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및 순서는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이상 5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간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말씀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김주욱 입니다. 연일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간산업과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저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산업과에..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지식개발과장님이 없는 바람에..

그리고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지식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지식개발과장이 노곡면장으로 발령나서 현재 공석입니다.

관리번호 1번에서 보면은 브랜드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면은 두 회사만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두 회사만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회사가 안 들어 온게 아니고..

예. 그래도 2013년도 두 곳 정도를 예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지원돼있죠?

2천만원..

2천만원 지원.. 지원하고 나서 예산액 여러 가지 그걸 확인을 하나요?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정산서를 받는 거만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보조가 된 만큼 실적도 봐야 된다 말이예요.

네.

그냥 돈만 주고는 그거만 딱 한다 하면은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말이야.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는 두 회사만 왔다 해가지고, 두 회사만 주지말고, 타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가지고 이걸 주란 말이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죠? 그 다음에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사항 향후계획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용역이 다 끝났나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 중에..

용역 중에 있어요?

예.

그럼 착공을 언제해요?

착공을 내년도 7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해요.

준공은 2015년 3월 달에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내에 지금 중심권에 학교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줄 수 있는 요인이 많고, 상가형성에 지장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빨리 움직여주면 그만큼 우리시가 덕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긴지 아시죠?

현재 정상적으로..

늦장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 시에 피해가 온 다 이 말씀이에요. 인구유입이라든가 상권조성이 안된다 이말씀이에요. 상권조성.. 학교주변으로 인한, 그걸로 인한

학교정화구역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첨단유리 특성화사업 추진에 보면은, 아까 그 공방들 나가가지고 분가를 해 나갔다 했는데 어디 위치가 어디야.. 그 특성에 같이 나간 거예요? 다른데 옮겼어요?

도계읍사무소 위쪽에 대학로 쪽에다가 이 사람들이 공방을 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체 자기 돈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전망이 밝나요?

지금까지 판매액이 한 3억5천 정도 판매액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팔 때는 파는 사람들이 30%, 만드는 사람이 70%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잘되는 업체는, 나가있는 업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부업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주변에서 형성이 되어가지고 명소화시켜야 되는데 거리에 멀리 떨어져 나가가지고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야.. 일본 같은데 갔을 때 보면은 그 주변이 전체가 해가지고 관광지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가고 저기가고 하는 것을..

예, 그게 필요합니다. 일본 오타루에서는 수백년 전통이 이어져가지고 되는데 우리도 도계 어느 한 지점을 그렇게 공방화 판매화하는 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유도를 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물론 도계 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산발적으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러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어차피 특성화 하는 곳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도를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 되면은 관광지로서 면모도 갖출 수 있고..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 판매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공방에서 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나와서 회원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썽이 얼마 전에도 한번 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뭐더라.. 무슨 교수가 그런 문제점을 일으킨 적도 있잖아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이거야. 관리가 되어가지고 특히 이건 금전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하고 우리가 예산하고 사업비가 34억이나?

예.

사업비가 30 몇 억이죠? 33억이나?

예.

예산 집행내역도 감사를 통해서 한번 철저히 하란 말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말이요. 하여튼 판매장 관리하고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한 것을 나중에 의회보고 한번 해줘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해양레일바이크 총 투자비 대비 현재 그 손익분기점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양레일바이크 총 347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9일날 개장이 되어서

아니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 347억 이였는데, 총 지금 투자했던 게 다 얼마예요? 그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우리가 1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22억 9,100만원, 요거는 시설투자비와 시설운영비, 관리비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자꾸만 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수익은 없고 손익분기점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언제 매년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손익분기점까지는 계속 적자가 나고 손익분기점을 15년을 봅니다. 앞으로는 시설투자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뭔 15년은 뭔 15년이야..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앞으로 시설투자비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해양레일바이크 주변마을 주차장 정비라든가 환경정비 이쪽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비가 한해 7～8억씩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외에 동양에서 협약했던 34억 7,000만원을 근덕에 준다 이 말이에요. 주는거 외 계속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예요.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돈이 안나갔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34억 7,000만원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줬으면 끝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 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 꼬라지가 되겠어. 계속 적자를 면치를 못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요즘 국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과장이 어디가고 공석이래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셔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대충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돼요. 어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전략산업국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다 모아서 시정 질문을 하든 뭘 하든 그때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요번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이래보면 첨단유리 특성화사업 추진현황 있죠. 도계유리공예요.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2008～2012년 총 투자금액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요게 총 50억이 투자됐습니다.

