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로써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감사관 이태식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자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자체감사를 총 10회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 122건, 주의 120건 등 총 242건을 지적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추징 458만6,000원, 회수 3,541만1,000원, 기타 2,730만1,000원이며 48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17쪽부터 70쪽까지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 등 총 252건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된 15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38억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절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진정민원조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진정민원 4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그 중 도시국과 교통도로국 관련 민원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풍양출장소, 읍·면·동 관련 민원 16건, 경제산업국과 환경녹지국이 5건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72쪽부터 81쪽까지의 주요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친 감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6건 등 14건이 지적되었고 그 중 재정상으로는 추징 3억2,603만6,000원, 회수 5억935만7,000원 등 총 8억8,798만8,000원이 지적되었으며 11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하였습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 지적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총 11건을 신고받아 현금, 선물세트 등 6건에 해당하는 170만 원의 금품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고, 고춧가루 2건은 수신자부담 요금으로 택배 반송조치하였고, 단감 3박스, 된장선물세트 등 3건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자체감사 기능 강화 및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1년 1월 38명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분기별 정례모임 4회, 주민불편사항 등 총 1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8회의 자체종합감사에 16명이 참여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감사에 민간전문가로서 2명의 명예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기별 정례모임을 통한 자율적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과 권역별․전문분야별 소모임 활동 추진, 각종 부조리 예방 및 자체감사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감사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설공사현장 주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여부,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공사의 예산절감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계 컨설팅 감사를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에 총 2회 실시하여 2011년 하반기 컨설팅 감사 결과 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16개 분야 46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고, 재정상 6건에 대하여 1억5,30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공사 추진 및 시공품질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공무원 부조리 처리현황 및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청렴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청렴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여 분기별 모임과 감사 참여 등을 통해 시민참여행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확대 운영과 청렴마일리지제도 지속 운영,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도입, 2012년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 공직기강 감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의식 자정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특별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전 직원 청렴교육 인증제 확대실시, 부서별 매월 1회 청렴서약과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 다짐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교재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였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청렴성, 사회수범성, 준법성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zero화 추진을 위해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실시와 익년도 복지포인트를 차감 지급하는 등 징계처분 외에 처벌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9쪽 공공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내역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퇴계원도서관 건립공사현장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와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예산절감방안 등을 중점 감사하였으며, 감사 결과 품질관리계획 지도감독 소홀, 무대장치 구매 사양 재검토 등 2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4개 분야에 16건을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방안을 2건 제시하여 재정상 3,400만 원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공사 추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1쪽에요,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서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소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이요?

준비되셨어요? 감사관님!

네, 됐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에서 지금 23곳이 다시 지금 문제가 된 거지요? 소홀히 감사가 돼 가지고요. 그렇지요?

이 보육시설 점검은 아마 사회복지과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원래는 총 160개소인데 그 중에 138개소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23개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지도점검에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에 관련되어서도 아마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관련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에 대한 담당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일단은 민원인이 접수가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친절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5월 중순경에 풍양시립어린이집 재위탁에 관련되어서 한 어머니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이 그날 저녁 7시 30분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9시에 그 해당 어린이집 어머니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이요. 이렇게 민원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돼서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어머니는요, 임산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이 본인이 민원 한 게 다 노출이 돼 가지고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 다음 날 남편 분이 그 담당자한테 다시 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더 격한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민원인께서도 이렇게 진정을 내면 조사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신분상 노출관계 같으신데요. 저희가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진정서가 접수된다든가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신분상 노출이 안 되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제 조사할 때 물론 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사실상 공무원이 그런 신분상 노출을 시키는 경우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진정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성으로 이렇게 아마 그.

그거는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이 그렇게 민원, 민원인에 대해서 노출을 안 한다 그거는 감사관님의 생각이시고요. 지금 실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본 위원에게 그때 당시에 접수됐던 내용이에요. 본 위원은요, 우리가 의원들조차도 의회사무국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장님의 그런 결재를 갖다 다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해서 절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는 개인신상을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핑계로 의원이 제출한 것도, 저희가 시민의 대표자, 대변인이고 대표자입니다. 우리들한테도, 저희는 그 개인신상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표본을 표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민원인은, 그것도 더더군다나 임산부를 갖다가 노출을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발생을 시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민원을 제기한 어머니하고 또 원하고의 원활한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분상 노출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재발방지대책마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실 건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신분상 노출이 안 되도록 하여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각 감사관에서는 직접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한 사항들이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고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신분의 노출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은 감사관에서 다시 한 번 계도를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더 궁금한 사항은 가족여성과 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81쪽입니다. 81쪽에 하천 점용허가 연장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성 제기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화도읍 차산리 아마 217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3월 19일 날인가 감사원에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 시로 감사관실로 이첩이 돼 가지고 현장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인가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마 일부 하천부지, 개인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난방재과에서 도로를 복구하려니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 B라는 사람은 사촌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이 동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바로 상단부에 인근에 하천부지 점용을 해 달라. 그러면 동의를 해 주겠다.” 왜냐하면 재난방재과에서는 이거를 동의를 받아서 복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뭐 다 법에 저촉이 되는,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면 해 주겠다 아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이 공사를 했는데 실제상에 그 위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위치를 보니까는 거기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된 자리예요. 그 사촌이. 그분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기 때문에 못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해 줬지요. 그랬는데 그게 2011년도, 작년도 11월 말로 아마 하천 점용허가기간이 아마 만료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료가 됐는데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도읍에서 이게 하천법에서 화도읍장이 허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반려를 시켰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이해다툼이 있으니까 반려를 시켰는데 그래 가지고 그 장소에 유기농텃밭을,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유기농텃밭을 만들었거든요. 그 텃밭을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려처분에 대해서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화도읍장 입장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으니까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유기농텃밭을 만들어 준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 이렇게 감사기관에서 답변을 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여기 처리 결과에다 이렇게 쓰셨지요?

네, 네.

