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K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주택과장 신흥재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 도시계획과장 이성로 건축과장 서봉석 공원녹지과장 오춘섭 마곡개발과장 송희수

황동현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이성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로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19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26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강서구의 주택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5만 5931호로써 이중 아파트가 9만 3293호이고, 단독주택이 1만 2786호 연립주택이 6599호, 다세대 등이 4만 326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사업 28개소, 민영주택 1개소, 지역주택 2개소, 리모델링 1개소 등 총 32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로써 녹지지역이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이 33%, 상업지역이 3.6%, 공업지역이 7%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896건이 건축허가 되었으며, 2009년은 587건, 2010년은 655건, 2011년에는 685건이며, 2012년 10월말까지 480건으로 최근 계속되는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허가건수가 다소 주춤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원은 총 151개소 3.237㎢이며, 구 면적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써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는 공항로 경관녹지 등 120개소 110만 327㎡이고, 가로수는 36개 노선에 1만 1761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지정보호수는 9개소에 11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국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평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라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라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공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자체관리와 입주민의 공동이익 증대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입주민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취약분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부문 등에 전문가 21명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3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또 시기, 비용의 적정산출 여부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자문신청을 받아서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난방배관공사 비용의 산출과 지하주차장 침출수 원인 진단 등 7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자문단운영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포스터 500부를 제작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배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내에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웃간에 소통이 원활한 열린 아파트 조성과 또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7개 단지를 사업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간의 갈등해소와 입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봉사활동의 전개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또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커뮤니티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장산힐스테이트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 등 7개 단지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전액 시비 지원 2개단지를 포함해서 495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커뮤니티전문가 1명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총 59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단지내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불편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로 구비 5억 원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36개단지에서 4억 4660만 7000원을 지원 신청하여 우리구 공동주택지원심의회 심의결과 35개 단지에 3억 9397만 7000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그중에서 2개소가 사업포기를 하여 33개 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하고, 현재까지 20개 단지가 사업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3개 단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물 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00여 공동주택단지 건축물과 부대시설 옹벽·석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중점관리대상은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의무관리대상은 교육 이수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빙기와 우기 대비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 공동주택 25개소와 옹벽 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단지에 보수·보강 조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사업추진중인 곳은 총 5개소로써 그중에 착공중인 것은 화곡3주구와 염창동에 있는 웅지·오성·염창 연립 등 2개소이고, 현재 각각 36%와 33%의 공정으로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사업은 염창1주택 등마루아파트 등 3개소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완료된 사업은 방화동 191-3번지 무궁화연립 재건축사업이 금년 9월 3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자료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10쪽 중간 부분에 민영주택사업으로 가양동 52-1번지에 강서한강자이 사업장이 지난 2011년 4월 착공이 되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민원의 사전예방과 불편사항 해소, 공원 및 조경시설 확충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건립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공관리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는 2010년 7월 16일 시행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합에서 수행하던 사업시행방법을 보완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사업대상인 등촌동 366번지 일대 등촌1구역과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매월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1회의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끝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인식을 개선하고 일반건축물 발생억제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정명령으로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진철거 200건, 이행강제금 부과 217건에 2억 4144만 7000원으로 총 417건을 처리를 했으며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총 572건에 6억 939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진철거 미이행자에 대한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과예상액은 약 1200여건에 11억 4400여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신흥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성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 학교 담장 공공시설물 등에 디자인 벽화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선정은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디자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하였고 주민 및 학교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안을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화곡1동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담장을 완료하였고 염창초등학교 양천로 옹벽과 신월초등학교 담장은 벽화조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디자인 체험학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디자인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여 창의성을 기르고 디자인의 필요성을 제고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토피어리 디자인과 도자기 오카리나 디자인을 하반기에, 연필꽂이 만들기와 풍력자동차 만들기를 주제로 총 8회 640명의 초등학생과 부모들이 참석하여 디자인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경관 모니터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디자인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및 시정함으로써 도시경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9건에 대하여 디자인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시설물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두건에 대해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지구지정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공항로로 공항입구에서 KT공항지점 양방향으로 45개동 181개 간판을 정비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정비지역내 주민이 간판개선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업소 주민 동의를 구하고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됩니다. 