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건축과장님과 부동산정보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황창오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부동산업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이 자료 89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사전 주민청취제도 시행 실적이 있어요. 2012년도 건축허가 사전 주민청취제도 시행 실적에 보면 6건이 있는데 5번을 살펴보면 도봉동 376-1 이상기님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미준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곳에 액화충전소가 들어설 것이라고 들었고, 주민반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언제쯤 착공되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376-1 외에 2필지 상 이상기 명의로 된 건축허가 접수 건은 주민들의 설명회 시에도 반발이 심해서 제가 욕 좀 얻어먹고 왔는데요. 일단 사업허가가 환경과에서 나가 있었고, 환경과에서 나갈 적에도 행정소송에 의해서 나간 건이고, 이번에 건축허가 건도 설명회도 했고,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과정에 그 주민들로부터 반대가 심해서 건축위원회 자문민원배심법정이라고 시에서 법적절차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거쳤고, 지역주민들이 행정법원에 10월 26일에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그런 소명인데요. 그것이 법원에서 11월 19일에 각하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건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가 나가야만 허가처리에 대한 행정법원에 소가 제기될 수 있고, 일단 건축허가에 대한 당사자는 사업자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업자와 반대를 한다면 반대측에 대한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사업자가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인들, 주민들은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해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건축 관계과 협의가 끝나면 허가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일단 통보를 하고 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곳
그곳서영혜위원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대 허가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이미 거쳤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으로 이것이 허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는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허가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지금 더 지연될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허가신청인인 사업자가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요건이 정당하다면 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여기 6건이 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기는 주민의견도 없고 미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6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의견 청취는 6건이 되었는데요. 거의 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일조 및 조망권, 소음, 분진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설계와 시공자와 협의해서 그 절충안을 제시해서 종결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91페이지 한번 봅시다. 91페이지에 보면 2012년 노후 조적조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았어요. 그 대상 건물이 504건이고, 검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점검기간이 대충 한 20일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건축사 3명이 각각 다니면서 검토를 하는지, 각각 한사람씩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점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후 조적조 건축물은 20년이 경과되어서 거의 상태가 안 좋은 건물은 육안으로 판단해서 자세히 보고요. 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건축사 분들이 1인당 한 8개소씩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육안으로 봐서 504동 전 개소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노후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부분 몇 개 동만 그렇게 자세히 보는 것이고.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상태가 좋은건물은 그냥 육안 판별이 가능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으로
육안으로서영혜위원
보는데 건축사 3명이 각각 한다고 그러는데, 각각 하면 그 물량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팀으로 이루어서 하면 제 생각에 그 물량을 점검하는데 시간적인 요인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육안으로 점검하는데 예산이, 3명한테 들어간 예산이 1,63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1인당 543만 원인데, 그것을 건축사 3명한테 육안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8개소를 점검하는데요, 1일 8개소당 건축사 수당요율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25만8,7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 동수로 해서 3인으로 하면 한 1,600만원이 나오는데요. 일단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432만 원, 하반기에 한 530만 원 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일 소요량에 비해서 전체로 보면 1,600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건물을 다 점검하기 때문에 그 점검 동수에 비하면 25만8,700원으로 해서 계상하면 그 수치가 나와서요. 그렇게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자료에 보면 504개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안 되어 있는데요, 딱 한 달로 되어 있는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그것은 특정관리시설물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특정관리시설이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특정관리시설이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는데, 특정관리라는 것은 좀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건물이 163건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소방방재청에 나온 관리지침에 의해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요, 일단 등급별로 유형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도별로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일단 C등급이나 D등급 이상으로, C등급까지는 아주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D등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 발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여기 보면 점검표에 의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직접 건물을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점검표에 의해서 본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는데요. 조사할 적에 리스트가 있어서 점검항목이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대형건축공사장, 신축공사장에 D등급 받은 게 5건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하고 있는 지침에 보면 대형건축물 5건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경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시설물의 위험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29쪽에 리스트가 있는데요. 일단 D등급으로 구분해서 그것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해서 D등급이 아니고 대형건축물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D등급으로 관리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29쪽에 보면 5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해서 보겠고요. 또 한 가지 다세대나 원룸빌라 준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준공이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다세대나 원룸빌라 준공.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 이하는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고요. 준공 사용승인은 건축사협회에서 별도 건축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종전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부조리방지대책 일환으로 해서 요새는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그 건축사가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사용승인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처리만 하고 있고요.
영혜
서영혜위원
타 구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구 것은 타 구에서 와서 하고 이런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와서 교차점검하는 것은 상설점검이라고요. 사용승인 준공이 나고 준공이 난 건물에 한해서 타 구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구를 점검하고, 우리는 또 다른 구에 가서 점검을 하고, 교차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설점검입니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준공 후에 하는 것이고, 준공 전에는 특별검사원 분들이 와서 하신다. 그리고 고시원이나 내부시설은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부시설 규정대로 하고 있지요? 화재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규정대로 다 잘하고 계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 같은데 화재사고가 많아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같이 점검을 했고, 올해도 동절기 점검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대수선해서 건수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허가 건수 121쪽에서요. 대수선 허가는 3월에 3건, 6월에 2건, 7월에 1건, 9월에 1건, 10월에 2건 해서 총 9건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121쪽에 있습니다. 2012년도 허가건수에.
선에
대수선에서영혜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대수선이라 하면 일단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건물에서 지붕틀을 해체 수선한다거나 벽체를 허물어서 다시 쌓는다거나 해서 대수선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래서 보통 지붕개량이나 외벽체 개량 때 쓰이는 허가수법이 대수선 허가라고 합니다.
수선
대수선서영혜위원
허가에 의해서 대수선도 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일단
일단서영혜위원
잘 알았고요. 113쪽에 보면 도봉산 리모델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 9월 4일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2012년 9월 14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또 취하와 재접수 이것이 지금 2번씩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날 허가신청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취하 사유로는 예산 때문에 규모가 좀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설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취하내고 다시 도면을 그려서 재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건축규모를 축소해서 위치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다시 도봉산역 환승센터 완공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환승센터는 현재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문제되는 것은 공정은 약 80% 이상이고 거의 다 됐는데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지상1층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협의가 끝났는데 본청과 협의가 덜 끝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지상1층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 요구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받아들여져서 주민요구대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시에서.
희가
저희가서영혜위원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거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관계자 분이 나오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민요구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요구대로 다 추진되고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편익시설 건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에 대한 것만 관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의 얘기로는 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에 12번 항목부터 연도 표기가 잘못됐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보다가 발견이 돼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질의사항은 아니고 1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성도 있는데 오타나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건축과가 많은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셨다가 당일 날 와서 까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런 것은 국장님,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4쪽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위반동수 소형건축물이 22건이고 중형이 12건이고 위반동수가 1건입니다. 이것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검은 직원들이 하고요. 위반내용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처음 시정지시하고 다음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하고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래서 계속 시정될 때까지 요새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정된 경우도 있고 시정이 안 된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으로 편입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조사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별로 직원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기 동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납자
체납자차명자위원
초치내역에 압류건수가 4건이고 독촉이 7건이네요. 압류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건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안 낼 경우에 일단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매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류해
압류해차명자위원
놓으면 압류한 상태에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렇죠. 등기부등본에 압류조치를 해 버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없고 거래할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해야 하니까.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 상에만 압류로 찍히는 것이죠.
약에
만약에차명자위원
몇 년 동안 안 낼 경우는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러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위에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보면 건수가 33건이고 작년에도 33건이었고 올해는 징수현황이 조금 낮았었고 체납건수는 조금 많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도 11건인데 압류가 4건, 압류 독촉이 7건 해서 압류 예정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건에 대한 것은 체납으로 봐야 돼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계속 후속조치, 아까 같이 압류를 한다든가 압류해서 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경매까지 넘어간다든지 그런 절차로 가게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압류된 기간이 얼마 정도 있으면 경매로 넘어갑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경매까지 간 예는 거의 없어요. 그 안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처리가 되고요. 일단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오래된 건은 몇 건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해서 몇 년 지나면 납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떤 경우에 압류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독촉으로 들어갑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계속적으로 안 내면 압류고 되고요. 일단 독촉을 해서,
간은
기간은차명자위원
없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년에 1회 부과니까 연말에 안 낸 경우에는 별도 압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말에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
유예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보다
작년보다차명자위원
조금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에 일반건축물 관리현황도 무단증축에 대해서 주택과로 이첩을 한 데도 있고 그중에 87쪽 마들로 11가는 이행강제금 8회를 계속 부과했어요. 어떻게 해서 8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꽃 매장을 세를 주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매장을 운영하는, 꽃을 파는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희는 매장운영자가 부과로만 됐는데 이것을 안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내면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금을
부과금을차명자위원
내면서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납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과금액을 납부하고도 운영을 할 만한 상태가 되는 모양이에요.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계속 방치하게 되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방치가 아니고,
금만
부과금만차명자위원
받아들이면,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요새는 철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2011년을 어떻게 빠졌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올해 말에 들어갑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2년도 것은 되어 있는데 2011년도가 빠져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2012년 8월 20일에 들어갔는데 2011년은 빠지고 2010년은 들어가고 다 단계별로 들어갔거든요. 2005년은 두 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봐야 답변이 될 것,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14쪽, 고시원 원룸 다중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시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창동역, 쌍문역, 방학역 쪽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고시원이 45개로 되어 있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총 건수요? 네, 맞습니다.