네, 절차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용이야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2011년 12월 말로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만료가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했던 그 기득권자가 20년을, 20년을 이제 사용허가를 내서 사용했던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니까, 12월이 만료가 되니까 11월경부터 미리 이제 연장, 사용연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읍에 더 사용하겠다 해서 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방재과에서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 간에 이거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공무원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사용을 잘해 오던 토지를 수해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3자에게 그러면 이거를 빨리 수해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저쪽에 있는 토지를 그러면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기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천법에 의하면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면 그거를 반려를 시킬 수가 있거나 사용료를, 사용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미리 그 계획을 세웠어야 맞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게 뭡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던 토지입니다. 그리고 A, B가 있으면 A가 사용하고 있으면 B에게 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A가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에 의하면 A 말이 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없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을 야기시켜 놓고.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이거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의 있으면 행정소송해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공무원의 눈으로 보시는 건지 시민의 눈높이로 보셔서 감사를 하시는 건지 저는 여기에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어느 눈높이로 감사를 해 주시는 게 옳은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감사부서에서는 사실상 이 허가를 위법 부당하게 나갔다든가 이러면 조사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천법에서 어떻게 보면 읍장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 줘라, 마라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거 뭐 단정 지어서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나 읍·면·동에서도 뭐든지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이행해 나가는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 시기도 그 다음에까지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제 가서 유기농텃밭을 가꾸네 뭐하네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그것도 가꾼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3월경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 가서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텃밭 가꿉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익의 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거 이의 있으면 소송하십시오.’ 이게 어느 시민이, 어느 시민이 이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이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볼 때 화도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만 여기에는 처리 결과가 이게 너무 공무원 시각에서만 써 있어서 시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화도읍에다가는 좀 이런 사항을 그래도 감사관께서 계도를 좀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92쪽입니다. 명예감사관제도 해서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워킹그룹에서 한꺼번에 각 부서별로 워킹그룹이 우르르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명예감사관제도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부 변경된 이름은, 이름은 있으나 1인 2역, 3역 하는 거를 좀 배제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아무리 시민참여소통도 좋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1인 2역, 3역 이렇게 하셔 갖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해서 이 부분에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일단은 뭐 건의사항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계신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지금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자문위원도 6인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 감사자문위원은 역할이 우리 자체 종합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또 운영에 관한 이러한 자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자체감사에 어떠한 제도개선사항 이런 거를 자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컨설팅 감사,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누수, 하자가 많다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에서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정률이 30%에서 70% 이내에 됐을 때 컨설팅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민간감사관이에요. 그래서 조경사업과 관련된다면 조경기술사, 우리가 지금 11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성격에 맞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조경과 관련되면 조경전문가, 또 토목구조와 관련되면 구조기술사, 건축과 관련되면 건축사 이런 분을 초청을 해서 감사를 해서 효율성이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감사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시민참여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2010년도 말에 구성이 돼서 2011년도 1월 6일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임무가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2중, 3중 역할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임무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나 비리사항들을 감사부서에 제보를 해 준다든가 또는 지역에서 각종 일어나는 현안사항, 문제점 이런 제보, 또 8272에도 아까 신고가 된다 그러지만 생활민원과 관련된 생활불편민원 같은 거 이런 거를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상에 명예감사관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2년이 돼 가는데 실질상에 건의가 제가 알기로 한 16건 정도, 이건 생활불편민원이지요. 그런 일상적인 민원이 된 게 16건 건의가 되어서 처리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이라든가 효율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지금까지 한 실적이나 운영 관계를 다시 한 번 연말에 다시 한 번 좀 분석하고 검토해 가지고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개선해 나가서 계속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실효성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운다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수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전문감사관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민간전문감사관은 공감법에서, 공감법이 2010년도 7월 1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상에 올해 8월 달에 했지만 상반기에도 컨설팅 감사를 했어요. 저희가 퇴계원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지난해에도 컨설팅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지난해에는 컨설팅 감사를 하면서 수당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분들이 8시간 감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적으로 한 3시간, 4시간씩 와서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비조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더 영입해 가지고 12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7월 1일자에 됐지만 2011년도 초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아까 명예감사관,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역할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8272민원 참 봉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원실에 민원서포터즈 분들하고 역할에 있어서 명칭은 다르지만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1인 2역, 3역들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분들 스스로도 좀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을 뭐 계속 하실 대안을 세워서 하신다 그러면 이런 인력, 인원, 뭐라 그러, 뭐라나? 그 인력풀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계속.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더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명예감사관이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행정 내부적인 거나 이런 걸 어떻게 이분들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런, 아까 그런 제가 아까 점용관계 말씀하셨지요?

네.

아마 그런 거 이분들이랑 상의하셨으면, 이분들이랑 상의하셨으면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어디 가서 뭘 찾고 이런 거보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 발생했을 때 명예감사관 분들 해서 주민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분들이 저는 제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인력, 사람 문제나 아니면 이런 하는 역할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행정감사 시.

네.

뭐지요?

청렴도 관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그때 뭐 담당 아니셔서 모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록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 됐을 거고. 하나는 우리 시 보조금 받는 지원단체들에 대한 정산처리가 미흡하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감사를 좀 해 보고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게 첫 번째고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감사조치, 자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지금 적발이 되고 주의조치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해 봤나요, 다?

보조금 감사는 아마 저희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한 건데요, 사실상.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520여 건에 보조금이 한 520억 정도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단체를 작년에 실상 2개월에 걸쳐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산부분에서 참 소홀히 하고 참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실질상에 문제점이 회계 공무원의 회계처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이제 적발이 되고 이래 가지고 행정상 41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보조금담당자 팀장서부터 그 단체 실무자까지 해서 작년에 220명인가 해서 연말에 교육을 2시간에 걸쳐서 교재까지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조금 단체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또 감사를 할 거고 감사를 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면 올해는 또 교육해 보셨어요?

보조금 감사를 우리 감사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에 다 시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좀 주의를 계속 촉구시키고요. 이런 게 굉장히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절차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재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주문드린 게 우리 재물조사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납니다.

네. 회계과에서 취합 자료를 하고 있지만, 네? 취합만 하고 제대로 파악이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 인력으로 인해서. 산학기관과 단체가 많은 이 재물을 다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지마는 그래서 작년에 주문한 게 수시로 장부상 재물하고 실재물하고 조사를 해 봐서 맞는지, 일치 여부를 맞는지, 그게 또 맞지 않다면 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 본 적 있어요?

재물조사를 우리가 감사 시 그것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자산취득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고가물품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감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적발된 사례 있어요?

적발된 사항은 아직 그렇게.

지금 실제 안 하고 있지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완벽해요?

사례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워낙 저기 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여간.

네.

전수는 못 할 거예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같이 감사하면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장비들이 많은데 뭐 상하수도, 보건소 이런 데들,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본청에서 떨어진 기관들 이런 고가의 장비들, 기구들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네? 감사 나간다고 하면 다 맞춰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부상 재물과 실재고가 맞는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게 맞지 않는다면 원인파악하시고 시정조치를 다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안 되면 의회에서 직접 나와서 한번 해 볼 거예요. 네? 확실히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 내 재산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다 내 재산, 내 재산 같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쪽에요,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조치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평내택지개발 포레스트힐 위법 부지조성 이게 실질적으로 붕괴가 돼 가지고 재산권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붕괴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막 조사해 보면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위까지 의회에서 구성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조사, 아, 조치내용에 보면 ‘해당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질 사항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넘겨버렸어요. 해당기관이 어디에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인 해당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질 사항으로’에서 해당기관은 어디에요?

