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되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공보실장 이규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우회 위원님!

실장님, 그동안 노고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서구소식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행정학개론에 보면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는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내세운 것이 합리성, 형평성, 효율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오늘 출근길에 법원 옆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음악회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불법현수막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통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불법현수막 단속할 때도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반 상례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에서도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활용 공간으로서 콘테이너박스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엄연한 불법 구축물입니다. 그럼에도 자율방범대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든지 본질적 가치에 비추어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이지만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감사장 안에 있는 이동식 난방장치도 엄연하게 얘기를 하자면 규정에서 벗어났거나 법규위반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서구소식지에 실리는 내용들도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보통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비추어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립니다.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소식지나 시 소식지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서구소식지 페이지 7-2에도 보면 10월호 서구 소식지에도 우리 의회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A’ 의원이 ‘B’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C’라는 상을 받은 것이 실립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기억하는 10년 이상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해를 달리하면서 2013년도에 구보 편집위원회에서 정책 또는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러한 잣대로 적용하겠다 해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 관계없는데 2012년도 중에 서구소식지 편집 기준이 바뀝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서 또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지요. 그런데 굳이 기획실 업무가 바쁘실텐테도 불구하고 연중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해가면서 사회적 통념적으로 볼 때 크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해왔던 건데 굳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바뀌더라도 2013년 1월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한다면 나았을 텐데 중간에 바뀐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이해하셨나요? 10월호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7-2에 보니까 2012년 10월호 3면에 보면 좋은 상 수상했다 해서 이렇게 실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연중에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2개월 설사 경고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 내용으로 보면 나쁜 내용도 아니고 바람직한 내용이고 구민의 입장에서나 집행부나 의회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확인사살하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도 계속 해왔는데 자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주의를 받았어요. 주의를 한 번 받았는데 ‘분기에 1회만 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씩 하다 보니까 시상 관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못 실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유성구도 제가 확인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싣고 있더군요. 다른 자치구도! 그러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안된다가 아니라 분기에 1회 이내는 관계없지만 벗어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기에 1회만 해야 되는데 지켜달라’ 그리고 또 저희 서구 같은 경우 선거법의 저촉으로 인해서 크게 시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문서상이나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서구만 이렇게 선거법 위반사항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구에 대해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저희가 그런 빌미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분기에 1회로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기도 아닌데2개월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는 한이 있어도 감내한 다음에 2013년도부터 공지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상황변화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구했더라면 또 다른 오해는 없었을 텐데 오비이락 격으로 이런 모양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다면 관련 공무원들이야 법규를 준수해야 되니까 당연한거지요.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상생을 통해서 구민의 삶을 증진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본질가치라고 보면 앞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소통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서구포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7일 서구의원과 주민이 구정보고 및 대화모임을 추진하고자 5월 12일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중 200만원을 1차 교부 신청하여 5월 16일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1년도 5월 27일이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5월 12일 사회단체보조금을 서구포럼에서 200만원을 1차 교부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해드렸구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랬으면 당연히 사업을 집행했어야 됐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서구포럼에 돈을 줬어요. 200만원씩 10월 달에 집행하고 7월 달에, 12월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 5월 달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헤갈려서 그렇습니다.

5월 27일 서구의원과 주민의 구정보고 및 대화모임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구요. 그 다음에 7월 14일 서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3차계획은 12월 19일 좋은 정치 지역유권자 참여를 위한 릴레이 강연을 하겠다고 각각 200만원씩 청구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의원과 주민과의 대화모임을 10월 4일날 할 때 200만원 갔고요.

그런데 애초의 계획은 5월 16일 보조금을 집행을 해줬습니다. 5월 27일 사업을 계획했고요.

예, 보조요청을 해서 그 때 돈을 줬는데 왜 늦어졌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작년 것이라 저도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자료 요청까지 했는데 준비를 안 해오셨다면 좀 그렇네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변할 수는 있습니다.

계획은 바뀔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보조금 신청을 수령하고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놓고도 변경될 수는 있어요.