전체가?

2단계사업이 33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 33억 1,200만원인데, 그럼 1단계에서 50억에 우리 시비가 얼마정도 투자됐죠?

시비가 9억 투자됐습니다.

9억 투자됐죠. 9억 투자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유리공방 운영,이래 가지고 판매계획을 이렇게 보면 총계 3억 5천 정도 수익을 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단계가 50억,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3억 5,000을 우리가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요거는 공방시설하고 기계시설, 설비자금 이런데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설비하고 전체 포함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현재 수입은 3억 5,000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네.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죠. 의회에서 의원들도 엄청나게 아무리 고용창출이 된다고 한다하더라도 너무 큰 적자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많이 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죠?

네.

그런데 이걸 활성화해서 적자폭이 이렇게 많이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공방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심포지엄도 하고 활성화 대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계속 적자만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적자가 고용창출에 우리시민들이 고용창출 되는 그런 사업이니 적자를 너무 많이 계속 보고받을 때는 이 사업도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잘 연구를 하셔서 계속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자폭이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015년 2월까지만 투자하고 더 이상 안합니다.

2015년 2월까지 투자를 하고 안했을 때 그 다음 운영은 문을 닫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주지 계속 우리가 끌고 갈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해놓고 기반을 다져 주면은..

기반시설을 해놓고 2015년까지 계속 가다가 더 이상 투자를 안했을 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체운영을 해도 잘 안됐을 때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요 2단계 사업까지 해가지고 자립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립을 시켜준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판매실적이 3억5천 밖에 안되는데 자립을 시키자면 몇 년을 거쳐서 3억5천인데 이 시키자면 인건비라도 나와야지 자립이 되지 인건비도 안나와 선 자립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돈을 거의 2015년도까지 한 뭐 이래 투자를 하다보면 거의 몇 수 십억 투자를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기본시설을 한다하더라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자립이 안 되가지고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데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것도 꼭 100% 잘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사업이란게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도계유리산업은 근데 별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이거 꼭 우리 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걸 못느끼고 계속 지적을 당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당했죠, 그러니까 더욱 더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서 정말 활성화 되어서 제대로 좀 잘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투자해주고 집짓고, 시설하고, 그 다음 고용창출 이것만 끝나지 말고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유리산업이 정말 좀 활성화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보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2012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2년 예산집행현황은 총 161억 1백 597천원에서 133억 4,280만원을 집행해서 83%의 집행율을 보유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삼척시 새마을회 외 32개 단체에 7억 4백 151천원 보조를 했고, 정산은 6억 89백 607천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삼척시 새마을회 외 29개 단체에 5억 89백 634천원을 보조를 했고, 정산은 1억 5천 188천원을 정산 현재 받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각종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개최건수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삼척시 인사위원회 7개 위원회에 개최건수는 45건이고 수당은 14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회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했고, 2012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1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2천원, 2012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93천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 58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 개최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제17회 삼척 시민의날 경축행사가 삼척문화방송에서 실시됐고 시비 1억 2,990만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제14회 강원도지방행정동우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됐고, 시비 1,800만원을 지원했고, 제18회 삼척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12월로 연기가 됐고 1억 3,368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열 번째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차량번호 인식도로 및 생활방범 CCTV 설치공사 외 4개 공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록관 문서보존실 소방시설 공사 외 1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열한 번째 본청, 읍면동 물품 구입내역 입니다. 2011년도에는 생활안전 방범 CCTV구매설치를 6,446만원에 구매를 했고 2012년도에는 기록물 전산화 스캐너 구입 외 2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사위원회 통합 검토입니다.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은 현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와 근로자징계위원회는 작년도 12월부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국외훈련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원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및 준수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서 인사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계획은 공채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는 직렬별 인력배치방안 검토인데 조치사항으로서는 2012년도에 신규채용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신규 20명을 채용했고, 기능직 전환을 5명을 했고 정원을 6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농업직 10명과 사회복지직 5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33명을 할 계획이고, 공간인력재배치를 통해서 20명을 실무에 투입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이 18명이 계획되어 있고, 사회복지직 정원 5명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조직진단시스템을 통해서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환경직은 현재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9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엔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결원을 보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토장학금 지급시기 조정 검토입니다. 요것은 현재 등록된 다음에 지급을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는 3월19일날 지급을 하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추진 방법개선 검토입니다. 