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영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동면, 웅촌면, 청량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윤경록 삼동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2일 삼동면장 윤경록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삼동면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동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윤경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삼동면 행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함이지만 삼동면을 방문하여주신 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삼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윤경록 삼동면장님,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에서 가장 인구도 적고 또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지 모르겠지만 행정업무나 여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삼동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은 대단히 큽니다. 또 앞으로 비중이 더 증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동면장으로서 책임이나 행정에 대한 여타 그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여지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늘공원과 관련해서 여타 울산광역시와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암댐 또 교통연계 관계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윤경록 면장님을 비롯해서 윤승한 부면장님, 전체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면장님, 어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방역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 모기유충이라든지 뇌염예방이라든지 또 각종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방역활동입니다. 그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방역일지를 보면, 물론 일지 상 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엉터리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삼동에 보면 신상복 씨하고 신동호 씨가 2012년도 5월초부터 일정기간 하다가 바뀌었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김정환 씨하고 신동호 씨하고, 신상복 씨는 교체가 됐는데 이 두 분들 뭐하는 분들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우리 관내 거주를 하고 일부 조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다른 사회단체나 행정에 연관되는 그런……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신동호 씨는 우리 자치위원이고 신상복 씨는 몇 년 전에 이장도 하시고, 지금은 집에서 조그맣게 농사 좀 짓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최인식위원

한달에 150만원 정도됩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4대 보험 가입돼서 혜택도 받고 있고 150만원 정도 되는데, 담당자가 원종수 씨고 부가 부면장, 최종 결재권자가 윤경록 면장님인데, 방역일지를 보면, 주로 방역이 연막이나 분무형태로 가는데 비 오면 할 수 있습니까? 연막도 마찬가지고 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하루 종일 비가 올 때는 안하고 오후에 올 때는 아침에 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삼동에 보면 5월10일, 11일에 북정동 울산기상대에서 보면, 요즈음 기상장비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 5월10일, 11일 다 비가 왔습니다. 강수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방역일지에는 ‘맑음’해놓았습니다. 맑음해놓고 조일, 암리, 보삼 분무소독을 했다, 1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왔는데 맑음 해놓고 둔기, 하작, 상작 파모스린 2ℓ를 분무소독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과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누가 봐도 방역을 제대로 했겠느냐,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5월 그날 비가 왔는지 저는 지금으로써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삼동은,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기상대에는 비가 왔다고 하지만 여기는 잠시 안 올수도 있고 그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북정동 기상대는 비가 왔다고 하고 있고 삼동에서는 3일 동안 맑음이라고 해놓고 작업을 했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면장님 하신 말씀하고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약도 16가지 있습니다. 방역하는데, 그런데 삼동에는 파모스린 이것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은 안 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방역자체가, 보통 이 분들 아침에 와서 작업지시 받는다든지 출근해서 방역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원종수 계장님, 담당계장님인데 현장에 중간에라든지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원종수 예, 합니다. 이분들이 여름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하고, 제가 한 번씩 같이 나가서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열심히 하고 날씨 이런 관계를 잘못 기재해서 이분들이 오히려 억울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방역일지라도 제대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원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소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지요?
담당

산업담당

원종수 예.

최인식위원

면장님, 물론 방역일지를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방역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조금, 방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행정업무도 물론 바쁘겠지만 철저하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방역 관계도 잘 헤아려서 삼동면민들이 건강하게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방역 기간제근로자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했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두 분 다 주민자치위원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아닙니다. 신동호 씨만요.

최인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네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방역요원 모집할 때 몇 분이 신청했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열 달하고 나면 사용을, 사실 방역은 위험도 따르고 해서 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도 하고 등등해서 했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3명이 신청해서 당초에는 신동호 씨하고 신상복 씨하고 했고 그때 신청할 때 김정한 씨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작년에 해서 끝나고 김정한 씨가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삼동은 사실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채용했을 때는 혹시, 일반 일같으면 하지만 방역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최길영위원장

그 답변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자치위원이나 이장들은, 할 사람이 없어서 삼동처럼, 특수한 예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젊은 분이 있고 일반 면민이 할 사람이 있으면 이장님이나 자치위원님은 이런 일은 안 하시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전혀 할 분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21-12페이지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처음에 예산액 240만원 책정됐는데, 찾았습니까? 밑부분에 있습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여비가 예산현액이 240만원인데 58만1,000원이 지출되고 지금 181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5.8%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내 쪽으로 우리 면직원이 나갈 일이 없었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아닙니다. 이번에 10월 말경에, 11월에 사실 타 지자체에 우리 직원들이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지금은 한 9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경비를 쓰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은 90만원 정도 남아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국내여비부분은, 대다수가 여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소화를 못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소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책자 16페이지 위에 보면 친환경농업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폐영농자재 수거지원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2012년도3월20일에 재배정이 됐거든요. 금액은 626만1,000원인데 여기 보면 10원도 지출이 안 되고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향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책자에는 그렇게 남아있는데, 사실 저도 농산부서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폐자재는 봄보다 오히려 가을에 바람이 불고 해서 지금 5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 5명을 고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은 하루에 단가는 어떻게 나갑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4만4,000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군 농산과에서 재배정 내려와서 5명을 채용하라고 해서 관내 폐비닐을 지금 수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은 사역을 며칠 합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28일입니다. 하면 이 금액이 소요됩니다.

박동구위원

5명인데 4만4,000원 해서 28일……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기본금이 4만4,000원이고 급식비하고 포함하면 5만 몇 천원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5명해서 이 돈으로 됩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한 달을 할 경우에 150만원으로 5명이면 이 정도 맞춰지겠네요. 농번기 끝나고 나서 이 돈을 기간제사역비로 100%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재배정이 3월20일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0만원인데 이것도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그것은 쓰레기 수거할 때 차량이 있는 분들은 한 대에 25만원, 5명이 트럭 2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차 가지고 오면 25만원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재배정 일자가, 거의 연초에 가깝게 재배정을 해 줬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도 보면, 다른 읍․면도 아직까지 재배정부분을 집행 안하고 있는 부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 17건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95% 정도 집행했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가, 물론 보니까 두동, 두서 울주군 관내업체를 선정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방건설같은 경우는 지금 달아서 3건을, 준공일이 보면 5월24일에 3건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장소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아닙니다. 정방건설은 사실 우리 삼동지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작동하고 상작, 작동에 두 군데 그 밑에 보면 용수로까지 4건을 했습니다. 모내기 전에 공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했는데 계약일도 5월4일로 같은 날짜고 준공일자도 5월24일로 같은 날짜인데 정방건설이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같은 날짜에 해서 같은 날짜에 사업을 준공할 능력이 됩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그것은 사실 공사기간은 있어도 정방건설의 직원들은 다른 업체보다 사실 좀 많습니다. 정방건설 사장이 하늘공원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사실 이 공사, 물론 950만원짜리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400만원 하고 칠백 몇십만원, 같이 해서 기간 내에 처리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주소를 삼동면 관내에 둔 업체는 이 업체뿐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주소도 그렇고 사무실도 여기뿐입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은 한 곳이라고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물론 주소를 우리 삼동면에 두고 공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항상 보면 민원이라는 것은 반대쪽에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업체 이런 데서는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울주군 관내의 업체들은 누구나 다 여기 입찰에 응할 수 있고, 수의쪽은 더군다나 우리 면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다같이 신청해서 그 사람은 배제되고 A라는 사람은 수의 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사를 주기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흥건설이라고 있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 업체의 정확한 상호는 어떻게 됩니까? 제흥건설입니까? 주식회사 제흥건설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주)제흥입니다.

박동구위원

주식회사 제흥건설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문제가 있는 업체 같은데, 주소가 지금 두동 봉계 495-2번지 아닙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두동에도 있고 두서에도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몇 건 했더라고요. 했는데 가는 데마다 주소를 다르게 기재해서, 상호도 주식회사 제흥건설이라고 기재한 데가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 가면 제흥건설만 해서 주소도 두서 봉계라고 기재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감자로서의 태도가 안 맞고 감사를 받는 피감자세가 전혀 안 되었다고 보는데, 감사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쪽의 감사자료를 제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차 이 사람의 주소가 맞느냐, 상호가 맞느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부분을 향후에는 이렇게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위원님 지적한 3건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창고하고 위생점검 한 번 해 보셨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충제위원

삼동면장님, 정말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특히 우리 울주에서, 울산에서 제일 맑은 삼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명품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시간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창고를 잠깐 들러보니까 정말 역시 우리 면장님의 부지런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창고 정리가 잘되어 있고 특히나 삼동 하면 오지마을인데 제설차라든지 특히 여름 갈수기 때 양수기 문제, 농번기를 대비해서, 양수기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삼동은 농사철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양수기입니다. 양수기가 다 가동되고 잘 되고 있는지 시동은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 검사는 한 번씩 합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양수기 관련해서는, 사실 삼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가뭄이 되어서 배추밭에도 사실 산업계장하고 부면장하고 싣고 가서 물을 주기도 하고, 지금 있는 것은 가동이 다 됩니다.

조충제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출발해서 삼동으로 넘어오면서 작동마을에 첫 발을 디디는데 좀 보기 흉한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자원화사업, 고물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현장을 보면서,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삼동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또 특히 앞으로 하늘공원이 개장된다든지 하면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도로 들어오는 입구가, 이런 부분을 좀 계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그분은 사실 하작에 있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고물상으로 도로가 확정되어서 곧 보상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분은 지금 언양에 거주하시면서 하는데 우리 산업계장하고 몇 차례 갔습니다. 그 분도 저도 알고, 자기 개인적으로 보상관련 때문에 “면장님, 조금만 참아달라고”, 위에 가보면 마당에 이렇게 해 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밖에 안 보이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도 땅이 여유가 없다고 저에게 오히려 신신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리더라도 비닐같은 것 밖에 고물 날려다니고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제가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치울 장소도, 사실 삼동에 물색을 몇 군데 해 달라고 해서 이장님하고 해줬는데 땅이 너무 비싸서 자기가 도저히, 그분도 언양에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젊은 친구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시정해서 다른 터가 있으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행정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말 맑은 삼동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점점 관광객이 늘고 하늘공원이 개장되면 많은 인구가 몰려올 텐데 그런 부분에도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창고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면장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해 주시고 좀 격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삼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을 특수시책 및 중점추진사항으로 실시하셨네요, 그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쌀이라는 아이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관내 유휴농지에 각 읍․면마다 특색 있게 감자를 하기도 하고 고구마, 배추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주식인 쌀을 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면적이 3000㎡면 한 1000평 정도 되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수확량이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800㎏, 50가마니 20㎏씩 해서 어제 불우이웃세대에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속 꾸준히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삼동은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주셔서 좋은 것 같은데 자료에 생산량이 없어서 오히려 관에서 하는 이런 것일수록 좀 투명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1-3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관리부분에 이미재 씨가 1월, 2월 근무하신 급여가 138만원이고요, 전영애 씨가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것이 140만원입니다. 근무한 시간이 틀린가요? 기간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별로 없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1월, 2월은 제가 알기로는 2월28일이고 3월은 일수가 조금 차이나는 것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공공청사에 기간제도서관관리 예산 잡힌 금액이랑 이 금액도 차이가 나거든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월 평균급여하고 가족수당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도 한 사람은 2개월이고 한 사람은 거의 6∼7개월 근무했는데 금액이, 월 급여란 말씀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월 급여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청사 안에 창구에 책을 비치해 놓았더라고요. 이 아이템도 삼동면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도서관이 2층에 있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2층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작은도서관을 1층 창구에 서적별로 아이들 서적에서 어른들 서적까지 비치해 놓아서 그런 점은 다른 읍․면에서도 좀 본받았으면 하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도서관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삼동은 고령층의 민원들이 와서 “여기 책이 있네”하고, 우리가 사실 도서관 있다고 홍보를 해도 한 귀로 듣고 마는데 나이 많은 분이 오면, 금곡같은 데는 전원주택에 대학교수 하시다가 온 분도 있고 등등 계신데 그분들이 민원을 보면서 책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위에 도서관 있다고 안내를 하고, 우리가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빌려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면장님, 21-17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게 1년에 면 단위급에 1억4,000만원 예산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침을 각 읍․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면에는 2012년도 17건이 다 각종 농업기반시설이나 토목 관련 사업인데, 이것을 40% 이상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전체 1억4,000만원 중에 토목비용으로 40% 이상하지 말고 나머지 60%는 마을경로당이나 회관 또 체육시설 여타 긴급한 그런 사업을 하시라 했는데 17건 다 토목사업이거든요. 한꺼번에 이 사업에 편중하다 보면 경로당이나 다른 소규모 급한 사업의 민원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나누어 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박동구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합시다.

