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갑자기 외국인 학교 나와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한 것도 보니까 고등학교 지원비는 올해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 사안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따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요. 왜 절대적인 액수를 줄여서 편성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54쪽을 한번 더 살펴서 보시면 지금 외국인 학교 유치 흐름이라든가 왜 우리가 외국인 학교가 강남구에 필요한지 이런 수요분석이며 이런 것들 다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외국인 학교 부지매입이 확보는 안 됐지요? 서울시와 SH공사와 서울시 교육청과 뭐 이런 얘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잖아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도 올해 명시이월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외국인 학교가 뭐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 주신 자료에 보면 1154쪽에 보면 구일본인 학교가 곧 여기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해 갖고 500명 예정의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침은 2011년도 작년 5월달 했을 때 그 방침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드렸던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인 학교를 외국인 학교로 만드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중단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뭐 강남에 외국인 학교를 자꾸, 그것은 뭐 정치적인, 서울시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서울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외국인 학교 아마 당분간은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에는 과장님께서 서울시의회에서 반대했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님이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지금 당분간은 아마 일본인 학교 있는 자리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만들었던 방침서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었다가 이것이 도로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자료에 이것이 다시 나와 있길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이 언론지상에 나왔던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보고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제 그런 외국인 학교에서 다니면서 외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국내에 있는 현재 학교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상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정작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녀야 될 학교가 들어갈 그런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것에 왜곡이 돼서 그 사람들이 더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기 보다도 거기에는 외국인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외려 내국인들의 수요가 더 많아서 이번에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교육연합신문에 새누리당 고양, 덕양 을지역구 국회의원이 20일에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건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3년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면 외국인 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악용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이래 가지고 입학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해버린 그런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현재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 중에도 정원을 못 채운 학교가 참 많잖아요.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질들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또 외국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하고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또 한쪽 보면 867쪽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추진배경에 보면 2011년 대비 교육경비 총액은 17억 증가하였으나 무상급식비 신설되고 원어민교사 주거비 지원 그리고 편성목을 변경해서 또 도서관 지원 등 40억 증액되면서 환경개선 사업 지원액이 21억이나 감소되기 때문에 이 지원을 효과적으로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발연구용역을 하느라고 예산전용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차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연구용역의 주 목표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학교를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인지 이것을 어떤 것이 우선인가까지 연구용역까지 주면서 학교를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먼저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각 학교에 물어보면 교장선생님을 위시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학부모들도 왕래 하시면서 느낄 것이고 이 학교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사용자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답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한 사안은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에 환경개선비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런 것을 만약에 준다고 그런다면 학교에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줄 수가 있을까 그런 사안을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용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던 그 교육환경연구평가원에서 당초에 요청했던 3,500만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연구용역을 하지를 않았어요. 계약단계에 이르렀다가 계약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안 썼어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전용으로 설정만 해놓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해놓고 계약단계까지 다 협의를 다 해나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 비용 갖고는 도저히 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6,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연구용역 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 싶어서 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직접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비교분석하는 지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국내인 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외국인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서 국내인들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은 타지역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강남3구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먼저 외국인과 외국인 학교 비율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3구를 본다고 그런다면 여기 도표 1155쪽에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현재 거주외국인은 2만3,000명인데 2,800명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료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받아왔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강남3구 정도를 책정을 하셨으면 기왕 조사하는 자료 그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도 한번 분석 좀 해보세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내밀어서 우리가 여기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더 추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뒤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과장님께서 대답,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주신 자료 868쪽을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서류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전용도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교과부 지정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전부 다 저희들이 법령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전용 신청만 하고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약도 안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불용으로 되어 버리겠네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아니 뭐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그럴 것 같이 다 했으니까 예산전용까지 한 것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예산전용부터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연구원, 상대인 연구원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실무진에서는 전부 다 계약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걸었는데 위에서 책임자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 조건으로는 안된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서 더 단가를 인상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런 사안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오전에도 행정국장님은 앉아계셨기 때문에 들었을 테지만 예산전용과 사업변경하는 것이 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일정 정도 집행부에 재량을 드린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분히 불가항력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홈페이지까지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대부분 보니까 건축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신 것이지 이렇게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데가 아니시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를 접겠지만 예산전용이나 사업변경을 할 때 충분한 검토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결과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무력함을 선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3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2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전산정보과장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전문가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음으로써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기본계획 우리가 지난 2012년 4월 13일 정보추진위원회를 위촉 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때 신규로 위촉한 분들이 몇 분입니까? 8분입니까? 신규로 위촉하신 분들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학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자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맞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리고 정보화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위원회 논의사항들이 여기에서 결정하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지요? 이 분들 공무원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로 외부전문가들입니다.