요것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능력을 제고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폭죽은 필요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부서별 직원현황입니다. 부서별 현원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830명에 현원이 815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별도 정원 12명과 결원 27명을 포함해 27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휴직자를 포함한 40명 정도의 결원이 있어서 인력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225명 정원에 204명이 현원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정·현원 인원내용은 붙임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 향토장학재단, 통·리장 장학금 기금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첫 번째 삼척향토장학재단 명칭은 삼척향토장학재단이고 이사장은 삼척시장, 보유자산은 65억800만원입니다. 장학기금조성 및 지원실적은 2011년도에 23억 2,900만원을 조성을 했고, 2012년도에는 11억 9,5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실적은 2011년도에 110명에9,250만원, 2012년 147명에 1억 1,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입니다. 선발인원은 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정수에 15%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근무한 통·리장 자녀로서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균등 분할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년도별 지급내역을 보면은 2011년도에 18명에 14백 893천원, 2012년도 14명에 12백 894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인사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33회로서 수당은 337만원을 지급을 했고 2011년도 19회, 2012년 1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별 사유를 보면 총 33회 중에서 징계가 7건, 승진이 12건, 공무원 증원이 3건, 전보제한 5건, 명예퇴직 6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1월 말에 71,256명인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73,709명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861명이 증가를 했고 2007년 대비해서 2,45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7,046명에 5억 54백 963천원을 지급을 했고 2012년도에는 현재 5,835명에 5억 2백 82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따라서 인구증가 가속화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강원테크노파크 직원 파견 현황과 사유 및 복귀 조치사항입니다. 직원파견 사유는 방재산업단지 운영이 되겠고 운영현황은 2007년 1월부터 우리시에서 3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6급 2명, 7급 1명이 되겠고, 파견사유는 사업단 예산회계물품 및 행정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복귀조치는 삼척 실화재시험 연구센타 준공 이후에서 파견자의 업무량 분석과 파견기관과 협의해서 파견인원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예비군 부대운영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향방작전 지원사업 외 7건에 2억 1,66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12년도에는 향방작전 지원사업 외 6건에 72,24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번호 7번 시설관리공단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단으로서 대상시설은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직원모집은 2011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내 모집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채용계획 인원은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특별채용이 13명 내외, 경력직채용이 9명내외, 일반공채가 28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공단설립 지연사유는 임시사무실 확보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원당스포츠 프라자 리모델링공사가 2013년 3월에 준공이 되면은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2011년도에 12개소에 38대, 2012년 6개소에 18대를 설치했고 기존에 그 유지보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삼척시 새마을회 외 20개단체 269,640천원 보조를 했고, 정산액은 267,749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삼척시 새마을회 19개 단체 240,350천원을 보조를 했고 86,203천원을 정산을 받았고 향후에는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당직근무 현황입니다. 당직근무현황은 본관에 4명, 별관에 1명, 재난상황실 1명, 이사부사자공원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해양레일바이크, 상하수도사업소, 내수면개발사업소, 대이동굴관리소, 농업기술센터에만 현재 숙직을 하고 있고 보건소와 유기농센터에는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재택근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무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실적입니다. 현재 2012년 6월13일 지방행정체제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삼척, 동해, 태백이 통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2013년 초에 의견수렴절차를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앞으로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 기간산업과 인력 초과사유입니다. 기간산업과는 정원 10명에 22명이 현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7월에 레일바이크 개장에 따라서 10명을 배치를 했고 2011년 8월에 이사부사자공원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설공단이 설립이 되면은 이관 후 재배치를 통해서 적정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여성예비군 소대운영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여성예비군소대 창설 및 피복지원이 21,600천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여성 예비군 안보견학에 3건 10,8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 여성할당제 관련 지침상 기준과 삼척시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이것은 5급 이상, 6급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실적에는 작년도까지는 6급이상이 13.8%, 5급 이상이 2.1%, 6급이 16.7%인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6급 이상이 15.7%, 5급 이상이 2.1%, 6급이 19%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승진임용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 최근 2년간 부서 신설·통폐합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3과 10담당을 증설했고, 부서 통폐합은 6담당에서 3개 담당으로 존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2개과 담당이 보건 건강관리담당이 4담당 증설됐습니다. 부서폐지는 대이동굴관리사업소에 1사업소에 1담당을 폐지를 했습니다. 요것은 시설공단 설립시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 공공시설물 공사를 소관부서별로 실시함에 따라 초과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부서 신설계획안 이것은 최근에 공공물 신축현황을 보면은 문화공보실 삼척문화원 건립에 5개 부서에 5개 사업이 되겠는데, 요것은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서 업무량이 편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다음에 전기나 조경이나 통신 같은 부서는 또다시 공사감독을 다른 부서에다 임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인력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2013년도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요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직원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가 2008년 1월부터 되었고 교육계획인원은 836명이 정원이 되어있고 교육훈련비는 4억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 교육훈련 총 9,648명인데 교육훈련기간 교육인원이 4,405명, 기관교육훈련이 4,934명 개인학습이 309명입니다. 자기주도형 학습환경 조성을 하고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이행,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단 위원회부터 얘기합시다. 위원회가 여성할당제 하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몇 %하라 그랬어요?