룸은
원룸은차명자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고시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허가할 때 취사 같은 것으 어떻게 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하고 원룸하고 다중주택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고시원하고 다중주택은 개별취사가 아니고 공동취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합해서 공동취사장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지 방안에서 취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가스레인지를 못 놓습니다. 그것이 다르고요. 다음에 고시원이 많아진, 종전에 많아진 경우가 고시원은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동취사만 하게 되어 있는 단점만 보완하면 사실 원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법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은 구태여 사람들이 고시원으로 안 합니다. 원룸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룸도
원룸도차명자위원
취사가 안 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원룸은 취사가 가능합니다.
원만
고시원만차명자위원
안 되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고시원에서 거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전에 문을 개방을 안 해 줘서 소방서하고 협력으로 같이 해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따 가지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점검을 굉장히 노력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가
화재가차명자위원
나거나 무슨 불상사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일단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지요, 건물주가 월세를 받으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건축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는,
내줄
허가내줄차명자위원
때 그것을 못하게 허가 내주었을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허가 때는 그렇게 안하고요, 이 분들이 준공 나고 나서 전부 설치를 해버리니까,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그 뒤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책임이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사고책임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에게 있겠지요, 점검을 나가서 했니 안 했니?
보통
보통차명자위원
보면 고시원을 한 10개정도 객실로 해놓고 허가를 받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더 늘리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소방점검을 받으니까 소방서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적발이 되면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감당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방을 여러 개 놓는다고 해서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 물고 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해 가지고 요새는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종전에는 많았습니다.
가를
허가를차명자위원
해주었지만 허가보다도 허가를 해준 뒤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131쪽 보시면 관내 건축물 축조와 관련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지도 관련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답변이 관련 실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단속 또는 지도점검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 결과인데요, 관내 건축물 설계가 도봉건축사들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관내건축사가 관내 건축물 설계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몇 건이 안 되고요, 건수자체가. 그리고 타구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사들은 우리 행정지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내 건축사 건수 자체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하고
약하고안병건위원
적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안병건위원
보면 행정지도 이런 것 보면 시정명령, 행정처분 좀 약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허가취소나 이런 것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은 위반내용 양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양정대로 해서 처분을 하는데요, 그것 또한 가령 위반내용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반된 건축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 구청, 아니면 시로 해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위반내용에 대해서만 통보를 해 가지고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다니다보면 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인가요, 그것을 많이 짓고 있는데 서로 양쪽 집 간에 거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미터냐 50미터냐 이런 거리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향에 따라서 일조권도 있고 도로 폭에 의한 사선제한도 있는데요, 법적인 거리는 띠는데 서로 인접되어 있을 때는 사실 옆에서 집을 지으면 시비가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다세대는 1미터이고 아파트는 2미터 떼게 되어 있는데 사실 1미터를 떼어도 옆에 붙어있는 집은 불만이 있지요, 불만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거의 80%가 건축과민원입니다. 그래서 절충으로 해서 협의토록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안병건위원
저희 창5동에 집을 짓고 있는데 민원을 받아가지고 물어본 것이고요, 현재 우리 도봉구에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현황 추세와 앞으로 계속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설될 텐데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이 있는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소형주택이 들어서면 구 발전차원에서는 조금 슬럼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대형평형이나 넓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가지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왜 도시형 생활주택만 많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불만인데 주택이란 게 수요에 의해서 들어서기 마련이거든요. 강남구나 서초구 테헤란로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분양이 될 리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의외로 홀로된 세대가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수요가 우리구가 많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SH나 LH에서 전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을 해가기 때문에 업자들로서는 금전적인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현재는 초에 비해서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 세대당 나가는 2% 융자가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도 성황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질지 의문이거든요. 사실 유지관리나 우리 건축심의에서 미관이나 주차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많이 시정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취약해서 그렇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이나마 추한 주거형태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안병건위원
답변이 됐고요, 제가 할 말도 과장님이 다하셔 가지고 저는 할 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이 하는데 건축과장님 질의가 끝나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려우시지만 함께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건축과 120쪽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관내에 크고 작은 현장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창동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또 났지요? 인명사고가 났지요? 이런 부분 동절기가 되면 오히려 건축현장이 겨울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고 났던 건에 대해서는 4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되셨고요, 설계자도 병원에 가서 많이 울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저희 책임을 한 번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인인부들까지 어떻게 교육은 못시키고 철저한 설계자나 감리자,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절기 명절대비, 하절기 태풍대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점검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왜냐박진식위원
하면 사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몸으로 먹고 살고, 어렵게 일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이런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설날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우기대비, 추석대비, 동절기 대비 이렇게 5차례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그분들한테까지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을 못 하시지만 그 회사로 하여금, 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교육을,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안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을 행정지도를 좀더 강화하시고, 힘드시지만 나가셔서 발로 뛰고, 그런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그런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감사자료 130쪽에 보면 허위도서 실제면적과 상이한 설계도면 현황 및 적발건수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 1건, 2012년 1건 시정완료, 미시정, 시정완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 적발현황을 보면 설계도서상 면적보다 증가하여 시공, 기계실 및 창고를 고시원 용도의 실로 구획 이런 면적인데 실제 이것 말고 건축면적이, 실제 땅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하면 50평보다, 50평을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60%, 용적률 몇 %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서 오는 경우가 건축업자들 사이에서 종종,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사실인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법이 100% 안 생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요새 90%는 그 사람들이 본인한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진식 위원 질의 의향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업자라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 파는 장사꾼이나 똑같거든요.
윤을
이윤을박진식위원
창출하기 위해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익을 창출하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남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와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50평의 땅이 한 개 있으면 건축법상 정식으로, 예를 들어 도면 설계도서를 그린다 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어떤 데보다도 어떤 데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한 200평이 나온다 하면 어떤 사람은 230평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땅에서 같은 조건의 설계도서를 하는데 30평대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건축법을 적용해서 한다라면.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자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오가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허가가 나가기 전에 현장도면 사전에 점검해 보시고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허위로 밝혀졌다면 절대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하면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삼진아웃제를 만들어서 절대 그분들이 도봉구로 하여금 건축행위를 못하게끔 만드는 제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고요. 옛날에는 각도기로 재고 스케일로 재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캐드 도면에다가 찍으면 그것이 면적을 튀기는지 안 나오는지 담당들이 다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감독
지도감독박진식위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들과 유사하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보면 건축설계사무소가 지도점검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하면서 지금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받은 데가 좀 있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설계사무소나 건축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사무소를 보면 지금 도봉구 내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서울시 전체를 한다고 하면, 각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지금 보면 몇 군데 설계사무소가 1월달부터 영업정지를 한 2개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해제되면 8월달이나 9월달부터 또 영업정지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잠깐만. 그런 사람들이 설계사무소가 딱 보면, 하는 설계사무소가 1년에 몇 차례씩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불법을 하는 사람들만. 이런 분들은 삼진아웃제 만들어서 절대 도봉구나 이런 데 설계, 도서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 제도 만드셔야 됩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조례박진식위원
만들어서 이것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1월달에 맞고, 5월달에 맞고, 7월달에 맞고, 10월달에 맞고 계속 영업정지 맞아가면서 계속 허위도서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업자가 물건 파는 식으로 하는데요, 저 와서는 많이 잡는다고 잡고 있는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속적으로 1년에 2차례씩, 3차례씩 하신 분들은 진짜 조례 만들어서, 삼진아웃제 만들어서 2번 다시 도봉구에서 이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 허가접수를 못 시키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 의향이 없으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것은 안 되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규칙이나 시행명령,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제가 방침을 받더라도 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야
있어야박진식위원
될 부분이고, 다른 구청보다 우리가 적으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하면 훨씬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체 내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받더라도 이렇게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가
허가박진식위원
