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해피콜 운영은 공공근로 요원을 1명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 다녀간 민원이 있게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다녀간 민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된 내용에 따라서 공공근로 요원이 다녀간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다녀오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몇 가지 항목을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녀간 민원인이 구분돼 있는 몇 개 항목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을 표시하면 그 점수로 환산해서 그 점수의 누계를 가지고 그간의 민원대응이 좀더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전달과도 비교하고 전 분기와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피콜을 하는 대상 부서는 전년도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좀 취약한 사업 업무 분야로 지적이 된 몇 개 부서를 특정을 해서 인원 1명으로 할 수 있는 해피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좀더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우수부서 민원응대를 잘 하고 있는 과 또는 그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한 번 포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매일 실시하는 거고 매일 실시하는 그 전화 통화 회수가 10여 건씩 되기 때문에 그게 누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화통화 내역, 본인이 그 공공근로요원이 하루에 한 그 일정을, 전화한 그 내역을 매일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해피콜하고 조금 또 다르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건 또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행정을 좀 어떻게든 친절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의 일정부분을 감사담당관이 역할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조금 다른 거죠. 민원인을 가장 해서 전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녀간 민원인에게 공공근로요원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만족하다는 응답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네.

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그 계약심사는 기술심사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설명은 아까 7페이지에 기본적인 사항은 돼있거든요. 이것은 일상감사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서 일상감사는 보통의 감사 시기 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감사하고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청장님 또는 이제 전결규정에 따라서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최종 결심이 있기 전에 감사과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다 용역계약을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과에 와서 중간에 감사를 받는 겁니다, 진행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원가계산 산정 방식에 맞느냐, 뭐 또 제경비 요율이 적정하게 적용됐느냐 또 자재단가 및 노임 뭐 이런 등등이 다 적정한 건지 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 쪽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도 같이 추진은 됩니다.

예. 다만, 계약심사 부분은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과의 토목직 한 명이 설계서를 보면서 검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한 것은 다른 또 일반 직원들이 각 부서를 분장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거는 금액 기준입니다. 그 금액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사는 1억 원 이상. 설계변경도 합니다, 중간에. 그랬을 때에는 3억 이상 공사로서 10% 이상.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사후에는 우리가 지적을 한 내용을 이제 감사의견으로 거기서 적시를 해서, 지적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적이 없을 때는 「적정」 이렇게 나가고요, 지적이 있을 때는 그 지적의견을 달아서 과로 보내주면은 그 과에서는 결재하면서 그 지적 의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같이 표시해서 결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그 최종 결재가 나게 되면 다시 감사담당관실로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지적도 하면서 동시에 과에 조치한 사항이 감사과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올리는 실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수치입니다.

공사점검까지는 아닙니다.

예. 합당한 금액으로 됐는지를 사후 점검을 합니다.

예.

네.

네.

네.

저는 그거는 과 별로 통계를 아직 확인은 못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 부분만 다시 확인을 해서 관계자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청렴 중구를 위해서 2012년도, 물론 중복감사도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청렴 중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감사장에 오기 전에 제가 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이 조금 피로감이 있습니다. 감사를 너무 중복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청렴 중구를 원한다, 공무원들이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택운 과장님께서도 제 뜻을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 같다 그러시면서 우리 중구가 좀 밝아졌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는 또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분의 어떤 뭐 다른 직원의 비위나 그런 걸 또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 중구는 그래도 좀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행정관리국 종합감사를 하셨구요, 그리고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기금운용실태조사를 하셨어요. 2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건설관리국 종합감사도 하셨고,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또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예산회계 분야 재무감사도 했고요, 외부기관 감사도 하셨고 그런데 조금 중복감사가 있지 않느냐, 사무규칙 7조에 보면 중복감사를 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복감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감사의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업무 수행을 할 때에는 그 부분도 항시 이렇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좀 다소 원성을 듣고 있는 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연간 감사계획을 연초에 연간 정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키는 거는 감사 순기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몇 년에 한번을 할 거고 또 본부의 각 국별로 하는 감사는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할 것인가의 주기는 일단 감사순기를 3년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3년으로 잡았을 때 그 3년 순기를 맞출려면 국은 1년에 두 개를 해야 됩니다. 3년 순기는 사실 잦은 감사는 아닙니다. 그 자체로만. 순기로만 보면은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올해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두 개 국이 이제 감사 대상이 된 것이고 이 2개 국은 업무성격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중복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복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게 순기를 따져서 하는 정기감사만 실시하면은 중복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중간에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라든가 수의계약 운영실태 특정감사라든가 이 재무감사는 원래 계획감사입니다. 이건 회계집행의 엄정성 때문에 재무감사는 어느 기관이나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구요, 그 문제되는 거는 기금운용실태 감사하고 수의계약 운영 실태감사,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른 감사하고 당연히 중복이 됩니다. 행정관리국도 자기들 기금 운용을 하니까 행정관리국 감사 받고 기금감사 또 받고 건설교통국 감사했는데 또 기금감사라고 해서 받다 보면 같은 감사를 두 번 받는 직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감사 순기를 3년을 4년쯤으로 가져가고, 어차피 수시감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는 정도의 유연성은 한번 부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토요해피데이트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구청장실에서 하는가 본데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구요, 두 번째 토요일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을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예.

한 달에 두 번인데 지금까지 10회만 했습니까?

아니지요. 10회가 아니고 훨씬 많은 수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 「토요해피데이트 운영현황 2012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회수 및 참여인원 총 회수는 10회, 참여인원은 87명」이라고 이렇게.

그거는 2012년도.

12년도 겁니까?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지금 12년도도 지금 10월달만 해도 20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회라고 돼있어서 지금 10월달 기준이면 20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정한 것은 월 2회로 정해 놨는데요, 안건이 없는 달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토요해피데이트 때 상정할만한 내용이 없을 때에는 건너뛰기도 합니다. 특히 요거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아예 정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토요해피데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토요해피데이트는 주민이 구청장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요?

예. 구청장 면담을 신청하는 거지요.

면담을, 민원을 제기한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동 별로 보면 구청장을 만나고 왔다, 뭐 이런 개인적인 민원 가지고도 많이 만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공적인 민원이 아닌 개인적인 민원은 해피데이트에서 민원으로 받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문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시겠지요? 공적인 민원은 뭐 토요해피데이트에서 민원으로 받아서 처리도 해야 되고 그거를 주민한테 알릴 필요는 있고 그런데 개인적인 민원까지 해피데이트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적절한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토요해피데이트 과장이다 보니까 저는 토요일날 토요해피데이트가 돼있는 날은 꼭 나와서 참석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나와서 항상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건이 무엇인지를 늘 검토하는 위치에 있는데 토요해피데이트 안건으로서 이게 전혀 사사로운 일이라 이게 구청장님한테 올릴만한 안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올린 것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건 개인적인 거 아니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주관으로만 말씀드린…….

본 위원이 남택운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요, 공적인 민원은 받으시고 개인적인 민원은 민원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총계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분야별 민원 내용에 보면 자치행정이 나왔는데 자치행정은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민원입니까? 자치행정. 민원이 총 38개가,

예. 38건이 있습니다.

완료가 26건이고 진행이 12건인데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민원입니까?

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를 요망하는 민원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토요해피데이트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글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동사무소를 통해서 순서를 밟는 것이, 굳이 다 우리 공무원들, 1350명의 공무원들이 다 역할이 있는데 그 CCTV 같은 거는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경로를 이렇게 우회시키자 이 말씀이십니까?

예. 모든 게 우리 청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이 할 일이 있고 청장님이 할 일이 있고. 청장은, 저는 그렇습니다. 악단의 지휘자라고 봅니다. 청장이 섹소폰 불고 청장이 팜플렛 불고, 이건 아니지요. 역할 분담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뭐 청장하고 어떤 민원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다 과정을 생략한 채 최고 의결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청장한테만 민원이 폭주하게 되니까 청장은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 중구를 만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거기에 또 나름대로 또 시간도 많이, 자기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 토요일날 이런 거까지 청장님이 받아야 됩니까? 공무원들 1350명 공무원들은 그리고 또 각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사회단체 예산도 1년에 한 5～6억 쓰잖아요. 그런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민원을 접수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좋아요. 이런 교육지원 같은 경우, 이런 민원은 좋지요. 교육지원 같은 경우 청장님께서 바로 결재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교육지원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보건복지 같은 경우. 근데 주택건축은 또 이것도 개인민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뭐 이행강제금 좀 적게 내게 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고 또 뭡니까? 불법건물을 양성화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주택건축은 주로 어떤 게 많나요?

보통 단순한 주택건축이라기 보다는 양자간 민원 간에 해소가 좀 안 되는 난해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이 양쪽이 있다는 얘기지요. 어느 한쪽을 만족시켜 주면 어느 한 쪽이. 물론 옳고 그른 쪽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쪽은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보는 그런 갈등이 내재된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인데 1개조 2인1조, 참 이 행정은 저는 권장할 만한 행정이라고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민원 편성에 대해서 2인1조인데 신규 임용자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신규 임용자가 특별히 또 이 활동내역을 보면 큰 성과는 없어요. 그래도 행정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다니시면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뭐 새로 우리 중구청에 새로 부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텐데 신규 임용자라는 것은 9급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암행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암행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우리 중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있는 경력자, 이런 직원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직 생활을 일단 해 본 사람들이 암행반 활동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고요, 신규직원은 어차피 맨바닥에 도화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유용한 정보는 감사과에서 제공을 해주고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이 정보 축적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의 신상 정보 같은 것도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9급 직원은 우리가 조사팀에서 정보를 주고 미행을 시킨다든가 잠복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주로 근무 기강과 관련된 복무규정 위반사례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안에 따라서 좀 중할 때는 견책도 하고 가벼울 때는 주의도 주고 해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인데 사실은 더 큰 목적은 금품수수 현장을 좀 잡아서 그 아주 나쁜 그런 비리를 색출해 보자 하는 게 뜻인데 그것은 이제 용이하지 않아서 금번 운영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거까지 하려면 조금 더 직원들을 훈련도 좀 시키고 정보도 더 정확한 정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왕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타 구 직원들 중에 과연 그렇게 교류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상호교류해서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성과가 보면 이제 작년도 12월 5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했는데 주의가 4명 훈계가 3명. 견책은 뭡니까? 견책은.

