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동욱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명품 울주건설과 군정발전 방안에 대해 항상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권영호 위원장님, 김민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2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늦게 떨어져서 2차 추경에 했는데 온양 교동 마을 전통문화사업을 실시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정자를 지을 곳이 자체가 앞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번이 없어져서 땅은 있는데 지번이 없는 사항이고, 지번이 없는 사항에 옛날에 땅주인인 할머니가 자기 땅인줄 알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문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머니하고 결론을 짓고 저희들한테 사용하도록 동의하도록……

땅 자체의 지번은 찾아줬습니까?

현재까지는 지번을 저희들이 하는 방법……

땅은 있고 지번이 부여가 안된 자체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번을 찾아줘야 되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보고드려서 과장님이 안되면 정자에 새로운 지번을 찾아서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할머니 자기 땅인줄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됐다는 겁니까?

예.

지번 있는 자체가 군 땅인지도 모르는데, 군 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수는 몇 평입니까?

다시 저희들이 지적과 하고 협의를 해야, 지금 지번을 찾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인근에……

담당계장님, 평수가 몇 평됩니까?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한옥마을조성에 건축과에서 한옥마을지원사업 조례가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시범마을을 지구 단위로 지정한다는 뜻인데 전체 3만평 이상을 만들어서 200평 정도의 한옥마을 짓는데 지원한다는 뜻인데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기존 한옥마을 있는 거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3만평을 한옥마을 단지로 조성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원칙상은 독립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인데 울주군에 독립된 한옥마을이 조성된 게 없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서 별도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이 하나도 조성이 안되어 있는 임야나 산이나 어떤 곳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거기에는 한옥단지로 지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도 안 된 곳에 지정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한옥이 어느정도 존재되어있고 그 주위에 역사성, 관광성이 연계가 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죠.

경주에 양동마을처럼 애초에 한옥이 지속적으로 내려왔었고 누가 보더라도 한옥을 조례제정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하면 이해가 될 건데, 울주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없는 상태에서 한옥이 몇 채 있는 데에 가 보면 현대식 양옥이나 조립식 형태로 같이 어울러 있는 곳이 태반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정되면 슬라브 집이나 조립식 건물은 철거합니까?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상북 도동마을 주위에 산장이라든지 한옥이 일부 조성되면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분야에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하면 자연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한옥을 조성하는데 조성하면서 만약에 건축과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신설되는 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지정하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옥 신축이 되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한 곳에 했다 하면 지금 조례 제정 내용이 어떤가 하면 신축하면 돈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수리를 하면 1,000만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조례거든요. 완전히 지원해 주는 조례거든요,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옥마을 조성이 뜻은 좋은데 울주군 전체 현 상황과 안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논리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맞을 수 있지만 깊게 들어보면 울주군이 깊은 역사성 아닙니까, 선사문화도 많이 나오는 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동이나 인근을 보면 이런 문화가 돼서 관광지라든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역사성이나 관광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한옥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한옥이 있는 위치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없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이 연계되고 주변경관을 봐서 지정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한옥마을 시범단지가 잠정적으로 6군데 정도 되죠?

예.

6군데가 다 안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그래서 내년도 학술적인 용역을 편성하는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내년에 한옥마을 조성 기본 구상 및 마스트 플랜 수립 및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 책정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1억 정도 했습니다.

마스트플랜하고 용역하는데 1억, 신축하는데 한 채당 5,000만원씩 지원, 같이 묶어 들어가는 형태다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한옥마을은 다른 지역에도 기존 있는 역사성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도 울주군 역사성도 있으니까 한옥마을을 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지역에다가 한옥마을 구성하거나 기존 마을에 있는 데에서 같이 붙여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서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 쪽에 어떤 지역에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하고 나면 전문가들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결정하는데 한옥마을로 하려면,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를 계획해 놓으면 특정인이 들어오면 개인별로 하든지 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하면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구 지정하기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냐 하면 지정해놓고 조례를 만들면 특정인한테 해준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그 문제도……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LH하고, LH가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LH는 공사니까 다르고, 시행한다면 국․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그때 국토부에 가니까 국토부에서 지방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1차적으로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계획을 할 모양입니다. 다시 계획해서 올릴 때에는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은 영남알프스나 반구대 암각화 등을 비롯해서 선사문화나 언양읍성 여러 가지 관광의 연계성이 존재해 있는 데에 반해서 그런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과연 한옥수요가 있느냐 불분명성도 있고, 집단화 되어있는 한옥도 부재가 되어 있고, 이런 내용 등등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자……

