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의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정확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4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타 국ㆍ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석인 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인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렬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 유용렬
이혜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감사에 해당되는 첫날에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 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답변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이신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순 환경과장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ㆍ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조직은 6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10명, 기능직 50명, 계약직 1명 등 총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71억 원과 특별회계 17억 원으로 총 1088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71.9%인 78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착공한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총 259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7월 31일 준공하고 2012년 9월 20일 개관식을 거쳐 현재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드림하티 사업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12억 8000만 원을 모금하여 매월 1190가구에 7300만 원을 저소득층에 정기후원하고 저소득청소년 장학사업으로 142가구에 21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총 1360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봉사단 구성, 전문지식 및 재능봉사 확보 등을 통한 맞춤형 자원봉사 시행으로 서울시 자원봉사평가에서 올해 우수 구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643가구에 3505명이며 10월말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1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친화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시설 및 경로당운영,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에 1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구종합복지센터 내에 201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역점사업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22개소를 발굴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만 3556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1303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과 경제자립 지원을 위한 여성플라자 운영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엄마지킴이단 운영과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58개 어린이집의 운영비 148억 원과 국ㆍ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먼지와 분진제거, 쾌적한 대기 질 향상, 열섬화 완화 등을 위한 노면차와 물차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는 1일 1회, 보도는 격일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 취약지역인 뒷골목 청소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능단체 중심의 뒷골목청소담당제, 골목가꿈이 봉사단운영, 청소대행업체평가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올해 10월말까지 7011건에 2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폐가전제품 17t과 폐휴대폰 2099대, 종이 및 캔 등 1일 28t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1일 140t이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동물 사료 등으로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관광객 1000만 명 중 80～90%가 방문하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에는 야간에도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깨끗한 중구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중구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보완하여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발전과 구민 화합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유용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1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행감과 관련해서 중림동 동장을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해당 건에 대해서 본인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듣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장의 사기 측면으로 봤을 때 오늘 행감장에 출석을 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위원장님과 다른 상임위원님들께 드려봅니다.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오셨어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제가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김수안위원
동의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타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수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남종운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민복지시설 확충 운영지원,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실현,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황 및 조직과 인력현황은 자료로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현황, 저소득층현황, 보훈단체현황, 자원봉사등록현황은 시간 관계로 별첨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간략하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하면 혼자 다하고 시간 다 가버리니까 유인물로 대신 합시다.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혜경위원장
네, 간단하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요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사항, 중림종합복지센터 개관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용인원은 현재 17만 명을 예상하며 중구민이 54%, 마포구 인접 주민이 46%로 한 1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사항은 2012년 9월 20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운영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위탁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2012년 8월 1일부터 3년간 2015년 7월 31일까지 중림복합센터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위탁을 시켰습니다. 관리 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위탁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인력현황은 3개 팀 1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의 욕구 조사를 11월 달에 시켜서 2013년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조정하고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이렇게 3개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유락복지관 등록인원 1만 4148명, 신당종합사회복지관 1만 1023명, 보훈회관은 1250명 해서 이용 연인원은 밑에 표기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지관 상시평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반은 시설담당, 감사담당관, 시설관리전문가 이렇게 해서 상시평가방법 항목기준을 마련해서 지적사항 또는 시정조치사항 및 재위탁 심사 시에 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시설위탁방법 개선입니다.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시설을 재위탁은 2회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운영비 서울시보조 확보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총사업 확보계획이 2012년도에 20억 9700만 원, 2013년도에 21억 6200만 원, 2014년도에 22억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를 하는데 서울시 보조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만 운영비의 9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에는 신당복지관은 현행을 유지하고 유락은 30%, 중림복지관은 45%의 운영비를 타 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3개 복지관도 앞으로 90% 확보 목표로 해서 서울시 의원님들과 또 관련부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의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 예우수당 지급 등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훈단체 회원은 9개 단체 15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수당 등 지급현황은 참전명예수당은 전액 시비로 800명에게 지급되고, 보훈예우수당은 구비로 641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참전자회가 2012년 4월 17일 보훈단체로 인정돼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 지원은 구비로 사망 후 1년 이내에 20만 원,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는 구비로 3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은 61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위원장님, 언제 감사를 할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나면. 유인물로 합시다.
이혜경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만 지적하시는 걸로 할까요? 마무리 하시죠, 그러면.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뒤에 드림하티사업 내실화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유용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중림복지관이 정확히 명칭이 중림복지센터인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여기 이 복지관 총책임자인 관장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경험이 있어야 하나요? 뭐 있어야 되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위탁을 받은 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팀장이 자세히 설명 해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격증만 가지면 되는 건가요? 나오셔서 얘기해 봐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형태입니다.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관장으로 자격이 가능합니다.
조영훈위원
그 자격증 사본 좀 가져와 보세요. 현재 관장님 자격증 사본.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지금 3개 팀 11명인가가 근무하고 있나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이분들은 다 복지사인가요, 거의?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현재 행정지원팀하고 복지팀이 있는데 복지사 자격증이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그 자격에 맞춰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팀장님이 설명해보세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1명입니다. 관장, 부장, 과장, 복지사 해서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열 분입니다. 그리고 조리사가 한 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복지일반직들은 전부 다 복지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자격증은, 복지사 자격증은 어디서 자격증을 해 주는 거예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조영훈위원
그분들 전부 자격증사본 있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내가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새로 신설된 곳은 할일이 더 많고 쭉 해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관장은 경험이 얼마나 있고, 복지사들은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물론 다른 데도 경험이 많으면 좋겠지만 특히 신설된 곳은 이런 복지관을 운영해본 경험이 많이 있어야 제대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좀 가져와 보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경험이 다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많이 했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이것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위탁법인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상당한 축적 마인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영훈위원
어느 재단이건 축적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림복지관에 그런 경험을 접목 시킬수 있는 사람이 와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사람들만 많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중림복지관 맡아가지고 바로 사람들 채용해서, 여기 지금 관장 가지고 오라는 것도 관장이 여기 우리 구청에서 과장 근무하다가 서기관 승진해서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만두고 가서 거기 가서 관장 하잖아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경험을 축적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관장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불교 조계종에서?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다른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격증 사본은 아마 종단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금방 있다고 그러고, 팀장은 받아와야 된다고 하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복지사 자체 내부채용은 재단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채용관계서류가 재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중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관리 부서에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돈 주고 그 사람들 다 재단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새로 신설됐는데 더 더욱이, 오랫동안 맡아서 하는 데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로 신설됐는데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도 안 하고 거기에서 받아서 해야 된다?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저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본을 받아놓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
팀장님, 오늘 중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팩스도 있고 하는데 내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조영훈위원
내일 가져와도 좋은데 미진부분 감사 때 내가 감사할 테니까 29일 날, 그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중구의 재산을 전부 다 위탁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과에 보면 보훈회관도 과장님 쪽이고 유락복지관, 신당복지관, 중림복지관 또 일반 다른 건물은 없습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은 종합복지관 3개, 보훈회관 1개,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중림복지관이 9월 20일 날 개관을 했다는데 그때부터 올 연말까지의 운영비는 얼마 정도 책정을 했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비가 5개월분 3억 8100만 원.
김수안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졌으면 얼마,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7억 7400만 원.
김수안위원
복지관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복지관 순수운영비만,
김수안위원
7억 7000만 원?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보훈회관하고 유락복지관, 신당복지관하고 했을 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운영비가 총 얼마정도 든다고 계산해보셨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우리 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2012년도에 20억 9700만 원, 2013년도에는,
김수안위원
중림 5개월 치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거 포함해서 20억 9700,
김수안위원
20억 9000.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21억 6200만 원.
김수안위원
21억 6200만 원.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2014년도 22억 2700만 원.
김수안위원
지금 2013년도도 안 됐는데 2014년도까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잖아요? 시비도 받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시비를 90% 받습니다.