30%정도

총무과부터 안 지키면 다른 실과가 지키겠어요?

요거는 임기가 있어가지고 임기 끝나는 대로..

임기고 그건 한사람 더 충원할 수도 있고, 그런거지 그게 뭐 상관이 있어요. 그 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공무원위원회가 많은데 공무원들..

공무원위원회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거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인사위원회도 공무원 위원회예요.

그건 아니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치사항에 보면은 문제 작년 12월, 2011년 11월 8일자로 해서 청원경찰 근로자위원회가 통합이 되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활동은 계속해 올라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명칭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운영은 하더라도 명칭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칭은 유지를 해야 되고 운영자체는..

명칭은 유지하고 그거는 하고 그거는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유사 잘못된 것은 유사통합하라 했으면 그것은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그건 징계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을 내놔보세요. 그런 법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돼,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대충 넘어가고 유인물 할 때도 이 엉터리 같은 유인물이 나오고 이런다 말이예요. 이 뭔 얘기예요. 이게 분명 2011년 11월 8일날에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게 청원경찰하고 근로자징계위원회인데 횟수로 보면 한 번도 안했어..

징계사유가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없으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통합했으면 가로열고 닫고 근로자 가로닫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예.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또.. 시민의 날 뭐 지금 하자고 자꾸 하자고 하는데 전번에 분명 축소해 가지고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굳이 돈을 다 써야됩니까? 이거.. 다 쓰고 날려야 됩니까? 이거.. 상만 주면 되지 않나 이거지, 올해는 여러 가지가 골치 아픈 한 해인데..

맞습니다.

그 뭐야, 그 돈을 분명히 얘기해서 하지 말아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말이지..

그전에 이제 그 원래는 개최는 했다고 할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돈은 연예인 섭외 관계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연예인 섭외관계는 위약금 물고 말으란 말이지 몇 푼.. 그러면 되지, 이게 뭐냐, 굳이 꼭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 물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넘어갈 수 는 있어요. 시민화합 차원에서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래하면 내가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건 아닌 부분은 답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실제로 저희들이 명칭 자체가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당축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쓸데없는 예산 버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장애인 고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

시 공직자 중에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고 몇 %에요. 정부지침은 얼마고? 정부지침은 몇 %고 어떻게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뭐 대충 됩니다 라고 하면 어디서 하는 버르장머리야 지금.. 됩니다 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감사자료를 가져와서 감사자료니까 감사장에 어떤 데이터를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안되면 추후에 빨리 가져온다 라든가 해야지..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재단..

예.

그 회의록 좀 가져와 봐요.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가져와보고.. 향토장학재단 지금 회의는 했어요?

