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ㆍ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건설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건설과장 배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해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제1항,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 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설행정, 도시계획, 도로관리, 지역개발, 교통운수 등 5개의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제3항, 201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4항,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고흥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월사유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건물 균열 우려로 민원이 발생되어 이월시켰습니다마는 금년 5월 30일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요구해서 예산 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청구 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 청구 가 미비해서 사고이월 을 시킨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2012년도 예산 이전에 이월비를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3월 29일로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흥군 전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이 주요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의 요구가 빈발했고, 전라남도 등 상 부의 승인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ㆍ 사고이월 을 시켰습니다마는 9월 17일 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LED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 승강장 좌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버스내에 부착하는 것으로 GPS가 잘 안 떠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 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 30일자로 완료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협의회 구성이 조금 늦어져서 단일화 협의회를 구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차를 구입해서 장애인협회에 인계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 사동 마을회관 신축 등 총 123건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거의 완료를 시킨 사항이고,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항, 기금운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제8항, 인쇄물 제작 현황에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연찬의 미숙으로 인해 인쇄물 제작 현황과 홍보물 제작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제출 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업무 연찬을 해놓고 보니 인쇄물 제작에 6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대민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주정차 질서 지키기나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엽서 인쇄,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 정기검사 과태료 등 6건에 845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를 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9항, 홍보물 제작 현황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 교통량 실차조사 교육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도 홍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등 9 건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496만 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해 해당 없음으로 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다수인(5인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흥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촌 앞에 우산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소방도로로 개설하는데 앞으로 개설을 해놓고 보면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여 CCTV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민원인과의 면담을 통해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인 도로 점ㆍ사용자에 대한 점ㆍ 사용료 부과로 인해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3월에 정기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도가 11건, 군도가 193건이며 지방도가 2431만 2000원, 군도가 1억 3973만 5000원 입니다. 미징수로는 지방도 1건에 3만 2000원의 체납이 있고, 군도는 60건에 494만 700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고지 를 하고 있고 방문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기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 유도선 운행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서낙도 유도선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산～녹 동의 협성호, 상하화도～녹 동의 화도호, 득량～녹 동의 득량호, 축정～사양의 사양호, 신양～연홍의 연홍호, 죽도～지죽도의 죽도호로 해서 총 6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상 을 해주는 것이 전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보상 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 을 가지고 보상 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유류대 보상 , 고장 수리 등으로 해서 손실액에 대해 신청 을 받은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비율대로 형평성에 맞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6개소에 1억 7510만 1000원을 보상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이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입니다.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고흥읍과 도양읍에 있는 시설에서 매입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을 통해 전액 보상 을 해 주는데 감사기간 동안에는 고흥읍이 40건, 도양읍이 3건으로 6억 8484만 8000원을 지급하여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항,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 구역 보수공사,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설치공사, 고흥군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보수공사 등 3건을 추진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에는 색을 넣어서 포장을 하고 고성능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CCTV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많은 성능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범용 CCTV는 약 40만 화소이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전혀 식별이 안 되어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여 성능개선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누차 건의 가 들어오고, 업무 협의에서도 건의 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만 화소급으로 최상의 양 질의 화면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어 다음에 예산 심의 를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항, 도로 확ㆍ포장 현황입니다.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는 국도관리청과 전라남도에서 시행 을 하고 있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포장율을 보면 89.24%, 국가지원지방도는 23.9%, 지방도는 53.9%, 군도는 92.8%, 농어촌도로는 33.