김수안위원
90%? 구비가 3억 9200인데 시비가 5억 8900인데 뭐가 90%가 돼요? 이용인원이 90%겠지. 중구민의 이용인원.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시비가,
김수안위원
시비가 5억 8900에다 구비가 3억 9200인데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한 70%?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이 비용을 보면 운영비만 말씀드리고 사업비는 별도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수안위원
아까 말씀이 유락복지관이라든가 보훈회관, 중림복지관 이러다보면 내년도에 21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인 시비가 5억 8900이니까 한 1/4 정도 지금 우리가 시비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앞으로 시비를 좀 더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신 건가?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의 복지관이 T/O가 101개인데 지금 9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지원을 신당복지관만 하나만 받고 유락복지관은 못 받으니까,
김수안위원
복지관 숫자가 타 구보다 우리가 많아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원래 10만 명 당 한 개의 복지관을 설치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세 개를 만들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 중구는 왜 만들지 말라는 복지관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김수안위원
왜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의 일방적 판단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복지의 사각지대거든요, 중림동 서부지역의 복지사각지대.
김수안위원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살림살이가 좋고 윤택했을 때는 돈이 많았을 때는 구청장이나 구 방침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 복지를 생각해서 한 개만 있어도 될 것을 세 개, 네 개를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게 다 세금을 지금 다 뺐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우리 재정은 악화일로에 놓여져 있지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보면 지금 과장님 부서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중구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서의 예산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앞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세 개, 네 개를,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자기에 대한, 지금 전임 구청장들이 다 저질러놓은 일이라고 이게. 지금 현재 구청장의 책임이 아니고. 과장님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서 우리 구민들 모든 세금이 이런 쪽으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유락복지관 같은 경우에 중구민이 70%라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나가서 실질적으로 체크한번 해보셨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받아있는 등록 사항을 보면 설문조사나 우리 등록 현황의 주소지를 보면 저희들이 보고드린 데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말씀올리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주민이 많다.
김수안위원
계속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돈이 적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실정이고,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더 달라지, 적게 달라고 그러겠어? 지금 현재 현 시점으로 유지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회원 현황이 150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에서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나는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게 안 맞느냐? 인원은 1506명인데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원래는 참전명예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보훈예우수당이라고 65세 미만짜리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 구비로 주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게 따져보면 800명하고 641명인데, 이게 1441명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1506명에서 65명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65명이 누구예요? 어느 단체예요? 여기서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하고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월남하고, 6.25하고 그리고 고엽제, 고엽제가 월남으로 안 들어가지요? 다른 단체예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수안위원
돈을 주는 게?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예.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월남 234, 6.25 415, 고엽제 100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예.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주어서 1441명이 되냐고? 이거 리스트, 어디어디를 몇 명씩 준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게 안 맞아,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러면 전몰군경도 주나? 전몰군경도 줘요?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요. 전몰군경유족회에 주는 것 없지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군경미망회 안 주지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거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줍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보훈대상자는,
김수안위원
그렇게 주니까, 그러면 65명은 누구를 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자료를 주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생활곤란 국가유공자격려금 구비 30명 10만 원씩,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전부 거기 참여를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살림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30명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이것을 해 주는 거예요? 30명 명단,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예.
김수안위원
이게 월 10만 원입니까? 1년에 10만 원입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연 1년에 한번 주고 있습니다.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단체에서 추천해서,
김수안위원
조금 더 생각하세요.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예.
김수안위원
목숨 걸고 다 국가 위해서 한 사람들한테 30명이 뭐예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앞서 김수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일괄적으로 할 테니까 기록하셨다가 한 번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생활곤란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거며, 말하자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명수를 해당자를 끼워맞추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중구행사 시에 의전 때 우선 소개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난번 필동요양시설 때는 제가 목격한 바로는 우선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것인지 구 방침으로 그것이 확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라고 있는데 지금 50명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주요실적을 보면 그냥 너무나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어있어요. 과연 이 모니터단이 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적을 낸 분에 대한 기록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한번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시설 재계약과 관련해서 조례를 2회에 한해서 재계약하기로 지금 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2년 제한인데 왜 총 9년인지, 옆에 괄호치고 총 9년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조례는 언제 정도에 완성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첫 번째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곤란자 30명 선발기준은 보통 생활이 낮은 등급별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나와서 가장 낮은 단계인 10에서 12등급에 있는 분들을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10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맞춰서 1년에 30명이니까 그렇게 딱 정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 보면 더 맞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12등급은 소득등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보훈처에서 그분들이 우리 생활보호등급처럼 정해진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 서류로,
수덕
허수덕위원
보훈단체에서 맺어준 등급,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보훈처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액수가 많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할 여지도 별로 없겠습니다만 보훈단체가 평가한 등급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네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우선 추천을 받아서 전적으로 추천에 의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여기 김수안 의장님께서 관심 많으신데, 지금 타 구하고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은 우리 중구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훈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구가 자치구 단체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근 종로구와 비교를 간단히 해드리면 회원 수는 우리가 1500명이고 종로구는 1200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종로구는 7600만 원, 우리는 8600만 원 그리고 전적지순례비에 종로구는 없고, 우리는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산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원 수하고 지급액, 우리 예산 정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ㆍ중ㆍ하라면 우리 중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까?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서초구보다도 종로구가 순위가 세 번째로, 1인당 지급액이 종로구를 보면,
수덕
허수덕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시간을 너무 지체하시니까.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형태입니다.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는 구는 저희 중구가 3만 원이고 성동이 2만 원만 예우수당을 주고 타 구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별도로 주는 데가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예우의 수준이 최상이라고,
형태
장형태복지기획팀장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는 저희 구에서 제일 많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산 측면에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 헌신적인 공로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은 예우를 한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석되는 것이 불만이라서 제가 그러는데, 아마 일반 사회단체회원들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봐요, 다 같은 국민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두 번째 국가유공을 하신 보훈단체장님들을 사실 모든 행사 때 우선하는 것이 맞다, 또 법률에도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필동요양센터 할 때는 했는데 앞으로 청장님도 직접 면담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남긴 방침은 총무과 의전팀에 얘기를 한 사항이지, 아직 우선적으로 예우해서 하라는 것은 아직 방침은 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건의는 총무과 의전팀에 한 상태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인사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단히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 드는 일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확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하십시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50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행안부 장관의 위촉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오프라인은 한번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고, 온라인은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온라인 마일리지로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제안인데,
수덕
허수덕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괜히 조직만 예산도 없는데 방대하게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 말하자면 실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지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실적을 바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세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남종운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저희 구비는 거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감포털시스템에 의해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온라인 활동이 주 활동내역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운
남종운자원봉사팀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예산관련해서 걱정되어서 그랬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답변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복지시설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을 하는 것이 기존 오래된 것은 95년도에 수차 이렇게 했는데 위탁계약을 최초에 했을 경우에 3년 정해서 하면, 재위탁 하면 3년이고, 한 번 더 했을 때 9년으로,
수덕
허수덕위원
재위탁을 2회로?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2회로 제한하면 총 9년이 소요되면,
수덕
허수덕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훈위원