이게 도시국이 됩니다.

도시국입니까?

이게 당초에 민원 발생된 게 2002년도서부터 이게 저희 시에 처음으로 원형지 개발로 이게 띄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두 번째인가 되는데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한국신탁토, 신탁토지가 아니라 한국토지신탁.

토지신탁.

네. 토지신탁으로 그냥 사업개발 위탁을 했지요? 해 가지고.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네.

자, 도시국에서도 아무도 없어요, 책임자가.

아, 지금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옹벽이 높이가 보통 한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상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고발이 되어서 공소금 없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도 어렵고,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난방재과에서 아마 이게 재난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기 교통도로국에서 재난방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복구 책임부서이고 이 사업에 대한 애초에 사업했을 때 인·허가 책임, 책임부서.

이게 실시계획인가는, 여기에 대해서 택지개발 실시계획인가는 도에서 도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이제 택지개발 승인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히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굳이 특위까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저희가 다 이쪽 부서에 물어보면 저쪽이라 그러고 저쪽에 물어보면 이쪽이라고 그래요.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아무도. 실제 재산은 무너져 있고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복구 차원에서 책임 있는, 교통도로국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원인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개발, 토지개발의 설계도도 없어요, 담당부서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 나중에 특위에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74쪽. 저는 위원장님, 명확하게 행정감사니까 행정감사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증인, 74쪽 펴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토지주의 동의 없이 아스콘 포장한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담당자 처벌요구 이런 사항이 있어요. 74쪽 두 번째.

네, 네.

이걸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훈계는 관련 공무원의 문책에 훈계가 제일 얕은 건가요?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네, 낮은 겁니다.

낮은 거지요?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남양주시에 1~2군데가 아니에요. 기존에 새마을사업으로 아스콘 포장이나 도로 포장을 해서 파손이 됐을 시에 새롭게 그 인근 주의 지주가 바뀌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훈계가 뭐 영 약하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편의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훈계를 받고 또 경고를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최종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거기에 담당자 우리 시 식구들이 훈계 이런 걸 받는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직자 편드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사실 자연부락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다 도로가 났지마는 다 개인 소유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시에 다 새롭게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나 뭘 했을 시에 다 동의서를 받아서 하게 된다면 기존 외 다른 도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께 훈계를 줬다 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물론 민원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만 최대한 그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런 처벌보다는 진짜 자기가 공직생활하는 데 큰 불이익 안 당하게끔 부서에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분쟁이 많아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앞장서서 할 수 있지,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동의서 가지고 오세요, 뭘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될 확률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 충분하게 감안 좀 해 주시고.

네.

위원장님! 여기에 우리 행정감사책자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사실 도시국장하고 건축2팀장 증인요청을 했지마는 또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해서 다른 외부의 심의위원들이 오신다 그래서 사실 증인 오신다는 거를 위원장님께 양해를 받고 도시계획심의 2시에 하라 그래서 증인채택을 안 했습니다. 좀 양해 좀 해 주시고. 한 번 보시지요. 이게 9월 2일자 9시 KBS뉴스에, 뉴스에 나온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거 좀 정지시켜 주세요. 아까 그것 좀. 우리 증인께서는 이 뉴스 9월 2일 날 봤어요?

이거를 먼저 얘기가 있어 가지고, 11월 2일 날로 알고 있는데.

네.

네. 11월 2일 날 동영상을 통해서 KBS에서 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석동에 있는 광림하고 한평 골재채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증인 선택을 해서 담당과장한테 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저렇게 인터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저기에 보면 녹취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된 게. 그러면 KBS가 임의적으로, 저 기자가 임의적으로 저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저렇게 인터뷰를 안 한 겁니까?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지요?

네, 아직 조사는 안 됐습니다.

이게 여기에 뭐 국회의원, 시의원 거론됐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히 본인이 또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좀 부적절한, 적절한 발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 인터뷰한 직원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표를 먹는 사람이 시장도 표를 먹고 도의원도 표를 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했다고 하면 시에서 난리 났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증인, 얘기해 보세요.

이 관계는 어떠한 정황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지, 어떠한 취지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된 건지 사실관계 여부를 좀 확인해서, 네, 그렇게.

아니, 증인! 감사관실이 뭡니까? 더군다나 국영기업 KBS에서 9시 뉴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저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10월 2일 날 했다는데 파악을 여지껏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11월 2일로 알고 있고 엊그저께 알았거든요, 이거를.

네.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국장이나 증인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참석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의 관계는 어떠한 정황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지, 어떠한 취지에서 그런 건지 그거를.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감사관실은 남양주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평상시에도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위 여부를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서 건축2과에서 하는 얘기는 “시에서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고 임의적으로, 저기에 한 기자가 임의적으로 저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요. 물론 저도 우리 집행부 얘기 듣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지금 공영방송에서 남양주에 나오는 게 저것만 아닌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거를 하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남양주의 수장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담당주사, 관리하는 주사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표 먹고 사는 사람이 다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봐요. 증인! 감사관은 독립적인 기구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눈치, 집행부의 오더를 받고 하는 감사관실입니까? 그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독립적인 기구지요?

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정식으로 따로 감사관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꼭 행정감사나 아니면 각 읍·면·동이나 각 과에 감사한다고, 감사하라고 감사관실 둔 거 아니에요. 어제 터졌으면 오늘이라도 저런 걸 빨리 담당직원들이 있으면 파악해서 해 주셔야지요. 제가 이거 암시했어요. 3일, 벌써 5일 전에 증인출석 요구까지 의회에서 보냈는데 그러면 여지껏 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여지껏 도시국 건축2과에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아는 정도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그저께 제가 이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저번 주 금요일 날 공문을 띄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전에 이게 지금 10월 2일 날 9시 뉴스에 나오고 나서 그부터 제가 암시를 줬어요. 대책 해서 분명히 행정감사에 산건위에서 도시국 건축과에 지적될 사항이지마는 이거를 사실 본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감사관실에 도대체 감사기관이 이걸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보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을 여기서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여기서 제대로 감사가 됐는지,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독립성을 가졌다는 감사관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좌우지간 우리 증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직원까지 밝히세요. 밝혀서 이거 철저히 해명하세요.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명하세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증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뭐 수범사례로 제가 칭찬 좀 해 드릴게요. 퇴계원 컨설팅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3,391만8,000원이 제시가 됐다, 예산절감방안이.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네.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 제도에 대해서?