변경이 됐으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통장에 그 포럼 단체의 통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실시하기 2주 전에 교부금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집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가고 납득도 안갑니다. 그러면 그 200만원에 대한 보조금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사업비 반환 요구를 명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 아닌가요?

그런데 못하겠다던지 그럴 때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사업변경안을 제출하셨습니까?

장소 문제로 CMB하고 섭외도 하고.....,

CMB건은 아닙니다. 지금 1차 보조금 신청한 거구요.

이것은 서구청장 초청 토론이 CMB건이구요. 기초의원과 주민과의 대화 모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월 14일날 서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를 했지요?

예.

그런데 7월 11일 2차 교부금을 신청해서 7월 13일 사업비 200만원을 또 지원하셨어요. 1차적으로 한 사업비 200만원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다시 2차 보조금을 또 집행해줬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차라리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서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을 안했다면 그 돈으로 일단 쓰고 다음에 변경된 것 있으면 또 지급 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월달 1차 보조금은 10월 4일 그날 집행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 그 공금을 잘못하면 유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사회단체에서 연간계획을 제출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산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실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본 위원장도 궁금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산 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빨간 견출지 참고해주세요. 7월 14일 서구청장 초청간담회 정산분 중 CMB 제작비 지출결의서는 100만원으로 돼 있고요. 7월 13일 송금은 CMB로 1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또 110만원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영수증 하단에 보면 외상미수금이라고 처리가 돼 있습니다. 7월 13일날 분명히 송금을 100만원 했는데 왜 외상미수금이라고 처리가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규명하기는 어렵고요. 정확히 검토를 해서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뒷장에 보면 견적서가 100만원인데 협상 계약서는 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금액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초록색 견출지 한번 봐주십시오. 10월 4일 의원과의 대화 모임 개최 정산분 중에서 현수막 세금계산서가 서구포럼이 아닌 여성정치네트워크로 돼 있습니다. 그 10월 4일 견적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정치네트워크로 돼 있고요. 12월 19일 좋은정치 지역 유권자 참여를 위한 릴레이 강연도 정산분을 보면 현수막이 12월 20일 세금계산서가 15만원인데 이것도 서구포럼이 아닌 여성 정치네트워크로 되어있고 견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산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도 부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정확히 검토해서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의 세금계산서나 견적서가 붙어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업 정산서 보고 후에 사회단체 업무담당 실·과장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업무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재정산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정산이라기보다 이것은 말씀드렸던대로 정확히 검토해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규명을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할 부분이 있다면 환수해야 되고 서류상으로만 잘못되었지 정확히 지출이 됐다면 그런대로 규명을 해야 되고 하여튼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검사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보충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감사준비를 철저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2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2011년 10월 14일날 대회의실에서 31명이 참석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의 운영계획 설명, 예산교육 및 2012년 예산 편성 방향 설명, 건의 및 토의 등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참여 예산편성 의견수렴이 예산에 반영되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작년 10월 14일 처음 3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38명은 주민들 공모를 해가지고 21명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0명 그리고 전문가 7명 해서 38명으로 구성했고요. 금년에 세 번에 거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3월 22일 저희가 3개 분과 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의회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맞춰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차 회의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 상식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대전대 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은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어요.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산 외적인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 프리페스티벌 행사가 보기 좋았는데 이쪽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갑쪽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산불감시요원들 오토바이나 차량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기름값을 줘야 되지 않느냐 소액을 받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것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개 구가 거의 못주고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가 타당한 얘기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일 3,000원씩 해서 그 30명에 대한 129일 분 그래서 1,100여만원을 내년 예산서에 계상을 한 예가 있고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수정아파트 옆에 장승이 있는데 오래되니까 썩고 그래서 현재 잘라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장승을 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의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냥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해주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라기보다 그분들이 서구의 각 처에 흩어져 살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고 그 단체에서 추천한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구에서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여론에서 뭐를 설치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인지 그런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요. 의원님들처럼 승인이나 동의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을 내년은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 적절한 부분은 말씀 안하시겠지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그것도 검토해서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위원회 위촉을 보면 21개 동에서 나름대로 돼 있고요. 또 단체도 있고 전문가도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어떠한 어려운 점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 편성을 서구에 어떤 정해진 예산편성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예산은 그럼 지원할 때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말씀을 해서 지역 이기적인 거나 이런 건 어렵겠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적합성이 있다 볼 때는 해야 되는 일이다 할 때는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이 돼야 되겠지요. 현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늦춰진다든지 소액일 경우에는 바로 반영할 수 있다든지 그것은 시기적 차이가 있겠지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아파트하고 또 어디 한 군데하고 해서 두 군데를 일단 의견수렴을 들어서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는데 금년에 몇 군데 의견수렴에 따라서 집행을 하셨나요?