조영훈이에요. 중림복지관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에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이용도가 50몇%이고, 타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40몇%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돈 받아다가 타 구민이 이용하니까 돈 받아다 쓰는 것도 대단히 좋지만 중구 돈으로 건립했으면 중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무슨 방법이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중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계획 이런 것.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중림종합복지관을 이용을 많이 하게 하려면 서부지역에 지금 보건분소가 있고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명동이나 을지로, 회현동, 소공동 이 지역주민들이 거기로 접근을 쉽게 해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버스라든가 운행 관계가 현행법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쪽에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버스를 타도 시청 앞으로 돌아서 가다보니까 이용이 떨어집니다, 필동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가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걸 할 수 있는지, 보건분소는 의료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그것이 현행으로 안 맞는 걸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중림종합복지관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정대로 개관하지 않고 매년 늦어져서 개관을 했잖아요. 증축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그런 바람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늘려서, 키워서 한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구에서 미리미리 세워서 했어야지 이제 개관해 놓고 이것저것 검토해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어, 계획성이. 그냥 지어만 놓고 사람 안 오면 타 구민들이 이용해도 무방하다, 계획은 이렇게 늦어졌고 이 건물이 커졌고 하면 커지면 수요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수요자를 어떻게 우리 구민을 이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진작부터 세웠어야지, 이제 개관해 놓고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이거 해 보니까 잘 안 돼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그쪽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모든 행정이 주인 의식을 갖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 유 과장이 담당하는,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것이 내가 하는 사업이다, 이것 내가 하는 일이다, 내 개인적인 일이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 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쭉 앞으로 모든 걸 해 나갈 때 장래를 좀 내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늦어져서 이렇게 개관을 했으면 이 활용도를 준비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추진을 하라는 말이에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추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방침서 딱 만들어서 청장한테 갖다 주고 방침 받아서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달라고 해서 해야 되지, 과장 혼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업무를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조언을 하자면 3, 4대 때 내가 4대 의회 때 유락복지관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도 성동에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율로 성동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락복지관을 그때 당시도. 그래서 내가 그때도 지적을 해서 안 된다 이거, 이건 순수한 우리 구비로 건물도 지었고 그때는 우리가 예산이 좀 괜찮을 때니까. 또 예산도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성동구민이 이용하면 뭔가 우리 중구민하고 성동구민하고 달라야 된다, 타 구민하고. 그래서 이용요금도 구민한테는 조금 적게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구민한테는 조금 적게 받고 또 무슨 프로그램 자리를 50명 정원이라면 거기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은 타 구민이 와서 50명 넘게 채울 수도 있고 대기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은?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한 두 자리 놔둬라 이 말이에요, 비워 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구민이 신청할 때는 빨리 그 사람들을 하게끔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마포구민, 용산구민, 서대문구민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채워주면 프로그램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구민은 가고 싶어도 나중에 인원이 다 차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되고 인원이 정원이 넘어버리는 데는 우리 구민이 하는가, 다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타 구민이 많이 참여하는가 봐서 몇 자리는 남겨놨다가 우리 구민이 신청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 의식을 갖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민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제대로 잘 반영해서 201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년도 제가 감사할 때 이거 챙겨 볼 거예요. 정말 놔뒀다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지어서 타 구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행감 때 제가 챙기겠습니다. 유념해서 우리 실무자들도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런 것은 좀 한두 석, 두세 석 빼놨다가 우리 구민이 바로 신청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 주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일단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존회원들 프로그램을 20일까지 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신규회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림복합센터 같은 경우 신청을 받을 때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20일까지는 중구민한테만 받는다 하고 남은 좌석에 한해서 외부인을 받는 것처럼 방침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그 좌석이 몇 좌석을 우리 중구민이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 일단 날짜 조정을 중구민 우선 며칠까지 하고 그 이후에 타 구민을 받는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 놓으면 일단 중구민들이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기존 복지시설의 재위탁 문제에 대한 조례개정 문제가 있었는데요, 2회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2회건, 3회건 간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규위탁을 한 이후에 한번 더할 때는 자체 위탁심사를 하고 2회 때부터는 공개경쟁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기존 업체에 대해서 몇 번에 한해서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법규에 맞지 않을 거예요, 상위법에. 그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조례 올릴 때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훈단체에 관련된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보훈단체는 한 군데만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제가 알기로도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이 그대로 우리가 기록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서비스연계팀 같은 데에서 기부금이나 기부상품을 받았을 경우에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동별로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금전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은 3만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줄 수 없지만 드림하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분할 때는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동에도 그걸 지시해서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명에게 10만 원씩 주는 것들은 좀 예산을 올려서 사실 그분들에게 100명, 200명 정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예산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30명에게 10만 원씩이면 300만 원인데 그것을 1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것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서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게끔 이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렬
유용렬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용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안위원
여기도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이혜경위원장
인사말만 하시고요.
김수안위원
인사말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 보고 우리가 묻는 걸로, 시간이 없으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생활보호팀장입니다. 동영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문병국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필동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의 운영체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원래 적십자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번 우리가 첫 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
첫 사업이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분들한테 이것을 맡겨놔서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작 단계지만 아주 열의를 갖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걸 봤고,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모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거기 노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정원은 60명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60명이 지금 풀로 다 찼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53명.
김수안위원
그러면 왜 60명이 다 차지를 않을까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다 차지 않은 게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로 많이 모시고자 해서 지금,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53명은 다 저희 구민입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다는 아니고,
김수안위원
자격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요양등급 3등급까지를 받으셔야지 거기에 입소할 자격이 됩니다.
김수안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그 기준이 1등급은 뭐고 2등급, 3등급은 뭐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와상, 계속 누워만 계시는 정도가 되면 1등급, 약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2등급, 그리고 혼자서 식사라도 하실 수 있을 정도 되면 3등급 아마 이런 정도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거기를 입실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내는 돈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무료고요.
김수안위원
기초수급자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리고 또 무슨 기한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냥 상태가 좀 나쁘면 계속 있을 수 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고 한번 입소하시면 계속 계신다고 봐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은 거기서 치료를 해 주고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치료는 아닙니다. 요양센터이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그냥 요양이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물리치료라든지 정신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건 운영하고 있는데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유락복지관의 실버대학원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10층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산은 올해 것은 받았던 겁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타 지자체에도 실버대학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명칭은 틀리겠지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담당 팀장, 타 지자체 현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네.
김수안위원
시설비는 올해 예산을 얼마 가지고 계셨나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4억 400입니다.
김수안위원
4억 400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4억 400입니다.
김수안위원
입찰이 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그 자료 받아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제 시설하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운영예산비를 연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 금년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수안위원
얼마 예정하고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약 7000여만 원 정도,
김수안위원
1년에 7000만 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운영자는 누구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영할 겁니다.
김수안위원
구청에서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직영?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동 계장님,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됐고요. 우리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어르신일자리가 2012년도가 지역봉사지도원이 95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245명이 돼 있어, 그렇지요? 그러면 플러스가 됐지요? 몇 명이 추가가 된 건지 알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추가된 인원이 국ㆍ시비보조 일자리가,
김수안위원
국ㆍ시비는 또 옆에 있잖아요? 지역봉사지도원 그것만 여쭤보는데 추진실적이 1245명이란 말이에요, 집행이 현재 된 게. 그러면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늘어나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인원이 아니고 실제 참여한 인원입니다.
김수안위원
참여한 인원이 1245명이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2012년도 1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는 운영개요에는 958명으로 돼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플러스가 된 거지요, 오버가 됐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김수안위원
287명이?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받을 때는 958명으로 우리 구비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비가 추가가 됐겠네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958명분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1년 내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또 다시 그만 두게 되면 다른 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현재 집행액이 지금 얼마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집행액은 5억 400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12년도 예산을 의회에다 얼마 승인받았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10억 받았습니다.
김수안위원
10억? 그러면 5억은 어디다, 아직 돈이 남았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역지도봉사원은 전액구비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10억을 받았으면 5억이 지금 불용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불용이 아니고 12월까지 하면,
김수안위원
12월 달이 내일모레가 12월인데 내일모레면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벌써 길거리에는 징글벨이 나오는데, 11개월 동안 한 게 지금 5억인데 12월 달까지 하는 게 10억을 쓰면 두 달 동안에 5억을 쓰나?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5억까지 다는 안 가겠지만,
김수안위원
불용이 많이 되겠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많이는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ㆍ시비 보조 일자리가 끊겼습니다. 끊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수 많이 넘어와서,
김수안위원
거기까지 하고, 국ㆍ시비 보조 일자리가 1316명 그 다음에 예정은 우리가 1278명으로 해서 플러스 38명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행한 게 17억 5100만 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원래 예상 예산은 얼마였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19억입니다.