그거는 확대 실시 중에 이렇게.

지금 했던.

아, 이거는 퇴계원도서관은 작년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해서, 컨설팅 감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사례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하면서 사실은 시민들 참여에 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아주 비중 있게 했는데 “아직 담당팀장이 준비가 덜 돼 있으니 준비를 갖춰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바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를 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시각으로 여러 가지 공사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예산절감방안이라든지 아까 여기 보고서 보니까 조경식재, 뭐 나무 종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시민의 입장에서 조정을 하면 나중에 보수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보이지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민참여감사제도를 지금 명예감사제를 전면 재조정해서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제설정서부터 집행,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까지 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다가 담당팀장 답변이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증인께서도 그걸 충분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고 못 받았나요?

이 관계는 민간전문감사관이 지적을 해서 절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감사, 명예감사관들 폭을 넓히라는 말씀인데.

네, 시민참여감사제도를 더 확대 개편해 달라는 얘기지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지금 아마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아직 정확히 그게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주문할게요. 네? 내년에 한번 다시 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감사, 시민감사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충남 대덕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군데가요.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감사의 시민감사청구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좀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할 일도 있고 뭐 다소 중복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식견하고 견해와 전문가적인 지식이 시정에 참여가 되어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방향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 방향이지요? 행정이, 네? 시민, 시민참여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행정에도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까 퇴계원 그런 것처럼, 네?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시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수당 주고 3,300만 원 절감하면 엄청 부가가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으니 다양한 전문가들의 감사 참여가 요구된다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증인, 그러실 수 있지요?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김현택 위원님.

먼저 페이지 90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 클린신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공자한테 다시 반환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예전 자료를 보면 시설직 및 특수직 또는 허가 및 단속부서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자료에는 유독 총무기획국 행정직에서 신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클린신고센터 말씀하십니까?

네,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총무기획국에서 온 거는 이제 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대부분 보면 시설직이라든지 허가단속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접수가 많이 됐는데요. 이번에 유독 총무기획국 행정직에서 보면 5건인가요? 국에서 5건인데요. 이렇게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신고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아니, 아니, 아니, 그전에도 받아서는 안 되지요. 똑같은데 대부분들이 행정직에 이러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혹시 무슨 부서가 특수성이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홍보기획과인데요. 뭐 특수성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7, 8, 9번은 제공자를 찾지 못한 사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지요?

네.

제공자를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공자한테 원래 다시 돌려주는 게, 반환하는 게 원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제공자에게 제공자가 확인되면 주소가 확인되면 우리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보면 제공자에게 반환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3건은 알면서도, 제공자를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참 이게 반환을 못 해 줄 경우는 제공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부패나 변질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단체에 기증을 하는데 앞으로는 제공자가, 반드시 제공자에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반환자를 알고 있는데 껄끄러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다시 돌려줬을 때 혹시나 오해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러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더라도 원칙이 보내줘야만이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안 생긴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꼭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보내줘도 걔가 또 다시 나한테 반환 안 하고 ‘그냥 좋은 불우이웃돕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다음에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이거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를 의사표시를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우이웃돕기로 휙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단체에 주게 되면 또 이게 제공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이게 그냥 안 돌려주면 다음에 또 이렇게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자에게 반환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운영지침에 몰랐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제공자를 전혀 몰랐을 경우에 불우이웃돕기로 하는 거지, 알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검사, 감사에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에서 조치 결과가 주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당 지급한 게 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저희 진료소에서 줄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는 건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우리 시에서 잘못 준 거지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거기 보건진료소는 회계운영이 달라요. 거기는 수입부대경비지출이라 그래 가지고 운영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출을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다 넘어와서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서부터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보니까 한 사람 앞에 7만 원씩 해서 14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경기도 운영협의회에서 주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경기도나 보건진료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주관이 되든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든 사실상 이 명칭만 이게 경기도 주관 운영협의회로 돼 있지, 위탁 교육을 줍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 또는 임대료, 건물 임대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 교재대, 또는 식대 이런 걸 포함해서 사실상 이게 개인에 대한 교육부담금으로 내려 보내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부담금으로 내려 보내줬는데 그래서 교육 참석자가 7만 원씩 부담을 해라 그런 뜻으로 아마 공문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료소에서, 자체 진료소에서 아마 경비로 7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는데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일단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고 우리가 주의조치시킨 거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이 크고 작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적절한 거는 회수가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주의조치가 아니라 회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수조치.

그래서 이게 교육대상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상 이게 그 당시에 부당한 지출이라고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 이렇게 했지마는 그 당시에 처분을 참 이게 벌써 처분조치가 끝난 거기 때문에 회수조치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회수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2007년도 제155회 2차정례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치위원회 할 때 감사관 할 때 지세영 감사담당관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31만 원에 대해서 부당 지출사례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의조치만 했었지요. 그때 감사담당관께서, 그때 감사담당관께서도 이거 2005~2006년에 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솔직히 회수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래 가지고 다음서부터는 회수조치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그때 당시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 본인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하게 지급된 거 있으면 만약에 회수조치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조치는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래 가지고 계속 질의답변한 결과 그때 가서 감사담당관께서 “회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고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회수조치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공직사회에 분명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 시민이 60만 분의 1입니다. 나눈 겁니다, 이게. 암만 1원이라도 60만 분의 1, 누구든지 다 60만 우리 시민이 다 지분이 있는 건데요. 그 돈을 잘못 지출했는데 그것을 갖다 회수하지 않고 그냥 알았다, 그냥 다음부터는 잘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우리 시민에 대한 재산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경우가 나오면 일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수조치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바로 세워주신다면 다음서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운영,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좀 신중한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것을 회수조치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페이지 37페이지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도 보면 호평동 종합감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수당 42만 원과 147만 원 이것이 이제 잘못 지급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참석자 서명부에 현재 달과 전 달에 상이한 그것이 148명, 그러니까 약 1,036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서명이 다른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회수조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책인데요. 여기 1명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2명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감사관님! 문책에 훈계 2명으로 이렇게. 맞지요?

네, 네.