소요예산은 4억 5250만 원으로 국비 2억 2625만 원, 시비 1억 3575만 원, 구비 9050만 원이며 업소당 2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 4월 30일에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공고를 거쳐 구청과 주민추진위원회간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11월말에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관내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 역세권 등을 중점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평일에는 기동순찰반이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공휴일에는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으로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총 16만 8970건을 정비하였고 559건 2억 349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을 총 276건을 정비하였고, 이행강제금 143건에 6446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선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로
이성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본 건은 발산역 주변외 1개소 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입니다. 마곡지구의 상업이 인접하고 있으나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있는 발산역 주변지역과 공항지구단위구역내 2종주거지역 2개소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우리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내발산동 646번지 외 1개소이며, 기간은 2012년 금년도 4월 6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입니다. 규모는 9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3월 15일날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6일 용역계약 및 착수가 되었으며, 현재 필지별로 용도변경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달과 다음달에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13년 2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3년 3월에 서울시에 변경요청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건입니다. 이 건은 광장을 해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건입니다. 그동안 미개설 교통광장이 마곡지구에서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금번 잔여 교통광장을 폐지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 공항동 9-3번지 일대이며 기간은 금년 3월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만 1798㎡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 27일날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2년 12월 다음달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을 할 경우에 2013년 1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용도지역 변경결정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준공업지역 중에서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사실상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염창동 299외 4개소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준공업지역이 감소되는 면적만큼 대체부지로 서남물재생센터와 마곡지구의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총 5개소는 55만 1414㎡이며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2개소 53만 760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10년 3월 16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0년 8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를 보면 마곡지구내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입지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가 마곡개발과와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거쳐서 2013년 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예정에 있고, 상정이 돼서 심의가 되면 국토해양부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방화재정비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방화재정비 추진사업은 27쪽, 실태조사건과 28쪽 촉진계획수립 건으로 구분하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재정비 구역의 총 9개 구역 중 긴등마을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방화6구역을 제외한 7개 구역 중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방화7, 8구역과 구비로 추진 중인 방화2, 3, 4구역이 되겠습니다. 방화2, 3, 4구역의 사업목표는 방화재정비촉진구역의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당 구역의 해제 또는 사업의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제공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방화2, 3, 4구역이며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화7, 8구역은 서울시에서 1차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고, 방화1, 5구역은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7월 20일 실태조사를 착수하였고 2012년 8월 28일 방화4구역과 2012년 10월 19일 방화2, 3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실시 구역인 방화 4구역 중심을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에 개략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분담금을 추정하여 다음달에 결과설명회 홍보 및 주민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2013년 2월에 결과를 발표하여 후속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건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방화2, 3, 4구역이 되겠으며 규모로는 16만 503㎡가 되겠습니다. 수립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방화3구역은 2010년 5월 3일 촉진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12년 7월 26일 방과3구역 촉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방화2구역과 4구역은 2012년 11월 12일날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재자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2, 3, 4구역도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실태조사 후에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2014년도 공공관리계획을 시행하여 방화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매각 토지 등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재정 수익을 확충하고 관리누락 및 미등기 재산을 발굴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시유지대부사업은 한필지에서 대부계획 총 7건으로서 현재는 임시교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유지 즉 공항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17필지, 대부계약 건수가 17건입니다. 