견책 받은 건은 조금 복무기강 위반 사례가 근무시간 내에 상시 사우나 출입을 하고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상시로?

네. 사우나 출입을 하고 주요 업무를 과에서 부여를 했는데 주요 업무 추진을 해야 될 6급 무보직 직원들에게 주요 업무를 많이 맡겨놨거든요. 근데 그 주요 업무추진을 소홀히 해서 과 내의 여론도 나빴고 암행반이 잠복근무하면서 며칠 추적을 해보니까 사우나를 가더라, 매일 가더라 이래 돼서 견책을 한 것입니다.

견책은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까?

견책의 경우에는 상습적이고 중복적인 근태위반, 흔히 얘기하면 주의가 두 번이면 훈계, 훈계 사유가 두 번 정도 반복된다면 견책,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견책은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견책은 이제 좀 강한 경고성 성격이고 주의보다 강한 게 훈계, 훈계보다 강한 게 견책인데 징계의 종류를 구분할 때 견책서부터 시작을 하고 훈계, 주의는 징계라는 용어 는 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낮은 것이지요. 그래서 견책은 받으면 뭐 1년인가 1년 반 정도는 승진에 제한을 준다든가 따로 불이익이 규정돼있습니다.

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다 더 조사 활동을 성과를 내시려고 하시면 우리 구청장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좀 강하십니다. 청렴 쪽으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절대 사고가 있어선 안 된다 이렇게 확신 같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에 부응을 좀 해 드려야 되고, 근데 오늘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감사피로도 문제도 제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순기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감사회수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내용적으로라도 좀 중복이 안 되지 않도록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청장님께 한 번 건의하셔서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면 극대화될 수 있겠다,

예.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수 외에도 몇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행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신문에 계속 나고 해서,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기초단체를 포함한 광역 시·도까지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나 시군구 기초까지는 감사인력이 없으니까 자체 감사과가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대행감사를 좀 해줘라, 그래서 현재 우리도 대행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회계상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달리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대행감사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면 큰일이죠. 속으로는 안 나왔으면 바라면서 열심히 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성과가 없으면 자연 좀 연장해서라도, 대행감사니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여섯 줄 보고할 수는 없고,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뭔가 좀 유용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정도는 더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우선 그 위에 표에 보면 접수처리 민원이 1만 3537건인데, 우측으로 가면 유기한민원이 그중에 1만 1804건입니다. 유기한민원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제증명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 증지 붙이고 이런 일반적인 민원이, 또 민원처리기간이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여러 개 부서가 경유해야 될 경우에 며칠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에는 유기한 민원은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고의는 아닌데 그 날짜가 하루이틀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니지만 유기한민원이 법정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어떻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조치가 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시정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행정상 조치의 시정이라는 것은 주료 증지수수료 같은 것입니다. 수수료 같은 것이 관계규정이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 규정을 숙지를 못해서 1000원 받아야 될 수수료를 700원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주의, 시정 정도로 경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고 지적 자체도 금액도 그렇고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이것 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들은 고충민원이나 인터넷 민원 쪽에서 흔히 얘기하면, 장기 미결민원 같은 것들에서 문제가 많이 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따로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때는 그런 사항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서류까지는 제가 검토한 서류는 아닙니다만,

작년 7월 1일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무리 행정이 발전을 해도 감사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분야에 자꾸 지적할 점을 찾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영원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의 지적이냐가 중요한데, 비리성 사건, 가장 고약한 게 횡령이나 금품수수, 특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인데 그런 쪽으로 비리가 발견이 안 되면 중구가 청정한 중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는 돼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바로 제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사를 할 때에 복사 양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청장님한테 분기 1회씩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결과 처리 여부를 확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는 퍼센테이지로 점검해 본적은 없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주말에 청장님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들어 준다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다 되느냐 하면, 이게 중간 정도 레벨 평가밖에 못 받을 수 있지요. 오래 걸리는 건도 있고 처음부터 조금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요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은 다 해주려고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과에서 보고를 받는 거죠. 담당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감사과에서 유선으로 때로는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알고 있죠. 우리가 보고한 시점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이후의 추가적인 변동사항은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은 있겠지요. 보고 시점이 엊그제 보고드린 게 아니고 일정기관 경과가 되었으니까,

처리가 미흡하다면 바로 독려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점검하는 시점에서 사후조치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은 붙어서 가는데, 그렇게 해도 난제가 많은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또 추가로 자료를 드릴 게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도 자료제출 요청하신 목록을 만들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보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질의할까요? 과장님,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그것도 저한테 감사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안 쓰고 계세요. 중요한 예산인데 시민불편살피미 예산도 50%도 안 썼고, 또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와 관련한 예산도 50%도 안 썼고, 또 가장 중요한 고충민원처리도 예산을 이렇게 안 썼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한 겁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부실 심의한 겁니까?

예산의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산들도 있고요. 무슨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요. 또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연도말 이전에 한번쯤 더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연도말에 써야 될 예산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무용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년, 2013년도 쓸 것을 이제 12년도 예산을 받아 놓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2012년도 예산서 상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의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산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과는,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집행하세요. 그리고 팀장님들, 지금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저는 팀장님들께 공통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으로서 감사과에서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낀 점, 앞으로 감사과에서 근무하면서 각오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공통적인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한분 한분 나오셔서 여기서 한번 각오와 보람과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조충현 팀장님부터 말씀하시지요.

감사팀장 조충현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공무원 생활 25년중에요. 한 15년 이상 감사부서에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노하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감사를 해서 우리 기관이 좀더 청렴해질 수 있고 그런 데에 보람을 갖고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청렴해지는데 일조하는 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훈 팀장님도 공통된, 우리 조충현 팀장님의 각오와 다짐보다도 더 좀 색다르게 해 주세요.

조사팀장 이종훈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으로서 느낀 보람은요. 제가 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을 지도 편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청렴 중구를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어야,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저도 매진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기 팀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환경순찰과 민원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용기입니다. 우선 환경순찰 분야에는 제가 청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아침부터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점검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보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1일자로 민원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각종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 과에 신고하고 탄원 같은 것을 넣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또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과정이 그 사람들한테도 보람 있고 저한테도 상당히 보람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중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 힘쓸 것이고, 민원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재범팀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직소민원팀장 신재범입니다. 직소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께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억지 민원도 계시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오시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또 많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한 민원 없이 애로 사항을 가지고 오셔서 많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위안을 삼고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 형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고 또 해당 부서에 안내해서 도와줄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화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팀장 신화균입니다. 저희 기술심사팀이 작년 7월에 처음 설치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원가를 심사하고 그런 업무가 저희 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원가심사를 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상당히 제거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원가심사를 해서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다섯 분들께서는 우리 훌륭하신 남택운 과장님을 잘 모시고 업무적으로 잘 협조하셔서 우리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명품 중구 행복 중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하시겠어요?

요약된 내용이 지금 방금 제게 입수가 돼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게 법규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총 386명에게 합계금 3억 1247만 1940원의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인 장석영에게 새마을장학금 89만 3400원을 지급하는 등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타 기관 및 단체의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총 9명에게 총 650여만 원의 새마을장학금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복지원 되었다는 얘기지요.

조치할 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은 타 기관의 장학금과 중복 지원한 새마을장학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새마을장학금이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 촉구.”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나간 걸 환급한다는 게, 환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워서 주의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었으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읽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현금을 수수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중구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 사업을 (주)북토비아, 주식회사 라이브 ABC, 주식회사 디지 쿼터스 추진 시 사업제안서에 경시대회 및 온라인 학습우수자 10인 이상을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였고 김희영 등 3인은 직무관련자의 경비로 5박7일간 미국 해외문화체험에 업체 직원과 동반 출장하였다.” 조치할 사항으로는,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 계약업체 경비로 업체와 동반 해외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계약 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아 함께 해외출장한 관련자 주의 촉구.”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입니다.

이것이 사안이 어떤 고의성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자기가 갈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용을 조사해보면 고의성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터 이런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에 업체 경비로 해외여행을 가고 하는 것을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면서 지금 이 시기쯤 와서 는 그것이 많이 단속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시기는 2008년, 2010년, 이 시기는 항상 관계공무원들이 업체를 따라 가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행정관서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2008년부터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징계시효도 소멸을 했고요.

반복해서 간 게 아니고, 이 행위는 한 번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연속해서 세 번을 간 게 아니고요.

의혹이 많았으면 당연히 징계 요구를 했을 텐데요. 의혹이라기보다는 이 무렵에 이게 관행 아니었느냐, 이게 모르게 간 게 아니라요. 이게 공식적으로 승인까지 다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한 부서의 책임도 있는 건데,

총무과에서 하지요. 그럼 승인을 한 쪽에서는 다른 자치구도 이런 관행이 그때까지 있을 때니까 별 생각 없이 승인을 해준 것 같고, 이 사람도 고의로 자기가 거기 꼭 가고 싶어서 무슨 막후에서 청탁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선의로 같이 가서, 그래도 우리가 지도관청이니까 연수에 한 사람이 가줬으면 하는 취지이고, 선발 과정에도 무슨 특별한 의혹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행위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 지탄을 받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쯤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주의를 준 것이지요.

