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고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지원과장 정덕모 선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복지지원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복지협의체 민간단체와 분과위원회 명단 142명을 부탁드립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운동기념탑건립계획 변경이 됐고 국시비가 7억7,500만원인데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잔여 토지하고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돈에 대해서 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지난번 시에서 3·1기념탑부지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작년 추경 때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부결되었고 지난 번 시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총 부지판매대금 5억4,6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고 난 후에 명의를 울산광역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매각보상금 5억4,6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왜 빨리 시에 반납을 안 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공무원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즉시 그때 반납을 했으면 징계절차도 안 밟고 감사지적도 안됐을 건데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잘못하는 바람에 주무담당자들 징계 먹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징계 먹었습니까, 누가 징계 먹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당시 담당계장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런 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보면 중구청에 신뢰성이 무너지고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되고 다른 누가 뭐라 해도 반납할 부분은 신속히 반납하고 처리할 것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원들을 보호하시고 중구행정도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복지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을 텐데 시 감사에서도 몇 개 지적된 것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수급자문제나 이런 것에도 행정적으로 보면 많이 애로사항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자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작년 행감 때 이야기하면서 작년에 전문인력도 넣고 명예직소장도 넣고 전문봉사직도 꾸려서 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운영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등록되어있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3만6,000명 정도 됩니다.
정현희위원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사업한 것을 보니까 가장 큰 사업이 통합자원봉사활동 맞죠, 두 번인가 세 번 했었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3회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크게 어떤 형식이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각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단체별로 봉사하는 것을 전체 한 장소에 모아서 동시에 함으로써 할아버지나 할머니 동시에 복합적으로 봉사를 받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수지침도 나오고 하지만 대부분 눈으로 보기에는 동네경로잔치처럼 보입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경로잔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현희위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오셔서 간단하게 건강진단도 체크 받고 안마도 받고 풍선아트도 참여해보고 이·미용도 해보고 수지침이나 다양하게 문화서비스도 받고 문화서비스는 경로행사 때 흥을 돋구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
정현희위원
수지침이든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활동도 다 하고 있는 거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일부 거점경로당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실제로 오는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이 계십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더러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자원봉사통합봉사활동에 오는 어르신들은 경로당 어르신이나 그 인근 무룡중학교에서도 하고 옮겨 다니면서 하잖아요. 인근에 계신 건강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지 통합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행사가 정확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특별히 경로당프로그램이나 동네에 13개 동네에 경로잔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도란도란 가족봉사단사업입니다. 가족봉사단사업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텃밭 가꾸기도 하고 태화뜰 잡초제거나 다양하게 했습니다. 원목도 해서 하고 독거노인배달도 하고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실제로 다른 지역도 가족봉사단을 많이 꾸리고 있습니다마는 가족봉사단의 의미는 가족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해체된 가족이나 어려운 가족과 새로운 활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큰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연계사업이 있고 재가세대 방문 및 버스승강장 봉사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3만6,000명이나 되는 등록되신 분들이 …, 전문봉사단이 한개 더 있죠? 등록된 3만6,000명이나 되는 분들의 활동이 실제 기존의 봉사활동, 개별적으로 해오던 봉사활동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작년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이 너무 일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올 한해는 프로그램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홈타운 운영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찾아가는 교육, 가족봉사단을 이용한 태화뜰 정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는 소장님이나 간부님들의 마인드가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원봉사는 태화뜰 청소는 명정천지킴이나 태화동에 대숲지킴이도 있고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숲도 열심히 지키고 있고 환경단체에서 철새를 지키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굳이 가족봉사단이 태화뜰에 가서 청소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전문봉사단도 보니까 풍선아트 팀이나 이런 분들도 대체로 활동하는 것이 나눔장터에 와서 풍선아트 체험하고 동네경로잔치나 문화센터발표회에 할 때 공간꾸미기 해 주시고 계시죠? 관 행사나 구청행사에 와서 풍선아트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풍선아트 전문단이 꾸려진다면 어린이집이나 체험활동프로그램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한다든가 그런 것은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저희 중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센터사업 하면 딱 2개 있습니다. 자원봉사관리, 1365포털 실적관리, 상해보험, 뺏지, 자원봉사자 및 단체연수 개최되어 있고 두 번째 사업이 자원봉사자연대사업, 통합봉사활동, 아파트 홈타운, 이것도 기존에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 다른 구의 것을 봤습니다. 자원봉사 의미부터 시작해서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자체가 80개가 넘습니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전체적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계층에 맞게 자원봉사를 제대로 연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생일상차려주기 이것은 가족봉사단에서 하는 겁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어렵다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정은 병원을 못가니까 길안내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청소와, 있는 아파트와의 연계, 수만 늘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도 업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전체적 구상과 계획을 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앞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족봉사단이 1기, 2기 출범해서 태화뜰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5개 구군에서는 하지 않았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인력들이 나와서 어린 학생들에게 생물의 성장과정이나 잡초제거 이런 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태화뜰 지킴이하고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부지가 광범위하니까 많은 단체가 들어가도 잡초나 그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정현희위원
저는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봉사단이 가서 꽃 심는 것은 체험활동이지,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가족들 데리고 농업기술센터 와서 심는 것은 체험활동입니다. 사회단체나 다른 곳에 가서 체험활동을 꾸려서 하는 거죠,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지역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사회의 열악한 곳과 이런 곳을 꾸준하게 하자는 겁니다. 중구만 하더라도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재개발 때문에 음침한 동네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고 옆에 보면 밤에 너무 깜깜해서 방범대가 방범을 서기는 하지만 바바리맨도 나오고 마을의 안전지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그런 것에 맞는 자원봉사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정덕모 과장님 반갑습니다. 1-8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보면 보험료가 예산을 잡을 때 불용액이 생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보험료가 맞아진 겁니까, 자원봉사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현재 1단계 8월에 5,000명을 가입을 했고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서 우리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하고 한분씩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연초에 가입을 하면 좋은데 작년에 보험을 가입할 때 11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가입하면 보험기간이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가입하려고 기다리고 …….
권태호위원
예산을 작년에 11월 달에 잡았기 때문에 보험 넣는 것은 8월에 넣었습니까? 8월에 넣었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몰라서 예산을 제대로 못 잡은 겁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때까지는 5,000명이 가입했고 11월달에 새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로 가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에 보면 복지예산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건설파트나 예산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예산을 미리 알아서 다시 반납하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 부담되는 것이 있는데 국시비 변경내시가 통보가 와야만 삭감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구비를 꼭 맞춰야 합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미리 8월에 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한번 넣고 두 번, 그렇게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정현희 위원님이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실하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제는 성격에 맞는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자원봉사행사를 금년에 3번 했다고 했는데 통합자원봉사행사가 본 위원도 최근에는 행사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년, 3년 전 행사와 크게 다를 바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통합자원봉사활동이 행사에 그쳐있는 것 같다, 행사형식을 보면 경로잔치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통합자원봉사활동의 취지에 내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후에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통합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동 경로행사의 성격과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통합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물론 인근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겠지만 대부분 예를 들어서 무룡중학교에 하더라도 각 동네마다 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차로 운송해서 모셔다드리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걸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도우미를 많이 붙이든가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통합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황세영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계층별로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통합자원봉사활동이 어르신 대상으로 그 내용이 수지침이나 프로그램코너나 부스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관련된 부스에 체험도 하시고 검진이나 점검도 하시지만 노래도 부르고 가수 나와서 춤도 추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중구의 자원봉사 어르신들이 그동안 본인들의 여가생활이나 인생을 사시면서 즐거움이나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3개 동이 매년 경로잔치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도 똑같이 그런 행사내용이 대입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3번 행사하는데 어디어디에 행사하셨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무룡중학교에서 2번 했고 동여자중학교에서 1번 하고 총3번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런 행사도 중구가 동서쪽으로 지형적으로 펼쳐져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병영·서동에 동쪽, 시내중심부, 태화·다운 쪽 이렇게 학교 내에도 체육관이 있을 텐데 거점별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소선정을 하려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운지역 학교에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부득히 한번 했는데 한번 협조 받은 곳은 협의가 수월했고 새로운 장소에 협의하려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장소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학교체육관들이 행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장소협조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 이상 협조를 다해 줍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도 거점별로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역구가 성안동인데 중구인구 24만 중에 1만9,000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물론 젊은 세대가 많지만 그쪽 어르신들은 통합자원봉사행사에 필요로 하는 수지침이나 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차를 각 동별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차가 무슨 차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봉사를 하려고 하는 가족공동체면 거기에 맞는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체제를 해 주셔야지, 체험활동형태나 각종 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인력이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통합자원봉사활동을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공동체나 이런 것은 체험보다도 …….
황세영위원
계층별로 자원봉사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현희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추가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월급은 지급 못하고 활동비로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명예소장 한 사람하고 코디 두 사람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분들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코디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교육담당하고 한 사람은 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시간 입력하는데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전문인력은 자원봉사자 숫자 채우는, 자원봉사 모집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고 센터장은 활동비 50만원을 주면서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센터장 정도 되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맞게 공부를 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런 센터장이 없는 관계로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다른 데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하던 자원봉사를 계속 하고 센터운영은 3만6,000명 관리하고 시간 달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이 끝난 이후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봉사자 질을 높여야 합니다. 센터장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 3만6,000명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 넣어주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안내하고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책자도 내주고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관리해 주시고 가족봉사단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고 황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권역별로 해야 하는 부분도 지켜져야 합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혹시 질의할 때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인데 센터조직이 어떻게 되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소장과 기간제 코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코디는 뭡니까, 월급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기간제입니다.