장학금 지급하기 전에는 회의를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선정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한 위원회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회의록이 남아있고 근거에 의해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예. 회의록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 보세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고.. 그리고 그 명단을 보니까 장학재단 그 엉터리죠.

엉터리가 아니고 현재 임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있었던 사람이 빠져나간 것도 있고, 고인이 된 의원도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고 10월 30일 현재인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빠졌으면 누가 대신 들어가야 되고 당연직이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니요. 임의로 입맛에 맞으면 넣어주고, 입맛에 안 맞으면 빼버리고 그런거에요?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사유를 임기가 만료되거나 혹시 사망하고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아 사망을 했으면 빼주고 그런 부분 당연직 의회 몫이면 의회에 얘기를 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뭐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슬 넘어가고 말이지..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가 총무과는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쎄게 좀 해야 되겠어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가져와봐요.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전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빨리 자기본연의 일을 하라고..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파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파견이 언제인데.. 그 파견기간이 몇 년이에요. 파견기간이 어떤 게 파견인지..

요 사람들은 두 사람들은 내년 1월11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파견기간이?

파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파견기간이 현재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뭔 얘기를..

현재라 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유인물은 전부 엉터리입니까? 현재가 내년까지라는 게 현재요?

2013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놔야지 그럼 유인물 다 엉터리로 해놓고 뭘 어떻게 자료를 보란얘기예요. 지금.. 아 총무과는 힘이 있는 부서라고 빽을 믿는거요 뭐여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엉터리 자료가 나오나 말이야 지금.. 싹 엉터리야, 전부다 엉터리 자료야 지금.. 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받을 기본자세가 되어있습니까? 수감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다 엉터리,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 엉터리를 가지고 했으면 빨리 수정을 해서 갖다 붙여놓든가 양해를 구하든가 뭔가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출해 놓고 그만입니까? 찾아내면 찾아내고 못 찾아내면 그만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하다고 할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보세요. 이제는 시에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부분도 정리가 됐으니까 좀 행정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냐 이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삼척시란 이름은 도대체 없어요. 돈은 쎄가 빠지게 투자를 하고 노력도 다같이 하고 말이지. 행정이 안 되면 그만이란 말이예요. 제출해서 틀리면 그만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삼척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우면 부시장이 이해해 가지고 다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거라 삼팔선입니까? 지금.. 그 다음에 시설공단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네 12월 중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계획도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3월까지는 발주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사이에 인력들은 언제 충원계획이 있어요.

그 충원계획은 이제12월 달에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채를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공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이렇게하고 우선 임원추천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을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공채를 하나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목은 이제 공무원하고 어렵게 하지는 않고요. 좀 계획을 수립을 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력직 공채라는 부분이 이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분을 9명내외 하고 특별채용 13명은 이거는 또 뭐예요.

13명이 시에서 넘어가는 계획이고, 경력직은 이제 우리 분야에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채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일반공채는 28명정도한다..

예. 예

근데 3급 부장, 4급 팀장은 시에서 몇 급 수준으로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6급 정도 부장은 6급 정도..

6급이 부장이고, 4급은 7급 정도이고 6급 부장..

본부장급이 5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서기관급으로 하고..

잘 그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방범용 CCTV 여기지금 사각지역이 많잖아요.

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CCTV는..

이거하고 경찰하고 전부 연결이 되나요?

경찰이 이제 그 위치를 선정하고 우리는 예산지원하고 이런체제입니다.

저기 이사부사자공원에 전번에 당직부분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두명을 하다가 한명으로 줄였다 그랬는데 재택근무를 하면 안되요?

시설물이 좀 있어가지고 관리를 저녁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밤에 뭐 12시 넘어서 당직선다고 나가서 할 일이 있나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거하고, 없는거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선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하면 다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당직을 숙직을 하는게 그 다음날 일이 하루 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에 공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앞으로 더 시설공단하고 빠지면 실제 인력들이 더 줄어드는데 이대로 근로시설공단 넘어가겠지 만은 이게 숙직하는 이런 부분들 웬만하면 재택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지금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개편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자기들이 뚜렷한 일정을 갖고 있지않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삼척시가 한동안 하니, 마니 온 사방에 유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 다해서 추진사항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치위원회는 현재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가서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임을 합니까?