이학기위원

거의 뭐 관련이 없잖아요? 강남에 사는 분들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부 사는 분도 있고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분들이 강남의 정서를 잘 아십니까? 어디에 카메라가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을 해 놓고 하는 부분을? 물론 나름대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있는 거와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가는 구분이 돼야 되지요? 그러면 과장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다 해 버리면. 사업 우선순위도 먼저 그 분들이 결정하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답변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 CCTV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CCTV운영위원회는 CCTV 관련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주민들하고 외부 전문가 두 분을 위촉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 투자 대비 품질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중복투자가 없느냐, 고효율 장비가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스템 안전성,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보면. 이 방범용 CCTV 전체 시설 개소에 대한 균등한 고품질이 사실 구현돼 있느냐, 구현할 수 있느냐, 아날로그 카메라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오느냐 하는 이런 전문지식들이 사실 호환이 되는가 하는 부분 등 안전성, 그런 최신장비를 갖다가 장착을 했는데 안전성에 문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왔을 경우에 작동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들이 밝혀줘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확정성, 호환성 과거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특정 업체가 아주 그냥 입찰을 싹쓸이 한 그런 과거가 있었잖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그야말로 실제로 우리가 작동을 하다가 장애가 발생됐을 경우에 바로 장애부분을 우리가 A/S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유지, 보수 하는데 편리성이 있느냐, 편리 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문을 해 줘야 될 판인데 마치 우리 강남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전부 결정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뭘 답변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관위원회가 2군데가 있는데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주로 거의 외부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극소수고 또 하나 CCTV운영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관내의 주민들이 관내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이 일부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분들이 2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경제성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CCTV 하나 개설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잡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떠도는 가격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그 폴대라든가 이런 장비

이학기위원

아니, 구차스럽게 말씀하시지 말고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카메라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 하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학기위원

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대당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학기위원

왜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강남구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폴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도로를 일부 굴착하고 또 통신관로 설치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학기위원

그 부분도요 시중에서 1,000만원 내지 많아야 2,000만원입니다. 바가지 써야 2,000만원입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개발 있지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셨지요? 4억 얼마주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얼마 줬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전체로 나갔기 때문에요 업체에서 공급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학기위원

아마 4억 몇 천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담당계장. 4억7,000만원 아닙니까? 예산편성했던 게?

계약은 2억에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4억에 했지요? (이관수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야

이학기위원

2억인데. 됐습니다. 2억인데요 그 소유가 우리 강남구 소유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이학기위원

지금도 강남구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해서는 저희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업체에서 판매하는 게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특화돼서 커스터마이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관제센터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지난 주일날 인가 구청장을 방문해서 제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우리 강남구 소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다음 주에 구정질문 할 때 제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몇 대 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당시 할 때

이학기위원

통합? 시스템 개발할 때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총 해서 1,065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1,065대죠? 그 한 대당 보통 시중에서 얼마 정도 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기위원

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프로그램은 제가 담당자한테 답변을

이학기위원

과장이 전문가 아니세요? 과장이 답변 하세요, 물어보시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한 유저당 15〜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그리 비쌉니까? 강남구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학기위원

시중에서 7만원 갑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가격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가격이 7만원 가요.