그래서 총 대부수익금은 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건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12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공유토지 총 62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2012년 3월 13일까지 방화동 850번지 성지중고등학교 노후펜스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규모는 12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이주단지 관리 건입니다. 2011년도 12월 8일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 19필지를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자진철거 1건, 미 철거 16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에 금년도 10월 말일자로 이관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서울항공청과 협의를 거쳐서 대부료에 대해서 정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산이 완료되면 모든 것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고도제한완화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구 전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마곡도시개발 및 뉴타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2012년 8월 7일부터 2013년 8월 6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강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40.3㎢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우리구 예산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5월 12일 용역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8월 8일 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2012년 11월 12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내년 2월중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 중 주민설명회와 6월 공청회를 거쳐서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성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태승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건축시설팀장은 최태승 건축관리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 시행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계법령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건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에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움으로 시간적 경제적인 도움 및 반복민원 억제 등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지도원 자격은 건축공무원 재직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로서 건축관련 민원상담, 민원인 입장에서의 자문 및 건축현장 행정지도 등에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운영 방법은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84건의 민원상담 및 337개소에 현장방문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내진설계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내진설계의무화를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였으나 법시행 이전 내진설계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점검하여 주민의 성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총 대상 8630건 중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4개년에 걸쳐 연차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점검 첫해로 200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강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회 육안점검 및 서울시 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B급 32개소, C급 1540개소, D급 136개소로 내진성능이 평가되었습니다. 그중 내진성능평가 D급으로 평가된 136개소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 취약건축물로 판정된 43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12회 개최하여 미관지구 및 다중이용건축물심의 26건 등 총 97건을 심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축물 유지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올바른 건축문화정착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대형 및 중형건축물로써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9개소 및 2000㎡이상 중형건축물 412개소에 대하여 건축물의 무단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점검 진행중에 있으며, 2000㎡ 이하 소형건축물 총 493개소를 점검하여 1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로미관 향상과 공공성 확보 보행자중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열린 공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개공지, 공공 보행통로, 쌈지공지와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 건축물을 점검하여 3개 선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342개소를 점검한 결과 기간만료에 따른 자진철거 40건, 기간연장 3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단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56개소를 점검하여 사전입주, 미착공 등 건축법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8건은 사용승인 등 종결 처리하였고, 사전입주 등 적발사항 9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나머지 39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옹벽·담장, 대형건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으로 대형건축공사장 15개소,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 62개소, 준공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 253개소,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일반 대형건축물 131개소 등은 총 461개소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재산으로 21층 이상 또는 5만㎡ 이상 건축물 3개소와 2종 대상으로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2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 등급 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세외수입 징수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총 86건 3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과년도 체납분 징수실적은 60건 1억 5800만 원이며 금년 부과분은 26건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7건 1억 7400만 원에 대하여는 압류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설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구립도서관 신축공사는 등촌3동 690번지 1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총 공사비 47억 400만 원으로 2012년 1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화곡8동 89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7층, 총 공사비 209억 4300만 원으로 2012년 12월 15일 완공되었으며, 현재 준공검사 진행중입니다. 까치산시장 고객만족센터 및 주차장공사는 화곡8동 340-16,94 필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이며, 총 공사비는 13억 3600만 원으로 2012년 2월 21일 완공하였습니다. 화곡4동 영어도서관 리모델링공사는 화곡4동 809-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층, 2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총 공사비는 7억 2800만 원으로 2012년 10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가양동유수지 복합센터 건립공사는 가양동 149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상3층으로 연면적 8152㎡의 체육관, 도서관, 다목적영화관 용도의 총사업비 236억 원으로 2012년 6월 19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서울시와 협의 결과 영화관 건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재설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서봉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경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성경팀장은 조경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경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정한조 녹지관리팀장은 지난 10월 29일자로 5급승진내정대상으로 예정되어 현재 승진자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8쪽입니다. 