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4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4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등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교육의 평등권 구현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설계하고 시 차원의 종합적인 진로지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사업에 대한 당위성, 목적 등을 사업대상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줄 것과 1회성 검사로 끝나지 않고 적성검사를 받은 학생 전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검사와 함께 사후관리를 주문하였고 적성검사를 위한 검사지의 경우 공신력 있는 검사지를 보유한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 함양과 공동체 회복으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는 도·농복합의 도시로서 도시농업 확대로 인하여 농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전문농업인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도시민과 전문농업인이 상생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량 파악 등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의 주문과 생명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상자텃밭의 경우 관리가 힘들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생명농업기술센터 신청사 3층과 옥상 내에 천문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도권에 자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점이 있지만 전문적인 천문시설로 건축되지 않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람료를 유료화 하는 것은 일부 무료로 운영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이용자로 하여금 불만을 초래하여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관람료를 유료화 하기 전 유예기간을 두어 무료로 운영한 뒤 유료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기반시설 확보는 반드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 휴관일이 많으므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천문관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이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공유지 교환 건은 현재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취득 후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건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어린이종합복지센터 "아이들 세상" 건립 건은 사업대상지가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었던 공익시설용지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본 사업계획이 주민이 원하는 공익시설인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과 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편입된 시립은행어린이집 이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주변의 사립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급률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법령 및 중앙부처의 지침 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공부와 즐기는 스포츠를 병행하는 국가 정책과 흐름에 발맞춰 관내 클럽축구의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고 유망주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신일초교』 동계전지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구꿈나무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축구 저변확대를 통하여 우수선수의 발굴과 선수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린 꿈나무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자부담이 많으면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예산 부족으로 전지훈련 등 해외 유학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국제교류도시와 홈스테이 및 자발적 민간교류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약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토록 전문가 심리상담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방재단장 선출 조항이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있으나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는 특수성 때문에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시흥소방서장, 국군기무사령부 시흥시 파견관, 시흥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협의회의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