그런데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1,000대씩 올라가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다운돼요 많아야 10만원 초과되면 그건 바가지 쓴 겁니다. 예산낭비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구매한 가격은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조달청에서 했지요, 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학기위원

조달구매 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대부분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 공시된 가격이 그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자체개발 했었죠? 프로그램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2억 예산편성 해 줬습니다. 기억 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억6,000만원에 계약 했다고

이학기위원

그럼 본위원이 담당과장한테 물으니까 개발한 자체를 모르고 있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정말 몰랐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나중에 담당자한테 확인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거는요 본위원이 제가 질의하고도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담당과장이 강남구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고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저희가 개발한 건 알고 있고요. 그 전에 개발했던 건데

이학기위원

했는데 그게 강남구에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몰랐잖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 전에 구매를 했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는 몰랐었고요. 나중에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이학기위원

내 전화 받고도 몰라가지고 팀장한테 물어보셨다면서요. 저 보고 그렇게 얘기 했잖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화 받을 때는 제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고

이학기위원

그 소프트웨어 무엇 때문에 개발했는지 아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학기위원

예, 2억 우리가 예산편성해 줄 때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당시에 디지털 200만화소에 대해서 통합관제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제가

이학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물었을 때 2억에서 몇 대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방범용에 대해서 제가 했다고 그때 나중에

이학기위원

120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게 정당한 답변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이학기위원

소프트웨어 카메라 120대 개발하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학기위원

강남구청장이 전문가 담당과장을 파견해 올 때는 그런 내용을 잘 안다 해 가지고 파견해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결국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절감이 된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강남구 소유도 아니고 뭘 했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보통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고 하고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이학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분들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무슨 그 사람들이 순위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사업의 순위를 조정을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무슨 또 결의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이 저희 정보화추진 정보화법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에 그런 사항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 아마 표준안으로 했던 거 같고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찾아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참고할 사항이지 이 분들 전부 다 예산편성 심의 다 하고 사업 우선순위 정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고 구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그게 지금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자문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실무 검토를 해서 2차적으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냐 안하냐, 이런 결정까지는 그 분들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아무튼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주에 구정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강남구의 CCTV가 1,000여대가 넘는데 그 중에 사람 얼굴 식별 안될 정도로 노후된 거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실 2000년도에서 한 2005년도까지 설치했던 CCTV들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윤석민위원

얼굴식별이 안 되나요? 그게 몇 대 정도 되죠? 개략적으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는 약 400대 정도 되고요 그런데 얼굴정도 식별은 된다고 합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사건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 강남구가 U-강남도시관제센터 했다고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사건이 터지고 범인을 잡을려고 하는데 아까 김동현 부위원장이 교육지원과 했듯이 식별도 안되는 노후된 카메라를 달아놔서 범인이 확인도 안된다고 하면 이게 큰 전국적인 망신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식별 정도는 되는데 실제로 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면 프레임수를 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부분은 이제 약간 거리가 있으면 식별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국과수에 갖고 가면 다 식별을 해 낸다고 들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래서 그런 나중에 강남구가 좀 망신당할 일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24억이나 되네요 이걸 남길 게 아니라 싹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윤석민위원

그러니까 남는 돈을 노후한 거를 싹 바꿔서 쓰면 안돼요? 뭐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절차가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 또 회계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네, 검토하셔 가지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그걸 안된다고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질의가 갔는데요 지금 강남구 관내 학교CCTV가 몇 만 화소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관내에 설치된 카메라 대수가 총 148대인데요 그중에 142대는 41만화소고 6대는 130만화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중학교도 설치돼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중학교는 설치돼 있지만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아직 관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지금 관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YTN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무용지물이네요, 학교. 40인 50만 지금 여기의 기사에 의하면 97%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CCTV로 감사원 결과를 이제