김수안위원
19억? 이것은 그 정도 비슷하게 떨어지겠네.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 예산은 좀 많이 남겠네. 한꺼번에 왕창 추운 겨울에 인원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국ㆍ시비보조 일자리가 끝나면 그분들이 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김수안위원
5억 400만 집행하신 것, 그게 언제까지 했는데 분야별로 어떻게어떻게 예산집행이 됐고, 우리가 원래 예정 10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급이 9104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분들의 수급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했을 때 334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인원이. 그러면 이게 기준을 어디다 기초노령연금, 그것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노령연금 9만 원인가 2만 원에서부터 이거 안 주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뭘로 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65세 이상 되시면 일단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된 사람 중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단독 가구는 78만 원 미만이면,
김수안위원
한 달에 78만 원 이상을 못 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못 벌면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 거고요. 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124만 8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또 산정해서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중림동 경로잔치에 관해서 중림동장이 일정변경을 요청한 사유를 아십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유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만약에 자치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날 상황은 잘 아시는데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행사 주관은 각 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조정이라든지 시간 조정하는 것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사업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하겠다고 할 때 최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경로잔치 왜 합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위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공경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일회적이지만 구 예산이 지원되고 또 구 예산이 넉넉지 않지만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경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1시에 잔치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1시 반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러면 길게는 1시간 반. 그런데 그날 잔치를 다 같이 동참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사말 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오신 지 2시간 만에 음식을 드시는데 음식 드시고 가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음식 드시기 시작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강당에서 교육하는데 있어서 밥을 1시 30분에 먹기로 하겠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민방위훈련도 보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이유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단체에서는 점심시간 그렇게 어기는 경우가 없는데 무려 350명이나 되는 노인네들을 찬방바닥에다 방석이 없어서 서로 방석다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과장님께서 지금 자치위원회 주관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이거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은 아니, 앞으로는 우리 중구가 구청장 일정이 바빠서라도 사실은 경로라는 사상 앞에서는 아무리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구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인데 우리 구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구청장이 가서 칭찬받아야 되고, 같은 선출직인데 가서 칭찬 받아야 되고 잔치를 대접했으면 고맙다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 댁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1시 반에 밥 먹읍시다. 하는 그런 일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번 경우는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한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해당 과장님이 11시, 12시로 모두 일정을 잡은 이유는 상식적으로 그 정도 선에 식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하십니까, 사회과장님?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짧은 기간 동안에 하다보니까 11시, 12시, 1시 이렇게 스케줄이 조정됐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가능하면 일정을 넉넉히 잡아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구청장께서 일정이 바빠서 1시에 잡으라고 하더라도 제가 의원직을 하는 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1시까지,
수덕
허수덕위원
특별한 사항이 자치위원장이 스케줄이 있어서 그날, 자치위원장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도 계실 거고 자치위원들도 계시는데 자치위원장이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350명의 노인분들을 1시 반에 밥을 먹이려고 일정을 바꿔달라고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주민, 누가 들어도 지탄의 대상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번 중림동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번 선거제한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걸 끝내다 보니까 그렇게,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12시로 일정이 잡혀있는 것을 옮겨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림동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일정이 별로 할 시간이 없어서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1시까지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아니, 다음 날 17인가 그랬는데 18일 날 12시에 행사를 진행하게 계획표가 짜여 있었는데 그게 바쁜 일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제가 비정상입니까, 지금 사회과장님이 비정상입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중림동은 예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예외라니 예외가 어디 있어요? 중림동 노인분들은 350명이나 되는 분이 오셨는데 거기는 그러면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동네입니까? 내가 소규모 한 50분 정도 오시는 행사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35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숫자냐고요? 저는 지금 사회과장님 답변이 더 괘씸하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저지른 당사자는 여기 없지만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이유로 식사를, 당신이 안 드시겠다면 모르지만 내 부모를 모셔다가 2시간 동안 앉혀놓고 그렇게 했다면 저는 당장 거기 가시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게 무슨 경로잔치입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지.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식사를 꼭 12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시에 하시기로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덕
허수덕위원
죄송하지만 댁에 부모님 모셔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노인 분들이 아침을 보통 그렇게 늦게 드십니까? 노인은 말이에요, 노인들은 일상적으로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스테미너가 딸리세요,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한 끼 굶어도 괜찮습니다만 노인잔치를 해 드린다고 하는 상황 아니에요, 노인잔치. 그러면 노인잔치는 그분을 대접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내 일정에 맞춰서 늦게 밥 먹자. 그것은 경로사상 자체가 없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12시 이후에 경로잔치를 하는 것은 경로잔치라고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12시 이후에 경로잔치는 일정에 잡으시지 말고 만약에 구청장이 참석을 못한다든가 거기에 참석을 못하는 분은 상관이 없고 그 잔치도 인사말 같은 것 할 필요 없이 식사 끝나고 나서 인사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고 악수를 하러 갔더니 노인들이 막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밥 준다고 해서 왔는데 몇 시간씩 해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악수는커녕 빨리 가서 밥이나 갖고 와라, 그런 소리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악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선출직들도 욕먹고 잔치 차린 기관도 욕 먹고. 인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앞으로 12시 이후에 1시에 경로잔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을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잔치에서는 설령 그런 동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능하면 계도해서 12시에 모두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준비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게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자활업장 그런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필요한데 지금 벌써 위탁체 선정을 1월 달에 하게 되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따로 준비하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독거노인 390명에 서비스 제공인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이 서비스는 누가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약수노인복지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13명에 대해서는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390명,
이혜경위원장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볼 때는 주체가 중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한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나,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어떤 복지관이 몇 개가 있어요, 중구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돌봄서비스는 3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이혜경위원장
하고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중구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준 단체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돌봄서비스는 세 군데로 알고 있어요.
이혜경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재의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중구청에서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세 군데만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중구에는. 그러니까 1만 8000명의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종합돌봄서비스는 100여명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지금 여기 독거노인 서비스 대상이 39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390명은 이분들은 안부전화하고, 주1회 방문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돌보미들이 와서 생활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이혜경위원장
지금 저소득노인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15명이 감소한 이유는 뭐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산이 줄어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렇다면 그 전해에 받았던 15명은 지금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그동안 받고 있다가 올해부터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돌봐주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국ㆍ시비보조를 받아서.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안 나오게 되면 별도로 구비로 편성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 돌봄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올해부터는 너는 못 받는다고,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독거노인이고 혼자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국ㆍ시비를 했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줄어서 못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노인돌봄서비스라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것이 중지되는 바람에, 중지된 이유가 구청에 돈이 없단다, 국비 받던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15명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작년 대비 15명 감소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려서 그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지금 이 말씀하고 같이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돈들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기준이 50명 이하는 얼마, 100명 이상은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누가 만든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방침서로 그렇게,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한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3, 4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더 오래 전에도 방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방침을 세워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줄 때와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나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론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철저히 해서 현실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립이라든가 개인 민간 사립이라든가 똑같이 해주잖아요?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게 중구만 그런 가요? 아니면 타 구도 그런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중구가 유일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보면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이 많은데 중구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50명 이하 그 기준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50명 이하라고 하면 경로당에 회원은 100명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은 10명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40명씩 오셔서 식사하시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10명하고 40명은 똑같이 50인 이하지만 이 규모 면에서는 4배거든요. 그런데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것을 건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많은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경로당에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이것을 조사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사회복지과 경로당의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다음 해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은 없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작년인가 제가 예산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용역을 좀 해보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꾸자고 해서 용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혜경위원장
민감하기는 하지만 이 방침 자체를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50인, 50인부터 100인, 100인 이상 이렇게 크게 나눠버리니까 힘든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47만 원, 50만 원, 55만 원 하면 인원수는 배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10%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이것이 불합리하다, 라는 것을 아시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목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충분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방침을 바꿔야지요. 바꿔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방침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이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경로당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걸 요구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 지탄을 받을지도 모름에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하시는 소수분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파악하자는 거지요, 본질을. 그러니까 방침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요. 방침을 왜 받겠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혜경위원장
인식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점진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열 분에게 주는 혜택과 40명에게 주는 혜택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것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독거노인 종합돌봄서비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적어졌기 때문에 15명이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까지 계속 받던 것이 끊어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것이 불공정한가는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설득하면 되잖아요. 설득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드리면 되거든요. 경로당 문제는 진짜 바꿔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준비해 주시고, 조영훈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상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수안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1998년도부터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예전에는 경로당에서 취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법은. 그런데 지금 법은 취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꾸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황학동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준비를 하다가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노인 한 분이 거기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의 관리책임자가 각동 동장이지요?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경로당의 관리책임자가 그 지역의 동장님이 책임자가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을 저희들이 한 결과 연세들이 드시고 해서 경로당 안에서는 절대로 취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어느 날인가 이게 바뀌어서 경로당에서 취사를 하게 되고 쌀을 지원을 해 주고 간접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명에서 50명까지는 월 얼마 지원, 옛날에는 경로당에서 지원비가 한 20만 원인가 얼마주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전기, 수도 이런 것을 다 그 돈으로 냈어요. 그때는 경로당의 회장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지. 그런데 지금은 공과금도 다 구청에서 내주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원금도 내주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거기서 일하는 할머니도 돈 또 별도로 주고 그러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급식도우미.