김지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1억원 정도 됩니다. 시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예산이 1억원이나 됩니까? 명예소장 1명하고 기간제하고 3만6,000명의 인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체계적이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명예소장을 둘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중구에 명예소장을 둘 수가 없죠? 법률상 조례도 명예소장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하되, 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이 자치센터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김지근위원
명예소장을 둘 수 있거나 밑에 직원을 두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하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으면 …….
김지근위원
10만원이 나가든 돈이 나가면 조례에 명예소장을 둘 수 있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명예소장을 50만원을 무슨 돈으로 줍니까? 무슨 근거로 줍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장이 운영을 하는데 …….
김지근위원
50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잡아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명예소장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김지근위원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장을 월급 주는 것은 안 맞죠, 불법이죠? 임금이 나가면 조례에 해서 명예소장을 둔다, 몇 명을 둔다는 조례를 항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 센터장을 구성을 하든가 원래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때도 센터장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명예소장을 둔다는 조례가 다른 타 단체에 보면 분명히 조례에 명예소장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예소장을 둔다고 안 되어 있고 조례에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근거로 소장 월급을 줍니까, 구청장 호주머니에 돈 내서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서 219쪽에 보면 명예소장활동비 해서 들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조례가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해야 되고 법 만들어 놓고 법대로 안할 거면 법을 왜 만듭니까? 예산서에 만들어서 소장 월급주고 밑에 월급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행정비가 아니잖아요, 직원이 아니잖아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
김지근위원
운영하면 센터장을 둔다든가 아니면 소장을 둔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타 단체에는 그런 규정을 몰라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소장을 두고 직원을 두고 합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세세하게 하나하나 일률적으로 명시가 …….
김지근위원
소장 월급을 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구청장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위원
구청장이 운영하면 월급을 마음대로 아무나 정해서 줘도 됩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위원
그것은 통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금을 주잖아요.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명시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50만원을 줘도 되고 없으면 안줘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을 둘 수 있으면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소장을 둔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명예소장을 두는 것은 행사할 때 보상금을 지원하거나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소장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활동비의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으로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
김지근위원
활동비를 주면 근거를 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행사를 하다보면 실비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상적인 소장이 아니고 명예직으로 해서 봉사활동의 명예소장인데 …….
김지근위원
명예직이면 명예직으로 해야지, 왜 명예직으로 하는데 수당을 줍니까? 예산이 100원이 나가든 예산은 근거를 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청장이 정했다고 해서 활동비 얼마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한시적으로 일회성이나 이회성이면 문제가 없는데 월급식으로 50만원씩 12달 나갑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죠.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명예직에 대한 활동비로 봐주시고 실비로 해서 보상금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운영비에서 줬다고 하면 예산을 올릴 수도 없는데 실비하면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2달 나가고 있는 것은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성입니다, 명확히 해야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되려면 조직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면 고호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 관계나 자원관리나 확충이나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코디 두 사람, 그것도 시비보조사업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지근위원
3만6,000명정도 자원봉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면서 조직체계를 똑바로 해서 센터장도 공개모집해서 둬야 되고 명예소장도 공개모집을 해서 바로 운영을 해야 위원님들이 질의한 문제점들이 맞춰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지, 명예소장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센터소장으로 앉혀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명예소장 모집할 때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지근위원
공개모집을 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데 법령에 정해준 체계대로 해서 모집된 것은 아니잖아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 기준에 따라서 …….
김지근위원
명예소장을 법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고 해야 되지, 공개모집해놓고 월급도 안주고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공개할 때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을 뽑는데 소장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자원봉사센터의 기준에 …….
김지근위원
모집했는데 몇 명 신청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신청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없죠, 월급 안주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더라도 자원봉사센터 기준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시간이 소장에 합당하는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까 보험료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활동이 안 되어서 못주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만6,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센터장을 지정해서 똑바로 운영을 해야 되지, 명예소장을 둬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지정했으면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고 수당을 줘야지, 활동비라고 해서 법적근거도 없이 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조직체계를 똑바로 해서 자원봉사 없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계를 바로 잡아서 바로 되도록 해야지, 자원봉사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월급을 똑바로 안주다보니까 활동을 똑바로 안하고 엉뚱한 곳에 돌아다니고 …, 이런 일이 많고 바쁘고 엄청나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명예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똑바로 해야죠. 체계 잡아서 센터장도 똑바로 구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잘못됐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3만6,000명을 관리하려면 다른 센터에 보면 사무국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 과단위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조직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
김지근위원
예산이 없으면 줄여야죠. 예산에 맞는 만큼 해야지, 예산도 없으면서 부풀려서 하면 안 됩니다. 중구살림살이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상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에 따라서 보험을 하는 것이지, 주먹구구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지근위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3만6,0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처음에 등록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새로 들어온 사람만 등록해 주면 되고 탈락한 사람만 보험료를 삭제시키면 운영이 되고 예산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체계적으로 안 갖추어져 있다보니까 보험료가 들쑥날쑥합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했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남는 것이 아니고 1차로 8월에 넣고 11월에 2차로 넣기로 보험료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3만6,000명 자원봉사자가 올 9월에 들어왔습니까? 봉사는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자원봉사센터가 부실하게 총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소요소에 센터장 문제, 관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부분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이만큼 컸으니까 봉사센터를 바르게 구성을 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봉사자를 회원으로 받고 있으면서 센터도 똑바로 운영이 안 되고 소장도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분을 소장으로 앉혀서 운영하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 상황을 청장님께 보고해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이야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기준으로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봉사시간이나 다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정현희위원
그럼 저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뽑는 기준이 봉사활동시간인가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활동시간, 경력, 관련학과 교수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에 관련학과 조교수급, 자원봉사경력 10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무의식중에 우리구민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장애인단체인데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단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오셔서 밥만 해 주시면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겠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셔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저녁에 오면 엄마들이 힘드니까 낮에 오셔서 밥하고 국만 끓여놓고 가면 저녁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먹이면 되니까 자원봉사연계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6개월, 7개월, 아직도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필요한 곳, 어려운 곳에 제대로 연계가 되어서 봉사활동도 시간도 달고 해야 하는데 중구자원봉사센터의 대부분이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점수 달아 주고 이렇다 보니까 손쉽게 자원봉사점수 다는데 치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통합자원봉사행사의 날은 이런 식으로 하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오셨던 분들을 위한, 시에서도 얼마 전에 축제하죠? 홈페이지 열어보면 가수 누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셔서 가수 와서 공연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영화라고 한편 보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강연도 하고 그런 분들의 노고를 풀어드리기 위한 것을 한다든가 황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노인들 수지침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면 전문단체와 연계를 해서 재가노인들 중에 밖으로 못나오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런 곳을 방문을 한다든가 한부모나 소년소녀가장을 데리고 가족봉사단과 체험을 한다든가, 계층별로 형식에 맞는 자원봉사에 대한 행사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예 교육을 잡으면서 같이 축제프로그램을 넣든가 노인을 중심으로 하든가 청소년중심으로 하든가 실제로 수요자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자원봉사행사의 날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구청에서 자원봉사자들 교육했었잖아요. 좋았는데 한계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불러 모으다 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은 듣는데 안 들으시는 분은 안 듣습니다. 봉사라는 것도 소외계층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노인에게 관심 있는 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코디 있다고 했으니까 계층별로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내놓아야죠. 연중으로 해서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의만 계속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셔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체계나 나머지들이 열악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한분의 코디가 대부분 전산을 입력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제 경제일자리과 하다보니까 공공도 그렇고 맞춤형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은데 복지지원과에서 보훈회관 도우미도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남은 인력들 중에 전산코디나 보조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 필요하면 구청에 얘기해서 공익도 배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한 일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장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이야기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제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사업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 행사비용이 얼마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통합자원봉사활동 하는 데는 공식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사항, 방송장비나 플랜카드 제작 그 정도는 우리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시됩니다.
권태호위원
황세영 위원님이나 정현희 위원님, 김지근 부의장님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만6,000명의 회원들이 이름만 올려놓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봉사가 몸에 베여서 존경해야 될 분들도 많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그냥 예산만 해 줘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권역별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행감이 끝나고 과장님께서 계획을 우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자원봉사자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
감사자료 1-38쪽에 불우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실적현황에 보면 후원품과 후원금이 금년 2012년도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중구에 기탁된 기탁금이 약4억8,400만원 가까이 되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내용에 보면 지정기탁을 기탁기관에서 또는 개인이 지정기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기탁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정기탁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는 포괄적인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정기탁 하는 경우가 있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경로당도 복지시설에 포함되죠, 우리중구관내에 경로당이 69개 맞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중구에 지정기탁 된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는데 이 내용에 보면 경로당에 지원된 기탁현황들을 나와 있습니다. (주)동원개발에서 기탁한 1,279만원 상당된 지원내역이 경로당사업비 43곳에 128박스를 포함해서 있고 한국석유공사에서 5,000만원 후원된 내용 중에 경로당 1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경로당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와 한국석유공사의 후원금 5,000만원은 복지시설 19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경로식당이 5군데이고 경로당이 14군데입니다. 경로식당도 중구관내에 9개소 아닙니까? 경로식당 5개소 선정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지원된 현황은 후원금 5,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후원금이 보통 들어올 때 특정인을 지정한 경우가 있고 포괄적으로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지정된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사항은 경로당에 69개소나 식당 9개소에 기탁된 물품을 배정하다보면 물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에서 B까지 다음에는 B에서 C까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안 되고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기탁기관에서 기탁한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중구재향경우회에서 50만원을 저소득 2세대에 25만원씩 지급한 내용은 경우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소득 2세대를 지정해서 지원한 것인지 …….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모금하고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울산광역시 중에 중구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100%입니다.