길영

김길영위원

130만 화소라잖아.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니요, 몇 개만 130만화소고 대부분이 41만화소라는 것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의 90%이상이 50만화소 미만이니까 이 기사로 보면 식별이 불가능한 CCTV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통합관제를 하면서 초등학교 거를 저희 관제센터에 끌어오면서 보니까 실제로 화소수가 많이 떨어지고요. 저희가 관제하면서 이상 징후나 이런 것 정도는 식별할 수 있고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된 거는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일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수 같은 데 가면 식별을 해 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 CCTV가 화소수가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추후 내년부터는 100만 화소 이상의 설치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는 저희가 설치해 주지는 않고요 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내갖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교육청도 이제 감사원 이번에 감사가 나오고 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럼 방범 CCTV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올리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고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CCTV운영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CCTV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위치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CCTV운영위원회는 경찰들도 같이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에서 같이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CCTV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금년도 물량을 전체를 위치를 선정해 놓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민원이라든가 더 급한 데가 오면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선정 절차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하고 그 지구대에서 참석을 해서 동하고 해서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후보 선정한 거를 모아서 저희 CCTV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하는 걸로 지금 절차를 바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불법주정차 CCTV의 화소를 보면 대부분 41만화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 대부분 설치가 됐을 텐데 불법주정차, 그런데 식별이 돼요? 41만화소인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번호식별은 되고요 방범용하고 화소수가 다른 거는 주정차 단속용은 계속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줌인하고 줌다운을 해야 되는데 화소수가 고화소수면 줌인하고 줌아웃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수를 대폭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럼 방범 CCTV가 지금 2004년, 2005년에는 230대, 2005년 100대, 2007년에 갑자기 또 40대, 2009년에 110대, 2010년에 130대, 2011년에 40대 해서 이게 뭐 들쑥날쑥이에요, 매년. 그런 이유하고 내년도에는 올해에 방범 CCTV설치 대수는 여기에 안나와있거든요. 2012년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CCTV수량이 차이나는 것은 아마 그 해의 예산사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구청장이 특별히 다른 사업에 더 중점을 둔다든가 하는 이유에서 그랬던 걸로 추측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방범용 CCTV를 36대를 설치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2012년도에 불법주정차, CCTV방범, 자전거보관소, 산불감시, 장애인, 재난재해 2012년도가 다 누락돼 갖고 다 제출하셨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추가로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자료를 미비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거를 첨부를 안하신 건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방범용 CCTV가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셨던 자료는 2012년도 11월까지 자료였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오차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추가 설치되는 부분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방범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가 다 지금 2012년도는 다 누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남구의회하고 강남구청 모두 다 인터넷전화로 다 바꿨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 보면 해당직원이나 의원들의 사진과 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모든 신상의 간략한 정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좋은 점이 누가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구청이나 구의회나 여러 가지 이런 업무상 전화를 받기 좀 거북하시면 얼굴이 딱 뜨면 안받는 경우도 제가 의회에서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청이나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 이런 거 없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특히 행감기간에 너무 많았어요. 행감에 좀 곤란하셨는지 모르지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사실 편의성이라는 게 악용하면 좀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편리성을 포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구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행감 질의내용을 보내려고 하면 구의원 얼굴이 뜨면 구청에서 좀 어떤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일단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 하고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시죠. 안하시나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609쪽 보면 1609쪽하고 그전에 정보화추진위원회하고 CCTV추진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전산정보과에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일 많이 한 거 만큼 회의를 많이 개최를 했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2012년도에 얼마나 개최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3회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3회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한 내용만큼이나 많이 심도 있는 전문가들하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추진위원회 수당이 여기는 얼마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금년도부터는 3시간 이내에는 10만원이고요 3시간 초과하면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CCTV위원회는 전문가도 일부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 대표라든지 우리 강남구의 대표하는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건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회의수당을 15만원씩이나 줬는데 거기도 똑같은 저거를 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적용을 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수당은 회당 할 때마다 주는 거고요.