김수안위원
급식도우미. 그런데 지금 첫째는 거기서 취사를 법적으로 해도 되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 회원이 되려고 하면 그 자격 요건이 그 지역에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올려 있는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느냐, 경로당 회원 자격, 그 자격요건이 되는 서류, 법적 근거 서류를 저한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도 한 말씀만, 거듭 중림노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날 잔치는 자치위원들이 일반 경로당이나 우리 동사무소 강당 같은 데서 직접 음식을 마련하고 서빙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다 맞췄어요. 그래서 자치위원들은 그날 와서 인사하는 것이 다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안할 때 일정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고, 앞으로 청장님께서 만약에 어떤 청장이라도 그것을 원하셔서 그런 일이 번복된다면 의원으로서 최대한 주민의 지탄을 받게 할 것이고, 해당 공무원이 그것을 묵과하였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장이 앞으로 이 일로 수모를 당하지 않게 꼭 청장한테 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번 행사 때는 청장님 일정 때문에 조정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묵과하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런데 조영훈 위원님께서 식사 후에 질의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두 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안위원
속개는 두 시에 하고 시간은 상황 봐서 하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하던 사회복지과는 잠시 멈추고, 취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문영일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취업지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현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2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7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로 총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으로 그중에 인건비는 21개 기업에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는 11개 기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총195명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오전처럼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유인물로 우리가 검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혜경위원장
예, 그러면 한 1, 2분 안에 마감하세요.
김수안위원
인사로 마무리 하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건건이 설명하려면 힘도 들고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무리 하시고 우리 질의를 받아주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러면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창업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최창식 청장님이 취임을 하신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웬만하면 관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우리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적에 나인트리호텔인가요? 그 호텔에 우리 구민들이 취업을 하셨다는데 몇 명이 거기에 취업이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나인트리호텔 일자리창출 협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취업신청을 받아서 150여명의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이 자리에서 면접시험을 봐서 총 49명 모집에 최종합격이 15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취직이 되어서 지금 나인트리호텔 개업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롯데쇼핑센터 자산개발에서 하는 것은 모집인원에다가 전체 인원이 우리 중구민들로만 한정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거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롯데는 지금 1700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약 2800명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한 사람이 좀 있어서 실제 지원자 수는 약 26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600명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5회에 걸쳐 취업설명회를 우리 7층 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롯데쇼핑센터하고 면접일정을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정도쯤 장소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롯데 측에는 우리 구민들이 몇 명 정도나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강서구청에 쇼핑센터 개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을 취업을 시켰는데,
김수안위원
롯데에서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취업률이 30%에서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비슷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김수안위원
30%면 500명 정도 예정은?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되도록 많은 인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장충동 소재 테일러아카데미,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일자리창출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테일러아카데미는 올해가 2년 째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김수안위원
2년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1년차 교육이 있었고, 올해 2년차 교육이 있는데 교육 수료생들은 상ㆍ하반기 15명씩 해서 30명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13명이 취업한 것으로 실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올해?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올해.
김수안위원
이 사람들이 취업이 된 데는 어느 쪽에 취업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세요? 그분들이 통보하는 것으로 맞춰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보십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교육하고 있는 테일러아카데미에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테일러아카데미 양복협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2년이 아니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윤미
김윤미일자리개발팀장
예.
김수안위원
자세한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이 사업에 저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미
김윤미일자리개발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도 과장님이 파악하신대로 2년쯤 되어서 올해 2년차로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실적은 나와 있어요?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윤미
김윤미일자리개발팀장
전년도 사업실적이요?
김수안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는데 2011년도 분하고 2012년 6월까지 전체적인 수료생이 분기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취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한 데가 어디어디인가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아까 창업 기업체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영일
문영일취업정보팀장
제가 합니다.
김수안위원
거기는 팀장님, 아직 롯데 것은 결정이 안 났고 나인트리호텔은 15명인가 취업됐다고 하는데 15명이 우리 구민들이 어느 부서에 취업이 됐는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영일
문영일취업정보팀장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 위원입니다. 김수안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같은 분야에 질문입니다만 나인트리호텔에 열다섯 분이 됐는데 자료는 제출을 요청하셨고, 15명밖에 안 되니까 어느 분야에 됐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호텔취업은 보니까 대부분 외국어를 일본어나 중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호텔분야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나인트리호텔 취업을 시키면서 그런 경력자라든가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단순 관리업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호텔업에 종사하는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합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영일
문영일취업정보팀장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지금 15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인트리하고 전화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명단을 받았는데요. 객실관리가 5명이고요. 고객관리 프런트데스크가 4명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 내 레스토랑이 4명이고 커피숍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프런트데스크에 총 구인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영일
문영일취업정보팀장
10명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생각보다는 많은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동안 롯데자산이나 나인트리나 구청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구인에 대해서. 그런데 실상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또는 그런 곳에 취직할 수 있는 분들이 객실관리, 메이드 청소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프런트데스크는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번듯한 직장을 갖기에는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알선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리고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취업지망생들이 보는 그런 매체가 우리가 홍보하는 수단하고는 안 맞는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은 무슨 리쿠르트 계통의 사이트나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찾는데 우리는 고작해야 지역신문이나 또는 중구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매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1년 내내 보는 사람들이 통반장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롯데자산은 마을에다 캠프를 쳐놓고 했으니까 그나마 처음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 잡급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직종이지, 거기에 취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성취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직종, 다시 말해서 내실 없는 전시행정, 홍보, 아직 취업지원과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런 취업지원과의 활동을 쭉 하시면서?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취업지원과 홍보라든가 취업알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그냥 단순히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플라자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교육까지도 시켜가면서 취업을 좀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호텔은 말하자면 전문직이고 그중에서도 특수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요즘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외국어들 잘합니다. 그러나 일반기업에서 원하는 외국어의 능력과 이 분야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호텔하고 취업 계약을 맺었느니 그런 것은 실효성이 정말 따져보면 호텔업계에서 보면 저분들은 왜 저러나 싶을 정도예요. 중구에다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에 취업할 사람은 호텔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을 일단 뽑습니다, 호텔에서는. 저하고 특수관계가 있어서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반면에 일반기업들은 외국어 토플능력 어느 정도, 또는 학점 어느 정도 되면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중구 내에 있는 우리가 평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기업 이상, 허접한 그런 취직자리가 아니라 그런 데 더 치중해야지, 호텔은 솔직히 중구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중구 사람에 한해서 뽑다가는 호텔을 개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원이 희박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중구라는 소수에서 인원을 충당하기에는 이런 관련 학과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지금 호텔관련학과가 전문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방향이 일반 모르는 주민들을 그냥 현혹시키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우리들끼리의 얘기입니다. 