황세영위원
경로당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정해서 기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불우이웃돕기 같으면 어느 집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품이나 기금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내용이 경로당으로 지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대부분이 지정기탁을 어떻게 해서 어느 경로당에 가보니까 열악하던데 할머니들이 요구하던데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기탁하니까 어느 경로당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옵니다.
황세영위원
경로당에 라면 들어온 것, 43개소에 128박스는 이 경로당이 어려우니까 라면 넣어주시오, 이렇게 공동모금회에서 지정해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배달역할만 합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 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하는 것도 43곳을 지정해서 라면을 지급하시오,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온 내용을 갖고 중구에서 배달을 합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오더라도 경로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경로당 숫자와 들어오는 물량이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번에서 10번까지 지원사항을 기록해놨다가 또 라면이나 유사한 같은 물품이 들어오면 다음은 11번에서 20번까지 균형 있게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기탁현황에 보면 SMT모터스 울산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반구2동에 지원을 해 주라는 구체적인 기탁이 지정이 되어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정기탁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중구에 어려운 이웃들,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판단과 기준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지 상당히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점심끼니를 식사를 해결하고 가는 추세입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건의사항도 많고 그래서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쌀을 지급한 사례가 많습니다.
황세영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금년에 경로당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나 관리비나 냉난방비도 상당부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이런 부분은 사회취약계층도 제대로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경로당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우선순위에 적합하지 않다, 경로당 지원하는 것이 선출직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은 형태로 보이고 있는 것은 기탁하신 분들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사항에 충분한 취약계층이나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지원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데이터상으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때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기탁자 뜻에 반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업무보고 1-15쪽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명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현재 3월1일부터 같으면 거의 1년 다 돼 가네요, 그렇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현재 278명과 상담의뢰를 하고 취업을 7명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 그러니까 8개월 정도 해서 한 달에 1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이 취업이 되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취업을 7명을 했지만 취업 7명에 대해서는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취업을 많이 시킨 사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현재 278명 상담을 했는데 현재 다 수급자 내지 저소득층입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노동력이 없어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된 사람을 우리 취업상담사가 상담자료를 보고 발췌를 해서 전화로라든지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자립의식을 일깨워줘서 취업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태해져있는 사람들한테 자립의지를 불어넣어서 취업을 시킨 사례로 좀 고무적인 실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권태호위원
다른 타구군에도 취업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 중구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으로 해서 중구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국비를 유치해 와서 이 취업상담사도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해서 우리 구에 배치한 그런 국비유치사업입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7명이 지금 처음 시작한 거 치고는 많이 했다, 그렇게 성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간제 상담사 분이 계시면서 하루에 2명 정도, 만난 날짜 수로 세면 2번 정도의 상담을 했는데 7명의 취업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또 평가를 하시니까 아직 다른 기관단체나 지자체와 평가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더 분발해서 이 상담사분에게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더욱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자활근로사업 있죠? 자활근로사업에 수급자들이 보면 자활근로 대가로 받은 보수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될까봐 참여를 꺼리는 수급자가 있죠, 없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조건부로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수급자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사례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자활일자리로 와서 어느 정도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못하고 계속 있는 경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또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립의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연2회 교육도 실시하고 합니다마는 교육침투효과는 계량화해서 보고 드리기는 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권태호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 있을 수 있으니까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 본 위원장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19쪽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민원내용,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목욕탕입주반대, 이 부분이 기본설계도 안 나왔고 초두에 당초예산 심의하시면서인가 그랬습니다. 거기 목욕탕을 좀 넣어서 중구 전체 노인들 목욕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는데 처리결과는 ‘해결’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중구에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목욕탕을 설치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생활에 기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복지관은 아직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안 나온 단계라서 무슨 사업을, 무슨 실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목욕탕업계에서 목욕탕을 하면 자기들 영업에 손실이 온다, 이런 취지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중구에 목욕탕업소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중구지부는 없고 남구지부하고 같이 해서 지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오셨길래 “목욕탕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목욕탕 하면 아주 호화스러운 정도의 목욕탕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사회복지관에 목욕탕 세부시설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목욕탕이 들어서더라도 호화로운 목욕탕이 아니고 일반 대중적인 목욕탕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아, 그 정도 같으면 목욕탕 업계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갔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그런 업무보고 때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익단체에서 와서 “하지마라”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기존 목욕탕이 잘못된 부분이 주변사람들이 안온다고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오지마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으면서 목욕탕업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단체에서 행정에서 하는 건물에 대해서 뭐 콩 내놔라, 팥 내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해결’ 해 놓아서 안 하는 것으로 표시가 안 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활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자활 중에 사회적일자리형으로 해서 복지시설도우미로 가고 계시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정현희위원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자활에서 이 인력이 파견돼서 급식도우미하고 계신 것은 아시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정현희위원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나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그때 저하고 …….
정현희위원
작년에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인력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날 자활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솥이 너무 무겁다고 일을 못하신다고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 날 자활하시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힘든 일 안 하는데 일 못한다.”고 또 가버리셔서 급하게 급조를 해서 그 분이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청소도 하고 아이들 상담 받으러 갈 때 운전도 대신해 주시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허드렛일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활에서 얘기가 올해까지만 도우미 파견을 하고 내년부터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제가 듣는 얘기 중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 처우문제나 이런 것을 빼고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씩 기반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 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아이들의 거의 100%가 한 부모 조손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ADHD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대부분 상담을 받거나 집단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급식도우미나 이런 게 울산교회나 이런 데는 실제로 직원을 채용해서, 재정이 있는 데는 채용을 해서 쓰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챙겨주셔서 내년에도 업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현희 위원님과 더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명이 취업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취업하신 업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 취업한 지가 지금 얼마 됐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취업날짜는 다 상이합니다마는 조건부 수급자로 있던 한 분은 이 사업을 실시하고 3월에 바로 취업을 해서 ‘태백스틸’라는 곳에 취업해서 12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7명에 따라서 채용시기는 다 다르지만 이분들이 취업된 업종이나 취업된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나름대로 이 직종에 일정 정도는 연속적으로 근로의욕이 있는 사업장에 본인이 업종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시네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저소득층취업 관련되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과에 공공일자리뿐만 아니고 그쪽에서 일자리 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합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이고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은 그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따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분들은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알선뿐만 아니고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등 보면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자활 취업하신 분들하고 업무보고 1-1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사업단이 2개 업체에 34명에 2억2,000만원 가까이가 전체 사업예산규모로 집행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바로 밑에 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 17개 사업 현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감사자료 1-33쪽에 사업내역으로 보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장기실직자나 또는, 저소득층이지만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사업 관련돼서 참가하고 계시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120%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분들 사업내역으로 보면 일반학교 청소나 일부사업내역을 빼고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이 분야에 전문적이거나 소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업내역을 일반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현업을 하시면서 그분들 연령대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수준정도는 분석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분들 수준에 맞는 이 사업내역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들이 손쉽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내역들이 배치가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지도상담이나 취업이긴 하나,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전체사회로의 복귀나 자활력을 높여가는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팀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어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사례관리팀은 그 사람들이 고충을 파악하는, 물론 사례관리팀도 부대사업으로 다해서 취업까지 관여를 하지만 지금은 취업상담사가 왔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면서 취업욕구가 있는 사람은 이쪽에 취업상담사에게로 인계하고 취업상담사도 그 집에 가서 상담을 하다가 사례관리팀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쪽으로 주고 그렇게 공유를 …….
정현희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되고 있나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작년에 중구에서 사례관리가 몇 건이나 되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보통 한 사람에 20명, 25명 정도 해서 229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하고 해서 …….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동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정현희위원
왜냐 하면 사례관리팀이 있으니까 동별로 맡아서 몇 십 명씩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제법 많은 숫자거든요. 업무협조가 잘 안 되면 사례관리는 사례관리대로 하고 있고 취업상담은 취업상담대로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취업을 하다가 실제로 상담이 필요하거나 사례관리가 필요한 팀들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취업을 알선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런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되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고 행정의 특성상 대부분이 자기업무를 자기가 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다 되고 있나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한 답변이 빠졌다고 옆에 계장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례회의 할 때도 똑같이 동참해서 하고 …….
정현희위원
사례관리 회의할 때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우리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조사탈락자, 조사탈락자 제외자 이런 사람들도 사례관리팀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서로 연계 …….
정현희위원
생활지원과 전체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실제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이 지속사업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되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올해도 역시 고용센터에 가서 협조를 해서 내년에도 배치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거네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특히 중구가 사례관리팀들이 열심히 하니까 업무협조를 조금 잘 하셔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중구지역이 수급자 분들이 많아서 행정이 굉장히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업무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탈수급자가 많을수록 중구행정과 중구전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에게 아니면 각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센터나 구정소식지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구정소식지에 보면 대부분 축제 한 것, 행사 있는 것만 나가지, 실제로 중요한 사회복지업무나 생활복지업무는 거의 안 실리거든요. 실제로 구민들에게 필요하고 행정적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업무협조를 하셔서 한 페이지나 한 장을 저는 할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실어서 중구에 있는 혜택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도록, 국장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행사하고 행사, 홍보, 구청장님 인사로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업무협조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1-38쪽에 희망키우기통장이 있는데 희망키우기통장 실적해서 희망키움통장 목적이 뭐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자기가 적금을 10만원을 넣으면 정부와 공동모금회가 매칭을 해서 자기가 넣은 것에 최대 7배까지 적금을 타는 사업입니다.
