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부안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보면 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상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조에서 5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특히 농어촌버스 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 및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을 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금 정산시 고려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는 보조금 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8조는 보조금 지원 결정시 사업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9조에서 20조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는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26조는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보조금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조치, 경영 및 서비스등 평가결과 및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 차등 지원과 정보공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비용추계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문식 입니다. 부안군여객자동차운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11월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보조금 지급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시군도 제정하고 있습니까?

예.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면은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그동안에는 이 조례의 주요 핵심적인 부분은 적자노선 지원금에 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를 객관성있는 기준과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군수님이 직접 어떤 적정선을 결정해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날짜는 회사에서 제시한 날짜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때 ...

계약을 할때?

예.

회사에서는 승차인원이 없다고해야 보조가 많으니까 없다고 할것이고 용역사는 공정한 조사 방법을 가지고 제시하는것이고 그런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승차인원을 확인한다는 것은 산정기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이 나와있어요.

예.

이속에 여러항목이 들어있는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일부분인데... 여하튼 한가지라도 놓쳐서는 않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의위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정할수 있어요?

저희가 정했습니다. 왜냐면 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위원회를 정비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새만금노조 버스 파업때 임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준해서 이렇게...

그때도 25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25명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정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단점이 있을거 같아요. 위원이 적을경우는 버스사업자와 연관이 밀접하다면 쉽잖아요. 숫자가 적다보면은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데 .... 어느정도 수는 좀 있어야 반대편도 있고 적당한 조절이 되지 않을까 ... 15명정도 되다보면은 아무래도 버스 사업자들하고에 긴밀한 관계가 많이 이루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인원도 괜찮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5명이면 쉽거든요 거기서 반절 이상만 친하면 모든게 통과될수 있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염려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김홍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25명으로 구성되었을때 어느 통일된 의견을 집약해서 이끌어 낸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대신에 현명한 방법이 또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는 되겠지요.

너무 일률적으로 ... 거의 15명이면 8명만 의견조정해가지고 합의해 버리면 그걸로 통과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금전관계가... 예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