봉제산 숲속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등촌2동 산24-31번지 일대 두보빌라 뒤편 약 1760㎡에 시비 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놀이터를 조성하여 숲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숲과 함께 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금년 10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예정준공기간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쪽, 50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조성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근교산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및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산림내 절개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등에 금년 8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봉제산 오리나무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곡6동 42-114 번지 일대 주택가 인근 봉제산 보상완료지 4200㎡에 대하여 무단경작과 주차장 사용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산책로 휴게의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두차례에 걸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공사발주가 늦어져 현재 공사입찰을 마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기반시설공사 등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 54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 조성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봉제산 태양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터와 휴게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을 시행하는 공원화사업으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쳐 시비 32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마치고, 부지정리 및 산석벽 시공 등을 완료하고, 수목식재 및 체육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달 말까지 보상을 모두 마칠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현황사진 등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장산·궁산 근린공원 등 시 근린공원에 고무칩포장, 그리고 침사지 정비, 안내판 등 오래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경관용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장산 정비는 현재 배수로정비와 쉼터 설치, 산책로 탄성 포장 등을 시행하여 이달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궁산근린공원은 공원상부에 양천고성지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청의 심의 등으로 다소 공사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금년내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8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산2동 가곡어린이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하여 지난 9월에 공사를 모두 완료한 바 있으며, 11월초에는 안전과 관련한 설치 안전검사를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등촌동 서낭당근린공원 등 구에서 관리하는 5개소의 노후된 시설물은 7월 말까지 기 정비완료하였고, 구암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내년도에 동의보감 저술 400주년 행사를 대비하여 무대와 관람석 설치 및 약초원 조성 등 축제에 적합한 문화학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국·시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구비는 명시이월하고 향후 국시비 예산지원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역에서 가양대교 남단까지에 대한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띠녹지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이달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6월말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변 녹지량 주민향토수종 식재사업 역시 이달 말까지 모든 사업을 끝마칠 예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61쪽 생활주변 짜투리땅 녹지사업등 지난 6월 말 모두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화곡로 등 4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8월 달에 1차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는 2차사업에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에 무분별하게 손댄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림식생을 복원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지에 적응력이 강한 줄사철 등 8종의 2만 여 그루의 나무식재와 목계단, 목재데크 그다음에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 64쪽을 도면과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봉제산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4동 신곡초등학교 방향 등산로 주변의 화장실이 잦은 고장과 악취로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바 9000만 원의 추경예산으로 기존의 화장실 1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 1동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개선을 위한 자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산에 어울리는 형태의 화장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개화역 앞 녹지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개화동 480-1등 4개소의 녹지에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체력단련시설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 3000만 원으로 4개소의 녹지대에 공중걷기와 하체흔들기, 윗몸일으키기 등 생활체육시설 12점을 10월말에 모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68쪽은 설치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오춘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곡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70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권을 대표하는 명품 호수·육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마곡지구 내의 수질 정화시설을 갖춘 청정호수와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진 마곡지구 상징을 명품 호수·육상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중앙공원 면적은 현재 49만 9143㎡입니다. 사업추진일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원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예정으로 되어있고요. 하반기에 일단 착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 14일날 서울시에 저희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7월 18일날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도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의견은 수질 정화시설을 갖춘 청정호수를 포함한 마곡지구를 상징할 명품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사항과 현재 계획 중인 저류조와 마곡유수지 일부를 복개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유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사항, 그리고 한강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나들목을 설치해달라는 사항, 그리고 중앙공원에 아레나공연장 즉 K팝 공연장 건립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측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또한 각종 회의 시에 저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팝 아레나 공연장 유치가 각 자치단체별로 치열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여부에 따라서 다소 중앙공원 활용계획이 변경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세부 조성계획 수립때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마곡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면적은 111만여㎡입니다. 이중 순수한 산업시설용지는 72만 8000여㎡이고 210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급일정은 금년 4월에 선도기업 우선분양 협상대상자가 선정 되겠고요, 1차 분양은 지난 10월에, 2차 분양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분양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선도기업 협상대상자를 엘지 컨소시엄과 코오롱 컨소시엄으로 결정이 되었고 지난 10월 24일에 산업용지 62필지에 대한 일반분양 공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6일에 서울시에서 산업용지 및 입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1월 7일날에는 직접 우리구를 방문해서 우리구 우림블루라인 대회의실에서 우리구 상공인들과 관심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산업용지 분양 및 입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분양 공급일정은 11월 23일 즉 내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게 되고요. 12월 7일날 협의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협의대상자는 서울시 마곡지구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마곡 첨단미래도시 효율적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민이라든지 내외부 인사들에게 알려서 어떤 분양이라든지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강서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현재 세부 추진계획으로 종합정보지 발간은 마곡지구도시개발 계획이 금년 10월 달로 늦춰졌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SH공사에서 직접 작성한 분양안내문을 활용하기도 하고 저희 발간은 보류됐습니다. 