김영호위원

글쎄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다른 데 하고 좀 비슷하게 돼야 되니까. 물론 앞에 정보화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로 돼 있어서 조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 뒤쪽에 있는 CCTV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주어야 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우리 CCTV위원회도 우리 주민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정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CCTV위원회가 CCTV가 추경에도 또 올라왔었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건 안한 것 같아요, 4월달에 하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때는 추경할 때는 장소를 이미 선정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조금

김영호위원

위원회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냥 장소나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CCTV위원회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장소선정이 우선이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사실 장소선정하는데 좀 불투명 했습니다. 경찰에서 주로 선정을 했고 또 실제로 장소선정 하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부탁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어느 동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어느 동은 좀 적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CCTV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CCTV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에 개최하면서 저희 CCTV가 비상벨이 지금 작동을 상당부분 안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그 CCTV하고 가로등하고 간섭현상이 있어가지고 야간에는 CCTV 식별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드리고 거기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CCTV운영위원회는 충분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해서 서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별도로 내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정보과 정한호 과장님 오시고 이후에 저희 회기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서버통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돼서 원가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책자에 보면 97쪽에 보면 내부망, 외부망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차민원이라든지 PDP라든지 청소차량 정보관리, 도서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통합이 많이 됐는데 이거 외에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3년간 약 7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통합하면서 과나 이렇게 편리해진 것이 각 부서에서 전산화를 하는 업무가 올라오면 전에는 서버를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서버에 입주를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는 상관없이 업무만 개발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김영호위원

요즘 물론 기술이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산정보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서버통합이나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지금 3년간 7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과에서 전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전산정보과로 통합되면서 많이 효율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많이 개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원가절감도 많이 하고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인터넷 전화 이전에 우리 와이파이를 전 주민센터에 다 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사무소 감사에 가보니까 와이파이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LTE와이파이존입니다.” 이렇게 써있고 그렇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김영호위원

붙여놨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강남구청 와이파이존이라고 스티커를 크지는 않지만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김영호위원

저희는 주민센터에 잘 못봤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 해 놓은 것은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스티커 제작하는 것은 그래도 홍보에 비해서 많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 그건 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스티커 갖고 있으니까 가서 더 몇 군데 눈에 띄는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정업무를 한 거에 대해서 효과도 나고 주민들도 아, 강남구에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용 구청장에게 바란다, 2012년 5월 1일날 열었고 연번 6번에 구청장에게 공감편지 쓰기를 2012년 9월 12일날 오픈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프로그램 차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가 뭐 어떻게 다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내부에서 쓰고 있는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리는 프로그램은 주로 저희 내부직원이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만 유지관리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라든가 그 세부적인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시스템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 강남구 통계자료 2012년도 것이 전산정보과에서 발행을 해서 현재 나왔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통계자료는 아직 안나왔고요.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올해도 배부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통계자료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구의회 지금 행재 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나오는 즉시 좀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저도 이제 다음 주에 관제센터에 역삼동에 가서 현장에 대해서 그 CCTV현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현 부위원장, 이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관수

이관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통합발권, 통합발권기라고 하나요? 무인통합발권기. 지금 관리 대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창구에서 발급한 건수와 이 무인자동기를 발급한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무인자동기 발급건수가 좀 많았거든요.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60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002년부터 정보행정을 포털민원24가 시작이 돼서 각 집에서 민원,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을 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권에서 직접 손으로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외에는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강남구가 회원가입이 22만5,000명이 등재가 되어 있고 증명발급이 78만8,000건이 지금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발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60대 중에서 하루에 발급대수가 7건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30건 미만 된 데가 거의 47개소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거기는 저희가 내년도 2월 1일부터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발급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으로 보면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50%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몰라서 못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해서 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급기감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예방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이경진 과장 지금 여권과장이시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어떻게 업무량이 많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업무량은 단순업무지만 양은 많지만 전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이렇게 노동을 한다든가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얼마 전에 큰 수술 하셨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어떻게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

1828쪽 보시면 행정정보 공개 관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여기 보시면 정보요청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로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정보공개 접수는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부서는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그 시행규칙에 보면 정보공개 목록이 있고요. 비정보 공개 목록이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공개하고 비공개로 구분해서 과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주무과에서는 그냥 전달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그 과에서 전달하고 등재는