최길영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21-22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7월에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쌀소득직불금 위원하고 밭농업직불제 위원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심의위원들이 각각 구성이 안 되고 논농사직불금 심의하는 위원이 밭농사직불금 위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제가 알기로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수당이 차이가 들쭉날쭉, 참석수당이라면 수당이 정해져 있는데 10만원 주는 데 있고 6만원 주는 데 있고 8만원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또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삼동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씩 참석수당을 줬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게 맞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10만원으로 군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10만원으로.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우리 하늘공원 묘원이 어제 21일자로 준공이 났거든요. 그러면 연말되면 아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진입도로가 경사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향후 눈이 오거나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얼 경우에 거기가 응달이라서 앞으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설해장비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면장님, 그런 설해장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늘공원이 개장됨으로 해서 제일 민원이, 사실 제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풍수해 재난대비가, 올해도 사실 삼동에 비가 319㎜ 왔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사라호 태풍 때보다 비가 더 많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잠동네, 심지어 우리 면사무소 앞에까지 물이 차서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피난을 왔는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늘공원 공사하면서 산이 그냥 있다가 깎아놓으니까 물이 내려와서, 제가 볼 때 우리 면 직원으로서는 사실 작업이 도로결빙이, 광역시에서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우리도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삼동은 전국에서 삼동하면 하늘공원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우리……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우리 직원 13명 중에서 남자직원 해봐야 5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시에서 도로를 관리……, 우리가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립승화원, 부산영락공원, 대구, 창원시립공원에도 도로진입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하도록……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의 취지는 이 부분을 시에서 부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설해 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달라는 취지지요.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건의를 해 봤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건의는 일단은 군에는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면장님, 지금 현재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구청사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구청사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회계관리부서에서 매각공고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삼동같은 경우에 다른 큰 건물이 없고 저만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될 사유가 삼동면민의 순수한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합니까? 주민들 여론조사라든가 동향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제가 오기 전에도 일부 파악했는데, 제가 와서 주민들에게 파악을 했는데 사실 매각을 해서 발전협의회, 삼동에는 유일하게 하늘공원 개장으로 해서 하늘공원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공원발전협의회가 금곡 입구 도로변에 있는데 사실 구청사 지을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을 매각하면 구입해서 지금 삼동면에 노인회 분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노인회를 하고 2층에 발전협의회를 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는데, 매각은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답변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생면에도 신청사를 짓고 구청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회계정보과에서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철거비용도 1억 몇 천만 원에서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지금 우리 원전 기본사업자지원사업으로 5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니까 새 건물로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굳이 군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들 특수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러면 발전협의회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면에서 정확한 주민들의 의사를 좀 받아들여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팔기 위한 수완으로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공재산을 매각해서, 정확하게 감정이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주민이 이 시설을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서 군의 재산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우리 서생면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시에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 동안에 면장님이 하실 일은 삼동 마을 전체 주민의 뜻이 어떻는지, 매각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확하게, 어디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삼동면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 및 이동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감사중지

11시1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정성욱 웅촌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2일 웅촌면장 정성욱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웅촌면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웅촌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1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열린 의회와 깨끗한 의정을 펼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웅촌면 방문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웅촌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면정과 면민들에게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웅촌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웅촌면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충제 위원님께서는 웅촌면의 창고 및 식당 청결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부읍장님은 식당과 창고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웅촌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16-19페이지에 보면 밭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심의위원회 위․해촉자 현황이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밭농사 직접지불사업은 7월에 신설이 됐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람들이 7월4일자에 위촉을 하고 지금까지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두 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두 번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 사람들에게 수당은 얼마 나갑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수당은 1인당 공무원을 제외하고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인당 10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논농사직불금은 여기 현황에 안 나와있는데 그 사람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여기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쌀농사직불사업 심의위원하고 밭농사직불사업 심의위원하고 겸직을 한다 이 소리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회의도 밭농사, 쌀농사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각 읍․면에 보면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각종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수당은 1인당 두 번꼴로 지급합니까? 밭농사, 논농사에 대한 부분을.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실지 밭농사만 해당이 될 적에는 밭위원회 할 때는 방금 그 수당을 주고요, 실제 쌀농사 해당될 때는 쌀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면 무관한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합동으로 할 때는 같이 10만원밖에 안줍니다.

박동구위원

같이 할 때는 묶어서 10만원밖에, 1회로 한 걸로 해서 준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14페이지 201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물론 우리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배분을 잘해가지고 여러 곳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업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론 금액을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보면 반대의 민원이 있기 마련인데, 그 업체도 이런 동일업종이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JM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하고 인연이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실지 JM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JM건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삼동에 모 분입니다. 그분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16-15페이지에 보면. 드렸더니만 그분이 사업이 너무 흩어져있으니까, 금액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흩어져 놓으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JM건설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다섯 건이나 공사를 했는데 너무 봐주기식으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16-15페이지에 보면 JM건설에 240만원짜리 처음에 와지 교량보수라고 있습니다. 240만원짜리인데, 이걸 긴급하게 농가측에서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공사를 시켜보니까 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또 620만원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동에 관련된 분이 있어가지고 시켰더니만 흩어져 놓으니까 자기가 사업상 이것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급하게 했습니다. 사실 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선후를 가려가지고,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공사를 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부분은 다 예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판단하고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유무를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갑자기 업체를 선정하니까 업체가 공사금액이 적고 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못하겠다하는 그런 말은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JM말고 대일건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4건이나 수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웅촌이라든지 인근에 보면 이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업체에 4건, 5건 줘버리니까 다른 업체에서 볼 때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면장님 있을 때 이렇게 공사하고 나서 다음에 임기가 되어서 가버리면 그 뿐이다는 식으로 이게 다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후임자한테도 철저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부분은 지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눈시울이 따갑게 하지 않는 쪽으로 좀 객관성 있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면장님, 추진실적 보고서 10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실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또 각종 뇌염을 예방하고 모기유충을 사전에 방재하고 또 각종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사전 예방 그지요? 그래서 질병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일지를 보면 분무나 연막방역작업을 하면서 비가 오는데 이런 형태로 방역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실지 비오는 날은 효과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최인식위원

괜히 방역하고 난 이후에 빗물에 다 씻겨나가면 헛일인데, 그러면 비가 오면 방역을 안해야 된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방역일지를 보면서) 그런데 작업일지를 보면 5월2일부터 10월말까지 웅촌면 방역일지입니다. 그지요? 6개월 동안 방역일지하고 울산 북정동에 있는 울산기상대 날마다 날씨 추이를 보니까 웅촌면에서는 방역일지에 6군데가, 북정동 기상대에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강수량도 한 40, 60, 또 6월에는 장마철에 100㎜가 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상대에서는 비가 왔는데 방역일지에는 맑음 해놨습니다. 잘못 기재된 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접어놓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과연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또 아니면 일은 일대로 하고 방역일지는 몰아서 기재하다보니까 날씨조차도 안 맞고,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방역일지에 비가 왔다고 표기를 하고 또 야외에 작업을 실시했다고, 비오는 날에도 야외에 실시했다고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뒤가 안맞는 엉터리 작업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면장님 제가 지적했다시피 무슨 이유입니까? 제대로 방역을, 물론 두 사람이 하고 있지만 아침에 출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출근해서 작업 기구 같은 거 준비를 해가지고 밖에 정해진 코스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일주일 단위 정도.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22개 마을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성실하게 방역을 하면 되는데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면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실지 웅촌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20ℓ를 쳤더라고요, 작년에 일지상 보니까요. 올해는 우리 이왕운 계장님이 실지 업무를 되게 챙깁니다. 저도 방역 관계는 신경을 많이 썼고, 원래 저희들 6가구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도 월 2회씩 직접 가서 쳐주고 했습니다. 실제 올해는 340ℓ를 쳤습니다. 작년대비 154% 정도 더 쳤습니다. 우리 이 계장님 일 욕심이 많은데 만약에 오전에 비가 잠깐 와서 오후에 개이면 즉시 쳤습니다. 그리고 또 월차라든지 휴무를 이용해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도 일체 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토․일요일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방역관계는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최인식위원

시간대로 보면, 시간도 여기에 기입되어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장님께서 오전에비가 오고 오후에 갠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방역작업일지 내용하고 기상청에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맞지 싶은데.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앞으로 저희들, 실지는 전산결재를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최인식위원

지금 온양 같은 경우에는, 11개 읍․면의 방역일지를 보니까 비슷하게 옳게 안 되고 있는데, 온양은 보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실내에 화장실이라 든지 온양 주요 지점에 자기들 비가 와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웅촌도 비가 오면 거기에 맞게끔, 하여튼 이 부분을 올해는 올해라 치고 내라도 방역부분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분들 일하는데 수시로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체크는 저희들 계속, 우리 이왕운 계장님이 직접 따라가면서,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치면 현장에 직접 가보고요, 오후에도 가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무리 잘해도 방역일지, 기상대 80㎜, 60㎜ 넘게 비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맑음” 이렇게 해놓으면 그지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16-12페이지 밑에 보면 세 번째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해서 우리 군에서 8월21일자로 재배정이 됐는데, 273만2,000천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10원도 사용을 하지 않고 100%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10월부터 12월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대학교 학생이 둘이 있었는데, 한 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이 우리 기간제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지금 현재, 10월 며칠부터 사역합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10월부터 12월까지.

박동구위원

아니 10월 며칠부터 고용이 됐어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10월1일부터 고용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10월1월부터 된 것 같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말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10원도 사역에 대한 보상을 안 준 걸로 돼 있거든.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자료를 빼면서 아마 10월 것은 빠진 모양입니다. 3개월 쓰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현재 웅촌에, 요즘 보면 우리 울주군관내 전체가 그렇지만 지방세 부분에 재원의 수요는 늘어나고 지방세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웅촌면의 체납세 건수, 체납인 수,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저희들 1만7000건에 14억 정도 됐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 체납세 정리기간에 거둔 것은 지금 현재 상반기․하반기 과년도체납이거든요. 602건에 5,600만원 정도 실제 거두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은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중에서 10%인 1,500만원밖에 못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이 좀 많아서 그런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10% 정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체납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파트를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웅촌면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체납에 대한 부분을, 체납세를 잘 거두어야 공무원들 월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14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울주군으로부터 7월13일에 재배정이 돼 있거든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금액이 1,080만원인데 헬스장 설치 시기미도래, 이것은 언제 쓸 겁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 헬스장은 한솔그린빌아파트에 실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기구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사실 군에서 실시하는 CCTV 통제관제실이 있다 아닙니까, 검단복지회관에요. 거기 2, 3층은 군청에서 사용을 하고 1층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뒷골마을 발전협의회에서 건의가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우리 뒷골마을 주민들도 운동기구 서너 종류는 넣어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좀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협약서는 다 했습니다. 김상원 뒷골발전협의회 감사하고요, 서리 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김경태 씨인데 그분하고 저희들 날인을 다 받아가지고 구입만 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뒷골마을 6개 마을에서 요청한 사항을 아직 집행을 안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그쪽에 다……

박동구위원

이것 설치를 어디에 한다고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1, 2, 3층이거든요.