그런데 훈계를, 훈계만 하고 회수조치나 이런 금액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떠한 잘못 집행된 것이 그냥 훈계나 만약에 주의나 이런 거로 끝난다고 이게 계속 인식이 돼버리면 회계 책임자들이 회계 마지막 자기네가 결정을 할 때 지금 이거 잘못 했다가는 내가 나중에 이거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예가 지금 이런 문서로 되고 또 그 담당자가 ‘아이, 그때 그랬는데 나 그냥 훈계 맞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퍼져나가면 회계처리가 투명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회계를 그러니까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극한 상황에 회수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감사관에서의 그런 조치 결과는 항상 회수를 원칙으로 한 그런 결과를 내줘야지만이 담당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부당하게 지급하게 된 데 대해서는 회수를 원칙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담당자 이렇게 하고 해 보시고요. 시장님한테도 한번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우리 시 예산이 잘못 집행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를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감사관 입장에서 의사를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작은 바늘구멍이 커다란 둑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감사관에서 처음부터 우리 직원들의 더 큰 실수를 막아준다는 사명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증인, 93쪽 봐주십시오. 시설공사현장 주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현황에서 감사관 구성이 감사관이 9명에서 11명 구성이 돼 있어요. 내부전문가 및 민간전문가 포함 이거는 어떤 분들이시지요?

이거는 내부전문가 및 민간전문가가 있는데 민간전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경기술사, 그다음에 토목에 대한 구조, 구조기술사, 그다음에 건축사, 뭐 도로기술사 이런 분들로 돼 있고요. 내부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건축사가 있어요. 시공사가 있고. 그래 가지고 시공기술사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내 분들이신가요?

아니, 외지의 분들입니다.

외지지요?

네.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나요?

네,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3,000 얼마 예산절감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3억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공공주택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시에서 건축기술사를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공교롭게 관내 분이신데 “기술사시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그러니까 안 해요. 아예 그냥 딱 다물어요. 말 못 하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나쁜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할 때는 진짜 진실되게 말할 수 있고 올바른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들을 좀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99쪽 2011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4급 이상 국장급 공직자지요? 이거는 공개가 되나요?

4급은 이게 반부패,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데는 지자체에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는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청렴도 평가가 무슨.

이제 본인들은 알고.

아이, 누구만 아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이 알아요?

네, 아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알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증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웃으면서) ....

아니,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모든 게 아, 그러면 평가를 권고사항이라서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께만 아이고, 실질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들은 그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분만 아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볼라고 그러면 어느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한 건데요. 그 관계 공개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분은 볼 수가 있고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또, 그러면 누구 승낙을 받아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공개를 안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떠한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아예 여기에 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평가결과.

아, 죄송합니다. 저기 그, 지금 말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개인만 알아요?

네, 네.

아까 시장께서는 이걸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장님은 아셔야지요.

시장님은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거 하는 의원들은 또 비공개로 해야 되고, 그러면 뭐는 하나는 거기만 다 치중이 돼 있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내부로 보는 거고요. 의원님들은 외부기관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청을 하더라도 안 된다?

비공개니까 아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네.

좀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저기가 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더 윗사람부터.

그건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99쪽 공공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내역 및 후속조치, 퇴계원도서관 건립공사 했어요. 지금 공공건축물 우리 지금 근 3년간 대형공사가 몇 개나 이루어졌지요?

3년간은 몰라도, 한 3년간은 누계를 안 내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9~10건 정도 공공시설물이, 10억 이상 공공시설물이 한 9건에서 1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다른 9개나 10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없다는 겁니까? 퇴계원도서관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리 일상감사 때는 선정을 해서 한 2~3군데 이렇게 하지, 9군데까지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상 10개가 있으면 2~3군데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시간 관계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이 된 데가, 실질적으로 예산절약도 있지만 부실이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간전문가를 여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우리 자체 내에 집행부에서도 건축기술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면 또 수당이나 이런 걸 줘야 되지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공직에 계신 분들도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우리 자체 전문감사관은 건축사하고 시공기술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10억 이상 지금 공공시설물에서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10억 이상 대형공사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아끼려고 책임감리, 상주감리를 안 해요. 2~3군데 묶어서 감리를 해요. 그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 오늘 처음 들어보셨지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걸 모르신다면 이걸 어떻게 1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제일 기본적인 모든 거를 저거 하신다면 여기서 앉은 의미가 뭐가 있으세요? 지금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상주감리가 아닌 비감리로 해서 몇 군데 묶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내역을 후속조치부터 다 주셨으면서 제일 기본적인 거 어떻게 지금 감리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걸 모르신다면,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공주택도 실질적으로 감리가 있어서 남양주시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감리를 선정을 해서 책임감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이번에 부실특위가 구성이 된 것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원칸타빌아파트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택가나 이런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 시에서 자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갖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10개가 되는데도 2개뿐이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행정감사 할 때 질타를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런 걸 명확하게, 우리 증인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거를 지적을 해 주셔서 철두철미하게 감리, 감리가 그냥 해 주지 않아요. 감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담당자 있지마는 건축공사의 몇 %가 감리가 포함이 되시는가 아세요?

별도로 감리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공사금액에 몇 %가 되는 건지 아세요? 여기에도 감사내역에 다 아실 텐데, 보고 받으셔서.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한번 아시면 자료 좀 줘 보세요. 몇 %가 들어가나. 이게 본 위원이 약간 동떨어지지마는 이게 총체적으로 여기에 다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제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실공사, 공공건축물 이런 부실공사는 감리만 제대로 잘 다스려놓으면 제대로 교육만 시켜놓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길어, 따로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따로 제가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팀장님도 계시는데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또 자문을 구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자문을 구해서 우리 감사관 부서에서 예산도 많이 절약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잘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기본적인 걸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또 하실 거 있으세요?

네.

네, 하십시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66쪽 100일 이상 장기 미처리 민원감사 이렇게 해 주셨어요. 6건이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66쪽. 지금 여기에서 미처리 민원감사가 지금 6건뿐이 안 되는 겁니까? 66쪽,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100일 이상 장기 미처리 민원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100일 이상 장기 미처리 민원이 주요 사항이 6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건만 딱 있는 겁니까?

주요 사항만 발췌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 행정감사자료 책자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항만 하셨다는데 여기 책자에 없더라도 다른 공통적인 점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이 6건이고 뒤에도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다 이제 민원사항이 포함이 안 돼서. 혹시 지금동에 남양주시 지금보금자리지구 내 지금동 6필지 번지의 불법으로 인한 세금낭비와 관련한 사안 민원 받아보셨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게 당초에 시작된 건 지금 지금동에 한화아파트가 있어요. 그 한화아파트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이. 성당을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종교시설, 종교시설 성당이 안 되니까는 그 토지를 아마 개인한테 판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섯 사람이 이축권을 사, 이축권을 가지고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사용승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성당입니까? 준공을 받고 살지도 않고, 준공이 오래 됐어요. 한 번 보시기에 성당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 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사람이 산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당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다 안 돼서 개인주택으로 받은 건데 개인주택을 건축부서에서 해 준 거지요, 그거는요.

