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찬회 활동과 현장확인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큰 도시 명품서구건설을 위해서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 펼쳐주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서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서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생활지원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국장 황두환, 사회과장 조경구, 복지과장 박종민, 경제과장 김은옥, 위생과장 전동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혜미
손혜미위원장
먼저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 계신 공직자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회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감사요구자료는 63건으로서 이중 공통자료가 8건, 부서별 개별자료가 55건으로 사회과 12건, 복지과 13건, 경제과 16건, 위생과 14건입니다. 먼저 사회과 행정사무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생활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잘했다고 평가하는 업무 세 가지와 잘못했다, 미흡했다고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응노 부의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에너지절약으로 총리상을 수상하고요. 또 물가안정은 경제과가 위주가 되는데 물가안정은 예선에 들어갔습니다. 24개 단체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되는데 최하 장려만 되도 1억원의 상사업비를 탑니다. 이게 내일중에 결정될 예정인데 저희들은 장려까지 됐고 또 복지과는 복지행정 전체를 7년연속 최우수내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6일날 시상을 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자치단체 중 다섯 번 이상 한 데가 하동군 한군데가 있고 7년 연속 수상한 데는 우리가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또 더 첨언한다면 자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희망복지지원단도 발족을 해서 우리 서구의 희망지원단이 발족됨으로써 자치단체는 평가를 않고 광역시 평가에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근간이 서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과나 복지과 여기에서는 주민들을 좀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경제과에서도 농민의 아픔을 좀더 보듬어줬어야 하고 위생과에서는 나름대로 식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복지과 소관이죠? 우수상 받는 것.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복지과가 아니라 복지과, 사회과 토탈해서 복지행정 우수기관 7년 연속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보니까 대전 5개 구청중에서 대덕이 최우수상을 받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덕은 우리와 같은 우수고 동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상이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구는 우리 구청보다 뭐를 잘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복지행정 전반인데 우리가 하나 핸디캡이 뭐냐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동구, 중구 이런 데는 법인화를 했는데 유성같은 경우는 법인화를 해 놓고 나서 지금 말썽이 생기고 있거든요. 동구도 만들어놓고 말썽이 생겼는데 일단 점수 자체를 줄 때 법인화가 돼 있느냐, 우리는 법인화가 안되어서 우선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나름대로 했지만 위에서 요구하는 법인화라든가 몇 가지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최우수지만 행안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법적 미흡한 것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어쨌든간에 집행부쪽에서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대전의 5개 구정중에서는 우리 서구청이 가장 좋지 않으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동안에 수상경력이라든가, 일의 규모라든가 일의 효율성, 능률성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전의 다른 구청한테 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그런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생활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 공무원에게 감사준비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쪽에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면서 감사하려고 했던 문제점들이 감사자료 73쪽에 잘 분석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복지상담실은 전액 국비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시기는 동별로 각각 다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각각 동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예.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설치면적 기준이 여기 나와있다시피 15㎡인데 미달되는 동이 11개 동이 있어요. 그리고 23개동중에서 11개동이 미달된다면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상담실을 동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동장이 동사무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안했지만 계속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동에 대해서 동장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요구만 할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당초 설치할 때 같이 참여해서 했어야지, 지금 이미 해 놓은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또 바꾼다 이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자체가 생활지원국장 권한으로 동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관할부서가 사회과 소관으로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침만 내려보내서 이것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거기서 강제조항으로 안하면 무슨 벌칙을 준다든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벌칙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없느냐는 거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이 관할 동장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마2동의 경우 예를 들어서 평균기준치가 15㎡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6㎡로 좁아서 상담실 운영이 됩니까? 6㎡로 나와 있어요. 6㎡면 평수로 따졌을 때 2평이 안되는 공간이죠. 그러면 책상을 놓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지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료는 맞고요. 동별로 상담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취합을 한 겁니다. 취합을 하면서 저희들도 느끼는 거지만 아까 최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이것을 해라 그래서 예산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도 없고 각 동 형편에 맞추어서 기획실에다 예산책정해서 된 데는 받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서 “좁으니까 더 확장해라!” 이게 저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동 형편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자료가 맞다고 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자료는 맞습니다. 동별로 취합을 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넘어가서 제가 다음 설명을 드릴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상담실을 간담회장으로 활용, 비품, 물건 적치 등 상담실 전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동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몇 개 동이나 되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몇 개 동까지는, 취합을 하면서 보고를 받은 것이 동별로 이 상담실을 쓸 때는 쓰고 다른 것을 할 때는 비품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장한테 공문을 내려보낼 때 가능하면 상담전용실로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사무실 여건 때문에 동장이 안했을 경우는 제재방법이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청 자체도 사회과하고 복지과도 상담실이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 여건 때문에. 동장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 담당하는 직속기관도 아니고 동장한테 이것을 해라 마라를 못하기 때문에 공문서상이나 만나면 가능하면 우리 사회과나 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상
최치상위원
같은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데 직무유기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직무유기라고 하시면 안되죠. 내가 권한이 없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뒤에 배석해 있는 직원들이 아는대로 도와드려요. 지금 현재 도마2동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6㎡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평이 안된다 이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동에서 올라온 공문이 맞습니다. 동에서 이 자체를 취합한대로...,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감사자료를 동에다 내라고 한 것을 저희들한테 확인 안하고 제출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도마2동사무소는 민원실 앞에 조그맣게 부스를 하나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상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2평정도가 조금 못됩니다. 그것까지 다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한테 보고는 하고 쓰고 안쓰고는 그 자체를 이런 때는 쓰고 이런 때는 안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는 것 뿐이지 그 자체를 “너 왜 안쓰냐?” 그것을...,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국장님을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지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갔어요. 가 가지고 직원 나오라고 해 가지고 가서 실제 육안으로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넓더라. 직원보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사무장한테 “줄자 좀 가지고 오시오.”, 줄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장한테 직접 재라고 했어요. 직접 재 가지고 따져보니까 11.2㎡가 나와요. 그 공간이면 기준치에 조금은 미달되지만 근사치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느냐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모르시고, 제가 확실히 물었죠? 이 자료가 맞느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감사자료인데 그냥 대충 감사받는 공무원의 태도가 되겠냐 이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자꾸가 아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줘서...,
치상
최치상위원
차라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물었어요. 다시한번 상기시키려고. “이 자료가 맞느냐, 이 수치가 맞느냐?” 그랬더니 “확실합니다, 맞습니다.”라고 딱 끊어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위원님은 동사무소에 실제로 가 보니까 11㎡고 우리는 공문상 6㎡로 받았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받은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감사자료로 낸다는 것은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직원들 얘기하실 것은 없고요, 잘못됐으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
치상
최치상위원
가장동에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점검이 아니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실 자체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애초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이 15㎡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하라고 공문을 내 보냈는데 우리한테 온 공문이 우리는 형편상 몇제곱미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체를 최위원님 말씀대로 동장한테 온 공문이 사진과 같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탁상행정이 아니라 사진과 같이 몇제곱미터라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저도 피곤할 거고 국장님도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피곤할 겁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과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에 2007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죠?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행되는 시점이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복지상담실을 만들도록 유도를 했다 이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치면적 기준을 내려보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내려보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내려보내서 어느 동은 어떻게 하고 동별로 그때 당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아서 구청에 비치돼 있는 것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감사 들어가기 전에 받았고 저희들이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제가 부임...,
치상
최치상위원
미달되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달되는 것 기준치를 확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허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받고 공문으로 다 받은 것을 줄자 가지고 재지는 않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재지 않아도 확인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 말고. 감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동별 복지상담실 설치 현황, 동별 상담실 설치 면적기준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서 자료에 내보낸 거죠?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정확성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치상
최치상위원
처음 2007년도 설치 당시에 해 놓은 면적들이 기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구청에 있죠?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치상
최치상위원
그것을 내 주셔야죠.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지금현재 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 것으로...., 지금 변형이 된 그런 동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받고 파악을 한 현황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모동은 가서 제가 직접 복지상담원한테 물어봤어요. 면적을 어떻게 해서 구청에 보고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략 육안상으로, 이렇게 답변해요. 답변하는 공무원도 잘못 답변하고 있는 거죠. 좀 변명이라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대략 육안으로 봐서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올렸습니다, 이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이라 이거예요.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줄자로 잰 데는 용문동이시죠?