처음 수렴한 겁니다. 그분들 건의가 없었어요. 처음 있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반대 의견도 있었나요?

그런 분은 없었어요.

반대의견은 없었어요?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어떠한 큰 역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라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정아파트 장승하고 어디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의견수렴이 그 것밖에 안나왔나요?

예산 관계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외적인 것도 있었어요. 보육시설 이런 데에 예산도 확충해 달라, 갑천변 장애인 화장실을 건립해달라 그런데 갑천변 장애인화장실은 하천관리사업소 시 산하라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만족할만큼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고 공문으로 의뢰를 했어요. 차상위 계층 및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하우스푸어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월평1동 청사 뒷편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해달라 그런데 유료화 하는 것이 인건비는 최소한 나와야 사람을 써서 하는데 그런 것은 장기 검토하겠다, 해당부서로 이런 의견이 나오면 검토결과 회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이 예산관련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있어요.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의견수렴이 있어도 현재 예산에 맞춰서 집행한 건 두 군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 서구에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성과를 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첫걸음이라고 봐야지요. 이제 조직한지 1년 밖에 안됐으니까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봐야되고 앞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30명 이상인데 참여율이 3월 22일날은 31명, 9월 27일은 28명, 10월 31일은 27명 이렇게 참석을 했네요. 이분들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은 다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7만원 줍니다.

회의수당이 만약에 30명 된다면 210만원이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지급이 되는데 의견수렴을 하셔서 해야지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의견수렴이 없으면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편성을 하는데 이 위원들에게 회의수당까지 지불을 하면서 어디 보수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런 것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 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에 의거해서 감사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각 실·과에서 골고루 추진하고 있지만 서구청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공보실장에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 사회가 국제화 시대이다 보니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국제결혼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언어 소통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국내에 정착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 서비스사업 외국계 주민을 위한 한국문화 교실 등 7개 중점 사업을 선정 추진하시겠다고 2011년 4월 지방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대전 전체에 3,900명 2011년 기준해서 서구가 1,010명 26%가 서구에 살고 있고 일자리추진단, 복지과, 갈마도서관, 민원봉사과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구청에 와서 여러 민원업무를 상담할 때 부서가 다른 곳에 있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 다문화가족은 더욱 불편하고 힘들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시에서는 대전대학교에 위탁을 주어 2006년 10월 17일날 설치가 되었고 직원이 12, 동구는 우송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2011년에 직원 5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대덕 카톨릭 사회복지에 2008년도에 종사자 5명을 두고 국·시비 펀드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설치가 되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실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설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다문화 문제인데요. 저도 다문화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시에서 두 군데를 운영을 했었어요. 하나는 유성에 있고 하나는 다른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문화가정이 적을 때는 거기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이루어졌는데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를 설치하냐 안하냐의 판단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직은 맡고 있지만 조직 외적인 것이라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게 되면 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다문화센터를 설치할거냐 안할 것이냐를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에게 도솔체육관 한글교육을 한다든지 지방비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300호가 넘어요. 더 배부를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문화 관련 정책은 복지과이지만 복지과 외로 총무과, 저희 실, 민원실 이런 데에서 조금씩 산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지도 하고 하려면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다문화센터인데 그 부분은 아마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는 총괄하고 있지만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직하고는 별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지원한다면 예산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하려면 예산편성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수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할 것 같으면 다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복지과장 할 때 이 업무를 봐서 압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현재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래를 볼 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타 구에 유성구 제외한 나머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900명, 동구는 우리보다 100여명 적고 또 대덕구 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5명씩 두고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구비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아까 본 위원이 지방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 다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업무 전담부서 설치를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게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지방신문에 이렇게 오려놓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물론 복지과 업무라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서 넘겨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고 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이것은 아마 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는지도 몰라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계획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여성 비율이 있지요?