이거는 이제 건축과 부서지만 제가 증인께 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로 2년 동안 계속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증인 부서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답변은 취소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지만 취소요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래 전에 벌써 이게, 왜 그러냐면 건축부서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 후 사용승인을 해 줘서 다 끝난 부분인데 이거를 변호사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취소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못 한 사항입니다.

보세요. 남양주시 자문변호사에게 민원인 자문내용. 우리 시에서 자문변호사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청을 하니까 변호사님이 잘 실명거론을 안 해 주시고 다 지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건축허가 당시 개특법상 공익상으로 주택이 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처벌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데 이 사건 건축주 6명 모두 철거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닌데도 건축과로 하여 건축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길어요. ‘사용승인의 중대하자.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물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경량판넬로 외형만 건축물의 모습을 갖췄을 뿐인데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승인되어 사용승인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이거는 아주 중대한 요소라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오래 된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남양주시 자문변호사예요, 우리 시.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자문, 고문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렇지마는 오래 된 걸 보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시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더 문제는 뭐가 있냐. 이 민원인은 그거를 처음에는 철거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총괄관, 감사관, 건축과 다 핑퐁게임이에요. 다 책임회피를 했어요. ‘남양주시 감사과. 남양주시는 자문내용의 전문 공개는 계속 거부하고 재자문을 받아볼 약속까지 하고도 이를 흐지부지하며 재차 질의나 검토 없이 오로지 처음 답변했던 그대로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개인에 입게 될 재산상에 손해가 크고 공익상에 침해되는 불이익이 미약하여 건축허가 어렵다고만 답변만 계속 했다.’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감사과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공문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산건위의 도시국 건축과에서 문제지마는 여기에 왜 지적을 하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기관에서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 벌써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후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됐지요? 지금 이게 30억 돈이 한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한화건설로. 지금택지 보상금액이 이게 약 30억 돈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토지는 자산공사로 넘어갔어요. 건물은 소유주가 6명이다 보니까 자산공사로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택지개발을 하면서 보상이 30억인데 건물주는 안 넘어갔어요. 자산공사로 안 넘어갔어요. 토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거를 민원인이 계속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공문을 보시면 ‘건축과가 담당이다. 어디 담당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만 공문을 보냈어요. 전 감사담당관, 아, 감사관까지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또 현 우리 증인께서도 부서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에, 보낸 거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치에 맞게끔 얘기를 하고 저거를 하는데 실 부서에서는 다 ‘건축과에 문의해.’ 건축과에서는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누가 거기서 이거를 해 주겠습니까? 이따 민원 우리 과장께서도 계신데 또 거기서도 민원조정위원회 그거를 내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최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적과로 통보가 됐어요. 감사관님, 보세요. 이게 그래서 한화 그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거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당신들 땅은 자산공사로 갔지마는 건물은 개인 앞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우리 보상 못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민원을 또 그쪽에 넣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지적과에서 담당이에요. 지적과장이 또 자문을 구했어요. 지적과에서도 맨 처음엔 안 된다고 계속 답변만 보내다가.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7억800만 원을 한화에서 추징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토지실명제법 위반으로 해서 아마 과징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지적과에서 부과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한화, 조합주택이라는 게 다 모든 게 해체가 되고 실체가 없으니까 부과를 못 하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 해 가지고 안 한 사항인데 그거 아마 행정심판을 했지요. 행정심판에서 아마 그래도 조합은 해체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조합원이 남아 있으니까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났는데 지금 그게 복잡한 게 있는 게 지금 한화에 당초에 소유자에서 지금 한 2분의 1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유자가.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또 천상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거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세요.

네.

여기에 답변에 7억800 얼마를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게 2년 동안 계속 민원사항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뭘 했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건물까지 자산공사로 넘어갔으면 7억8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부과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 지금 움켜잡고 있는 거는 건물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움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7억1,000만 원 돈을 한화에서 내더라도 그 사람들은 23억이란 돈을 가지고 가니까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담당, 우리 감사관이 계시지마는 전에 감사관도 계시지마는 계속 이거를 민원을 2년 동안 이거를 집요하게 민원인이 넣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지껏 우리 부서에서는 뭐 했냐는 말이에요. 감사관에 담당부서에서 뭐 했냐는 말이에요. 한 거는 결국은 민원인한테 답변은 그쪽 부서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만 보내주셨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찾아본 건 지적과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한 시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건 기재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런 저게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좀 성의껏, 암만 바쁘더라도 성의껏 깊이 들어가셔서 이런 걸 하세요. 이거 7억1,000만 원이란 돈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할 수가 있으면서도 각 부서에서 다 핑퐁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직자 처벌사항 하나도 없어요. 이거 허가 딱 하루 만에 6건을 다 허가를 내줬어요. 그분 그만두셨어요. 그만뒀지요? 그 당시에 그 부서에 있던 분.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두셨어요. 좀 불행하게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단지 그때 했다고 다 담당부서에서 내 소관 아니다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방법론이 조금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면 되는데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추후에 민원사항이 들어오시더라도 우리 증인께서는 적극 좀 하셔서 각 부서에, 감사담당, 감사관이 그렇게 하라는 부서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부서에 미루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들어보니까 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아직도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9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부조리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조금 더 심해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사안들, 민원처리 지연이라든지 뭐 지금 쉽게 말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들 쭉 지적하셨지만 지역단체보조금 정산 부적절, 정당한 지출 증빙서류 미제출, 뭐 보육시설 보조금 교부절차 및 정산이 부적정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뭐 지급 부적정, 위원 참석수당 부적정, 예산과목 변경 뭐 잘못하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페이퍼 교육하지 마시고 또 형식적인 교육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서 좀 더 공직사회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민원총괄관 신왕균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신왕균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115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거부처분된 인·허가 사항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2011년에 건축물 위락시설 용도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3회 4건을 심의·조정하였으며, 2012년도 상반기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와 민원응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1년도에는 1,658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99명을 실시했으며, 2012년도에는 676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72명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실시한 결과 2011년도에는 85.6%, 2012년도 5월 말까지 86.2%의 민원을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여권민원실 연장근무에 따른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시간 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매주 목요일은 저녁 9시 까지,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2011년도에는 목요일 연장근무로 840건, 토요일에는 181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2012년 5월까지는 목요일 연장근무로 305건, 토요일에는 233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입니다. 맞춤형 비포(Before)서비스 운영 및 유기한 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27건의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원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1년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전화친절도를 용역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 84.18점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해피콜 상시모니터링요원으로 대체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추진하여 향후 더욱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증인, 115쪽.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시에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열리는 겁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개최해 주고 운영을 하다가 인·허가 부서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거를 반려나 불허가 처분한 거에서 다시 그걸 갖다 심의·조정한다는 건 좀 민원인의 적법성 여부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9월부터 훈령을 개정해 가지고 반려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거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법 여부를 따져 가지고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안 오면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가 불가능한 거네요?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반려나 불허가 처분한 거는 거기서 그걸 처리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민원인의 권익보호에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적법성이나 위법성이 따르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민원총괄관에서 주관이 돼서 처리하고 나머지, 그래서 공동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전체 무슨 다른 타 과에서 안 맞다. 이러면 이거를 할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민원부서에서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검토를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하시면 안 되고. 글쎄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민원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청자료를 증인 부서에 요구를 했어요. 공문상 답변이 건축과에서 ‘안 된다.’ 그런 똑같은 답변을 보냈어요, 답변을. 그렇게 답변 보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없다면 제가 여기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전자에도 감사관실에 했지마는 그거를 알릴 방법이 없어서 진짜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어디 부서에서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수차례 요구를 해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민원총괄관 증인께서는 부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몇 개 직을 맡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모든 게 대부분 다 부시장님이 맡고 있어요. 부시장한테 불러서 직접 물어봐도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 감사장에 증인으로 부시장 채택이 됐지요? 위원장님.

