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ㆍ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건설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건설과장 배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해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제1항,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 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설행정, 도시계획, 도로관리, 지역개발, 교통운수 등 5개의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제3항, 201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4항,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고흥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월사유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건물 균열 우려로 민원이 발생되어 이월시켰습니다마는 금년 5월 30일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요구해서 예산 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청구 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 청구 가 미비해서 사고이월 을 시킨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2012년도 예산 이전에 이월비를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3월 29일로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흥군 전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이 주요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의 요구가 빈발했고, 전라남도 등 상 부의 승인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ㆍ 사고이월 을 시켰습니다마는 9월 17일 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LED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 승강장 좌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버스내에 부착하는 것으로 GPS가 잘 안 떠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 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 30일자로 완료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협의회 구성이 조금 늦어져서 단일화 협의회를 구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차를 구입해서 장애인협회에 인계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 사동 마을회관 신축 등 총 123건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거의 완료를 시킨 사항이고,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항, 기금운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제8항, 인쇄물 제작 현황에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연찬의 미숙으로 인해 인쇄물 제작 현황과 홍보물 제작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제출 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업무 연찬을 해놓고 보니 인쇄물 제작에 6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대민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주정차 질서 지키기나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엽서 인쇄,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 정기검사 과태료 등 6건에 845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를 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9항, 홍보물 제작 현황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 교통량 실차조사 교육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도 홍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등 9 건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496만 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해 해당 없음으로 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다수인(5인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흥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촌 앞에 우산빌라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소방도로로 개설하는데 앞으로 개설을 해놓고 보면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여 CCTV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민원인과의 면담을 통해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인 도로 점ㆍ사용자에 대한 점ㆍ 사용료 부과로 인해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3월에 정기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도가 11건, 군도가 193건이며 지방도가 2431만 2000원, 군도가 1억 3973만 5000원 입니다. 미징수로는 지방도 1건에 3만 2000원의 체납이 있고, 군도는 60건에 494만 700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고지 를 하고 있고 방문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기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 유도선 운행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서낙도 유도선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산～녹 동의 협성호, 상하화도～녹 동의 화도호, 득량～녹 동의 득량호, 축정～사양의 사양호, 신양～연홍의 연홍호, 죽도～지죽도의 죽도호로 해서 총 6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상 을 해주는 것이 전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보상 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 을 가지고 보상 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유류대 보상 , 고장 수리 등으로 해서 손실액에 대해 신청 을 받은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비율대로 형평성에 맞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6개소에 1억 7510만 1000원을 보상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이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입니다.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고흥읍과 도양읍에 있는 시설에서 매입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을 통해 전액 보상 을 해 주는데 감사기간 동안에는 고흥읍이 40건, 도양읍이 3건으로 6억 8484만 8000원을 지급하여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항,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 구역 보수공사,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설치공사, 고흥군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보수공사 등 3건을 추진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에는 색을 넣어서 포장을 하고 고성능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CCTV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많은 성능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범용 CCTV는 약 40만 화소이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전혀 식별이 안 되어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여 성능개선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누차 건의 가 들어오고, 업무 협의에서도 건의 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만 화소급으로 최상의 양 질의 화면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어 다음에 예산 심의 를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항, 도로 확ㆍ포장 현황입니다.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는 국도관리청과 전라남도에서 시행 을 하고 있고,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포장율을 보면 89.24%, 국가지원지방도는 23.9%, 지방도는 53.9%, 군도는 92.8%, 농어촌도로는 33.