박동구위원

어느마을 복지회관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거기 원래 검단마을 복지회관입니다. 마을은 아니고 원래 검단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김태수 농수산부 차관님께서 그 마을에 사업으로써 내려온 그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검단복지관은 지금 CCTV 종합관제센터 리모델링 한 그 자리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거기 1층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 1층에다가……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2층, 3층은 통제관실로 쓰고 1층에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주민들이 그쪽에, 이쪽은 헬스장이 어느 정도 한솔그린빌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쪽에 좀 넣어달라고 해서 3가지, 4가지 정도 넣으려고 지금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협약은 다 했습니다. 뒷골마을 발전협의회하고.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기 되어 있고 예산도 이미 재배정이 7월13일자로 돼있는데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빨리빨리 집행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빨리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실지 관리자 관계가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면 여러 분들이 관리를 하고 문단속이라든지 모든 운동기구를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관리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만 썼으면 감사지적 대상도 안될 건데, 7월13일에 재배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4개월 가까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 돈만 주면 기계는 바로 갖다 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걸 늦장 대처를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 밑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도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기간제 보수인데 2월23일자에 재배정이 됐는데, 금액이 461만7,000원인데 이것도 10원도 집행이 안 된 걸로, 100%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이게 원래 10월20일날 140만원은 집행이 실제 됐는데 자료를 내면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14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지요? 좀 톤을 높여가지고 질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는 게 맞죠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면장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실지 부면장님은 직위를 한 번 더 게양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에서는 모든 일을 총 관리감독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 읍․면장들은 현장에서 좀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일선에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뭔고 하면 부면장 제도를 신설하고 나서 부면장이 총무계장인데 총무계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좀 태만히 한다, 그러니까 부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도 소통이 좀 멀어지고 총무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총무계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끝으로 저희들이 오면서 신명환경 앞쪽에 예술고등학교 밑에 보니까 또 길에 분진이 뽀얗습니다. 7호 국도에 차가 하도 다니니까. 그런 부분은 오면서 저희 내무위원들이 직접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과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도로 부분에 쌓인 비산먼지라든지 잡석, 모래 이런 부분을 흡입차를 가지고 청소를 제때 제때 하라고 해가지, 요즘은 제때 제때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도로변에는 실질적으로 좀 깨끗해졌습니다. 했는데, 도로 노면에 묻어있는 분진이 차가 많이 다니니까 비산먼지로 발생해가지고 안개처럼 돼서 그 속을 다니고 있고, 그 인근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신명환경에서 나오는 입구가 세분시설이 7호 국도에서 한 400m 그 현장 앞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도중에 길에 분진이 묻은 것이 타이어에 묻어가지고 7호 국도에 바로 묻어나온다, 그러니까 7호 국도에서 한 3,40m 떨어진 곳에 세분시설을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세분시설을 설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과에서 저런 식으로 늑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되기까지 조금 시일이 걸릴는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오복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지도단속을 자주 나가고 노면을 자주자주, 안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빗질을 하든지 해서라도 분진이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나중에 면장님도 직접 목격을 해보시고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실지 세분시설을 도로변에 가까운 3, 4m쪽에 설치하려고 저희도 예정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지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땅 소유자가 안 된다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실지 요즘은 물도 자주 뿌리고 비산먼지도 쓸고 우리 군에 비산먼지 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와서 청소도 좀하고 해서 전보다 조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자꾸 지적을 하다보니까 조금 나아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미흡합니다. 그 옆에 사유지를 안 판다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동의도 안 해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걸 도로 자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폭이 지금 안 나오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폭은 안 나오지요.

박동구위원

안 그러면 도로 우측편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편 구거를 도로로 이용하고 내려오는 지금 기존 선을 내려오는 선에다가 세분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정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원인을 제거해야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10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보면 27명, 위원이 24명, 고문 3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촉현황에 보면 11명인데 신규가 2명 재위촉이 9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어떻게 위촉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13명은 그 전에 위촉된, 위촉 기간이 좀 다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재위촉은 기존 있는 사람들 한 것 아닙니까?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를 2명했고 기존 있던 사람이 9명이 됐는데 24명 중에 나머지 13명은 어떤 분을 위촉했는지 내용이 없어서, 신규도 아니고 재위촉도 아니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올해 저희들 추진실적상에는 재위촉된 분들이고요, 13분에 한해가지고는 기존에, 원래 기간이 2년이거든요.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임기가 2년인데 일관성 없게, 그러면 2년 임기에 위촉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세 분이나 네 분이나 위촉이, 각자 임기가 다 다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기존 임기가 다른 사람 13명을 여기에 해줘야지, 위에는 24명 해놓고 밑에 위촉은 11명 해놓고 신규 2명, 재위촉 9명, 나머지 기존 잔여임기 위원도 13명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기에 8개 교실에서 후반기에는 7개 교실인데 1개 교실이 줄은 게 뭡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도자기공예입니다. 실지 도자기공예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운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도자기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잘 안 되는 과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1개 교실에 표기가 없습니다. 1개 과목 폐쇄면 폐쇄, 폐지면 폐지라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전반기 8개 교실, 후반기 7개 교실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봐라 이 말이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아닙니다. 다음부터 상세히 표기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에 보니까 옹기축제도 가셨고 프로그램주민자치센터 작천정 거기도 가셨는데, 웅촌에는 노래교실하고 고전무용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등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노래축제는 시청에서 발표회 때 저희들 상금을 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기억이 나서 노래교실이 열심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프로그램 활성화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고생하시고 오신 조충제 위원님, 창고하고 식당에 위생 및 청결상태가 어떤지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아름다운 웅촌을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웅촌면에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농가수가 900몇십 농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직불금 된 것은 550농가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농가수가 1000세대 정도 되지요? 900몇 농가가 됩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웅촌면민이 몇 명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88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8800명이라고 봅니다.

조충제위원

8800명, 9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몇 % 됩니까? 농가수가.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10몇 % 됩니다.

조충제위원

10% 정도 되는데, 제가 웅촌에 창고를 한 번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특히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겨울 때 한파, 특히 여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준비를 우리 읍․면에서 어느 만큼 철저를 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지금 현재 8대하고 16대해서 24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웅촌면에 양수기를 몇 대 보유해야 됩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수기 용도라든지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실지 한해라든지 수해가 나면 물을 푼다든지 기타 여러 곳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태풍으로 인해서 한해를 입었을 때는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수기 때 우리 농가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요즘 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에 가뭄 때문에 난리입니다. 1년 농사 다 망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중요한 시설 물건인데 지금 대수가 거진 없습니다. 이걸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요즘은 논농사에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밭농사에도 가뭄 때, 이런 부분은 평소에 잘 챙기고, 물론 정리정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수기가 과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말 시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급할 때.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양수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 번 정도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겨울에는 양수기 쓸 일이 별로 없지요?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겨울에는 거의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주로 농번기 때, 가뭄 때, 특히 여름 태풍 때 쓰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동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동을 걸어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히 가동도 해보고, 양수기 대수도 농가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타 읍․면과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양수기뿐만 아니고 양수기를 가동하려면 여러 가지 호스라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감사중지

13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량면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최흥규 청량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2일 청량면장 최흥규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 앉아주시고 청량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청량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다 읽지 말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최흥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2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청량면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청량면장님, 15-1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금 청량면에 시설직이나 기술직공무원이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금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없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최인식위원

이번에 소규모공사 관련해서 토목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설계자도 없고 심사자도 없고, 청량에 전체 사업 설계서를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설계를 누가 했거나간에 설계자명이라도 있고 심사자명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면에서는 청송마을안길 석축공사하고, 반정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이런 부분은 설계자가 없습니다. 심사자도 없고, 공사를 하기는 했고 준공검사도 났고 돈도 지불됐고, 어떤 공사를 하든지 설계에 대한 기본 필요성 폭이 얼마고 농로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두께가 얼마인데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에 따라서 사업비 산정도 하고 산출내역서도 내고,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봤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날림공사, 부실공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건축업자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해서, 공사업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계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자칫 공사업자의 비양심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형편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본청 회계부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거의 100% 설계를 안 한답니다. 뭐냐 하면 공사업자가 산출내역만 내서, 청량에도 공사비집계표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우리 청량면에서도 단가라든지 공사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바로 공사업자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닌가, 그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업체에 대해서 가견적은 받아보거든요. 가견적을 받고 설계서를 작성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설계서도 없습니다. 지금 청송마을 안길하고 반정1리 토목공사 두 가지만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서에는 설계서가 없습니다. 없고, 설계예산서 해서 금액집계표 그리고 내역서, 내역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출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산출내역서도 건설업자가 우리 면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면장님도 마찬가지고 청량면에 기술직이나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업자만 믿고 공사를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사금액 그 정도일 때, 이런 부분은 보면 사전에 공사절차상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지금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읍단위급에서는 시설직, 기술직공무원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설계 안 한답니다. 바쁜데 설계 언제,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공사업자 자기 입맛대로 설계가 나왔을 때 과연 그 정도 돈 들이고 뭐 어떻게 하고 예산만큼 성실한 사업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읍․면단위급에서도 소규모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됐고 또 농산과나 건설과같은 경우에도 한 2개월 전에 일률적으로 설계사무소에 맡기더라고, 그런 절차라도 밟아서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면장님께서 이런 공사를 해 보니까 지금 뭐가 맞고 안 맞고 면장님도 지금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 공사도 해봤기 때문에, 또 설계자도 없고 단지 설계도를 보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라든지 사업자의 양심에 맡기고 공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의 요구사항라든지 이런 정도는 서로 본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이라든지 면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먼저 받아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설계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은 좋은 건데요. 저희들이 읍․면에 있다 보면 사업을 긴급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직이 없어서 사실상 여기 공사내역에 대해서 부면장님이 검토를 한다고 해도 행정직이 기술직보다는 검토과정에서는 좀 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과 연계해서 그쪽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인식위원

어떤 공사라도 토목공사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공사가 완료됐을 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준공검사할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설계도면 없이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우리 울주군에, 특히 읍․면에 소규모공사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면장님이 잘하고 건설업자하고 서로 연계해서 설계도면은 미흡하지만, 없더라도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근본은 설계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설계서를 첨부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청량면에 1년에 1억4,000만원, 면장 관할 예산금액이 그 정도 되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최인식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거의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배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모자라던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금 1억4,000만원 정도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소규주민숙원사업은 해질 것 같습니다. 단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마을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주군 전체 다 그럴 겁니다. 마을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인식위원

돈이 모자란다 이 말이다, 그지요? 이 사업의 성격상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경로당 이런 데까지 하자면, 경로당에 드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참조하고, 하여튼 토목공사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설계도면,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심사자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명심하시고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라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면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2년도 소규모숙원사업은 9건에 8,261만2,000원이 집행이 됐네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 돈은 어디 갔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5,800만원, 지금 공사 발주가 된 것이 3건이 있고 지금 설계 들어가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다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조기집행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3월, 주로 4월초에 공사를 해서, 우리 정부방침도 조기집행이지만, 조기집행을 몇 %까지 해야 됩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60%까지 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60% 넘잖아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60% 수준 정도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금액이 다 수의계약이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최길영위원장

화정마을 장비 덤프사용료 외 400몇 십만 원이고 나머지 8건이 공교롭게도 970만원, 990만원, 980만원, 970만원, 970만원, 970만원, 980만원, 960만원 어떻게 이렇게 자로 재듯이 쪼개서 금액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공사를 설계를 해오는 데도 있고 설계를 안 하고 내역을 가지고 온 데도 있었지만 공사설계를 해온 데 보면 보통 1,000만원을 조금 넘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1,000만원 이하로 맞춰오라, 우리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1,0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낮춰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거의 1,000만원에 맞춰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면장이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사를 사업주가 돈 1,000만원 이하로 맞춰서 가지고 오라 이 말이거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당초 설계를 해오면요……

최길영위원장

여기 설계 안 했잖아요. 자료에 설계가 없는데 무슨 설계를……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설계해 온 업체도 있고 내역을 가지고 온 업체도 있고 이런……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2,100만원, 수의계약은 2,100만원까지 아닙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그런데 군에서 내려오기는 가급적이면 1,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면에서……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면에는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 도 있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970만원, 980만원, 8건이 딱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내용도 보면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980만원 집행이 된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화정 상남마을에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도 있고, 덕정마을회관에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했는데 3월21일부터 30일까지 9일간했는데 980만원 나왔어요. 여기는 뭘 리모델링했어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실내벽지, 전기 그 다음에밖에 외부도색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렇게 표기를 하면 리모델링하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뜯어고치거나 이렇게 큰 대수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은 바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980만원,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그렇고, 제가 볼 때 사업에 맞춰서 돈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춰서 사업을 끼워 맞추기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무조건 1,000만원 미만으로 비슷하게 해서, 여기 지금 수의계약 몇 % 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수의계약 100% 다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100% 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98%인가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잖아요. 100을 1,000으로 봤을 때 거기서 다 표가 나는데, 전부 다 98%, 99%,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설계를 안 해온 데도 있고 해온 데도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데도 있고 한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990만원, 980만원에 맞춰서 이렇게 해 와서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읍․면장포괄사업비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100% 증액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좀 아껴 쓰고 조금씩 잘라서 필요한 데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묘사 떡 나누듯이 뚝뚝 잘라서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저는 건설회사도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전문가입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다음부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시정하세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감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질의를 하시고 나갈까요?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지금 옆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했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헬스장은 본청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서예, 노래교실, 기타교실, 사군자, 요가,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스포츠실에서 다 이용되고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노래교실하고 기타교실은 3층에서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컴퓨터교실하고 서예교실하고 사군자교실, 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스포츠실 해놓은 여기는 요가인가 보네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탁구는 어디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탁구는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목적실에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다목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청량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하기 전부터 박동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청소년 공간이 없다고 청소년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청소년공간을, 이번에 청소년댄스교실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6명인가 5명인가 신청을 해서 11월에 안 하고 다시 모집을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가 모집하고 있네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추가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쨌든 면장님이 와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확보도 그렇고 프로그램개발에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다목적실 앞에 명패 달 때 꼭 청소년공간이라고 지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혹시 실천됐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그것은 아직……
인숙

정인숙위원

부의장님, 없던가요?