예.

참고자료로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39. 9% 전체적인 비율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 비율을 부족한 부분에 많이 채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비율은 39.9%로 거의 40%를 차지했는데 56번에 환경과에 보면 갑천누리길 추진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추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갑천누리길 추진위원회 여성위원이 필요가 없어서 안 넣으신 것인지, 지금 여성 위원이 안 들어간데가 다섯 군데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수는 39.9%되어 있지만 한 분도 안 들어간 곳이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 또 100% 여성위원만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형평성에 맞춰서 여성위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각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저희는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전문직으로 위원을 구성할 때 추천을 받다 보면 지금 계속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전문직 여성이 남성만큼 아직은 많이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남성을 30% 넣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는 여성이 30% 못 된 곳도 있지만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야되고 저희가 계속 공문은 보냅니다. 왜그러냐면 중앙에서 평가도 있고 여성 위원 30% 이상 그래서 저희는 여성 위원 40%가 목표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 그렇습니다. 전문직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위원 구성할 때는 여성 30% 이상을 꼭 준수를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계속 보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비율은 많은 편인데 문화체육과 같은 데도 보면 여성비율이 24명인데 너무 저조해요. 서구축제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한 명도 여성위원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도 여성이 하겠다 하고 있는데 여성 전문위원 찾으면 많이 발굴이 될 거에요. 앞으로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여성위원 비율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의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것이겠지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데 분명히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지요?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 구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무엇이지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근거가 같이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한 기준액이 2012년도에 서구는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3억 7,000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액이 아니고 기준액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액 결정의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주로 중요하게 들어가 있나요?

산출방식에 의해서 저희는 기준액보다 밑이지요.

기준액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서구의 올해 기준액을요? 올해의 기준액은 6억 7,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예.

중앙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이 반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보조금 재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 사유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건상 재원이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사실 매년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부족했잖아요. 작년에도 본예산이 금년 예산편성할 때 173억이 부족했고 내년 예산은 계상을 해서 예산서는 제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필요액이 203억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원의 여력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6억 풀로 세울 수도 있는데 예산 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적게 잡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반 정도 밖에 못 드린다는 것이지요?

예.

정말로 부족한 예산에서 맞춰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규정에 맞게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맞게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예.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우리 구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운영비로 사용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사업비가 아니고!

제가 정확히 단체가 어디는 사업비고 어디는 운영비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준수하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영비중에 특히 일부 단체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밖에 지원을 못해주는데 그것을 운영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단체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의 사업을 대행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인력이 수반되어야만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전액이 인건비로 나간다니까요. 사업을 하라고 100원을 줬는데 그 100원이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나가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2010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획감사실장이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답변도 했어요. 속기록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인건비로만 충당해서 쓰는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분석은 못해봤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분명히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이요?

예.

2010년 12월 23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2012년도행감 - 행ㆍ자 제1일차(2012년11월22일)

12월 23일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2월 23일은 최근 개정이 됐지만 우리 구 조직 변경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공보실로 바뀐 것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바뀐 것은 11월 15일이지요?

예.

11월 15일날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중요한 내용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 관계도 있고....,

우리 구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1년 11월 15일날 개정된 것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내용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례 개정이 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개정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조례개정의 중요한 이유가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이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권고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던 것이고요. 이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에서 수년간 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심의위원회 수를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을 2009년부터 보시면 이 내용은 계속 나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나요?