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개통 도로와 해상이 있기 때문에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가 가장 낮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5 건의 군도 정비사업을 시행 하면서…… 아, 금년 사업비는 15억 1600만 원으로 섭정～와교 간 군도확포장은 이 앞전에 의원 님들이 현장 확인을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 공정으로 약 75%를 거양하고 있고, 금년 공정으로는 8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 군도 8 호선 개보수는 5.54㎞를 개설하는 공사이지만 이것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공정은 약 78%, 금년 공정률은 100%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화 군도 25 호선 (신호～덕흥)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전체 공정률 25%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산 석교 군도 8 호선 배수로 정비공사는 U형 배수로 80m 등의 포장공사가 있습니다마는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당해 공정률은 90%입니다. 군도 9 호선 (동백～신기 간) 확포장공사 역시 도화면에서 포두면 신기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약 940m 정도 되는데 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은 8%, 금년 공정은 약 80% 정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18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7건에 대해서 지금 시행 을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비는 10억 4800만 원입니다.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봉래(창포) 농어촌도로는 전체 공정률은 13%이고, 금년 공정은 60%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장사)농어촌도로는 전체 공정률 31%, 금년 공정은 90%이고, 대서(송림～장사 간)농어촌도로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남(금사～사도) 능정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점암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은 연차사업인데 전체공정 31%, 금년 공정은 50%의 실적을 계획하고 있고, 두원(지북) 농어촌도로 303 호선 보강공사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고흥교육지원청 옆 군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공정은 100% 완료를 하였고, 총공정으로 따지면 예산 에 대비하여 22% 공정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군발주로 총 261건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수의 계약 으로 되어 있고 입찰 도 일부 있습니다. 계약 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세 포함 도급액 22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 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촌 배수로 및 농로포장 같은 경우 2473만 원이 수의 계약 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공사비, 부가세, 관급자재를 따지다 보면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추진실적 내용은 4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섬 위주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3억 7900만 원으로 2011년 까지 28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도에는 5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화도 추억의 섬 조성에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하화도 해안경관 조성은 일부 산책로 데크 관련인데 이것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득량도 관문어항 정비도 100% 완료를 했고, 거의 대부분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2011 사양도 마을 공공하수도 를 보시면 공정률이 80%이지만, 이것은 사업 기간 이 12월 30일까지이므로 선착마을에 가정에서 연결하는 관거의 연결작업을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우도 진 입도로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0%로 진척이 조금 늦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준공 기간 이 11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이 자료를 보낸 후에 내년도 1월 2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사실상 거기는 해양농로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적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저희 직원이 두 번이나 가서 현황 설명을 했고, 최종적으로 거기는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승인 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신규 등록 은 불허한다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 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22항,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을 보시면 일반택시, 일반화물,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택시에서 한 대가 감소한 이유는 스스로 영업을 포 기한 경우입니다. 일반화물에 대해서는 타 지역 매매입니다. 그리고 개인용달에서 2 대가 증가되었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매수를 해 와서 우리 관내에 등록 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지금 등록 된 차량이 약 2만 5500대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항,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동방고속과 화물 등 2건이 적발되었는데 동방고속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고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이천섭 씨 개인 화물은 차 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10만 원을 부과했으나 납부자의 거소 확인이 안 되어서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 건도 빨리 과징금을 징수해서 완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 과태료는 보험료 미가입이나 무단주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과에서도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순천 검찰청과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많이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까지 45억 7940만 5000원인데 미납액이 25억 4488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5년이 되면 소멸시효 가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납부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5명씩 소환하여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건수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체납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것은 법적으로 하자 가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벽지 버스노선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으로 손실 보상 을 해주는 노선으로 우리 군에서는 64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차조사를 했을 때 1일 탑승객이 13.5명 이하가 되면 벽지 손실 보상 노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관리대상이 84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고로 고흥여객은 60개 노선에 8억 428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흥여객은 거금도 금산면 일주와 녹동까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고흥여객은 고흥일대와 거금도까지는 들어가지만 대흥여객은 녹동 북쪽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흥여객은 4개 노선에 1억 4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저희들이 일주일간 2012년도 실차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일부 노선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456페이지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430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해에 안 되면 명시이월 을 했다가 그다음에 명시이월 을 해서 또 안 되면 사고이월 을 하죠? 사고이월 이라는 그 개념이 뭡니까?

