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선서인 : 부시장 : 김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장현. 사회복지과장 최명식. 보건소장 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덕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황덕호 인사) 김진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진구 인사) 진선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진선희 인사) 황주옥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황주옥 인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진료방문, 사조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 시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응급실 운영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27일 보조금 2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6월4일, 9월17일 변경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7월5일에 하였습니다. 2012년 정산은 익년 1월중에 있으므로 2011년도 정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장 인건비 4,200만원, 응급실장 진료활동장려금 2,992만원, 응급실 인턴인건비 3,800만원, 응급실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 890만원, 응급실당직비 460만 9,000원, 구급차 위탁운영 수수료 722만 2,000원, 응급실 안전요원 인건비 2인 4,182만원, 응급실 장비수선 유지비 2,735만 9,000원, 잔액 9만 1,000원은 반납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응급환자 상시 진료시스템 구축으로 응급환자발생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현황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비 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진료사업에 19회 628명, 건강검진 1,255명, 보건교육 및 상담홍보에 2,841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회성 진료에 따른 사업의 제한성과 다양한 보건서비스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철암, 소도, 통리 지역에 대하여 시범마을 또는 경로당을 선정하여 분기 1회 이동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3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8가구에 대해서 1만 255회를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 9회 180명, 재가암환자 물품제공 444회 159명, 재활장비 대여 7종 50건,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981명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취약계층 및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의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을 8,934건 하였으며 갑상선질환 검진 400명, 골다공증 검진 400명, 동맥경화 검진 400명, 전립선질환 750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00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3명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 율은 현재 강원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므로 국가 암 검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양육비, 셋째 아 이상 출산육아용품, 난임 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 336명 2억 6,200만원, 셋째 아 이상 출산육아용품지원 43명 1,2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15명 2,28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8명 39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명 2,100만원입니다. 체외수정은 15명중에 7명이 임신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 차별화정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연 환경조성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준수 시설물 지도점검을 534개소에 2회 실시 하였으며, 태백 산재병원, 개인택시․법인택시, 육군8087부대등과 금연 환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태백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74개소에 6,659명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흡연예방 금연교육 홍보를 하였으나 여전히 성인 금연 동참 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태백시 금연조성 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시행 전 금연 동참 캠페인 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가 진폐환자 지원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2,754명에 대하여 사업비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만 5,020건에 2억 1,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원비 지원 51명 870만원, 독감예방접종 386명, 영양제 지원은 의료비 지원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부담경감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철암 일반보건지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철암2길 철암동 주민센터 뒤편에 대지면적 763㎡, 연면적 345㎡로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13일 신축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22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승인을 득하여서 9월21일 착공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2월17일까지이나 12월 공사 중지기간에 따라 완공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로 1층 슬라브 및 콘크리트를 완료하였으며, 2층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정원 인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인원증원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협의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은 보건소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적 안을 계획하였으며, 물리치료사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에 1,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철암, 구문소동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41억 3,562만 5,000원으로 10월31일까지 지출액은 25억 2,112만 4,000원이며, 12월31일까지 지출 예정액은 7억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약 9억 1,3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시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사업 등 시 사업을 연계한 아동대상 사업 적극 발굴 요망사항에 대해서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지역아동 센터, 장학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강검진 205명, 보건교육 165명, 치아 홈 메우기 40명, 불소도포 115명, 치과치료대상자 123명에서 보건소에서 8명을 단순 발치를 하였으며, 115명에 대하여는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연계결과 48명이 9개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치료비로 지출한 내역은 2,375만원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주변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진료 과목 등 대비철저 요구에 대하여 3월22일 주민간담회를 하였으며, 진료과목은 내과와 물리 치료실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철암보건지소 내실운영방안 적극 강구 및 벤치마킹 실시에 대하여 인력배치는 3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는 기 확보되어 보건소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 또는 간호 인력 1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시 물리치료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은 4월3일 이틀간 흥업보건지소와 영월북면 보건지소, 횡성 강림보건지소를 다녀왔습니다. 의약업소 수시 점검 방안강구에 대하여 마약류 취급업소 13개소, 무자격자 행위점검 12개소, 한약재 취급관련 12개소, 의료기기 허위광고 3개소, 의약품 광고표시 기재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기본형에서 금년 4월 표준형으로 연세대의과대학하고 협약을 하였습니다. 상주인원은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4명이고 연세의과대학 정신과 전문의 김민혁 선생님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와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상담 44명, 치료 22명, 교육 46명을 하였으며, 자살예방 상담 11명, 주간재활운영 62일 107회 346명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 순회방안 강구입니다. 각 사업별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노년 만들기 21개소, 저염식이교육 20개소, 이동보건소 운영은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2012년 세외수입 체납액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원 현황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 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내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인데.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냐가 문젠데. 둘째 아, 셋째 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육아 및 교육문제 때문이거든요.