치상
최치상위원
내가 간 데 다 쟀어요. 용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가 어디입니까?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도마2동은 그때 당시 동장한테...,
치상
최치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그때는 공교롭게 물건을 쌓아놓고 해서 민간인이 들어갈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사후에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줄자로 재신 데는 용문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재본 수치가 아니라 공문으로 받은 수치라서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3개 동을 전체적으로 방문은 안했어요. 안했는데 방문한 동마다 다 틀려요. 갑지역에 몇 개동, 을지역에 몇 개동 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의 경우 2012년도 상담실적이 총 564건으로 월평균 56.4건 즉 일일평균 2.5건을 상담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6㎡의 좁은 공간에서 정상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못봤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딱 찍어서 갔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복지상담실 운영의 목적이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기능 강화와 피상담자 사생활 보호, 인권침해방지 등 실질적으로 설치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여야 하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침을 지켰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운영목적에 벗어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오면 비밀보호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쉽습니다. 자꾸 동장한테 촉구는 하지만 밀폐된 공간으로 해서 그 사람 신분보장과 비밀유지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은 큰 문제예요.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저소득층 내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이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직원들의 불친절도이 있다든지 대화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 그런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쪽으로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비상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상담실을 간담회장이나 물건 적치장소로 활용하면 안됩니다. 피상담자가 방문하였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리 예약을 하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행정편의죠.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47쪽 자료를 보면 컴퓨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이 23개 동중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컴퓨터가 설치되지 않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애초에 저희가 지시할 때는 컴퓨터나 CCTV 이 두개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라고 공문은 내려보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초에 컴퓨터까지 설치한 사항은 파악이 안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007년도부터 그때 있던 동장이나 직원이 있었으면 유무가 가능한데 이게 좀 오래돼 갖고 최초부터 없었는지, 중간에 없었는지는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침만 내려보내지 말고 구청에서는 중추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죠. 확인해야 됩니다.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4월달에 복지상담실을 변형해서 활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점검조치하라고 지시를 했고 5월에 일제점검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많은 동이 컴퓨터가 설치돼 있다가 2007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약 5년동안 문제점이 발생하고 활용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변형해서 컴퓨터를 사무실로 옮기는 그래서 컴퓨터가 없는 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내용은 일단 알겠고요. 다음 안전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밀폐된 장소에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언론보도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유는 알겠죠. 돌발사태 등 73쪽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잘 분석이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가장동에서 피상담원의 칼위협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천에 한건, 만에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절대 안되는 일이죠. 공무원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CCTV가 설치된 상담실이 5개 동이 있고 비상벨만 설치된 상담실이 13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설치되지 않는 동이 5개 동.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자료대로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지난 20일날, 엊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상담실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동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47쪽 면적과 시설전향이 맞지 않았었고 이 자료를 허위자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왔어요. 인정하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허위자료인데 저는...,
치상
최치상위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감사중지하고 현장을 가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위원님이 현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긍정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진하고 같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것 뿐이지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 됐든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 이거예요. 그냥 동에서 낸 자료 그것만 믿고 하지 말고. 감사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1년 농사 지은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잘 졌는 지, 못졌는 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개선할 바는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면적이 다 틀리고 비상벨이 설치된 동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도 이 감사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운영상태가 어떤지를 실지 가봤다 이거예요. 가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동 칼부림 사태가 일어나고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비상벨이 설치됐다고 해 가지고 “비상벨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책상 밑에 잘 있어요. 위협이 오면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장치는 돼 있더라 이거예요. 상담원 본인만 아는 거죠. 가장동 사태를 아냐고 했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비상벨 한번 울리라고 했어요.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눌러보라고 했어요.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시해 줘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이것 하고 관련돼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가 내려와서 교육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80%이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장소에서 담당자가 주문하는 사항이 이것은 2007년에 설치돼서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만 치중을 하지 않겠다. 개선사항을 한번 찾아보겠다.” 교육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실무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면적도 권고사항으로 15㎡지만, 기준치는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넓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좁게 활용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악을 했다시피 80%이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좋아요. 어디까지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고 왜냐하면 길어지니까, 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좋아요, 어떤 해명을 해도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면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내려준 것은 15㎡지만 민원실이 협소하면 적게 만들 수 밖에 없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상벨도 점검하고...,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어디서 교육을 받았다고요?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시청에서...,
치상
최치상위원
그 얘기를 안하셔야죠.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설명하는 자체가 더 혼날 일이죠. 더군다나 교육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에서 몇 프로인지 알고 있어서 이런 교육도 받았는데 그러면 잘했어야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안세웠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그러한 실태를 알면서...,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자료를 내라고 했을 적에는 분명코 모 의원이 감사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고 나오셔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점검 안한 생활지원국도 연대책임이 조금은 있지만,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안맞아요. 그냥 두루뭉술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앞으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복지상담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측에서 최고의 국장이니까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지만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취합하면서 저도 느낀 것이 동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구나 이런 것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동장에 촉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업무와 연관이 되니까 나가서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상담공무원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복지상담실에 CCTV와 비상벨을 조속히 설치해서 고장난 비상벨은 즉시 수선하도록 지침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공문도 나갔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촉구를 하고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사회복지 상담 관련 불친절사례 민원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불친절 민원상담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 3건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수습한 것은 파악을 못했고 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아까 얘기대로 취합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된 것에 대해서 동장한테 뜬 것에 대해서 취합을 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3건을 올렸는데 이 외에도 다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 이 세건중에서 불친절도가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는 여기서 칭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3건중에서 2건이 같은 동이네요. 