이전에는 원인행위를 지어놓으면 사고이월 로 보고 …… 이 얘기가 뭐냐면, 2011년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사업발주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2012년도 2월 28일 집행회계 순기까지 집행을 못할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을 하죠?

예산 에 있었는데 아예 원인행위를 안 한 것을 명시이월 이라고 저희들이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계 관련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고 와 명시의 구분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의 개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런 개념만 갖고 있었는데 조금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육을 받을 때에는 조금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미진한 사업은 명시이월 했다가…… 그런데 사고이월 이 되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사고이월 은 이렇게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 계속 사고이월 에 또 사고이월 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사고이월 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여기에는 계속사업이 있고, 또 회계 관련해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회계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이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비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사고이월 ”이라는 말은 사고 가 되니까 이월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구태여 불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배워서 위원 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하고, 부진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 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인쇄물과 홍보물에 대해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물 제작 6건과 홍보물 제작 9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정식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참고로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과적차량이나 큰 짐을 싣고 다니는 차량은 농어촌도로를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창만지구에 무리한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몇 톤 이상의 차량은 지나가면 안 되는 도로에서 제한 톤수 이상의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법에서는 도로에서 대형차량은 다니지 말라고 제한을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일반 구조물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량과 같은 구조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량을 설계할 때 통과 하중에 의한 교량의 구조를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해창만 도로는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간척지를 막을 때 교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로 지명을 지정하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차가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안내 표시도 했고 이번에 보강사업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13.5톤 정도로 해놓았는데 얼마 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 도로교통 심의 위원 회의 상정 을 거쳐서 톤수 규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우회하세요.”, “몇 톤 이상의 차량은 통과를 제한합니다.”라고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착은 되어 있잖아요?

예.

통행을 못하게 하는 안내판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적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이런 파손된 부분은 그 차주에게 해주라고 할 수도 없고, 건설과에서 도로 보수는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타 과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해창만 배수개선을 하면서 중차량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주요 책임 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과적차량에 대한 농어촌도로 제한 표지판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라는 뜻이지 어느 특정지역만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어떤 것까지 검토를 해 봤냐면, 높이 제한과 폭 제한으로 해서 차단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번기가 되면 짚 같은 것을 싫고 다니는 차가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많은 사업을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설계는 설계 용역에 다 맡겨버리고 있죠?

아닙니다. 소규모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설계를 지금 직원들이 합니까?

예, 일부는 용역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밤낮없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은 모르겠지만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은 잘 모르겠다면서 설계 용역에서 해야겠다는 소리를 자주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전부 용역을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설계사에 맡긴 것인지……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언뜻 보니까 요즘은 설계도 간단하더라고요.

예, 지금 설계 프로그램을 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감사 지적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야 하고, 설계 확인 심사 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설계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설계한 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설계대로 했다고 해서 보면 대충 이리저리 설계대로 되긴 했는데 불필요한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설계를 많이 해 놨어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예가 몇 건이 있지만 그 건으로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약에 그 설계가 잘 못되면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계를 한 직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확실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주관과 위원 님의 주관과 같습니다. 현장을 안 보고 는 설계할 수 없고, 현장을 안 보고 는 감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확인을 꼭 시키는 사람입니다. 준공을 할 때 저도 몇 군데는 가보지만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결재를 할 때 현장을 가봤는지, 이건 어떻게 되는지, 민원은 없는지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된 곳이 있다면 앞으로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명시ㆍ 사고이월 이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 은 6건이라고 그랬어요?

예, 6건입니다.

6건은 현재 이 자료에 다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 건의 사고이월 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지금 사고이월 이 안나와 있어요. 명시ㆍ 사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465페이지……

4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못 보셨나 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6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제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7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는 미추진하고 있죠? 25%는 무슨 사업입니까?

25%는 현재 인공습지내 조경시설과 취수보 설치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남았습니까?

예.

자꾸 제가 관심 있어 하고 물어봐서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감사 때에는 이것을 꼭 좀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행 제한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 위원 들도 사업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요.

예.

우리 민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답변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생태하천 습지조성은 지금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식물이 들어갑니까?

수생식물이 들어갑니다.

수생?

예, 수생식물입니다. 물속에서 자라는 정화식물입니다.

그 물을 정화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기도 죽입니까?