그 건은 제목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 부당처리 및 직무관련자 동반 부당 해외여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할 사항에서는 한 사람 경징계, 한 사람 훈계,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징계, 훈계로 전임자보다 이게 높아진 이유는 지적의 사례가 이 사람은 여러 가지가 좀 병합이 돼있습니다. 각각으로 하면 주의, 훈계이겠지만 여러 가지가 뭐냐하면은 식품진흥기금 물품의 분할 수의계약,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입하는 물품을 분할 계약 수의계약을 한 사항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식품진흥기금의 물품구입이 이게 꼭 필요한 수준의 물품이 아니라 너무 고급의 물품을 아무리 공무에 수행하는 물품인데 공무 수행용 물품으로서는 너무 고가의 물품을 산 거 아닌가 하는 것이 경합이 돼가지고 이제 (나)같은 사람은 경징계 또 물품 쪽으로 관련된 또 직원은 훈계해서 담당계장을 책임을 조금 중하게 주고 그리고 직원을 조금 낮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발생 시기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반 해외여행은 이제 2010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네. 그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운동 지원 결빙방지용 소금 고가 구매. 기금출납원과 기금출납원 보조자는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기금 사업비 집행 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중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중구 생활체육회에서 신청한 생활체육 운동장 결빙방지용 소금 구매사업에 대하여 동일 규격 소금의 시중 거래 가격을 조사 확인하지 않고 2009년과 2010년 12월에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동일 시기에 토목과에서 구입한 단가와 비교할 때 864만 여원 상당을 과다하게 집행하였다, 고가 구매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예. 총액이 40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이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가요, 본인이 조사해서 사야 되는 그런 저기로 업무처리를 안 하고 당시의 업무 처리가 돈으로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소금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이 물건을 산 겁니다. 그니까 이게 공무원 같으면 당연히 시중가격 조사를 했을 텐데 돈을 줘버리니까 이게 단체인 학교에서는 그냥 그 준 돈 가지고 그 당시 시세로 그냥 자기들이 사버린 거고 싸니 싸게 사야 되겠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지요. 우리는 공무원이 우리가 직접 사서 주면은 80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물건으로 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개선으로 한 겁니다.

기금 운용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감사,

기금감사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예. 기금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금 그 11개 조례 전반적으로 기금조례를 다 개정하게 된 배경도 이 기금사업 결과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주로 제도개선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지요.

그것도 요약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연도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해당연도 이자수입 초과지원,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근데 가정복지과에서는 2010년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이 2800여만 원에 불과한데도 약수노인복지관 등 총 5개의 단체에 49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2100여만 원을 초과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이자 수입이 4700여만 원에 불과한데도 4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130만 원을 초과지원하는 등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2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초과 지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의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원본을 좀 까먹었다는 얘기인데요, 사업은 해야 되고 이자만으로써는 사실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그 정황을 참작해서 주의 촉구했습니다.

기금 조례상에서 이자 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거면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자 수입이 적으면은 실질적으로 그해에는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맞는 거 같아서 주의 촉구하고 기금 운용할 때 운용심의위원회가 좀 활성화 되면은 위원님들도 이제 다 거의 참여를 하게 되시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걸러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제가 좀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 그거는 과에다가 우리가 합시다.

예, 괜찮습니다.

유락경로당.

유락경로당 공사 무면허 업체 발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문 공사로서 공사예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건설 공사는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함.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2012년 3월 27일 유락경로당 화장실 등 편의시설 재배치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성민건설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조치할 사항, 건축과장은 앞으로 공사예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 건설업 면허보유 업체에게 발주토록 하시기 바람. 주의처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읽었던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보면 외부기관 비위직원 현황 및 조치현황 2010년부터 12년까지 일시통보기관 통보내용 대상자 부서 직급 조치사항을 제가 이제 10년과 11년 그다음에 12년 비교를 해보니까 유독 12년에 폭행이 많아요, 폭행.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호 간에 폭행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폭행이 많습니까?

상호폭행도 있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방, 취중에 폭행한 게 있습니까?

보통 다 취중입니다. 맑은 정신에 하는 건 아니고 다 취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인성이, 폭행은 좀. 그것도 인성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감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항상 긴장하시면서 모범적인 사회활동이나 아니면 공직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유독 폭행이 많아서 다른 25개 구청 다른 데서 보면 우리 중구는 폭행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널리 알려서 서로 존중하고 상호폭행은 좀 있겠지요. 그러나 일방적인 이런 폭행은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과장님, 미진한 감사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도 많이 수고 하셨구요. 남의 허물을 지적을 하고 참 이 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에 우리 소재권 위원님과 또 저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상식이 통하는 우리 중구 그리고 또 품격있는 중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운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 먼저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강원기 재무과장입니다. 장금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철진 세무1과장입니다. 이동우 세무2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8팀으로 구성돼있고 인력은 155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입니다. 기획종합 조정 및 성과관리를 통한 구정의 생산 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평가, 창의혁신을 통한 구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그리고 법제 업무와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축 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성과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를 하고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등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효율적인 자금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별 특화전략을 수립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등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해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기획팀장입니다. 김종석 예산팀장입니다. 김안순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문성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주요 업무계획, 공약사항 간부 회의자료 등을 맡고 있는 기획팀과 예산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예산팀, 창의구정 및 주요 업무평가, 인센티브사업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혁신평가팀, 의회업무협력 및 행정소송,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의회법제팀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대외교류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26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선5기 제7대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 점검함으로써 2013년 12월까지 추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5개 분야 53개 사업으로 9월 30일 현재 완료가 25개이며 정상추진이 26개, 사업기간 초과가 2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공약 사항을 추진상황 관리해서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민선5기 7대 구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서 주요 시책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구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업무개선 사항, 공약사항의 마무리 그다음에 주요 지시사항 및 주민 숙원 사업 등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 중 2013년도에 시행할 사업,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주민이 주체가 되는 중구 거버넌스형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국별 자체 보고회를 가졌고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구청장님 주재, 국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가의 지식 공유를 통한 구정발전 도모입니다. 주민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중구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정정보와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분과는 6개 분과이며 미래비전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보건복지 도시환경 건설교통 분과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구정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정책 과제 및 주요 역점사업 에 관한 사항 등이며 운영 방법은 토의과제 발표 후 자유 토론하는 포럼 형태로 회의를 운영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또 분과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 또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 자문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분과별로 연구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성과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전체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분과별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2차 전체회의는 내년 1월에서 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실있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추진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억제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일원화와 예산체계를 운영하고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및 재정공시로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 사업 예산 및 성인지 예산은 편성을 완료해서 현재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참여 자체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모든 구민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열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하며 주민참여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고 지난 5월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의원은 68명이며 14개동 의원으로 26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위원을 네 번에 걸쳐서 52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서 9월까지는 분과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5개 사업에 19억 87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시 주민참여예산은 네 건에 12억 5600만 원이며 구 주민참여예산은 2건에 1억 7400만 원입니다. 동 지역협의회 반영 실적은 19건에 5억 5700만 원입니다. 전체, 구청은 두 건에 1억 7400만 원으로만 돼있는데요, 전체는 5건에 7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 건에 한 5억 5000 정도는 각 동에 분산돼서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연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계획기간은 5년간 중기계획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계획성 있는 투자 재원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수익 사업 발굴 등 재정운영의 가용재원 지속 확충,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민선5기 7대 구청장 공약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해서 통보해서 9월에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작성해서 11월에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확정해서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의 체계적 실천을 위해서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평가의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구정을 생산성 향상 및 성과관리 중심의 운영체제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요업무 평가. 평가는 주요 업무 계획의 주요 시책 및 사업 162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료에는 144개로 지금 오타가 나있습니다. 사업이 162개 사업입니다. 평가 시기는 연 4회로 분기 1회이며 분기별 평가기준은 1/4분기는 착수 및 준비상태의 적정성, 2/4분기의 추진상황의 적정성, 3/4분기는 목표달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며 4/4분기는 목표달성도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가 5개 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이 151개 사업, 미흡이 4개 사업이고 사업취소가 1개이며 계획변경이 1개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의구정 추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창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코자합니다. 구민 및 직원 창의 아이디어 모집입니다. 모집 기간은 연중이며 모집내용은 구민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등이며, 제출방법은 공무원은 EKP에 구민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무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서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은 반기 1회이며 주민, 직원 각 최우수 1명 50만 원과 우수 2명 20만 원, 장려 3명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의기안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창의적 업무개선,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개선 등 창의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실무평가단이 사전심사를 거쳐서 2차 창의구정추진단 최종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분기별 1회가 되겠습니다. 창의왕 선정입니다. 창의왕은 중구지식포털시스템(EKP) 창의등록 및 조회 메뉴 우수참여자를 창의왕으로 선정하여 창의활동을 독려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여내용은 예산절감이나 업무개선, 아이디어, 전문가 칼럼 등 지식정보를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시상은 분기별 3인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입니다. 금년 11월 26일에 7층 대강당에서 직원 약 300여 명을 참여시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사대상은 각 부서에서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한 1건씩입니다. 발표대상은 창의구정추진단에서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7개 부서의 창의행정 우수사례이고, 시상은 최우수팀 1팀 100만 원과 우수팀 2팀 각 70만 원, 장려팀 4팀 각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창의방침 64건 중 금년에 10건을 선정하였고, 창의왕 선정은 9명을 선정하였으며, 창의아이디어 선정은 구민 28건, 직원 77건 등 107건이 접수돼서 그 중에 7건, 구민 3건 직원 4건을 선정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11월 창의 우수사례집을 내년 1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코자합니다. 정례회나 임시회에 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지원하고, 또 조례 등 부의 안건, 구정 주요업무계획 설명 등 구의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을 신속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의회 임시회 5회, 정례회 1회 지원을 했고, 부의안건 조례안 등 47건, 의견청취안 3건, 예산안 등 24건을 처리한바 있고요. 또 서면질문 서류제출을 60건을 처리하였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각종 행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및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 대해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송업무로서 응소방침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사전심사를 통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서인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 9명을 선임해서 모호한 법령해석 자문 요청 등 법률자문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위원은 7명으로 변호사 4명이고, 법무사가 3명입니다. 매주 월요일 운영이며 구민, 직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사·행정·국가소송 실무, 소송사례 등 소송실무 교육을 금년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무로법률상담실적은 171건으로 민사가 110건, 행정이 34건, 가사 18건, 형사 7건, 세무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접수가 165건으로 현재 63건이 승소 확정되었으며 10건은 패소가 되었고 진행은 현재 92건이며 승소율은 86%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28일 하반기 소송수행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데 직원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시·군·구 및 해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로 각종 문화행사에 참가 우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시·군·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서 각종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상호방문 우의를 증진하고 직거래장터 판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외는 국외 우호도시 상호 방문 및 민간분야 교류사업 발굴과 지원이며, 선진국가 도시와의 우호교류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내는 영동군과 여주군을 자매결연 체결한바 있습니다. 자매도시 문화축제 등의 행사는 포천시 38선 하프마라톤대회에 중구청 마라톤 동호회원이 참가하였고, 무주군 반딧불축제 개막식과 무주군 반딧불축제에 롯데캐슬 아파트부녀회 외 2개 단체에서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 장성군 농어촌뉴타운 입주식 행사에 참석하였고 영동군 포도축제, 여주군 군민의 날 행사, 영동군 난계국악축제, 속초시 설악문화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7080 충장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바 있으며, 포천시 2012년 무궁무진 농특산물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자매도시, 7개 자매도시 농특산물 축제 한마당 개최 및 자매도시간 문화공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청계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자매도시 문화명소 탐방입니다. 문경시 용흥초등학교에서 어린이문화 체험단이 중구를 내방한바 있고, 서울토박이중앙회 중구지회 회원이 문경새재 일원에 문화탐방한 바 있습니다. 중림동에서는 드림하티 위원이 장성군 월정리 농촌봉사활동을 한 바 있고, 회현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문경세재 일원 문화탐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입니다. 금년 5월에 중국 이우 시간 우호협정을 체결한바 있으며, 또한 선진국 도시와의 우호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서 일본 동경도 신주쿠 구를 지난 8월에 방문해서 사전교류 추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 시와 우호교류를 협력안을 송부를 해서 우호교류 사업에 대한 협력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탈리아 비엘라 시와 사전교류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매도시 주요 축제 및 문화교류 사업 실적은 금년 1월에 중국 하얼빈 시 국제빙설제에 참석하였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으로 15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시 바이양갈구를 방문하였고, 장충초등학교에서 풋살 대표팀이 영국문화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절강성 이우시 국제 소상품 박람회 및 서성구를 방문한바 있고, 금년 10월에 북경시 서성구 대표단이 내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7억 5964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5억 1403만 5000원으로 잔액은 52억 4561만 2000원입니다. 집행률은 6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없으며, 민원사항 처리는 3건으로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습니다.