김지근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렇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3년 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한 민간지원금을 지원하여 최대 6배 내지 7배의 목돈 자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10만원 했을 적에는 최하 2,000만원 정도가 되네, 그렇죠, 10만원 하면 360만원이니까 2,200만원 되네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2,400만원 정도까지 …….
김지근위원
이런 것은 장려를 어떻게 하고 있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우리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동모금회 민간펀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자격이 되는데 왜 못합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매칭이 또 들어옵니다. 공동모금회가 돈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수급자 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
김지근위원
아니,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근위원
다 아는 거네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런데 왜 중도해지자가, 좋은 적금인데 해지자가 왜 25명이나 생겼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본인사업소득이 6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사업조건이 안 맞아서 …….
김지근위원
사업조건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본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는 없겠습니다마는 1인 가구 같으면 33만2,000원인데 여기에 60%에 해당하는 본인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미달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중단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간혹이 아니라 25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전체 3년 동안에 …….
김지근위원
2002년도에만 18명이고 올해만 18명이 해지를 했네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전체 3년 동안이니까 …….
김지근위원
소득이 증가되면 해지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최저생계비 4인 가족해서 204만원인가 205만원까지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제가 사유별로는 분류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저소득층한테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인데 …….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하나 맹점이 있는 것이 이것은 3년 후에는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이제 수급자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3,324가구 5,114명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886가구에 4,364명으로 가구 수로는 438명, 75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수급자 대상이 됐는데 자식이나 남편이 수입이 있으면 탈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숫자만큼 원래 수급자가 아니라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발굴사항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제대상자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나 안 돌보는 부분, 남편이 있으나 별거상태에 있는 부분의 구제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수급자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통망에 따라서 소득이 자꾸 투명화 되고 있습니다. 각종 은행정보라든지 각종 정보가 사통망으로 다 총집결되기 때문에 56개 정도가 사통망으로 집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닉재산이라든지 은닉소득이 자꾸 투명해져가고 있습니다. 수급자도 줄고 있고 업무보고서 1-14쪽에 보시면 올해 신규로 들어온 수급자도 385가구나 있습니다. 해마다 탈락자에 대해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각지대 조사를 위해서 여러 기관으로 해당자를 협조 받아서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누락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것이 답변의 다입니까? 그만큼 줄었으면 신규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자식이 있으나 안 돌보는 부분, 연락이 안 되는 부분, 남편이 있으나 별거상태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탈락이 됩니다. 구제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제를 몇 가구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불이 되어서 못 오는 경우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138가구를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보호자로,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그만큼 은닉재산이나 이제까지 정보가 안 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줄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구 관내에는 억울하게 행불이 됐거나 그런 부분은 다 구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현재로는 다 구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제가 그렇게 구제 안 된 사람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사례관리팀에서 알코올중독환자도 같이 하고 있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중구에 알코올환자를 보니까 40대∼50대가 거의 70%, 80%더라고요. 이분들은 잘하면 알코올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것을, 왜냐 하면 40대나 이런 분들이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면 사업에서 실패를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알코올대상자는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례인데, 그래서 우리 사례관리자들한테도 제가 특별히 주문하는 것은 사례관리자를 빼고 알코올중독자 129명에 대해서도 동별로 나누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문안인사라든지 전화를 하면서 자꾸 대화를 하도록 별도로 업무를 분담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성상 조금 덜 할 때는 전화하면 고분고분했다가 술을 드시면 또다시 성격이 난폭해지고 …….
정현희위원
그런데 저희 사례관리팀이 다 여직원 아닙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현희위원
여직원들이 그 알코올환자한테 어떻게 갑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전화로, 수시로 이제 …….
정현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분류를 해 가지고 …….
정현희위원
분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알코올환자는 따로 관리를 하든가 지금 알코올센터 만들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사례관리팀에서 여직원들이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알코올센터하고 연계는 되어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알코올센터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접근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화로 자꾸 설득을 …….
정현희위원
그분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루 종일 술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맨 정신일 때가 거의 없는 분인데 전화하는 거 기억은 하시던가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전화하니까 반가워하고 그런 …….
정현희위원
그런 분이 일부 계시겠죠. 전체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사례관리팀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례관리팀이 또 이중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예 이 사업은 보건소나 생활지원과에서 명부관리만 하고 알코올센터로 위임을 해서 여기에서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되어야지, 복지지원과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를 안 맡을 수는 없고 하니까 업무가 어쩔 수 없이 끼어있다 보면 일 하시는 분들이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어떻든 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만나시는 분들은 당장 한번 만나서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민원처리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생활지원과 이런 팀에서 딱 맡아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알코올센터로 넘겨서 보건소에 명부하고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그냥 여기서는 총괄 명부정리라든가 수급과 관련된 것만 관리를 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이분들도 정확하게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집중점이 생길 것이고 생활지원과에서도 일정한 자기업무에 대한 집중점이 생길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있는 업무만 처리하다가 거의 지나가는, 1년 내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서 부서 간의 협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보건소나 이런 곳에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중구 알코올센터가 개소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방문하는 사람도, 방문하는 사람이 24명이고 재활회복 운동하는 사람이 11명이고 분류가 되어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사례관리자가 접근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알코올중독자한테 관심을 보임으로써,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일부 좀 효과가 있다는 …….
정현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기억을 못하시는데, 그 젊은 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굳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손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복지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일정하게 맡아있으면 알코올센터에서도 이런 업무는 이 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 분과 관련해서 상담과 치료만 딱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빈 구멍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협조를 해 보십시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보건소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생긴 지 얼마 됐어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이번에 복지협의체가 2기입니다.
김지근위원
2011년도 해 놨네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2011년도 …….
김지근위원
자료를 받아온 것을 명단을 보니까, 복지협의체는 어떤 사람들이 하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복지협의체는 실무협의회와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곳에 장 위주로 되어서 장과 …….
김지근위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가 있는데 우리법령에 보면 10명에서 3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김지근위원
우리 구 사정으로 봤을 적에 30명, 27명이나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10명 구성해도 되잖아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면서 당초 20명 이하인 것을 30명 이하로 우리가 개정해서 지금 현재 27명 이렇게 …….
김지근위원
30명 이하는 시행규칙이나 복지법에 보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한 것 같은데 3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우리 지역사회 실정에 맞추어서 인원수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30명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10명 이상만 해도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충 훑어봤는데 복지협의체에 회원이 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사회복지·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대표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구태여 30명까지 인원 수를 채워서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표협의체에 넣고 또 실무협의체에 넣고, 이 사람들 하면 수당도 다 주죠, 심의위원회 하면 …….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는 30명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학식 있고 해당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만 실질적인 대화가 되고 회의가 되지, 사람들 인원 수 많이 와서 열중 쉬어 해서 앉아서 수당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과장님, 그렇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근위원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꼭 법률에 30명으로 하라고 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10명 할 수도 있고 11명 할 수도 있는 건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분과위원회는 142명 구성되어 있네요, 이분들도 회의하면 다 수당 나갑니까?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분과위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보상금조로 1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1만원 주는 것도 주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 주게 되어 있어요, 1만원 주게 나와 있어요?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수당을 위원회에 다 드려야 되지만 …….
김지근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조례에 준해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죠?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회의 마치고 수당 한 것 회의규칙 해서, 각종 위원회 및 구성운영조례 해서 120몇 명한테 돈을 7만원씩 다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적에는 이런 위원회는 너무 많다, 줄여서 진짜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내실 있게 운영되지, 이렇게 운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맞고 전문가를 구성해야만 실질적인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지, 보니까 노인회장, 중구지회장 이런 사람들, 지칭해서 이상한데,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가 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의 대표자를 모시다 보니까 …….
김지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원수를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덕모
정덕모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 오늘 장시간 동안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운영내실화, 통합자원봉사자행사도 내실 있게 하고 지역적인 안배도 잘 하시라는 얘기도 있었고, 후원금도 공평하게 빠진 데 없이 중복, 3중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저도 보니까 정말 아닌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많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과 같으면 청소년 전문인들이 와야지, 지금 현실에 맞게 좋은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으뜸중구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복지지원과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올려서 전 직원이 붙어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선서)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대행업체 중에 노동부에 진정서나 행정부에 진정서 제출한 건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몇 년 동안 대행업체에 실적평가표 업체별로 매긴 것 있죠,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장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미화과 직원여러분들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중구가 보면 다른 선진국을 가보든지 어떤 거리를 봤을 때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늘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나눔중구 옛날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나눔중구 옛날장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개인적으로는 환경미화과의 입장에서 보면 나눔 즉, 말해서 벼룩시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눔벼룩시장은 뒷전이고 장터가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태호위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중구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좀, 예산이 얼마 들었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하면서 4,000만원의 값어치가 느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두 번에 걸쳐서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1회는 대숲광장에서 2,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나눔장터를 하면서 또 옛날장터도 같이 겸해서 하자 했고 동천강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때도 나눔장터가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해서 예산 4,000만원 투입 때 효과가 얼마가 났냐고 계산을 하면 산술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때 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단체에서 나오신 동원이 됐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받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기필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 동원하는 것도 제일 싫어하고 동원하는 인원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체는 행사를 맡고 있는 일부 예를 들어 장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했고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행사가 잘못되고 잘되고 간에 공무원들 동원하지 마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청 내에 물어보시면 우리 직원들 제가 나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공무원들은 편히 쉬도록 하고 다만,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와서 한번 구경을 해 보라는 것이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국 직원들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원님이 보시기에 동원이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
권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동원보다도 단체들도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그 단체에 협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협조를 요구해야 장터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기획사라든지 어떠한 분야 별로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불러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나눔 옛날장터 나름대로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환경미화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행사가 있어서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은 행사가 꼭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올해 같이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저는 행사를 제가 와서 2번 했는데 …….