진짜 취업지원과에서 취업으로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려면 관내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 그런 자리에 일반적인 직종의 대졸이상의 학력자라든가 고졸학력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취업시킨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업시키고 있는 것은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협조하겠다는 협약이 있어도 자격요건이 안 되면 채용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그게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극소수에 한해서 채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가 취업지원과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더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고, 사무관께서 그 과장을 맡으셨고, 그렇다면 기존에 취업지원과가 없었을 때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취업들은 취업지원과가 없는 구에서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다 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그 일자리도 소중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셨지요? 그 기업에서 직접 뽑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관내 무슨 기업, 무슨 기업에 자매결연을 맺었느니 어쨌느니 잔뜩 바람은 넣어놓고 일반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성과가 없다면 이거야 말로 의원으로서 정말 문책을 하든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게 요구를 하든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나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나 구비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하자면 보통 1년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업을 시키게 되면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평생직장일 수도 있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30여명만 취업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이나 중견기업, 나인트리 같은 경우 지금 기껏 10명 중에 4명 뽑았는데 앞으로, 여기 호텔 명단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호텔이 약 20여개 설립될 계획이거든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중구에서는 더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갈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호텔하고 원스톱서비스를 하느니 협약을 맺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면 중간에 있는 의원들이 무척 난감해요. 사람 많이 뽑는다는데 우리 중구민들 뽑아준다는데 왜 안 받아주냐, 자기 자격 안 되는 것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광고처럼 중구민은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보도를 하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지요. 시정해야 된다고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채용을 해달라는 것이지,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지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어디 보도가 그렇게 나가느냐는 거지요. 중구민 우선으로 어느 호텔과 협약을 맺었다, 관내 대기업 어디하고 일자리창출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질문에 답 안 하셨어요. 중견기업 이상에서 대졸사원 취업 성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0월 달,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대졸 취업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견기업 이상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그런 선심성 보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몇 번을 봤는데, 왜냐하면 과거 청장님 전에도 대기업과 일자리창출 협약식을 맺는다, 호텔에서 이만하게 사진 찍고 그래봤지만 이거 그림의 떡이고 주민들한테 원성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을 필요도 없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25개 어느 구를 막론하고 그런 일자리센터는 다 있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일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오히려 수요자 측에서 더 애달픈 거거든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나인트리 같은 호텔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을 맺고 우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보게 함으로 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어드벤테이지(advantage)가 있었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15명이라도 취업을 시켰지 않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그 호텔에서 메이드를 구하는데 메이드를 확보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파트타임이나 그런 것으로 일하기가,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이직률도 적고 그 사람들한테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와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히려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 메이드 부분은 사실 취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사람이 더 고마워해야 되고, 그런데 네 명 프런트 뽑을 때 관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우선권, 말하자면 배점을 매기는데 어드벤테이지(advantage)를 준 게 있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접 심층 대상자들을 전부다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지금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들만 면접을 봤어요. 4명이 됐고, 1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나머지 타 구 사람들이 6명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협약식을 맺었을 때는 우리한테 100점에 단 1점이라도 뭔가 우선적인 것을 줘야 협약에 효과가 있는 거지, 뽑을 때는 다 동등한 조건으로 뽑았다면 우리가 한 효과가 뭐냐 이거지, 거기에.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협약 맺고 괜히 우리들한테 구청에서 행정적인, 호텔을 설립하려면 머리 빠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청에서 상당히 협조를 잘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득은 얻는 반면에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다른 구에 사는 지원자하고 틀리게 해준 게 뭐냐는 거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없으면 그사람들한테 협약 맺을 필요 없어요.
영일
문영일취업정보팀장
취업정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협약 얘기하셨는데 어드벤테이지가 아니고요, 일단 롯데쇼핑이나 나인트리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중구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면접을 보고요. 면접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타 구 주민들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인트리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15명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타 구 주민들한테 나인트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먼저 면접을 보고 먼저 응시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우선 혜택을 준 거다?
영일
문영일취업정보팀장
예. 롯데도 그렇게 할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과장님.
김수안위원
저도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구청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게 사람이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취직을 하는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타 회사,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여성 컴퓨터 디자이너들이 우리 사무실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 이상을 근무를 안 해요. 같이 술도 먹어보고 부모 같은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구 사람을 또 쓸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괜히 딴소리나 하고 다니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여쭤보잖아요. 1700명을 지금 롯데에서 원해. 과연 몇 %냐? 롯데에서 중구 사람 1700명 절대로 안 쓰지요. 롯데라는 게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서 롯데그룹이 됐겠어요? 우리 중구사람들 1700명 다 썼다가 나중에 문제, 이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그것도 비정규직이라고 따져봐야지, 지금 전부다 마트가 비정규직이라서 연일 대모만 하잖아,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지요.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비정규직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좋은 말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롯데를 욕을 할 게 아니고 구청을 욕을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구청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을 생각을 해서 기업체하고 해서 취직을 시켜 주려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더군다나 비정규직 수준은 더해.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나와서 첫 번째 구청을 대고 씹어댄다는 말이야. 어쩌구 자기 잘못한 것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구청의 실무진들이 좀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무슨 동네에다 아까 허수덕 의원님이 동네에다 천막텐트 쳐놓고 취업창출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항상 좋은 이미지로 끝까지 받아줘야 되거든. 잘못되면 자기로 인해서 잘못됐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끝에는 우리한테만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것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부 이상한 얘기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와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의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공무원 정년퇴직하게 되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돈 잘못하면 얼마 벌은 돈 갖고 퇴직금 다 날리고 그랬다는 예가 태반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결과가 경험들이 없으니까 노파심에서 저게 잘 돼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나도 그저께도 직원 한 명 갑자기 그만 둔다고 그러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그냥 공무원 세계하고 달라. 그냥 자기 기분 내키면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 약간 기분 나쁘면 무조건 사표 던지는 거야. 저녁내 대화를 해도 안 돼, 한번 마음먹으면. 그래서 과연,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몇 분 정도나 되겠느냐? 저는 롯데에서 1700명을 중구민으로 다 쓸리는 절대로 만무하고 500여명이라도 잘 적응을 해서 우리 중구하고 또 롯데기업그룹하고 좋은 이미지, 중구민들 이미지가 참 잘됐으면 좋겠다. 우리 허 위원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더군다나 호텔업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제 입장에서 제가 갑의 입장에서 고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구하고 협약 맺어서 구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는 일정 수준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받을 사업자가 없고요. 정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공장을 설립하든 호텔을 하나 차리려고 하다보면 그것을 오픈하기까지의 노력이 전체 노력의 반 이상이에요. 그중에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참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줬을 때는 상대편도 나한테 남들과는 다른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지요. 사업의 반 이상의 도움을, 전체를 준 건 아니지만 아닌 말로 인허가 안 나오면 호텔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호텔을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까지 호텔 협약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당신이 중구에서 호텔을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원스톱서비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협조를 잘 해 준다면 최소한 우리한테도 뭔가는 이득을 줘야 된다, 그것이 겨우 중구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응시하게 하는 그런 것은 그다지 그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어가 능통하지 않는 사람을 호텔에다 할 수는 없지만 메이드나 그 밖의 분야든 뭐든 어찌됐든 의무채용을 하게 해 준다든가 뭔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볼만도 하다 이거지요. 안 그러면 성과 안 나고요. 또 여기서 돈만 벌어가는 일반기업체들, 소규모 기업체는 제외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중견기업 이상 여기에 분명히 우리 중구청에 행정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점이나 또는 영업 그런 측면에서라도 일자리를 창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자격이 있단 말이지요. 왜? 중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득이 없으면 여기 있으라고 해도 다 도망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 도와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달리 접근하셔야지, 이게 비하할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공직자의 마인드하고 시장경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보다도 더 앞선 사고를 가져야 되고요. 예산이 한 21억 남았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잔액이.