조충제위원

예,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 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청소년공간이라는 것이 오픈이 되어야만 이용하는 학부형들도 아이들에게 거기에서 뭐도 할 수 있다, 꼭 시정해 주시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리고 청소년공간은 우리 댄스나 요가하는 데 거기도 하고 3층에도 하고 그럴려고 했거든요. 지금 청소년을 토요일․일요일만 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면장님, ‘청소년여러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여놓든지 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컴퓨터가 14대 거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14대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강사컴퓨터 포함해서 14대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포함해서 14대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모집인원은 12명, 12명 잡혀있습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12명 잡혀있는데요 1대는 추가로 예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 수강신청 인원이……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수강생들이 많을 경우에 13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존 모집을 13명 하면 되지요. 예비로 놔두지 말고. 비는 컴퓨터가 없도록 채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5-16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7월11일자로 울주군에서 재배정이 됐는데 금액은 2,44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리모델링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최길영위원장

아닙니다. 집행은, 보고자료를 사실은 10월 중순쯤에 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3대하고 사이클 2대 케이블크로스오버 1대하고 복합스레스 총 7대 넣었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되고 잔액이 18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른 벨트 마사지나 이런 것이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좋은 것을 사 넣을까 하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의 보고서다 그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10월 말까지인데 사용내역이 정확성을 기해야 될 건데 이렇게 자료에는 100%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지역청결관리부분에 보면 청소 및 운영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보면 4월27일자에 재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498만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68.7%가 집행된 2,40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92만7,000원인데, 약 32%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도 계속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1,092만7,000원 남았는데 10월 인부임이 10월말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10월말 인부임, 11월, 12월 나가고 나면 119만원 정도 남습니다. 119만원 정도 남는 것은 결산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집행할 경우에는 그 정도 잔액이 남는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상남리 일원에 인구밀집된 지역 인근을 돌다보면, 지금 현재 쓰레기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보면 재활용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검은봉지에 담아서 몰래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량이 와도 그런 부분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분리수거봉투와 함께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도 습관이 되어서, 검은 봉투를 버려도 가지고 가더라 하는 것이 인식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변의 환경미화 상으로 봤을 때는 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차량이 수거를 해 갈 때 그런 부분도 적기에 수거를 해가고 또 주변이 청결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변에 반상회라든지 마을이장이 앰프를 통해서 규격봉투 외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안내방송을 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방송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청량면에 발령을 받고 오니까 상남구획정리지구나 덕하지구에 보면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살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룸 주변에 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통 한 시간 전에 출근하는데 출근할 때 전부 둘러보고 와서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좀 치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서 지금 90% 정도까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옛날보다는, 그리고……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가 평소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렸고.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 달 내지는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상황인데 지금 덕하 상방구획정리지구하고 청량교, 동천마을 청량교 밑에 보면 자연녹지가 전에는 하천부지 내에 자연녹지로 있다가 지금은 하천선이 변경되면서 순수자연녹지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이 무단으로, 점용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펜스를 치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부근에 여섯, 일곱 집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한 사례가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물상을 한다 해서 무단 형질 변경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하고 해서 원상복구 다 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형평에 안 맞다 이 소리입니다. 기존 같은 부지 내의 자연녹지인데 먼저 들어와서 펜스를 치고 불법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업체는 묵인해 주고 최근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부분은 강제철거한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있는 업체는 그냥 묵인하고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오래되기는 됐지만, 이번에 새로 무단점용을 하려고 하다가 철퇴를 맞고 자진철거해 간 업체도 그 지역이 전에는 그런 유사한 업체가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업체는 오래됐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지금 업체들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야만이 앞뒤 형평이 맞지 않겠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시간이 없지요?

최길영위원장

예, 갔다 와서 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의 현장감사 요청이 있어서 청량면에 현재 보유한 양수기 가동 점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현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02분감사중지

14시14분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창고 양수기를 한번 봤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우리가 유사 시에, 특히 우리 울주군은, 청량면 농업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960세대 정도 됩니다. 16%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꼭 농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품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읍․면 직원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양수기 문제 이런 부분은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우리 청량 덕정마을이 물난리가 나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시급할 때 비상 시에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히 갈수기 여름 때는 점검을 미리 한번 해 봐주시고, 오늘도 한 2개는 잘 돌아갔습니다마는 기계가 평소에도 잘 돌아가는지 항상 평소에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특히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원전이 있고 특히 청량면은 석유화학단지가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과 반경 몇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 충분히 점검을 확실히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15-24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8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8건이 기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소하천 점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거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금 하정이나 삼정리나 상남리나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는 하천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같은 것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경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재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신규로 경작을 위해서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받는 것은 못한다고 지금 농지법에 되어 있는데, 맞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덕하 하정에 청기와집 앞에 보면 옛날에 삼정천이 사형으로 굽은 하천이 지금은 하천이 직선으로 내려오면서 그 하천을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면적만 해도 한 1000평 가까이 되겠던데 그 부분의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농지지주들이 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천이 지주들 땅이고, 하천이 새로 나다 보니까 하천하고 논하고 바뀌어서 경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바뀌어도 지금 현재 내 개인사유지가 하천 안에 들어갔는데 보상을 수령 못하고 하천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옛날의 하천으로 뱀꼬리처럼 사형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유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경부나 국토부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부분은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든지 대부료를 받고 경작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그 사람들은 ‘내 땅이 하천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대신 이것을 사용하겠다.’하는 것은 원리원칙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원칙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것은 맞는데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 하천을 낼 때 공부상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고 하니까, 개인 땅을 하천으로 만든 것 같으면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그 만큼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공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천이 굽은 부분을 직선으로 하천을 내면서 거기에 내 개인의 땅인 사유지가 점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옛날에 하천으로 쓰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소유자가 국토해양부라든지 안 그러면 재경부라든지, 울주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 소유로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하천에 들어간 부분하고, 옛날에 하천에 들어간 부분 보상 못 받은 부분 이것하고는 결부시키면 안 되고 현재 국유지에 개인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부분은 대부계약을 받아서 부과료를 징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 읍․면에도 다 병폐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존 운영하는 프로그램 회원들 중에, 원래 보면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초급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중급반에 가든지 고급반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와서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거의 계중형식으로 그 사람들 안 나갑니다. 중급반이고 고급반이고 그런 쪽도 없이, 그 사람들이 20명이면 20명이 딱 서클을 짜서 계중형식으로 신규회원이 못 들어오게 제동을 걸고 있어요. 다른 읍․면도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번 프로그램의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이 종료될 시점에 그 회원 전체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공고를 붙여서,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줘야지 한번 들어온 사람이 계속 지키고, T/O가 예를 들어 20명 같으면 20명의 T/O를 기존 있는 사람이 채워버리기 때문에 신규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돈을 대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왜 그런 부분을 묵인하고 그냥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하는 대로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그지요?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기간 수강을 하고 나면 신규회원으로 채워져서 다시 문화수혜를 받는 사람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저희들도 분기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신규회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공감합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하 하정이나 동천리쪽에 보면 요즈음 미나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던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나리 참여농가가 12농가로 되어 있는데 12농가는 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외지 사람도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 여기 땅을 빌려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토지를 임대해서 거의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참여, 같이 그런 식으로 경작하는 농가가 있다 이 소리입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지역주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우리 지역농가는 몇 농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지역농가가 8농가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8농가같으면 4농가는 외지 사람이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아무튼 미나리가 우리 청량면의 자체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감사중지

14시5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이종문 온산읍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2일 온산읍장 이종문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종문 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간부공무원들만 소개하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이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온산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조충제 부의장님, 박동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최인식 전 의장님과 정인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읍장님, 10-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의회에서 읍․면 순회감사를 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몇 군데 면을 거쳐서 온산까지 지금 현재 이르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기획실에서 기본지침서가 각 읍․면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보수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1년 포괄사업비 중에서 40%는 토목공사, 본청에서 긴급하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적인 것 때문에 토목공사지만 40% 내외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주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당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면에는 보니까 16건 다 토목공사고 또 어떤 면에는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끔 잘한 경우도 있고, 온산 같은 경우에는 21건 중에 토목공사사업은 1건입니다. 뒷 페이지 온산재활용품 임시적치장 바닥공사, 콘크리트 포장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다른 데 경로당 보수라든지 앰프, 도시가스 시설공사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보면 토목공사는 유독 한 공사밖에 없는데 그러면 온산 내에 1년 동안 토목공사로 긴급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줄 수 있는 건의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파악해가지고 당초 취지에 맞게끔 사업성과를, 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온산에는 유독 1건만 있은 이유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농로라든지 또는 다른 포장이라는 것은 사업규모가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들 읍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 해당 실․과에서도 많이 해주고, 저희들이 긴급 요청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그런 사업 물량도 없고 하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곡 앞마을에 보면 포장이 있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저희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올려놨더니만 그것도 삭감시켜버리고 안 되고, 저희들 소규모로써는 농로시설, 기반시설은 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우리 주민 편의 복지시설해가지고 마을경로당, 회관 등을 보수를 많이 한 편입니다. 거의 큰 사업은 본청에서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온산지역 특성상 농로라든지 여타 토목 관련해가지고 공사가 다른 면에 비해서, 그런 특성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좀 적습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도 내년에 소규모 이런 사업비가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 규모로 배정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율대로 토목공사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문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여타 그런 것이 골고루 당초 취지에 맞게끔 잘 해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한 건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지역특성상 그렇다, 그렇더라도 조금 토목공사가 적었다. 그런 부분은.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충제 위원님께서 계속 읍․면을 다니시면서 수고를 하시는데, 창고 보관 상태하고 장비보유현황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일 전문위원님, 수행하시고 부읍장님께서 안내를 좀 해주세요. (조충제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최인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2012년도는 21건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이 주로 보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덕신소공원 무대 확장공사 1,2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임시적치장 바닥포장 1,500만원, 이런 부분은 지침에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임시적치장 바닥포장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저희들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무궁화아파트 옆에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 재활용 임시적치장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공사에 포함되어서 철거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관리과에다가 장소를 물색할 테니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울타리까지 쳐주꾸마, 그래서 저희들 바닥포장은 우리가 알아서 해보꾸마, 솔직하게 해서 저희 예산 들여가지고 군에서 안 되니까 급하니까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 무대 확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맨날 보면 해마다 행사를 많이 합니다. 소공원 안에 무대가 좁습니다. 좁아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수강생들이 무대가 너무 좁다, 행사하기가 너무 어렵다, 경로잔치라든지 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걸 또 해당 실․과에다 공원까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늘었지만 향후에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해당부서하고 회계과라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유가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려 보낼 때는 적재적소에 긴급하게 사용하라고 내려준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요를 많이 늘려가지고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맞는데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부분은 향후에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10-15페이지 적조 및 재해복구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46만5,000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1,023만3,000원이 집행되고, 재배정을 해서 내릴 때는 그해에 쓰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이제 한달 보름정도 채 안 남았는데, 그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여기 재배정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이게 1년 사업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10월 중순이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2월이 되면 마지막으로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12월에는 이걸 사용할 목적은 벌써 나와 있네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재배정된 게 1월31일하고 6월19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1월31일자 배정된 부분은 이미 소진을 했고, 6월19일자 배정된 부분은 지금 쓰고 남은 돈이 1,023만3,000원이 남았다 이 소리입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1월에 왔지만 저희들이 행락철이라든지 해안가쪽, 해안가입니다. 4,5,6월, 8월은 또 쉬고 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1년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일단 사용목적이 나와 있어가지고 불용처리를 안 될 거라고 믿고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 자료 10-21페이지에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보면 온산읍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사용실태 파악이 제대로 돼서 없다고 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저희들 하천 중에는 2급 하천이 있습니다. 2급 하천은 건설방재과 치수계에서 담당하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회야강쪽에 덕동천, 덕동천이라는 데는 바로 운동장 앞에 있는 천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소하천은 솔밭골 종동천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도 하천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국유지 하천을 무단점용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거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울주군관내 12개 읍․면에 보면 국공유지를 점사용 허가받아서 쓰는 데가 대부분 이 있는데 온산읍은 좀 특이하다 그지요? 그래요, 없는 걸 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없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관내 고질민원 및 현황사항에 보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및 대책에, 요즘 언론에 보면 온산읍이 원룸의 밀집지역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쓰레기 재활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상으로 전입이 안 된 사람에 한해서는 일단 이런 봉투를 지급 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대부분 규격봉투 외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이라고, 외국인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현재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제가 처음 여기에 발령받아가지고 오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더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전단지를 4000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원룸마다 부착하고, 원룸 건축주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들도 어깨띠를 맵니다. 불법투기하지 말고 불법투기 신고를 하면 포상까지 주겠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이분들이, 제가 일찍 옵니다. 오게 되면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살짝 버리고 가버리고 차 타고 가다가 살짝 버리고 가버리고, 제가 지적을 많이 해요. 하면 “몰라요, 몰라요” 하고는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한기계다, 대경기계다, 담당팀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고 책임하에 하라고,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게 문제가 전입을 하지 않고 거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 주인에게 그런 걸, 만약에 전입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게 건축주가 보면 거진 안 삽니다. 타지에서 임대를 다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기 어렵고, 이 관계를 군에서 지금 건축주한테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건축주 명단을 알아가지고. 저희들도 부동산업자한테도 부탁하기를 만약에 임대할 때 주인하고 올 때 거기에다가 쓰레기봉투 값을 좀 더 받든지, 할 때 만약에 한 달에 얼마씩 더 받아가지고 주인이 봉투를 사줘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도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자에 지급하듯이 여분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여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저희들 시에서 무상지원을 받고 있는데 세대별 인원수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거방식이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누가 버렸는지 인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집 앞에, 물론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말이지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집 앞에 가서 버리고 갈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걸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방식을 바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과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시범적으로 다문화가 많다든지 아니면 읍지역이라도 환경관리과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환경이 더 정비될 것인데 하니까, 환경과에서 아마 용역을 주고 결과물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거점수거방식을 하는 것하고 문전수거방식을 할 경우에 예산이 더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거점에서 할 때하고 문전에서 수거할 때는 아마 사역인부가 증가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예산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검은 봉투를 버리고 가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쓰레기봉투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읍장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읍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온산읍은 지역구다보니까 수시로 옵니다. 지금 읍주변, 소공원주변, 대로변에 뒤 블록까지 그전에 비해서 청소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휴일 다음날이라든가 보면 어지럽혀져 있고, 특히 안으로 들어가면 원룸이 많다보니까 원룸의 쓰레기가 질서 없이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어서 그냥 내동댕이치는 이런 것, 또 거기다가 짐승이 찢어갖고 바람에 날리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 인부가 지금,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우리 온산에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저희들 올해 기간제가 총 17명이었습니다. 해안쓰레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정규 환경미화원은 5명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분들은 일정한 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정규미화원들이라도 온산은, 특히 회야강 강변이라든가 강양쪽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청소할 데도 많지만 특히 도심권에 청소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새벽에 와봤습니다만, 몇 번 와봤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져도 아직까지 인식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또는 자치위원 회의, 사회단체 회의 시에 꼭 읍장님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전개를 해야 돼요. 또 무단쓰레기 투기를 하면 상응한 벌칙을 받는다,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낸다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된 시가지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청소담당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생활지원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성진 예, 접니다.