전에 이미 인터넷에 허가 조건에 구청장 방침으로 만약 이렇게 해서 3번 걸리면 두 번 다시 우리는 안 한다 이런 규칙이라도 내놓으면 이분들이 아마 조금 더 불법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다음 과장님, 내년 감사 때랑,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한번 볼 겁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창3동 487-31호 현재 빌라를 신축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그곳 도로를 보면 현재 도로가 4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현재는 그곳 현황도로는 1m80cm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m20cm를, 2m가 넘는 도로를 집을 짓거나 양쪽에서 집을 지을 때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집이 지어졌거든요. 이것은 여기 도면에도 보면 과장님, 아마 이 표시가 지번은 안 나왔지만 아마 후퇴선에, 집을 지을 때 후퇴해서 지으라고 도면 여기에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당장 현장을 가보시지 않고 점검을 하시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셔서 이 도면에 표기된, 도로 4m의 현황도로가 양쪽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점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측량을 해본 결과 반대편 땅이 491-9호에다가 우리 구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린파킹사업이라고 그 골목을 정비했어요. 그런데 측량을 해본 결과로는 그 땅이 좀 먹었습니다, 지금.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잠깐만요.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땅이 후퇴선이잖아요. 지금 측량도 도면을 보세요. (청취 불능) 그분들이 제출한 현황도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지적해 나와 있는 도로도 한번 같이 점검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도시디자인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도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구에서 이용할 4m 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 1m20cm가 어디 가버렸는데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이야기보다도 한번 자세하게 현장도 파악하신 연후에 서로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조사를 다시 하겠고요, 일단 도로 폭 부분은 집을 지면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대지에서 측량을 해서 말뚝이, 기준점이 찍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의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폭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조사하기 어려워서 도로과나 사실 부동산정보과에다 의뢰해서 그 부분을 명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과장님, 그 집이 40평이면 40평 땅이 있는데 이미 후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집에서. 그런데 후퇴를 안 하고 자기 땅에다 40평 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허가도서는 40평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40평에서 이미 후퇴를 하라고 도면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후퇴를 안 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후퇴선이 명확하냐, 안 명확하냐는 조사를 다른 과에,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제가 여기서 맞다, 아니다를 하기 전에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또 잡으면 되니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문제만, 또 감사 때가 아니면 이런 문제 지적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떤 고소나 고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잘못된 행정은 같이 서로 노력해서 잡아서 또 시정하고 또 같이 공동노력해서 잘 하자는 취지에서 감사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우리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종일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 지적사항인데, 도봉동 변전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아마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향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 외에 강구된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변전소 이야기는 제가 오면서부터 계속 우리 광장에서 꽹과리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기 좋으시죠?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는 대면을 안 하고, 건축과 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들었는데 아무래도 변전소 처음 허가하고 나중에 목욕탕 하다가 나중에 변전소로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덜 된 것 같고요. 그것 외 한전에서도 협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근 주변에서 더 협조에 대한 무슨 자금이 마련되니까 나타나서 자기네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공약사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본인이 구청장이 되시면 TF팀 구성도 구성이고, 특별감사반까지 구성해서 뭔가 좀 새로운 원점, 재검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6년 동안 사실 마음적으로, 조금 지금도 고뇌하고 있지만 이 내용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그 당시에 속기록을 녹취를 한 것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청장님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5대 때도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 잘못된 부분 고발조치를 했고, 향후에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부지 아니면 구유지를 매각해서 어떤 방안을 찾겠다는 흐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다 물 건너갔고 한전에만 의존해서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분들도 속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하면 서로 민감한 사항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단 말이에요. 막바지 올 때까지 온 상황이고, 이제 한전만 눈치만 봐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안으로 해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행정관청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이것을. 한전에다 의존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 간에 배분관계도 있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전에 민원인 대표를 만나서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모색만 갖고 있은 지 벌써 2년, 3년차가 되어 가는데,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하여튼 12월달 안으로는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제까지 안 된 것이 지금 제가 강도 높게 이야기한다고 실현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한전에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다른 것을 좀, 내부적인 갈등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들은 몇 개 단지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민관협동 개최회의를 근간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안 하고 있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 과장님들도 새로 오셔서 다 그 전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겠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는 그것을 결정을 내리든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음에 욕을 먹을 일이 있더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12월달에는 정리를 내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하여튼 12월중에는 결론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그 안에 안 되면 구정질문할 때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저도 할 겁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건축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15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위반 조치내역을 보면 2012년도 부과가 4건이고, 또 징수가 3건, 납기미도래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납기미도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 시점에 납기가 아직 도착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30일까지 돈 내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중간 한 10일까지 되어서 그때 자료 만들 적에는 납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체납은 아닌데 표기할 때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다른 데에는 체납이 없고 납기미도래에 의해서 체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체납이, 납기가 되면 이 사람이 낼 겁니다.
기가
납기가서영혜위원
되면 체납이 없게 되겠고,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창의특수사업이 있어요, 96페이지 업무보고,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창의특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96쪽, 제가 어제인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국민기초수급자 소년 가장들을 위해서 공개수수료 적용을 6,000만원 이하로 해서 보증금하고 월세금 포함해서 6,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적용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요즘 전세가가 상승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도봉구의 전세가가 보통 적게는 1억원 이 정도 간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 적용기준을 상향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우리 도봉구 중개사무소에서 협회에 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회비에서 모은 돈과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순수한 민간사업인데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6,000만원 이하 주택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데 수급자들은 남의 집에 얹혀도 살고 쪽방에 조그만 데도 살고 있는데 전세금 6,000만원 상향 문제는 자금을 대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해 주신다니 고맙고요.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협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 자기들이 돈을 대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면 협회에서 중개업소에 25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우리구에서 회비를 내신다 그랬는데,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우리구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자기들이 낸 회비 모은 것을 쓰는 겁니다.
무슨
무슨서영혜위원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현황을 보면 156페이지에요. 기본경비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월별 집행액만 되어 있고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항목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이런 항목을 적어주시면 이런 것까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과를 운영하는 필요경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여비를 주고 직원들 식사를 하면 급량비를 주고 그리고 사무실에,
장비
행정장비서영혜위원
유지비,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행정장비, 복사기 수리를 한다든지 인쇄물을 한다든가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화단의 꽃을 가꾼다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 청소장비를 산다든가 기타 등등 사무실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무관리비라 하는데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시가 되면 서영혜 위원님 말씀 따라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 놔서 직원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부동산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다보면 12만원 들어간 데 있고 400 몇 십 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은데 초과여비하고 급량비를 옛날에는 서류로 했는데 구청에서 시스템을 바꾸어서 지문인식기로 급량비를 주게 됐습니다. 이것을 3월에 줘야 되는데 못주고 시스템 정비관계로 4월에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고 6월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또한 5월분 급량비를 6월 초에 지급하는 바람에 급량비가 줄어들었고 반분기가 되다보니까 프린터기, 토너을 하반기 준비한다고 대량으로 구매하다보니까 금액을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서영혜위원
말씀하셨듯이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는 우리가 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현황이 있는데 올해 부동산거래 현황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현황은 건수별로 되어서 구체적으로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이런 것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 한 건, 한 건해서 표가 있는데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해서 2012년에 4,638건이 거래됐다는 뜻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지난번에는 6,985건인데 올해는 4,638건이네요. 그래도 거래가 조금은 있었다는 것인데 혹시 여기에 전세, 월세가 포함되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순수하게 등기부등본에 명의가 이전된 것만.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부동산실거래 위반자들이 있잖아요. 위반자들을 보면 2011년도에는 거래당사자도 있고 중개업자도 있는데 올해는 중개업자들이 다 위반을 했네요?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의 것인지?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실거래가 위반이 예를 들면 허위로 했다는 말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사용했다는 말이고요. 지연신고는 거래를 하면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이 넘으면 위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중개사를 통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하면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하면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많은 것은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사 숫자가 많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연신고자 11건에 대한 980만원인 거죠?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도 하는데 그래도 위반하는 사람이 있네요? 해마다 교육하죠?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동산거래를 하면 도봉구민을 위해서 창구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거래신고하러 왔다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날짜가 넘었을 경우 솔직한 얘기로 당사자거래 했든 부동산을 통했든 간에 거래서를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 됩니다, 60일이 안 넘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 적발된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과태료를 안 내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연신고 과태료를 맞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날짜를 소급해야 된다든가 양도세를 맞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이것은 자기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도봉구민 중에 뒤통수를 맞았다거나 모르고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녹지지역, 공업지역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떻게 정합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구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주거구역은 180㎡ 초과되고 상업지역은 200㎡ 초과되고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돼야 하는데 도봉구에 고시된 것은 녹지지역하고 공업지역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으로
법적으로차명자위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법적으로 정부에서 고시하면 고시면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대표자 및 보조원 교육이 있네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반하는 사람 없게끔 해 주셔야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다양한 부동산정보제공 서비스라고 있는데 업무계획 89쪽이요.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잘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잘 한다고 내세우는 사업이 다양한 부동산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민원인이 와서 한 가지 민원업무를 보면 그 한 가지만 봤는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역을 원스톱으로 다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토지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확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도봉뉴스에나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91쪽 봐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는데 우리 도봉구의 공시지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봉구가 공시지가도 낮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것인가요? 개별공시지가.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에는 부동산거래가 없고, 동네 언성이 지가나 주택공시지가나 토지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창동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8억정도 가다가 지금 현재 4억5,000에 내놓아도 집이 안 팔리는데 공시지가는 4억9,7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반상회 갔더니만 아니, 공시지가 보다, 구청에서 집을 사가라 얘기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런 것은 조정이 안 됩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개별 공시지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값도 중요한데 구민들의 의식도 올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병행이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건교부 이런 곳에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그렇게 높으니까 그럴 때는 조정해서 내려줘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의특수사업 96쪽에 우리 구에도 무료중개업소가 50개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50개 지금 정해놓았는데요, 50개 업소에서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히
