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7월 달에 개의가 돼서 우리 그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의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로써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 고용경제과장 김한철 기업지원과장 조현호 유기농업과장 풍용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경기기능경기대회 지원입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훈련비 및 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참가자 사기진작 및 기능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미장분야 등 2개 분야에 3명이 참가하여 금메달과 장려상을, 올해에는 미장 등 2개 분야에 4명이 참가하여 은메달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료직업소개소 2개소가 신규로 등록하여 유료․무료를 포함하여 전체 직업소개소는 34개소로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통해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 기업은 현재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 기업 7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 11개소, 기간 만료 3개소에 대해서 예산지원 현황은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 6억5,966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자리 창출실적입니다. 2014년까지 공공부문 4,105개, 민간부문 1만2,461개 총 1만6,566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인․구직자 D/B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공공부문 1,860개, 민간부문 7,707개 등 9,5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와부읍, 화도읍, 별내면, 조안면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0년에는 마을회관 보수 등에 1억4,000만 원을, 2011년에는 1억4,600만 원을, 금년에는 1억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사릉천 산책로 구간인 평내동 188-1번지 일원에 나무심기를 통한 바람길 조성사업으로서 6,046만4,000원을 투입하여 가로수와 소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33페이지 마석장터 이전입니다. 마석우천 개수공사와 축협부지 매각 등으로 장터 이전 요인이 발생하여 경춘선 전철고가 밑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마석공원의 관리 및 운영주체를 민간단체로 위탁․운영토록 하여 위탁단체 관리하에 마석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마석 5일장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도읍 가곡리 316-3번지 상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남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토지자부담분 소유권에 관한 중소기업청과 경기도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현재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공사완공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일패동 봉두메마을 등 7개소에 9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연장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근로복지센터에는 태양열시설을, 별내면 행정타운과 남양주자원봉사센터에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기업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9월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공장입지, 기업환경개선, 기업자금, 판촉,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11건의 기업 애로를 맞춤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장민원일사천리 현황입니다. 공장민원 관련 320건 민원처리 중 74%인 237건을 단축처리 하였고 215건은 현장에서 대행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발명, 신제품․신기술 개발촉진 및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보호를 위하여 132건의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자금․기술․인적역량강화와 같은 고품격 기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을 9개국으로 5번에 걸쳐 파견, 49개사가 참가하여 478억8,100만 원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기농테마파크에서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해외 유력바이어 30여 명, 관내 기업 74개사가 참여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향후 수출 유망 지역 시장개척단 참가 추진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관내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전시회 29개 기업에 6,0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 9개 기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에 기본이 되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은 13개 회사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38개 기업에서 17억6,000만 원의 수출 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가내공업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31일 기준 관내 공장은 총 1,796개소로 대기업 1개소, 중기업 26개소, 소기업 1,769개소이며 업종별로는 금속 가공과 전기 기계업이 687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진접읍과 화도읍이 56.4%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자금지원 상황입니다. 기업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1억 원을 출연하여 83개 업체와 253명의 소상공인에게 122억5,7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50억 원 규모로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결정을 하여 2012년 5월 말 현재 관내 18개 업체에 26억5,000만 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중소기업 기술 및 인력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9개 업체에 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개발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 촉진과 상품차별화에 따른 국내외 매출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현장애로컨설팅, 해외규격 인증 등 총 11건의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공장등록 및 신설현황입니다. 공장등록은 2011년 122개 업체, 2012년 5월 현재 93개 업체로 총 215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으며 그중 106개 업체가 신규 등록을 하였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2011년 78건,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27건으로 총 105건의 공장설립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현황입니다. 진접읍 팔야리에 추진 중인 팔야산업단지는 2009년 5월 8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5월 29일 공사에 착수하여 구조물 공사가 84% 진행 중인 사항으로 201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진관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27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9월 28일 공사에 착수,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도로 및 구조물공사가 86%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곡산업단지는 2010년 9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공정률 85%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산업용지의 지속적 공급으로 기업환경 개선 및 산업 집적화를 실현시키겠습니다. 65페이지 기업투자유치 현황입니다. 경쟁력 있고 탄탄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상담, 홍보물 제작·배포, 정책자문관의 위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중기업 3개사를 포함하여 56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78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산업의 집적화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미니단지는 수동면 송천리에 2개소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팔야리에 1개소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야 미니단지의 경우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자금 58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과 공동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201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보고는 5월 31일 기준으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시점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짐이 있습니다. 67페이지 진벌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진벌리 갬벌마을 일원이 평소 도로폭 협소로 인한 차량교행 불편과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연장 700m 폭 7.4m의 도로 확장을 토지사용승락방식으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토지동의율 84%, 공사공정률 60%로써 금년 말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곡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곡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장 350m 폭 13m의 도로확포장공사를 2010년 12월 말 착공하였으며 현재 금곡산단 오수관, 수도관 선행작업 지연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중소기업 일터 근로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화장실 개·보수 증축지원을 통해 쾌적한 근로 환경 제공과 작업능률 향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패 달아주기 실적입니다. 우리 시 공장등록 중소기업 자긍심 고취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규공장등록업체 및 상호변경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에 211개소, 2012년 약 200개소의 공장등록패를 제작·설치하여 주었습니다. 마석 가구공단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관내 마석 가구공단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가구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2011년에 5,000만 원을 지원 TV광고를 104회 방영하였으며 2012년 5월 말 기준 2,100만 원을 지원하여 TV광고를 43회 방영하였습니다. 70페이지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해결 집행내역서 업체 및 민원내용입니다.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한 애로사항 중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개선, 상수도시설, 기업안내에 대한 통합간판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 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제품 활성화 실적입니다. 매월 초 우리 시 월례조회에 관내 기업제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관급자재 계약 등 실질적인 관내 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200여 개 기업체의 제품 및 회사 소개를 담은 우수제품 구매정보지 1,00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및 다중집합장소 또는 바이어들에게 배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 제품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장석광산 현황입니다. 진접읍 금곡리 산106번지 일원의 금곡장석광산은 1987년 11월 광업권인가로 광구 면적은 544ha이며 광물 생산량은 2011년 430톤, 올해 상반기까지 4,216톤이 생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광물생산보고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결과 조업 중단이 확인되어 광물생산보고 관련 시정지시와 경기도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유기농 시범단지조성입니다. 와부읍 도곡리에 추진 중인 유기농 시범단지는 현재 단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성·절토된 법면과 토사측구 등이 안정화 되지 않아 장마철 폭우에 의한 수해를 예방하고자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체험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확보한 복합 체험농장으로서 경영 안정과 유기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유기농 산업발전의 롤모델로서 우리 시 유기농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농업 시설물 보조사업 유지관리 현황 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보급을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SS방제기 등 18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98페이지 유기농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산촌지역인 수동면 일대에 기존 비닐하우스를 개·보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농 산채류 생산단지를 수동 농협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실시하여 3ha의 지역명품특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종 수산종묘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쏘가리 등 4종 500만여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퇴치 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 및 대책입니다. 담수 유용 생물자원의 번식·서식에 피해를 주고 있는 주요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을 잡아 없애 유용생물자원의 증강을 도모하고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수매와 냉동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매된 외래어종은 조안면 일대의 친환경농작물 재배농가에 퇴비·액비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지열사업 지원 입니다. 난방연료의 90% 이상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산업을 에너지 절감형 재배 기술로 전환하여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지원하고자 1개소 에 1,980㎡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22개교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단가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 급식을 실현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먹골배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남양주 지역특산품인 먹골배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자재, 유통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여 대내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명품 농산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선진 농업연수입니다. 농업 선진국의 생산과 유통 여건에 대한 비교 연수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수 시책을 접목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하여 15명의 농업 경영인이 일본 북해도 지역의 해외 선진농업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91농가에 저온저장고 등 4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보고드린 자료는 2012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일 현재 시점에 일부 수지 변동된 사항은 답변을 통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경제과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그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는 어떻게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네, 현재 그 사업이 좀 당초보다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는데요, 그 늦어진 이유가 당초 지원사업을 2012년 금년과 2013년 2년에 걸쳐서 추진하기로 국비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중소기업청에서 2년에 걸친 사업을 3년으로 늦춰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그 협동조합, 슈퍼마켓협동조합 측에서 “3년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너무 장기간 늘어지면 사업이 지연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으로 사업을 단축시켜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싸움이 좀 장시간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소기업청에서 그러면 2년에 다시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마는 모든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입로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 진입로부분은 우측에 진입로 우측에 보면 현재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기업으로 통하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을 놓게 되면 진입로에는 아마 문제가 없고 마을안길을 통해서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진입로도 해결이 됐고 그럼 이제 공기만 당겨서 내려오는 걸 제대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소유자 그 지정권 같은 것들은.

네, 처음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는 그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자부담을 10% 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10% 넘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사업자한테로 넘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을 관에서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사업자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1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침에 10% 이상일 때는 관에서는 그 채권확보를 하고 소유권을 처음부터 사업자 측으로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 투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에 대해서 120% 채권확보를 하고 그 소유권을 슈퍼마켓협동조합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거 예견되는 어떤 사고가 예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잘 관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채권액의 120%를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 발전소 주변 그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뭐, 큰 금액이 내려온 거는 아니지만 어떤 돈이든지 간에 한번 내려오고 오고가면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부가 됐다라고 그러면 적절한 어떤 기부 절차를 또 받아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팔당수력발전소에서 그 발전소 주변 지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원 지역은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 또는 만수위로부터 2km 지역 그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수력발전소로부터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남양주, 광주, 양평, 여주군 그 4개 시·군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남양주가 31%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양주에서 해당되는 데가 조안면 전 지역하고 화도읍 6개 리, 와부 2개 리에 해당이 되고 기금 산정은 전전년도 발전량 ㎾에 대해서 단가를 0.2원을 곱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것을 기부금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팔당발전소에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을 해 주면 그 기금이 내려왔을 때 각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그 마을에 다시 재배부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그 팔당댐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신청서를 그 주민들이 직접 내는 거예요, 아니면 시를 통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취합을 해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글쎄 최초년도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직원?