구 전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

9명입니다.

선정은 특별한 기준은 그렇게 없고요. 변호사, 주로 판사 출신, 검사 출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료는 매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료는 1건에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수임료는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물을 위법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정리 안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이죠.

예.

그 패소 원인에 대해서 건축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종석입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산어린이공원 내 무대정비가 6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건은 신당3동 마을마당에 운동시설물 등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15건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요. 8건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7건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건, 약수고가 철거는 서울시에서 반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는 구청에 건의 형식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접수 받아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접수하도록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접수를 해주신 거죠. 그동안에는 동장을 통해서나 또는 의원님이나 아니면 구청 주관 부서의 사업신청을 하고 건의를 했던 사업이죠.

공원 우범화 방지 CCTV 설치사업이 첫째로 4억 4000만 원입니다.

예, 공원 내에 모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회현동에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거예요, 회현종합센터 체육시설 내에. 그것이 4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에 안심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5억 2400만 원입니다. 남산자락에 보행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1억 56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법령으로 정해져서 매년 앞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초기년도다 보니까 주민들도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금년도에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직 조금 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지나야 정착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집행 안 한 예산이 많네요?

우리 과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과 예산은, 예산 집행하지 않은 것이 주로 포괄성경비도 있고요. 또 예비비가 한 47억이 있어요. 집행잔액 57억 중에 예비비가 47억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한 5억 3000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남는 예산들이 소송수행지원 관련해서 배상금 같은 경우도 한 5000만 원이 있고요. 또 예산운영관리에서 포괄비로 잡혀있는 예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외 도시 관련해서 여비 같은 것 잡아놓은 것이 국외를 많이 안 나가면 남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래도 전체 구 예산을 컨트롤하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특히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예산을 과대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1%만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에 2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예산 삭감한 내용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회계분야 재무감사 결과, 이것 아시고 계시죠? 직원 수당 급량비 부적절했다, 그러면 35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입니까? 이건 뭡니까?

3만 5000원을 초과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상경비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해서, 이건 주의 받았네요?

업무추진비 공개 50만 원 이상 작년에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았다 해서 주의 받은 겁니다.

감사 결과도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또 감사과에서 할 일이 이거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가급적 사무감사나 회계감사, 재무감사 등에 있어서 타 과에 모범이 돼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없기를 기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구가 이렇게 행정소송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 우리 중구 뿐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이렇게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뭐 도로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 구청과 또 민원인과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있을 수 있지요.

네.

있는데, 이것도 해묵은 또 제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전종훈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네.

이번에 1심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우리 구청장이 승소를 했고 법원의 해임 처분 취소는 우리 구청이 졌어요?

네. 1심에서는 져서 현재.

1심에서 졌어요.

네.

그러면 1심하고 또 이제 2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심이 고법입니까?

예.

그다음에 또 대법까지 갑니까?

예.

그럼 현재 전종훈 이사장은 남은 임기가 몇 년 남았지요?

금년 8월달이니까, 지금 10월달이니까 한 열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내년 8월까지거든요. 10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임된 지가 1년 넘었지요?

작년 11월 3일자로 했으니까 이제 만 1년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이제.

예.

우리가 패소하게 하게 되면 2년 급여를 구에서 줘야지요?

예.

만에 하나 패소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떨어지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라 이런 말들이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복직을 시켜라 아니면 임금을 지급해라라고 법원에서 판결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해임소송, 그 해임처분 소송은 거의 보면, KBS 사장도 그렇고 각 기관들, 해임취소소송이 거의 보면 임기가 보장된 그런 단체 소속 기관장들이 거의 승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걸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패소했을 때 그럼 이게 구청장이 비용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 예산으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패소했을 때. 구청장 사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만에 하나 월급을 소급해서 얼마를 줘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 배상금이 잡혀있습니다. 그 배상금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우리 구민의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게 구청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에 하나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모든 행정이 다 그렇거든요. 패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저희들이 우리 배상금에서 물어주고 또 이제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 조로 많이 나가고 있지요. 패소 건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은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 개인이 모든 것을 물을 수는 없는데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뭐 변상금을 물어준다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 변상 판정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물어줄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변상 판정이 떨어지는 기준이 고의, 중과실일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변상 판정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임처분 취소를, 파면을 시킬 때 그러면 당연히 상대 쪽에서 소송을 할 것이다 이거는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은 대부분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쭉 자료를 보면 무슨 뭐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고의적으로 아니면 사적으로 횡령한다든가 또 공공 시설물이라든가 공공 기물을 개인적으로 활용했을 때 그때는 해임취소가 돼요. 그리고 파면사유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인사, 구조조정을 못 했다든가 인원 감축을 못 했다든가 이런 사유로는 저는 해임취소 소송을 거의 집행부에서 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예상을 충분히 했을 텐데 좀 이런 그냥 취소, 해임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분들은 소송을 할 텐데 과장님께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정당한 업무를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파면을 시키면 당연히 소송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행정권 지나치게 남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송을 사전에 조금씩이라도 이걸 건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뭐 KBS방송에도 이게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KBS방송에도. 중구 전종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품격있는 중구가 아닌 그런 그,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정책 우리 구민과 서울시민에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좀 이거는 파면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과장님께서……. 이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뭐 앞으로 해임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뭐 가처분 신청해서 고등법원 항소까지 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1심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지만 현재 항소중이기 때문에 고법 결정과 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일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네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은 거의 1심 결과가 고법, 대법까지 간다, 그런 판례가 많이, 아시잖아요?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요,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또 5분발언 등등 많은 말씀을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의 대표고 또 구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구정감시자로서 또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일부는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한 70%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묵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거지요. 중림동 차고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차고지 문제도.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지가 많아요. 여기 입정동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 다 20년 동안 이렇게 해묵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면, 조금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들어있어요.

예.

구청장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교통방송 그 쪽도 우리가 용역만 하고 예산만 한 3억 날아갔지요? 2억 6000인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또 명동에 큰 대로변에, 영락교회 밑에.

예.

영락교회 밑에 대로를 뭐 거기다 대형차 차고지 하겠다, 뭐 치수 뭐 보관소 하겠다, 거기다 이제 뭐 차고지도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거 현실적이지 않은 검토예요. 이것도 용역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성당이 있고 그것도 영락교회라는 문화재가 있는 데 거기 지하를 파가지고 무슨 거기다 뭘 하겠다 그건 참.

지금 위원장님께서 입정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소를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주관 국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하고,

검토를 시켰어요, 제가.

글쎄요, 그럴 필요성은 한번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차고지 문제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래야만이 서울시에 투자 심사도 해야 되고요. 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지난번에 할려고 했던 데도, 남산도 용역비는 했지만 그런 의견제시를 안 받아줘서 그렇지 사실상은 구상은 해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워낙 중구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로 밑에다가 그런 청소차고지를 만들려고 고민을 해 볼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은.

그리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구정질문이라든가 또 5분발언이라든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각 실ㆍ국장님들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우리는 여과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다 더 가치있게 좀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의원들이 쓴 소리하는 것이. 저는 그런 많은 쓴 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좋아요. 저도 이제 6개 동에 가면 저의 안티도 많아요. 그런 말씀도 귀담아들으면 더욱 더 겸손해지고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많이 이렇게, 그런 건 덤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보너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해 주니까 고마운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현황에 밝으시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몰랐던 것도 새로 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참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만리재역 신설 역 신설하면,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런데 그게 뭐 한 5～6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미 국토해양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12월 말일날 이미 서울역에서 공덕역으로 이미 역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확정된 다음에 만리재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도 좀 우스운 공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특히 이제 그 지역의 중림동, 만리동 지역 주민들이 거기 만리재역 신설하겠다, 또 컨벤션센터 그거 다 안 되잖아요. 손기정공원에 또 뭐 300억 들여서 뭐 손기정기념관을 신설하겠다, 결국은 우리 구민 뭐 한 20억 정도 가지고 구비, 시비 그걸로 하고 말았잖아요. 이런 공약을 하면서는 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공약은 물론 뭐 청장님 이 하신 공약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청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을 본다면 국가에서 만리재역을 서울시에서 이제 신설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서울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 해도 관할 자치구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 이런 역이 신설된다고 그러면은 공약을 같이 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공사는 시에서 다 시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자치구는 돈이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또 주민들 스스로가 추진할 수 있는 협조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구청 돈을 들여서 짓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이런 만리재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신설이 안 되니까 저희 선출직들의, 이미 결정이 됐어요, 안 되는 걸로.