또 대중매체 활용은 저희가 까치뉴스라든지, 까치뉴스는 마곡지구내 고정 코너를 개설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배너기라든지 바로 가기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H공사 모델하우스는 현재 마곡사업관에 마련은 돼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분양공고 일정에 맞춰서 개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는 현재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산업용지 등 공급에 대해서 요즘에 방문이라든지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곡개발과 직원들이 서울시나 SH공사에 미루지 않고 저희가 직접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살기 편하고 탄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마곡지구의 주요 기반시설의 내용은 도로라든지 지하도 상하수도 각종 간선공급설비자료, 공동구, 지구내 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 문화체육시설, U-City통합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마곡지구기반시설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SH공사하고 운영, 그다음에 계획수립 단계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시공 및 인수단계 활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5월 달에 제가 마곡지구개발 기관협의체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의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열공급 설비 증설관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월 달에는 열공급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을 건의를 했고 아울러 SH공사와 기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마곡역 출입구 증설을 해줄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8월 달에는 저희가 환경플랜트 건립 관련해서 폐기물시설 용지를 유보지 또는 자원순환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를 해서 현재 지구내 소각장은 안하는 걸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아울러 9월에도 마곡역 출입구 8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를 했고요. 아울러 10월에는 저희가 중앙공원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관련해서 각 부서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U-City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구 의견을 SH공사에 전달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은 마곡도시개발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로 인허가라든지 할 때 서울시와 공사하고 우리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구 숙원사업인 마곡도시개발사업이 늘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8일날 구역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경유시 우리구에서 마곡아레나 건립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SH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8월 14일에는 구역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협의시에 서울시에 마곡지구내 청정호수 조성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을 건의를 했습니다. 마곡지구내 각종 기반시설 조성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아레나공연장 건립이라든지 청정호수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추가 편입지 불법행위 단속 및 공사현장 순찰 강화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사항은 기반시설 공사는 1공구 2공구에서 21%에서 15.7% 진행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항로 우회도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12월초에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축은 현재 1단계로 6790세대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추가 편입지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과 공사장 안전문제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SH공사와 저희가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총 민원 처리건수가 7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로 처리방법은 개발계획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내 SH공사에 의견을 진달하고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회의때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실시를 하도록 하고 또 SH공사나 시공사로 하여금 상호협력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발계획 분야는 층고조정이라든지 공사관련이 현재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보니까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피해방지책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찰은 저희가 매일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해서 특별한 불법행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공사관련 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든지 관련부서, 시공사, 시행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송희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권오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예,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도시관리국장에게 주민등록이 포함된 모든 신상명세서를 요구했다 했을 때에 거기에 신상정보라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권오복위원
전 과장님에 대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문제는 전 과장님들이 다 포함된 얘깁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통신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가지고요.

권오복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하면 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통신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 드리는데요,

권오복위원
일반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모 과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비밀 정보보호법이니 통신보호법이니 별 변명을 해서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로 어떻게 행감을 받겠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러한 비밀로 할 것은 없을 거 같아요.

권오복위원
있죠. 민원인이라든지, 민원인 모든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기를 의회 의원이 요구한 건 비밀이 없어요, 다 줘야 돼요. 다만 그런 어떤 인쇄 등등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유출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이 책임지지 않아요. 뭐든 다 제출해야 돼요. 아직도 이 시대에도 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여기 계신 과장님 모두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대민, 공무원 상관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출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걸 유출한 의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건 다 줘야 돼요.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의원들이 행감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거 없이 바로 바로 갖다 주세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오랫동안 정회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해서 되겠습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국·과장님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은 정보 공개된 법률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충실하게 모자람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우리 관계무원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실적보고를 마치고 개별감사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기록중지
17시4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내일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