네, 최초년도는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는 동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금 지급을 할 때 심의를 1년에 한번 하지요?

네, 팔당발전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약 여기 보니까 한 1억5,000 정도 뭐 이제 발전량에 의해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한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남양주 31%를 차지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심의하는 일자로부터 돈이 언제 내려와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우리가 이 부분도 세입에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자금은 보통 그 중, 연 중반에 내려오게 됩니다.

연 중반에요?

네, 네.

그러면 약 8월경 정도에요?

네, 네, 보통.

어, 이게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그 자료를 보면, 살펴보면.

네.

너무 지금 맞지 않은 게 많아요. 네, 맞지 않은 게 많고. 이 목적자금을 우리가 지금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긴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지금 성격의 그 지원을 받는 거가 여기뿐만 아니라 뭐, 쓰레기 매립장을 했으면 그 주변에 뭐 지원금을 해서 그 주민이 복리증진이 된다거나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또 위로차원 뭐 등등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목적 자금이 지역주민 소득증대, 공공시설 및 주민 복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이 쓴 내역서를 보면 화도읍, 와부하고 화도읍은 네, 마을 그 회관도 보수공사도 했고 골고루 썼어요. 길도 좀 이렇게 만들고 보수하고 농기계도 해서 그 마을에 공동으로 쓰게 되고 뭐, 개인소유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원을 받고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이거를 마음대로 써서는 또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정산서도 제대로 해서 내야지 맞는 거고요. 그랬는데 저한테 이 갖다 준 내역서에 보면, 세금계산서에 보면 지금 27페이지 내용에는 그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570,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모든 리에 그냥 쫙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내가 이거를 영수증을 달라고 했던 건데 참 재미있는 영수증이 왔어요. 화도읍이나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뭐 확인을 안 해 봐도 그렇다 친다고 하지만 지금 8월, 약 8월경에 돈이 내려와서 내려가면 그 안에 쓴 거를 갖다가 정산을 언제 정산을 해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 이제 정산을 받는데 대개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연말에 받지요?

네.

그런데 이 영수증이 5월 달 거 있고요, 그 한 동네에서 5월 달 거 있고 한 동네인데 뭐 또 7월 달 게 있고 해서 참 신기하게 두 건이면 어떻게 이 두 건이 575만 원 이렇게 가서 금액이 딱 맞고요.

아, 네. 그 부분은요.

아니, 보세요. 그 뒤에도 날짜도 없는 영수증도 왔어요. 그냥 8월, 그냥 10월 이런 그 간이계산서도 아닌데 이런 영수증이 왔고요 그 뒤도 마찬가지에요. 뭐 12월 15일 날 온 영수증 있는가 하면 9월 30일 날 한 건으로 이렇게 해 갖고 날짜도 막 들쭉날쭉이고 어떤 건 이런 영수증이 아니라 그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그냥 긁은 영수증 이런 것들이 또 오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관리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리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쫙 주고 그 금액에 맞춰서 물품도 한 가지건 두 가지건 필요하신 거 사는 거 알아요, 아는데. 정말 여기서 이렇게 쪼개서 줄 게 아니라 지금 조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복리증진 할 것도 많고 그러면 그런 걸 좀 지도를 해 주셔서 돈이 원활하게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야지 이거를 그 마을회관에 그냥 이렇게 쫙 나눠줘서 그 안에서 TV 사고 뭐, 뭐 식기류 사고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면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작고. 얼마든지 뭐 좋게 쓸 수 있잖아요, 장학금으로도 쓸 수 있고 복리증진 사업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행사비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산도 이렇게 제대로 안 돼서 오게끔 이렇게 지도·감독하면 안 되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마을별로 같은 금액이 가는 이유는 각 이장님들 간의, 간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각 이장님들이 “그럼 그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마을별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자” 그런 내부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에서 너무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 하겠는데 그 부분을 심의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또 팔당수력발전소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더 정밀 관리를 해서 주민복지사업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깊이 관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들어온 돈이 우리 통장에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관여를 못 하는 게 아니지요. 이게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시에서 받는 거고 시에서 그 지역 주민에게 배분을 해 주는 거고 사업도 받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끔 그쪽 전 주민이 혜택을 잘 보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보세요, 이거 영수증 보시라고요, 추후에 가져다가 보시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기금 받아서 쓴 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이게 무슨 뭐 N분의 1로 나눠 갖기도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는 올바른 사용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르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착한가게 있잖아요? 착한가게.

네.

착한가게 선정, 착한가게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적용 대상은 모두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적용 대상은 모든 업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선정 기준은 이제 대부분의 착한가게 선정은 개인사업자가 개인 서비스 요금을 이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금액인데 첫 번째 조건은 그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

가격.

네, 그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뭐,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일반위생업소에서 정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가격 면을 우선한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도 뭐 지저분하면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업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봐요?

네, 주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도 봐야 되고.

물론 서비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될 텐데 가격을 좀 참고로 한다고 하셨는데 가격만 기준으로 한다면 또 모순이 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뭐 수입 고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유기농을 쓴다든가 할 때는 같은 그 품목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격을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를 해야지요, 여러 가지를.

네, 네.

그 재료가 좋은 재료를 쓰느냐 나쁜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네.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착한가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주로 우리 남양주에서 선정된 착한가격 업소는 첫째가 그 음식점이고 두 번째가 이·미용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아는 중식,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음식들이 착한가격으로 많이 선정이 됐고요, 특히 그 점심시간 대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저렴한 가격에 되는 음식점들 그 부분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실 때 가격이 객관적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잡음이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결 문제도 또 물론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뭐 공무원들이 계속 가서 지켜 볼 수도, 보고 할, 선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네? 주위의 평도 들어야 될 테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청결이나 서비스 이런 건?

그래서 그 선정에 처음 그 기초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12분인가 그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월 3회씩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추천된 업소로 확인을 해서 행안부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가격, 서비스, 환경, 친절도 뭐 여러 가지를 그 참고로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지요, 지금 현재는? 지금 예산이 지금 없지요?

예산이 약간 있습니다.

얼마 있었어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거기 그 업소에 대해서.

네, 그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줬지요?

그 착한가격 업소라는 그 간판을 해서 부착을 해 줘서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가게가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 부분이 좀 필요하냐 그래서 해 보니까 대개 이제 그 쓰레기봉투들을 많이 희망, 희망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지역 신용보증에서 업소 당 1억 원 이내의 일반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 0.2%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모범업소에 우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뿐이지 지금 실제로는 이루어진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지요?

아직 그 융자금을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없는데 계속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착한가게의 선정에도 좀 잡음이 있는 거 같고 현재 주위에서 자기랑 비교가 되는 집은 별 다른 것이 없는데 자기는 아니고 다른 상대편은 지정을 해 준다면 그런 문제도 있는 거 같고 또 지원을 선정이 된다고 해도 뭐 지원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도 좀 면제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 등, 홍보를 대신 지자체에서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영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 좀 예산도 좀 세우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효율,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산이 작다고 해서 작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좀 이 가게로 선정된 부분 당사자들한테 좀 이익이 가게끔 해야 다른 업소들도 그분을 또 롤모델로 삼아서 더 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잡음 없이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할 때 객관적으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객관적으로 아주 잘하는 집을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남들이 인정하는 거,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게 되면 또 지원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도 해 주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그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잘 돼가고 있습니까? 스마트 그리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 용역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본 용역에 맞춰 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기능형 전력망이 그 작년에 용역 착수해서 금년에 용역 보고를 받았고요.

네.

그거에 그 용역보고에서 주요 이제 다루는 부분이 지능형 소비자 부분과 지능형 운송부분, 지능형 전력서비스 부분과 지능형 신재생부분 그리고 지능형 체험 및 홍보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지경부에서 지역별로 거점도시를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남양주가 수도권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사업을 미리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사업을 착수토록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2억7,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 원 요구하던 것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스마트 미터기를 공급을 해서 하겠다는 것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시범사업을 하는 거 그리고 공공청사에도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아직 착수 안 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서 거점도시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도시로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에너지 제로에 도전하는 그런 그 지역 도시들이 꽤 많아요.

네.

그게 꼭 우리랑 먼 그런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을 또 수립하고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늦춰져서는 안 되지요, 네. 국가시책보다 뒤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왕에 하실 거면 좀 바짝 달라붙어서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아무리 이제 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따른 그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외부 내용도 좀 정보도 가져와서 더 많이 알아야 우리도 많은 주문을 또 하고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선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팔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989년에 법이 제정됐고요.

‘89년도부터요?

네, 최초 지원 년도가 1990년도부터입니다.

‘90년도부터면 꽤 지금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게 그간에 계속 지원금이 물론 주민을 위해 쓰는 거지만 시로 들어오면 시 자금이에요. 그게 적절하게 잘 쓰고 그게 또 평가도 되고 적절하게 거기에 바르게 또 이거 정산도 돼야 되는데 그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거 나간 그 5년치 자료 좀 그렇게 좀 갖다 주세요.

네.

어디에 주로 쓰여 졌는지 통계를 내보면 추후로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의미 있게 그 지역분들이 좀 이렇게 쓸 수 있을, 있잖아요. 기금을 갖고 뭐 금방 다 어떻게 해 버리지 않아도 의미 있게 쓸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2페이지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네.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뭐 좀 미비해요. 이게 그 명실상부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회 명만 갖다 붙여놓은 건지 이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좀 애매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명 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경기도 자체 기능경기대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 훈련비를 지원해 주게 되고요.