예.

우리 선출직들이 하는 말들이 신뢰성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같은 선출직들은 늘 구민들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만리재역 언제 하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니까 이런 쓸데없는 공약을 남발하다 보면 우리 구청의 신뢰도 무너지고 단체장 신뢰도 무너지고 저희들 선출직도 신뢰가 무너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만리재역은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 그 관할 자치단체에서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중앙정부에 또 건의하고 이런다면 새롭게 또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취소했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빠져 나오는 거보다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쪽에 이제 1만 2000세대가 있어요. 중구, 용산, 마포.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쪽의 현 정치인들이 이 정권의 최대 실세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분들이 노력과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되고 났는데 그거를 갑자기 뭘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러한 실세들도 못하는 사업을 이게 사실은 일순간 구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형태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구정의 신뢰는 추락이 되고 또 우리같은 선출직의 그런 말들이 자꾸 신뢰감을 잃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예.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대개 이제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중장기계획, 4개년계획 이렇게 명칭을 붙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을 많이 주거든요. 용역을. 근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수합하고 하는 것은 단년도 중심으로 가고 중장기계획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우리 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는 오셔서 그 용역수립을 못 했어요, 용역수립을. 그 용역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억 5000만 원 내외에서 소요가 되는데 또 내년도에 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잡으면 임기 1년밖에 안 남겨놓고 또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용역비를 안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쪽 내용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용역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구의원들님이 발언한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검토해 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복지시설 중구 관내에 있는 중림종합복지관이나 신당종합복지관이나 유락종합복지관 아니면 경로당까지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시설 건립 면에서는 좀 지역 면으로 봐서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역 면에서, 전체적인 건립 면적 면에서, 개수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운영 면에서는 현재, 뭐라고 제가 이렇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분야별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여기 중구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겪어온 내용으로 볼 때 단체장님들이 이제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제 운영자를 선정하는 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인데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무언가를 새로 바꾸어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단체장님이 바뀌면은.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항상 어떤 부정적인 면으로 시각을 많이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서울시에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건의를 서울시에는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활발하게 지금 서울시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구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523억 원이요.

보조금이 523억 원은 앞으로, 현재는 가내시가 내려오는데요, 확정되게 되면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구비 부담률도 따라서 같이 늘어납니다.

예. 매칭으로 대부분 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순수한 보조금은 이제 재정보전금 형태로 해서 내려오고요. 또 뭐 이제 지방교부세 형태로 해서 좀 내려오고 이러는데.

예.

금년에 148억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연말 결산에 세수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180억을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 세수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후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열심히 서울시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내려올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부터 시작하면서 서울시에 계속, 청장님부터 실무자까지 시장님을 찾아뵙고 각 실·국장님들을 다 찾아뵙고 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요구하고 계속 지난 연초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금년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180억을 현재 확보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2012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니까요. 13건이나 전용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중구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4억 5800이면 상당히 전용 내역이 많은 내용은 아닌 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많은데요. 금액으로는 4억 7000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중림복합시설 3억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대행사업비를 잡을 적에 공단에다가 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다가 8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시설관리하는 것에 대한 위탁체를 공단으로 하다보니까 과목이 민간위탁금은 안 맞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그게 3억이 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3억을 빼면 사실 1억 7000 정도 되는데, 금액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십만 원부터 해서 한 1600만 원 해서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총무과 것 사망조의금 부족금 확보라고 했는데, 4000만 원이에요. 사망조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도 법정경비로 해서 불가피하게 나가는 경비가 잡아놓은 것보다 부족해서 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용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팀장님들 공통된 질문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중구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으로서 구정에 임하는 자세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 기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기획팀장님은 하셨으니까 천현순 팀장님부터 한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과는 우리 중구의 심장이에요 자부와 긍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기여하면 우리 중구에 기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 대외교류팀장 천현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중구에 온 지 한 2년밖에 안됐습니다. 또 제가 성북구에 있을 때도 대외교류팀장을 했습니다. 거기와 약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성북보다는 중구가 많은 이미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남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이미지로만 내놔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타 지역의 자치단체랑 또 해외교류 사업할 때도 중구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대외교류 업무를 더충실히 해서 저희 대외적 이미지를 높여서 서울의 위상을, 또 중구의 이미지를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점짜리 답안이시네요. 팀장님들, 쑥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문성수 팀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하시죠.

그러시죠.

의회법제팀장 문성수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지는 아직 두 달이 못됐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기획과 업무가 굉장히 바쁘고 또 중요하고요. 또 저도 여기 한 번도 근무해 본적에 없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도 타 부서나 그 파급 효과가 주민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세요. 우리 이상현 팀장님도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기획팀장님!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고 기획력도 있으신 분인데요.

기획팀장 이상현입니다. 저도 지난 5월 3일자로 기획팀장으로 다시 보직을 받았습니다. 기획팀이 구정의 종합적인 조정과 기능, 그리고 구정의 주요사업을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정 사업들을 좀더 돋보이게 만들어서 구정을 좀 한 수준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안순 팀장님은 혁신평가팀장님이시네요? 혁신적으로 우리 중구를 새로운 중구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세요?

혁신평가팀장 김안순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기획예산과로 왔는데요. 사실 창의업무다 혁신업무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이미지였고, 직원도 사실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당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보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박기석 과장님을 잘 모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는 우리 중구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우리 청장님께서 명품 중구 품격 있는 중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예결위원장님, 연일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공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문 공보팀장입니다. 김인배 홍보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조덕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관광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관광공보과는 4팀 직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은 언론기관 홍보, 언론 스크랩 및 방송 모니터를 담당하는 공보팀과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중구광장 발간을 담당하는 홍보팀, 관광특구지정, 관광특구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관광정책팀, 관광호텔 영업·유통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광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 보도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과 각종 행사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고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 유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주요주변 실시간 수집, 전자스크랩을 통한 언론보도사항 추출 및 분석, 언론사 기자간담회 등으로 구정에 대한 우호적 언론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실적이 4618건이며 보도자료 배포는 6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통·반장에게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정기구독 배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통반장 정원은 1853명이며 현원은 1545명입니다.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구독하며 구독 부수는 1250부,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등 총 11종을 구독하며 구독 부수는 2240부, 소요예산은 2억 34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919만 2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상 및 노력과 성과를 알 수 있는 보도 아이템을 시기적 특색에 맞게 기획보도로 제공하는 등 구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획보도가 잘 이루어지면 구민의 구정 체감도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 및 구정홍보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구광장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은 우리 구 대표적인 소식지로 주요정책과 구정소식 등을 게재하여 다양한 행정 정보 및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중구광장 발간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에 의거 매월 1회 8절 16면, 6만 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은 주요시책과 구정소식, 의회, 보건소, 유관기관 소식,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총 10회를 제작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묵 발간·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생활안내책자 및 구민홍보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구민생활에 편리하고 구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구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은 구정현황, 민원안내, 각종 생활정보 등을 담은 ‘2012 중구 생활가이드’ 책자, 중구의 주요관광지 및 맛집, 숙박업소 등의 정보를 담은 ‘Good & Good 중구 관광가이드 북 책자’, 또 중구의 역사, 문화, 쇼핑, 명소 등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소개한 ‘두근두근 중구산책’ 등의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5월 생활안내책자 1150부를 제작하여 발행하여 구민과 방문민원 및 관내 주요기관에 배부하였고,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10월에는 ‘Good & Good 중구 관광가이드 북’을 한,영,중,일 각 언어로 전부 총 4000부를 발행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중구의 관광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두근두근 중구산책’ 책자는 2013년 1월에 2000부 발행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는 시중 대형서점 등에 판매할 예정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4개 국어로 생동감 있게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2월 홍보동영상 제작을 완료하여 각종 행사 시에 자료로 제공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광장 전광판용 홍보물 제작 내용입니다. 매월 구정소식 및 유관기관 소식을 1분 내외의 홍보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청광장, 충무아트홀, 사설 전광판 32개소의 전광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20회에 거쳐 400건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3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책을 나둔 게 있습니다. ‘Good & Good’ 하고 관광지도하고 생활안내 책자를 위원님들 앞에 나뒀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지원 사항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봄과 가을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홍보마케팅 구축으로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2조 1항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개최되는 관광특구별 봄·가을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 각각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3000, 시비 1억 3000, 총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9월부터 월 1회 시행하는 ‘명동 Dance Night’의 성공적인 개최로 명동 주변 상가의 밤 시간대 매출이 증가하고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댄스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관광특구별 특색 있는 축제 개최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잊지못할 즐거움도 선사하는 모두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창동, 무교·다동 지역 관광경제활성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에 무교·다동을 포함한 청계천 일부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북창지역 관광특구 지역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화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북창동은 명동, 남대문과 비교하여 상권이 침체하고 관광인지도가 낮아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무교·다동 지역 또한 주변 여건 변화로 관광객 증가 추세에 있어 특구 확대 지정을 통한 관광입지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2011년 11월 착수한 해당지역 용역 연구 결과가 2012년 8월에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관광특구 확대 건의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9월에는 관광특구회부의회 및 상가번영회의 주민 사업계획 발표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10월에는 관광특구 확대지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 관광정책과에 방문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주민협동기구를 구성하여 관광경제 활성화의 추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확대지정과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오늘 오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관광특구 현황을 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안내를 해서 내주 초에는 관광특구지정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지정허가를 해서 저희가 12월 초에는 이 10년 묵은 무교·다동의 관광특구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외국어 음성 통역 서비스 사항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 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풀을 활용한 외국어 음성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영·중·일어 등 4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누구나 중구 관내에서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서울 중구 관광통역비서’ 어플을 다운받아 음성문자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10월 30일 현재 안드로폰 사용 실적은 2만 2076명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분들이 사용한 것은 50.25%로 1만 602명이 되고, 일본 관광객은 20.98%로 4426명이 되겠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는 28.7%로 6070명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현재 4500건을 다운 받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련 업소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광호텔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보호하고 여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합니다. 우리 구는 특1급 6개소를 포함한 총 29개의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관광호텔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정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객실 내 안전시설 여부, 부대시설의 안전 여부, 관광사업 변경신고이행 여부 등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자는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여행사는 전체 725개 업소로 국외여행업이 414개, 국내여행업이 99개, 일반여행업이 212개 업소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여행사 725개소 점검 시에는 영업장 소재가 불분명한 여행사와 관광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하여 여행사 주소 등 변경신고 안내, 보험가입 독려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도 이후에도 미이행 시는 행정처분하여 부실 여행사로 인한 관광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2012년도 여행업 행정처분 실적은 등록취소 14건, 영업정지 40건, 시정명령 56건으로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의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게임,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법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불법유기물을 정비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은 게임제공업소가 26개소, PC방 84개소, 노래방 132개소, 비디오감상실 23개소, 총 265개소의 유통관련 업소가 관내에 영업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항시 불법 게임제공업소를 단속하고 전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게임제공업소의 경우 미등급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업소에서 경품을 환전해주는 사행성 영업,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여부 등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중 노래연습장 132개소 및 비디오감상실 23개를 점검하였고, 9월에는 PC방 82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1개소, 영업정지 25개소, 시정명령·경고는 5개소 및 과징금 부과 14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012년도 축제 예산사항이 봄 축제 때에 아동복축제라고 해서 남대문만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950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가을축제에는 명동에는 9050만 원, 북창동에는 2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동대문관광특구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는 패션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는 패션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패션축제를 통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셨어요. 그래서 지역 디자이너가 작품한 패션쇼, Dance Night, 에코스틱, 전통, 이런 것을 하고 등축제하는 데도 1000만 원 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셔서,