그 유치위원회는 그 부분들이 사회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위원장을 추천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유치하자고 하면 되나요?

약 70명 정도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뭘 위원회를 또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위원회가 됐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뭘 그런 걸 좀 하셔요.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 막 뽑아가지고 하지 말고 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먼저하세요.

다할까요? 그 기간산업과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과에서 지금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인력을.. 인력부분을 오버된 오버티오 있는데가 많고, 없는데는 계장 1명, 직원 1명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걸 어떻게 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과된 부분들은 레일바이크 하고 그렇게 다른데는 뭐 그렇게 초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다 모자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휴직자를 포함 한 40명 정도 됩니다. 41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진짜 이 부분이 말이지 참 답답해요 진짜 일을 필요한데는 계장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도 있고 지금 물론 이거 과를 어떤 더 크게 늘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도 잘못이 많아요. 그걸 인정해 줬던게 잘못이야.. 우리 의회가 인정해 줬던게 잘못인데 그게 지금 똑같은 업무를 하는게 중복된 계들이 몇 개나 있어요?

중복된 계가 많지 않습니다. 뭐 투자유치 관계가 그렇고..

투자유치, 도시디자인 뭐 쭉 있잖아요.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어느 부서에서 뭘 어떻게 해야.. 그 부서에는 그냥 편편히 아무일 안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데는 하는데도 있고, 인력진단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냐 이 말이지, 빨리 안 되면 서로 업무분장을 시켜주든 뭘 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또 용역해야 돼요?

아니 어차피 전반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게 좀..

용역을 수시로 이래했다 늘렸다, 줄였다 이게 다 그런 용역이 어디있습니까? 한번 필요하면 쑤욱 늘렸다가 용역 한 번하고, 또 줄이는 용역 한 번하고..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못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돈 들여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하셔요 잘하시고.. 여성예비군 이 부분은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정해진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달라 그러면 주고 안 달라 그러면 안주고 그런게 어디 있냐 이거야.. 이 부분은 다른 부분처럼 정액으로 얼마 해놓든가, 아예 하지 말든가 해야지, 뭐 달라그러면 무한정주고 이게 뭐, 지금 뭐 생긴지 얼마 되는데, 뭘 하는데 벌써 다른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고, 뭐 피복해주고 다 해주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진짜 해난 구조대라든가 이런데는 피복비지급 하나도 못 받고 있어.. 이것도 총무과 힘이 있는, 끗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뭐 때문에 진짜 얼마나 있고, 얼마나 활동을 합니까?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뭘 얼마나 뭘 활성화하고 뭘 어떻게 하는데..

봉사활동..

맨날 훈련나가요? 뭐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군부대하고 또 각종그 행사의 자원봉사도 하고..

군부대 가서 자원봉사 하는게 지금 활동하는거요?

다른 지역에 행사하는 자원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정확하게 얼마? 그럼 앞으로 다른거 총까지 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예?

총은..

어떤 얘기를 똑바로 정해놓고 해야 될거아니요. 3,200만원이 넘어갔고, 언제 시작했어?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작년 9월28일에 했는데 1년밖에 안됐는데, 다른 단체는 아침마다 거리 교통질서하고 실컷해봐야 4～5백밖에 안나가고 이러는데 뭘 이렇게 형평성을 맞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건물 항시 얘기 나오는건데 앞으로 인력진단 그 다시 할 때 시설감독과를 만들어야 한다 말이죠. 지금 보면 수산과도 토목직이 있었고, 문화공보실에도 건축, 토목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쭉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고 기간산업과 가장 기술직이 많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실과에서 다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모양도 디자인도 우습게 나온다 이 말이예요. 감독관을 임명을 해놓는데 실제적인, 가서 전번에 감독일지 달라고 하니까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내용을 한달씩이나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래 감리쪽에서 든, 그 시공사부터 해달라 해갖고 가져오는.. 나가보지도 않는거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요거는 내년도에 다시 이제 좀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설계부서를 감리검수하고 직접 가서 도장 찍을 수 있는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말이야.