모기 같은 걸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기 같은 것은 식물로 죽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가뭄현상이 조금 생긴다고 한다면 하천물로 대체를 한다고 했었죠?

예, 물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하천물도 말라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고흥천은 가뭄이 오더라도 유입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고 또 시내에서 일반 오수는 차집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유입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다 말라버리고 속으로 물이 들어가 버렸는지 그런 것은 못 봤는데요?

하천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고흥천이 소량이지만 조금씩…….

그 소량으로 습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배익수 과장이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관정을 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정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관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 계획에 관정시설은 없고, 상류부에는 생수가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암 신전 위쪽에 등암마을, 행정마을 쪽에서 나오는 생수 등 자연발생 하천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태하천 복원이나 습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습지에 계속 물이 있어서 수생식물이 자라야 누가 보더라도 생태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관정이라도 파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현장을 가서 보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5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개인들 지역에 필요하다며 직원들이나 과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요구가 많았을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반영할 수 는 없는데 현재 있는 가로등 중에서도 이번 태풍에 불이 전부 나가버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이번에 볼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파손된 가로등에 대한 복구비는 약 10억 원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설계가 완료되면, 제 생각에 연말 안에는 모든 공사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가로등 불이 나갔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등 자체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등은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LED형식으로 하고, 시스템 자체가 태풍이 왔을 때 견디지 못 할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구성을 검토하여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 각하 는 부분은 기술자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생 각하 는 것과 가로등 전문 회사가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 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민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태풍 볼라벤과 산바가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생태하천의 개념이 우리 고흥천과 비교해서 맨 하단부에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생태하천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천 자체 전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생태하천입니까?

고흥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상류부에서 오염원이 내려오는데 도심 소재지를 통과해서 말단부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 오염원들을 사전에 제거해서 저수조로 유입시킴으로써 녹조현상이나 이런 현상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 진행된 겁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곡천에 하고 있는데 일반하천은 유입수질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습지시설이 없습니다. 녹동천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이런 습지시설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하단부에 그게 있으면서 정화작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곡천?

두원 학곡입니다.

거기도 생태하천?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그냥 습지 자체가 없고 하천 내에서 생태하천 개념으로 여울공이라든지 어도를 설치하는……

흐르면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겁니다.

고흥 생태하천은 고흥읍이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평소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 하단부에서 물을 펌핑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고흥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재이용해 하천 유지관리용수로 쓰겠다고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 저희들이 추진해서 고흥실업고등학교 부근의 상류부에 물을 떨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 유지수가 없었을 때, 아까 김옥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 유지수가 가뭄으로 인해 정말로 고갈이 되어 버렸을 때……

알겠어요. 그럼 그 사업은 합니까?

그 사업은 진작 추진해서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공되어 있으면 우리 김옥래 위원 께서 우려하는 하단부 생태 습지에 물이 없어질 일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유지용수는 충분히 유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 있죠?

예.

지금 4군데 단체에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자담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럼 이 장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하는 겁니까?

한국해양구조단이나 잠수협회의 보트나 물갈퀴 등이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나 이런 시설들,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충분히 이용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인명구조단체는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나, 특히 우주항공축제를 할 때에도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흥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산림재해 있잖아요?

산림이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태풍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내용들은 방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재난 사고 가 일어 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나무가 전도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재난관리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나무를 잘라 내거나 그런 것들은 합니다. 그런데 산이나 해수욕장 같은 곳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봉황산은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진 것들은 지금 다 토막을 내서 처리했는데, 통째로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겨울이 왔는데 8월 말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 소관 부서 에 통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번 태풍피해로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 이 있죠? 미집행된 예산 들은 언제쯤 가능해요?

지금 여기에 명시ㆍ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 연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볼라벤과 산바에 의한 대규모 공사는 내년 6월 말까지, 소규모는 1월 말까지 끝낼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발주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80억 원 정도가 복구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과장께서는 위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재과에 대한 서류 감사 를 마치고, 현지확인 감사 일정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는 이것으로 마치고 23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