예.

지난번에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관광특구 내 지원되는 정산서 제출하라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자료 요약해서 다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거든요. ‘Good & Good’ 이 책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명소들, 지도하고 아주 자세히 해서 해놨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은 뒷장에 그런 표시를 도보 추천 코스 해갖고 A, B, C코스로 해서 이건데 1박2일까지는 표시를 못했는데 4시간 코스라든지 3시간코스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명시해서 놨습니다.

도보로 갈 때는 어디서어디 가고 출발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세 코스로 우리 관내를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굳앤굳」 책자에서 이 관광지도가 이제 너무 크니까 이걸 또 여기다 넣으려니까 안 돼서 여기 지구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발행하는 김 계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관광특구 딱 이걸 이 안에 책자를 둘 수 있게끔 딱 만들었습니다.

네.

전체,

근데 이제 중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관광호텔 점검하면서 보니까 약 한 90%, 80～90% 정도가 일본 분이래요. 그리고 객실이 거의 이제 만실이고. 그래서 지금 관광호텔 전체적인 특1급이 6개, 특2급이 8개, 가족호텔이 3개.

저희는 지금 현재 올해 18개소에 객실 3206실을 허가를 앞으로 이제 나갈 예정이 4개소에 1015개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중구에는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내년, 내후년도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1000만 시대가 넘으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한테 문의 오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청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연설에 하신 거 같이 관내에 있는 유통 관련에 대한 업소들을 전부 다 관광호텔로 전환하게끔, 지금 이제 공실 있는 데는 전환한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지금 라마다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또 그분들의 문의도 오면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예.

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선택한 기준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행정 메트로판이 있어서 각, 그러니까 전국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한 게 한 4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어서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다른 신문하고 좀 차별화돼서 하는 거고 또 문화일보는 석간신문으로서 직장인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우리 구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면 또 타 신문에 비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 우리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국시정은 현재 발행인이 전 양 의원님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이.

양동용 의원님.

예, 예. 이거는 주간신문입니다, 주간.

네. 주간신문입니다. 한 달에 네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시민일보는 일간지입니다. 일간지로서 맨날 나오고 그다음에 시정신문도 주간지로서 한 달에 네 번밖에 안 나옵니다. 주간신문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시정신문이나 시민일보 이런 신문들은 서울시에 데스크도 설치돼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외에 나머지 보는 신문에 대해서는 저기 데스크가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문구독 현황을 의회에다 요청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1년 동안의 신문구독을 어떻게 할 건가를 회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시민일보 같은 거는 750부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는 홍보용 신문이 아닌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보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아일보나 우리일보 같은 것도 실제 통ㆍ반장들한테 보고하고 나머지 지금 뭐 아까 조선일보 21부, 중앙일보 15부 뭐 아까 경향신문 50부, 한겨레신문 50부는 각 일간지로서 우리 각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시민일보, 시정신문, 전국매일, 신아일보 이런 거는 실제 4대 일간지에 의해서도 보지만 우리 중구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볼 때에 그런 어느 하나 신문만 치우쳐서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걸 좀 시정해서 각 100부씩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나머지 지방신문도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언론사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우호적인 보도하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우호적인 내용과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분들 우리가 보도 자료도 매주 배포하겠지만 그, 보도 자료가 많은 홍수가 이제 몰릴 때에 과연 그 선택하는 거를 그 기자들이 이 선택하니까 이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또 우리 구민의 뜻이 어떤 거를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만나서.

이번 주에 만약에 무슨 제목으로 나갈 건가를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거를 홍보하고 또 뭐 특집보도 식으로 하게끔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댄스나이트 가는 것도 명동의 댄스나이트를 12월 21일 날 눈 내리는 명동에서 댄스나이트를 즐겨라는 그런 식의 하니까 그런 것이 미리부터 얘기를 하니까 그 기자들이 아, 그러면 12월 21일 할 때는 자기들이 하겠다, 타 사에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데다 보도하지 말아라는 그 정도로 의욕을 갖고 하니깐 그런 걸 미리 만나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선입니다. 우리 관광공보과에서도 분할 수의계약을 했네요? 분할 수의계약 하셨어요? 안내지도 수의계약 하셨네.

네?

안내지도. 중구 관광안내지도 제작 분할 수의계약 하신 거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비하고 인쇄비가 따로 따로 한 적 있어요. 예.

원래 수의계약이 얼마로 얼마 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2000만 원이 초과되니까.

아니, 초과된 게 아니라 기획 자체를 나눠서 한 거지요. 그거를 뭐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 기획하고 원래 인쇄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홍보물 만들 때 함께 하는 건데 무슨 기획비 따로, 인쇄비 따로?

기획비하고 그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요번에 우리가 관광지도 이거를 만드는데 지도 자체를 만드는데 상당히 좀 저희도 기획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구. 저도 해보니까. 요번에.

과장님. 이거는 감사 결과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에 지적 당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시정하시구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만 해도 예산이, 지금 2009년도 대비 2012년도, 580억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아시지요?

네.

그 내용을 아시지요?

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칼럼을 쓰셨는데, 관광공보과장이니까 그거 내용은 아시고 계시지요? 청장이 칼럼 쓰신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홍보비용 조금 아마 좀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한겨레신문과 그리고 경향신문 구독에 대해서 허수덕 의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또 관심을 가졌는데 관광공보과장께서 약속을 파기했고 또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 아시고 있지요?

…….

아시고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직접선거로 인해서 구민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의회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기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00부씩 보라고.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의회와 우리 의원들을 폄하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계시구요.

그거는 제가 주책을 쳐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가서 설명도 드리 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의원님에게 설명 드리고 양해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50부씩 보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지금 과장님께서 부실 자료를 많이 주고 계세요. 서울신문같은 경우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보는 것까지 다 취합이 안 됐잖아요.

아! 그거는 위원님이, 아까 그 소재권 위원님이 신문구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셔서 그 뒤에 보면 일간신문 355부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다 자료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고 계시구요. 아무튼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381억이에요.

네.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2위입니다, 이게. 우리 중구가. 저희가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302억이 예산이 감소됐구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105억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112억,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92%였는데 지금 74～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2010년도 대비, 585억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이제 홍보지 구독이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그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구요.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서류 제출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신문사 창간기념 축하광고 750만 원, 신문사 창간 기념 축하광고 260만 원, 금년에만 1100을 썼어요. 금년 11월 현재 1095만 원을 창간기념 이게 과장님 개인 금고도 아닌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이렇게 이제 바닥이 나고 있는데 지금 140만 원 짜리, 130만 원 짜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지금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관광공보과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잠깐만. 더 말씀드릴 게요. 이제 홍보비용도 그렇고 신문구독료도 그렇고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인구비례하면 25개 구청에서 1위로 제일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선정 기준도 엉망이에요. 그리고 보면 특색 없는 신문도 다중으로 그냥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우리 구청이 그렇게 복마전입니까? 명분 있는 돈을 써야지요, 명분 있는 돈을. 여기서 최소한의 50%는 중구광장이라든가 이걸 대체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간지 신문 보면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면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요. 뭐 통ㆍ반장 미명하에 나가는 신문 있잖아요.

네.

제가 주워다 달라면 주워다 드릴게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 9월달에 750만 원 창간기념 광고 나왔다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건데 2011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쭉 나눠서 돼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가 참 줄이고 줄여서 나간 사항입니다.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제가 아는데 2011년도에는 1210만 원을 쓰셨고 2012년도에는 1095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85억이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과다편성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철저하게 할 겁니다. 관광특구에 지금 동대문관광특구는 얼마 나가는 겁니까?

1억 3000이요.

뭐하는 겁니까, 동대문관광특구에서? 나 행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지난번에 올해 행사할 때 위원님들이.

1억 3000이 나갔어요?

예.

그 세부 자료 주세요. 세부 자료에다가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세요.

지난번 김영선 위원님께서 관광특구 지원에 대한 정산서 지출해서 저희가 전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역까지.

세부 자료 주셨어요?

예.

영수증도 다 첨부돼 있지요

예, 예.

영수증 첨부 안 돼 있는데.