돈 들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날 건데 용역비 1억도 제 생각에는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앞으로 국가에서 장려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국가에서 장려해서 국․시비 지원이 내려올 때 하면 되지, 국․시비가 안내려오는 상태에서 용역 1억, 조례제정 올라와 있는 사항에 건축과에서도 한옥마을 지원, 도시과에서도 지원, 이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전체 분야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처럼 큰 한옥마을이 단지가 있으면 당연히 하지만 울주군은 그런 사항이 아닌데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우려되지만 열심히 해서 이런 내용의 관광성을 만드는 것도……

국가전통계승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울주군 역사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자는 차원에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자문위원도 받아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구상을 하고 대상도 반영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가면서 문화전통인 국가차원이니까 그런 것을 해봄으로 해서 지역의 관광객에게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건축과이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는 데에는 도시과 쪽에서 접근하고 계신데, 동료 위원이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12년도 7월 한옥마을조성방안 후 후보지 안이라고 해서 검토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동 만화리, 상북 산전리, 언양 구수리, 웅촌 석천리, 삼남 가천리, 서생 대송리,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집어봤습니다.

잠재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국․시비도 전혀 없고 국가전통문화계승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분명히 수반되는 게 필연적이고 지역적인 정황이나 특성을 고려해 볼 때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나 전통성이 갖춰져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3만평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려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도 없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인위적인 것이고 인공에 의한 것이지 자연친화적인 것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1억과 마스트플랜을 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근거를 알고 싶어요. 어디서 발상이 나온 겁니까?

정부에서 국토부 또는 문화관광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예를 들어 한옥이나 한복, 한글, 한식이나 등등 분야에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옥분야에서 국토부에서 맡아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상당한 역사성이나 관광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많이 움직여지니까 하자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돈 1억 용역비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에 여기에서 타당성이 실효가 높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한옥마을 관련해서 사업이 정당성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전주에 한옥마을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셨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역적으로 6군데 선정을 했지만, 뭔가 이미지나 영남알프스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예산수반도 필연적이고 짓는 한옥이 좀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국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이 돼야 되고, 여기에 보면 공영개발이 어려울 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라고 해 놨어요, 말은 다 해놨지만, 여기 가기까지는 엄청 난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인공호수처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한옥마을이 맞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사업이라는 게 하기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 하고 나서 덮고 또 안된다고 딜레이 되고 이렇게해서 예산 사장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말그대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려면 그에 걸맞은 전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역 1억을 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나오겠지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된다면 그에 걸맞은 사업 선정지가 돼서 말 그대로 한옥마을 가치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옥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을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자 용역을, 공무원들의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지역 전체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용역이 되면 충분한 보고도 드리고 소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2차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설, 울산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두 건이 있는데 타인 임야 무단 벌목한 건이죠? 이 공사가 스톱되어 있는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울주사업장은 추진하고 있는, 보상문제가 매듭을 지어가고 있고.

나머지 문중 임야도 해결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시작 안하고 있는데 공사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청량IC로 내리면 처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벌목을 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사람에게 보기 안 좋습니다. 공사를 하든지, 행정에서 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한 두 필지가 문제가 있어서 토지보상에 수용재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중재산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빨리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251페이지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지원 관련해서, 이 사안은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련해서 도시과장께서 대략적인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플랜이 나와서 접근되어야 되는데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반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또 실수요자도 입주를 안 하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면 거기에 걸맞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촉진해야 되는데 서하, 활천, 용암, 신청이 있었으나 승인된 건은 없다고 해 놨거든요, 추진실적에도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울산시와 울주군이 승인해 준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울산이 6개 우리가 4개입니다. 화산, 전읍, 와지, 작동, 울주군에서 한 부분은 분양률은 100%라지만 착공이 미착공된 부분도 있고, 시 승인도 위치는 울주군 쪽에 다 있습니다. 울주군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오면서, 내광 같은 경우에도 발표하고 나고부터 민원인간의 불협화음이 엄청 많습니다. 산업단지의 신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다소 강화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 법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하나 활천, 이런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자금회전력이나 지역여건을 봐서 거의가 부적정 의견이고, 또한 옆에 공영개발 등등의 분양률에 대해서 서로 유도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그 분들에게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밀어붙이기식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 해 놓고는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는 곳은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효율성에 근거해서 접근해야 된다. 업체는 자기들 주업종이 있습니다. 업종도 잘 고려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각론적으로 보면 조성단계 부분에서 더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가 안 되는 수도 있고 방치되면 미관상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용창출, 경제활성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처리할 때 민원을 충분히 파악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할 때는 종합해서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은 군의 의견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오면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업체들이 입주가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기반시설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근본취지가 퇴색되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더 신중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 또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하, 활천, 덕산부분은 투자의향서 접수는 되었지만 부적정 시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생각도 지역개발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렇게 투자의향서나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지원센터에서도 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과정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걱정들을 저희들도 아주 상세하게 검토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단계부터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고,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접근되어야지 밀어붙이기식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설계변경된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또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으로 보나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주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세외수입체납 현황을 보시면 미수납액 원인별내역에 16명, 납세태만 14명 무재산 2명, 2.6%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노력은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금들 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분납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압류는 다 해 놨고, 앞으로 계획은 큰 건수는 공매처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단위가 크기 때문에, 또 GB지역이고 해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어렵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 미수납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체질개선을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19쪽에 보면 용역발주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6건인데 용역 금액은 사업별로 다 다르겠지만 왜 특정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까? 한신엔지니어링 4군데, 성지토목 2군데, 6건 중에 특정업체가 왜 4건이나 있습니까?