예.

이 공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고라고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의 심의위원회가 소속 단체 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준수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예.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이요. 소속단체라고 하면 서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당연직 위원은 국장 4명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11조에 보면 4명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부구청장은 공무원 아닌가요? 부구청장님은 위원인가요?

맞습니다.

11명 중에 5명이 소속 단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 것 맞지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30% 이내입니까? 몇 %입니까? 45.4%입니다. 이 사항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2011년 조례 개정의 주요한 이유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 공고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고를 따를 필요가 있지 않나요? 5인이 주무국장들이 다 들어간 사유가 있나요?

각 국별로 보조단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국장들을 다 넣었고요. 다른 의미는 없고 심의할 때 국장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해력을 도울 수가 있겠지요. 심의도 중요하지만 이유는 그래서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실·국과 과별로 전담하는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년의 예를 비추어서 사업보고서를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국에서 올라와서 그 국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예.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볼 때 현재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에 관련해서 각 실·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그런 개선안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3억 7,000이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각 실·국의 그런 자주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지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분배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율성을 준다면 첫째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난 수년간 지급된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내역을 보면 단체가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해마다 그 단체에 나갔던 예산도 거의 같이 나가고 있지요?

예산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요.

사회가 바뀌고 그러면 새로 받아야 될 단체도 생길 것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짚어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에 관해서 각 실·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시고 각 실·국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지침권고 안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에 보면 11명 이내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명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실·국장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안을 따르자고 하면 11명 이내에 5명을 넣고 나면 30%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 숫자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관련된 국장들이 다 빠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프로테이지를 맞출려면 어느 국장인가 하나 빠져야 하잖아요.

하나 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안의 심의위원회 내용들을 규정으로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의 권고안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고 조례안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단체 공무원 수를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비율을 맞추라고 지금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것이잖아요. 그 권고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더라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사항이에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은 비율을 맞추라고, 결국 비율을 맞추나 숫자를 맞추나 결국은 줄여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는 권고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시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이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요?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공보실 소관의 서구포럼과 의사모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세금이잖아요. 사용을 함에 있어서 들어갈 곳에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편성 근거는 각 사회단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이 되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에 본인들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제출했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서구포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일 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당일 날 행사를 치른 적도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을 받고 보조를 받았으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지요. 아마도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본인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대로 꼭 준수해서 그 안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기획공보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부터 4쪽까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에 볼라벤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태풍이 왔을 때 제주도의 신속한 대처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호등, 전조등, 가로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신속한 처리 경험 훈련이 잘 되어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난 대비 업무의 신속성과 처리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있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등 재난대비를 위해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서로 내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어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서 주민이 불편함을 토로하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 처리를 부탁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미룰 정도 되면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언성만 높아지고 구청에 원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구의 모든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획공보실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직 관리 정비 모든 법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직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재난이라든지 각종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물론 직접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하기 전 주민의 피해가 많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사전에 업무 분담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담도 해주고 이런 일이 서로 내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지 않게끔 하는 뜻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또 한 가지 들어보면 개인 공원에서 나무가 도로에 넘어졌어요. 차량이 통행이 안되고 사람이 통행이 안 될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원에서 나무가 넘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발견한 사람이 신고가 되겠지요. 신고가 되면 그것은 공원녹지과로 갑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신속하게 그것을 베어서 없앨 것인지 다시 살려서 세워놓을 것인지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전화를 했는데 서로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어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가 됐든 위원님께 송구스런 얘기이고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님이 아닐지라도 누가 얘기를 했더라도 바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개인 공원에서 넘어졌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반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공원이라고 말한 것은 일반인들이 내 땅이라든가 사유지에서....,

사유지에서 나무가 넘어졌으면 통행에는 불편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사유지에서 도로로 넘어졌을 때에요.