최길영위원장

확실히 할 수 있겠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성진 예.

최길영위원장

특히 여기에서 쫙 내려 가면 이 블록하고 또 소공원 주변에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참고로 말씀 더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도와줍니다. 그분들 하나하나가 저희들 힘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기간제 예산은 안 자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인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자료책자 10-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친수공간 조성사업 중에 2012년도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소모품 구입에 7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수거소모품 내역이 어떤 겁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이것 아까 박동구 위원님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인데, 이게 소모품 구입비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에도 지금 연근해 침적 쓰레기 수거인부에 작업을 하셨고, 밑에도 하셨는데 소모품이 없이 뭘 가지고 작업을 했나싶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저희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표기가 잘못됐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위의 사업이랑 밑의 사업이랑 총 사업이 3개입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총 3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내역이.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연근해 침전쓰레기 수거인수임이라는 것은 뜻은 똑같습니다. 해안쓰레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 해안쓰레기.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중요한 건 수중의 쓰레기란 말입니까, 아니면 해안주변 쓰레기입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해안 주변입니다. 물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수중 같으면 침전 적조 이런, 수중 같으면 분명히 하계휴양이나 이런 게 끝났을 때 했어야 되는데 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표기가 잘못됐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온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 한마음회관에서 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본청이랑 떨어져 있어서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강사가 따로 있으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상시로 가고 현지에도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지금 쭉 관리를 하고 계시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다행히 여기에는 야간에 헬스장 이용 말고는 없습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주로 9시쯤 되면 다 끝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항상 기간제근로자가 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항상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아르바이트생이 10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인숙

정인숙위원

기간제는 제 시간에 근무를 하고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오후시간에, 저녁까지, 밤까지.
인숙

정인숙위원

기간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오후시간대란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정규시간에는 기간제가 하고 6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
인숙

정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비용은 어느 비용에서 정산이 됩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아르바이트생은 주민자치위원, 수강생들 회비를 받거든요.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본청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고 전열기나 화재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읍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다녀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온산읍에는 관리가 참 잘 돼 있네요. 읍장님, 정말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면보다 그래도 우리 온산읍이 창고 정리가 잘돼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방재차, 방재차가 보니까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방재차는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우리 방재차에 항상 24시간 365일 매일 물을 채워 둬야 되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차량이 작고 둥그니까 물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3분의 1쯤은 항상 차여 있고, 급하면 더 담아서 가지 만약에 가득 채워서 가면 언덕이라고 하면 넘어집니다.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반쯤 싣고 가지 다 못 채웁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그 역할이 전혀 안 되는데, 방재역할이 전혀 안 되잖아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그것은 전 읍․면이 똑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면에는 내가 보기에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평길에는 갈 수 있지만 농로라든지 산길에는 좀 위험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저 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겨울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물을 채웠을 때 지금 차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3분의 1은 물이 다 얼어버릴 텐데. 한겨울 때 물 다 얼어버리지.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앞에 천막을 쳐가지고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쳤습니다.

조충제위원

천막 쳐놓고 주차장이라고 해놨는데, 물론 우리 온산읍이 규모가 적어서 청사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을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저렇게 둡니까? 지금도 보니까 주차장 안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던데, 다른 물건 넣어놨던데.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물을 안 담고 있다가 소방서하고 제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소방호스가 있으니까, 소방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물을 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비상시에는 오히려 그게 더 빠르겠네요, 보니까. 저런 부분은 평소에 우리 읍장님이 이 시간이후부터, 정말 방재차량은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또 특히 급할 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저게 활용도가 낮다든지, 사실 제가 봤을 때 겨울에 물을 3분의 1 채워놓고 얼어버렸을 때 아마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 부분을 예산이 조금 드는 한이 있더라도 회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차고지를 정상적으로 해놓는 게 예산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본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가빠로 떡 해가지고 차고 지라고 만들어놨는데, 어차피 가빠로 쳐가지고 차고지 만들어놓은 것 같으면 부지는 그 만큼 또 차지하거든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제 생각에는 건물 연면적 때문에 공식적으로 못할 것 같은데.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 지어놓은 데 가면 겨울에 얼 것을 대비해가지고 안에 다마까지 장치를 다 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최소한 얼지 않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지금 창고를 가보니까 물품대장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흑판식으로 해놨는데 저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읍장님, 제일 위험한 게 저게 물품을, 물품대장인데 흑판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담당자가 언제든지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본 대장은 따로 있겠지요.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본 대장은 따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대장은 따로 있겠지만 그걸 지금까지 누가 한번 안 챙겼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부분을 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 자료 10-14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거든요. 예산이 600만원해가지고 월 5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을, 이게 각 읍․면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분기별로 하고 나중에 정산을 다시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 보면 월별 지급이 있는 반면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미 예산 집행완료해서 표기를 한 데도 있고, 아직 월별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걸로 표기해놓은 데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방범대 연간 600만원을, 그러면 매달 50만원씩 지원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150만원을 이미 다 주고 집행잔액이 제로거든요. 집행잔액이 제로 같으면 지금 11월, 12월 남은 달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분기별로 초에, 우리 본청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분기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분기별로 주고 월별로 정산서를 받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아니오, 분기별로 받지요. 끝나고 난 뒤에 일단 분기별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뭔가 시정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지침서가 각 읍․면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달된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똑같을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월별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집행을 완료했다고 표기한 데도 있거든요. 분기별로 집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리 석달치 돈을 주고 나면 방범대원들이, 만약에 다달이 월말에 지급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돈을 타기 위해서라도 근무를 충실히 해가지고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미리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근무를 태만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온산읍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산읍에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7개 프로그램에 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7개 프로그램에 9개 반, 그러면 초급반․중급반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읍․면에도 가면 이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기존 회원으로 프로그램에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입회원이 들어와가지고 일정기간 초급반 같으면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다음에 신입회원이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인데 지금은 보면 한 번 들어갔던 회원들은 자기들 계중식으로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한 개에 모집인원이 20명이다, 20명 같으면 지금 기존하는 사람이 20명이다, 그 사람들이 다음 프로그램 때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자기들 그대로 또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입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없습니다. 온산읍 프로그램에 그런 게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중급․초급․실버까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초급에서 중급 올라오고 또 나이 들면 실버로 올라가기 때문에 혜택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읍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파악을 안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 회원들이 들어와가지고 1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신규로 들어가고 싶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뭘 좀 배우고 싶은데도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 있어가지고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오래된 사람 위주로 다음에 모집할 때는 그 사람부터 배제를 시키고 신입 위주로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온산읍장