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개통 도로와 해상이 있기 때문에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가 가장 낮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5 건의 군도 정비사업을 시행 하면서…… 아, 금년 사업비는 15억 1600만 원으로 섭정～와교 간 군도확포장은 이 앞전에 의원 님들이 현장 확인을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 공정으로 약 75%를 거양하고 있고, 금년 공정으로는 8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 군도 8 호선 개보수는 5.54㎞를 개설하는 공사이지만 이것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공정은 약 78%, 금년 공정률은 100%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화 군도 25 호선 (신호～덕흥)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전체 공정률 25%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산 석교 군도 8 호선 배수로 정비공사는 U형 배수로 80m 등의 포장공사가 있습니다마는 2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당해 공정률은 90%입니다. 군도 9 호선 (동백～신기 간) 확포장공사 역시 도화면에서 포두면 신기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약 940m 정도 되는데 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은 8%, 금년 공정은 약 80% 정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18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7건에 대해서 지금 시행 을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비는 10억 4800만 원입니다.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봉래(창포) 농어촌도로는 전체 공정률은 13%이고, 금년 공정은 60%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장사)농어촌도로는 전체 공정률 31%, 금년 공정은 90%이고, 대서(송림～장사 간)농어촌도로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남(금사～사도) 능정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점암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은 연차사업인데 전체공정 31%, 금년 공정은 50%의 실적을 계획하고 있고, 두원(지북) 농어촌도로 303 호선 보강공사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고흥교육지원청 옆 군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공정은 100% 완료를 하였고, 총공정으로 따지면 예산 에 대비하여 22% 공정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군발주로 총 261건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수의 계약 으로 되어 있고 입찰 도 일부 있습니다. 계약 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세 포함 도급액 22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 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촌 배수로 및 농로포장 같은 경우 2473만 원이 수의 계약 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공사비, 부가세, 관급자재를 따지다 보면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추진실적 내용은 4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섬 위주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3억 7900만 원으로 2011년 까지 28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도에는 5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화도 추억의 섬 조성에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하화도 해안경관 조성은 일부 산책로 데크 관련인데 이것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득량도 관문어항 정비도 100% 완료를 했고, 거의 대부분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2011 사양도 마을 공공하수도 를 보시면 공정률이 80%이지만, 이것은 사업 기간 이 12월 30일까지이므로 선착마을에 가정에서 연결하는 관거의 연결작업을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우도 진 입도로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0%로 진척이 조금 늦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준공 기간 이 11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이 자료를 보낸 후에 내년도 1월 2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사실상 거기는 해양농로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적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저희 직원이 두 번이나 가서 현황 설명을 했고, 최종적으로 거기는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승인 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신규 등록 은 불허한다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 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22항,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을 보시면 일반택시, 일반화물,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택시에서 한 대가 감소한 이유는 스스로 영업을 포 기한 경우입니다. 일반화물에 대해서는 타 지역 매매입니다. 그리고 개인용달에서 2 대가 증가되었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매수를 해 와서 우리 관내에 등록 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지금 등록 된 차량이 약 2만 5500대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항,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동방고속과 화물 등 2건이 적발되었는데 동방고속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고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이천섭 씨 개인 화물은 차 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10만 원을 부과했으나 납부자의 거소 확인이 안 되어서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 건도 빨리 과징금을 징수해서 완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 과태료는 보험료 미가입이나 무단주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과에서도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순천 검찰청과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많이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까지 45억 7940만 5000원인데 미납액이 25억 4488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5년이 되면 소멸시효 가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납부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5명씩 소환하여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건수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체납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것은 법적으로 하자 가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벽지 버스노선 손실 보상 현황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으로 손실 보상 을 해주는 노선으로 우리 군에서는 64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차조사를 했을 때 1일 탑승객이 13.5명 이하가 되면 벽지 손실 보상 노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관리대상이 84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고로 고흥여객은 60개 노선에 8억 428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흥여객은 거금도 금산면 일주와 녹동까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고흥여객은 고흥일대와 거금도까지는 들어가지만 대흥여객은 녹동 북쪽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흥여객은 4개 노선에 1억 4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저희들이 일주일간 2012년도 실차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일부 노선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456페이지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437페이지를 보면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수인이 5인 이상인데, 5인 이하는 많이 있습니까?