굉장히차명자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지,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좋은 질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이 알지 못하면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월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통지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서 또 그분들하고 상대를 할 적에 다 알려주고 이래서 모든 분이 알고 이 제도를 활용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차명자위원
많이 해서 전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공유토지 분할 시행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적용대상 토지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 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요
잠깐만요차명자위원
, 간단하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어서 2015년 5월 20일 한시법인데요, 한 3회 정도 계속 특별법이 생겨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대지위에 건물이 한 2개 있을 적에 지금까지는 각종 건축법이라던가 토지관련법에 걸려서 땅을 자르지 못했습니다. 분할하지 못했는데 이 특별법으로 조금 법령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판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판결해서 이 땅을 잘라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이 땅을 자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주민들을 고통에서 해방되게 저희과에서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이 이익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내년에 많이 바빠지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구주소와 새주소를 함께 쓰고 있잖아요, 지금.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새주소만 쓰게 되는데, 그러면 각종 부지와 지적도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안내판,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명칭을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주민센터에 있는 안내판을, 현황판을 구번지에서 신번지로 12월초에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주소로 된 지도라든가 그런 걸 전 주민센터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위원회에서 홍보를 잘하도록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명하면 한참 많기 때문에,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행사장에 가서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주민센터 각종 13개 위원회에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도봉뉴스, 홍보포스터, 배너 이런 것을 작성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쉽게 구주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새주소로 써야 되겠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새주소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2011년도 도봉뉴스 5회, 지역신문 1회, 지역신문 1번은 너무 적지 않았습니까? 홍보가 1번으로 충분히 되나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지역신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1회, 홈페이지 4회, IPTV 5개소, 전광판 16개, 홍보는 약 48회에 거쳐 약 1만1,000명 교육은 중개업소종사자교육 포함해서 547명, 배너설치 24개소, 홍보포스터 책자배부 6,878부 이렇게 쭉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시작한 것을 보니까 2011년 타 자치구에 홍보가 잘된 지역이 어디 있던가요? 벤치마킹 할 만한 장소가 있었습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25개 구청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 시 군구 다, 타 시군구 다 포함해서 전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데가 거의,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거기에 벤치마킹에서 홍보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할 장소가 있던가 그런,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 어른들한테만 홍보했는데 어른한테 홍보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집중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학교로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퀴즈도 내고 여러 가지 홍보할 계획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 교육할 때 학교폭력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병행해서.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끝으로 제가 정보통신부 우체국에다 이야기를 한번 전해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더냐, 그런데 관공서나 구청 공무원들은 한 10%정도 다른 곳보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새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도 홍보를 잘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끝으로 박진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52쪽을 부동산거래위반 및 실거래가위반 조치내역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상당히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더라고요, 우리 도봉구지역이.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도에는 6,985건,
진식
박진식위원
12년도에는 약간 주춤해서 4,683건이었는데요, 지금 부동산거래를 하는 과정에 다운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허위 및 거짓신고자 및 신고 지연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거래가 위반조치내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및 거짓신고가 있고 지연신고가 있습니다. 허위 거짓신고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쓴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허위신고하고 지연신고 이런 거래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부동산이 거래되고 중개가 되고 재산변동이 있는데 그 뒤에 154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면 부동산 업소에서 이런 모든 거래를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거의 이뤄지고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는데
있는데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하게 부동산에서 지켜야 될게 뭐냐 하면 부동산에서 모든 중개를 하면, 자기가 하는 물건이나 대상지나 이런 것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중요한 게 손해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안 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중개업자가 또, 없어서 무슨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서 이 양반 재산에 피해줄 목적으로 했다면 보험이 들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당해서 그분의 과실이 있다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런 것이 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분의 과실이 있다 해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손해배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매매가 연간 몇 1,000건씩 이뤄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또,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 재산변동 없이 어렵게 집을 사고파신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부동산에 이런 부분들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보증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하면 업무정지 15일을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업무정지 15일인데 갱신을 안 한 기간 내에 어떤 행위가 이뤄져서 보험이 갱신 안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어떤 행위가 이뤄져서 이런 피해가 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선의의 부동산, 이것은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연장이 되어도. 과장님 만약 갱신을 안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사고가 나도 받을 수,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가 책임보험을 예를 들어 2012년 오늘부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달 그 기간에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중개를 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달 기간 내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그분이 혜택을, 보험회사에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행정력이나 이런 것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셔야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단속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90쪽에 보면 측량 기준점 관리라고 했는데요, 우리 건축과나 도시관리국은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될 것 같은데, 측량기점이 지금 많이 현장 동네를 보면 그 전에 박아놓았던 기점이 망실되어 가지고 많이 없는 곳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보면 측량하는데 기준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모될 것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못 측량이 되면 지적이 밀려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2회합니다.
매년
매년박진식위원
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매년합니다.
매년
매년박진식위원
망실된 부분을 새로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것은 분명히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해서, 아까 건축과에 지적했지만, 지적이 지금 밀려서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97쪽에 공유토지분할 시행이라고 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이 편성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주를 하면서 대지연립이라고 해서 공동공유지분으로 집이 한 채인데 두 세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땅이 30평에 15평씩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이전을 하고 팔 수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내 땅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2분의 1로 분할해준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내 집이 30평 중에 15평이, 예를 들어 동쪽이 내 땅이고, 서쪽이 네 땅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공유지분을 해준다라는 것이, 그런 공유지분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쉽게 설명드려서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팀장님으로 하여금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팀장님이 한번 하셔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면,
춘열
유춘열지적관리팀장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법은 특별법으로 시행된 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은 분할대상이 아니고요. 단지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유치원 부지 같은 이런 사항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나대지라든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분할해서 이것은 내가 갖고 저것은 네가 갖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지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춘열
유춘열지적관리팀장
공유지분 중에 건물이 있는,
대지
대지박진식위원
연립이라 해서 2분의 1로 땅이 반씩 소유권을, 집이 2채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지번인데 집이 2채가 있는 게 대지연립이거든요. 그곳도 대상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춘열
유춘열지적관리팀장
연립에 있는 동 대 동의 분할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대지연립이라면, 단독주택이에요, 빌라가 아닌. 단독주택에 두 세대로 되어 있는 그것을 대지연립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이 대지연립 맞죠? 그것도 연립으로 들어가나요? 등기를 떼어보면 단독주택으로 나오는데. 공유지분으로 나오는데. 단독주택 공유지분 2분의 1로 나오거든요, 서류를 떼어보면.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춘열
유춘열지적관리팀장
그것은 필지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별도 검토해서,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주시면 제가 받고 제가 직접 문의를 한번 드릴게요.
춘열
유춘열지적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업무보고 몇 개 준비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국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는 많이 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금년 4월에 13년간 도봉구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한 공원이 완료되어서 동네 어린이, 어르신들 등 많은 지역주민이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전에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과장님.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한 화장실을 설치 못 했었는데요. 금년 11월 14일 간이화장실 한 동은 설치를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안병건위원
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하고요, 학교 사이에 남자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2곳, 여자화장실 2곳 해서 총 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안병건 위원 그 후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몰랐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더 이상 주변에 주민들이 더 바라고 그런 것은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병건위원
그러시군요. 잘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재정계획에 도봉구 진입관문 주변 정비사업 총 사업비 153억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쌍문동 다리 건너 주변 위생업소, 혹시 위치 아시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곳을
그곳을안병건위원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하고 저희 도봉구 사이에 끼어 있는 곳에 현재 불미스러운, 보기에 좋지 않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그 옆에 공고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시켜서 도봉구 들어오는 관문을 관문답게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그곳에, 아직까지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봉을 도봉답게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사업비를 한 150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 아직까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곳에 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안병건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그쪽은 제가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보면서 술집도 있고, 여관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여관까지 포함시키고, 그 옆에 있는 빌라동은 제외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곳이
그곳이안병건위원
상당히 지나다니기도 불편하고 좁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 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의 진짜 첫 입구인데 입구에서부터 너무 오래되어서 보기도 안 좋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봉구는 만날 공원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툭하면 공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 도봉구 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생태, 그다음에 살기 좋은 환경, 여기가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초록도봉’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려있듯이 ‘초록도봉’을 가꾸어 나가는데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도
공원도안병건위원
좋지만 우리 도봉구에 수입되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분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첫 페이지인 것 같은데, 공원화사업 관련되어서, 직접 학교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놀이터를 제가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도봉구에 놀이터 39개 정도, 보니까 같은 소재 모래라든가 고무매트, 일종의 탄성소재라고 그러죠. 그런 소재로 많이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맞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현재 사용되고 깔려 있는 부분을, 그때와 마찬가지로 설치검사하실 때 그런 기준을 다 확인을 하셨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설치허가, 승인, 승낙을 다 득했습니다.