예, 신규수강생을 우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감사중지

16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심성호 온양읍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2일 온양읍장 심성호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온양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양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심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온양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은 지금 고유업무인 창고 정비상태하고 농기계 보관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창고로 가주시고, 윤경일 전문위원은 수행해 주시고, 부읍장님은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조충제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1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집행한 것이 18건,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6건, 도합 24건을 집행하셨는데 분산해서 많이 집행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장님, 여기 보면 발리 상발마을회관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 1,065만원, 그다음에 외광 취입보 공사 1,089만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망향경로당 보수공사, 신기마을 용수로 공사 그 다음에 성림 자전거 거치대 설치공사, 하광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온산삼거리 외 2곳 화단 조성공사, 신기마을 금정골 세천 제방정비공사, 상대경로당 보수공사 등 이런 부분이 다 소규모주민편의사업 집행 지침과는 좀 어긋나는 집행을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면 1,000만원 미만의 공사 금액으로써 온양읍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1,000만원, 끝단위 65만원, 85만원, 끝단위 1,000만원 이상 붙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기획예산실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000만원 이하로 집행하라고 내부치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발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 이것을 하다보니까 도배지라든가, 이게 경로당인데 1,000만원이 조금 더 돼요. 그러면 1,000만원 이하로 일부를 다음에 또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지침에 좀 위배됩니다마는,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맞다 싶지만 좀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초과되었다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상발마을회관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망향2리 경로당 보수공사, 신기마을 용수로 공사는 1,078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용수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줄이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52m를 하다보니까 1∼2m를 낮추면 연결하는 부분들이 다음에 조금, 해 주고 조금 1∼2m, 3∼4m 남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용수로 52m를 개설하는데 1,078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 부분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설계도면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설계도면 다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설계도면 다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보통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1,000만원 이하 지침서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78만원이 나와도 거기서 998만원이나 990만원이나 이렇게 맞춰서 넣던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액수를 기재했거든요. 그러면 공사금액하고 몇 % 정도에 입찰을 봤습니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보통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할 때는, 3%, 4% 이렇게 다운을 해서 주로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는 각종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빼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면 1,000만원 이하짜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래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미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공무원 생활 40년다 돼 가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짐작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전부 다 1,000만원 이상으로 올려놓고, 감사장에서 좀 지적을 당할 각오를 하고 했다 이 소리입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군 지침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실제로 수의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실제로 부가세를 빼면 1,000만원 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아, 잘해줬다, 100만원, 200만원 더 들어가도 잘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 주고 몇 m 남아서 뒤가 빠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욕 들을 각오도 하고, 물론 원만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4개의 공사 건수 중에서 7건을 대일건업이라는 업체에 수의를 해줬는데 이 업체는 보니까 주로 경로당 도색, 물탱크 교체, 방수페인트, 장판 이런 사소한 일을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이 업체에 버금가는 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업체에 7건이라는 특혜를 줬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특혜라기보다는 대일건업이 한 것이 전체 경로당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로당인데, 저희들도 군 사회복지과에 실제로 경로당을 뒤에 하자 없이, 민원이 안 생기고 하자가 없는 그런 업체가 어디가 좋을까, 경로당 보수를 하려면 시설물 등록한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콘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시설 관리등록인가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양하고 가까운 남부쪽 온산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물색하다 보니까 온산쪽에 있는 이 업체를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설비쪽으로 등록한 업체는 울주군 관내에 대일건업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겁니까, 로비를 잘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저는 일을 잘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로비받는 그런……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일도 잘하고 로비도 잘하는 것 같은데, 21건 중에 7건을 수주받을 정도 같으면 상당히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저는 사회복지과에 어떤 업체가 우리 남부권 중에 공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도 잘해 주고 깨끗하게,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업체인지 물으니까 이 업체라고 해서 이 업체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 공사 담당은 누가 합니까? 부읍장이 하지요? 읍장님이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이 공사업무는 부읍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서나 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혹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 어느 경로당이 문제가 되니까 먼저 확인해 보고 얼마나 들 건지 내역을 빼서 견적을 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물론 일을 시켜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또 일을 해 놓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또 명절이 임박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부르면 그 업체는 신속히 달려와서 마무리를 짓고 가는 그런 믿음을 주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사한 업체가 울주군 관내에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항상 보면 반대 민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체들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낸 업체도 아니고 누구나 다 보편타당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자같으면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7건이나 받아서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듯이 관망만 하고 접근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안 되어야 되고 보편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물론 일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잘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해도 이런 정도의 일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을 때는 좀 고루 분산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인정합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서부권이나 범서쪽보다는 남부권쪽에 있는 업체를 함으로 인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사전에 현장 가서 견적을 뺀다든가 하는 부분, 특히 방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해놓고도 또 비가 오면 샌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편중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공사를 해 주고 난 뒤에 주민들로부터 ‘아, 공사가 마무리 잘 했더라, 뒤에 하자가 없더라’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단순한 이런 업종은 누가 해도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에 그 사람이 재평가를 받고 다음에라도 관급공사를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도 너무한 처사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규모주민편의사업 집행의 부분은 지침서에 준해서 해 주고 또 수의를 하더라도 좀 골고루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보충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자료까지 24건인데, 앞에 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쨌든 온양읍에 소재한 업체는 4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0건이 어쨌든 간에 타 지역에 있는, 온양읍을 제외한 지역에, 물론 남부가 포함됐지만, 이런 업체에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지어 장판, 도배지 이런 것도 온양에 많이 있는데도 다른 데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온양에 전문업체가 없어서 온산에 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든가, 또 있더라도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1,000만원 미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여기 보면 1,060만원, 1,070만원 이렇게 해서 묘사 떡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온양읍에 여러 개 마을이 있지만 여기도 보면 토목부분에는 크게 사업이 없고 특히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읍장님께서 물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더 시급을 요하는, 이 앞에 온양에 장수나무 있잖아요. 우체국 앞에 고사 직전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데 써도 되는데, 읍장님은 또 조기발주를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재배정된 것 빼면, 지금 계속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건 있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조기에, 우리가 태풍같은 이런 것은 후반기에 옵니다. 전반기에 안 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기에 사업을 하셔서, 제가 그때도 장수나무 고사된다해서 주민숙원사업비 다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조기에 다 발주하고 없다 했습니다. 제가 그것 물을 때가 몇 월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남은 잔액을 보면 그 사업을 하고도 남는데, 제가 산림공원과로 예산실로 이렇게 부탁을 안 해도 될 것을 부탁했는데, 읍장님이 생각하는 우선사업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소규모숙원사업인데 울주군의 지침이나 보면 첫째는 경로당이라든가 체육시설,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이나 소규모기반시설들 안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도로 파인 부분이나 반사경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남창2리 보호수 그 부분은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멘트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별도의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실지로 살아가는 데 불편한 이런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읍장님이 저와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 마을의 이장이 여러 번 건의도 했는데 노거수가, 300∼400년 먹은 나무가 죽어가는 단계에서 그것이 시급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편리한, 그 마을의 전통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은 소홀히 하면서, 이 마을의 사업배정도 작년, 올해 보니까 사업을 하는 마을은 계속적으로 하고 2년 동안 배정이 안 된 마을은 계속적으로 하나도 안 된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배정에서 읍장님은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위원장님, 저는 온양읍에 발령받아 와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 군데 이장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주고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장님이나 경로당같으면 노인회장들이 어디가 고장 났다, 현장에 와봐라 하면 가보고 이것은 우리 읍에서 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읍에서 손 댈 것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군에 보고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온양에 몇 개 마을입니까? 2년 동안 소규모숙원사업 한 건도 못한 데가 천지 있는데 특정마을은 여러 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이장님이 말을 안 한다 뭐를 안 한다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 써봤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왜 사업이 없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보면 왜 1,000만원 넘지마라고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마다 조금 100∼200만원 보고 더 추가를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9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해서 오느냐 이거야, 그리고 수의계약은 몇 %에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입찰인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길영위원장

아니, 여기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의계약인데.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한 3%에서 4∼5%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무슨 3%입니까? 93%라는 말입니까? 몇 %라는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전체 95%에서 97% 그 선에서 계약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1,000만원 넘는 건수 다 설계를 했습니까? 자가 설계를 했습니까? 온양읍에 건축기사 있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 기사가 직접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업체에서 해 왔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아닙니다. 직접 했습니다. 일부……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한두 건은 몰라도 9건이나 전부 다 1,000만원 넘게 어겨서, 이것을 쪼개서 다른 데 더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써버리니까 사업하는 마을보다 한 건도 안 돌아가는 마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읍․면장님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100%씩 올려줬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오늘까지 다녀보니까 잘한 데는 잘했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상당하게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읍장님에게 하나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내무위원장님은 한 번도 그런 일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물어본 일 있습니까? 그것이 편견이다 말입니다. 제가 온양 출신 아니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님도 계시고 정광석 의원님 있더라도 두 분도……

최길영위원장

누가 있더라도 제 지역구가 온양, 온산, 서생입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사업을 하는……

최길영위원장

보세요. 읍장님, 내 지역구가 온양, 온산, 서생입니다. 울주군의원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똑바로 한 번 보고한 일 있습니까? 지금 울산∼부산 복선전철부터해서 여러 가지로 온양에 민원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저에게 이야기 한 번 한 일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앞으로 그 부분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최길영위원장

온양면에서 일어나는 일 읍장님 저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제가 보고해 달라고 전화도 몇 번 했어요. 부읍장님에게도 했고 직원에게도 했고, 그런데 일어나는 각종 행사 저에게 안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하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읍장님,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2011년도 발리 상발 솔밑들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발리 하발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183m 이런 부분도 다 토목공사입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지금 상발 농로포장은 제가 알기로 철콘인가 그거고 하발 여기는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온양에 소규모숙원사업, 물탱크 교체라든지 장판, 반사경, 방수작업 이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먼저 언급한 두 가지 이런 공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면.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제가 온양읍에 공사 관련해서 설계요청서를 받아봤습니다. 무슨 사업이라도, 아까 방수공사나 도배공사나 반사경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도가 필요 없지만 농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사업은 설계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아닙니까? 설계도 없이 이런 공사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설계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최인식위원

기억만 하고 확인은 안 해 봅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설계 없는 공사를, 100만원, 200만원짜리같으면 몰라도……

최인식위원

이것 보면 1,500만원짜리 입니다. 온양 상발, 여기 보면 설계자가 김태우 씨로 되어 있고 심사자가 강기영 씨로 되어 있는데, 설계자, 심사자가 있지만 설계가 있느냐, 콘크리트 포장 단면도 한 장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 하발 이 부분은 아예 설계단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공사하면 일반 평면도, 횡단면, 구조물평면도, 배수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배수계획평면도, 부대시설물, 산출서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1,500만원짜리 공사, 철콘공사 이 부분이 공사가 잘되고 안 되고, 또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당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은 설계도면 없이 준공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우리 상발 솔밑들 농로포장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읍에, 사실은 저나 부읍장이나 전문토목쪽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무자인 담당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읍․면에 있는 실무진들이 최근 에 와 있는 정원식 씨같은 경우는 8급입니다. 앞에 김태우 씨는 9급으로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읍․면에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를 해라 하다 보니까 조금 미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최인식위원

작년에 김태우 씨가 있었고 올해는 없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김태우 씨는 지금은 도로교통과에 9급입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내용을 보고, 보통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하나 지어도 건축주가 자기 의도하는 대로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시공자는 그 설계도면을 보고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이 없고 설계자가 없는 것 같으면 이 공사 사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사업예산을, 또 산출을 근거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공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두께가 얼마, 재질이 뭐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설계도면 없이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업자가 비양심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같으면 충분히 자기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제대로 공사하겠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 뒤에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

최인식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100% 이 분들 설계를 안 합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제일 앞 페이지에 설계자 김태우, 심사자 강기영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른 데 글씨체하고 자기 같은 이름이라도 이름 서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에 김태우 이름을 누가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제대로 설계 안 했단 말입니다. 아까 단면도 하나 붙여놔도, 또 설계자 이름 써도, 지금 온양읍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비가 1억6,000만원입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설계 없이 여러 가지 공사가 완료됐을 때 예산에 제대로, 올바른 공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뒤에 설계도면은 일부 부족한지 몰라도 내역서에 다 포함이 되어있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실지로……

최인식위원

보통 사업 예산 내역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업자가 사업내역서 적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질은 뭐로 하겠다, 얼마의 수량으로 단가는 얼마로 하겠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지금은……

최인식위원

이 사람들 비싸게, 좋은 물품을 할 수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것도 할 수 있고……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우리 실무자 말을 빌리자면 설계 프로그램을 군에서 구입해서 군에는 깔려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실무자가 길이, 폭 이런 것을 입력시키면 전체 안에 내역서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인식위원

읍장님, 지금 온양에는 아까 앞에 콘크리트 포장단면도 한 장, 뒤에 하발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이것은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군에 모든 공사는 실제로 보면 작든 크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하는데……

최인식위원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읍․면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500만원짜리에서 1,000만원짜리 설계를 용역을 해달라고 해도 돈이 안 된다고 아예 할 사람도 없고, 사실은 용역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모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인식위원

이 부분을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온양뿐만 아니고 12개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에는 더더욱 시설직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부분, 일정기간 설계회사에 모아서 용역을 주든지, 몇 년 전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인식위원

설계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제대로 된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현재 설계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설계비용의 1.5%인가 2%인가, 설계비가……

최인식위원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설계도가 있어야 그 공사가 제대로 되고 그 과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는 거지, 이런 것은 공사업자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1억6,000만원같으면 1억6,000만원에 대해서 온양에 설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업체와 1년 계약을 해서 전체 금액의 얼마를 줄 테니까 필요할 때 설계를 좀 해달라, 그러면 전체 1억6,000만원에 대한 설계비니까 안 받겠습니까, 1,000만원짜리 설계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10만원, 20만원도 안 나오는데 설계를 못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최인식위원

읍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심사자는 본청에 어느 정도 경력있는 분들이 심사를 맡든지 그렇게 해서 분명히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해서, 읍장님, 제가 아까 여기 토목기사가 있느냐 하니까 있다 했었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사업에 대한 설계를 다 했냐 하니까 했다 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최인식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보면 설계가 하나는 평면도만 있고 하나는 아예 설계가 없다는데, 그러면 지금 읍장님이 저에게 허위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위증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아닙니다. 설계내역서는 다 붙어있는데 뒤에 도면이 좀 미비해서……

최길영위원장

토목기사가 있으면 토목기사가 자가 설계하면 됩니다. 아까 용역 뭐하는데 천 몇 백만 원짜리 무슨 용역을 줍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방금 이것은……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확인하고 해야지,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설계를 다 했다고 하고 설계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계 관계를 확실히 자료를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만일에 설계를 안 하고 했다면 읍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창고 하고 갔다 오셨는데.

조충제위원

읍장님, 저는 오늘 우리 읍장님 칭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특히 모든 물건의 대장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고 아쉬운 점, 시정되어야 될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사실 읍․면 감사를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시정요구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독면 내구연한이, 쉽게 이야기하면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10년입니다.