네.

기본적으로 아셔야지요. 너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지마는. 가운동 번지수, 아까 지금동 번지수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전자에 전 과에 들었지만. 그리고 적극적으로 증인 부서에서 대처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지금 그 부분에서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민원, 허가취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에, 지적과하고 건축과에서 이제 의견을 조회, 우선 이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부서의.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들어온 게 과징금의 관계는 9월 28일 날 올해 7억8,072만900을 부과했다는 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이건 과태료 성격으로 해 갖고서 작년 10월 7일 날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그걸로써 종결이 돼서 자기네는 민원조정에 실익이 없다 이런 걸 받았고, 그다음에 아까 건축부서 인·허가에 대한 취소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한 7년이 지났고 이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공익보다 사익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증인 부서에서 명확하게 공문을 보냈어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민원으로써 귀하께서는 처리부서에 대하여 일반 진정·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제기하신 민원사항의 해당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지 않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거는 보세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이 있어요. 제37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용이 쫙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부서에 다 책임전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물론 처음 행정감사에서 이게 거론이 된 거지마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2년 동안 이거를 갖고 계속 국토해양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 민원총괄관, 건축과 다 넣어도 답변이 왔는데 결국은 한 시민의 싸움으로 인해서 지적과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지적과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다시 상위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법 검토를 해서 찾아낸 거예요. 우리 저기, 증인께서는 지금 포상금제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지요, 1년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저희 과는 없고요.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데 지금 소진이 얼마 됐지요?

저희 과는 그게 없습니다.

아니,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남았어요, 올해 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원총괄, 우리 증인이시니까 포상금제도에서 조례 있지요, 저희?

네.

조례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글쎄, 제가 그건 안 다뤄 갖고 저기,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른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포상금제도는 아마 그 해당 과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

네.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포상금제도가 3,000만 원인가 얼마 있어요, 예산 세운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 2,700만 원을 포상금을 다 타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는 포상금제도가 민원총괄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부서가 아니라서 몰라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숙지하고 나오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르세요?

....

그래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마는 후에 이런 시민이 이렇게 시 집행부를 상대해서 너무 고충이 많더라고요. 2년 동안 왔는데 곁도 안 주고 대응도 안 해 주고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 시는 그 과에서 공문 하나만 다 내보내면 그걸로 다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증인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또 주민들이 원하면 민원조정위원회 먼저 앞장서셔서 해 주시고 의견을 들어주셔서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만약에 민원조정위원회만 열어줬어도 그거를 그대로 다 숙지하고 들어줬으면 다 좋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다 거부를 했어요. 특히 증인 과에서 거부했어요, 이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마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앞장서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일단 121쪽에요, 유기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기한민원은 이제 처리하면서 거기서 민원인이 이건 좀 부당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신고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까지 해서 3건이 접수됐는데요. 거기에 3건이 이런 부서 간에 업무에 대한 소관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하나 접수가 돼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를 지정해 준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같은 거는 의제처리민원이 있어요. 개발행위라든가 산지나 농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제처리도 할 수 있고 개별로 개별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의제처리를 하는데 민원인이 나는 개별로 받겠다 하면 개별로 받아야 되는데 개별로 안 받아주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 준, 조정해 준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남양주시가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지금 유기한민원 거기에 또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또 경과가 지난 사항부터 해 갖고 지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기한민원 그 서류민원 말씀하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불편신고센터 운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청렴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도 최하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남양주 의원이기 전에 남양주시민으로서 창피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희망복지과는, 이 소관은 아니지만 희망복지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 복지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하는데 우리 유기한민원 불편신고센터 해서 신고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민원은 이렇게 수시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진행사항도, 진행사항도 민원인이 알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좀 시스템 개발을 하신다든가 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민원총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내년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진행상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뭔가 좀.

한 가지 예만 제가 딱 들면 제가 일을 하면서 직접 겪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인지한 건데요. 어떤 서류가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로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가 지연되니까 이제 민원총괄관으로 민원접수가 되겠지요. 물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하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원을 받으면 지금 담당자 전결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상황에 따라 다 틀리지만 책상서랍에 들어가서 쌓이다 보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처 그런 실수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지기수로 저도 느껴봤고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지요, 답답하지요. 그게 전화로라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상에 어떤 게 개발이 돼서 그 민원인 입장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게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고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지금 절실히 느껴 가지고요.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시점이 본예산은 이미 끝난 시점 같은데 뭐 예산이 좀 수반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용역을 좀 줘서라도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서 그 불명예를 좀 씻을 수 있는 계기로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요, 이거는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거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시민이 관공서로 오지 않고 집에 가까운 데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주민편익을 위해서 너무 오지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설치를 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 있지요, 남양주시에?

지금 25대 설치돼 있습니다.

아, 25대요? 이게 유지,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평균 월 대당 한 14만8,000원, 연간 한 176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있고 단가는 뭐 대당 1,90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그렇지요?

네.

제가 보니까 최근에 구입한 거는 1,830만 원이고 그전에는 1,920만 원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단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기종이 같거든요.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되면서 거기 조달, 조달에서요. 지금 자기네들이 약간 단가를 좀 낮추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대당 평균 어느 정도나 실적,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당 평균 한 28건이요, 일평균 발급하고 있습니다.