수덕
허수덕위원
10월말까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어디다 쓸 거예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이게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여기 예산액이 57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1억이라면 한 4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인데,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미집행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10월말현재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미집행이 두 달 남았는데 지금 57억에 계산으로 빨리 해 봐도 거의 40%에 가까운 액수의 인건비가 집행이 왜 미진해요? 이거 10억 정도 불용 처리 될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10억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수치계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지금 취업지원과가 생진 지 1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1년 동안에 많이 노력하셔서 그래도 취업지원과가 없을 때 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자리 협약은 정말 수십 군데하고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게 1년 안에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내년이나 후년을 좀 더 지켜 봐달라고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보니까 중구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27개 기업하고 맺어서 대형유통업이 5개, 건설업이 15개, 은행이 1개네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협조공문 요청도 787개 기업에다 공문을 보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내용은 그만 두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구자활센터 있지요? 자활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왔어요, 그렇지요? 담당계장님,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이수경입니다. 통계는 위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센터에서 첨부자료들이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도착 아직 안 했어요? 오늘 목요일인데 저랑 월요일 날 통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화요일 날 재차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잠깐 제가 궁금해 하는 것 먼저, 왜냐하면 자료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지금 운영상에 사업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수익금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운영의 투명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번 11월 중순경에 센터장이 사표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혜경위원장
시설장, 여기 운영법인이 기독교대한감리교 유지재단이니까 여기가 어디지요, 상도교회인가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감리교 전체 운영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운영재단 중에 상동교회가 저희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상동교회에서 직접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노춘월 시설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표를 낸 상태라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지요.
이혜경위원장
지금 3년 근무를 했나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네. 2004년도부터.
이혜경위원장
2004년도부터. 그런데 2004년도부터 자활에 관련된 일을 해 왔는데 자활센터가 된 것은 중구청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준 건 3년째 되지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지요. 상동교회에서 맡아서,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일을 했는데 사표를 낸 이유는 뭐가 있지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표면적으로는 개인사정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신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아직 법인으로부터 저희가 공식문서로 접수하지는 않고 유선상으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선상으로만 통보를 받은 상태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아, 그래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이혜경위원장
지금 자활센터에 우리가 주는 돈이 거의 2억대 가까운 돈을 주고 있거든요. 1억 9900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그것은 센터 운영하는 데만,
이혜경위원장
센터 운영비일 뿐이지, 거기에 운영하면서 자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자리에 대한 임금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구자활센터에 주는 돈은 그 2억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받길 원하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추가로 서울시나 저희 구 자체에서도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아마 같이 하느라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도 총22개 나와 있어요. 22개 중에 각각의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지원을 받는가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저는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에서 120명이 몽땅 자활센터와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그중에서 반만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나머지 반은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직영하고요.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것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것하고 일자리 수익은 같나요,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네. 급여는 비슷하지만 저희 구직영하는 것은 수익이 없는 서비스 제공, 환경정비 같은 그런 일만 구직영으로 하고요. 센터에서 하는 것은 수익형, 시장진입형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그런 취업이나 취ㆍ창업에 능력을 좀 배양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건데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것은 지난달에 새로운 빈자리 한 명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했다가 하루 만에 사표를 내고 나갔잖아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 자리가 다시 메꿔졌나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장
아직도 안 메꿔졌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저희가 채용을 유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임자도 그렇고, 또 사업의 형태가 아직 제대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급하게 뽑는 것 같아서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개발센터 운영해서 2억 7000 예산이 있어요. 일자리개발센터 자체가 되지 않은 거지요? 일단은 운영자체가 예산집행이 전혀 없잖아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지금 토지소유자가 지하철공사로 돼 있어서 협의를 했더니 만약에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부동산 사용권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개발센터 만들자고 했던 계획은 실현이 어렵게 됐고 또 저희들이 일자리개발센터를 운영을 해 보니까 초기에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인 숫자가 10명 이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요가지고는 일자리개발센터를 더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자리개발센터를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는 준비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들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중구 자체에 일하려고 하는 재원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건을 맞춰서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자격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자치구를 통해서 국비예산이나 시비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돼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중구에는 거의?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창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요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창업을 유도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이라든가 창업자를 발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발굴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에 정동국밥이 사회적기업으로서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거기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을 거고, 중구에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대한 것도 일반 사람들에겐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부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지, 일반 사람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개념자체가 아직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다 쓰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중구에서 만큼은.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만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역할만을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마을기업이나 그런 조합 이런 것에 갑자기 500억씩 내놨단 말이에요. 다른 구에서는 그것들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많이 못 가져온다는 거지요, 수치상으로 볼 때. 그런 준비가 중구청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중구민 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낮기 때문에 만들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 다른 관련된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서대문구라든가 도봉, 성북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이상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오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 오실 때까지 하느라고 계속 질질 끌었습니다. 혹시 조영훈 위원님께서 취업지원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준비된 게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조영훈위원
많은데 미진사항 할 때 하지요.
이혜경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몇 시간 동안 비워서 모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개인적인 사정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일찍 나와서 오늘 백일인데 오늘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 중앙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이고, 중구지회인가 지부인가를 설립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몇 개나 있고 몇 개나 우리 중구 지회를 설립할 수 있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중구지회가 몇 장애인 단체가 있어요? 장애도 여러 가지로 신체장애, 교통상해장애 또는 지적장애, 농아 이런 데도 장애 다 있지요? 그런데 지회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지체장애인중구지회하고 시각장애인, 농아인, 지적장애인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조영훈위원
그 네 군데는 법적으로라든가 지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중앙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중앙회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섯 개가 아니라 스물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조영훈위원
여기 팀장 나와서 답변해도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섯 개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지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조성교입니다. 중앙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중부지부로 등록된 데만 파악하고 있지,
조영훈위원
네 군데만?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예.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중앙회로 되어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얼마 전에 어느 교통상해장애인단체인가 대표자가 최민호인가 누가 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면서?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라고 해서 한번 오셨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지회로 인정을 안 해줘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법인이 중앙회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분소로 지회를 하게 되면 여기 분소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사단법인 한국 농아인협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분소로 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0-1,
조영훈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서울특별시 중구지부로 이렇게,
조영훈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지금 유락복지관에 지체장애인협회인가 연상희 씨가 회장하는데 그거 갖고 와 봐요.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갖고 와 봐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것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는 네 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서 지체장애인협회만 빠졌더라고요.
조영훈위원
그런 것 되어 있지도 않고 빠졌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고 돈은 그 사람들 제일 많이 주잖아, 지금. 사무실도 제일 큰 것 주고,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전에 어떻게 되어 온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있는 것은 중부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이라고 해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 나온 것만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인정해 주면 누구든지 거기 가서 등록하면 해 주는 것이지. 아까 지체장애인이 법인으로 되어서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중구에 지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뒤에야 만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인정해 주고, 돈 주고, 사무실도 중구 전체의 장애인인양 사무실도 주고, 실질적으로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무슨 근거를 갖고 해야지, 근거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저도 이것을 오늘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계장님, 여기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금년 5월에 왔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앞에 누가 했어요? 앞에 팀장님하기 전에 누가 했어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그 앞에 팀장은 박계성 팀장인데요, 아마 이거 단체가 등록되어서 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전인,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훨씬 전이나, 아니, 그 전에 선배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잘되어 있는가, 못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주고 사무실 주고 다 주면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돈 주고 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알아들으셨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어때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 중단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예산을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하라니까. 답변을 안 하면 내가 청장한테 얘기할 테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면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얘기 할 테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등기 저희가 하도록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그 맡아서 하는 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회장 말입니까?
조영훈위원
지회장이 어디에서 뭐하시는 분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느 시장 앞에서 노점을 하는데 그 옆에 집까지 난리가 나게 철거하고 그 집만 철거 안 했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은 할 얘기지만, 그 사람은 무슨 특혜가 그렇게 많아요? 자격요건도 안 갖추고 전부 회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구청장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계시니까 잘 안 들리지요?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 한 것 들으셨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노점 철거했다고, 다 그 주위에 노점이 다 많은데 왜 하필 거기만 철거했느냐고 얘기하는 것 들었지요?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 사람 노점이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갖춰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분도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등록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도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성교
조성교장애인복지팀장
예.