입찰을 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에 따라서 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는데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데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수의계약 비슷한, 다른 업체는 없어요. 한신하고 성지토목만 있어요.

도시계획분야는 참여업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물론 공신력 있고 잘하니까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확대를 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같이 보이는 겁니다. 계약부서 따로 있고 하지만 누가 봐도, 확대를 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업체만 와서 두 개 업체 입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20일 울산신문에 나왔고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신한기계 1년 전부터 야적을 해가지고 불법점유를 문제 삼자 뒤늦게 울주군에서 사용승인 요청’, 이 내용 이야기 해 보십시오.

총괄적인 업무는 당시에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조례도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겁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한국석유공사에서 추가로 사업하는 과정에 버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귀속을 하도록 했는데 무상귀속에 대해서 울주군이 여러 가지 방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언론보도 된 데 대해서는 무단방치가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지에 시로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무상임대를 받았고 2011년1월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냥 놔두느냐라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버력이 강양 우봉1지구 해수면 매립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보면 2012년6월부터 보상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신문과 관련해서 신한기계에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도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내년 1월까지 도시공사에서 보상협의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완료 되면 자기들은 준비했다가 매립하는데 들어 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버력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자 이 쪽에서 차후 매립사용을 위해서 운송비용을 염두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적치했다’고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관련 문제 때문에 울산시가 울주군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단이라고 하지만 버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 만큼 방치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대문짝만큼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면, 뒤늦게 울주군에 사용승인 요청 받고, 사전에 챙길 것은 챙겨야 되고 관리 할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변상금을 시에서 울주군에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울산시는 이 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을 신한기계가 아닌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울주군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울주군은 울산시로부터 빌린 부지를 지난 2007년10월부터 2009년6월31일까지 신한기계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혜택을 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버력 이 부분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관리체제의 문제점이 역력히 비치는 사례가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치라는 개념도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저희 부서의 생각에는 방치보다는 이 사람들이 버력을 지역주민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버력매각 전체 금액이 110억7,500만원 되는데 주민들에게 무상임대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110억이라는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돈을 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그냥 방치가 아니고, 2010년12월31일까지 임대를 해서 쓰는데 2011년1월1일부터는 그게 안 된다 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커뮤니센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대문짝 만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방치가 아니고 지역에 저거 했으니까, 신한기계에서 버력을 그만큼 적체하고, 환경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지를 울주군에서 부과금을 내야 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는 아니고 지역에 환원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변상금 부과도 하고 이 사업장의 버력대가 강양 우봉1지구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보상계획 공고가 금년 6월 이후에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도시공사에서 보상계획이 협의되면 바로 신한기계에서 매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신한기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할 때는 근거 없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로서 불법점유부분에 대해서 방치의 문제, 사용승인 문제, 변상금 관련 문제 이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 이런 불법 점유된 부분, 신한기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언론에 이리 나오는 것은 행정의 치욕입니다. 사전에 관리해야 될 부분에 미리 못챙겼다는 것이거든요, 꼼꼼히 챙겼다면 이렇게 나올 일이 뭐 있습니까, 버력 보관의 문제는 울산신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게재한 내용을 보면 울주군에 문제가 있다, 울주군에서 변상금까지도 부과된 꼴로 몰려있다, 이만큼 왔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 말고도 다른 지역의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와 64페이지를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실적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자료가 있고 자금운용실적에도 보시면 63페이지를 보더라도 신자유적립 정기예금입니다. 또 자유적립정기예금, 이자율이 7억 4개월, 자유적립정기예금 1개월, 5억 3개월, 4억 3개월, 1억1,000만원 2개월, 4억 3개월, 3억 3개월, 6개월이 2억4,000만원, 쭉 운용을 해 왔습니다. 이자율을 보시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이자율이, 물론 개월 수가 적어서 그렇지만, 정기예금 정도 같으면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금운영 실적에도 2.17, 2.26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금운영을 알뜰하게 운영하려면 농협에 지금 하고 있지만, 앞쪽에는 자유적립정기예금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사업비 집행관계가 있어서, 개월 수는 짧지만, 이자율을 계산할 때 개월 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90일 같으면 91일부터 6개월까지 이자율이 같고, 3개월 나오면 6개월까지는 같고,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 차질없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이나 6개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석유비축기지 주민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빨리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온산읍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복합커뮤니센터 건립하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처음에는 바로 넘겨주도록 했다가 뒤에 의견이 자기 사업이 관철되면 넘겨준다, 그러니까 언제 관철되고 언제 넘겨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관련해서 100억 넘게 투입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그런 상황은 있었겠지만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1%라도 돈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 또한 간과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자금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이 포문을 열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 도배가 되고 울산시 전반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은 앞에서 했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신장열 군수는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첫째는 기부제안서 제출 관련입니다. 기부제안서가 6월15일날 제출됐습니다. 맞지요?