입상을 먼저 한 사람한테?

네, 경기도에서 입상을 해야 중앙경진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입상하면 그 훈련 경비를 대줘서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나가서 좀 전국대회 가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세 분이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내고 한 분은 그냥 나가신 분이고.

네.

세 분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기적으로 늦었지요?

네.

이게 예산,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감사가 실시가 돼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는 뭐, 잘못됐다.”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좀 된 부분 같은 거 있어요?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가로 한 것이 아까 우리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2억7,000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개 마을에 5억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의 5개 마을에 6억 확보를 했었는데 추가 신청하는 마을이 와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7개 마을에 9억3,000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도 기본계획 정도로 해 가지고 6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매년 한 6억 정도해서 주민이 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에 좀 더 많이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스코에서 부담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30년을 계산해서 공급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남양주시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이런 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시민들이 지금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도시가스 예스코에서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좋은 지역만 지금 공급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개선해야 될 거 같고, 지금 24쪽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경기가 좀 상당히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비 사회적 기업 명단이 올라온 거 보면 주식회사 설립 요건도 안 되는 업체도 뭐 올라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위장 사회적 기업이 출연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좀 견해 좀 밝혀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남양주의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21개 사회적 기업이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25개 사회적 기업으로 늘어 가지고, 늘었는데 어제 그저께 다시 추가로 4개를 받아서 현재 29개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부터 19번부터 21번까지 3개는 기간 만료해 가지고 실제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냥 한번 선정을 하고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합니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해서 자격이 안 될 때는 기간 만료로 해서 빼버립니다.

서류 심사만 합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도 합니까?

현장 확인도 합니다.

현장 확인? 현장 확인 얼마,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1년에 뭐 수차례 나갑니다. 계속 나가지만 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또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설립 요건이 몇 명이지요? 이사가 몇 명이 돼야 됩니까?

5명 이상이면 주식회사 설립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부분은 주식회사 형태로 가면 가장 좋은데 주식회사가 아닌 단체, 협동조합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5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래야 설립이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종사자 수 보면 뭐 1명,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주식회사 해 놓고.

그게 이것은 종사자 수는 직원 수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자본금이라는 경우는 뭐 주식회사 DER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1명이지만 실제 가면 작업인부가 그 수주량이 많은 때에는 20명 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당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을 쓰는 거예요, 일용직을?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정규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감이.

네, 많을 때는.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저 예산집행액을 보면 월별로 나가는 곳도 있고 뭐 어떤 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전액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차이가 뭡니까?

이 지원 금액이 한 가지가 아니고 지원 금액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금액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인부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해 가지고 특정부분에 대해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인력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사업개발비 지원 해 가지고 뭐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개발 사업에 지원해 주는 세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지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월 꾸준히 나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네.

두 번에 걸쳐서 다 그냥 나가는 그런 회사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 창출 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0개월을 지원을 해 준다 하면 1월부터 10월 달에 해 주면 11월, 12월은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일시 또는 두 번에 나눠서 지원이 되고, 또 전문인력비 같은 경우는 매월 급여제로 나가기 때문에 안 나가는 달, 나가는 달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직원들만 안 되고 하지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잖아요. 30, 페이지로는 36페이지인데 그 사업기간이 10월까지로, ‘12년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 다 완공 됐습니까?

36입니다.

3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네, 보급 사업.

네, 태양열, 태양광.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2011년도 사업이고요, 별내면 행정타운 태양광시설과 남양주 자원봉사센터 태양광시설은 2012년도 사업인데 지금 기이 완료, 사업완료가 돼 가지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활용 중에 있지요?

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자료가 2012년 주택설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이 예시 표가, 예시 표가요 이게 뭘 나타낸 거예요? 지금 이거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37페이지 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네.

이 부분을 어떠한 표준시설이 어떻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기 절감효과가 얼마나 되고 있고.

네.

투자비용에 대한 자부담 회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그 태양광의 맨 앞에 있는 저 태양광 전기시설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평균 그 3㎾짜리가 되는데 3㎾짜리 했을 때 그 자부담 회수기간이 약 8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 온수·난방을 하는데 30㎡로 했을 때 이 부분도 자금 회수되는 게 약 8년 5개월. 그리고 지열은 이제 17.5㎾가 사용되는데 이 부분도 자부담의 그 상환 회수기간이 약 8년 5개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이 표를 볼 때는 그 우리 투자대비 어느 정도 이게.

네, 그 효율도 거기 있습니다.

효율이 나오는지 이 표로 봐서는 잘 모르고요, 지금 이게 일회성사업이에요? 이제 완료가 됐어요, 이 보급 사업이?

아닙니다. 내년도 또 계속.

내년도도 또 하지요?

또 계속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한다면.

네.

지금 그 이게 이제 태양광 그 판이 열판이 제가 알기로는 황사에 약해서 받아들이는 효율이 점차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 확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그 시설물에 했잖아요, 지금. 뭐 별내에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어떤 보수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별내 행정타운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설치비가 2억4,800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절약이 되는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내구연한? 일부만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정말 내구연한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전체가 그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도 됩니다마는 그 환경개선사업으로도 이제 계속 추진.

아니, 물론 그거는 아는데.

네, 그 내구연한은 약 한 15년 정도 가고요, 10, 하고 그 매년 청소작업을 해 가지고 그 빛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네.

지금 다른 데 빼고 별내 행정타운 태양광 시설을 2억4,800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그 간에 나왔던 그 전기료, 그리고 절감되는 그 금액 해서 그거를 갖다가 별도로 뽑아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용에 할 때는 시비가 뭐 몇 % 지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요, 개인이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자가 모집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별내 행정타운 우리 시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경제과가 지금 하는 일은 주로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그 민간부분에 전년대비 금년에 민간부분 취업시킨 것이 약 500여 명에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좀 확충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도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모범적인 남양주시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 내년까지 추진 계획입니다마는 물류센터도 조속히 해 가지고 영세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들이 공동 구입에 의해서 원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 부분만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우리 그 나전칠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제가 여쭙도록, 여쭙도록 할게요.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지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전이지요? 네, 그 엊그저께 제가 가 보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제 하는 그 행동인 것 같은데 콩을 말려 가지고 털고 있더라고요.

네.

체험장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그런데 뭐 운영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렇게 우리 그 테마파크 쪽에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우리 그 나전칠기 전시장을 굳이 그 유기농테마파크 안에 설치하게 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당초에 그 우리 이제 그 나전칠기 그 기능인협회 이제 그 회원들이 어떤 그 체험장, 체험관을 갖다가 좀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따라오고 예산이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그 유기농테마파크에 지금 그 유기농박물관, 박물관 운영하고 우리 그 체험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체험과 어떤 그 볼거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되셨고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듣겠고요.

네.

유기농하고 나전칠기하고는 연관이 없으신 거는 아시지요?

우리 이제 뭐 나전칠기도 그 옻칠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유기농에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기농하고 가깝다는 거지요?

이제 옻칠이 그전서부터 일반 그 화학제품보다는 상당히 방습이라든지 어떤 그.

그거는 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유기농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내지 뭐 식물 재배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네, 유기농하고는 관계가 본 위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그 운영 내용 보면 옻칠교육하고 나전교육 또 체험학습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 장소가 상당히 좀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네, 이 점 그.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대중교통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접근성이 좀 어려운데 이 교육 옻칠교육하고 나전교육을 하는 이 대상자는 어느 쪽을 선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주요 타깃은 단체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체험 운영하는 그 실질적인 타깃은 우리 저 유치원이라든지 초·중등학교 이런 그 단체 체험이 주 타깃이 되겠고요, 또한 그 지금 해외에 이제 그 관광, 여행상품으로서도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 그 10월 달에도 해외에서 그 독일 관광객이 단체로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하고 해서 컨셉.

내가 또, 예산부분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남양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 시민들이 득을 얻고 또 우리 그 나전칠기 이끌어 가시는 기능인들에 대한 어떤 경제성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이 돼서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 그 시가 홍보될 수 있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도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점들을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만 좀 건축부분하고 운영부분에 이야기를 해 보면 우선은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굳이 여기를 택했던 이유는 아까 그 우리 사업비 관계를 예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쪽도 그 생각을 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장소를?

타 지역은.

있다면 어디가 있었어요?

타 지역에는 그 토지를 물색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 쉽게 기존의 온실동이 구성이 되려면 이것도 그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온실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사용하지 않고 전혀 유기농하고 관계없는 다른 어떤 건축물로 탈바꿈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이런 것도 행정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접근성이 어려운 그곳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했어야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의 그 온실동을 짓게 된 사업비와 지금 3억여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비를 합해서 우리 지금 그 금곡동에 아트센터 있지요?

네.

이 아트센터부분도 건물이 보잘 것이 없어요. 이 돈을 계획적으로 어떤 그 계획이 충분히 세워 졌다라면 그쪽에 한쪽에 몰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이 시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러한 공간은 만들고도 남고 또 금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나전칠기 기능인뿐만이 아닌 전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어떤 그 이런 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주문을 드리겠고요, 건축물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볼게요. 기존 건축물이 빔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온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경량 그 철골을 갖고 벽면을 렉산시트지요, 이 부분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역할 정도의 철물이, 철물이 사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나전칠기 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위에는 그 우리 그 지붕 구조가 단열문제 때문에 200mm 샌드위치 패널이 올라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벽면은 100mm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놈을 이거 이 자재를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시 경량철골이 세워져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조 강도 계산까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시설, 시공되어 있는 그 아이빔 갖고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

자,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이 원, 원칙적으로 그 우리 나전칠기 관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것까지 계산을 하셨,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벽재 렉산시트를 걷어내고, 철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빔에다가 C형강을 대든 각재를 대서 바로 시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철거 기존 것을, 골조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 벽재되어 있는 렉산시트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놔두는 상태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공비 차원에서는 그 렉산시트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바깥에다가 또 어떤 그 구조물을 세워야 되요. 그러면 도면 보면 100mm 그 각파이프로 기둥을 쭉 세우게 돼 있고 또 지붕에는 C형강 150에 50짜리를 또 설치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공비 측면에서도 사업비를 고려한다 그러면 저 렉산시트를 걷어내고 그 있는 그 골조, 구조물이거든요. 빔에다가 그대로 벽체를 지붕을 시공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덧붙여서 시공하는 방법 이 시공방법 자체도 계산을 해 보고서 사업비를 책정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그 렉산시트를 그대로 이제 존치를 하면서 어떤 그 단열효과를.