조충제위원

10년이 아니고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저희들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안에 뜯어보니까 유통기간이 5년으로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 5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대요. 지난해에도 이 이야기가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변동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 읍․면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폐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을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가능한 것을 배치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되도록 이 시간 이후에, 물론 저희들도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보다는 특히 온산, 온양은 서생하고 바로 반경 4㎞ 안 아닙니까, 얼마 전입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을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동해안권추진과에서 방독면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10년이 넘었더라도 국가 소방방재청에서 검사를 한다. 그리고 화생방방호사령부가 검사기관이다. 그래서 10년이 넘었더라도 거기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폐기하라는 조치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올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 10년 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폐기하기에는, 군에서 특별하게 폐기조치가 승인이 안 내려오는 이상은 못합니다. 그것은 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은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저것은 정말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는 원전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그리고 방독면 분배계획을 보니까, 지금 방독면이 전부 다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분배를 하게 되면 팀장이라든지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보니까 민방위대장이 각 마을의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박스마다 확인을 하니까 그냥 무더기로 다 넣어놨던데 예를 들어 위급 시에 이것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 어느 민방위 대장은 어디고, 바로바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주지 마을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그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양읍장님은 농업직이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농업직이기 때문에, 창고를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양수기가 있습니다. 양수기가 있는데 이 양수기가 각 읍․면마다 감사를 하면서 창고를 돌아보니까 숫자가 다 다릅니다. 어느 면에 가니까 50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온양읍은 양수기가 9대, 그러니까 탑재형이라고 하지요? 경운기에 붙이는 그게 9대 있고 엔진으로 하는 양수기가 4대 있습니다. 탑재형같은 경우는 9개가, 어떻게 보면 요즈음 실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간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양수기는 4대밖에 없는데 오히려 엔진양수기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 요즈음 신형이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양수기는 지금 탑재형은 가정에서는 1년에 필요해 봐야, 꼭 한해 때만 필요하니까 일부러 양수기를 사기는 힘들고, 엔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경운기 엔진 앞에 부착하는 겁니다. 요사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경운기 사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엔진 바로 앞부분에 보호하는 그것을 빼고 이것을 끼워서 벨트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탑재형은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엔진형은 마력수가 적습니다. 사실은, 또 휘발유를 먹다보니까, 실제로 논농사 지어서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기름값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요사이에는 엔진형을 특별하게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형이 한 대가 60만원씩 가격이 비쌉니다.

조충제위원

읍장님이 농산과장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양수기를 주로 어떤 때 많이 씁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가물어서 모내기 할 때 그 다음에 이앙하고 난 뒤에 조금, 이런 때 아니고는 실제로 올해도 초반기에 가물었는데 호스만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하천에 물을 푸려고 해도 밑에 하자가 없고 하수가 없는 그런 쪽에 푸다 보니까 생각처럼 많이 찾지를 않더라고요. 대신에 호스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양수기 쓰는 목적이, 특히 읍․면에 있는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특히 갈수기 때, 농사철 때, 특히 요즈음 은 세계적으로 기온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논농사보다 온양쪽은 밭농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엔진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관정이나 양수장이나 대다수가 다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물 때는 큰 하천에서 물 내려가는 것은 밑에 논에서 물 못 푸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비가 좀 와서 하천가에는 물이 좀 있는데 실제로 저 멀리 떨어진 그런 부분들은 산에 물을 좀 퍼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스를 제법, 1㎞ 정도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읍․면마다 양수기 대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기준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온양읍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읍 자체에서……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아닙니다. 양수기는 군청 농산과에서 사서 저희들에게 배정해 줍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읍에서 요구하면 되네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 양수기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시급할 때나, 항상 시급성을 요하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읍․면에 배치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간중간에, 1년에 한두 번은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되고 있는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가동이 안 되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동을 하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비가 오기, 군에서 혹시 가뭄이 있다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전체 엔진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오늘 이렇게 지적된 시정요구사항들이 다음 감사 때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작년 이맘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13개 정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 어느 정도 지나서 보시기에 처리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일부 만족하지는 못하고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항목마다 처리완료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몇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중복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전입세대 들어오면 옹기컵이나 태극기를 나눠주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옹기컵은 몇 개씩 나눠주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한 세대당 2개.
인숙

정인숙위원

2개 나누어주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는 잘 시행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책자 12-1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구입을 하셨나요? 내역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주민자치센터에 사실은 에어컨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것이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은 저희가 알기로 8년인데, 10년도 더 넘어서 500만원으로 두 대를 교환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집행을 하셨네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교환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7월에 배정이 되어서 올여름에 사용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7월에는 못했습니다. 11월, 이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재배정사업까지 받아놓고 제때 활용을 하셔야지, 철 지나서 구입하셨다는 거네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부분도 제때제때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12-2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하나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단학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단학은 지금 회의실 바로 밑에 있는 2층, 단학하고 요가하고, 요일이 달라서 한 장소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탁구는 대안리 미도파 앞쪽에……
인숙

정인숙위원

외부탁구장이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 프로그램 중에 온양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한 건 있습니다. 영어회화를 온양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 복지센터에 사용료를 주십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사용료를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별도로 우리 예산에 사용료를 주면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방법도 없고 해서 복지센터하고 그런 것 같으면 ‘영어회화를 복지센터에서 직접 해라,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빼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1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면서 복지센터하고, 이것은 군수가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인 만큼……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운영수당이 회의 때마다 2만원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2만원씩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자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회비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2만원에서 일부 자기들이……
인숙

정인숙위원

회칙을 보니까 월 2만원씩 자체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운영은 저희들이 통장은……
인숙

정인숙위원

관장은 하지만 일괄 모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게 아닌데, 자체 회비 내는 것은 자체에서 관리해도 군에서 내려가는 운영비는 총무계 담당자가 하잖아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아닙니다. 실지로 총무계에서 해도 통장하고 모든 관리는 간사가 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체회비는 자체간사가 관리해도.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하고 매월 분기 때인가 반기 때마다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 온양읍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쭤보는 거고, 이게 각 읍․면 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저희들은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통합해서 체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자꾸 커지고 있고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작년 지적사항에 보면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표선면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지요? 올해도 한번씩 왕복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던데요. 그때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옹기나 배,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실적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2012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옹기사무국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자치위원장하고, 방문해서 우리 온양은 옹기가 지역특산물이다 보니까 특화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장소를 빌려줄 수 있느냐, 아카데미관 아니면 직접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장소는 자기들이 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옹기사무국에서 지역향토자원화육성사업, 행자부에서 하는 향토자원화육성사업으로 옹기아카데미에서 옹기만들기 반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요. 국비로 하겠다고 해서 향토자원화육성사업으로 하는데 또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이중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표선면하고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 온양읍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표선면하고는 사실 올해는, 2012년도에는 표선면쪽에 감귤이라든가 그런 것을 팔아주기도 하고 우리쪽에 도자기도 팔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옹기축제 때는 자기들이 위원장하고 방문해서 옹기축제에 참여도 하고 저희들은 지난 9월에 그쪽에 가서, 성읍400년 축제한다고 해서 갔다 오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옹기라는 것이 실지로 제주도까지 가지고 가는 데, 운반하는 데 비용이라든가 또 깨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성과는 없었네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홍보 정도의, 서로 방문하는데 초대형식이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서로……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위원들 자체경비로 추진하는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합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아닙니다. 별도로,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제주 표선면하고의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군에서 얼마 지원받지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800몇십만 원인가……
인숙

정인숙위원

그 경비로 금액이 충당되네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국제도시 아닙니까, 다양한 국제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 한옥이나 옹기 이런 것들에 매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양하면 옹기 아닙니까, 외부에서 볼 때 표선면하고의 교류가 다른 읍․면에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잘못 비춰지면 외유로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초대하면서 충분히 우리 옹기를 알리고 좋은 홍보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위원장님하고 표선면하고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교류라든가, 꼭 특산물만 아니고, 아시겠지만 표선면이 해비치호텔이라는, 성읍민속마을도 있고 면적도 저희보다는 넓더라고요. 인구도 만 몇 천 명되고, 작은 면은 아니던데……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자체예산도 아니고 군 예산을 800만원 지원받아서 간다면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 온양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생간절곶, 축구장도 있고 다양한 우리 울주군의 관광명소가 많으니까 아울러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읍장님,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개인이 경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 기 허가를 득해서 사용 중인 자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하천 허가를 받아서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년도에 그 밭을 점사용 허가를 안 하고 B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것은 유권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신규로 봐야 됩니까, 기존 허가받은 사람으로 간주합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가 허가가 났으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기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경작을 해왔는데 사람이 바뀌어도 그것은 허가가 난 것으로 인정해서 허가를 연장해 준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을 합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음식점 허가가 안 나거든요. 상북 배내든 외광이든 내광이든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나는데 기 허가가 난 음식점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표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심수복 씨가 경작을 하다가 2012년도에는 임순분 씨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의 지침하고 부합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러면 일단 그것은 우리 읍장님이 유권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2011년도 행감 때 온양읍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이 지금 해결이 됐는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애기소폭포를 지나서 맘보농장쪽으로 가다 보면 농막을 불법으로 조립식으로 건축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지적과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대운산 제2봉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거기 가면 무속인이 무속행위하는 데 가기 전에 좌측편에 보면 옛날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의자라든지 탁자 이런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에게 보기 안 좋은 사례를 남기고 꼴사납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계도조치하였다 되어 있거든요. 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이고 농지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주변 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 산림청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국유지인데 이렇다 보니까 맘보농장쪽에 가면 컨테이너같은 것을 많이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컨테이너같은 것을 농지법 상에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농막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농막으로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다 이 소리입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일부 안에 하우스 지어놓은 것이 있고, 사실은 저하고 우리 산업계장하고 몇 번 갔는데 하우스에 문을 잠가놓으니까, 검은 천막으로 지어서 문을 잠가놓으니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주를 찾았습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소유주는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소유주는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부산사람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토지 소유주에게 계도사항대로 이행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한 번 보낸 적 있습니까? 아니, 현장 가서 창고 문 잠겨 있으니까 내부를 볼 수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그런데 이 그린벨트 농지 상에 컨테이너라든가 하우스를 지었다고 해서 저희들 읍에서 단독으로 하기 에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그린벨트는……

박동구위원

아니, 일단 중단하시고. 일단 한계는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 한 건에 대해서 집행도 못하면서 뭘 이 넓은 읍을 관장하겠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인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등산객들 눈에 꼴사납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지적이 된 사항같으면 지적이 된 사항은 우선에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저희들이 몇 번 가기도 하고 도시과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맘보농장이 아닌 골짜기에는 작년까지는 음식을 좀 팔고 하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자기 부지 안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치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동구위원

읍장님, 보세요. 그게 어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농막허가는 그 부지 면적의 10/1000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200∼300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천 부지입니다. 그런데 약 15평에서 20평 가까이되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그늘막으로 검은 천으로 덮어씌워놓았는데 거기 안에 에어컨도 넣어놓고 여름 되면 별장처럼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 인근에 과수원을 가진 사람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읍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그 지역은 허가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밑에 그것보다 몇 배 큰 과수원을 가진 소유자가 자기도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농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정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도 이 사람이 패소를 했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거기는 청정지역으로써 개인이 누리는 혜택이 전체의 공익에 위배된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소리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과수원 소유자가 왜 나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려고 해도 안 되어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는데 그 사람은 그 위에, 오히려 더 상류쪽에 이런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별장처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치하고 묵인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울주군 사무위임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보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싶은데요 그린벨트 안의 각종 위법행위라든지 단속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군에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게 읍이 할 일이고, 대신에 계고되고 이런 부분들은 위임이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산업계장하고 몇 번 갔어요. 가보니까 문을 잠가놓고 열수도 없고 해서 도저히 저희 읍에서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특별법이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이 특별법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하천 부지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안 해 본 이상은 과연 이게 하천 부지인지, 하천 부지같으면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아니, 전체가 하천 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부 개인 사유지 옆에 하천 부지가 많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밑에 그보다 몇 배나 큰 소유주도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지 못하는 지역인데 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읍장님 말씀대로 도시과에서 창고를 허가 내줬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식으로 묵인하고 방관하는 자체는 직무유기 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차 이렇게 지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이 일관성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온양읍장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우리 읍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언성을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감사중지

17시5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정흥식 서생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2일 서생면장 정흥식 (선서문저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생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질의하시기 전에 조충제 위원께서는 창고 농기계 정비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윤경일 전문위원하고 부읍장님,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조충제 위원, 창고 외 현장점검) 서생면장님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면장님, 14-2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침이 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최인식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달된 지침이 있는데 토목공사를 40% 정도하고 그 다음 경로당이라든지 도로, 여타 체육시설 이런 지침이 있는데, 주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서생에 올해만 해도 제법 있다 그지요? 철콘, 포장 이런 부분은, 이런 것 할 때 보통 서생면에는 시설직이라든지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최인식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 지침에 의해가지고 준수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면에는 토목직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또 관련 직에 설계심사를 공무원들이 맡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면에는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합니다.