사유지에서 도로로 넘어졌으면 원칙적으로 그 관리인이 치워야 맞지만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관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어느 누가 개인 사유지이든 공원 것이든 나무가 넘어져서 도로가 막혀서 차량통행이 안되고 사람 통행이 안될때는 어느 부서나 관계없이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처리가 안되어서 본 위원이 이 업무가 확실히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직접 했는 데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실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중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 부서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는 11월30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실장 장권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에서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공고하여 우리 구는 2012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한지 10개월이 되었는데 등록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이것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실장님은 청탁등록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청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사소한 것을 본인이 청탁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꺼려하는 경우는 제 추측이지 사실상 그것을 적발하기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탁 받은 사실을 이 시스템을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청탁자의 신분까지 등록을 해서 경중에 따라서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부합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용기와 결단력을 요하는 일이라 생각처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이 청탁등록 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은 우리 자체에서 창안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제도를 하면 좀 더 공무원들이 청렴해 질 것이다, 또 청탁등록 시스템은 신분상 보장을 해주고 즉시 하면 처벌을 안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교육은 시켜본 적은 없으시고요?

공문으로 시달은 했고 그래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구청에 쓰고 있는 행정시스템 새올 감사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청탁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동의도 해주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또 청렴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 교육도 해보고 홍보도 해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공문을 촉구하고 해서 공무원이 청렴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표에 보면 14쪽, 조치 결과 완결표가 145건 중에 전부가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50% 이상이 유사사례 방지, 확인을 받겠음, 철저히 하겠음, 없도록 하겠음, 완벽히 숙지하겠음 해가지고 다 완결로 처리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기하겠음’, ‘없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놓고 언제까지 날짜도 없이 한 것이 50% 이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해서 완결을 했는지 또 언제 했는지 날짜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고요. 14쪽에 있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에 대해서 10리터 짜리 114매를 지급했거든요. 어떤 감면 대상자에 지급을 했는지 또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데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해가지고 완결처리를 했는지 그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결 문제 내용이 확실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면상 조그마한 란에다가 쓰려니 제대로 못 쓴 것은 어쨌든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더 잘 쓰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법부당 사항 중 행위자의 고의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소하고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취급 당사자, 취급자만 인지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감사자하고 수감자끼리 얘기를 해서 이해는 된 사항인데 서류상 표현방법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크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 담당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여 다음부터는 개선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완결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확실히 표기가 덜된 점은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과다 지급한 통장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임기만료를 했을 때 “통장수당 2만 6,640원 과다 지급”해가지고 이런 것은 언제 처리가 되었다는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용을 확실하게 완결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31번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평3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할 때 이사 간 4가구 19명에 대하여 회수를 하고 수불대장을 직원이 게을리 해서 정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수는 했으나 수불을 정리 안 해가지고 지적되어서 나중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쓰레기봉투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수급을 통장이라던가 부녀회장, 장애인, 환경관리요원, 유공자, 저소득자 이런 분들에게 월 세대당 20리터 한 장씩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정리가 덜 되어 지적되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평3동에 4가구 19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계속 통장님이나 쓰레기봉투를 지급했나요?