존, 존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열효과 때문에 존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를 걷어냈을 때하고 안 걷어냈을 때의 어떤 공사비 비교는 저희들이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공사비라든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변경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설계가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아닌거고요, 먼저 이제 사업비를 뽑아보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 설계를 해 본 사항이고요.

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변경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건축설계 사무실이나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걷어내는 방향하고.

그럼 그렇게 해 보시고.

네, 안 걷어내는.

걷어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비교 견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비교 견적을 해서 공사비라든지 이 부분 장·단점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온실동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시지요?

그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시지요?

네.

자, 그러면 됐고요. 그건 우리 기업지원과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도면 갖고 몇 가지만 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드리게 돼요. 미진 씨 왔나요? 거기 저 테마파크 좀 틀어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료화면을 보면서) 네, 우리 그 이제 새로 탈바꿈될 이런 그 온실동인데 그 저게 두 동 같이 보이지만 한 동으로 되어 있지요? 건물 전체 그 길이가 31.6m에요, 15.8m씩 해서 두 동이. 건물 길이가 조금 길다 보니까 지금 전면에 그 현수막이 붙은 저 위치하고 저쪽 뒤쪽 다른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뒤로 보이는 동 지금 여기가 주 출입구인데. 네, 이렇게 보면 저 도로를 따라서 도로보다 그 건물을 바라볼, 주 출입구, 주 출입구로 해서 바라볼 때 우측이 더 높겠지요, 건물 자체로 놓고 보면? 그러면 주 출입구인 좌측 동은 도로 레벨보다 낮아요. 그래서 그 저쪽 우측 산으로 보이는 그쪽에서 그 장마철에 제가 가 보니까 빗물이 다 흘러 쏟아져 내려와요, 물은 낮은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화단 그거 조그맣게 보이지요, 그 밤송이 있는 부분. 거기를 타고 주 출입구로 물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기존에 온실동이 온실동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바닥 그 재가 데크 아니면 우리 그 연못하고 흙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게 저 주 출입구에서 한 1.5m가 물이 들어갔어요, 외부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제안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저 건축물 자체가 시공이 잘못된 것을 이제 와서는 어떻게 탓을 할 수가 없고 현 시점에서 저 건물을 놓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요인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우리 그 나전칠기 체험학습장으로 저걸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바닥 구조가 데크를 깔게 돼, 아니, 저기 저.

데코타일.

데코타일을 깔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데코타일 깔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도 하잖아요?

네, 몰탈을 좀 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습기가 데코타일은 있으면 전부 들뜬다고요. 이게 박리현상이 나지요?

네.

그래서 절대로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는 현상을 1차적으로 막아줘야 되고 또 방수부분까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건물 자체 주변에 그레이팅이 디귿자로 설치가 돼 있는데, 다른 쪽 좀 한번 넘겨요. 배수로 나온 것 좀 넘겨봐요. 쭉 넘겨보세요. 배수로 부분 있을 거예요, 막혀 있는 거.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찾아봐요, 유기농박물관 말고. 미진 씨 그거 말고 두 개잖아요, 유기농박물관 사진이 있고 유기농테마파크가 있고. 다른 쪽 목록에 있다고요. 유기농테마파크 거기서 찾아보라고 유기농박물관 지금 사진 아니에요. 자, 그냥 못 찾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 건물 디귿자로 된 그 주변에 그레이팅 설치된 게 잘못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그 미처 빠지지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벤치, 주변에 디귿자 형태가 벤치, 벤치플륨관으로 해서 나뭇잎 이런 것들이 걸러지게 이 철근 10mm 가지고 격자로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처 거기에 나뭇잎들이 항상 걸려있어 가지고 물이 빠지지를 못 하는 거예요, 배수가 안 돼요. 자, 저기를 저 지형 자체를 다 수평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시설부분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기업지원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지금 저 건물이 환경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수정을 해도 해야 되는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현재 있는 우리 그 데코타일을 깔 바닥 이 부분을 우리 그 외부에 있는 지엘보다 높여주는 방법 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바깥쪽 부분을 낮춰주는 방법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전체 건물을 들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요구드리는 그 부분 사항은 바닥을, 내부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 후에 물 관계 때문에 데코타일이 박리현상이 나는 이 현상을 방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고를 보면 3,500이에요, 그 벽면을 보면.

네.

그럼 지붕 구조 고깔 모양까지를 따지면 그게 한 4,800에서 4.8m인데 지금 천장을 해 놨어요, 현재 기본 건물에. 3,500되는 지점에 천장을 해 놨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전칠기 체험관으로서는 이 고가 낮다고요. 또 강제 배기를 하기 위해서 지붕 정점에 우리 그 벤치레이터 돌리게 동력으로 설치, 설계가 되어 있지요, 알고 계세요?

네, 네, 그 사항은 이제 추가변경 때 협의를 하면서.

아, 그러니까.

필요성이 좀 없다.

냄새부분, 분진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강제 환기를 시키는 시설이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3,500 그 지점에서 천장이 이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배기구를 다섯 군데를 지금 설계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4,800 지붕 속에 있는 그 공간 또 지금 바닥을 일부를 높이게 되면 3,500도 안 나오니까 고가 더 낮아지니까, 왜 대류현상에 의해서 그 더운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천장은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깔 모양이니까 그쪽으로 전부 공기, 더운 공기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그건 배출이 된다고요, 동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 이러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물 고이는 부분 아까 그 주 출입구부분 그거 다시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 벤치레이터부분은 제가 효과적인 면에서 배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연계해서 아까 그 디귿자로 된 그레이팅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바꿔야 될 저기 그 건물 주변으로 쭉 설치가 돼 있는데 저 부분과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바닥을 높이면 불리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배수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 그런데 이 기업지원과하고 지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닥이 전체가 한 우리가 건물만 31.6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평으로 잡다보니까 저 벤치플륨관이 쭉 돌면서 다 수평이라고요, 그러면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저런 곳에는 흄관을 설치를 해서 구별을 줘야 되는데 저 벤치플륨관에서 마지막 나가는 말단부에 그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에요. 평상시에도 가면 고여 있어요, 저 물이 풀이 날 정도로. 저 구조물을 바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 체험관 바닥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게 지금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여기서 요구를 못 드리겠고 다른 그 지금 과에서 어떤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맡고 있을 텐데 시설물하고 연계가 돼서 저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면 안 가지고 계시지요?

평면도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그 바닥을 시공하기 위해서 침투방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방수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지요?

네.

침투방수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침투방수가 뭔지는 혹시 아세요? 어떻게 시공하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수를 하게 되면 액체방수 1차, 2차 그리고 그 위에 보호몰탈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게 3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침투방수는 이 침투방수 하나로 끝나버려요. 이것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고 굳기 전에 양생이 채 100% 되기 전에 우리 방수액을 구해다 붓고 빗자루 질을 하는 거예요, 액체방수액을. 그러니까 이런 방수는 방수가 아닌 거지요, 완벽한 방수가. 그러니까 보조제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찌해서 설계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그 마감 상세도 도면에 보면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도면을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 이런 것은 지금 그 분말가루를 섞어서 침투방수를 한다고 그래도 방수 자체가 100% 방수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좀 기술적으로 알아보시고 똑같은 값이면 큰 사업비를 그래도 드리는데 방수 저 부분 그 금액은 정말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작은 금액 쪽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향후 그 데코타일을 깔았을 때 습기에 의한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재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붕 평면도를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그 우리 그 지붕 마감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네.

우리 그 플라스틱 계통이지요?

네, 렉산이라고.

렉산시트는 벽체의 것이고, 지붕재는 좀 달라요. 같은 류의 것인데 플라스틱 계통인데 폴리 그 카보네이트라고 기존에 그렇게 시공이 돼 있어요. 이게 눈이 적설이 됐을 때 그 녹는 속도가 빨라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재시공하는 이것은 우리 마감재가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눈이 내리면 그대로 다 물고 적체를 해요. 그리고 녹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날씨가 추우면 계속 그 적설하중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까 그 보강한 부분을 제가 그 뒤에 그 도면에 나오는데 이것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낭비성부분은 어차피 낭비가 지금 현재 됐어요. 그래서 그거 비교 견적을 해 보시라는 부분이고 구조적인 부분을 그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적설하중까지도 정확히 그 고려가 됐는지 기존의 그 온실동으로 쓰였던 부분은 충분히 그 구조가 계산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대수선을 하는 관계로 해서 마감재가 바뀜으로 해서 아스팔, 아스팔트 싱글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 부분 때문에 적설하중을 끝까지 물고 있다. 이 부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문 관계에요, 창호도 그 1층 창호 상세도가 이 도면상으로는 그 개수까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원(one) 창호가 있고 투(two) 창호가, AW. 원(one)이 있고 투(two)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개수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환기 문제를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드리냐면 벽면 자체에서 상부로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벽면 자체에서 맞창이 나가지고 자연 통풍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냄새도 많이 나는 그런 그 우리 작업장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설계에 반영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그 주문이 많아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배기 그 효율성 면에서.

네.