예.

태백시가 다른 지자체 보다, 좀 차별화된 공격적 행정으로 한다면 많은 걸 찾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에 대한 취업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취업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하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낳고, 공부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관내에서 외국에 학생들 어학연수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획기적으로 그네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뭔가를 줘야 아! 태백시가 다른 지역 하고 뭔가 좀 틀리구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하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든지, 이 정도면 우리가 애 하나 더 낳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거동불편 재가환자 이동목욕이 있는데, 한번 나가면 이동 목욕차를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인력으로 하나요?

저희는 이동 목욕차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23명 정도 있는데

그럼 한번 나갈 때 몇 명 정도?

목욕 대상자는 20명 정도 되고요. 자원봉사자는 그중에 일이 있으신 분은 못가시고 일이 없는 사람은 참여해서 장성에 있는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목욕을 하고, 목욕 끝나면 점심 식사도 하고

아! 모시고 가서

이번 달 15일에는 이분들을 바깥으로 한번 모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덕구온천도 가서 점심까지 하고 온 내용입니다.

저는 9회 180명이라고 하루에 몇 명씩 했나 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할 때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목욕봉사가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불상사가 생길까봐 눈 많이 올 때는 안하고

그러니까 아예 목욕탕으로 모셔가서

예. 자원봉사자들이 모셔가서 목욕도 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움직여 주시는데 고맙네요.

예. 고맙습니다.

10쪽에 보면 철암에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뽑는 다고 했잖아요?

예.

기간제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태백시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태백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해서 기타보상금이 있고, 장비교체 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상금으로 표시를 하고 비고란에는 장비교체 후 잔액 64만원인데 이건 뭐 어떤걸 보상금으로 하나요?

금연조례 지정을 했는데 단속은 누가 하죠?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단속해요? 최근 언론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미리 조례를 제정한데가 많은 데 실제로 단속전무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제로 단속도 안하고 효과도 보지 못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활동을 안 했단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조례들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가진폐환자가 태백시에 있는 분들이 2,754명 이예요?

예. 맞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그 병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병원 원장님 뜻을 물어보니까 보건지소가 개원하게 되면 본인은 할 의향이 없다고 구두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서로 주고 받거나 한건 없었습니다만 그러면서 본인도 더 하거나 할 의향은 없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아직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 개소하게 되면, 그분도 지역에서 큰 소득 없이 열심히 일해주신 거고 철암지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건데 좀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하고 고마움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철암보건지소 개소하게 되면 보건소의 업무량은 늘어나는 거고요. 철암지역의 보건환경을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몇 달하고 말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업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인데 이렇게 기간제로 하려는 이유가 뭐죠?

문제점에도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또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원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태백시에서 총액인건비를 적용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저히 공무원 전체하고 기능직

공무원 전체가 몇 분이죠?

한 630명

600명.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아요?