구두 민원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정식 서류 제출 민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은 유형별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민원도 민원입니다.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 한 건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민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자료로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실적입니다. 고흥읍과 도양읍의 신청 건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군에서 아직 미집행 된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80% 정도 됩니다.

아직도 미집행한 것이……

제가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마는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제 한번 보고 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까 본인의 신청 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도로로 해서 지정해 놓고 미개설 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보도사업이나 로타리사업을 할 때 개인 토지가 편입이 되면 전부 매수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리 군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사업 을 하는데 무슨 보상 을 해주냐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매수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소방도로 같은 데는 계획서에 포함시켜 놨는데 피해가 있다고 매수 청구 를 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 보상 을 해 줍니다. 고흥읍은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도양읍은 세 건 정도만 신청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홍보를 해서 한꺼번에 민원이 우리 군에 요청을 했을 때에는 예산 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이고, 적절하게 이 비율대로 한다고 하면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던 시설 결정 면적이 235만 6000㎡입니다. 기 구매한 면적은 109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사야 될……

이거 자료 요청하면 시일이 좀 걸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차경목에서 용정마을로 들어가는 구도로가 27 호선 국도죠?

예.

차경에서 시내권으로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도로 있잖아요? 중학교로 터닝하는……

불가마 있는 곳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예, 현재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그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가 폐지될 때 도시계획 구간 내에 되면 도시계획 구간 내의 도로로……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에서 사업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쪽이 조금 미흡합니다. 뭐, 특별히 도시계획 사업에 예산 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항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도로는 중학교까지가 조금 미흡합니다.

물 고임도 있고……

예, 배수도 잘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용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또 농공 쉼터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다 보니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데 어디 예산 으로 그곳에 대한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곳과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에서 마땅히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 현황을 보면 2개 업체에다 1년에 10억이 조금 안 되게 지원되네요?

예.

뭐, 빈차로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노선이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간지를 보니까 정부 에서 콜로 불러서 하는 그런 제도로 개선된다고 하던데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손실 보상 은 전액 국비입니까?

예, 도비와 군비입니다.

도비, 군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민 들의 편의성도 있지만 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 등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 내용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늘려주라고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300m를 안 걸어가려고 노선을 늘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고흥여객에서 저희들한테 제의 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운영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몇 개 노선을 감행 운행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요?

예, 회사에서 10회 정도를 감행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줄여주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늘려주라고 더 요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남성입구에서 남성까지 1일 운행회수가 49회인데, 1일 평균 이용객수는 5.5명입니다. 그럼 과연 거기를 경유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화에서 봉산을 지나 익금으로 돌아와서 다시 봉래로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경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꼭 봉래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도화에서 해사해 버리든지 익금 쪽에 배차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24일부터 실차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세심하게 고흥여객이나 우리 여객 팀들과 노조측이 협의를 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노선을 감소를 시킬 수 있으면 감소시켜야 합니다. 고흥여객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노사관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을 해야 하는데 빌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강하게 못하는 것이 주민 들의 요구가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운행되는 노선에 대해서 감행 운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학생들이 조금 있고, 장날에도 버스를 타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도 쉬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에 3회 정도만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 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노선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주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선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횟수를 줄여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하루에 4번 다닌다고 하면 빈 버스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횟수를 2번으로 줄여서 주민 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서, 자기들도 책임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죠? 300m, 500m를 떠나서……