기존 천장재를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더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주 출입구 앞 기존 시공이 잘못된 이런 것 때문에 물이 모이는 장소로 돼 버렸단 말이지요, 주 출입구가. 그래서 이 배수 관계 이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건물 바닥을 높이든지 두 가지 중에 택일 하는 부분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아까 그 침투 방수부분은.

네, 네.

1차, 2차 액체방수로 완벽하게 시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그 구조재가 기존 건물은 빔 구조로 잘 지어졌어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비교 견적 하는 부분 벽체를 다 철거하고 그 현재 있는 구조 빔을 사용했을 때 드는 비용과 현 상태로 그대로 렉산시트를 놔두고 덧방을 쳐서 시공하는 방법의 비교 견적부분, 네 가지지요. 이러한 걸 볼 때 그 사업비 책정도 중요하지만 개인 건물 같으면 건축주가 여러 가지 사항을 설계자한테 요구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 관공서 건물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계자한테 구체적인 부분까지 주문 사항이 꼭 있어야지만 설계자는 반영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자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그건 다행스럽고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꼭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우리 그 기능인들이 어떤 경제 활성,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비롯해서 우리 시도 이미지가 좀 제고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이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그 발생될 수 있는 하자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적극 고려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함께 상의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팔야 미니단지 진입도로 잘 돼 가고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팔야 미니산업단지가 62페이지입니다.

진입도로, 진입도로. 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는 5월 달 기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팔야 미니단지 그 참여 업체들이 지금 그 사업시행을 갖다가 이제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철회 사유는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 영향 그 검토결과 기존 부지 내에 수림이 양호한 부분, 존치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녹지 공간을 더 많이 좀 확보를 하라는 그런 그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떤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서 일단 그 참여 업체에서 사업 자체를 갖다가 철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오고자 했던 그런 한 개 업체는 팔야 산업단지로서 분양을 받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로, 도로 그 추진하는 것도 지금 캔슬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도로개설, 도로개설.

그것은 이제 그 업체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공장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 자치행정, 시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에서 부담을, 그 부담금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담하는 그 토지가 굉장히 작은 토지였었는데.

이제 도로개설분담.

그거 개설 저기 확장 안 해도 상관없어요?

현재는 약 한 3m 내지 4m 정도의 도로로써 지금 활용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왕복 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선 도로로다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선으로 개설하고 인도도 만들고 하겠다라고 해서 내 눈으로 그 도면도 좀 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알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수정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도로 개설사업.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니고.

도로 개설사업 자체가.

원래대로 개설사업이 다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 개설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주하려고 그러면 기업체의 부지조성 공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이제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알겠고요. 그 56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 그 행감장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중소기업 업체 및 기업체에 우리 시비 사업, 시비 들어가는 시부담 사업과 자부담 이렇게 되는 그 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냐고 토털 내 달라고 그랬는데 토털이 나왔습니까?

네, 그 자료는 나왔습니다.

네, 하시기 전에 주셨으면 좋았을 걸. (담당 직원, 민정심 위원께 자료 전달)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개 사업에.

약 한 9억.

9억5,000. 약, 약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 10억 정도 들어가면. 그 여기 이제 여기 나온 표에 대한 그 자료만 보고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56페이지에.

네.

그러면 이 사업마다 시비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네.

보통 그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할 때에는 주체가 기업체일 때 지원이지요, 우리가 하는 거는 지원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끄는데 니네가 들어와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시비하고 자부담 그 비율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요?

이제 자부담 그거.

그냥 다 해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자부담이에요.

이제 자부담부분은 그 현지 파견업체에 직원들이 현지에서 이제 숙식비, 숙식비하고 항공료 50%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잡은 거가 우리 시에서 잡다 보니까 요청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잡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금액 자체도. 최초 참가업체 항공비는 100% 지원을 해 주고 계속해서 참가했던 데는 항공비 50% 해 주고 최대 100만 원까지 그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주로 해야 될 거는 행정지도예요. 모르는 것에 대한 그 행정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거가 더 돼야 되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할라치면 뭐 얼마나 하실 일이 많겠어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도와준다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지금 이 13개 사업에 약 10억 정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 지역의 이 기업체 분들이 우리 시에 어떤 거를 기여를 하셨나요?

물론 저 우리 이제 관내 중소기업들이 조금 그 어떤 소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기업 이래봐야 한 26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거 이 중에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하는 이 사업하고 등등 다 하면 그 업체에 리스트를 다 뽑아본다면 중복되는 데가 엄청 나올 거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지원사업 중에 중복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영세성 때문에 이러한 그 행정에서도 일부를 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그러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업에서 이런 데 투자를 갖다가 원활히 하고 또한 그 국내 시장에 그 판로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기업 혼자서 하기에는 처음 그 수출을 안 해 보는 업체들은 혼자서 처음에 개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수출시장으로 같이 이끌고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A라는 업체를 몇 년간 이끌어 줘야지 그거를 거기서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마는 그래도 수출 관련 이런 그 사업에 지속적으로 약 한 4, 5년 정도는 하게 되면 자력으로도 이제는 혼자서, 혼자서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계속해서 나갔던 업체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제 신청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선두에 밝히고서 얘기, 얘기를 하는 데요.

네.

그 만약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랑 특성이 좀 다르다, 업종도 좀 두드러지게 다르다 그런다면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펼치셔야 돼요. 무조건 다른 시에서 하는 것처럼 뭐 해외 나가는 데 도와주고 또 수출기반 조성하는 데 뭐 이렇게 만들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펼치면 안 되고 정말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이 비율로 봐서는 뭐 그냥 다 펼쳐주고 갖다가 이분들 뭐 몸으로만 오는 거지 이게 뭡니까? 비율 자체가.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 추진실적 성과표를 보면요 그 위에 부분에 사업비에 2011년도에 1,500만 원, 2012년도에도 1,500만 원 해 가지고 시비 100% 했는데 그 밑에 표를 보면,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해외홍보물에 관련된 이 제작지원비가 이렇게 들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1,800만 원 뭐예요, 위에는 1,500만 원이고. 총 국내, 해외 다 합해서 이것도 1억1,400만 원이나 지금 지원이 들어갔는데 해외홍보물 이게 뭐, 인쇄물이 오타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아! 그것은 2011년도에 1,500만 원이고요. 2012년도에 5월 달까지 기준해서 3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

그거를 합쳐 놓은 거예요?

합쳐서 1,800만 원으로다가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원액하고 그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그냥 여기 지금 나온 이 사업이 사실상 몇 개 되지도 않고 아마 낱낱이 다 사업했던 거 받아보면 다 중복되어 있고 딱 손가락 안에 들어간 곳만 지금 가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주십시오! 어느 업체가 어떻게 여기에 다 참여를 했는지 자료 주고 그거 한꺼번에 분석해서 볼 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42쪽에, 증인! 42쪽에 다수인 민원처리사항이 있어요.

네.

거기에 10월 5일하고 10월 30일 보면 도농동 도금공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다수민원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만 할게요. 거기에 보면 가스 분출이라든가 소음, 또 냄새 때문에 두통, 폐수, 창문틀 부식하는 거 아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이 고통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한 그 조치는 어떻게 한 게 뭐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실상 도농동 도금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준공업지역 내에 기존 공장들이 도금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해 본 결과 그쪽지역에는 기존에 도금공장으로 운영하던 공장이고 또한 준공업지역 내에 소재한 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다가 어떤 이전명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관련법에서는 별도로다가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환경이라든지 건축 관련해서 좀 그러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거를 갖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도 할 일이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민원에 대한 주민들한테 약속한 거는 없어요?

네, 별도로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물론 뭐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하니까 강제이주 같은 거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도금공장이 우리 시에 그 자리에 존재해 있으면서 우리 시가 얻는 거는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도금공장들이 어떤 대규모 도금공장은 아닙니다. 조그만 소규모로서 액세서리 이 정도의 도금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러한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조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갖고서 종업원 고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구체적인 고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파악된 게.

그거는 업체별로 별도로다가 자료를 좀 뽑아봐야 되는데요.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곳이 준공업지역으로 실지는 지금 지목이 되어 있지만 개발,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도금공장이 공해가. 그래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이전을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재개발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전시킬 수가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거 같고요.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지역 내에는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도금전용단지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도금공장에 도금공장 단지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도금공장 단지라고 그래서 별도로다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공장에 지원하는 거는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가서 본 걸로 이렇게 보면 현장을 보면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이전대책이라든가, 이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해서 주민들 피해를 좀 하루빨리 줄여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문제 좀 심각하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좀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 갖고서 도금단지로 이전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주민들 피해를 좀 덜어주는 걸로 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차선의 방법이라도 한번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65쪽하고 66쪽에 기업 투자유치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운전자금 지원하는 게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기금 지원을 하는데 운전자금 지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을 공고를 하고요. 신청접수기간을 한 7일 내지 한 열흘 정도를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접수된 업체를 당초에 평가표 기준도 다 공개를 합니다. 공고를 할 때, 그래서 이러한 평가표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평가를 해서 융자지원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대상 업체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 한 연초에 3월 정도에.

3월 정도에?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육성기금을 추가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더 기금이 늘어났나요?

그 기금을 그래서 2011년도에 약 한 5억을 갖다가 추가 조성을 했고요. 2012년도에 예산에 또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약 한 5억을 지금 더 추가 조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억을 추가 조성을 했고요. 내년도 2013년도에도 더 기금을 좀 마련을 좀 하려고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회수도 좀 잘 되어야 되겠고, 그지요?

네.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좀 그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기업유치정책 심의조정관? 정책자문관 제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11년 11월 달에 위촉이 됐네요.

네, 2011년 11월 달에 위촉됐습니다.