그런데 23개 동중에서 3건밖에 안되는데 같은 동에서 2건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친절도 교육을 복지상담원한테 하도록 하고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좀 짜증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 불친절하면 우발사태가 왕왕 일어날 것으로 봐요. 그분들 상대하기가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동장님들을 통해서 직원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이응노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한 것처럼 좀 아쉬운 것이 내 가족처럼 상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아쉽다고 느낀 것이 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지를 하셔서 추호도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과 요구자료 자원봉사단체 활동 예산지원실적과 공통에 국ㆍ시비보조금, 두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요구자료중 자원봉사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실적에서 별첨자료를 보니까 단체성격에 나눔단체하고 가상단체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나눔단체하고 가상단체로 나눈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상단체는 바르게살기처럼 바르게산다는 뚜렷한 뭐가 없잖아요. 뚜렷한 물질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45쪽에 환경지킴이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활동을 하는데 지식을 가르친다 이런 것은 가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 보면 바르게 살자 이것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 단체가 아예 우리는 몸으로 주로 한다 이런 것은 나눔단체 이렇게 나눈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상단체 이분들에게 마일리지나 그런 포인트를 주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어느 정도 확인도 안되고 하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가서 정신교육을 한시간 했다고 하면 한시간 시간수는 다 채워 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등록일자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등록일자 있는 것은 올해 것만 있을 겁니다. 올해 등록한 것만 해 놨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별첨자료 주신 것 45쪽에 보시면 한 봉사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생단체들도 다 들어가 있고 한데 103번에 갈마1동 적십자봉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108번에 갈마2동 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적십자봉사회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똑같다기 보다는 동이 다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소속이 같은 적십자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갈마1동 적십자, 갈마2동 적십자.
김창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갈마1동은 나눔이고 갈마2동은 가상이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등록할 때 뭘 위주로 한다고 한 것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적십자이념이 같고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똑같은 봉사활동하면서 우리가 주로 뭐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한다 이러면 가상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몸으로 가서 직접 해 준다...,
김창관부위원장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십자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다 있는 단체인데 그분들이 뭘 교육하고 그런 것을 아니잖아요? 다 몸으로 하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적십자하고는 별개로 적십자봉사자 중에서 적십자를 따로 하고 우리 봉사단체로 등록을 한 겁니다. 하면서 우리는 주로 몸으로 때우겠다 아니면 어떤 단체는 그게 아니고 학생을 가르친다든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따로 등록을 했단 말씀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적십자봉사회가 쉽게 얘기해서 나눔도 하나 존재하고 가상도 존재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동별로 할 때 103번은 갈마1동이고 108번은 갈마2동이잖아요. 우리는 주로 몸으로 때우는 것을 하겠다, 가르치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을 등록신청을 합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부녀회 하면서 우리한테 자원봉사단체 등록을 해요.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의 봉사단체가 나눔과 가상에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여기는 갈마1동하고 갈마2동하고 틀리잖아요.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께요. 불가능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불가능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음은 145번을 보시면 거기도 갈마1동 적십자봉사회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게 자료를 우리가 잘못 드렸는데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수기작성을 했다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금 합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두개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만 됐어야 되는데.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적인 오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처리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날짜도 12년 1월 25일하고 2월 15일인데 이것도 실수라고 보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두개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 되는데...,
김창관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협의회도 각 동별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다 등록이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엄격히 따지면 통장협의회는 준공무원 성격이 강하고 또 급여가 나가고 하는데 자원봉사단체 등록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통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끼리 몇이 모임을 만들어갖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도 하나의 사랑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에서 가능하지만 여기는 타이틀이 협의회로 들어와 있어요. 각 동별 통장협의회 자체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인원구성이 대부분 거의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통장인원하고 등록인원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 기우예요, 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기존의 통장혜택도 누리면서 마일리지나 이런 것도 받아가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어떤 행사에 같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장님으로서 의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또다른 어드벤테이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통장협의회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할 것 하면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일단은 통장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봉사단체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양심에 의해서 실지로 당연히 할 것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할 것을 봉사했다고 하는 식은 한번 저희들도 강구를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진하고 자료를 받거든요.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청소를 했다 할 경우는 동에서 통장들이 청소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등록할 때는 청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주로 하겠다 이것을 해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니까 통장협의회도 나눔단체가 아니라 가상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약간 막연하지 않나? 말씀대로 나눔단체는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상단체는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확인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대청소를 나오라고 했을 경우 대청소 하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당연히 할 것을 하면서 봉사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통장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이 가지만 몸으로 때우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맨 뒷장 62쪽을 보면 회원수가 한분인 데도 한 20개 되고 두분인 데도 그 정도 되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등록해서 봉사가 가능합니까? 어떤 기본 조건도 없어요? 몇 명 이상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등록대상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특이하게 한 사람씩 하는 경우가 몇 사람 있는데 이 자체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봉사를 했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올리나요 아니면 전산으로 올리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사진찍고 그것을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데 가서 전화를 하든가 확인을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일일이 센터에서 확인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두 번째 공통자료에서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내시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급대상 인원보다 다 감소사유예요. 반납사유를 보니까. 보조내시는 어차피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겠지만 인원선정을 할 때 우리 구에서 기초자료를 복지부나 어디에다 넘겨주지는 않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실례로 국가로 올라가는 것은 6～7월달에 올라갑니다. 올 6～7월달 쯤 내년 것이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자료를 보다시피 수급자도 감소되고 계속 감소현상이 나옵니다. 수급자라든가 월남참전용사라든가 감소되는데 대개 이 자료가 5～6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면 대상자 선정을 우리 구에서 올리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수급자를 하잖아요. 5～6월달 자료를 보건복지부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자료를 갖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면 수급자도 계속 줄고 다 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2월 말이 아니라 그 전 5～6월달로 자료를 넣기 때문에 더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대개 100여부 정도 항상 수치가 줄고 있거든요. 이것은 혹시나 재정 때문에 넉넉하게 받자고 한 것이 아닌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한대로 5월달, 6월달 기준해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줄죠.