링에
샘플링에신창용위원
대한 것, 하나 최근에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챙겨 받으셨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신창용위원
자체도 이번에 용역한 데가 그쪽인가요? 한국컨설팅 환경실험연구원에서 다 받은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일부신창용위원
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일단 그런 것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럼 최근에 하는 것이 새로 바뀐 것이 이런 탄성소재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2010년도부터 쓰고 있는 것들은 환경인증마크를 득한 제품에 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에서 해왔던 건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했었는데요, 저희 도봉구는 감사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환경인증마크를 득한 제품만을 써와서 저희는 제외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창용위원
설치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해당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전에 확인은 안 하고 바로 그냥 조치했습니까? 일부러 그 업체에만 통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왔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 작업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득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학교 건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시행이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것이 아마도 사각지대에 약간 끼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독했던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직원들의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른 건은 한 건도 아직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주변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탄성소재에 대해서, 납 성분이 검출된 것을 다시 전수조사해서 의뢰할 생각은 없으신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환경인증제품을 득해 있는 상황에서, 샘플링을 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겠습니다만 전수조사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다시 예산편성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요.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에서 예산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타령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놀이터공원을 몇 군데 가보았는데요. 이번에 놀이터공원 같은데 보면, 무지개공원 같은데 보면 처리되어 있는 목재 있지 않습니까, 목재가 빈티지목재입니까, 아니면 방부목입니까? 무지개어린이공원, 상상공원 쪽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순수목재가 아닌 합성목재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합성목재가 쉽게 이야기하면 빈티지 나는 그런 목재 성분이요, 그렇죠? 2012년도에도 우리 재경부에서 환경부의 문제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나름대로 받은 물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물건은 방부목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포르말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체 업체에서 하실 때 Q마크라든지 인증 받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방부목을 쓰는 건은 주합놀이대 지주라든가 이럴 때 방부목재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치검사를 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다같이 통합해서 안전검사가 떨어져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검사가 통과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부목이라 할지라도 인체에 해가 없는 방부목으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금년신창용위원
2012년 3월달에 지식경제부에서 기술표준원에서 환경오염에 문제점이 일부 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에도 그런 내용을 확인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데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ACQ라는 세계적인 공인표준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된 부분이 100% 인증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이번에 놀이터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창3동 쪽인가요? 나눔이 보둠이 쪽인가요? 그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를 보니까 돌덩이처럼 모래가 파지지 않아요. 모래에서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놀이터에서 아이들 성장발육을 위해서 모래를 통해서 무언가 흥미를 일깨워야 되는데, 모래가 아니라 돌덩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최근 2~3년 동안 모래라든가 모래소독이라든가 모래를 교체했다든가 그런 사실 확인된 것 있습니까? 교체한 사실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바와 같이 딱딱해지고 모래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해서 다 채워 넣고 해놓았습니다.
놓은
채워놓은신창용위원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래에 기생충이 많이 산란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3cm정도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대해서는 환토법과 그 다음에 소토법, 토양소독 3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개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환토를 한다든가 토양교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오는데,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토양 의뢰를 합니다. 아직까지 어린이놀이터에는 개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군데도 발생한 곳이 없었습니다.
생한
발생한신창용위원
곳이 없는 것은 참 다행인데요. 그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모래를 채취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건설생활연구 이런 쪽에서, 단체에서 이분이 직접 와서 모래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 모래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공무원들이,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래를 갖다 주었는지, 사실 그 모래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 채취하는 사람들이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를 들면 식품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하고 채취해서 가져가는 것 하고 방법론의 차이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바를 관계 기관에 그런 절차를 바꾸자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 담당자 분하고 확인했는데 탄성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여부 비용이 9만7,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나 봐요. 모래 같은 경우는 8만8,000원정도, 놀이터가 40개, 상상 공원 등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위원님 시설물 설치해 놓고 나면 설치검사를 득하고 2년 정도 지나면 안전검사 의뢰를 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은 2년 주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년 주기로 해 나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도봉신창용위원
2동 삼환아파트 앞에 가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서 필증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잘 해오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내용은 학술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고무탄성 소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10년도 KBS라든가 2009년에 모래라든지 이런 중금속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 도봉구는 없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모래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 너무 딱딱하게 돌덩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래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잘해서 어린 아이들이 기생충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어린이놀이터에서 잘 놀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신창용위원
이정도 하고요.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반딧불이 관련돼서 전년도 보다는 깎였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반딧불이를 몇 마리 방사했나요? 작년 7월 2일 반딧불이 체험방사를 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반딧불이 작년부터 실시하면서 금년도까지는 성충을 만들기 위해서 애벌레 증식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생하는 양은 2,000마리였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애벌레가 충분하게 확보되니까 2013년부터는 성충 방생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요. 예산자체가 줄어든 것은 금년까지 충분하게 갖출 것은 다 갖추었으니까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말씀드릴게요. 반딧불이 복원지를 거기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초안산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내용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가 생육할 수 있는 장소선정을 하기 위해서 반딧불이를 연구해 오셨던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구하고 계신 연구사분들을 도봉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깨끗하다는 도봉산에 적지가 있지 않겠나 다락원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오는데 이 분이 초안산에 오시더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곳 자체가 다락원보다 더 적지다 라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문가
전문가신창용위원
분들의 조사나 조언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실시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반딧불이라는 것은 조명 빛이 많으면, 학술적으로 보면 오래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도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데에 성충이나 반딧불이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를 하고 있는 자체는 그 안이 분지형상으로 이루어져서 옆에 있는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불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현장을 가봤어요. 사진출력을 못 했는데 넓지도 않더라고요. 한 번 이벤트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한다고 하니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전문가한테 제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조언을 듣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지 그 자체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 자리에서 논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몇 가지 답변사항이 되지 않더라도 고민을 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보면 반딧불이가 쉽게 얘기하면 자연에서 성충이 되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6월에 방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7월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까지는 충분한 애벌레 양을 확보시키고 나서 2013년부터는 한 순간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해 나갈 겁니다. 금년도에 방사했던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행사성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않고 정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6월부터,
장이
증식장이신창용위원
거기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창용위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는데 용어자체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증식장이나 방사하는데 성충이나 유충이 되기 위한 용도가 산성도가 예를 들어서 7.6에서 8.4를 유지하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에요, 전문가들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자라고 있는 지금 육안적으로는, 나중에 폐사가 되면 그 때 가서 할 얘기인데 눈으로 아직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길동 생태공원에서 반딧불이 방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길동 생태공원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방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반딧불이가 진짜 하늘을 날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아니고요. 많은 폐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산 것은 날려버리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란 얘기지 기르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우리가 관리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온이 몇도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는 곳은 다른 데와 달리 가재도 살고 있고요. 일단 물은 1급수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저도 잘 모르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반딧불이 유충은 물이 맑은 데서 살 수가 없어요. 지저분한 농수로나 이런 데서 살지 깨끗한 물에서는 안 된다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저분한 농수로를 물이 지저분한 물이 아닙니다. 그 물도 깨끗한 물입니다.
속도
유속도신창용위원
없고 내가 가보니까 고여 있더라고요. 고여 있는 물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다. 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지역입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갈 때는 고여 있던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고여 있으면 그 물이 말라버리죠. 그렇지만 거기는 산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 아닙니까? 이거 둥그렇게 고여 있던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산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흘러 내려가지 고여 있는 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트로
시멘트로신창용위원
발라놓았던데요, 제가 갔다 왔는데요. 물 새지 말라고 시멘트로 발라놓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멘트 발라놓은 곳 없습니다.
현장
현장신창용위원
가서 얘기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연중 데이터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은 더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인큐베이터 고가장비 300만원 짜리 구입하는데 어떤 데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이에요? 저온, 고온 처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 2회 한다 그랬는데 휴먼타파 알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잠 깨워주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잠 깨워준다고요, 아니죠. 곤충이 살아가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 주는 것이에요. 잠을 깨운다는 것은 아니고,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 비용이 더 비싼 걸로 해야지 이것 갖고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고급적인 것, 어떤 양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낮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어느 전문가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그 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추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형태인데요. 적정 온도를 맞춰놓고 관리하면서 해나가는 상황인데 그것은 규모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중부시장에 가서 사면,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다 아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잘못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성균관대에서 조언받으신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서류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접근 안 해요. 근거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냥,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분을 소개해 주시면요.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소개를,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시면 되지 뭘, 소개하려는 부분도 아니고요. 내가 상식적으로 너무 모르니까 이런 것을 알려고 접근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성대분하고 하시든지 그것은 연관 짓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용도로 쓸 때 가격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이것보다 고가 물품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용도로 하려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올해는 한 당초 계획대로 1만 마리하고 13년도에 2만 마리 한다는데 이것은 조금 차질이 생기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차질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나갈 겁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비용은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할 때 하도록 하고요. 준비는 많이 했지만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깨우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 행사하고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 이왕이면 전년도보다 폐사율도 적어야 될 것 같고 데이터라든가 기능을 보강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이상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66쪽을 봐 주십시오 구유재산과 시유재산간 교환 협의가 있는데 계속 자료를 받아놓고 건축과장님이 받고, 공원녹지과장님도 받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봉소방서와 부지교환 협의과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279번지하고 도봉동 279-16번지 우리 마루공원 만들어놓은 땅하고 교환하자는 땅인데요, 우리가 마루공원을 만들어놓은 땅 자체는 도봉구에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 단계가 들어서 있지 않은 사항에서 그 땅이 놀고 있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문화관광파트하고 재무과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땅을 교환할 수 있냐라고 묻길래 저희가 관련과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11월 15일 재무과에서 서울시 회신사항에 이 땅하고 교환이 어렵다고 통보가 되어서 마무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교환이 안 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 여기 현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락 된 것이고, 그다음에 무수골 생태공원 힐링타운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11년 1월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동별 방문하시면서 청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수골 생태치유의 숲 조성관계는 금년도 1월부터해서 계속 추진해온 상황이고요. 얼마 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시행하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아직까지 다른 자치구라든가 다른 시도에서도 아직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저희처럼 그린벨트구역 내에 하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하다 보니까 이론정립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조성된 사례가 없고 이래서 학술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한군데밖에 저희한테 용역을 하겠다는 의뢰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생산성이 부여돼 있는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2013년도에 저희가 건교부에 요구해놓은 국비 한 50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토지보상 들어가고 2014년도쯤이면 치유의 숲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주민들과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시하고 이 사람들 해 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토지주에 대한 반대상황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주민들에게 반대 들어온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예산이 아직, 투자심사까지는 맡아놓았는데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십시오 라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겸해서 해나가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운데 중간매체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추경에도 통과시켜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거기에 대한 것 올라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비에 대해서 가져오는 돈은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떨어져야만 거기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건교부에다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3년도에도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만 잘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가
전체가차명자위원
다 국비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80%는 국비이고 20%는 구비입니다.
