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써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이광호 의원을, 간사로는 남혜경 의원을 선임하였고,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박유희 의원을, 간사로는 조원협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남혜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9일에는 이정애·박유희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신민철·이연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신민철·이연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이연숙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과 11월 20일, 11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의안건내용 및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폐회중 주요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부의장님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2012년 농업기술대전과 제26회 다산문화제 문예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시어 참가자들을 격려하시었으며,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안면도에서 실시한 하반기 의정연찬회에 참석하시어 체계적인 의사운영기법 및 정례회 사전준비활동 등에 대해 연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11월 13일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하셨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으며, 11월 20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이철우 부의장님과 신민철 의원님께서는 화도하수처리장 관련 민원 건의를 위해 환경부와 한강유역관리청을 다녀오셨으며, 박성찬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그린농업대학원 졸업식에 참여하여 졸업생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계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계획연도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와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의 유동적 운영을 위해 단년도 예산원칙을 탈피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 방향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시기는 다음연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우리 시 계획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기간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이며 이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기준은 2012년은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총 3조9,738억1,4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3.6%로 추계하였으며 재원별 신장률 전망계획은 지방세는 인구증가에 따라 세수증대 규모를 3.4%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0년 이후 일반부담금이 감소하고 있어 3.9%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 확보한 것의 연평균증가율 범위 내인 2.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5개년 간 국·도비 확보실적과 2012년에서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각각 9.2%와 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2년에 별내동 청사 건립사업에 45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향후 지방채 차입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3조9,738억1,400만 원으로 분야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에 80.4%인 3조1,963억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가로 12.8%인 5,098억2,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구성비율 5.8%인 2,288억2,200만 원을, 예비비 등은 1%인 387억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개요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기타 특별회계 10개 등 총 12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2,010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구성비율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8,778억200만 원으로 73.1%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3,232억8,800만 원으로 26.9%입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조서의 총규모는 3조5,644억1,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총 사업비의 82.9%인 2조9,550억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인 6,094억2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