그거하고 경상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정산서하고 관광특구에서 온 거 출연료나 사례금 같은 그런 거 민간경상보조비 정산서 같은 건 다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선출직인데 제가 어디서 밥 한 번 잘 못 얻어먹고 아주 곤혹을 치룬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자들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그렇게 접대를 해야 됩니까? 이거 자료 이거 내가 언론사에 줘도 됩니까? 이거 6000만 원 쓰고 계시잖아요? 뭔가 우리 중구가, 뭐가 지금 뭐 잘못돼 있습니까? 뭘 이렇게 감춥니까? 뭘 이렇게 지나치게 홍보해야 됩니까?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우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우호적인, 뭘 우호적인 겁니까?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언론의 본질이 뭡니까? 언론을 왜 제3의 권력을 만드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많은 언론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내는데 거기에서 어느 거를 채택해서 기사를 쓸 건가는 기자들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사전에 만나서 설명해 주고 얘기해 주고 야, 이런 걸 좀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구민의 대표한테는 우리한테는 설명이 별로 없으시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보다 언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저는.

그거는 각 과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각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관광공보과의 업무는 언론홍보 업무니까 각 과에서 받은 거를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건,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미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알게 하지 말고 그런 사항은 미리 좀 설명을 해 드려라, 그래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미리 의회에다 제출합니다. 주관 부서 자료를. 그래서 의원님들이 미리 볼 수 있게끔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의회 공보팀에다 주면 공보팀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의 구정업무에 대해서, 구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문도 봐줘야 되고 또 우리가 식사도 대접해 드려야 되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렇다고 우리 구의원들은 아시겠지만 중앙 일간지에 자료를 한 번 줘봤습니까?

아니.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까지 우리 구청장이 구청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 막대한 예산을.

구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구를 홍보하는 거지요, 구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구를 홍보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어제도 뭐 조영훈 의원님도 계시지만 언론 자료에 예산에 대해서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신문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해서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공보팀을 통해서 주면 저희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예산을 쓰시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써주시구요,

예.

여기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등등으로 좀 보면 그래요. 무슨 1만 2000원 짜리도 1만 4000원 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구.

그것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이 ‘중구광장’을 내는데 신문사에 심의위원이 두 분이 계셔요. 그분들하고 할 때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간단히 커피라도 한 잔 하다 보니까 1만 4000원, 1만 2000원 짜리 그 돈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그런 걸 하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하니까 커피숍에서 우리가 ‘중구광장’을 보여주면서 그 자료를 받고, 또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편집이나 이런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런 걸 검토 받으려고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1만 4000원, 1만 2000원짜리, 그런 게 생긴 겁니다.

과장님! 음성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중구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종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종로, 중구, 용산까지 함께 연계해서 하시든가, 너무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안 된 것 같고, 이 내용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예산3000만 원 대비해서 우리 중구에 관광객들이 올해 벌써 1000만 원이 넘었죠?

그렇죠.

사실 우리 중구의 소상공인들은 관광객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구와 연계해서, 이것 그렇게 큰 테크닉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로, 중구, 용산, 이렇게 하면 함께 예산도 쪼개서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 서비스 관리하는 분한테 저희가 시청에 관광과에도 소개시켜 줬어요. 왜냐면, 시에서 하면 시 전체가 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종로하고 중구가 관광지도나 ‘Good & Good’ 같은 걸 내년도에 책자를 만들 때는 같이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난번에 우리 김 계장이 종로에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관광지도를 만들 때에 청계천 윗 부분, 종로 부분까지 나오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명동하고 남대문만 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인사동도 가고 북촌마을도 가고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업무협의하러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타구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광호텔이 올해 한 객실이 2000개 이상 객실허가가 나갔죠? 너무 포화 상태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승인 완료 돼서 나간 게, 올해 18개에 3206실이고, 향후 앞으로 나갈 게 5개소에 1187실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모자라는데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2014년 정도 가면 이게 완공이 되고, 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리모델링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좀 빨리 되면 될 것 같은데,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으니까 3년 이내에 2000만 명이 되고, 중국의 관광객이 인바운드(inbound)가 한 1억 정도 된다면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니냐, 자료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자기네 자국인 홍콩하고 마카오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영토라고 얘기하는 홍콩이나 마카오를 빼면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는 데가. 지난번에 우리가 관광호텔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약 80, 90%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은 개인으로 와서 친지들하고 오는 호텔의 투숙객이 한 80% 정도가 일본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관내 호텔에 투숙하는 것은 비율이 그렇게 상당히 많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이 유럽이나 미국 분들인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외곽지대에서 숙박을 해고 다시 관광은 우리 시내에 와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실제 이것도 아까 소재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그렇게 하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참 관광공사 사장님을 뵈었을 때에 한 베드(Bed)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1000만이 와서 한 사람이 한 120만 원 쓰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1000만 명이면 1년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럼 2000만이면 2조 40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2조 4000억인데 그러면 그 베드를 하나 만드는데 1억이지만 그 숫자를 생각한다면 그게 2년 만에 거의 4000만 원이 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호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참 사장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고 발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왜 단순히 중구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변두리에 가서 이용하느냐, 금액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호텔 같은 경우는 얼마죠, 2인 1실 기준해서?

그런 데는 등급이 좀 있는 데라서 한 20여만 원 정도 갈 것 같고요.

2인 1실?

예.

명동 프린스 호텔은 얼마입니까?

프린스 호텔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기도로 모텔이나 장으로 가는 이유가 그 이유도 있어요. 물론 중국의 어떤 양질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을 많이 건축을 해야 되겠지요.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함께 공감을 해요. 과장님 의견과 제가 함께 공감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관광호텔도, 금년에 허가 내준 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몇 개라고 했죠?

18개소에 3206실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관광호텔을 이용할만한, 그런 수준의 관광객을 수용할만한 그런 수요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관광호텔 종사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18개소에 객실 3206실을 해준 것은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10만 원 대 안팎의 호텔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수준 높은 중국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이런 것도 상당히 호응이 되고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게임방, 노래방, 점검을 했죠? 호텔까지 점검하셨죠?

예.

그러면 특급호텔도 조금씩 위반이 되고 그럽니까?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특급호텔도 주의조치도 가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사항이냐면,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객실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넓히고 좁히고 한 것, 그다음에 식음료하는 업소를 인·허가를 받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한 사항, 그런 게 나온 것은 저희가 시정 조치했습니다. 1차는 시정 사항입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로 위반 사례가 어떤 사례가 많습니까? 허가 취소할 사항이면 어떤 정도입니까?

노래방은 보통 주류 반입, 그다음에 이용요금 미표시나 주류 반입,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게임방은 어떤 경우가 있죠?

게임방은 음란물 차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18세 미만들은 못 보고 음란물차단기를 설치 안 한 데, 법으로 설치하게 돼있는데 차단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주로 지도점검 나갈 때 신고에 의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기간이 있습니까?

점검기간은 없고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과장님도 직접 나가시나요?

저는 그것까지는,

나가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나가시나요? 팀장 급들도 나가시나요?

예, 주임들하고 팀장들이 조가 돼서 나갑니다.

혹시 뭐, 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가 나가겠지만,

게임방, 노래방, 호텔 같은 데, 우리 조덕진 팀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관광사업팀장 조덕진입니다. 노래연습장이나 관광호텔, 여행사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미리 점검표를 업체에 미리 보내서 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업체에 나갈 때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표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금년에 민원이 제기돼서 나간 업소가, 호텔 아니면 노래방 등해서 민원에 의해서 나간 횟수가 몇 회나 되죠?

지금 제가 여기 5월 3일자에 왔는데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것은 지난번에 한번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로 나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불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4개 국어로 했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4개 국어로 했습니다.

호텔 같은 데하고 안내소하고요.

아, 그렇네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112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수표교하고 장충단공원 주변의 명소가 8개거든요. 그럼 이 8개를 글씨가 작아진다든지 그러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한국어 하나씩만 넣어도 꽉 찼는데 이것을 2개 국어로 넣는다면, 그것도 뭐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의상, 한번 내년도 저희가 편집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지난번에 저희 지도는 입체 식으로 돼 있던 거예요. 입체식으로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게 눈에 보기는 좋은데 관광객들이 찾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해 다시 만든 것을 아직까지 여론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이게 훨씬 찾기 편하다는 얘기는 관광가이드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명동 같은 데 안내해주는 그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편집하고 할 때에 우리 신규 직원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 지리를 모르는 그런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보면 어떻하겠냐?” 물어서 그 젊은 신규 직원들을 불러다가 저희가 한번 고쳐서 했고, 또 ‘Good & Good’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정을 한 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도를 만들려고 저희가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은 잘 썼나요?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서 쓰느라고 썼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800만 원이 아직도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명동 댄스라이트 하는 행사가 지금 현재 명동에 3000만 원 지원 안 한 것하고, 관광특구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 동대문이라든지 명동·남대문 관광특구에 바가지 요금 단속이라든지 홍보하는 예산이 1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집행 안 한 겁니다.

댄스라이트는 1회에 한해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지출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9월인데 아직까지 지출을 안 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관광특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이양한다고 해서 저희 과에 넘어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명동관광특구 9000만 원 줄 때에 그 3000만 원은 연말에 명동 댄스라이트할 때 쓰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 사항입니다.

구정시책홍보도 4000만 원 돈 남았어요?

그것은 신문값 같은 것이 11월, 12월 달 게 남아있으니까 아직,

신문값은 홍보지 구독 9800이 남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돌리세요! 홍보지 구독은 9800, 1억 정도 남아있고 구정시책홍보비가 4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근두근’ 책자가 내년 1월에 되니까 그것 남은 사항입니다. ‘두근두근’ 책자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에 나오거든요. 스토리텔링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나오셨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중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 하셔야 될 부서니까, 우리 장성삼 과장님을 잘 모시면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하면 홍보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관광공보과 팀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포부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신동문 팀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공보팀장 신동문입니다. 지금 서울 시청에 가면 기자 분들이 5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자단체에 카메라기자까지 한 150여 명됩니다. 그러면 25개 구가 경쟁적으로 자치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업무추진비가, 지금 보시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구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한 8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홍보 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 가지고 아껴서 쓰는 겁니다.

3000이 아니고 6000입니다.