예.

건물은 노상 짓고, 도로는 노상하는데, 토목·건축의 어떤 그 사람들 전담할 수 있어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링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한다는거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정년은 현재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똑같이 알았어. 이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가 한 마디.. 여성예비군 있죠? 3천 얼마 지급한거..

예. 예.

근데 우리 동료위원들 이래보니까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55명입니다.

삼척시 전체입니까?

삼척시 여성예비군 소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 여성예비군 소대..그러면 읍면동도 들어가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별로 동지역으로..

시내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들어보니까 다른 봉사단체는 정말 매년 열심히 해도 뭐 보조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할 때 보면 조금 주죠. 저도 심의할 때 잘 아는데 그것도 한 500만원 주면 300만 하자 막 깎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 3천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과도하게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고질체납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돈도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이거 뭐야 연번 100번 말이죠..

예?

연번 100번.. 이게 뭐야? 박모씨인데 이게 1억 가까이 되는데, 이양반이 돈이 많은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고질체납을 했어? 연번 100번을 보면 체납자 명세서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세 명단에 보면 연번 100번에 보면 박모씨가 고질체납.. 이양반이 뭐 돈이 없어서 안내는건 아니잖아요?

아, 예 지금 이양반이 축구협회장 맡고 있는데 9,600만원인데 지금 이양반 앞으로 재산이 진짜 0원입니다. 재산을 다 빼돌렸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없는거죠. 소문에는 외제차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징수계장이 몇 번 만나고, 가서 만나도 좀 뭐 낸다고 말로만..

사회단체장을 하는 양반이 이렇게 하고, 또 알기로는 코아루 아파트 땅을 팔았는데 어마, 어마하게 받았다는걸 알고 있는데..

그 땅 팔은 거기에 따른..

팔았으면 돈을 내야지.. 1억씩 가까운..

세무서에 이양반이 양도소득세도 이양반이 안냈어요. 그러니 지금 양도소득세가 한 거의 8～9억 정도 되지 않느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거든요. 이게 9,600만원이.. 그러니까 얘기는 단체장 처음 할 때에 돈이 있는지 알고 그 단체에서 장을 시켜놨는데 전혀 돈을 한 푼 안내서 상당히 후회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뭐 재산조사가 하나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거요? 어떤 대책은 뭡니까?

지금 2년이 안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아직 출국정지나 지금 명단공개 그걸, 그 단계에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명단공개나 출국정지 그런 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받을라고 그런거 아닌가요?

결손기간은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되니까.. 그 기간안에..

결손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다른 것도 못하게 막아놔야 돼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자꾸 해주니까 악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나도.. 이게 왜냐하면 선의에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진짜 선의에, 세금 잘내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이런 손해를 보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요. 어떤 자체 조례가 될는지, 안될는지 만들어서 악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을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과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이 나올거예요.

예, 하여튼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중 위원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거,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내역이 있죠? 제일 뒤에..

예.

부과하고 세금을 좀 징수를 했습니까?

세무조사 추징금은 거의 다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거는 재산 빼돌리고 이런거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락시킨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건을, 기계를 하나 들여놓고 이제 신고를 안했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다내고 있습니다.

얼마, 몇 %정도 받았습니까?

세무조사 추징금은 거의 다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 얼마나 냈소? 안낸사람들 있을꺼 아니요.

세무조사 추징금은 100% 받고있습니다.

100% 받고있어요?

예,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지역 업체 부분이 그때 얘기했는데, 일부는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 금년 3월 30일날 그 하도급 지역 업체 권장을 위해서 의무규정은 아니지만은 계약 특수조건에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문에다 명문화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강제조항을 권장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문에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에다가 신설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작년보다 이 조항에 의해서 작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한 30%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총 17건 중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이 10건 24억 7,200만원이 지역 업체에 갔는데 물론 이게 100%되야만 원칙이 맞습니다만 계약 특수조건을 넣고 난 다음에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억 중에 24억이 지역 업체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강제 의무규정은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 업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작년에 보다 좀 나아졌으니까..

예. 특수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60%도 안되요.

맞습니다. 반도 못 따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건설파트하고, 감독직하고, 계약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한 80%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