답답한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 부득이 하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기간제로 할 수 밖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천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12월에 집중을 시켜서 하는지 이건 당초부터 과다 책정을 했거나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적으로 잘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똑 같이 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뜻 정확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장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급자의 각종복지급여를 매월 20일 적기 지급하고, 양곡할인지원과 신규 수급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탄광지역 저소득 대학생학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포함해서 43억 3,631만 1,000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4,691포에 9,892만원이 지출되었고, 저소득주민 상해보험 가입이 1,521명에 7억 38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 3페이지 탄광지역 저소득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116가구에 1억 7,46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활기금 융자 및 체납자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자금은 현재 14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탁금이 12억 9,000만원이고, 운용자금이 1억 9,300만원입니다. 융자는 58건에 4억 1,938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이자 4억 4,305만 9,000원이 포함되어 총 8억 6,243만 9,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융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및 이자감면 실적은 징수금액 9명 1,183만 5,000원 징수하였고, 이자감면은 8명 2,850만 6,000원을 감면처리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증인 제도로 인하여 신규 융자 신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조례안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기체납자 향후 계획으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명시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자활기금 융자운용계획에 의해 융자신청 시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는 조례를 보건 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저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태백지역자활센터 개보수현황입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고 벽체균열 누수로 인하여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건물 내․외벽 지붕공사와 불량배선 교체 및 전기설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성산건설에서 했고, 전기는 주식회사강원, 기계설비는 용진엔지니어링, 석면처리와 폐기물처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활센터 외부 지붕 빗물받이 이음새 누수로 인해 방수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인 틈새 메우기가 아닌 빗물받이를 교체해야 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지원 사업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 공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 바우처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아동과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총 1억 1,247만 9,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인지력 향상서비스사업,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 주말 문화체험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인지 능력 향상서비스 177명 2,966만 1,000원, 산골마을 토탈케어 서비스 45명 2,640만 3,000원, 주말문화체험서비스 추진 58명 348만원으로 9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득관련자료 제출시 본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민원불편 사항을 사회복지서비스 통합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 간소화로 신청율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조례에 의해 시세수입액 15%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26개교에 사업비 3개분야 14억 7,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10억 8,900만원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태고기숙사 건립지원은 공정율이 저조하여 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8,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부분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요구 및 자부담 확보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지원 및 자부담 대응투자를 강화해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중학생 방학 중 지원 사업에 대해 11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심의를 12월중에 실시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향토장학금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올해 수입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시출연금을 포함해서 6억 3,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장학금지원 5억 2,600만원, 인건비, 운영비, 한국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총 5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우수농산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을 초․중․고를 포함 4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은 대상은 만 5세 이상의 유아원과 초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내년부터는 중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2014년도에는 고등학생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중․고 저소득층 자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중․고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현황은 총사업비가 3개 사업에 21억 532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4억 813만 2,000원, 교육청 자부담이 12억 8,9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4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 등 수거검사를 9회 204건을 처리하여 부적합 2건에 대해 적의처리를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 16건을 접수하여 자체종결 4건, 영업정지 1건, 시정조치 11건을 한바 있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400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업정지 5건, 시정명령 2건, 과징금 2건, 과태료 9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성매매행위 알선, 청소년고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식품 안전관리 위생감시원을 19명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 월 2회로 운영하여 2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식중독 간이 미생물 검사를 1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의 2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계곡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에 12월말까지 지출예정액 10억 5,461만 3,000원, 불용액이 2억 7,3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입니다. 총 6회 출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24페이지 하자조서,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태백지역 자활센터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 외부 지붕 빗물받이 이음매 누수로 인하여 내부로 빗물이 침투되는 사항으로 인해 외부지붕 빗물받이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시와 하자보수 요청을 10월에 해서 11월23일 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부족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에 대하여 과다한 지원요구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향후 운영방안 강구 및 시설보조를 자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은 지양하였으며, 학력 향상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올해 지원내역은 학력향상 및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설 등 하드웨어 분야에 적기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강원관광대학 장학금 지원방안 재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장학금 정산 후 지급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식품 위생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 및 처분기준에 따른 엄격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 화장실 개선사업에 재래식 화장실 시설비 지원을 2개소에 하였고, 깨끗한 화장실 우수업소에 대하여 핸드타월 디스펜서를 12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개선사항으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집행 18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유통․조리식품 수거검사 204건,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보고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노숙인 보호쉼터가 노숙인 중심이 아니라 교인중심으로 운영됨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실태 지도 점검 실시와 보조금 정산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태고기숙사 건설업체 범아건설 부도로 자재 납품업체가 대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 시에서 중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시의회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보조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조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지원교육청에서 공사부분에 대한 선금관계가 완료 되었고, 계약해지로 인한 중재역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범아건설과 자재납품 업체와의 관계로 중재 및 미납에 대한 처리가 현재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식당화장실 수건 사용을 자제하고 핸드타월을 적극 권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4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화장실, 우수업체 핸드타월 디스펜서를 12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기준에 부적합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실태와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 여부 확인 후에 지방생활보장위에 심의․ 의결하여 구제토록 해서 소득초과로 인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차상위 책정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 연계에 의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체납액이 58건에 8억 6,000만원 있잖아요?