아닙니다. 홍보비가 3000만 원 쓰고, 그 외에 홍보비도 있고 다른,

접대비가 6000만 원이에요, 지금. 목을 달리해서 쓰는 게 6000만 원 쓸 수 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청이 중구에 있다보니까 또 저희 구가 많은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쓰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홍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인배입니다. 저는 용산에서 작년에 중구로 왔습니다. 제 업무는 가장 큰 업무가 ‘중구광장’ 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인데, 저희 팀에서 열심히 해서 중구광장이 많은 주민들한테 읽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구광장이 몇 부 발행하죠?

6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관광정책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정책팀 박광일입니다. 저는 5월 3일자로 이 부서에 왔는데요. 우리 중구 관광이 대한민국의 관광인데, 사실 와서 보니까 제 자신도 미흡하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조덕진 팀장님! 우리 과장님을 잘 모시겠다고는 말씀 안 하시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관광사업팀장 조덕진입니다. 저도 5월 3일자로 관광공보과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장님을 모시고 지금 관광공보 쪽에 관광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광공보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사업 팀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과 유통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행정보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1팀 김주례 팀장입니다. 재산관리2팀장 이창조 팀장입니다. 계약팀장 박계성 팀장입니다. 지출팀장 신선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전체 537필지 2만 2015㎡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월말 세입 징수 실적은 42억 3300만 원으로 징수 목표 대비 152.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만리제2개발 구역 공유지 매각 완료로 매각 대금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9건의 국ㆍ공유지 관련 소송을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2년 5월에는 2006년부터 2008년 3개년간 우리 구에 부과한 서소문공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여 약 15억 원의 구 세입을 증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세입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은 30년 이상 제기되어 온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구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2009년 7월부터 중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3%를 매각하여 우리 구의 귀속금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잔여필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도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구 수입을 13억 7000만 원 정도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투명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총 596건 249억 38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1월에는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연간 자금규모는 3188억이며 현재 보유자금은 495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261억 원으로 총 7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감소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획적인 지출로 자금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유동자금의 적정 예치와 해지금액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세출 및 결산 실시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 평가하고자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추진한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말 기존 재무과의 예산 집행은 3억 6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62%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2.4%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징수 현황과 기타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저밖에 지금 없네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감사 받으셨나요, 혹시?

예, 받았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예.

공사 준공 후 하자처리가 부적정 했습니까? 지적사항에,

예.

공사 준공 후 하자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차후는 이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나 보지요?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한테 결과가 내려온 게 하자 관련해가지고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료가 감사과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또 다시 감사받으신 게 있는데 공영ㆍ공공용의 청사.

공공용 청사요?

네.

예.

시설부지 매입기금.

예.

기금운영관리 법 규정 미준수했다고.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 번 하시지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한 2010년도에 소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잔여 기금은 거의 다 이자수입인데요, 이것을 매년 이월하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조례상에 서면으로 하겠다는,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2010년도 이후입니다.

2010년도.

예.

2010년도 감사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니. 금년도에 감사를 했는데요, 2010년도부터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서면 심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지적사항이라는 얘기지요?

2010년도, 11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감사과에서 20 12년 과별 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김유정 씨. 이거 오타가 났으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왜 오타 났는지 저한테 알려 주세요. 재무과에서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국유지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지요?

예.

시점은 언제 쯤인가요?

시점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다 가져간다고 했었는데요, 아직 다 가져가지를 못하고, 당초에는 2012년 6월달에도 많이 가져갈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구 귀속금이 약 15% 정도가 됩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을 해가면 우리 구 귀속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이관을 안 하고 이관해 가기 전에 매각을 할려고,

그렇지요. 빨리 매각을 해야지요.

할려고 변상금이나 대부료 부과할 때 매각 안내 공문을 첨부해가지고 같이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1팀장이 이관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갔다 오셨는데 금년말에 다 이관을 해가지 못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관을 해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럼 이거 결정이 언제 된 거지요?

최초에 이관해 간 것이 2006년도부터 이관해 갔습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전에 빨리 매각을 좀 하셨으면.

아니. 근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간 것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을 이관해 갔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 그런 것은 이관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13년도 다 이관을 해가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매각 공문을 거의 다 점유한 사람들한테 첨부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관을 해가면 우리 중구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지요?

예.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연 한 30억 정도 되는데 거의 매각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요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매각을 할 만한 땅들은 거의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해 가는 땅들은 공원이라든가 도로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관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관해 가는 것 중에서 현재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매각하는 것, 이런 것은 매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답니다.

만리동 재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각금을 받았나요? 만리동에서.

만리동에서 한 32억 정도 받았습니다.

약 32억 정도?

예.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은 여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만리동에 보면은 구유지가 673.8㎡이고요, 시유지가 1017.5㎡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발주를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발주를 하시는데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분석을 해보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프로테지가 어떻게 나오지요?

현재 한 7 대 3 정도로 되는데요, 일반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은 각 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무과에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나요?

예. 그 해당 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것은 재무과에 지적을 할 수가 없나요?

발주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분할 발주했는지 전부 다 꿰차고 있지를 못 해가지고요,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특별히 뭐 전문위원님, 감사과에 준하는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글쎄, 그런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를 미리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 사업을 보면 분할 발주하는 경우 같으면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는 경우에는 이제 왔을 적에 계약내용이나 적절한가를 보고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각 과에서 사업내용이 오면 재무과로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 부구청장 다 사인을 받고 오는 거지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받아가지고 저희 재무과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 발주가 적정한지 계약이 뭐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적정여부를 감사과에서 판단해가지고 공사금액이라든가 설계금액같은 것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감사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끝낸 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다음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런 절차를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도 그렇게 수의계약이.

금액이 큰 건 있는데 소액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일시 발주해야 되는 거를 시기를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든 게 그런 절차를 많이 거치면서도 그런 수의계약이 성행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분할발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님. 이런 것은 좀 감사과에서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당1동과 중림동청사가 각각 달리 위치가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네.

동사무소 청사, 동 주민센터 청사라는 이유로 각각 틀리게 발주했다고 해서 그걸 분할발주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신당1동 청사 수리비나 시설비 가지고 중림동청사를 수리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그건 분할발주가 아닌데 그걸 분할발주 이렇게 보더라구요, 같은 동사무소 청사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 기술직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동사무소나 경로당 아니면 어린이집같은 데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만 공사를 해 주겠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분할발주로 가면은…….

혹시 그러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중구 지역경제 중구 소상인, 이 분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우리 중구 업체로 제한할 수는 없나요?

그 제한은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이니까.

그니까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수의계약해 달라고 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의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요?

예.

이 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연초 되면은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담당 직원들하고 회계 담당 직원들.

연초에 한 번 하나요?

네.

몇 분이 가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구청 전체 직원들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회계 담당 직원들.

회계담당 직원들만.

예.

1년에 한 번 몇 시간 정도 교육 받으시나요?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그걸로 1년의 교육 끝이에요?

예.

아까 과장님, 제가 재무과 공사 준공 후 하자처리 부적정과 관련해서 공사 준공 후 2년 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므로 1년에 2차 하자검사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재무과 계약부서에 관련 내용을 공문 시달하는 내용이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재무과, 공사 준공 후 하자 처리 부적정으로 부적정하게 실시했다고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이게 지금 감사과가 잘못한 거지요?

네.

그런 내용이구요,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재무과에서 그럼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 공사 실시했던 과에다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요?

예.

금년에 그런 내용을 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하자보수 철저히 실시하라고.

그건 계약팀장이…….

계약팀장 박계성입니다. 일단 공사 하자에 대해서 의견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리구요,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 발주 부서인 몇 개 부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감사지적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 초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총괄부서로 해가지고 건축과를 지정을 했습니다.

건축과로?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총괄 책임자로 해가지고 10월달에 권고문 같은 건 다 시행을 하고 총괄부서로 건축과에서 하는 거로 해가지고 공문을 다 시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하자관계는 발주 부서에서도 물론 하지마는 총괄부서인 건축과 팀에서 완벽하게 아마 하자관계는 다룰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재정운영과 관련해서요, 자금관리 기준 및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 그런 방법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자금이 현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재산세가 10월말경에 들어옵니다, 저희들.

네.

그렇기 때문에 6월말 되면 자금이 거의 소진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회계가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제간 전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10월달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주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간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같은 경우 특별회계가 300억 정도 있으니까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는데요, 신당2동과 성곽주차장과 황학동 주차장 건립을 하면 특별회계가 다 소진이 됐을 경우, 은행에서 차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저희 중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도 다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재산세를 어떻게, 좀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럴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뭐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구의원 되기 전에 2000년도 초에, 그래도 제가 선출직 동 대표를 했어요. 동 대표 감사도 제가 봉사를 했는데 일례로 조합에서 재활용쓰레기, 100만 원 받았는데, 우리가 100만 이상 공개입찰로 딱 규약을 명시하니까 한 1100만 원을 받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광고 그것 등 그렇고 또 장터 문제도 이제 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근데 그 이후 상황은 모르지요. 그 어떤 내면의 상황은 모르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광고도 한 1300 받고 그다음에 장터도 한 1400 받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예산이 이제 많이 좀 확보를 했는데, 우리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수의계약 같은 걸 조금 좀, 정말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물론 뭐 공사 단가는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 같아요. 선심성, 무슨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보시구요, 가끔 의견도 좀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정확하지는 않고요, 5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5300만 원이 아니고요, 5826만 2773원 남아있습니다.

네.

그건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2006년도에 320억까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2006년도에 320억 정도 있는 걸로 .

예, 그렇게.

작년에는 5609만 1736원 있었습니다.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금 조성액이요,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당시에 출연금이 437억이었네요.

네. 437억 3600.

3600.

2004년도에 보니까요. 출연금이 437억에다가 이자가 163억이 돼서 600억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창조 팀장입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대로 활용하느냐고 여쭤보시면 제대로 활용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나가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하고 있는 것은 임대수입을 받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무상으로 대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할 경우에 감정을 해서 임대를 해야지 그냥 저희 임의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죠. 평통이라든가 그런 데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보면 개별법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구에도 이걸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게 파악을 했는데요.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25개 구청 중에서 한 13개 구청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받아보시지요.

활용 현황에다가가 유·무상,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함께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미진감사 때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원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ㆍ보건위원회 2012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