1일, 1일 평균이 이게 이제 2012년 기준이지요?

네.

네. 2010년부터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17.4, 22, 28 해서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타 시·군은 이게 어떻게 파악,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입니까?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평균을, 평균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또 평균을 많이 깎아먹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치를 그 목적에 맞게 지금 하신 건지, 아무리 편익증진을 위해서라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곳에도 이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운영의 묘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 내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 더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29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29대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2위 정도, 대수로만. 대수로만 한 2위 정도 가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더 늘릴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정적으로 늘릴 순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오래 된 건 기종도 교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화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보급해라, 더 보급하지 말아라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인터넷이 많이 확산이 돼서 지금 민원 24 이래 갖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2010년도에는 23만 건 정도 해서 지금 2012년 10월 말 기준으로만 보면 32만7,000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터넷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무인민원발급기 보급도 좋은데 인터넷 홍보, 인터넷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요, 인터넷 민원을, 그래서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관공서에 오지 말고 집에서 떼고 아니면 가까운 데서 떼게끔 해서 저희도 올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저희 민원실에 민원24시 전용창구도 설치하고 홍보 팜플렛, 전광판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보급도 좋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인터넷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남양주시에서도 그거에 발맞춰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좋지만 이제는 비용이 발생이 덜 되는 인터넷 쪽으로 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수요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뭐 대당 보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3년 평균 대당 24건 정도, 평균 잡아보니까 24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24건으로 제 기준으로는 이게 뭐 1,900만 원 이상씩 대당 해서 이거를 얼마까지 늘릴 수, 늘릴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5년입니다.

5년이면 교체합니까?

지금 상황 봐서 5년이면 교체를 하지요.

교체하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대가 늘어가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 신규보급 플러스 교체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운영비도 보니까 운영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민원총괄관께서 향후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한번 이것도 대책을 좀 세워서 앞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내년도에 한번 이 부분을 갖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내년도에 교체, 교체 2대, 신규 4대 올라왔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현택 위원님.

저는 민원총괄관님, 남양주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규정 제12조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보면 ‘복합민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복합민원이 들어오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모여 가지고 각각의 거기에 해당 관계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인·허가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이 누구지요?

위원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원총괄관님이 위원장이시지요? 1년에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민원이? 복합민원, 이게 복합민원만 하시는 거지요? 단순민원은.

단순민원은 안 하고요. 복합민원 중에서 지금 건축민원은 새움터라는 전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산협의하고 그 위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

개발행위?

네. 개발행위, 농지전형 그런 거.

네. 그런 게 몇 건 정도? 1년에 약, 뭐 정확한 수치 말고요.

정확하게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자 없어요?

지금 10월까지 한 게 저희들이 약 660건 했습니다.

660건이요?

네.

몇 시쯤에 하지요? 대부분이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9시부터.

9시에?

네.

그러면 실무자들이 모여서?

네.

모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 사무실 옆에 실무종합심의 사무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행위나 이런 직원들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직원 중에서도 상하수도 직원들도 있지요? 지적과 직원 이런 분들.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다 여기로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가는 거지요?

네.

다시 또 본 자기네로 가고? 이게 좀 이동하고 이러는 것이 업무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좀 번거로워 하지 않아요, 직원들도?

지금 저희 부서가 많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시청 안에 다 있으면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같은 장소에서 모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우리 시 지금 상황은 제2청에도 지적과가 있고 지금 별내인가요? 우리 지금 상하수도는?

네, 별내에 있습니다.

네. 별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여기에 다시 모였다가 다시 협의하고 다시 가고 뭐 이러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알아주는 디지털 왕국인데 화상으로 할 수 없을까요? 네?

그걸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각자 자기 부서에 가서 자료로 우리 지금 다 메일이나 뭐로 얼마든지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꼭 모여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안이 유지되는 부분이나 무슨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자기 부서에서 화상으로 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도 효율성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술로도 제가 엊그저께도 8272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더라고요. 누르면 금방 어디가 나오고 우리 지역에 지금 활동하는 CCTV도 다 우리 방 안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단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여기 모여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그런 경비 이런 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효율성이.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좀 불편하실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6항에 보면 회의록을 민원서류와 함께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록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걸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심의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규정은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민원총괄관에서 보관한다.’ 이 내용을 ‘각 실무자들이 보관한다.’로 바꾸면 돼요. 이거는 뭐 우리 의회 와서 의결 받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업무를 하시면서 비효율적이다 생각하면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거기에 대해서. 제15조를 보면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후견인제도.

네,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거는 민원인이 민원처리 자체를 모르니까 원하면 저희들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민원을 도와주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있는, 7급 이상의 경험이 있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인이 와서 본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후견인, 도와줄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정해서 운영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요.

없지요?

네.

쉽지 않지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금 7급 정도 되는 경험 있는 직원들이 본인 업무도 서로 다 지금 막 쪼개서 하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 오셨을 때 그 민원인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고 한다는 것이 대개 어렵다. 현실성이 좀 힘들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모법에, 상위법에 있습니다.

네, 상위법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제가 하나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보면 민원후견인제도가 나옵니다. 상위법에. 거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우리 운영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15조에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네?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우리 15조에는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차이는, 그렇지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여야 한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의회 와서 의결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상위법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규정에 ‘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박아 가지고, 또 이게 현실성도 없는 건데. 만약에 이게 현실성이 있고 우리 민원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데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여야 한다.’로 해서라도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데 좋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도 못 하는 이런 제도를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되려 ‘하여야 한다.’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수 년 동안 계속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개정하셔야지요, 이거.

네, 그거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 부서뿐이 아니에요. 많은 부서들이 조례와 규정 등 우리가 만들어 행정운영의 기초로 삼는 각종 규정을 착실히 지켜나가서 당연하고, 당연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신속히 수정·보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조례 및 규칙, 훈령을 계속해서 지금 할 건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지금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은 우리 특히 또 민원을 담당하시는 총괄관이시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부서까지도, 다른 부서까지도 챙기셔 가지고 그 부서까지도 하라고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우리 민원총괄관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개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하게 되면 하신 다음에 저한테도 한번 1부 갖다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센터장님! 우리 8272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매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동사무소에다가 뭘 얘기를 하면 “아! 8272에다가 제가 전화할게요.” 이래요, 동장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직접 전화하지 뭐 하러 동사무소에 하냐?” 그런 정도로 일이 다 8272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정말 적절한 말씀이시니까 그걸 지금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장님 오셨을 때 한 마디 하겠지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