권태호위원
행사를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전체적인 취지가 장을 엶으로 해서 중구민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많이 와 닿는지, 과장님께서는 많이 와 닿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오신 분들이 항상 우리 중구에 행사하시는 단체원들이지,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먹거리장터 할 적에 바르게라든지 자원봉사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단체에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
권태호위원
각 동네에 보면 불법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장님도 들어보시면 알아야 될 문제인데, 상인대학 상인교육을 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육보다도 소상공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 보면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자기 집 앞에 안 버리고 나가면서 안 보는 저녁시간대라든지 버리고 가는데 보면 저녁시간대라든지 아침 일찍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요즘 불법쓰레기를 회수 안 해 가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회수해 갑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그것도 안 해 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중앙동 쪽에서는 일부 안 가져가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더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오히려 넣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상인대학 특히 새벽시장 중구에서 제일 지저분한 곳이 아마 개인적으로 새벽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육함으로 인해서 수준이 나아지잖아요. 우리 주민들에게도 홍보물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아니면, 법적인 강력한 것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CCTV를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눔중구 옛날장터 물론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을 좀더 집중적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굳이 없어도 되는 사업 같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새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 저희들이 5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 다 했습니다. 지금 실적에는 안 나오는데 5건 해서 16만원씩 해서 80만원 징수를 했고 불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고 밤늦게 저도 직접 비 오는데 가서 서 있어 봤습니다. 상인대학 할 적에 가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제가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교육을 강화를 해야 불법쓰레기도 근절이 되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고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한테 나눔중구 행사를 진행하면서 준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 행사를 제 나름대로 느낌에 있어서는 단체원들을 동원했다는 거지,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원들의 협조를 요구해서 그 단체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들만의 리그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환경미화과에서 업무도 이런 과중한 업무를 준비하는데도 여러 가지 담당주무관이나 직원들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보다는 우리 중구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곳에 어떤 나라를 갔다 와서든지 벤치마킹을 해 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선진국의 도로 깨끗한 부분,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연구·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행사에 시간을 소비하고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같은데 행사할 적에 단체원이 동원 안 된 데가 …….
권태호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원 동원되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단체원 없이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하려면 진짜 자발적인 나눔장터 옛날장터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최대림 과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 7년 차 하면서도 일정정도는 소신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권태호 위원님이 나눔중구 옛날장터 운영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1년에 두 번 걸쳐서 예산이 약4,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한번 행사하면서 한 2,000명이 참가를 했다는 것은 참여인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행사 하나로 봤을 때, 그런데 이 행사 자체의 취지 자체의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계기나 자원순환에 대해서 의식을 좀 함양시키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녹색체험에 보면 EM 친환경세제만들기라든가 녹색성장기구체험 또는, 자전거수리, 체험에 관계되는 것은 나눔중구 옛날장터 운영의 기본계획이나 목적에 맞는 부합되는 체험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선택을 잘 하셨는데 자원순환에 관련돼서 건강체험이나 풍선아트, 핸드마사지, 한방건강체험이 과연 나눔장터에, 그전에는 환경클린나눔장터로 명명이 돼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런데 나눔중구의 의미에서 녹색체험항목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좀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자원순환에 부합되는 체험에 대한 내용이 개발되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개 행사에 2번 이루어지는데 약 4,000만원 예산이 들었다면 참가자 1명당 1만원 정도에 소요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과연 예산전체 비용이4,000만원 투입한 만큼에 대한 성과는 적정하다고 담당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행사비용이 공연에 마술쇼나 가수공연이나 엿장수나 각설이, 마술쇼는 몰라도 가수 공연하는데 초청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혹시 과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내부적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고민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투입분야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느냐, 그래서 나눔중구 옛날장터를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행착오 같은 것이 있고 프로그램 잘못된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 내부끼리 토론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행사할 적에 좀더 돈 안 들고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나눔중구 옛날장터는 나눔보다는 장터가 우선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처음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큰 비용을 들일까 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분야에 좀더 심도 있게 하겠고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동원 관계도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받아서 좀더 행사를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희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클린 나눔장터인가 하다가 사실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새 물건만이 아니라 헌 물건을 순환시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특히 어른들도 환경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의 특징에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중간에 약간 틀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터가 중심이 되다보니 오히려 행사장에 가봤을 때 주변행사가 참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한 행사보다 제일 좋았어요. 왜냐 하면 EM 만들기도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친환경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해나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일부 좍 놓여 있고 물건을 팔러 나온 학생들이나 가족들도 대부분 부인들이 신청해서 온 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 천막에 오신 분들이 100분이 넘었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100분이 넘는 가족들이 직접 오셔서 저도 물건을 2개∼3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쓸 만한 물건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같이 물건도 사고팔고 하면서 경제흐름도 배우고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터나 주변공연 때문에 실제로 나눔장터가 죽어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주객이 약간 전도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장터가 희석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가수들 와서 노래하고 했잖아요, 민주평통, 맞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정현희위원
중간 중간에 준비가 되면 예를 들어서 EM으로 청소를 하면 화분이 잘 자라요, EM은 이렇게 만들어요, 하는 영상을 보여 준다든가 EM으로 설거지를 하거나 하면 하수구에 물이 정화되어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런 것 있잖아요. 홍보물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틀면서 환경과 관련된 콘서트 노래 이런 부분들이 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장터에 음식도 부산하지만 않았으면 제가 볼 땐 괜찮았거든요. 앉아서 음식 먹을 사람들은 음식 먹고 커피나 마실 사람들은 마시고 앉아서 그런 행사를 차분히 준비하고 구경도 하면서 전체적 환경나눔, 재활용 이런 것이 됐을 건데 민주평통도 어울리고 하면서 3과인가 4과가 같이 했었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자기 과 특성만이 그대로 나타나서 잘 융화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사하면서 주변 전시물이나 선전물을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과에서 옛날나눔중구를 하면 실제 자원재순환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런 데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우리가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줄이자, 쓰레기가 중구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니까 무단투기와 관련된 사진전 이런 것 있잖아요. 주민들이 왔을 때 ‘아, 우리 중구가 이렇게 참 심각하구나.’ 사진전일 수도 있고 선전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건데, 오시는 분들이 2,000명이지만 행사관계자를 빼더라도 1,000명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이나 관변단체나 동사무소 동원할 필요 없이 거기 오신 분들한테 유인물 한 장이라도 드려서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는 이렇게 내 주십시오, 청소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고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재활용으로 만든 장난감, 공예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시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특히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전시물이라든지 보고 위치가 어디 장소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정현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점은 보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다음에 이번 나눔중구 하면서 좋았던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한 과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문화공보실입니다.
정현희위원
문화공보실인가요, 세 과가 협력해서 하나의 행사를 치루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사과랑 인삼을 직거래로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사면 10만원이 넘는 것을 2만원, 3만원에 파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갔어요, 특히 아줌마들이 ……. 지역경제과에 오신 직원 분들이 판매를 하시고 문화공보실에서 행사를 준비하셨는데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물품들을 직접 직거래장터를 만들고 나눔장터를 만들고 전시물을 만들고 행정을 봤을 때 업무분장이 너무나 정확하고 자기 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 일은 크게 관여를 안 하는 행정에서 3개 과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행사를 치르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향후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과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 두 번의 행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작년에 보면 딸기라든지 부추 같은 것이 많이 났는데 그런 것을 1회 행사할 때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직접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5월 달에 하는 바람에 그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 것을 더 보완하고 정현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보완하도록 해서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터운영인데요, 실제 장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와야 하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면 실제로 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협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태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무작위로 계속 동원되는 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양을 하되, 장터에서 몇 가지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조끼를 다 입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 또 …….