최인식위원

맞습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그래서 저희들 군이나 면도 마찬가지고 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790여 울주군 공무원 중에 물론 토목직들이 많진 않습니다마는 건축직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고, 원래 하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하다보면 시간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용역을, 면에는 1억4,000만원이 내려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하려고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건설부분에 실시설계 요율이 5.77%입니다.

최인식위원

금액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금액에 따라서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이 됐을 때는 5.77%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1,000만원을 예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57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울산시내에 토목 설계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1,000만원짜리 공사를 의뢰해가지고 57만원 정도 받고 여기까지 출장 와서,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해야 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설계심사는 우리 전문 공무원한테 심사를 받고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면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 관련해서 추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요율대로 정해진 설계금액을 50몇만원, 물론 할 사람도 없고 그지요?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려우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온양읍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또 본청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읍․면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국장님이나 또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아서, 설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설계 없는, 또 설계를 공사업자가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발주처의 입장에서, 우리 울주군이지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최인식위원

서생면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고 또 불량시공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도 안 될 사항인데, 저희들 이번 감사이후에 정식적으로 본청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올해부터 또 우리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공사도 많아집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설계 없는 공사가 많아지는데 문제점도 많아진다, 그래서 올 한해 이런 식으로 해봤지만 내년에는 읍․면장님이 금방 실토를 하셨듯이 본청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드려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이 본청에도 요구를 하십시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동구위원

정인숙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 제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보면 서생면사무소 상수도 교체공사 정상건설(주)라고 해서 서생면 해맞이로 878 임상순인데, 이게 다른 면에서 우리 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설이 맞지요? (주)정상건설이. 두서에도 있고, 주소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박동구위원

그것 아닙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닙니까? 나는 이름이 비슷해서 왜 이 건설이 주소를 바꿔가며 다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는 정진건설말고는 별로 없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우리 서생면에 사실 원전 때문에 업체가 다소 다른 면보다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관의 공사를 하기가 부적절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면의 건설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은 외지에, 우리 면이 아니더라도 울주군업체에다가 의뢰를 사실적으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의 업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업체가 몇 건을 하든 간에 관내 업체를 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은 울주군 관내에서 하고 또 울주군에도 없으면 광역시에 하고, 내년에는 좀 참작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면장님, 방역 관련해가지고 작업일지를 보니까, 나날이 일지를 작성합니까 아니면 며칠 모아놨다가 하는 건지?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일지 작성은 아침 9시에 면사무소에 출근해서 마치고 사무실에 귀청을 합니다. 마치고 들어오면 일지 작성은 당일당일 합니다. 하고, 아시다시피 주 5일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당일당일 귀청해서 작성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일지를 보면 작업 정도라든지 또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성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최인식위원

현장에 따라가서 확인 안하는 이상 일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일지상으로 최고위에 날씨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지요? 날씨 기재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비오는 날에, 또 비가 온다는 날에 방역을 하면 다 헛일입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효과가 떨어집니다.

최인식위원

날씨 표기 자체를 울산 중구 북정동 기상대에 전체 1년 동안 날짜별로 기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서생에 날씨 기재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비가 5월10일에 46㎜ 왔는데 여기는 “맑음”입니다. “맑음”, 이런 걸 보면 과연, 아 참 이해가 안갑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좁은 면적에 각 지방마다 날씨가 많이 상이합니다. 저도 울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올 때 울산에서는 비가 오는데 서생면에 오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아까 5월……

최인식위원

그런데 5㎜나 10㎜ 이하 같으면 물론 북정동 기상대하고 서생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아까 5월10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최인식위원

5월10일하고 11일, 지금 11일은 “맑음” 해놨거든요. 11일 하고 10일, 면장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기상 결과.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기상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 강수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12개 읍․면별로 날짜별……

최인식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5월10일날 우리 서생면에는 강수량이 그냥 제로, 제로, 12일에도 제로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0일날?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10일에도 제로.

최인식위원

11일도 마찬가지입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11일에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야, 그러면 이……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비 0.1mm부터 해서 많이 온 것까지 날짜별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기상대에서는 강수량 전원 관계해서 4단계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기상대 이 자체를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확인한 그런 사항인데.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물론 기상대가 더 맞다고, 정확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 강수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최인식위원

여기에 5월2일부터 10월30일까지 5번이 다릅니다. 기상관계가. 하루이틀 같으면 몰라, 면장님이 아까 가진 자료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그 부분도 시정을, 우천 시에 아까 말따나 약효가 떨어지는데 분무를 하는 그 부분도 향후 내년부터는 시정을 개선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지 작성에도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해서 바로 정확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교육도, 내년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방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더구나 이 관련해가지고 애로사항도 많지요. 사람이 늘 바뀌다보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10개월……

최인식위원

취약지라든지 집중 방재 지역이라든지 또 요소요소에 방재, 그지요? 다 익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 사용 제한 때문에 한 2년 정도 하면 10개월이 넘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하는 기간제가 아무래도 위치라든지 취약지라든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후임자가 오면 인수인계해서, 또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방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차원에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만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까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또 면장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올해, 또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해서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27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11년도 사용현황을 보면 17필지 7682㎡인데 올해는 보면 5193㎡거든요. 약2489㎡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필지수도 보니까 2011년도에는 17필지에서 지금 2필지가 줄은 15필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2필지는 도로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아닙니다. 2필지가 우리 서생 위양리쪽하고 명산리쪽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1개는 위양리 1222-47번지는 답이고 명산리쪽에 851-25번지는 전입니다. 한 사람이 2필지를 작년까지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올해는 점사용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다른 불법점용이라든지 사실이 없고 지금 현행대로 전답 그대로 돼 있습니다.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신청을 포기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경작도 하지 않고……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안하고 그대로 묻혀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냥 묻힌 상태입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목에 천으로 돼 있는데 사용목적 현황은 전으로, 과수로 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전답일 경우에는 1년마다 계약을 하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모든 것 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대지 같은 경우에는 4년씩 계약이 돼 있거든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대지도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점사용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울주군에서 점사용을 매깁니다.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월1일부터 2016년도 12월31일까지 4년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지는 다 4년이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위치가 여기서 화산길 가다보면 명산초등학교 앞에 하천변 그겁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는 4년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느냐 이 소리입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저희들 점사용 관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점사용 관계에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 제출해서 점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해마다 하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4년치를 표기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사용료에 보면 1년에 대한 점사용료를 이체해놨는데 그 밑에 대지 같은 경우에는 4년치의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점사용료는 4년치에 대한 점사용료인지 안 그러면 연간 사용하는 사용료인지 그것은 구분이 돼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점사용 관계는 제가 현재 1년치 점사용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1년치를 기재를 하는데 점사용 기간은 왜 4년으로 표기를 했나 이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면장님은 정확한 내역을 잘 모르신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박동구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이 부분을 알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아닙니다. 해당 부서가 건설방재과입니다.

박동구위원

건설방재과입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하천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아, 하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건설방재과이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맞네, 그럼 이것은 뒤에 확인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지금 9개 프로그램입니다.

박동구위원

체력단련실까지 10개네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10개인데 지금 현황을 우리 면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예교실이나 댄스 10개가 다,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초급반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초급반으로 들어와서 수강을 하는 기간이, 우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반기별로 합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아, 그렇다. 그러면 상반기에 수강을 한 사람이 하반기가 되면 그 수강을 포기하고 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합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본인에 따라가지고 하반기도 수강료를, 한달에 1만원입니다. 월 1만원 내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읍․면에도 보면 초급반에 들어와가지고, 반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이 운영은 각각 다르네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읍․면별로 조금씩……

박동구위원

다른 데는 다 분기별로 4파트로 끓어가지고 그렇게 하던데 서생 같은 경우는,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참여인원이 저조해가지고 그럴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반기별로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그 사람이 계속 그 프로그램에 존속해가지고 다른 신입회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게 기존 있는 사람이 계중형식으로 모임을 갖는 이런 경우도 지금 현재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생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서생면 인구가 8100명쯤 됩니다. 사실 어촌지역이고 농촌지역이다보니까 한수원이 옆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쪽 직원들은 자기들 스포츠센터 있는 데 이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신규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지 신규자가 오는 걸 들어오지 마라 막는다, 그런 것은 저희 서생면에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 다른 데 보면 기존 있는 회원들이 초급반 같으면 초급반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다음에 중급반이나 안 그러면 신입회원들에게 양보를 위해서 자기가 수강신청을 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T/O가 20명 같으면 20명 자기들끼리 다음 수강할 때 똑같이 20명이 다 신청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21번째 사람이 신청을 신규로 하려고 하면 20명이 다 찼기 때문에 신규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배제 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서생면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에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는데 서생은 10개 프로그램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다른 읍․면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보니까 수강료가 조금 싼 부분도 있네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수강료는 월 1인당 1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데는 보통 컴퓨터가 기본 1만5,000원 정도 하거든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과목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인숙

정인숙위원

강사님들이 그렇게 와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다행한 일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관장을 하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 회칙이나 이걸 쭉 보면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계에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서생면에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허인녕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허인녕 씨네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 범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담당 계에서 관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군에서 보조금,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른 물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물품 관계는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12년도 재배정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1월27일에 배정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내려오면 담당 계에서 주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일괄 위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 부분 다 행정에서 관리하십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에 보면, 지금 서생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된 걸로 조례상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자율성이 없네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조례에도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도움이라고 할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관에서 주도를 하고 위원회에서 회비……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그러다보니까 사실 행정에 재배정 내려오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다 보니까 강사수당을 A라는 사람이 몇 시간 했으니까 주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쪽에서 담당자가 주도를 해서 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12개 읍․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각 읍․면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시고 오셨는데 식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강평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장님, 창고에 보니까 화생방 방독면이 정돈이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검사를 해보니까 연식이 ’94년도로 돼 있는 게 좀 많거든요, 이것 한번 봤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작년에도 감사 때 유효기간이 지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들 질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국가 소방방재청에서 10년이 지난 방독면도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화생방 방호사령부고 5월부터 10월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이걸 과연 써도 되겠나,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면 군에서 폐기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지났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버리고……

조충제위원

행정기관에서 폐기처분이 안 된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검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샘플채취를 해갔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샘플채취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군 동해안권추진과의 김원조 계장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충제위원

아니 지금 개수를 쭉 살펴보면, 지금 개수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여기는 서생지역입니다. 그지요? 바로 원전이 있는 지역인데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94년도 게 지금 있다 말입니다. ’94년도. 오늘 6개 면을 감사했는데 ’94년도 것 방독면이 있는 면은 이 면밖에 없습니다. 보통 오래됐다고 해도 ’97년도 다 이런 데, 특히 서생면에 ’94년도 방독면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방독면이라는 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그냥 뭐……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물론 화생방훈련 관계라든지 원전이 있다고 해서 원전 관련해서 쓰기에는, 방사능 관계해서 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방독면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원전주변에 방호장구를 저희들이 받아서 각 마을별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10개 마을에는 작년에 하고 또 하는데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작년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조충제위원

작년에 행사했을 때 그 옷이네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그것은 각 마을회관에 배치가 먼저, 원전주변마을부터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습니다. 또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아까 또 답변을 할 때 물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는 문제고 그 부분을 샘플채취를 해간다든지 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가보니까 방독면이 1박스에 10개씩, 100개씩 이렇게 들어 있는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배부는 비상시에 만약에 방독면을 배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각 마을에서, 이걸 마을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까지 받으러 올 수는 없고 각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되어가지고 착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마을이장님이 당연직 대장으로 돼 있네, 민방위대장으로.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그렇지요, 민방위대장입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그렇게 분배를 하는데 오늘 창고에 가보니까 전부 다, 이것은 위급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조충제위원

급할 때, 위급 시에 하는 건데 지금 창고에 정리가 전혀, 분배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부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면장님,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이 전혀 안 돼 있고, 스티커 부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리정돈이 되어서 급하니까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시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지금 신청사를 잘 지어놨는데 지하에 창고네요, 또 구청사에 일부 창고가 있는데 거기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정리를 해놓긴 해놨는데 전부 다 바닥에 놔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옆쪽으로 앵글을 짜가지고……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작년에도 정인숙 위원님께서 창고에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 돈이 얼마 들지 않는데.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안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편성해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까?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2013년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감사 시에 지적되는 부분은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면장님, 조충제 위원 지적하신 방독면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 지금은 방사능 방재복이 나와서 마을에 보급이 됐기 때문에 창고에 놔놓지 말고 동해안권추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십시오.
흥식

정흥식서생면장

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