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수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사업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제2권 의회사무국 소관, 제43쪽부터 5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32억 4461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1억 9264만 1000원 대비 51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1.63%입니다. 우리 구의회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4억 23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세부사업 의정운영지원의 국내여비 3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21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3만원이 증가 2.82%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직원 봉급 인상분 및 시간제 계약직 신규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의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의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적인 의정운영 지원으로서 2억 2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262만 6000원, 일반운영비 5024만원, 여비 2790만원, 업무추진비 4258만원, 직무수행경비 126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행사지원으로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으로 10억 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800만원, 의회비 9억 5504만 5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4억 9200만원, 국내여비 1479만원, 국외여비 369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8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033만원 2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52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지역신문구독료, 의회보 발간, 의정활동홍보, 의정홍보영상물제작 등으로 1억 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9737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 단위사업인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내실 있는 의회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7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991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2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8억 2154만 2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으로 16억 4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3억 7670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4684만원, 연금부담금 등 2억 2160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세출예산으로서 1억 763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448만 9000원, 여비 8400만원, 업무추진비 1070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32억 4461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1억 9264만 1000원 대비 5197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1.63%입니다. 세출예산 변동내역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14억 2112만 9000원 대비 194만 5000원 증가한 14억 2307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 예산액 17억 7151만 2000원 대비 5003만원 증가한 18억 21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증감은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194만 5000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 예산액은 인건비 인상 및 시간제계약직 신규채용 등으로 2012년도 대비 50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정운영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0만 4000원 및 국내여비 351만원, 의회활동지원 중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1만 9000원, 의정홍보활동 중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의회시설장비유지관리 중 자산물품취득비 26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의정운영지원 중 소송비용 감소분 726만원 및 전년도 서울시의정교류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의원활동지원 중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42만 8000원,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서초의정 및 어린이의회 안내 홍보물 발간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고,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 중 청사 환경정비 등 기공사 완료로 800만원 감소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63%가 증가되었으나 부분적인 예산 증감액 사항을 고려해 봄직하고,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45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조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이고요, 작은 건이지만 의정운영지원 201 일반운영비안에 신문구독료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에서 5개 공간에만 총 8종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8종이라는 신문을 다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5종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일반 개별 의원실에 기본적으로 한 3종 종류의 신문을 같이 넣게 되면 총액의 범위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5개 있는 공간의 신문활용도도 높이고 개별 의원실에도 선택적으로 3개 정도만 같이 신문이 나가게 되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가능한 범위인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용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문구독료를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만 8종씩 해서 너무 과다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2013년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신문, 개별적으로 한 세 가지를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여간 어떤 의원님들은 한겨레신문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중앙일보를 원하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세 가지 내년부터 넣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한 3개 정도 진행이 된다라면 큰 예산 서로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 보면 시간제계약직 봉급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언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고 진행할 계획이 이것이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원연구실에 있는 직원 채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산정해 놨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면 12월 산정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비서직을 내년에 시간제계약직으로 계약직은 2년간 일단은 5년인데 2년간 하는 것을 봐서 근무성적을 봐서 2년 연장하고 또 2년 연장하고 1년 연장합니다. 5년입니다, 총. 그런 식이고요. 지금 채용분야 목적은 뭐냐 하면 의원실 업무보좌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용직을 2012년 10월달에 10개월 단위로 뽑았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간제계약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예산서 사본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용직으로 먼저 뽑아서 저희가 2013년 8월 7일까지 지금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내년 8월중에 새롭게 계약직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이라고 나온 거네요?

예, 그래서 5월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뽑는 것으로는 우리 집행부랑 다 얘기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뽑는 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내년에 뽑아야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딱 더 질의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의회보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0만원씩 2회가 잡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의회보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크게 의회보로서의 의미를 못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보를 보면 광역이랑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의회보가 발간이 되고 그 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으로 들어간 의원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수당이 나와요. 그 수당을 받고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의회보가 제작이 되어서 주민들을 비롯한 사람들한테 안내가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2회로 해서 1000만원씩 잡는 것보다는 매월은 어렵겠고 분기별로 1회를 잡았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거기에 단순하게 업체에서 모든 것들을 사진만 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이,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이 있고요.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서 실제 의원들의 활동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컬럼도 같이 넣을 수 있고 진짜 주민들이 각 동사무소별로 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의회보를 내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 위주가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집부터 사진 넣는 것까지 일일이 다같이 상호교환을 해 갖고 앞으로는 의회보가 됐든 어떤 CD제작이 되었든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건의는 그렇게 편집위원을 뽑으면 의회보 발간에도 같이 편집할 수 있고 우리가 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매월 서초소속지에 나가는 1페이지의 의회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편집위원회에서 같이 거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친 의견을 가지고 최종 감수는 의장님이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역할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여러 모로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랑 같이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 총액 2000만원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총괄 질의전까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관 되어서 보수 관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수 관계에서 1.028을 곱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수 1.028은 중간에 직급별로 있다가 승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에서 1.028정도를 넉넉하게 잡아놓고 승진대비나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잡아놓는 것입니다.

아니, 각종 직원들 관계 보수도 전부 1.028을 곱하는데 이것이 승진에 관련된 것입니까?

호봉하고 승진하고 같이 관계되었기 때문에 요율로 잡는 것입니다.

기간제관계는 1.028 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

기간제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 말씀드리면 원래 10개월 정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1년 미만으로. 그런데 사실 10개월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뽑습니다. 뽑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퇴직금 정도가 1년 안이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를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11개월까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해서 1.028% 했습니다.

1.028이라는 숫자가 퇴직금 관계까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구의회 환경정비 등 소규모 공사했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구의회 환경정비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600만원 쓸 용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1, 제2위원실에 천장에 텍스 정비공사, 본회의 벽에 필름 물이 새기 때문에 필름 보수공사, 의원실에 방충망 추가 설치, 의원님들이 말하는 시설에 대한 수시 보수,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보실 때 불편하시거나 사용하실 때 불편하시거나 하면 항상 정비해 드리도록 그래서 잡아놓은 소규모 공사에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종이컵을 지금 써서 이렇게 커피도 하고 있는데 일회용 종이컵을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저희가 내년부터나 지금 바로 좀 이렇게 저희가 1회용 말고 의원님들에게 찻잔, 컵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종이컵을 못쓰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손님들이 오는 것을 찻잔으로 대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

계속해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어린이 매뉴얼이 있고요, 중학교 청소년들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홍보 제작에 이번에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매뉴얼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송비 있잖아요?

예.

소송비는 어떤 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건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소송비용은 그동안에 어떻게 좀 의원님들하고 소송 관계가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것은 작년에 1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앞으로 혹시나 또 있을까 해서 반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소송이 그러면 완전히 매끄럽게 어떤 환수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깔끔하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전부 소송비용의 확정판결 결정이 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한테 내라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소송은 됐지만 그런 것들이 말끔하게 되지 않고 그 어떤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형식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이 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은 제가 또 세무과에도 있고 그랬지만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못 받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