김창관부위원장
중간에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사망자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선정인원 자체는 구에서 올리는 것이 맞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몇월달 쯤에 내려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조내시는 12월달쯤 확정이 돼서 거의 다 내려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보조자료 6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문화활동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하려고 중앙에서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몇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바우처사업인데요. 우리가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뒤쪽에 별도로 표를 드렸는데 아동인지능력이라든가 장애인 성 건강, 정신장애인 희망찾기, 인터넷 게임 중독된 사람들 같은 것 해서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31개 사업이 다 타당성이 있고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장애인들이 요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타구나 타단체를 봐도 계층이 있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이렇게 해서 큰 분야별로 테마를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자세한 31개 자료는 따로 안받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43쪽에 첨부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 바우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혜택받는 인원이 있을 테고 다 신청하는대로 해 주지는 않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 신청하는 대로 안해주고 우선 장애인등록이 돼야 되고 지금 얘기한대로 이 사업에 맞아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면 대기순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데는 대기자가 한명도 안빠져 나오는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대기자가 없어서 금방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유효기간이 10개월이 맞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만약에 10개월이 지나면 재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또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 거죠?
김창관부위원장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탈락되는 것이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수급자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면서 그 조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니까 어떤 데는 조금 인원이 부족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 인원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이 제도가 좋은 것이고 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되는 제도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런데 중도포기가 78명이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이분들은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거부한다는 것은 본인이 신청해 놓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 중에서는 수급자 이상이 되었거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굳이 이 좋은 사업을 반납하신 사유가 중도포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남는 돈이 반납이 된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주로 그 원인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교부금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반납한 금액은 중도포기자나 전출한 사람들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대기순번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중도포기를 하면 대기순번이 바로 바로 오지는 않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 놓잖아요. 시설의 기준이 몇 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데 같은 경우는 그 시설만 몰리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가 괜찮다고 한 사업중에서 안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바로 바로 채워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쪽에 민생안전전문요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실시가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민생안전요원 제도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민생안전전문요원은 뭐냐면 상담전문하는 사람이희망복지지원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부터 결원됐는데 올 10월달에 채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1명 결원이라는 것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게 10월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원이 됐었고 그 후에 채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은 채용이 된 상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채용됐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민생안전전문요원하고 기존에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동센터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의 자격증이 보건자격증이라든가 상담전문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데 이 사람들이 오면 공무원들이 상담치료 같은 것을 하기 힘들잖아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파트가 있는데 의료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복지사는 더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못합니다. 의료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문간호사니까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 돈이 덜 나오고 당신에게 맞는 것이 이거다.”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민생안정은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 자체를 당신은 뭐를 했으면 좋겠다, 취업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민생안전전문요원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내려와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구청에서 몇 명 채용하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민생안정 6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훈령에 2명내지 5명사이에 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저희는 6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틀리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2명내지 5명으로 봤는데 6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멕시멈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그렇게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가이드에서 저희는 6명으로 돼 갖고...,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은 담당분께서 오후에라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인건비까지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매칭으로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숫자 가이드까지 딱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확인한 것은 다섯명인데 혹시 여섯명인지 확인해 주시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올 10월까지 5명으로 운영을 했다가 1명이 더 있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개채용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도 말이 많은 것이 아는 분들 통해서 비공개로 쓴 자치단체가 몇 있더라고요. 저희 서구청은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사라든가 자격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적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못뽑았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원자가 없어서요.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민생안전전문요원은 특화된 생계위기가구 지원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는데 여섯 분이 계시면 우리 서구청에 생계위기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꼭 몇 가구라고는 보지 못하고 탈수급자라든가 수급자 중에서 심리치료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해 주고 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상담치료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몇가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가구수가 있을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가구수가 없고 수급자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심리치료 상담을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상담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21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으면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214세대가 맞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본인이 포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21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214세대를 하는데 6명이면 35가구 정도 되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이분들의 급여 차이가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5가구를 관리하고 매일 방문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틀립니다.
김창관부위원장
35가구를 하면 평균 하루에 많이 다니면 2가구꼴,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 어쨌든 훈령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섯명 정도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사회복지사 업무에 비해서 이분들이 한달에 35가구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해 주는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가서 반찬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노동력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적게 받고 있고. 그런 임금의 불균형 구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우리가 여섯명까지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복지사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 민생전담요원은 말 그대로 정신치료 우선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심리치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능력밖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6개월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매일 기본으로 전화를 한번 해 줘야 되고 본인이 원하면 방문을 한다든가 온다든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 월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을 했는 데도 안왔고 우리는 이번에 1명 뽑는데 3명이 왔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험도 안봤는데...,
김창관부위원장
계약직으로 채용하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전문계약직으로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오히려 민생안전전문요원이 급여가 사회복지사보다 더 높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많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공무원은 봉급이 올라가잖아요.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액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액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나중에는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김창관부위원장
