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은창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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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당면한 구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30만 구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혹 시정·보안할 사안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 시정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 중요한 법률위반 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주시고, 구민 편의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국장 및 실·원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 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평상학습원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 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나머지 실,원,과장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 11. 22 자 치 행 정 국 장 박종덕 기 획 실 장 심소명 공 보 실 장 이성권 감 사 실 장 이하경 평 생 학 습 원 장 문인환 자 치 행 정 과 장 신동천 회 계 정 보 과 장 성연흥 문 화 관 광 과 장 한상훈 과학청소년과장 김가환 세 무 과 장 이태복 구 민 봉 사 실 장 홍희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직제 순에 따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은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연 위원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7쪽에 보면 각종 세외 수입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그 새마을박물관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소송에서 그게 최종 판결이 나온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판결은 나있는 상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제가 판결문 사본을 보니까, 2011년 5월 27일에 판결이 확정이 됐고 일주일 이내면 송달이 되니까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이게 법원에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면서 청구했는데, 이거를 변제 받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보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박물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비용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새마을박물관을 추진하면서 소송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 또 하나가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배상청구소송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막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진행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단은 부과를 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에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없고,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것은 종결된 사안이고 지금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일단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지금여기 1,089만 8천원은 부과금액으로 표시를 했는데 1년 6개월 지났으면 이게 이행하지 않는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야지 지금 법정 최고율이 20퍼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1,080만 8,448원만 받겠다고하면 이건 너무 나태한 태도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사단법인 새마을회가 지금 해체된 상태이고 또 지금…….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새마을회에 보조금 지급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 데 보증을 왜 지급합니까? 상계처리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그러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이것은 강제집행사항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법원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판결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능력이 없고…….

승연

노승연위원

판결을 받았으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부과가 아니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외하기는 무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끝나면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 1,089만 8천원만 받으면 안 됩니다. 지연 손해원가도 받아야 되요. 1년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보존비 환수 세 건이 있는 데요. 환경보존비라 하면은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 오염방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걸 잘못 계산해서 과대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부과를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회사가 존폐위기에 있고, 또 건설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금융재산이라든지, 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조회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세 군대 업체 중에서 두 군데는 폐업이나 부도상태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세 군대 업체가 있는 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한 군대는 징수를 하셨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금암종합건설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징수했고요. NKR건설은 지금 현재 건설업은 폐업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승연

노승연위원

NKR는 폐업이라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밑에 마진종합건설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마진종합건설은 지금 법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또 추후에 이제 금융재산이라든지…….

승연

노승연위원

영업행위는 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하는데 지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영업 중인데는 적극적으로 받아내셔야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 환수조치 하시구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향군인회 사회보조금 관련서류를 살펴봤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면 우리 유성구 예산편성방침입니다. 편성방침에 의하면 보조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자는 보조사업성과 관리카드, 이거 보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보면 ‘보조사업신청 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여기 예시도 있습니다, 뒤에 ‘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는 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유성구 전체에 작성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회단체에서 이거 뭐 예산기획실에서 방침 만들어 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방침 따로 실무 따로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의거해서 방침까지 세웠는데, 전혀 뭐 이행 안하면 이게 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먼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당장 금년서부터 지금 바로 시행해 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평가도 여기 보면 거의 형식적입니다. 평가 보면! 평가도 여기 보면 점수제로 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거에 기준에서 80점 이상이면, 계속지원 가능하고 80점에서 60점 사이는 지원감축, 60점미만은 지원중단, 이렇게 계량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서부터는 이거 즉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15:58)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있는데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를 사후에도 할 수 있게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과년도에 실적이라든지 또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봐서 가감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진짜 사회단체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더불어서 지금 정산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해병전우회 정산서인데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했어요, 한 끼가 무려 858만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증빙서로 인정됩니까? 간이 세금계산서. 우리 유성구 지출기준에 의해서 증빙서류 입증되어요? 지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인정은 최소화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카드를 결제를 해야 되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최소 하는 게 아니고 간이영수증 받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다 음식점에요. 식당…….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식당을 이렇게 간이영수증하면 허위일 개연성이 높죠? 솔직히!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설사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부가세 탈루하는 거를 행정관청에서 묵인하거나 방조한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두 푼도 아니고 828만원 이거 한군데만 이런 게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이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뭐 특전동지회, 아니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정산을 하면서 이거 그냥 묵인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금을 이제 집행하기 전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고 저희들이 원칙적인 것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가 결제가 안 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간이영수증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지도·감독했는데 848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어떤 단체에서는 자부담인 경우에 이런 것에 한해서는 간이영수증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감독을 해서 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것은 즉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