분기 초에 지급을 하는데 3개월 분을 지급을 하는데 분기초에 가지고 가서 성모씨네 7세대 인데 42매, 이모씨네 4식구 24매, 반모씨네 5식구인데 30매, 이모씨네 3식구인데 18매 이렇게 해서 114매를 가지고 갔는데 이사를 가서 전달이 안 되어서 주민센터에 갖다 주었는데 다시 들어온 것으로 수불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게을리 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쓰레기봉투가 어떤 통장님들은 공동주택같은 데는 경비실에 맡겨놓고 전달을 해주라고 하고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쓰레기봉투지급에 철저를 기해야지 이것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 확인해서 나갈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들 25쪽 보면 감사에 지적된 직급, 성명, 제목,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명을 이렇게 표시한 것인가요? 본인의 생각은 어차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원칙이 없으면 성까지도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보고 싶은 위원님들은 원본 가져다가 보면 될 테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제가 이것 제출할 때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000’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김00’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너무 경시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000’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개인 신상도 되고 좋은 일 같으면 이름을 밝히겠는데 좋은 일도 아니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특별히 사전에 주문을 안 한다면 동그라미 3개로 표시하고 관심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직접 원본 갖다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14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128회에 걸쳐 4,866명이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때 영화상영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서구에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은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수, 토, 일요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 갈마 본관의 경우에는 역시 수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하고 가수원분관 역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 토, 일요일 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날 보통 평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뭘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평일 날은 소위 말하면 청소년이나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수요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성인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세 이상, 18세 이상 물론 가족영화도 합니다만 토요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도서관에 오는 횟수가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토요일, 일요일하고 시험철에 많이 오는데 토요일에 청소년이 많이 오고 일요일은 가족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청소년 위주로 영화를 상영하고요. 물론 등급은 전체 다 볼 수 있는 이런 영화를 실시하고요. 다만, 교육적으로는 예를 들면 원어는 일본어로 또는 영어, 프랑스어로 나가고 한글 자막 위주로 교육적으로 가미해서 하고요. 일요일은 100% 한국어 음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낮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낮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2분의 1씩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있거든요. 4,866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됐나, 작년에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원이 횟수에 비해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잖아요. 많이 올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128회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평균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위원님께서 추정치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복도에 전시를 해 놓으면 5,000명이 왔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세느냐 저희들이 그 때 말씀드리기를 사실상 이 실적을 내면 안 낼 수는 없고 추정치로 내고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인원입니다. 일정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서 합니다. 다만,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추정치입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 1일 추정치 해가지고 메모를 해놓으셨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이 교육프로그램에 영화상영이 주로 청소년하고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오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영화가 요일마다 바 뀔 것 아니에요?

예, 매주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앙코르라고 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면 그 때 그 때 판단에 따라서 합니다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어떻게 운영을 하나 했더니 월요일 날 휴관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감사자료 13쪽과 추가자료에 있는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사업으로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문화 창출과 주부, 청년실업자, 노인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실시하고 있는 사업 맞지요?

그렇습니다.

총 17명의 강사를 모집하였는데 노인 일자리는 8명이 확보된 것을 자료에서 체크했고요. 청년 취업자는 몇 명 쯤 되나요?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할머니가 손자에게 책이나 동화 구연을 해주는 그런 것이라서 청소년은 없습니다.

목적이 주부하고 청년실업자, 노인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 우선이었잖아요. 일자리추진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지, 책 읽어주는 것이 주가 아니라 원래는 일자리 마련하는 것이 주였던 공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들이 73년생 정도가 청년인지 몰라도 73년생이 2명 있고요. 83년생이 1명 있고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 청년 취업 층의 범위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15세에서 29세라고 합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동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남자 강사들이 갔을 때 걱정되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청년 취업자들 중에서 몇 명의 강사가 있냐고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현재 8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중 다문화가정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각각 몇 명쯤 되나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조금 틀렸습니다만 각 도서관마다 나눠서 하는데요. 갈마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3명이고 저소득층이 9명이 되겠습니다. 가수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수급대상이 다 섞여 있습니다만 저소득층과 수급대상이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저소득층 1명, 수급대상과 다자녀가 3명, 다문화, 수급, 지적장애 합쳐서 한 집안입니다만 1명, 1명 해서 2명 있고요. 수급대상 역시 2명 이렇게 있고 그런 식으로 전체가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급대상 다자녀 이렇게 해서 각각 3명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급대상이 4명입니다.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자녀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월평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둔산도서관은 전체 이용자의 62%인 51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1명도 없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일자리창출 예를 들어서 할머니 박사, 이야기박사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 하면 집약이 안 된다 해서 일자리창출단을 거쳐서 했거든요. 다만, 신청받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했는데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청이 많으면 강사도 더 많아지고 이런 조건이었는데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둔산도서관도 없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도서관도 다문화가정이 갈마나 가수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복지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홍보도 해주고 저희도 받지만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도 피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소그룹으로 한두 명씩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많이 근접해서 갔는데 둔산은 16명씩, 10명씩 한 것을 보면 복지관을 통해서 접수가 된 건가요?