민생안전전문요원이 물론 복지부훈령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때마다 다른 데도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업무가 적다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너무 적은 게 아니라 업무가 많고 여기를 잘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뽑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결원이 있었던 것도 처음에 했는데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못뽑았던 거예요. 이번에 10월달인가 9월달에 공고를 하니까 3명인가 응시를 했는데 한명은 중도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김창관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전남에 모군청 같은 경우는 네가구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네가구이상은 더 되겠지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는 214가구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회의록을 저희한테 별첨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서면회의가 있고 회의실에서 소집회의를 한 것이 있어요. 서면회의를 할 때하고 회의실에서 소집회의를 할 때하고 사안에 따라서 구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선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심의를 하는 것은 정기회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원들한테 일일이 날짜를 해서 할때 과반수이상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못올 경우에는 정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면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급할 경우는 또 서면심의를 할 때도 있고 실지 회의를 해서 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서면심의라는 것은 우편으로 보고하고 회신받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람이 직접 갑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관계공무원이 가셔서 어느 정도 보충설명도 해 주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가서 설명하고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부재중일 때도 있을 텐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간 나는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면심의가 공무원들은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회의장소에서 할 경우 못오니까 참석율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회의정족수는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산문제도 소집회의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서면회의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구요. 9쪽에 자료 보시면 지역사회복지대표실무협의체 위원수 18명에 회의장소 일시가 2010년 7월 23일 서면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확인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별첨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별도자료 18쪽 회의록이 분명히 있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록 하고 17명, 참석 11명, 불참 6명 내용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 및 심의, 그렇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날짜는 같아요. 참석인원은 한쪽은 10명, 한쪽은 17명, 한쪽은 서면심의, 한쪽은 소집회의해서 중회의실 회의록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회의를 한 것이 맞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제가 전체는 볼 수 없었습니다만 회의 논의내용도 틀리고요. 전혀 안맞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집계할 때 잘못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날짜 하나 틀리고 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내용 자체가 완전 180도 틀린 거예요. 인원, 회의내용 전체가 틀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국장님, 관계공무원을 너무 문책은 하시지 마시고 실수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감사자료로서 너무나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생활지원국의 각 실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입니다. 자원봉사자조끼 구입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125개 구입했고 예산집행액이 66만 2,000원인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보고할 때도 분명히 2010년도에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125개, 집행액이 66만 2,00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보니까 틀려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견적서에는 48개로 돼 있습니다. 집행액은 맞는데 48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국장님이 125개 조끼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77개가 착오가 있습니다. 이 착오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말씀처럼 견적서에 48개, 1만 3,800원해서 66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서류를 갖고 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조끼구입 수량 하고 또 예산집행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한두점도 아니고 77개가 구입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서류 보니까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서류 갖고 오실 동안 2012년도 조끼구입현황 보십시오. 2012년도 조끼구입수량이 637개 구입해서 9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죠. 이 사항도 제가 정산서를 추가요구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분명히 집행액이 900만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900만원이 다 집행이 안됐어요. 637개를 다 구입 안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사항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한테 받은 것은 우리가 총무과한테 의뢰를 할 때 이 단가표에 의해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행의뢰를 낸 금액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아무리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서하고 견적서는 보관하고 계셔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총무과 경리계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집행의뢰만 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현황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개수하고 금액을 요구하면 여기 뒤에 보시면 총무과장 도장 돼 있는 이유가 우리 서류는 없고 이게 총무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한 서류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받을 때 2012년도 조끼구입 단가가 1만 4,3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만 4,300원 곱하기 637하면 금액이 910만 9,100원이 나와야 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637개에 대해서 품의요구를 내서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의계약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 사회과장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돼 있는 이유가 결재공란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는 개수만 해 주면 단가가 1만 4,000원이든 1만 3,000원이든 이 금액을 637개 예산이 얼마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총무과에서 이것을 갖고서 단가표가 1만 4,000원에서 더 줄여서 할 수 있고 그 단가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면 무슨 단가가 1만 4,300원까지는 괜찮아요. 계산해 보면 이 금액대로 집행했다고 하면 단가가 얼마가 나온 줄 아세요. 1만 4,128.722 이렇게 나와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단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여기서 하여튼 예산집행이 나갔잖아요. 현황이 여기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의뢰는 저희들이 했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보시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 줘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고서...,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행감자료는 허위자료 아닙니까? 이게 안맞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허위자료라기 보다는 박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집행요구낸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는 총무과에서 돈 나간 것까지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회계지출장부가 한부 있었고 총무과에서 장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맞췄는데 지금은 컴퓨터 이호조로 하면서 우리가 의뢰만 내고 장부가 없어요. 하려고 하면 별도로 우리가 장부를 빼와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혜련
박혜련위원
예를 들어서 조끼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편성을 뭐를 보고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가표 보고서 몇 개 곱하기 몇 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가표에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637개 맞춰서 예산이 이렇게 섰다, 이것을 구입해 주시오,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서 견적 받고 한 것은 총무과에서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할 경우는 견적서 몇 개를 받아서 이 금액에 몇 개를 해 줄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원몇십전 이렇게 죽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행히 단가표가 1만원 곱하기 637개하면 637만원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무슨 물건이든 사게 되면 원까지 절산하는 것이지 몇원 점점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한개 단가에서 만원짜리면 만원짜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혜련
박혜련위원
분명히 추가요구자료에는 2012년도 조끼구입 1개 단가가 1만 4,300원이라고 단가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1만 4,300원 곱하기 수량을 637개를 구입했으면 얼마가 나와요? 구백 십만 구천 몇백원이 나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집행의뢰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방법 자체가 계약을 할 때 총액으로 637개를 얼마에 갖고 올 거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단가해서 637개 곱하기 단가표 이렇게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637개에다가 금액을 우리가 절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900만원으로 돼 있으면 900만원이하를 절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만 하는 것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절산을 하고서 이것에라도 들어올래 했을 경우 그 업체에서는 단가표대로 안나오고서 몇십전으로 죽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한두벌도 아니고 한개, 두개도 아니고 77개가 지금...,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은 행감자료예요. 더군다나 2010년도 것이면 3년 됐어요. 집행액도 지금 3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량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량이 틀려지면 집행액도 틀려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줄 때 우리도 맞나 틀리나 보고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직 서류가 도착이 안됐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80쪽 자원봉사 조끼세탁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이 2010년도는 맞습니다. 이 조끼 한개를 세탁하면 세탁비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조끼세탁이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조끼세탁수량이 150여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옷 세탁을 맡길 때 호칭이 상하를 해서 벌이라고 하죠. 이것은 벌이 아니죠. 몇 점이라고 해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2010년도 조끼세탁량하고 집행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자원봉사자 조끼 세탁을 300벌이 아니고 300점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300점해서 이 때도 본 위원이 감사해 본 결과 세탁비용이 한 점에 2,000원씩으로 알고 있어요. 2,000원이면 60만원이예요. 60만원인데 2011년도 집행액이 66만 4,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6만 4,000원을 더 집행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벌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정산이 잘못된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끼세탁물 몇점을 잘못한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산서 보면 맞는데 우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300벌이 아니라 332점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300점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몇점이 많으면 집행액도 많아져야 되죠.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조끼세탁 2012년도 것 봐 주세요. 여기도 300점을 5월달, 9월달 해서 시기를 2회 세탁한다고 했어요.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5월달, 9월달 세탁을 했으면 벌써 저희들 행감자료는 10월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끼세탁을 다 한 거네요? 이 내용상으로 봐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량에 보시다시피 5월, 9월해서 돼 있어서 못했는데 이것도 늦어졌으면 우리가 표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혜련
박혜련위원