정현희위원
왜냐 하면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여성자원봉사회든 자원센터에 다 등록돼서 봉사점수를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자기 단체를 자꾸 알리고 하려다 보니까 그날도 파란 옷, 노란 옷 무슨 옷 경쟁하듯이 오는 사람마다 조끼 입히다보니까 오히려 전체행사에 안 좋은 영향으로 많이 가고 실제로 오뎅이나 떡볶이 하나 팔면 사람들이 10명이 붙어서 팔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사먹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데 먹거리장터에 있는 분들이 전부 관변단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드시도록 하려면, 혹시 그분들한테 일당 나가나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정현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조끼를 다 입든가 아니면 흰 티 같은 것을 일괄로 입고 와서 개인앞치마를 하라고 하든가 정말 순수하게 음식 만드는 것으로 봉사를 하고 먹는 분들이 오셨을 때 부담 없이 드시도록 해야지, 무슨 단체의 체육대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셔서 음식도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꼬지나 조금 더 넣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동천강 할 적에 모 단체에게 내가 “10명만 나오너라, 단체장 10명 정도만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것도 바쁜 사람은 절대 나오지 말고 그런데 그것이 단체 간에 경쟁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더 많이 나왔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사할 때는 이건 정말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끼 아까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프라이드가 있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통제하기도 그렇고 ‘꼭 이것만 입어라’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단체들의 생각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자기들도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행사시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최소화시켜서 애들이 와서 꼬지나 이런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을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중구 옛날장터 부분에 대해서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하고 정현희 위원님이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배진미 주무관님, 열심히 메모하시는 모습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장터라면 벼룩시장이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것이 주 업무가 돼야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행사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 1년에 3번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버리는 것이 폐기물이 되고 여러 가지 자원을 순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벼룩시장이라면 한 달에 장소를 두 군데 지정해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우리 집에 재활용 물건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가면 매월 몇째 주 토요일에 거기 가면 항상 팔 수 있게 장터를 열어주는 것이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 뭐 1년에 3번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장터는 자연스럽게 장사꾼들은 따라옵니다. 음식이 제대로 싸게 파는지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동장님이 죽을 지경입니다. 행사 때마다 단체 눈치 보이니까 한 단체에 몇 명씩 참석시키고 하는데 그것이 관 주도입니다,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감사 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동천강변에서 했던 행사는 아까 정현희 위원님이 지역일자리 구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서 한 부분이 저희들 평통에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장 끝나고 음악회를 했는데 종갓집음악회도 있으니까 그런 장터를 열면서 한 번씩 이벤트를 해 주는 부분이 행정에서 해 주는 부분이고, 저는 내년 행사부터 일정 장소에 권역별로 세 군데를 하든지 한 달에 첫째 주 토요일은 동천강변에 하고 두 번째는 태화뜰에서 하고 세 번째는 성안동에서 하든지 권역별로 해서 계속 홍보를 1년 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나, 그때 가족들도 많이 왔습니다.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와서 팔고 또, 못 팔고 들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버리는 부분은 버리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지, 관에서 주도해서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중구에 나눔장터를 많이 해서 아파트에서 재활용하는데 다 버리고, 물건 팔 것이 없습니다. 12월1일 날 또 한다는데 아케이드에 하면 정말 복잡하고 물론 오는 사람들이 장에서 시장도 보지만 정말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행감 끝나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나눔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견개진을 하면서 내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1일 날 하는 나눔장터는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좀 더 해 달라”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또 동장님들한테 또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동원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 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안 하는데 동장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동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위원장님,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동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료봉사하는 그런 부분만 사람을 동원하는 거지, 저희들이 공문 하나 안 보내고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통장들 회의할 적에 그 문구가 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몇 명은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통정회에 파는 것을 장터를 하도록 하니까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사람을 동원하라고 이야기 했으면 저는 정말 그 부분 …….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보고 제가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통장회의에 문구만 나가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불평불만을 엄청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얘기는 안 하죠. 동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좀 하시고 저희들이 갔을 때 단체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의원님 이것 좀 사 주세요, 저것 좀 사 주세요.” 보따리 두 가마니입니다. 필요 없는 것 사서, 저희들은 장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러 갔다가 물건만 한 가득 사서 필요 없는 것 또 나누어 준다고 차에 일주일 동안 싣고 다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일반인이 저한테 강매를 못하지 아닙니까? 제가 샀다고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도 많이 안 겪겠나 싶고 관 주도 행사가 그렇습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대로 된 벼룩시장이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 하시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환경미화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기사까지 포함해서 27명입니다.
김지근위원
기사는 몇 명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15명입니다.
김지근위원
15명 기사 빼고 나면 27명에 15명이면 12명 남나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우리 직원은 12명입니다.
김지근위원
12명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원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있는 것 가지고 최대의 능력을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최고 변방에서 일을 해야 되고 민원도 많이 걸리는 장소인데, 운전기사 빼고 직원 12명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인원을 보충해도 모자라는 자리, 결원된 자리는 없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운전원이 1명 6월 달에 퇴직을 하십니다.
김지근위원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은 54명입니다.
김지근위원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 그렇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54명으로 가로청소부터 해서 모든 일이 작업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동네 다녀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만 되는 건데, 지금 환경미화과 직원이 12명 가지고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지금 환경미화원이 절반 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세가 전부 업무가 민간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 현재 재활용 선별관계도 성안동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관계도 민간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해서 넘어가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근위원
아니, 미화원 문제가 아니고 직원 말입니다.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직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총액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군 전체적인 상황은 다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지근위원
인원이 줄어든 대신에 새롭게 변한 게 있습니까, 업무가 자동화가 됐다든지 …….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업무의 그 형태, 인력에 대한 …….
김지근위원
중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구도 팽창되고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중구지역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면 그만한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은 현장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그 인력에 대한 업무를 앞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민간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제일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과 직원들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가 줄어들겠죠.
김지근위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 수거도 있고 가로청소도 하고 무단투기 한 것도 전부 다 처리하고 그렇게 다 …….
김지근위원
그럼 용역업체들이 하는 건 뭡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용역업체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업무, 생활쓰레기 수거 …….
김지근위원
그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줄어든 것은 없는데요. 저 3대 의원 할 적에도 이런 일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전에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미화원이 많을 때는 했는데 …….
김지근위원
그때는 150명 정도 됐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때는 한 170명 정도 됐었습니다.
김지근위원
170명에서 지금 50명인데,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그 인원 가지고 가로청소라든지 모든 것이 됩니까, 안 되죠? 가 보면 특히 가을이라서 특히 더한데 청소가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쓸어도 못 쓸거든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에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로 되는데 골목 안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지근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과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같이 현장에도 나가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인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대책을 세우고 줄여야지, 대책도 안 세워놓고 인원만 줄여 가지고 청소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빗자루로 쓸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자꾸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안전사고가 세 사람이 있는데 산재사고가, 이 사람은 어떤 사고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한 사람은 지난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강종수씨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감독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고 다른 세 사람은, 사실상 보면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밤에 한 3시나 4시 되면 나옵니다. 최상식씨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 후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지휘소로 이동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하다가 손을 잘못 짚어서 손목뼈가 골절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누구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최상식씨요.
김지근위원
최상식씨하고 누구 …….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다음에 윤병찬 씨는 중구소방서 인근에서 청소 중에 맨홀뚜껑이 뒤집혀서 그렇고 문송학씨 같은 경우에는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내에서 청소 중에 육갑문에서 앞 범퍼를 부딪쳐 가지고 차하고 그래서 타이어에 발목을 치여서 산재 중에 있고 …….
김지근위원
지금은 산재중이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총 산재 중에 있는 분이 네 분입니다.
김지근위원
여기 명단에는 세 분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런데 문송학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산재하다가 다시 또 나왔다가 근무하다가 다시 또 산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
김지근위원
재차 산재됐네, 그렇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아마 자료 나갈 적에 10월31일 기준이다 보니까 …….
김지근위원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는 그냥 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교육을 했다는 자료는 저한테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들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2층 대회의실에서 모여서 하고 반장 세 분, 감독 한 분이 있어서 네 분이 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들어오면 매일 가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고 제가 와서 산재가 한 사람 발생했는데 산재 때문에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전사고, 일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
김지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하십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안전모자를 완전히 차고 특히 밤에는 어둡지 않습니까, 반드시 형광등 조끼 그런 것을 입고 …….
김지근위원
누가 교육합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제가 합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이 안전교육을 하시면 안 되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환경미화원분들은 분기별로 1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1번씩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도 안전교육은 원래 환경미화원들은 월에 1번씩 교육 받게 되어 있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겼는데 …….
김지근위원
조례에도 보면 안전교육하게 되어 있고 안전교육 관련해서 제가 3대 의원 때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서 3대 의원 때 안전교육 실시를 해서 한 달에 1번씩 안전교육을 하고 강사초빙을 해서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을 강사초빙을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환경미화원 분들은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 …….
김지근위원
보완이 아니라 안전교육을 한 달에 1번 2시간씩이면 2시간씩 딱 고정적으로 해서 시키고 안전교육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지, 10년 전하고 똑같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많죠, 10년 전에 3대 의원 할 적에 보니까 안전교육 어떻게 시키느냐 하니까 반장이 현장에서 “니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시킨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 분명하게 안전교육자를 초빙해 와서 정확한 시간에 한 달에 몇 월 며칠 안전교육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50명이 한번에 못하면 25명씩 하든지 해서 안전교육을 꼭 시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환경미화원들은 안전교육 예를 들어서 안전표지판을, 쉽게 얘기하면 리어카를 끌어서 도로가에 놓아두고 청소를 하는데 항상 몇 십m 뒤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청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런 안전규칙도 지켜야 되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헬멧 써라, 뭐 써라, 이런 교육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위탁업체 있잖아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대행업체요.
김지근위원
대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6개입니다.
김지근위원
거기에 종업원 몇 명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한 68명 정도 됩니다.
김지근위원
그분들은 안전교육 시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업체 자체적으로 시키고 우리가 나가서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우리가 위탁 받아서 시켜야죠. 그것도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교육시킬 적에 그분들도 위탁받아서 교육을 여기에서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 교육 안 하십니다. 우리 미화원들보다 더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그분들입니다. 쓰레기 할 적에 뒤에 차 잡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포터 같은 것 하는 사람도 빨리 하려고 차에 내려서 뛰어 다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 물건 들다 보면 근골격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위탁업체 직원들도 우리가 안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안전교육 저희들이 초빙해서 할 적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적에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환경미화원들은 한 달에 1번씩 꼭 안전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시키지 마시고 안전관리자를 초빙해 와서 시키고 큰 산업체에 보면 안전전문관리자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데도 보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 와서 교육을 꼭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최고 안전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 있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안전교육을 시켜드려야죠. 과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물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때문에 그물망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2011년8월에 나왔습니다.