그동안 활동성과가 뭐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니단지를 조성하고 하면서 송천미니단지하고 송천협동화단지가 지금 거의 준공상태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송천미니단지는 70억 원, 송천협동화단지는 약 한 89억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좀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정책자금을 이끌어낸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런 경영 연구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기업의 이동정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업체를 방문해서 같이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금년에는 부안, 부안 쪽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수도권 쪽에 어떤 제2의 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같이 좀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데 아직 내년.

전북 부안에 있는 회사가?

네, 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수도권 쪽으로다가 입주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호하고 파이맥스, S&D산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S&D산업은 지금 조업을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파이맥스는 진관 일반산업단지에 내년도 중에 건축을 해서 내년도 중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주식회사 삼호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가 지금 다 올라가고 내부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진행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에 지자체별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들. 우리 시도 매체를 통해서 언론매체 아니면 공중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기업유치 또 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지역경제와 아주 절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남양주가 기업지원센터를 만든 이후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수집이라든지 유치활동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대개 기업이 스스로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해서 현재의 규모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하는 그러한 경우하고 또는 타 지역에서 어떤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유치대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전관계는 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의 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사실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그래서 정책자문관도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이동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정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정보망을 좀 활용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별내지구에 업무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외부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LH와의 중계역할 이런 문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있고 또한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제가 직접 CEO들하고 현장을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각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약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가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나름대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앞으로 더욱 좀 열심히 기업 유치에 좀 나서 주시고 자문관 같은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정보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우리 남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문관이 한 분인데요. 내년에 봐서 조금 다양한 계층, 중앙단위에서 활동하시는 경제 파트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위촉하는 것도 그분들이 당장 1년에 무슨 성과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그 미니단지 조성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 형편에 적합한 거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조성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 또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유치하는 거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화롭지가 못해요. 여러 가지 중복규제가 많고 해서,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금전적인 지원, 뭐 어떤 무엇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쓸 수 없는 땅, 제약된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한 땅들이 많아요. 사 갖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 한다라고 하소연하는 것들도 많이 들었고 연합회 기업하시는 분들의 하소연도 많이 했고 하니까 그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정적인 거를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거를 연구하는 거가 우리 기업지원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바람이 있고요. 그 관내 기업제품 활성화 그 실적에 보면 매월 월례조회 시에 기업제품설명회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실질적인 성과는 있어요?

나름대로 관내 기업제품 활성화 실적해서 여기 자료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월례조회 때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제품설명회를 하다 보면.

신제품.

자사에 어떤 특이한 유망상품들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직원들한테 또 홍보가 되고 또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데 적합한 품목이 있으면 좀 반영을 좀 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매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각종 매체에 지면들 많잖아요. 시 지면들, 그런 데 활용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왕에 신제품 나왔으면 관내에 제품들 많이 써주는 거가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워킹그룹 운영을 했더라고요. 54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워킹그룹 운영실적이라고 그래 갖고 이 사항은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워킹그룹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역별 기업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은 기업들이 지역별로다가 한 군데에 있지를 않고 좀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접이라든지 진건 같은 데도 한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기업 간의 마찰이 항시.

지역에 기업인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기업과 주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지역별 기업인회를 구성을 해서 기업인회 회장으로다가 구성된 커뮤니티협의회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 각 지역에 기업인회 회장으로 구성된 것이 워킹그룹이라는 거지요?

네, 네. 그것이 기업커뮤니티협의회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름대로 이분들이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지역의 기업인회 회장 역할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각 지역마다 애로사항 자체가 좀 틀립니다. 이쪽 지역에는 어떤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거를 해 달라는 곳이 있고 또 한 쪽에는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건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커뮤니티 회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건의를 하고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최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을 하고 저희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또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보니까 여기 협의회 운영회의는 별로 하지 를 않았네요. 몇 번 안 했네요.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그때 나왔던 그 애로사항들 그러니까 민원, 이런 민원이 되지요. 그 뭐가 나왔는지 그 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이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하다 말은 건데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화장실을 지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도 올라가나요?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안 올라갔고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다가 한 건이 올라가 있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쌍용양회 관련해 가지고요. 쌍용양회 소송현황을 보면 2월 28일 날 판결요지에 원고가 시민이 되겠고요. 우리 피고가 우리 남양주시장이 되는데 이게 결과가 제2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걸로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승소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남양주시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제시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2심에서의 소송결과의 판결요지를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조금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런 법령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상반된 판단이라는 게 뭐지요?

법령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일로(Silo)라든지 벨트 컨베이어, 저장용기, 이런 사항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판결에서는 그 부분도 전부 다 어떤 제조시설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 판결이 났고요.

무슨 시설이요?

제조시설이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로 나눠지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다가 판결이 되었고요. 또한.

지금 증인께서 말하는 것이 부대시설하고 제조시설하고 그게 우리 측에서는 증인은 지금 부대시설이라고, 부대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니, 제조, 부대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고 측에서는 제조시설로 보는 거지요?

네, 제조시설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법에서는 제조시설로 본다라고 법에서 판단한 거지요?

네, 1심에서는 전부 다 부대시설로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판시를 했고요. 2심에서는 그것도 다 제조시설이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 판단에 의해서 사용승인 준공허가가 유보된 거지요?

네,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유보했을 때 유보가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 갈 거 같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갑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공방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판결 그 시기가 2심이라든지 이때보다는 상당히 단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그 위치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남양주시에 굉장히 노른자 위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쌍용레미콘이라는 레미콘회사가 들어왔을 때 남양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양정역세권 개발이 계획이 확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겠지만 향후에 양정역세권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쌍용레미콘 공장도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전을 했을 때 공장을 신설해서 준공해서 공장이 돌아간 상태에서 이전했을 때 양정역세권에 들어올 우리 남양주, 예비 남양주시민들에게 분명히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지금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일반지역으로 변환되기 전은 뭡니까? 그린벨트, 그린벨트 적용으로 보상을 받게 되지요?

그 보상관계까지는 제가.

그랬을 때 이 쌍용에 지어서 공장 했을 때 영업보상이라든지 보상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체면적의 몇 분의 1 정도가 보상가액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쌍용레미콘이 들어와 있는 자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지목변경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서부터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떤 보상관계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향후에 이전, 이전에 따른 보상관계는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건축허가 시라든지 이런 때에 거기서 어떤 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전 시에는 검토를.

많은 보고를 통해서 각서 받은, 각서가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법에서 판단했을 때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형평성에 맞는, 형평성에 맞는 보상,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 저기는 이 정도의 보상인데 우리는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대두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 연계해서 지금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 관련해 가지고 팔야하고 진관하고 금곡하고 지방, 금곡산업단지 조성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야 일반산업단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이게 철회 요청했다고 그랬지요?

아! 그거는 팔야 일반산업단지하고는 틀린 거고요. 미니산업단지는 하나의 개별입지로서 개인이 한 5개, 6개 이렇게 모아서 소규모로 집단을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법적으로다가 어떤 산업단지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식으로다가.

미니산업단지에 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지요? 도로개선이나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20억하고요. 거기에 입주업체가 19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억하고 19억 어느 단지에?

팔야 미니단지입니다. 그리고 팔야 일반산업단지는 LH공사에서 현재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팔야 미니단지에 20억, 그거 지금 그러면 미니단지가 철회됐다는 겁니까? 팔야 산업단지가 철회됐다는 겁니까?

미니단지가 철회된 거고요. 팔야 일반산업단지는 LH공사에서 지금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를 준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단지가 20억하고 19억이 소요됐다라는 거지요?

인제 그 부분은 약 한 9,000평의 부지에 개인 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규모로다가 하나의 공장을 집단화시키겠다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아니, 소규모로 하는데 시 예산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는 거지요?

아! 설계비만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설계비만?

네, 진입로를 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집행된 5억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

네, 그거는 본예산에 5억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5억을 세워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 같은 거는 전부 소멸되는 겁니까?

도로개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게 2010년도서부터.

2010년도?

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 했다는 거지요?

네, 평가결과를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부지도 정형화가 되지를 않고 또한 현재 있는 자연 임야를 갖다가 좀 존속을 해야 되고 또한 녹지공간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시 예산이. (기업지원과 직원, 기업지원과장에게 자료 갖다 줌)

3,489만 원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도로개설이나 그런 부분은 한 거 없나요?

그 자체에다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들어간 것은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만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니맞춤형, 그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어디 어디 구간이지요? 이 5억에 대한 예산은.

그것은 지금 이 미니단지 초입서부터 미니단지 입구까지가 약 한 900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기존 도로를 한 3, 4m되는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입주 기업체에서 19억을 부담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같이 약 한 50% 정도를 대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그런 공단이 신설되는데 설계용역비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남양주시로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3,400만 원이면. 그러면 5억의 예산도 세워놨고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장신설을 하기 위한 어떤 행위허가절차에 행정적 절차도 끝나지 않은데 예산반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공장설립이라든지 그러한 규모로다가 하려고 그러면 도로가, 도로가 그만큼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또 거기에 따르는 설계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따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대로 또 도로확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확충계획은 수립을 했더라도 예산까지 잡아놨지 않습니까?

네.

네? 예산까지 잡아 놓은 상황에서 이게 철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 절차도 끝나지 않은 것을 예산을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저희 시에서도 단기간 내에 그 사업을 공사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공사까지 완료를 하든 안 하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미니단지도 그런가요?

다른 미니단지에는 별도로다가 도로개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 군데 송천미니단지하고 송천협동화단지가.

도로개설을 했을 시, 도로개설을 했을 시 실제로 민간업자하고 자부담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우선시 되고 진행사항 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응? 같이 잡았다는 거는 시에서 잘못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도 빨리 입주를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사업계획을 잡은 저희들도 그 사업을 조기에 좀 완료를 하려고 좀 추진.