이학기위원

처리했다 안했다 그 정도만 아시겠네요? 어떤 내용을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은

이학기위원

주무과밖에 모릅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통보는 직접 주무과에서 본인한테 정보공개를 전달을 하고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그 민원을 제출하고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사항도 전혀 알 수가 없겠구만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이 거기에 불복사항이 있으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청구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민원여권과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또한번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최대한 금년에 청장님께서 모든 팀장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토록 해서 웬만한 부서 아니면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강남구에 주로 민원을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사실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대민업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하겠다 하는데 그런 친절한다는 증거가 바로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야만이 옳은데 왜이렇게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은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한민원은 각기 개별사항에 따른 개별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해서 새올행정에 등록을 하고 처리결과를 법정기일 하고 단축하는 그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따르다 보면 어떤 민원사항에 따라서 보안을 띄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처리기간에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연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독촉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진 중에 있는데 민원을 저희가 428건 해당되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1일부터 30일까지를 유기한 건건별로 민원을 지금 단축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을 민원 건마다 1일부터 30일까지 하다 보면 앞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민원처리는 왜 지연됐는지 하는 부분은 파악하십니까? 내용은 모르십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주요업무 단위별로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연되면 바로 하루라도 지연되면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독촉장을 과 부서장한테 주어가지고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민원처리규정에 민원처리기간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은 가능하면 처리기간 내에 빨리 처리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기간이 도래됐다, 지나갔다 했을 경우가 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이고 이틀 전이고 처리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그리고 또한 보면 처리하시다가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가지고 지연통보한다든가 다른 보완서류를 요구해 가지고 또 날짜 며칠 늦추지 않느냐, 결국은 그 민원인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분들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도 또 한분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건강 제대로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전문가 무료상담 운영실적 결과 분석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과 세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전문가 무료상담이 있는데 이 상담소가 구청 1층이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무료상담이라서 지금 상담하는 분들이 어떻게 실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법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관계는 화요일과 목요일날 10시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인이 주민이 일반인 법무사한테 어떤 법률을 자문을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하고 세무사협회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를 초청을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십니까? 예약을 해야 상담이 그 날짜에 가능한 거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시간이 2시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예약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받고 있고 전화상으로 받아서 안배를 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법률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데요. 전년대비 37.8%가 증가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가 많고 만족도는 어떤가요? 무료상담이.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만족도는 높습니다. 높은데, 다만 그게 법률 사안이 여러 가지로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는데요.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요가 아마 내년에도 점차 계속 많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내년에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20이죠? 다산콜.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도 이제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해당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대표 번호로 전화를 제가 예전에 많이 해 보면 120이 받아요. 그러면 120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여과장님을 바꿔 달라면 120의 안내원이 과장님 왜 바꿔 달라고 하냐, 어떤 용무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부서 하고 연결을 해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맞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게 건의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을 다산콜에 신고를 하면요 그 신고한 사항을 기록해서 해당부서로 이첩을 전자문서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당부서에서 해서 처리결과를 또 인터넷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산콜 전화는 전화를 연결해 주는 기능보다는 민원업무를 우선해서 처리하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120이 크게 여러 가지 교통이 제일 많고 그리고 지금처럼 서울에 관한 문의, 문의인데 전화번호 각 국별로, 과별로 잘 모르니까 대표전화로 강남구청에 했을 때 해당부서 연결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과장님을 바꿔 달라고 그러면 해당 안내원이 어떤 용무 때문에 바꿔 달라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문의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120으로 지금 모든 강남구청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고 별도로 구청의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 안내전화 안내원이 없는 거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전화안내원은 없습니다. 전화안내원은 없는데 구청의 각 홈페이지 보면 실과 부서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별 전화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를 찾아서 해당부서로 전화를 하면 되고요. 120으로 전화를 물어봐도 아는 것은 120에서 직접 거기서 해결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또 해당부서 구청으로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120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직원의, 제가 구의원인데도 통화할 때 120 안내원하고 통화했을 때 길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시정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통화안내원은 서울시의 소속이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시의 소관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1832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현황이 나오는데 60대가 지하철역과 또 주민센터 그리고 또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60대가 지금 한 47만건 이 정도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47만4,000건