비죠
구비죠차명자위원
? 그런데 20% 구비를 지난번 추경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 예산도 안 올렸으면 어떻게 20%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확정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는 편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다 할지라도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이미차명자위원
국비를 확보해놓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 나갑니다.
비를
구비를차명자위원
맞춰서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차명자위원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는 국비나 시비가 많아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매칭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받아와서 구비는 조금 든다 해서 행사를 이렇게 하고,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이것만큼은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주민들 전체가 다 반발이 굉장히 심하던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현재 그린벨트구역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35가구 정도가 주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호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도봉구를 위한 일이라면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들도
그분들도차명자위원
여태껏 그 땅을 지켜오면서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자기 권리행사를 하나도 못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또, 여기서 이런 힐링타운이라는 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심하던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라는 것 자체가 재산권 자체를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손을 못 대고 이렇게 해왔지만 국립공원이 해제되고 나서 그 지역을,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공원이라든가, 주제공원이라든가, 생활공원으로 접목시켰을 때는 토지효율 자체를 더 높게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나간 것이지 거기를 순수한 그린벨트로만 놔두었을 때는 그 땅이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에는 그분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무슨 변화된 과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가 다 공원이에요, 그 뒤에 산이고 뭐고. 꼭 그 땅에서 이용하지 말고 둘레길을 활용하고, 그 뒤 산들을 활용해서 치유의 숲을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꼭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부딪쳐 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내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도봉산 입구라든가 이런 쪽에 다시 시설지구라면 시설지구로 편입이 되어서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북한산국립공원구역 내에 시설지구로 편입돼서 할 계획은 도봉 우리 구 쪽에는 계획이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우르면서 거기에 치유의 숲을 만들고 이왕이면 도봉구를 찾는 분들한테 저희 도봉구가 수익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도봉구 세입증진 및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문제이니까 국비 먼저, 국비는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그것도 해봐야 아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서영혜 부위원장, 신창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양평을 갔다 왔지만 말 그대로 힐링이라는 것은 자기마음을 치유하면서 어떤 플레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 장소로 봤을 때는 그 자리보다는 좀 더 올라가면 성신여대 생활관 수영장 아시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가 난 더 최고 적합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하면 거기서 바로 우리가 양평처럼 가서 마음의 플레금 할 수 있는, 바로 접해 있어요, 같이.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국립공원구역 내에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위에 있는 곳 자체에 지목이 대지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 적정성과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확대할 것까지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을 학교 측하고 해서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지금 힐링캠프를 한다는 것이 불과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조건부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건부라는 게 이행안한다고 강제적인 사항이 없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적에 그곳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가 없다면 투자심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치유의 숲 자체가 무슨 사업이 잘못됐다, 아니면 투자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확실하게 치유의 힐링센터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세운 것도 지금 현재로써 없으시잖아요. 용역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플랜을 다 짜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시작단계에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데 뛰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주민들 나중에 사유재산이니까 개인적으로 문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염려도 되고, 구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다 좋습니다. 거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여름에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대단위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세워놓고 해야지, 우리가 장소는 개최할만한 주변의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용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 도봉구,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타당성 검토를 좀 더 장시간을 거쳐서 세세하게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우리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또 올여름에는 예상치도 않았던 폭염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는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해가
피해가서영혜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했던 부분에서 나무가 죽은 부분은 하자기간이 남아있어 갖고, 우리 구비가 투여된다든가, 시비가 투여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있어서는 큰 나무 그러니까 뿌리가 생육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띠 녹지를 만든다든가, 이곳에 수돗물을 인입시켜서 그곳에 점수적으로 이렇게 물을,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이 좀 더 한결 부드럽게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물차를 공급하고, 중랑천 변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이것 복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자료 162쪽을 보겠습니다. 161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명이 식물생태원 확대조성사업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제출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창포원을 기준으로 또 의정부 쪽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인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창포원이 조성되어 있고 창포원에서 북측 의정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일부 구간은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놓았고, 그 옆에 성산학원재단 땅이 있고, 의정부 관할에 속하는 땅이 있는데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당초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산르네상스라는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남산에 들어 있는 테니스장이 우리 도봉구로 온다는 전제하에 토지매입을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다 끝마쳤었는데요. 남산에서 테니스를 하신 분들께서 이쪽까지 오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 오겠다고 하니까 아마 서울시 계획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은 다 해놓고 저희 계획은 테니스장 들어오고 나머지 공간에 족구장도 놓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방향 설정이 서울시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환경정책과에서 주말농장 형식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성산재단 땅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가 갑자기 금년도부터 재정여건이 빈약해지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서울시 의원님들에게 그 땅도 같이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대공원이란 사례를 보다시피 서로 조례를 이렇게, 재산관리차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상이 종료되어 있는 그곳에 아레나공연장이 창동에 확정되면 아레나공연장 부지 내에 축구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체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서영혜위원
1차에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3만3,819㎡정도가 되고요. 보상비는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아까서영혜위원
말씀하다시피 1차에 보상이 되었고 2차, 3차가 답보상태에 있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보상태 되어 있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1차 보상했던 그 지역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는
일부는서영혜위원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중부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그 땅을 그렇게만 쓰지 말고 우리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열의가 대단하니까 도시농업 파트에 쓰자고 해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영혜위원
빌려다 쓰고, 현재 그곳에서 관리는 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다 쓰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국 네, 그렇습니다.
곳에
그곳에서영혜위원
제가 주말농장 할 때, 가을인가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각종 관변단체들도 그곳에 들어와서 텃밭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김장하는 것도 주부환경 그곳에서 재배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도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떤, 도시텃밭 관계입니까? 아니면,
니요
아니요서영혜위원
, 체육공원관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관계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0년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010년도에 계획했던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시장은 2010년도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오세훈 시장 시절입니다.
세훈
오세훈서영혜위원
시장 때 계획했던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남산테니스클럽 회원은 몇 명이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산테니스장에 계셨던 분들은 정부 고위관료를 지냈던 높으신 어르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명박
이명박서영혜위원
시장 때 테니스를 같이 치고 했던 그런 회원들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서영혜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조성사업이 가능하다고 추정이 되시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땅에다가 환경부에서 돈을 한 50억 원 정도를 가져와서 그 옆에 있는 창포원 있지 않습니까,
영혜
서영혜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과 비슷한 환경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과
창포원과서영혜위원
비슷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포원과 비슷한 환경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저희가 청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창포원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우리 도봉구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아레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곳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지만 아레나가 되고 나면 그곳 축구장에 대체부지로는 그곳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쪽 방향으로 저는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영혜위원
아레나공연장이 우리 도봉구에 유치되는 것을 도봉구민 모두 다 희망을 하고 있어요. 희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곳이 안 될 경우에 언제까지 이것을, 그리고 오늘, 내일 확정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시일이 끌어지면 언제까지 그곳을 답보상태로 놓아두실 것인지, 그런 계획은 청장님 지시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 자체 계획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주도 서울시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사람도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조성해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방향을 잡고 컨트롤해 나가야만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서영혜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서영혜위원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업무계획서 102쪽에 보면 그 창5동 세대공감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소요예산이 한 44억5,400만 원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시비로 토지보상이 한 4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사비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사비
공사비서영혜위원
4억5,4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 중에 공사비는 구비로 충당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은 다른 동과 달리 공원이 없는 지역의 한 동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문화공원이라는 터를 가지고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 전에 도봉구 중장기 추진에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약 한 45억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고요, 보상비는 한 40억 원, 시공비는 한 5억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까지 계획만 수립해서 가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든가 예산을 확보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이러면 도시계획결정이 잘 안 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중장기계획까지 포함되어 있고, 2013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5억 원 정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공원을 조성할 때는 1평방미터당 32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것에서 공사비를 대략 산출해 냈을 때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사항이고요, 그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무슨 시설이 설치되고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는 사항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주민들의 참여하에 방향설정해 나가면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은 공사비는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사비가 구비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45억 원 중에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면 45억 원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40억 원은 보상비로 쓰고 5억은 공사비로 쓰고 이렇게 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금년 10월 15일날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하는
개최하는서영혜위원