그렇게 완료하려고 했으면 정확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철회가 됐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다 짚어보지도 않고 계속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지정, 이거는 시에서 예산 집행되는 거는 없어요? LH공사에서 하는 거는요.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금곡 일반산업단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입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50대 50으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곡일반산업단지가?

네.

나머지는 부분은 그러면 LH에서 토지조성공사 해 가지고 기부채납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분양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르는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네, 나머지 그 산업시설용지라든지 지원시설용지는 LH에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분양가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진관일반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254만 원인데요. 지금 31개 업체에 전필지가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2백 얼마요?

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공장이 들어와요?

산업시설용지가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한 5군데가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뭐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지원받는 거 있어요?

아!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업체에서 선호하는 조건이 퇴계원 IC하고 가깝고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으로서의 물류수송이 원활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도 선호를 한다?

가격이 좀 높더라도 좀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분양가가 비쌉니까? 산업단지는 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쪽에 지금 동탄에 동탄2지구 개발하면서 그쪽에 업체를 갖다가 이주하기 위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옆에다가 또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쪽에도 분양가가 한 290만 원 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LH에서도 상당히 지금 자금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우선 팔야 산업단지하고 금곡 산업단지를 좀 완성을 시키고 거기에 입주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토지공급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뭐 공사나 보상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 개입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독자적으로.

일괄 알아서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요. 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민원 자체가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또 현장 나가서 우리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또 LH공사에 가서 또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다가 또 요청을 해서 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활동이나 기업체 애로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규제부분이나 기업유치에 실제로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기업유치되는 부분과 또 그분들이 입지적인 조건이 맞아서 남양주시로 오는 비율이 있을 건데 그 비율을 예측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실상 어떤 업체를 갖다가 자체 운영계획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가서 아무리 또 와라 와라 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인 업체에서는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간접적인 유치방안으로서 투자가이드라든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우리 남양주시 주변에 이전하는 하남시라든지 구리시, 성동구 이쪽에서 보금자리라든지 재개발지구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좀 타깃으로 삼아서 안내문도 좀 보내고 또 해서 전화상담이라도 하나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러면 우리 시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총량이 있지요?

그것은 총량은 건축총량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지총량은 아니고요.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연면적 총량인데요. 그 부분은 종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물량을 줘 갖고서 상당히 부족해갖고 못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물량이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못 받거나 그런 사항은 좀 없습니다.

대략 얼마나 돼요?

그게 현재 지금 우리가 금년에 받은 것이 연 4만헤베를 받았습니다. 건축연면적이.

4만헤베요?

네.

4만헤베면 얼마 되지 않는 평수인데요.

4만㎡요. 건축면적 기준으로 해서요. 그 부지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만이요?

네.

아! 건축면적만이요?

네.

그러면 얼마 크지는 않네요. 그러면 기업이 크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양은 굉장히 부족하네요. 우리 시가 남양주시가 4만헤베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 건축물량은 저희들이 연말쯤 가서 또 부족하게 되면 경기도에 예비물량으로 또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건축문제 때문에 설립을 못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올 몇 건이나 이렇게 공장신설허가 같은 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월 평균으로다가 본다고 그러면 약 한 8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8건?

네.

8건, 그러면 이게 총량에 건축면적을 8건 정도면 몇 헤베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기업체 규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사용한 건축 총량이 약 3만5,000헤베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000헤베 정도 남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한 1개월에 한 3,500㎡, 건축면적으로 해서.

그러면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기업유치 노력을 해도.

아니, 그거는 건축연면적에는 물량에서는 아무런 기업유치하는 데는 좀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예비물량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네, 약간 12월 달에 모자랄 거 같아서요. 기이 도에다가 배정요청을 좀 해 놨습니다.

네, 그러면 공장신설 하는데 총량이 없어서 공장신설허가가 안 된다라는 말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조원협 위원님.

금곡리에 장석광산에 대해서 좀 광산, 거기 채굴기간 허가, 인·허가기간이 지났지요? 현재.

내년도, 내년도 산림훼손허가기간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2월까지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산지 일시전용허가기간은 ‘13년 2월 22일까지고 채굴권 인가기간은 ’12년 10월 31일까지라 이 말이지요?

아! 그것은 광업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광업 채광, 광업권이지요. 광업권에 대해서 서부광산 보안사무소에서 연장을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앞으로도 25년을 또 사업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채광권만 갖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0년 앞으로.

앞으로 20년, 그러면 2032년까지예요?

네, 2032년 10월까지.

그런데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5월 달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과장님 가셨나요? 같이.

네,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거 문제점이 없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 갖고서 어떤 주변에 이런 주민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진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한테도 민원발생이 되지만 지금 광구면적이 164만 평이나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광물은 이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 지금 사업을 따낸 거 아니에요?

당초에 광산이 오래 전서부터 채굴은 좀 이루어졌던 사항인 거고요. 만약에 그 주변에 어떤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대고 광물을 갖다가 훼손이 됨으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이런 광업권자가 그 지역에 내 광구 내에 광물이 전체가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구 내에 전체 광물이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일정 특정 부분에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다가 제한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그쪽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반출을 한다든지 하면 협의라든지 아니면 토석 자체 내에 그런 광물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면 토석채취도 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산지전용 연장허가 시에 면밀한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지금 했다는 말이지요.

네, 네.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아직 들어온 사항은 아닌데요.

안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들어오더라도 내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 부서에 협의라든지 이런 거는 오겠지만 주관 부서는 산림부서에서 검토를 해 갖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의 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자가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서 한다 이 말이지요. 외지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시민도 아니고. 이것은 좀 조금 좀 어떻게, 우리 지경부 허가지요? 이게, 허가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좀 관심을 갖고서 보고 있고요. 차후에라도 산림훼손허가라든지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끔 원천적으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다하셨으면 제가, 없으면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해서, 이창균 위원님.

네, 우리 국장 증인께 한 가지만 요구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십 년을 기업 활동을 해 오던 그런 기업체들이 제가 어느 어느 기업체라고는 명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들이 민원사항을 통해서나 또 직접 어떤 현장을 통해서나 접하게 됐는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수십년간을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이 됐던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뭔가 이웃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끈끈한 정들부터 충분히 어떤 지역사회에 공로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발이 되던 어떤 여건이 맞지 않든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 시 정책에 유치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던 떠나가는 거는 제가 파주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한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건이 우리보다는 파주가 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린 분들은 잡을 수 있는 그 정책,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혹시 국장님께서는 대안을 갖고 계신 부분은 혹시 있으세요?

네,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업 관련 행정을 저는 작년 7월 발령을 받고 적극적으로 작년에 유기농대회나 테마파크 건설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기업행정 쪽에는 사실 눈을 제가 못 떴었었습니다. 연말부터 기업인들을 작년 연말부터 만나고 금년 1년 동안 쭉 될 수 있으면 기업인들하고 가깝고 자주 접촉해서 평상시에 나오시는 애로사항과 대화내용이 무엇이 우리가 정책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좀 착안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관련 법령과 또는 지역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에 발생한 기업에 대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떠나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 이미 떠나신 기업도 제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는 우리가 환경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남달리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역청의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안타까움을 기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팔야 미니단지에 대한 업무를 계획서부터 철회까지 한 4년, 3, 4년 걸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철회를 최종 결정하시고 제 사무실에 오셔서 철회를 결정하시는 말씀을 공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저희들은 사장님하고 저희 기업 담당직원들은 같이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 관내에 대기업인 빙그레도 지금 규제 때문에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 지금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시해 놓고 있고 해서 기업을 생각하시는 이창균 위원님의 그러한 간절하신 마음처럼 저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기업에 관련된 규제개선사항들은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또는 관련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좀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의 답을 해결을 OK는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분들의 같이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정성껏 정책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고맙게 듣겠고요.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이 그 집요한 이런 끈끈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서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까지 다 끌어내셔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껏 살아왔듯이 우리 남양주 자체에서도 어떤 님비현상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만 갖고 그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정말 장기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자치단체장과 또 우리 집행부서 쪽에서 적극적인 어떤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요. 하여간 이쪽 부분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국장 증인께서도 하시리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를 좀 드리십시오!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각종 규제 관련 또는 자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이 연관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23일 날 기업들이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애로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로드맵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입지 증설에 관한 분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 수백억을 투자하셨는데도 지금 더 증설하고자 해도 현행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해서 수백억을 철회하고 가셔야 되는 입장도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도 지금 저희 마음은 많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또 도시디자인, 환경, 이런 모든 관련 과장들을 세정과장 이렇게 해서 23일 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오후 4시나 5시경 과장들 같이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계획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나온 사항들을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각 부서에 전파도 하고 부서 나름대로 기업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로드맵도 좀 정확하게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우수사례나 수범사례 있으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 소규모업체에서 하나 애로사항이 한 접수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제 생산제품은 도로상에 청소차에 있는 브러시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장등록이 없어 갖고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관공서에 납품을 직접 못 하고 중간대리점을 통해서만 납품을 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바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서 공장등록을 저희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그 업체가 1년간 매출액이 약 한 10억 정도 올랐다고 문서상으로는 안 왔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상당히 저희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이라든지 또한 자그마한 애로사항을 크게 생각하고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네.

이 사업이, 찾으셨어요?

네.

전부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국비, 도비 사업이지요?

네, 지방비가 토털 2억5,000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사업을 언제 마무리했지요? 시기가.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방류시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묘의 어떤 그 산란 시기를 감안해서 10월까지, 보통 10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계획서에는 쏘가리는 6월이고.

네.

다슬기는 7월이고, 뱀장어는 8월이고, 대농갱이, 대농갱이 뭔지 아시지요?

네.

네, 이거는 9월로 되어 있는데 방류시기가 이 계획서 보다는 많이 늦었어요.

네.

며칟날 방류했지요, 10월 19일? 방류한 날짜요.