감면을 해줬습니다.

다 해 준거예요?

원금은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부분 만큼 감면을 해주게 되면 원금을 내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보증인이 제대로 대납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원금만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10만원, 20만원 조금이라도 내면 이자부터 먼저 갚게 되다보니까 원금은 그대로 있고 계속 연체이자는 불어나니까 그래서 이자부분을 좀 감면해주면 원금은 갚아 나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다합니다. 재산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사를 해서 진짜 이분이 갚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조금씩 갚아도 계속 이자가 늘어나니까, 그럼 이자부분만 감면해 주면 원금을 갚아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나 없으면 이자까지 늘려내겠어요. 그래서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만 회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다 해봤는데 8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전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해줬고 다른 조그만 재산이나 물권이 있게 되면 저희가 이자 감면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이니까 이자 감면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자를 탕감해서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자활센터 내용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14쪽에 계곡수, 지하수 수질검사 17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적합하다고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당골에 5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이 10개소 있고,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를 저희가 받아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서 수질검사결과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보건연구원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예. 1년에 한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밖에 못해요?

예. 년 1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수시도 가능합니다.

1년에 한번하면, 여름이라든가 장마 지고 난 후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때는 수시로 좀 체크를 해서 이게 1년에 한번 밖에 안 되나요?

박희자 :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검사비가 25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검사비는 개인 부담이거든요.

아!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박희자 :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노숙인 보호 쉼터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8명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8명에 투자할 필요 없이 이 분들을 다른 쉼터에 보내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운영하는 게 안 났겠어요? 8명을 위해서 종사자 3명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작년에도 뭐 부산도 있고 이렇다 하든데 주거지가 다 태백으로 되어 있나요?

예. 내년에는 노숙인 쉼터 제도라든가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번 판단을 해서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다른 곳으로 해서 이런 돈을 다른 부분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박희자 담당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관내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 이런 곳들을 점검을 하죠? 예를 들어 식품이나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같은 것들.

박희자 : 정수기 부분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관내 학교 같은데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데, 그런 건 학교 자체에서 하죠?

박희자 :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학교와 같이 점검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할 수는 없나요?

박희자 :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아니! 숙박업소 말고 학교 같은 곳. 초․중․고 학생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학교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박희자 : 그 부분은 수돗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아마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 집단급식소에 대한 상․하수도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식품하고 접객업소 그런 곳만 하고?

박희자 : 예.

왜 그런가하면 정수기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태백은 음식문화는 상당히 발달 되어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태백음식 맛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걸 관리를 안 해 줌으로 해서 태백관광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음식에 대해 지장을 받으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핸드타월 얘기 나왔는데 아직도 태백에 있는 식당을 보면 대형 식당이고 이름 있는 식당인데도 아직도 수건을 사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내 놓는 곳이 아직도 많아요. 이런 것도 냅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냅킨이라 해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샘플을 채취해서 형광물질이 나온다거나 하는 거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강원관광대 학생들이 태백시로 주소를 옮기면 1인당 50만원 주는 게 있죠?

예. 신입생 50만원

신입생들 50만원 주는 거. 그런데 강원관광대에서 10년인가를 시에서 10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어떤 내용인지?

그게 뭐냐 하면 신입생이 그만큼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교부세를 책정하는데 인구수로 계산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1인당 150만원 내지 180만원 정도는 연에 받는 다고

얘기로는 200만원은 받는다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보면 실지 15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 그걸 계산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신규로 와서 등록한 인원을 역산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신입생이 그 정도로 주소를 옮겨서 교부세를 그만큼 더 받았잖느냐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터무니없어서 뭐 1인당 200만원을 교부세로 받았는데 시에서는 50만원 밖에 지급을 안 했는데 그 동안 환산을 해보니

예. 그 갭을

그걸 환산해 보니 10억을 시에서 더 받아야 된다.