김영호위원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민원24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아마 예산할 때 많이 줄여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지금 10월 현재 47만4,000건입니다. 크게 작년에 비해서 크게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타구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인터넷 민원발급 그런 것을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률이 저조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기계자체도 덩치가 크고 앞으로 노후화가 5, 6년 돼서 거의 새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다시 교환을 해야 될 것이냐, 신규로, 그건 저희가 무리가 있고 해서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민원24를 권장을 해서 그쪽으로 하면 수수료도 감면되고 또 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없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일 관건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고 인증서 발급이나 이런 것을 잘 못받아서 그런 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세워본 게 있나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11월달에 강남구청 뉴스지에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인터넷에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인증서가 발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만 한번 거치면 언제든지 민원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인발급기보다도 사실상 편리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소외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그런 층이 사실상 인터넷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는데요. 나중에 다시 별도로 또 하겠지만,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USB를 자기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갑 안에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아주 크진 않아도 작은 카드형 USB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홍보를 위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때나 이럴 때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강남역이나 선릉역 앞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되더라고요. 무인발급기를 많이 줄여버리면 새로 사지 않으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 비용도 줄고, 통신비도 줄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831쪽 보면 전문가 무료상담 부분이 있는데요. 그전에 또 1803쪽 보면 불용예산 중에 전문가 상담실 운영에서 한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법률하고 세무 쪽에 민원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원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연간 973명이라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인원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월별 거의 100명까지도 안 되는구나, 한 60～70명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구청에 와서 일보다가 상담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어쨌든 5,800만원을 세워놨는데 2,200만원을 불용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 변호사나 세무사가 오면 하루에 8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비하고 일비 조금 드리는 건데요. 기타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하다보면 보험 같은 그런 거라든지 급여 지급할 때 차액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의 한 35%에서 40%사이에 불용이 된 건데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러프하게 세워서 그렇게 많이 차액이 남은 것 같고요. 만약에 전문가를 더 불러와야 될 시간에 덜 불러왔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와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혹시 빼먹은 게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걸 채웠으면 좋겠는데, 빼먹은 건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열림 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상담가가 있는데 거기도 독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커피도 민원인한테 대접도 해야 되고 또 법률 변호인한테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들이 잡비 그런 것들이 남아 가지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메모 한번 보세요. 혹시 답이 있는지, 한 40% 거의 불용이 돼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한 15% 정도 불용이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참, 제가 놓쳤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공석인 부분에 일정기간 공익근무요원이 당분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예산세울 때도 꼭 맞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로부터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잘못 기재되었던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교재 제작 자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27번하고 30번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발주부서에서 이중 품의로 계약대장에 지금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지출은 실물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출은 한 건만 된 그런 건입니다. 그 다음 김길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70, 75, 80은 금액은 같지만 부서가 다르게 지출한 그런 건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부서가 다른데 지출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2011년 11월 25일자 그 다음 28일자 부동산정보과에 영진디자인 업체네요? 금액이512만원, 499만4,000원 토털 합계 1,000만원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걸 굳이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거는 일단 건은 다르지만 사실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1,1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관과에서 어느 정도 분할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무과에서 못하게 하면 재무과 때문에 일이 안돌아간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물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전자입찰의 도입 취지는 이러한 분할,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혹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이권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검토해 봤을 때도 여럿 지금 눈에 들어와요. 예컨대 의류구매 구입비를 1,000만원, 1,1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996만4,000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품의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저는 좀더 재무과에서 소관부서에서 총괄하시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중 등재한 것은 사전에 검열을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나름대로 모순되는 점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잘 해보자고 정해준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