금방 국장님이 5월달, 9월달 다 조끼세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5월, 9월해서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과드리는 것이 9월달에 못했으면 이것도 변경을 하든지 해서 표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300점 해 갖고 조끼 한개에 세탁비용이 2,000원씩이면 집행액이 60만원 나갔어야 되요. 그런데 집행이 46만원 나갔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이 서류 자체가 정확히 숫자를 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됐으면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상해보험 지급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 지급한 내역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2011년도 상해보험 지급대상자 2번, 3번을 보니까 이상열씨가 ‘박물관내 이동중 강화유리에 부딪혀 눈두덩이 찢어짐’, 이것으로 인해서 5만 9,100원이 상해보험으로 지급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박물관이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서구관내 박물관이 아니라 유성박물관을 갔습니다. 자원봉사를 우리 서구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 가서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용전동 사람인데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박물관으로 같이 이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눈을 다쳐서 준 내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상해사유를 우리 서구관내는 박물관이 없으니까 유성에 있는 무슨 박물관이라고 사유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리 서구관내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이것은 명시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분이 지금 동구 사시는 분인데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상해도 입으신 것 같은데, 5월 달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5월 17일날 5만 9,100원을 상해보험으로 지급을 받고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7월 25일날 373만 3,830원을 상해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2012년에는 자원봉사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언제부터 자원봉사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후유증 때문에 안한 것 같습니다. 언제 시점인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2년도에는 자원봉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자원봉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해보험 가입을 할 때 1년에 한번씩 상해보험 가입을 해 주죠. 몇월에 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4월달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3년 4월달에 상해보험을 재가입하는 거죠? 이것은 1년단위로 소멸성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후유증으로 자원봉사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자원봉사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상해보험 재계약할 때는 이런 분은 2012년도에 자원봉사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서는 안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봉사 등록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4월이후에 오는 사람은 우리가 자원봉사 약관을 할 때 자원봉사 등록을 해 갖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감사해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 1순위가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봉사자에 한해서 1순위예요. 그리고 2순위는 위험에 노출된 자원봉사자 예를 들어서 차량, 교통정리 봉사자 그리고 3순위는 봉사활동실적 우수자와 각종 시책참여 봉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2012년도에는 자원봉사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을 또다시 보험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사람을 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관을 맺어서 어떤 어떤 대상을 든다고 되기 때문에 사람 개인별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올해는 자원봉사 실적이 하나도 없지만 내년에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또 이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 줄 수가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약관규정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험을 들때 어떠어떠한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만 상해보험에 든다고 하면 그렇게만 해당이 되고 범위를 그 사람과 또 안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더 된다하면 든다고 할 경우에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총 인원이 몇 명정도 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775개해서 2만 1,000명으로 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는 8만명이 넘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서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8만 8,454명이에요. 그중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자는 2012년에 2만 6,785명입니다. 그러면 2만 6,785명 이런 분들은 순위를 갖고 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상열씨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상해보험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 1일자로 상해보험을 2만명을 해서 지금현재 말씀드린 것이 개인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사후 명단을 제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동부화재하고 조건을 2만명으로 들었거든요. 2만명 플러스 10%를 추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더 추가된 6,785명은 시에서 넘어온 인원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전체 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2만명이 사후에 명단을 제출해 주면 우리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있잖아요. 그 명단을 포함시키면 우리가 8만명정도는 2만명으로 계약을 했지만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서구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조건에 안되면 명단에 포함시킬 수가 없죠.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안되는 거죠?
경구
조경구사회과장
안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은 조건이 안되니까 이분이 자원봉사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2012년도에 자원봉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네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상해보험가입을 할 때 가입대상자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8만 8,000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워진 예산은 2만명분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봉사자 많은 숫자로밖에 못했습니다. 예산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할때마다 보험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간계획을 하고서 몇 명정도만 한다는 그렇게 밖에 못세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0년도 자료 갖고 오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낼 때 박위원님이 질타하신대로 다시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48장이 맞고 저희들이 125벌은 오타가 났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오타는 아니죠. 77개가 어떻게 오타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48장이 맞는데 125벌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조끼구입수량이 77개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하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공문 위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으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오전에도 잠깐 변죽만 울리다 말았는데 감사를 하면서 죽 보니까 사실 너무나 일반적인 사항들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를 보면 열개를 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전반에 있어서 문서 결재 할 것 없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수 사건처럼 76억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터지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복지예산을 2,000억이상 집행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신중치 못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는가 하는 우려감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26페이지에 보면 누구든지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현황 해 가지고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현황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7번에 신영식이라든가 10번에 손성락씨 13번에 최명희 의원 이런 것들이 다 비현행이에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비현행 또는 표기가 손성락씨가 여자입니까? 여자로 표기를 했고 최명희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인데 경제복지위원으로 했고 또 신영식씨도 해촉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구협회장이라고 그냥 돼 있고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업무를 등한시 하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 안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감사 하면 할 수록 실타래처럼 잘못된 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네요.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복지상담실 운영현황에서 저는 상담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에 처리불가건이 82개가 있고 기타 473개가 있어요. 2012년도에는 처리불가가 51개, 기타 513 여기서 처리불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처리불가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추측으로 하는 겁니다. 처리불가는 대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타기관에 이첩을 하든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타기관도 아니고 우리 구청 예를 든다고 하면 개인끼리 뭐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관한테 요구를 했을 경우...,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면 기타란에 표시돼 있는 것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기타라는 것은 상담유형을 여러 가지로 저소득, 장애, 가정폭력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몸이 아프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기타로 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도 보면 담당자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보면 이 내용이 뭔데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못하고 불가처리가 됐으면 이 문제는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명시가 숫자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고 기타란은 또 뭐냐? 얼핏 보면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세세하게 명시를 해 주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따져보고 싶은 것이 174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입니다. 이것도 아까 사항과 비슷해서 어떻게 따져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해 가지고 2010년에 가구수로만 따져보겠어요, 5,883, 2011년에 5,759, 2012년도 10월말 현재 5,665, 3개년동안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줄은 것은 생활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줄은 것인지 아니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망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출을 해서 그런 것인지 대략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주요 이유가 지금 이응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다가 애들이 커갖고 생활이 좋아져서 좋아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복지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많이 생활이 향상됐다? 차상위계층으로 왔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가구수로 한번 따져봅시다. 2011년도 5,759가구고 2012년도 10월말 현재 5,665가구죠. 그런데 그것을 2012년도 10월말 현재 5,665가구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전산에 수급자로 해 준 사람이 등록이 돼 있는 것이 5,665가구에 1만 906명으로 돼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뜻 계산을 해 보면 2011년도말에 5,759가구잖아요. 그러면 5,759가구에다가 그 밑에 보면 2012년 10월말 현재 신규수급자가 358명이예요. 이것을 플러스하고 2012년도 말까지 탈락자가 533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이너스를 한다고 하면 그 숫자가 안나오고 5,584가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81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차이가 어떤 때는 수급자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전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많은 것이 애들이 나이가 넘거나 소득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에서 하다가 수급자를 넘는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알아듣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등수학은 그만두고 언뜻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 말에 5,759가구고 신규발생자가 358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탈락자 533을 빼면 이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맞는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기서 탈락자라는 것은 나이가 넘어서 탈락된 것이고 또 전출자가 있습니다. 