정현희위원
그때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안 계셨지만 예상은 하시죠? 그때 계셨던 담당부서장님께서 다른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오시고 그물망 이야기가 나와서 세분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었는데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분실문제, 환경미화원 노동량문제, 그물망이 오래 가지 못하는 문제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나 다를까 다 나왔습니다. 6개월 시범운행을 하고 난 이후에 정지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충분히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정착률 78%해서 반구2동을 시범지역으로 했다가 정착을 잘 시켜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산을 안올렸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100% 공감하고 그물망해서 실제 저도 가봤습니다. 그물망 하니까 종말품이 2%정도 줄어드는데 예산이 전임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왜 시행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시비하고 우리구만 빠져나갈 수 없다, 시에 실무담당계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다, 구입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되는 것은 안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은 주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이미 재활용품은 그물망에 안 담는 가구 수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가정에서 흰 비닐에 담거나 박스에 담거나 종이나 폐지는 대문밖에 내놓으면 생계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실태입니다. 관에서 쓸 수 없을 만큼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를 1년 반 동안 행정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모든 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든가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우리구가 주택 많고 골목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충분히 예상됐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업을 폐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는 특히 서민생활, 직접적인 쓰레기문제나 위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잘못된 사업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세심하게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CCTV 운용실적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저희 관내에 옛날에 구입한 CCTV 22대가 있고 지난 10월에 모바일투표를 해서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2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22대는 산에 인접된 것이 5대인데 예방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하는데 색출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연도가 경과한 것은 폐기를 5대 했습니다. 못 쓰는 것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검토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 생각인데 홍보지나 주민들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되는 곳에 CCTV를 전부 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표지판을 보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교육해 드릴 수 없는 주민들에게도 글로써 표지판으로 인해서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산에 가니까 표지판을 세워서 산불조심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담당 팀에 글로 써서 표지를 나무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검토해보고 무단투기지역마다 경고표지판을 붙여놨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서울도 갔다 왔고 부산도 개인적으로 다녀오면서 서울시는 특별시인데 얼마나 쓰레기가 있는가, 무단투기가 있는가, 없는가, 일대를 걸으면서 봤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사는 데는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무단투기가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옆에서 다 아는데 신고를 해 달라고 해도 신고를 안해 줍니다.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쓰레기를 보면 시 외곽에 무단투기 쓰레기는 많은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자연마을에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보름, 2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풍암이나 8개 자연마을에는 집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으면 수거를 합니다.
김지근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시 외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호근위원장
다운동이나 장현동 산 쪽에 논에 건축폐기물 버려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산에 폐기물은 산림을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하고 실어서 묶어 내어놓으면 우리가 치웁니다.
김지근위원
가정에서 쓰레기를 차에 실어서 시 외곽에 버리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갑니다.
김지근위원
왜 외곽에 버린다고 생각합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정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가정에서 간단하게 수정해서 타일을 고쳤다, 시멘트나 이런 것을 큰 공사가 아닌 작은 공사는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변기를 수리했다면 수리업자가 헌 변기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두고 가잖아요.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버리는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차에 싣고 가다가 버리는 겁니다. 일반쓰레기처럼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체제만 되면 괜찮은데 사각지대입니다. 악덕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버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종량제봉투도 하고 있지만 가정용 산업폐기물 종량제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놓으면 며칠에 한번씩 업체에서 수거해간다든가 쓰레기봉투 사듯이 돈 주고 사서 그러면 처리가 되는데 다운동이나 촌마을 비슷한 곳에 가면 많이도 안 버리고 조금씩 버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샤워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초소가 3개 있는데 옥교하고 반구 2개는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시설내용이 어떻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샤워기도 있고 세면기도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샤워시설이 컨테이너 안에 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데 샤워 시설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샤워하는 것은 최하 욕조시설까지는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행감 끝나면 한번 가보고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
김지근위원
이용을 1명이 하더라도 법적으로 샤워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보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시설에서 …….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따뜻한 물 나옵니다.
김지근위원
안 나온다고 써놨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것이 뭡니까? 중구에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해 주어야 하고 업체 샤워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업체 샤워시설은 3군데는 되어 있고 1군데는 샤워기만 있고 2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업체 샤워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김지근위원
업체 샤워시설도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법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고용노동부령인데 79조2에 보면 「세척시설장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환경미화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업무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 과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샤워시설이 있게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욕조정도는 있는 샤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 당위성은 맞는데 지금 여건을 볼 때 초소가 컨테이너박스에 있는데 앞으로 그 분야는 …….
김지근위원
목욕탕을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설은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업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업체도 우리가 용역준 곳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도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 검토를 해보시고 욕조시설 갖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이런 시설에서 누가 샤워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위원
저도 가봤는데 몇 분하고 통화해봤는데 샤워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씻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샤워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5대 들어오면서 첫해에 들어오면서 퇴직자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든 수를 계속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됐고 업무량이 과중되고 민간위탁대행업체로 넘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업무과중은 맞습니다. 샤워시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박스를 처음 만들었던 이유가 그 동네에 일을 하기 때문에 모이기 편하고 쉬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정현희위원
구청에서 작은 사무실이나 따로 돈이 안 나면 기금이나 해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중구가 문화제, 음악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제일 필요하고 투입되어야 할 곳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이 컨테이너박스가 오래 됐고 시설도 엉망이고 계시는 분들도 냉·난방이 안 되니까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은 없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일정정도 생명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있는데 위치도 학성교 밑에 옥교동 다리 밑에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쉬는 공간까지 음침한 곳에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환경미화과에서 기금이나 필요한 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건물을 얻어주시면 잠시라도 편하게 쉬고 샤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냄새나는 곳을 입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또다시 나와야 합니다. 하다 못해서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분들도 퇴근할 때 되면 깔끔하게 씻고 나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해서 1,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해외여행으로 갔는데 꼭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목 자체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목 자체입니다. 그분들이 제주도도 많이 갔고 우리나라도 많이 갔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해외로도 좀 보내 달라, 한꺼번에 보내면 문제가 있으니까 연도를 세워서 미화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1,200만원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올해 하노이와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내년도에는 올해는 1,200만원 편성했는데 실비가 15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실비만큼 인상해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1차 추경 때 해외시찰이라고 목을 바꿨습니다.
정현희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산업시찰로 되어 있던데 산업시찰 명목으로 해서 해외탐방을 다녀오셨는데 국내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좋은 곳도 있고 외국도 있는데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추경 때 바꾸셨네요, 퇴직자 우선 순으로 다녀온 거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저희들도 복수노조가 되어서 2개인데 노조이야기를 들어서 퇴직자 우선적으로 가고 젊은 사람은 차후에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해마다 퇴직하시는 분이 계속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 명절 지급품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맞추어 나가는데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 관계되는 직원들은 구청에서 복지나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정현희위원
자료 보니까 새로 들은 건데, 4대 의회 때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해서 학자금을 우수대행업체인가 대행업체 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는 적령기 자녀를 둔 대행업체직원들에게 구청에서 복지혜택으로 해서 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4대 의회 때 등록금이 나갔고 환경미화과로 지정기탁이 들어 왔답니다. 업체가 롯데리아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와서 대행업체 임금이 열악한데 이분들에게 설이든 명절이든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정기탁형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안 되시죠,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지원당사자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행업체문제를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환경미화원들도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대행업체에 계신 분들은 더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작지만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에 보면 지원되는 곳에 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나 복지지원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후원금을 오히려 이런 곳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복지지원국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나 모든 것을 노동조합대표하고 사용자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목욕비나 이런 것은 멀리 떨어져있는 목욕시설이 없는 곳은 목욕비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목욕시설을 가정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협약에서 제외를 해서 다른 명목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나 휴식하는 공간이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모르겠지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대행업체 직원들 기업과 유치해서 복지지원이나 행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 드린 부분은요?
해권
김해권복지경제국장
대행업체는 계약할 때 명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운반을 하는데 뭉쳐서 얼마, 조건만 되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임금을 세세하게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대비까지 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수집운반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정현희위원
이것이 구청의 관리감독인데 중구청에 4년, 5년 전부터 대원환경에서 데모를 2년을 했고 중구에서 4년, 5년 동안 음식물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중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열악함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안다고 봅니다. 일용직 120만원, 150만원 받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 의회 때 학자금이 나간 사례가 있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연구·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업체 실적평가표 혹시 올라왔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지난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권역별로 하면서 그 대행평가는 못했습니다.
정현희위원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직원현황표를 받았습니다. 작년 행감 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신문에 크게 두드려 맞은 적 있었죠? 대행업체 회사에 있는 분들이 중구에 사무소를 둬야 하는데 사무소를 집에 전화기를 두고 동구업체와 같이 쓰고 있고 직원을 허위로 올려서 임금을 가져간 사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다시 보니까 다른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유진개발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박분조씨입니다.
정현희위원
녹색환경 대표이사는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권태수씨입니다.
정현희위원
이 두 분 모자관계 맞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정현희위원
모자관계라던데, 확인해보십시오. 박분조씨 대행업체 대표이사잖아요. 그런데 대행업체 직원현황에 보면 2012년1월1일자로 입사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씩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다섯 번째 권달천씨라고 부부인데 75살인데 대행업체에서 연봉제를 받으면서 2012년1월1일날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지난번에 황위원님에게도 진정서가 들어와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상법상으로 회계사에게 물어보니까 대표이사가 일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월급을 주는 것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박분조씨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달천씨는 75살인데 …….