조영훈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등록하러 가면 자격요건이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못한다고 하고, 못한 사람은 수년 동안 하게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 모든 일을 할 때는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미진감사 부분 29일 날 하지요? 그때까지 관련된 서류를 갖추든지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29일 날까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때까지는 좀 촉박한데 여유를 좀 더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그거 지금 중앙회에서 할 수 있으면 금방 가져오라면 가져 올 텐데, 왜 그걸 그때까지 못 한다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갖추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조영훈위원
예산심의 할 때까지 가져오겠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런 관련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른 애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니까요, 예산 안 주면. 그러니까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야지요. 얼마나 지금 우리 장애인팀장도 애써요? 애쓰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갖추어서 같이 병행해서 애써야 된다. 예산심의 전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노인복지기금, 과장님, 최초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노인들한테 대우를 해 주고 우리가 농경시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어렵게 살아왔던 어르신들을 잘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복지기금조례도 부족하지만 제가 만들어서 기금을 매년 얼마씩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모아져서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지회가 노인 분들을 위한 지회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지회일뿐더러, 지회장 서로 하려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여기 지금 방침서를 보니까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느 근거로 쓰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예요. 어느 근거로 쓰는 거예요? 기금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좀 쓸 수 있는 조항은 있어요. 예산편성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예산으로서 심의해서 좀 쓸 수 있어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기금관리법에 나와 있으니까 쓸 수 있는데,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서 삭감된 예산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쓴다? 어느 법에, 어느 조항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중구청밖에 그렇게 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구의회에다 예산 승인 요청할 필요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써야지, 구청장 방침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와 봐요. 근거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마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영훈위원
근거가 있냐고? 기능이고 뭐고 얘기할 것 없이 쓸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냐는 말이에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다음에 있건 없건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나는 다음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5월 1일 날 구청장이 방침 내린 것 중에서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쓴 거예요?
이혜경위원장
과장님, 아직 대답하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변경안을 했던 것은 지방기금법 11조에 의해서 20% 그것을 했었는데,
조영훈위원
지방기금법 11조 이렇게 다 알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사업변경도 할 수 있고, 그 목적 예를 들어 예산승인이 됐다든가 또 승인을 안 했을 때, 예산을 제출 안 했을 때 그 목적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다 예산을 제출한 상황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출해서 삭감된 그 항목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냐는 말이에요. 조항이 있으면 인정한다니까, 내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없는 것을 왜 하냐고? 누가 하자고 했어요? 없는 것을, 청장이? 얘기 똑바로 하세요. 이거 누가 지시했어요?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할 뿐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서, 중구예산의 질서를 문란케 해서 이것은 중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 정도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 국장이 있으면 국장 정도, 여기는 국장이 없으니까 부구청장, 청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마음대로 구청장이 방침 내려서, 구청장이 하라고 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영훈위원
아니, 이거 구청장이 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침서에 딱 방침까지 딱 내렸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삭감이 됐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당신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 정도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시한 사람, 없어요, 지시한 사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실무부서에서, 지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한다? 우리 구청에 그렇게 실무자들이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 법을 지키고 일을 해야지, 법을 지키고 일을 안 하면 공무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 문제만이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문제고, 부구청장, 구청장 평생을 행정을 하신 분들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는 말이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방침서 보니까 부구청장, 다 사인 했더구먼, 구청장. 이 문제는 구청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있으나마나 하는 구청장이 어떻게 의회를 존중하고 예산서는 왜 제출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막 쓰지? 이것은 더 이상 알맹이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책임지라고 하겠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구청장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어요? 최종결재권자가 책임져야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최소한의 기능은 이 정도는 유지된다고 보고드리고 방침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평생을 행정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더 잘 아는 사람들인데 결정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사인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존중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기능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조영훈위원
기능유지는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기능유지를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있는 단체들이,
조영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또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노인지도자 교육예산이 있지요? 노인지도자 교육,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훈위원
한 3000만 원 예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영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지출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라고 했는데 환수 했어요? 환수 됐어요, 안 됐어요? 지도자 교육에 써야 될 것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 했어요, 안 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팀장? 환수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팀장한테도 여러 번 환수하라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했잖아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기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훈위원
노인지도자 교육예산.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작년에 노인지도자,
조영훈위원
금년.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금년에,
조영훈위원
3000만 원인가 얼마 있지? 노인지도자 교육예산 3000만 원인가, 3600만 원인가 있잖아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노인지도자 교육에서 3000만 원인가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뭐있어요, 그러면?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노인행사 운영해서 거기에서 3000만 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조영훈위원
노인지도자들한테 교육하고 밥 사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그것은 기금에서,
조영훈위원
기금말고 예산으로 있어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노인계장이 그 예산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신
동영신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도자교육이라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행사하고 또 플래카드 자리에서 뜯어놓고 또 다른 것 붙여놓고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반 회수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지 않았어요? 편법으로 노인지도자 뭐 이렇게 붙여놓고 하고, 정식으로 하고, 또 싹 떼어버리고 또 뭐라고 갖다 붙여놓고 신년회를 한다나, 인사회를 한다나, 갖다 붙여놓고 하고 예산은 이중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 환수하라고 했는데, 내가 몇 번 촉구를 했는데 그거 환수도 안 하고, 그거 엿장수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예산을. 정해진 항목이 있으면 정해진 항목대로 써야 되고 다른 용도로 쓰려면 목간에는 전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용도 아니고 그대로 주어서 붙여놓고 그냥! 사회복지과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전부 도와주는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앞에 가시밭길이 있으면 가시밭을 치우고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문대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군사 시설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왜?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그것도 환수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했냐? 하니까 한다고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녹음 안 해놨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돈을.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장이나 예산심의할 때나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너희들이 무슨 얘기했느냐 끝이에요, 그냥. 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 천지에 종이 하나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우리 중구 공무원이라면 말이 되겠어요? 대한민국 서울 중구 공무원들이? 예산도 잘못 쓰여진 것 환수하라는 것 환수했는가도 확인 좀 하고, 오늘 내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29일 날 미진사항 감사 할 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질 사람 나오지 않으면 구청장이 책임져야 돼요.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제가 묻겠습니다. 고발을 하든 어떤 책임을 내가 묻겠다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담당 과장이 책임지면 뭐예요, 사표 쓰겠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니었는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 8월에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조영훈위원
8월에 왔는데 5월 달에 청장이 방침을 내렸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져야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영훈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그러면 조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우리가 8월 초인가요,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 받았을 때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자료하고를 제가 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비슷비슷한데 등록장애인 수가 약 78명이 줄었어요, 숫자상. 이 줄은 게 어떻게 된 이유인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요, 전출입도 있을 수 있고 등급변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는 인원변동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래요? 나는 등록장애인이 78명이 일단 줄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8, 9, 10, 11월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기간이.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장애인라든지 의료보험 관련 분들도 수시로 변동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래요? 수시로 일어나는 것치고는 짧은 시간 내에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숫자상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저희가 전산에 등록된 인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장
예.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유락복지관에 있는 지체장애인 회장이 연상희 씨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그 지체장애인협회가 중구지회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등기부 상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해서 등록된 등기부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어떤 지원이라는 게 선례가 한번 예산상에 세워지면 없애기 어렵거든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맨 처음 지원해 준 때의 시기를 아시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회에다 얘기를 해서 중앙회 지회로 등록될 수 있게끔, 등기부 상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아니, 등기부 상에 등록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당연히 등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예산상에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돼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지부가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유락복지관이 생긴 지가 2000년에 생겼잖아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생겼거든요, 유락복지관이. 그러면 유락복지관이 2000년도의 기록을 보면 언제부터 중구지체장애인협회가 그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예산을 준 것에 대한 기록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예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무실 관계는 구민회관에 있을 때부터 지체장애인지회가 구민회관에서부터 있었던 걸로, 있다가 유락복지관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아무튼 제가 2006년도에 의원이 됐을 때 그전부터 전에 예산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영훈 위원님이,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구민회관에서부터 계속 사무실 운영해 왔고, 아마 예산 지원이 있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시각장애인, 농아협회, 지적장애인 이 세 군데는 다 등기부든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회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