예. 학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20억 정도를 못 받았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을 빼니까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가 어렵고, 학교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사진들도 있고 한데 왜 재정을 시에만 의존하느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학교에다 10억이라는 돈을 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대학교

저는 얘기를 했어요. 총장이라는 사람이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한다. 우리가 그렇게 인당으로 얘기하면 모든 시민들한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말 학교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알겠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다 제쳐놓고도, 도나 시, 국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안 그래도 삼척시는 얼마 받고, 어디는 얼마 받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비유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학교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했기 때문에 시라든가 국가에서 한 거고 당신들은 총장이 여기 돈 벌어서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서 가져간 거 지역에 환원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태백시에서 해줄 지언정 당신네 총장은 그런 얘기할 조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부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진짜 어려우면 총장이 잘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마 또 얘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나하면 안 되면 내년에 학교 문을 닫아야 된데요. 학교가 하나 밖에 없는데 왜 문을 닫도록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나.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부서에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어린이집 차량이 노후 되어서 7년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보통 차량이 몇 년?

딱히 몇 년 이라는 기준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차량 상태에 따라서? 그럼 3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되었습니다.

애들이 타고 다니는데 차량이 노후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 교체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13쪽에 함소아 동병하치는 뭐예요?

함소아는 원주에 있는 한의원 명칭이고 동병하치 라는 건 혈관계통을 치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중앙으로 지원요청 해서 하는 사업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폐복지회관 식당이고 뭐고 전부 개조를 다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사이는 괜찮아요?

어차피 목적은 복지향상 하나기 때문에 3개소가 같이 소통을 하게 되면 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괜찮은데 서로의 이권을 너무 하다보니까

같이 이웃하다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서로가 앙숙이 돼서 그래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절을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허경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리모델링 얘기 나올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분들은 서로간의 의견이 있어서 그랬는데 담당자들이 고생하셔서 별 말썽 없이 잘 되었다하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복지관 차량을 1일 1회 운행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정관이 있죠?

안동기 씨로. 강원관광대학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정관을 한부 주세요. 지금 이사장 임기가 2년이죠? 연임은 한번만 하는 가요?

맞아. 그렇게 분리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마디 말씀드리면 어제도 대통령후보들이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힘들겠다.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정부예산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밤 늦게 까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백시도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국비, 도비 100%로 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부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태백시 복지를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나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민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예산은 그렇습니다. 노력한 만큼 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복지예산을 가져와서 가능한 시 예산을 최소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복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으로 끝내지 말고 내년에 분명히 제가 총체적으로 실현이 되었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등등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령이 나면 인계인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인계인수가 되어야 하는데. 게다가 시장님은 1년만 되면 담당들을 바꿔버리니 뭐 일이 되겠어요?

시니어 클럽 있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세요?

인원에 비례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물론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이 힘이 들어 일을 못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 현장에서 일 하시는 현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 하는 걸 보셨어요?

경기장에 자전거 파크사업 하는 걸 봤습니다.

실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간 날은 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러 왔습니다.

평상시, 더운 날 등등해서

그런 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계장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풀을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손님맞이를 하고 대회를 치르고 그래요. 태백시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니어클럽이 그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데 뭔가 그래도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적은 돈이라도 드려서 태백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눈으로 여러 군데를 봤으니까. 정재덕 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원이 지금 현실보다 제도를 계획해서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적게 들면서 태백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계획을 짜서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 가건물은?

가건물은 6월에

그래서 이렇게 단체들이 자꾸 물론 나름대로 뜻이 있으니까 단체를 만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절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한국어린이집은 현재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예.

한국부인회에서는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거고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 그런 상태인거죠?

예.

그리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교사 1인당 학생 수 몇 명 이런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0세부터 시작해서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나이별로 다 틀리니까 일율 적으로 보기는 좀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 시설 현황 중에 직장 1개소 있는 데가 강원랜드죠?

예. 하이원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산술적인 평균을 내보니까 거기가 인원이 제일 작네요. 선생님 1인당 아이들 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민간, 공립 이런 순으로 되는데 이게 결국 교사 1인당 어린이 몇 명 이렇게 되는 게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잊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처럼 계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비교되지 않게 시설이나 선생님들이 돌볼 수 있는 대상 아동 수 자체를 잘 조절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말예요. 대상 아동 중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겹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6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아이들이? 저는 드림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 여기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똑 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내용들이. 드림스타트 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교육을 가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구강검진 이런거는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드림스타트든 지역아동센터든 아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럴게 아니라 좀 차원을 달리한 프로그램들을 드림스타트에서 해야 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똑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