과정에서 삼풍물산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 반대를 위해서 반대민원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삼풍물산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 또,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셔서 이 공사가 원만하게 착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토지는 개인소유의 사유지이지만 국가가 시행을 하고 공익증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창5동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주가 비록 자기 땅이라고 반대도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땅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적정한 보상하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풍물산 쪽에서 반대도 들어오고, 그곳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도 반대를 하고 했지만 그쪽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또 하나 주변에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한 14세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은 자기 건물을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시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녹지면적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건에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전에는 그분들을 이전해 나갈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에서 하나씩 마련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한 2년 전에 없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저희 도봉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까지 포함시키면서 저희들이 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자체도 너무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가구당 한 2억 원씩 된다고 했을 때 20가구만 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저희가 장만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곳은 포함시키기가 어려움을 그 분들한테 충분히 앞으로 설명드리면서 그곳에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것은
이것은서영혜위원
혹시 소유주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행정소송도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지요. 어려움이 있으면 뚫고 나가고,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창5동은 정말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인데, 인근 주민들의 공원조성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서영혜위원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문화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화합과 소통 면에서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조성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원녹지과 189쪽 보면 최근 3년간 공원녹지 관련 시비 지원현황에서 지금 우리 도봉구 전체에 공원이라든지 주변정리 또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꽃길조성 해서 꽃과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거기박진식위원
보면 나무를 많이 식재했는데 나무가 일부는 잘 살아서 큰 것이 있는 반면에 적응을 못해서 훼손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식재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하자기간 내에 들어있는 건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대 관리비라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재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년은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소나무 수종 같은 것을 보면 나무가 몸살을 앓아서 실제로 해보면 자리를 잡는 기간에 2년 이상 돼야 자리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2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경수협회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전문가 집단끼리 모아서 정해놓은 기간이라 도봉구에서 조례로 만든다든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진식위원
뒷동네공원, 쌍문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해서 상당히 많은 공원에 나무식재를 했는데 그런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는 것을 보면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2년 하자기간 내에 훼손된 것은 재식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받아다가 다시 식재를 해서 복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 보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일례로 창골 배드민턴장 거기도 보면 작년에 공원 만든 이후에 나무가 1/3 이상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내년 봄까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하나 더, 도시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국립공원이 있고 도시공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원은 법에 의거해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공원의 일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도 도시공원, 초안산 근린공원도,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공원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률에
법률에박진식위원
의거해서 받나요, 아니면 근린공원 조례에 해서 받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위허가를 득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근린공원이라 할지라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공원녹지조성, 근린공원조성 해서 초안산 근린공원, 쌍문 근린공원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서 개인소유의 땅을 사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초안산 근린공원이나 쌍문 근린공원 내의 사유지 땅을 매입할 때는 거기에 가장 긴박한 상황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첫째가 현재 산속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법률에 의거해서 지목이 대지인 곳에 매수환수청구권이, 토지주가 내땅 너희들 사가라, 이땅 대지다, 했을 때 그런 땅, 다음에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계속 보상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도봉구 아니면 서울시가 그 장소가 필요로 했을 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근린공원 내에 불법시설물이 존치돼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도봉구 내에 보상이, 서울시에서 2012년도 공원녹지 매입예산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2년도 쌍문 근린공원이 69억원이고요, 초안산 근린공원이 27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을 다 종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창3동 배밭 위에 무허가건물 있는데 거기가 올해 보상이 나온 것인가요, 작년에 나온 보상으로 올해 한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매입해서 끝내놓았고요. 지상권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의뢰해서 12월 28일이면 소유권 자체가 다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철거를 하실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철거할 계획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무허가건물들 철거하게 되면 최소한 2013년부터 해야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시설들에 대해서 약 2,800만원 정도 보상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발주해서 철거까지 들어갈 겁니다.
도로
별도로박진식위원
철거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받아온 돈으로 철거할 수 있는 돈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우선
우선박진식위원
철거가 선행되면 서울시에서 혹시 별도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받은 것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3년도에 그쪽에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면 도봉골프장 뒤에 땅도 올해 매입을 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익스프레스 그 땅 말씀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진식위원
예산확보됐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조정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편성되면박진식위원
사업계획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저희들이 복원하고 싶다 해서 복원하고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그쪽하고 중흥S클래스 있는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면 정도하실 계획인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몇 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최소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8면 정도 될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정도 규모를 해 줘야만이 지금 산에서 하고 있는 배드민턴동호회원들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은 해 주어야 되겠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일들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창동 생태공원 거기에, 서울가든 뒤에 골프장부지에 텃밭을 만들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임시로 받은 것 같던데 맞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임시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하는데 텃밭을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4단지쪽 뒤, 거기에 텃밭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부로 매입이나 해 준 것 같던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안건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때 창1동 서울가든 뒤가 구 골픈연습장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텃밭 일부가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심의의견에서 보면 지금 당장 4단지 쪽에 텃밭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같이 보고했던 것 같은데 참여형 텃밭, 대상지가 그쪽으로 되면 이쪽은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조건부로 가결해 줬던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A지역하고 B지역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도시공원심의위원들이 심의해 주실 때 참여형 텃밭이라든가 이런 텃밭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서 시장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참여형 텃밭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도시형 농업이라는 소리가 활성화되고 이런 취지 하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지금도 서울시 공원심의위원들께서는 공원에 텃밭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희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왔는데요, 부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단지 옆에 도시농업공원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다음 주에 나올지 그 다음 주에 나올지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시형농업공원을 최소화하고 산림 내 공원은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자체가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정확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안건심의 결과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감사자료에 그런 것을 제출 안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까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은 4단지 옆에 도시농업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 15억원이 편성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생태공원 관련돼서 들어가서 좌측 편에 참여형 텃밭만들어 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2년도에 도시공원 심의를 하면서 회의일자가 4월 26일 15시에 한 건데 거기 봐도 저쪽으로 A형과 B형을 나누어 볼 때 B지역으로 검토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걸 조건부가결을 했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에 와서 그쪽으로 텃밭을 만드는데 부정적이다 하면, 심사위원들이 전부 그분들일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 건하고 달리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개 건이고 그 건은 그 건대로 움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심사위원들이 다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 자체도 다 바뀌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바뀌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인력풀로 다 운영하고 있어서요.
원을
인원을박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몇 분은 이번에, 다음번에 심의위원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인력풀로 한다는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런 문제가, 그곳이 된다 하더라도 텃밭으로 조성이 될지 안 될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면적에 있어서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소로
축소로박진식위원
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축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가
축소가박진식위원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쪽 A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곳은 손대지 않습니다.
대로
그대로박진식위원
놔두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대로 존치되는 상황입니다.
지만
나머지만박진식위원
여기서 하면서 우리가 신청했던 면적에서 축소가 돼서 텃밭으로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도 해서, 나름대로 텃밭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활력소도 연 것 같고 또, 주민화합과 단합을 하는데도 많이 일조를 한 것 같으니까요, 이런 일은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도봉소방서에서, 도봉1동 279-1 외 1필지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마루공원 저희가 만들어서 2010년 연말에 했던 땅 있지 않습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땅하고 교환을 하자는 취지인데요, 아까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것 하는데 거기에 검토가 오는 것에 있어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내렸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산을 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의견이 서울시에 그것은 교환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변이
답변이박진식위원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 공원녹지과는 지금 현재 유휴지로써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우선 관리하는 이런 차원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재무과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 땅을 매입할 적에 도봉구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던 땅인데 그것을 한순간 서울시 소방방재청에서 바꾸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땅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의견이 아직 계획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땅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 그 땅은 도봉구 문화 인프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합당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선덕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극동아파트와 선덕고등학교 사이 생태육교가 있지요? 좌측으로 쌍문 1, 3동, 쌍문 2, 4동 이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화재나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119안전센터가 필요해서 쌍문근린공원부지 내에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상의 드리러 온 적 있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불가능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쌍문근린공원이나 초안산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사무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땅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 밑에 소방서도 있는 것이고, 두 부서가 협의한 결과 그 땅은 공원으로 존치되고 그 땅 비오톱 자체가 우량하고 우수해서요, 그 땅에다 건물 짓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존치된 게 합당하다 라는 의견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는 소방서가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서울시 의견입니다.