정현희위원
이분은 다른 곳에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남구에 처남이 태화산업을 하시더라고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박분조씨하고 권태수씨하고 모자지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희위원
대행업체에 권태수씨가 대표이사인데 직원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새벽에 탑차 타고 나가서 생활폐기물, 음식물 다 수거해서 다른 직원처럼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권태수씨는 차도 운전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한번씩 빠질 때 하겠죠, 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권태수씨가 하는 일은 녹색이 맡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성안동하고 반구1동인가 …….
정현희위원
권태수씨가 하는 일을 여쭈어 보니까 다른 곳에 8시간 노동하지 않습니까, 6시간 만에 대행업체 끝나면 차에 태워서 성안동에 사람 올려가서 일 시킨답니다. 당연히 운전하시죠, 본인이 그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다른 곳은 다 월급제입니다. 여기는 직원현황을 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입사를 해서 1년을 채우는 직원이 없는 것이 그리고 녹색환경은 직원이 13명인데 10명이 2012년1월1일날 입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하루만에 10명이 직원이 다 바뀌면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녹색하고 유진이 상당히 대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13명 중에 1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인력시장 빼고는 없습니다.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권역으로 다시 편성해서 다시 …….
정현희위원
이렇게 문제 있는 회사는 엎어야죠. 각각 입찰 봐서 둘 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부가 이것이 뭡니까? 내가 쳐도 치겠습니다. 전부 이름 다 쳐서 동그라미 해놓고 그래도 나머지 회사는 개인이름도 들어가고 이렇게라도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출석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진하고 녹색이요. 차고지가 울주 아닙니까? 그리고 권달천씨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울산시에 처음으로 분뇨사업을 해서 분뇨 6개인가 7개 하셔서 다른 데로 매각하시고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하다가 본인은 직원으로 내려가셔서 75살에 직원하시고 아들에게 하나 주고 사모님한테 하나 주고 처남한테 하나 주고 울주에 업체 하나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도 있다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는데 울산에 각 구군별로 쓰레기 대행업체를 하고 계십니다. 업체가 많으면 뭐합니까, 시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김지근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구청에서 직원을 계속 줄이고 업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위탁주면 일이 더 많죠.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동천개발은 평균근로자 근속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평균 근속연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계장님 기억하십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주무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천은 평균 11년입니다. 금창이 5년이고 대원, 영진이 6년이고 유진, 녹색환경은 1년 미만입니다. 업체의 평균근무연수가 1년이 안 되는 업체가 이 두 업체입니다. 직원이 13명, 14명 중에 하루아침에 10명이 바뀌는 업체가 안 그래도 중구에 쓰레기 문제, 음식물문제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는데 하루아침에 직원이 이렇게 바뀌면서 행정에서 무엇을 믿고 이 업체에 대행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유진하고 녹색은 저도 문제가 많은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총무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는 앞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을 되지 않도록 하고 안 되도록 제대로 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고 3년째 행감인데 저는 3년째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바뀐 거 아시죠, 민주노동당 홍의덕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2011년7월24일 공포가 됐고 올7월부터 법 적용이 되는 거죠.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왕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삼천
왕삼천환경미화주무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희위원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죠. 법이 바뀌었고 1년 후에 공포인데,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환경부령으로 원가를 계산해야 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평가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령으로 하는 원가계산은 전체임금의 87.745%에 기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환경부고시에 보면 환경부고시령에 2011-제147호입니다. 낙찰률 적용은 87.7%, 1년차 되는 기본임금이 낙찰률 87.7%로 잡으면 2,3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임금은 93만원입니다. 93만원에 상여금 수당 들어가잖아요, 복리후생비 들어가고 해서 연봉이 2,3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업체 6개 중에 적용이 안 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녹색환경은 임금이 110만원에서 4대 보험하고 들어가면 87.745%에 안 들어가집니다. 유진도 안 들어가지고 대원하고 동천이 들어가지는데 전체 87.745% 안에 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기준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결정했다고 하니까 살펴보셔야 될 건데 환경부령으로 해서 고시된 것이 있는데 근속연수별 기본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하반기 때 대행업체와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맨 뒤에 조건에 보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있는데 대행계약서를 보니까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맞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유진과 녹색은 퇴직금을 안 줍니다. 노동부에 제가 알기로 진정서 제출한 것 몇 건 있습니다, 아직 자료 안 왔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물론 들었을 것이고 퇴직금도 별도로 책정해야 하는데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일용직이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일용직도 있고 연봉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정현희위원
실제로 업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까처럼 고용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업체가 전자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약서를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입찰을 제한시켜야죠. 제한을 시키지 않으셨고 10월인가 9월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고용승계문제와 차 값이 워낙 비싸니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간 유예시켜 주십시오,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정현희위원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내지 1년간 유예해서 자체로 조절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찰을 했는데 의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입찰공고도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이렇게 하셨어요. ‘용역전자입찰공고’ 빨간색으로 ‘긴급’ 이렇게 이주일 만에 입찰이 끝나 버렸습니다. 1년을 미룬다는 환경미화과에서 무슨 사유로 2주 만에 입찰공고를 내서 끝냈는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6년, 7년이 되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칼을 대셔서 업체정리하고 하겠다고 결심도 밝히셨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에 비슷하지 않았나 …….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끝났고 법조문은 내용은 숙지하고 있었는데 법 몇 조에 그 조항이 있었는지 숙지를 못했고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업체를 제한할 수 있느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입찰참가자격을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입찰을 참가제한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진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6개월 내지 1년을 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건에 넣으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미팅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입찰을 넘겼는데 입찰을 해 달라고 용역은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자치연구회에 용역한 결과입니다. 두 업체가 말이 많은 것이 왜 재입찰에 당선됐느냐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이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보고 엊그제도 사무실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안정보장이 안 되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 저도 동천환경에 하는 것을 새벽에 가봤는데 그분은 다운동만 8년 근무했습니다. 사장단대표회의에 와서 제가 오기 전에 권달천씨가 사무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왜 왔느냐고 정현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고 나서는 그 분이 못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공개석상에서 일도 하지 못하면서 전화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계약을 할 때는 일용직분야하고 계약직분야를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위원
중요한 문제와 사안에 대해서 정현희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적정한 시간에 감사중지를 해서 협의논의를 통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청소용역업체 때문에 미팅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몇 가지 받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위원
추가 자료요청을 해서 점검을 했고 울산광역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관련해서 오늘 적격심사가 있었다고 했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적격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정현희위원
총무과에서 적격심사와 관련해서 보면 당해용역수행능력이나 신인도결격여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수행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행금액과 관련해서 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임금부분이 들어가나요?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자기들이 납부하는 계약 금액한 실적입니다.
정현희위원
일단은 이렇게 보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네요? 법적제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는 발언으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인건비죠,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성분 비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의 비율은 직접노무비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은 대구의 예인데 대구의 모환경 같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가 72%나 된다고 합니다. 원가계산서에 필요하다고 적시되는 인원이 있죠, 동네별로 보면 적정한 인원 있죠? 이것은 권역별로 다 채워지나요, 앞으로 조절해야 되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예.
정현희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적정제시인원이 20명인데 실제로 업체에서는 10명만 쓰고 나머지 10명은 임금을 안주고 간접노무비를 써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노동강도도 세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좋은 사례를 찾았습니다. 의정부시인데 의정부시장이 직접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체계약만 하잖아요, 여기는 하나하나를 바로 공고를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착복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비 산정내역 해서 직접인건비는 행안부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 해서 대행업체 1년 평균호봉 10년, 11년 이렇게 해서 임금을 딱 정해서 계약금액의 60억원이라고 나와 있고 간접인건비 해서 계약금액 해서 3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옆에 비율분석법 적용하고 밑에 경비도 보험료부터 해서 원가 다 해서 이것을 그대로 공고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설계금액이 46억원이 나왔는데 계약금액은 45억원, 인건비를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없고 임금은 임금대로 그대로 가니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 앞으로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는 저희구청도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특히 낙찰되신 업체의 반이 일용직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규직 채용해서 4대보험은 들고 있지만 퇴직금과 여타의 복지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들어가서 정확한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해서 이분들에게 정확한 임금과 혜택과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대림
최대림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방금 정현희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사장단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낙찰이 되고 업체수를 줄였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제로 하는 것은 없애고 월급제로 해서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임금이 그대로 되도록 하고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그 금액이 들어갔느냐, 어느 업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3번 정도 전화를 해서 갔는데 그대로 금액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대로 계좌입금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신용불량자가 있더라, 신용불량자는 통장개설이 안 되어서 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지급한 것을 은행에서 찍어보니까 다 나오던데 특히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도록 하고 계약이행대로 안하면 하도록 주의를 주고 주시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왔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고 지난 6개월 동안은 업체 조정하는 것 때문에 행정을 올인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의정부시를 참고해서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오늘 환경미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장터, 나눔중구옛날장터 내년에는 개선을 해야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냄새도 나고 해서 샤워시설이나 목욕탕에도 못갑니다. 처우개선은 당초예산에 안 잡혔으면 추경에라도 꼭 잡아주셔서 나중에 의회하고 연찬회하면서 의논을 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해서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재활용 그물망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재고가 있지만 떨어지면 대안을 찾아야 하니까 고민해 주시고 CCTV도 화질이 안 좋은 부분은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용료 부분도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연도를 떠나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 외곽에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조그마한 건축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마대를 해서 폐기물을 넣어도 봉투가 찢어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음식물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있던 한두 개 업체에 대해서 전자입찰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를 잘하시고 직원들 또한 처우개선이나 정식직원으로 일용직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과 주무계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절대 불편함이나 불만소지를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