참게는 이제 11월.

아니, 참게는 안 했지요, 이번에. 참게 했습니까?

이건 저 지난해 6월에.

올해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올해 거는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니, 올해 2012년도에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쏘가리를 12월 6일 날. 아니, 6월 26일 날 했고요.

네.

동자개가 10월 17일 날.

네.

그다음에 다슬기가 10월 19일 날, 대농갱이가 10월 19일 날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류 계획보다는 상당히 그 방류시기가 늦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왜 늦었지요?

이거 늦었다기 보다는요.

물론, 물론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류시기가 5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이에요. 다슬기는 4월부터 10일, 10월이고.

네.

그런데 이게 방류시기가 늦으면 이 방류한 개체들이 활착하기 힘들다고요, 적응하기가 늦으면.

네.

10월 19일이면 이미 그 동절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 치어가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류시기를 6월, 7월, 8월, 9월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건데.

네.

너무 늦게 방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늦게 됐어요?

예측을 못한 부분이 이제 여름철에 보면 태풍이라든가 심한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그 종묘의 생산에 차질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인데 뭐 태풍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양식업자들이 시기를 적정한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좀 늦춰진 경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번에 뱀장어는 방류를 못 했어요, 계획에는 뱀장어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단가 때문에 그렇지요?

네.

애초에 뱀장어 단가는 마리 당 3,500원을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뱀장어가 3,500원이 더 갔었는데.

지난해에는 두당 한 3,500원 정도에서 4,000원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7,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까지 급등한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농갱이, 이 빠가사리 집중해서 얘기하면 항간에는 빠가사리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류를 하셨는데 지금 계획에, 원래 계획에는 없던 뱀장어 대신 동자개를 넣었어요?

네.

동자개가 우리 저 계획서에 보면 입찰 계획서에 보면 200, 250원을 책정했었지요?

25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동자개는 그렇게 안 됐지요.

100, 150원에.

150원에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계획은 200, 250, 60원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낙찰가가 지금 반값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사전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개 같은 경우에는 양식업자가, 양식업자가 동자개를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렀을 경우에는 경쟁이 이제 치열하지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쏘가리라든가 이런 대농갱이 같은 경우에는 귀하다 보니까 어떤 그 양식장에서 양식 그 양이 적다 보니까 낙찰률이 좀 높은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설명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 원인은.

네.

동자개는 어미 그러니까 이 종자를 구하기가 전국 어디에서나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잘 되는 거예요. 치어를 기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빠가사리 그러니까 대농갱이는 지금 이 지역에서는 잘 안 잡히고 어미 저기 그 산란할 수 있는 고기를 구하려면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그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자개는 사실 시중가가 이렇게 반값밖에 원래 이게 150원밖에 안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가 사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이 응찰가가 지금 낙찰가가 50%잖아요.

네.

250원에 했다가 150원에 고정 약 150원에 낙찰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거가 시장조사가 철저히 안 됐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장조사에 근거해서 이게 공개입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담합에 의해서, 담합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자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 서로 간에 공정한 그런 입찰을 어떤 경쟁적인 차원에서 이게 입찰에 임했기 때문에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이분이 지금 방류한 마리가 그 몇 마리입니까? 실제로 1차에 낙찰을 50%의 낙찰을 받아서 낙찰한 마릿수는 실제로는 반밖에 안 돼요, 그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양을 나중에 추가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다시 5,700만 원에 대한 얼마입니까? 지금 저기.

43만8,466.

나머지 부분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다 그분이 넣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이 담합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자개.

그리고 우리 시에.

동자개.

납품을 하고도 동자개는 그분이 그러니까 잔여분을 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0만 마리 이상을. 여기에 보면 계획서에 보면 그분이 입찰할 때 자기가 50만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 계획서에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0만 마리를 넣고도 10만 마리 이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자개 부분 관계는요, 이거는 공개 현장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게 낙찰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시장조사가 잘못 됐다라고 시장조사에 근거해서 이게 입찰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농갱이 같은 경우가 이게 90% 이상에 어떤 입찰 그 가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담합에 의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네.

그 당시 시장가가 대농갱이는 그 값이 맞았어요, 값이 단가가. 예측한 단가가 맞았는데.

네.

동자개는 150원 수준밖에 안 갔던 거예요, 확실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맞아요. 그리고 담합이 아닌 이유는 그분이 납품하고도 사업을 계획을 변경해서 50% 낙찰해 가지고 낙찰 받아서 나머지 부분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변경해서 나머지 5,700만 원 된 걸 다 넣었단 말이에요. 넣고도 10만 마리가 그 집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기 서류상을 보면. 그런데 무슨 담합이 돼요 그게 담합이 아니지.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자! 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말이지요.

네.

회계과하고 저기 지금 관련 실제로 사업 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에는 이 입찰 자격을 보면 자기가 치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어야 입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입찰하기, 입찰할 당시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입찰 업체가 고기를 기르고 있는지 안 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하기, 하기 전이잖아요?

네.

입찰을 했, 입찰을 한 뒤에야 그 낙찰자가 생긴 뒤에야 그 집에를 가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집에 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종묘를 생산하는 그 양식업자가 종묘를 생산하고 나서 20일 이후에 경기도에 수산 그 자원연구소에다가 1, 2차에 걸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관련 민물고기, 관련 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 납품확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 2차 관계는 경기도에서 그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낙찰된 이후에는 우리 시가 경기도와 그다음에 어가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질병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입찰을 계약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제가,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입찰하기 전에는 거기에 고기가 50만 마리가 없을 개연성도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확답, 확실하게 말은 무슨 말씀은 못 드립니다. 지금 시방서에 보면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낙찰에 참여,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미 그 고기를 몇 달 전부터 기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입찰 자격에 대해서 앞으로는 입찰 예상자가 지금 시의 몇 년째 기록을 보면 대개 나타나 있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관련부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예상자들이 고기를 실제로 기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럴, 그런 자들한테만 입찰 할,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옳지 않습니까, 그거?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네, 내년도는 우리 그 방류시기를 좀 고려해서 사전에.

방류시기는 잠깐 있다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물품입찰 공고에 보면 ‘타인이 생산한 종묘를 매입·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자연산 종묘를 체포 또는 매입하여 납부가,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고기여야 된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입찰공고에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본 위원은 입찰을 참여하려는 업체는 이 기존에 늘 여기 참여하던 업체가 있으니까 예상 업체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네.

공고를 내기 전에 그 업체가 그런 그 치어를 납품할 만한 치어를 이미 기르고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입찰 자격을 주는 게 옳겠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찰한 뒤에 이분들은 얼마든지 그 수주에 다른 데에 있는 걸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50% 낙찰을 했어요, 이 사람이 50%에. 그러면 시장조사가 이 단가가 150원 정도밖에 안 갔다는 거를 알았으면 더 싼 값에도 납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50만 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당시 시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실 때.

네.

우리 그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계시잖아요.

네.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시고 입찰공고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현장 확인하시고.

네.

또 응찰자가 이제 고기를 기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한테 자격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하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게, 수량.

계량.

계량 말이지요. 이게 실제로는 뱀장어 예로 들면요.

네.

마리수를 많이, 같은 무게라면 마리수를 많이 방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무게로 달아서 방류를 하면 우리는 방류하는 사람은, 방류 주체는 손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체 수를 늘리려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방류하면 같은 무게로 달아서 하면 손해에요. 같은 무게로 달았을 때 큰 거를 방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게도 속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여기에 사진을 보면 물 반, 고기 반 담아서 무게를 달았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마리 수하고 그 무게하고를 비교할 때 물 반, 고기 반 달은 거하고 마리수를 그 채에 건져 가지고 달은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 사진에 나온 상황은요.

네.

그 물고기의 어떤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아니, 물론.

산소를 넣는 부분입니다.

네, 그냥 뭐 그냥 떠다 방류하는 거 보다는 낫지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계근하는 것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방류하는 분들은 모르지만 150원에 50%에 낙찰을 했을, 낙찰을 받아서 방류를 했을 때.

네.

뭔가는 50% 낙찰 받아서 방류했을 때 뭐 남지 않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요, 무게에 대해서도. 정리하면 사전에 시장조사 좀 철저히 해서 입찰가에 반영을 좀 하실 것과.

네.

또 응찰자가 사업장에 미리 양식 그 방류할 수 있는 치어를 기르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응찰 자격을 준다는 것, 수량 좀 철저히 파악해서 방류해야 한다는 것하고.

네.

방류시기가 사실은 지금 지난해에 보면 6월, 7월, 8월, 방류시기를 잘 선택해서 했습니다. 고기도 10월 말 중순 이상 되면요 사람이랑 똑같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짓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10월 말경에 중순 넘어, 중순쯤 넘어서 방류를 해 버리면 고기가 그만큼 생존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고 수온이 좀 적당할 때 방류를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방류시기를 좀 앞당겨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능하면 다음번에 하실, 방류 하실 때는 이런 거를 좀 개선해서 참고를 해서 방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가 건의드릴게요. 어떠신지,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제가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그 농업경영인의 해외선진 농업연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그 2011년도하고요, 일곱 분이 지금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 그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중복을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왜 그렇게 간 사람을 세 번씩 간 사람도 있고.

네.

똑같은 사람이 뭐 두 번씩 간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 신청이 됐는데.

네.

급하게 이제 그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 계획이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안 돼서 급하게 어제 사업 대상자가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계자의 어떤 그룹을 이끌어나가는 어떤 그 임원들이 일부 임원들이 좀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서로 가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나 둘 중에 하나는 어느 거예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우리 그 후계자 분들이, 후계자 분들이 사실 이 경영인대회를 가다보면 그 어떤 계획된 틀 속에 이렇게 어떤 견학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그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농업을 선진화시키고 어떤 비교 그 농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