주로 복지과에서 얘기해서 동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하는 것이 많았고요.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통해서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은 16명인데 그룹으로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1 대 1로요?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집, 소위 어린이집 하듯이 그런 데에서 보통 수급대상자,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되고 또한 A라는 집에서 그 동네에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공모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현재 강사가 17명 활동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보면 강사 16명분인 576만원만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거든요. 그럼 1명분 36만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나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모자라지 않고 돌아갑니다. 한 분이 안나오면 한 분이 더 쓰게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은 갈마도서관을 비롯한 3개분원에서 열심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용실적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수원도서관이 당초에 10월 30일 기준으로 이용실적을 낸 것을 보면 24에서 144명 이용을 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추가자료는 11월 2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3주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 36회에 72명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횟수는 증가했는데 이용 실적이 오히려 감소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변명 같습니다만 추가자료를 제가 확인을 똑바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거지요? 처음에 내주신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자료가 더 정확하게 해주신 겁니까?

추가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둔산도서관을 보면 김근희 선생님이 하신 것을 보면 5명이 8회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러면 40이어야 할 텐데 54명이에요. 결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40명이 서비스를 받았을 텐데 54명이고 그 밑에 김지영 선생님이 강의한 것을 봐도 16명이 8회를 받으면 12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32명 데이터가 맞지를 않아요.

둔산도서관 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가 8회 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수급대상 독서부진이 거기서 7명인데 5명으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10명 괄호 열고 저소득층 2명했는데 10명이 아니고 15명이 되고요.

그러면 관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추가로 접수가 된 것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가 미심쩍어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더 면밀하게 산출 근거도 체크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감사할 때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앞으로 더 이상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지금하고 있는 감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실적이 부정확하게 제출되는 사유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요. 추후에는 자료 제출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방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에 갈마도서관 월별 전력사용 및 전기료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건립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기소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강추위가 몰아닥치고 긴 겨울이 될 것이라고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기소모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갈마도서관에는 올 봄에 확장공사 및 시설개선 공사를 하면서 전기사용 추가지출 금액을 구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전력이 모자라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실외 전기 및 조명 간판 등 시간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관장께서는 도서관 전기절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추경에 올린 사항은 전기료 인상에 의해서 올렸고요. 저희들이 애당초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책은 이 사항하고는 별도로 개관연장 사업이라고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줬는데 저희들이 원래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10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야간 연장개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나 지방에서 그에 따르는 인건비 등은 해결하지만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연장사업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기료를요?

예, 더 많은 공간에 열량을 소비하고 이런 것을....,

몇 월부터요?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올 봄서부터요?

예, 사업이 1년 단위니까요.

그러면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기나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이 안 되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여기 지출액 금액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면 어떤 달은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사용량이 많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월이 비슷합니다. 7월달에는 100여만원, 8월 달에는 120만원 정도가 더 추가사용을 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대책을 세우고 하면 전기가 상당히 절약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하절기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냉방기와 연료를 때는 그런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요즘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거의 전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둔산도서관 같은 경우2007년에 개관했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은 2008년에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전부 도시가스와 전기로 다 합니다. 갈마도서관만 94년에 지어진 건물로 이제 19년 됐습니다만 거기만 난방기로 물을 덥혀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 2, 3월은 많이 책정되고 8월달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제일 민감한 것이 춥다, 덥다 이겁니다. 그때는 민원이 쏟아집니다만 저희들은 윗옷 하나 걸치고 ‘우리를 봐라’ 사무실에 오면 이용자들은 굉장히 시원할 줄 알았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더우니까 할 말 못하고 나가는 그런 이용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서관에 학생들이 오면 최대의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또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 겨울에 예비전력도 모자라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외부 전등을 시간제로 켜놓을 수 있게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도서관에서도 거기에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헛되이 쓰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에게도 내복입기라든지 홍보를 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