예,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고, 공차로 다니는 다른 마을의 횟수를 줄인다면 같은 예산 으로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문제나 효율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정확히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콜로 불러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어디에서 조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현장 확인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서류 감사 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방재과장 이봉남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해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방재과장 이봉남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ㆍ현원 현황 및 농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방재과 정원은 16명이고, 현원도 1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2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이 95건에 110억 7482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 은 6건에 119억 962만 6000원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총 28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18억 5660만 6000원이며, 2012년도 집행액은 1억 3015만 원이고, 잔액은 17억 2645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인쇄물 제작 현황은 현수막 등 총 12건에 21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집행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수인(5인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2건인데 과역면 박종희 씨가 낸 집단민원은 한국농어촌공 사고 흥지사에서 이첩되어 처리 완료하였고, 두원면 송기춘 외 18명 등은 2013년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하천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1만 6442㎡, 부과액은 1071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417만 8000원이며, 현재 63명에 대하여 653만 5000원을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지방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방하천은 총 25개소에 96.04㎞로 요개수 연장이 138.04㎞, 기개수 연장이 108.89㎞, 미개수 연장은 29.15㎞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하천 정비사업은 총 14개소에 4.1㎞, 사업비 31억 7200만 1000원을 추진하여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연형 하천은 10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총 16개소에 662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정비가 완료된 지구는 2개소,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금후 계획으로 12개소를 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개소에 128억 3975만 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민방위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4종에 900톤이며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34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총 8개소에 2억 583만 7000원으로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8개소에 16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10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개소에 3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3개소에 2억 5696만 7000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은 2개소에 14억 9423만 9000원으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1만 1375등으로 유지보수 2213등에 1억 2430만 5000원을 투자하였고, 전기요금 3억 74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4개소에 14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10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농촌개발사업은 총 3개소에 5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4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465페이지……

생태하천의 개념이 우리 고흥천과 비교해서 맨 하단부에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생태하천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천 자체 전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생태하천입니까?

고흥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상류부에서 오염원이 내려오는데 도심 소재지를 통과해서 말단부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 오염원들을 사전에 제거해서 저수조로 유입시킴으로써 녹조현상이나 이런 현상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 진행된 겁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곡천에 하고 있는데 일반하천은 유입수질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습지시설이 없습니다. 녹동천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이런 습지시설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하단부에 그게 있으면서 정화작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곡천?

두원 학곡입니다.

거기도 생태하천?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그냥 습지 자체가 없고 하천 내에서 생태하천 개념으로 여울공이라든지 어도를 설치하는……

흐르면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겁니다.

고흥 생태하천은 고흥읍이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평소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 하단부에서 물을 펌핑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고흥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재이용해 하천 유지관리용수로 쓰겠다고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 저희들이 추진해서 고흥실업고등학교 부근의 상류부에 물을 떨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 유지수가 없었을 때, 아까 김옥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 유지수가 가뭄으로 인해 정말로 고갈이 되어 버렸을 때……

알겠어요. 그럼 그 사업은 합니까?

그 사업은 진작 추진해서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공되어 있으면 우리 김옥래 위원 께서 우려하는 하단부 생태 습지에 물이 없어질 일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유지용수는 충분히 유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 있죠?

예.

지금 4군데 단체에 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자담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럼 이 장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하는 겁니까?

한국해양구조단이나 잠수협회의 보트나 물갈퀴 등이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나 이런 시설들,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충분히 이용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인명구조단체는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나, 특히 우주항공축제를 할 때에도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흥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산림재해 있잖아요?

산림이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태풍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내용들은 방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재난 사고 가 일어 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나무가 전도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재난관리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나무를 잘라 내거나 그런 것들은 합니다. 그런데 산이나 해수욕장 같은 곳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봉황산은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진 것들은 지금 다 토막을 내서 처리했는데, 통째로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겨울이 왔는데 8월 말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 소관 부서 에 통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번 태풍피해로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 이 있죠? 미집행된 예산 들은 언제쯤 가능해요?

지금 여기에 명시ㆍ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 연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볼라벤과 산바에 의한 대규모 공사는 내년 6월 말까지, 소규모는 1월 말까지 끝낼 것으로 봅니다. 지금 발주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80억 원 정도가 복구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과장께서는 위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재과에 대한 서류 감사 를 마치고, 현지확인 감사 일정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는 이것으로 마치고 23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