예.

두 번째 약속을 어긴 것은 2012년11월10일까지 기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집중적으로 문수산 동문 굿모닝 힐 기부채납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군정질문도 지난번에 했고 수사 때문에, 답변 부분도 미미했습니다. 이제는 과정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부채납 돼야 될 부지가 증발이 돼버립니다. 의혹 또한 투성이었고, 건축과장께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5일날 검찰수사 발표 이후에 바로 신장열 군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도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울산시민단체가 신장열 군수쪽으로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제안서 부분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확정을 가지고 많은 울산시민들과 울주군민들 앞에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진척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근저당 설정된 부분을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자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신장열 군수께서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시에 계실 때 도시국장을 역임했고 500세대까지 해서 울주군에 이관됐고, 지금 까지 봤을 때 신장열 군수는 울산시민과 울주군민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이만큼 혼란을 시키고 증폭을 시키고 지금 대체부지까지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기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다 말입니다. 언론에 도배지가 되고 울산시민의 경관녹지단지로써 조성이 돼서 동문 굿모닝 힐 의 경관녹지를 보고 입주한 사람도 무언의 피해자라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주민들에 대한 대책 이 부분 또한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금와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분의1 가등기에서, 11월16일자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울주군 3분의1 지분만 가등기, 문수산 기부채납 대체부지 증발 이런 관계까지 오면서,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을 대체부지로 받아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련해서 11월10일까지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했는데, 이렇게 묶여있는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확정하듯이 발표를 했고 그것도 기자회견을, 울산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부사업자가 기부제안을 할 때에는 근저당이 13억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저당 부분을 해제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기부제안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연대나 의회나 언론쪽에 공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이후에 기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가압류가 10억8,000만원이 압류가 되는 바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금운용의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1 지분이라도 기부를 해야되겠다는 각오하에 기부서가 제출되어있고 기부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까 싶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귀와 눈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문수산 동문 힐 문제입니다. 울주군민들이 이 부지만큼은 울주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울주군 재산으로 당연히 되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부지 부분에서 확인도 없이 그 정황만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내용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대체부지를 받겠다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이렇게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절차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기부제안을 할 때 근저당이 13억3,000만원 되어 있는 걸 알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계속 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출을 해서 갚거나 아니면 어떤 담보물권으로 근저당을 해소해 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계속 사업자와 협의해서 근저당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담보로 잡혀 있고 그런 걸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안 가운데에서도 11월10일까지 대체부지 부분을 종료를 하겠다고 확인까지 했고 군수께서 기자회견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의 빌미를 주고 잘못된 부분에서 사과는 커녕 뭡니까? 계속 언론에 도배지가 되고,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근저당이나 가압류 된 부분을 빨리 해제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저당이 안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검찰조사까지 받았고 검찰조사 이후에 기자회관을 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으면 적어도 신뢰성을 주려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근저당 부분 문제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공신력 있게 기자회견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과 울주군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밝혀 주는 거 아닙니까? 울산시민연대에 보낸거 보십시오. 울산 시민의 재산상실 과정에서 행정과오를 인정하고 대체부지 확보를 통해 이러한 손실과 잘못을 울주군 책임하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그간의 진행됨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말입니다. 시민연대가, 답변까지 한 내용을 본 위원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3분의1만 가등기되어 있고 만약에 경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져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경매로 흘러간다면 그 절차 아십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혼란한 부분에서 마치 업무과오다, 밑에서 새빠지게 일한 공무원들 5명 시에 징계됐고 울주군에도 한 명 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자기 업무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관련 담당 과 부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희생의 부분 아닙니까?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경관단지로 조성될 부분이 증발됐고 그때부터 의혹이 증폭됐는데도 대체부지도 혼미스러운 부분까지 몰아가는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는데,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 부지를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건축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처리할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의 진척과정에서 도시국장이였고 현재 허가권자이고 최종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대체부지 부분을 11월10일까지 종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건지, 경매처리했다면 혼미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신장열 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