전출자는 수급자를 유지해 가면서 다른 구나 다른 시ㆍ도를 가는 사람, 이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올 때 신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ㆍ도나 타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숫자는 표기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숫자가 표기 안됐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여기다 포함해서 표시를 해 줘야 맞는 건데, 신규자하고 탈락자만 총체적인 숫자를 포함해서 여기가 5,665가구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표기 안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는 요구사항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주위에서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민원 받은 것에도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로 수급을 받고 있는데 돈도 잘 쓰고 재산도 많이 있으면서도 기초수급대상자로 등록돼서 수급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민원처리내용을 봤는데 이것 말고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어떻고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시혜를 하다보니까 또 시스템화 돼 가지고 그것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금 수급자에 대한 검증관계가 덜 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복지를 실시한 지가 꽤 오래되고 했으니까 뭔가 철저히 해 가지고 공평하게 수급자 선정을 해 가지고 시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차량관계가 84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알밤줍기 현장체험이 있었죠. 기성동 50명해서 22만원이 지급됐어요. 89페이지에 보면 216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알밤줍기 현장체험 가서 기성동이면 차 한대면 되는데 뒤에 내역을 보면 12년도에는 차량을 두대로 해 가지고 간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한대만 지원해 준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뒤에 정산서에 보면 45인승 두 대 88만원 돼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85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장체험이고 84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장체험중에서 알밤줍기 그것만 한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은 현장체험 별도다. 그런데 기성동 알밤줍기도 내내 현장체험이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업자체가 현장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2011년도에 한번만 차량을 지원해 줬고 어떤 것은 요청이 안와서 자기들이 직접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현장체험에도 문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보니까 먼저 한번은 백제문화제에 한번 갔다 온 것이 있었죠. 이것은 행선지가 어디인지도 명시가 없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011년도에는 봉곡동 184번지로 갔고 2012년도에는 기성도 우리농원으로 행선지가 명시돼 있는데요.
응노
이응노위원
뒤에 있는 현장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뒤에 있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고 한 사람 갔을 경우가 있고 여러 사람이 갔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취지는 대충 알지만 현장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차별대우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현장체험이지 위로차원에서 보내는 거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내역서를 보더라도 활동용품구입이라고 해서 장갑, 삽, 호미, 고무장갑 등 해서 40만원 구급의약품 구입비해서 8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세세한 것은 찾아봐야겠지만 이해가 안될 정도의 활동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현장체험의 취지는 뭡니까? 위로차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로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여를 간 게 재난지역으로 됐지 않습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에 가서 먼저 부여에 갔을 경우는 일손이 없어서 고구마 같은 것 캐주고 그런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지, 위로차원은 아닙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행선지는 어디예요? 89페이지 위에 나와있는 216만원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갔다온 경비냐구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올해는 부여군 부여읍으로 갔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부여가서 뭐 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부여가 홍수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비닐하우스가 넘어지고 농가피해가 있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태풍피해를 복구해 준 겁니다. 폐농가를 철거할 것이 있으면 철거해 주고 그런 것을 해 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여간 태풍피해복구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예술제인가 관광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갔던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부여가 재난피해지역으로 됐고 작년에는 공주시 유구읍이 태풍피해를 입어서 거기 갔고 2010년도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그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가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태풍피해라든가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차원에서 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구민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집행 같은 것도 잘 좀 의심받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감을 받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문제를 신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인하는 절차상으로 일단 신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언제부터 추진됐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2011년도 11월 13일 추경때 편성이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로 나와 있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구의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왜 질문하냐면 재정상 혹시 문제가 있어서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3～4월경에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 3～4월경에는 틀림없이 입주가 가능한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억 전체가 국비라 당초대로 한다고 하면 일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지연된 사유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뒤 건물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런데 주차장부지를 사지 못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이 하도 노후되어서 땅 부지 매입까지 토탈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게 늦어졌는데 내년 4월까지는 입주를 할 계획이고 지금 입찰까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지만 전액 국비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주차장부지 확보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확정은 안됐고. 내년 예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99% 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 뒤 땅까지 산다고 하면 주차장부지까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이 문제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그동안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계획이 돼 있는데 지연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그동안 얘기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와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변경됐냐고 묻는 분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각종 자생단체회의나 이런 데 가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30쪽 자료를 보면 주차장 예정부지 소유자 매입금 과다요구로 매입을 포기하였다고 돼 있는데 주차장 조성은 완전 포기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희가 10억을 요청은 했습니다. 국비로 주차장부지를 조성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듣고 마셔야지, 우리가 주차장을 산다고 하니까 감정가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도저히...,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여기는 감사자리이니까 확정적인 말씀만 하셔야지,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듣고 또한 주민들한테 여기서 들은대로를 설명할 수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여기서 들었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첨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미리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꼭 사야 되는 줄 알고서 감정가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여기서 들으셨다 하더라도 주차장부지만큼은 가서 말씀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또 그 예산 갖고 사지를 못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속기가 되는데 나가죠.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하자 이거죠.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주변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죠. 인근에 차 한대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백년대계를 설계해서 져야 하는데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의무부설주차장은 몇면이나 설치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법대로 한다면 있겠지만 지금 기존 건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의다 이분들은 신체상으로 불편이 있는 분들이 많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상이용사차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장애인표시 주차에만 그분들은 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 기존에 있던 것은 법적용을 안받고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 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고요. 만일 현 계획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후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택지의 주차부지매입은 매우 힘든 사업으로 볼 수 있죠. 각 동에 주차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동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들 있겠습니다만 슬기롭게 해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앞으로 연구해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10억이니 얼마니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지역에 얼마만큼 주차난이 심각한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지연추진에 대하여 신문해 보겠습니다. 29쪽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3일 보훈회관 건립추진계획이 수립됐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후 2개월이 지난 2012년 3월에야 보훈회관 건립 현장확인을 하셨고 4월에 보훈단체 간담회를 갖는 등 2, 3개월을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절차상 계획서가 서면 애초 계획은 리모델링을 하고 뒤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 주차장부지 타협하고 그 절차를 밟은 중에 늦어진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쨌든 2～3개월간 지연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연된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늦어진 거니까 지연된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절차 자체가 선행을 뭐뭐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연은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표현은 그렇더라도 본 위원은 지연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겁니다. 주민들로부터 리모델링사업이 취소되었냐는 냉소적인 말까지 듣고 있어요. 저도 역시 계속 보훈단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갈마2동 2층에 있는 보훈회관 있죠.