울시
서울시박진식위원
의견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과장님 서울시 의견이 중요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도 하나를 인지하고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게 지금 모든 도봉구 내에 재해재난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은 도봉구청장입니다. 도봉구청장인데 지금 화재나 긴급 재해재난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쌍문 1-3, 쌍문 2-4, 방학 3동쪽에 119안전센터가 그 주변에 하나 신설이 돼서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디서 하느냐, 방학동에서 출동을 하는데 이미 화재가 발생해서 가까운데 있으면 초기진압을 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시간에 이미 거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실제 그런 부분도 단지공원이기 때문에 보존하기가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재해재난 사고에 대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했고요, 그곳이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비오톱 1등급이어서 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했고, 긍정적으로 답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의견자체가 비오톱 1등급 내에 토지를 없애고 건물을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구민의 재해재난보다는 우선 땅, 자연을 보존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다 라는 이런 이야기 같으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다기보다 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촉은
저촉은박진식위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촉이 됩니다. 비오톱 1등급 내에서 땅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대한 자료를 요약해서 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도봉구에 환경, 생태, 녹지 모든 것을 총괄하셔서 잘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엄청 대차게 밀어붙여서 솔직히 산에 훼손이나 이런 건 적더라고요. 엄청 강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반면에 반발도 많으니까 참고하셔서요, 그래도 주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칭찬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올 1년 동안 무더위에 유달리 공원녹지과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부가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많은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 11년도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또, 올 12년도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인센티브까지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히
열심히조숙자위원
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총괄 예산에 편입되어서 그중에서 3%는 저희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금년안에 3%는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년도
내년도조숙자위원
기대를 해보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64페이지 보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줄 알지만 버스중앙차선 정류소 화분설치 이것은 우리가 알 때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현저하게 민원이나 저희들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성북구에서 강북구에 올 때는 분위기 좋게 꽃구경을 하면서 제대로 오는데 도봉구만 들어서다보면, 그것도 구민회관 쪽에는 조금 낫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못보고 다녔는데 거기서부터 보면 도봉구가 이래서야 정말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열심히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은건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러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도봉구도 꽃을 심고 가꿀 수 있게 예산편성을 잘 부탁드린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왜 우리 도봉구는 잘사는 동네보다 예쁜 꽃도 못 놓아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냈던 게 자체적으로 재배를 하자, 이렇게 돈이 없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자체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중앙차로에 있는 화분하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2만3,600원정도가 들어가고요, 강북구라든가 성북구에서는 거기에 5만원에서 7만원짜리 꽃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좀 더 개량화 시키고 해서 우리가 비록 자체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끔 더 발전된 수종 선택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여기에 꽃을 가꾸는 비용이 전체 구 예산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구예산하고 시예산하고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매칭사업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희가
저희가조숙자위원
시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이고, 구에서 지난번에 몇 대 몇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비는 3,000만원 구비 5,000만원 그랬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숙자위원
구 예산에 비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담당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화분을 놓았지만 일반주민들은 육안으로 볼 때 현저하게 차별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저희가 또 예산을 검토해야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예산을 떠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저도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강북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 꽃도 화사하게, 보면 기분 좋고 화사하게 잘 가꾸었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우리 도봉구 쪽으로 오면 그냥 꽃은 없고 파란 이런 박스만 있고 거기에 다 줄거리 꽃만 이렇게 있다, 표현 그대로 전달하다보면, 그래서 정말 비교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떠나서 그것도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부탁드리고요, 요즘 동절기가 되면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봄 정도 되지요? 가로수 작업 할 때. 그런데 도봉구에 가로수 수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주 수종은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가 주를 다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피는 나무도 좀 있고 해서 10종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동절기 가로수 전지사업이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가 한 7,000만원, 구비가 3,500만원정도 됩니다. 구도로는 구비로 전지를 하고, 시도로는 시비 갖고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지작업은 구비하고 플러스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전지작업을 할 때도 마구 자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마구
마구조숙자위원
자르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언성은 뭐냐 하면, 몇 월 정도에 주로 하시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동절기는 좀 있으면 나무 휴지기 상태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제 발주해서 조금 있으면 착공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12월이나 1월정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요즘
요즘조숙자위원
경제가 안 좋고 이렇다보니까 우리는 또 지역을 이렇게, 구의원들은 관리를, 기초의원들은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상가 같은 곳에 나무가 무성해서 상가 간판 등 이런 게 안 보인다고, 시야를 밝게 볼 수 있게끔 잘라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자르는 게 아니고 도시미관을 생각하면서 또 나무를 자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관할 담당부서에 해서 회신도 보내고 알권리 충족하게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 도봉구에는 아직까지 가로수를 전지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어떤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전지를 해오다 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플라타너스에서는 사다리꼴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민원을 받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를 관리하는 가로수 규정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지켜나가야 될 상황이라 민원을 요구하신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경제도 경제일 뿐더러 그런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에
생업에조숙자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영업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물론, 업무상 너무 정확하게보다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지금 은행나무, 특별히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가을만 되면 정말 공해 아닌 공해예요. 저도 신동아아파트 이번 가을에 거의 아침에 여러 차례 빗자루 들고 나가보았지만 잘 쓸리지도 않고, 비가 오면 또 일어나지도 않고, 말라서 부서져버리면 또 그렇고 해서, 은행나무 수종교체 같은 것은, 혹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상가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들, 특히 그 부분들은 열매가 떨어져서 독하잖아요, 향이. 그래서 정류장 있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고 서 있다 보면 머리에도 툭 떨어지고 옷에도 툭 떨어지고, 그리고 냄새가 고약하게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참, 어떻게 다 답변을 하고 주민들이 그 은행나무를 위에까지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짜증난다고. 안 그러면 다른데 헛돈, 도로 아무 데나 파지 말고 이런 것 좀 교체할 수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채취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우수구로 되면서 채취기계를 하나 시로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민원도 줄어들고,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다 달려 있는 나무가 완전히 익기 전에 채취 할 수 있는 기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일찍 서둘러서 금년에도 일찍 좀 주었으면 했을 텐데, 몇 개 자치구에만 특별하게 내려준 기계여서요, 그 기계 플러스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미리 채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채취 먼저 했습니다.
디를
어디를조숙자위원
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로부터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우리
우리조숙자위원
방학로 이쪽을 안해서 못 보았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큰길 먼저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매만
열매만조숙자위원
따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매가
열매가조숙자위원
무르익어서 떨어지기 이전에 채취한다 이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숙자위원
가능한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나무에 별 손상이 없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손상 없이 흔들어서,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단풍 같은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나 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단풍은 피해 가지 않습니다.
관이
상관이조숙자위원
없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그것조숙자위원
참 잘 되었네요. 내년엔 미리 좀 해서, 인센티브 받고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우선 활용을 해도, 아니면 기계를 그냥 시에서 무료로 받아오는 것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5개 자치구에 대해서 먼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져와서 실험을 했습니다. 효과도 좀 보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큰 길가에 있고 또 조금 들어와서 은행나무가 있고, 식재되어 있는 게 우리가 볼 때 조금씩 모양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가 있고 또,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어차피 길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지작업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가로수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공공공지 개념으로 해서, 공개공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후퇴선 나가면서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서 식재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또 저희들이 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왕에 하는 것 같이 해버리면 좋은데 재산권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그 나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보기 좋게 전지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를, 시도는 해 보셨어요? 반대를 하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면 저희 공적자금이 들어가니까 그 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는데요.
숙자
조숙자위원
아, 그분들한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호응을 하고 내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내주게 되면 저희들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나무가 서있는 그 주변에는 다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소유주들이 나무를 자를 때 기술적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르는데 기계 같은 것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냥은 못 자르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쪽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쪽 안내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몰라서 일을 하다 말고 가더라, 해마다 보면.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올해서야 그것을 알았거든요, 정확한 것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건축과에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건축과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건축을 지을 적에 물러났던 선에 자기네들 집 새로 지으면서 내놓은 땅에 나무를 심어서 준공허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다시
다시조숙자위원
말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 지난번에 방학동이나 이런 데에 함께 했던 그 건수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조숙자위원
원상복구 철거 내지는, 2012년도에 10가구가 이대로 그냥 존치되어 있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분들에게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안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계시고요, 방학동 쪽에 일부 좀 남아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숙자
조숙자위원
몇 가구나 남아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는 도봉동에 468-1번지 하나 존치되고 나머지가 다 철거되었습니다.
머지
나머지조숙자위원
철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그분만이 존치가 되고 다 철거를 했고요.
음에
그다음에조숙자위원
방학동 쪽에?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서 다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민원 많이 발생하고, 우리 서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다 부과했고요. 한 두서너 집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다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안내장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 내년에도 또다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고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수긍을 하시고 분납해서 내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조숙자위원
분납도 하고 내겠다는 분도 있고, 때로는 과장님을 만나면 워낙에 법대로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니까 시달리는 것은 저희들만 시달리는데, 문제는 양성화해줄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해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협안을 내놓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내년에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다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전체조숙자위원
그분들이 다 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실제 냈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내고 있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계십니다.
다고
많다고조숙자위원
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깎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재가
중재가조숙자위원
필요할 것이다 해서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런 역할이, 어떤 혜택을 보신 분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분들한테 최소한,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방으로 쓰는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철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쓰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구간은 철거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쓰고 나머지는 철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줄어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그분들이 건축을 지었을 때 나오는 재산세라고 생각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을 지어서 30평짜리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33평을 지었을 때 나오는 돈이 한 4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은 이행강제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취지자체가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했을 때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돈이라도 내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양성화길이 꼭 없지만 않을 것으로 생각도 되고요. 이렇게 쭉 진행했던 과정들을 보았을 때,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숙자
조숙자위원
그 결과는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할 때 충분하게 이해하고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아까 그 과정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법대로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공원녹지과장 투표로 해서 뽑아야 된다는, 일단은 좋은 관계로 소통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서 모두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아까
아까조숙자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지역하고 세부적인 내역서 자료를 다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관계 좀더 자료를 요구할게요. 조숙자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하고, 처음에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건수를 보니까 33개, 4차 이렇게 주택이 나오는데 양이 방대한가요?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 도봉1동 것만 좀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방대한 것을 제가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 요구하시든지, 왜냐하면 그곳에 불법건축물 문제되는 분이 도봉1동이 제일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쪽 해당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양이 방대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범위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항공사진 촬영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다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체조숙자위원
다 주세요, 참고하게끔.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름대로 참고하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재무위원님들 해당 되는 구역은 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쨌든 간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도 있고, 새로운 다른 것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 이야기는 많이 있겠지만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더 구정에 바쁘신 그런 날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 한 이틀 동안 저희 도시관리국을 위해서 하여튼 주민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경험하신 것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제안사항도 해주셨고, 저도 가만히 이틀 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감사받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간다는 것이 나름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이번 감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번에 감사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장님 내년에 이 감사 때는 안 계시죠? 계십니까?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부분을 가실 때 그럴 입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헤드코치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과, 방재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