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갈마2동의 주민들 그러니까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궁금하니까 그때 당시 언제언제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 자꾸 지연상태가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지연됐다는 표현은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시 보고한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서도 2012년 8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공사계약 및 시행 후 2013년도 1월에 준공 및 입주한다고 국장께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금번 제출한 감사자료에 2013년도 아까 설명했던대로 3～4월에 보훈단체 입주계획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아까 설명했듯이 그대로가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4월에는 확실히 입주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을 두 번씩이나 지연시킨 것은 관련 부서 직원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고 업무미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동의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이 자체가 늦어진 이유가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사람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다보니까 옛날 노후된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를 세워달라, 뭐를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우리 있는 돈 범위외에 요구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이지, 우리가 지연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중간중간 보훈단체하고 협의하다가 사업이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수차례 변경되어서 미처 보고를 못드렸는데 보훈단체 들어올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해 줘라, 뭐를 해 줘라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못한 것 뿐이고 또 사업변경과 동시에 구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워낙 이 건물이 80년도인가 지은 건물인데 노후돼서 철거하려고 했더니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다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늦어진 것이지, 공무원이 지연해태한 사항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크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주민들과의 약속과정,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연되는 현상으로밖에, 그 내용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내부적인 것은 모르니까 지연으로밖에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국비 갖다 놓은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연이 되는지, 외부에서는 거짓 보고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액 국비이니까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연장은 안되겠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설계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은 없습니다. 사실은 5억이 부족해서 잘못하면 구비를 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설계가 하도 변경되고 안전진단에 이상이 생겨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서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4월에 입주를 꼭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사발주했기 때문에 이번달 26일날 착공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행정 7년연속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26일날 수상하게 된 것을 먼저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인력현황에 보면 센터장 1명과 교육코디 1명, DB코디 1명해서 3명이 일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교육코디를 보니까 2009년도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네 번을 재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DB코디가 세 번 재계약이 됐고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2012년도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다시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시 선발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언제 결정이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음달에 결정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결정하는데 있어서 재계약을 하든, 새로 선발을 하든 공고가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공고가 안되고 다시 선발을 한다고 하면 그때 선발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리고 11월에 본 위원이 알기로 무기계약직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할 사람을 한명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인건비를 국시비로 주나요 아니면 전액 구비로 주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현재 교육코디하고 DB코디는 국시비 50%, 구비 50%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가 알기로 교육코디하고 DB코디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간제계약직은 1년계약을 하면 퇴직금 정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근무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분들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다보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11월에 선발한 기간제계약직이 누구냐,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신청이 몇 명 들어왔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32명인가 들어왔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32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 선발이 돼 있고 지금 채용은 안한 상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신원조회중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인사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장님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고유권한이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나 김창관 위원님께서 앞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하셨는데 자원봉사 인원이 많아지고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많이 있죠. 본 위원한테 몇 달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코디나 DB코디가 적은 인원으로 5만명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 할까, 우리 과장님 대전시에다가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는 실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내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내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것 담당이 누구인가요? 교육코디인가요, DB코디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교육코디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육코디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활동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한두개가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여러개가 선정이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료도 다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선정이 되면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포상금이 아니라 사업비.
혜미
손혜미위원장
선정된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가 나오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비 집행을 누가 하게 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프로그램 맡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그 해당된 자원봉사단체에서 집행을 못하고 교육코디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단체에서 못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단체생활을 해 봤지만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포상금이 나오면 그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한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코디가 집행을 하는데 어디다가 집행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을 뽑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과정에 11월달에 선발된 사람이 지금 현재 교육코디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투명해야지, 만약에 제가 감사할 때 지적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분명히 조만간에 어느 단체에서인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공공성 있는 서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앞으로 민간위탁 법인화도 추진하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할 계획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대전시를 비롯해서 5개 구중에서 법인화가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하고 동구만 안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구가 복지대상 받을 때 법인화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동구는 이쪽 법인 말고 학교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법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간위탁 주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른 구에 알아봤어요. 우리 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줬을 때는 뭐가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순수 구비로 다 줘야 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현재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쓰고 거기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운영비까지 줘야 되는데 지금 코디는 내내 거기로 가기 때문에 국시비는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고 사무실 운영비, 수용비 이런 것을 다 줘야 되는데 보통 3억정도가 들어갑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앞서서 하고 있는 구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직영을 했을 때와 법인화를 시켰을 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11월달에 무기계약직 하신 분이 우리가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가 몇 명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둘 수가 있죠? 지침이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여덟 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여덟 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센터장과 교육ㆍDB코디 해서 세명이 있는데 한명을 더 뽑은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테에서 필요해서 선발한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 기준으로 한다면 더 뽑아야 하는데 그것에 못미치고...,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렇죠,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앞으로 어디다가 배치할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자원봉사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합리적으로 한다면 우리 과에다 배치를 해서 해 볼까 하는 안을 갖고 있는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지금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5만여명과 2011년 12월달에 시에서 구로 이관된 1만 2,000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려면 인원이 많아지고 업무가 폭주해서 한명을 더 구했다고 했는데 사실 사회과에다 그 사람을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업무와 연계가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계에 두는 겁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5개 자원봉사단체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 공모사업 해서 선정되고 또 포상금을 받은 것을 저한테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정산자료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산자료를 2012년도 것만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들 묵인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감사중에 누구를 선발하고 그런 인사에 개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자 5, 6만명이 모여있는데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면 보기가 굉장히 안좋고 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투명하지 않은 집행이나 그런 것으로 문제가 돼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민간위탁을 줘서 법인화를 하게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문제가 되는 것을 고민을 하셔서 정리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이 끝난 이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이 끝난 이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