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과 과장 중에 위원님께서 미리 지정하여 감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도시환경국장 김택원, 도시과장 이동원, 환경과장 강정선, 공원녹지과장 정진석, 건축과장 오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이광복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도시환경국 전체를 일괄하여 현안사항이나 2012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이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안의 심의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월평ㆍ만년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예산안 편성할 때라든지 몇 번 대화가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대전시하고 아름다운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재추진을 해서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재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아파트 만들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시에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다른 구와 형평성 논란이 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내년도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만약에 시에서 그 부분이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구에서 일정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아름다운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름다운아파트 만들기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일전에 주말하고 휴일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불법현수막 단속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흐리고 비오는 주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직원분들이 나와서 철거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말이나 휴일이면 어김없이 온 동네가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일 정도로 되어있는데 직원들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안은 강구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것이 85만 8,742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말 휴일도 현수막 벽보 위주로 하고 전단지는 야간에 단속을 주로 하였습니다마는 야간에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합동 단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청소할 때까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클린도시를 해나가기 위해서 과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단지나 아니면 도심 곳곳에 뿌려지는 유동광고물이 없도록 가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속적인 단속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밀집지역에 대한 현수막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좀더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해서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저희들 자료에 보면 전단지가 지금 2012년도에는 주말 휴일에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월평지역이나 둔산지역에 보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부분이 바닥과 도로변이 불법전단지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형사 고발할 정도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가 조금은 근절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전단지 내용이 선정적이라 청소년 인성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포자와 광고주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전단지에 적힌 휴대폰 번호를 추적해도 대포폰의 경우라면 광고주를 적발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KT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통하고 또 주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때까지 전단지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게시대 추가 설치방안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적정한 구역과 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말 불법현수막 단속 관련해서 좀더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설치업체나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8건에 957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업체별로 현황이 나와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이광복위원장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국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공사발주 현황에서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발주 현황에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도로, 주차장 등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에 도마ㆍ변동지구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었다가 지금 해제하는 조치를 하고 있죠.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17개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3곳,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이 2곳, 아직까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12개소나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7개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3곳,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이 2곳...,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해서 지금 해제 조치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는 내년도에 될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3년도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아마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제조치를, 어느 정도 서면질의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 원인이 제일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요. 누구 탓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수년간, 그래도 수년간이잖아요. 지금 12년이니까 내년되면 13년, 14년 이후가 되어야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던가 주민들 불편 사항인 도시가스 부분에 완화한 줄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염려하는 것은 지금 아마 도시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기반시설 설치부분 또 12m 도로 확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 공간 또 8구역 뒤쪽에 보면 체육공원시설 그것까지 설치해주는 것은 참 고무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가 아니라 지금 아마 재개발ㆍ재정비촉진지구 외에 들어갔던 도마1동 그쪽 부분에 보면 원투룸 다가구가 많이 난립해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문제가 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하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134번지 일원에 도로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보상대상 토지가 51필지고 건물이 46개 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지급이 109억인데 보상비는 9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된 사유가 있는데 감정평가한 보상비에 대한 협의가 불응하는 것이 있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곳이 어디 어디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이...,
명희
최명희위원
홈플러스하고 그 건물 2층인가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총 보상대상 필지수는 51필지에 기 보상된 게 46필지고요, 지금 현재 미 보상된 게 5필지입니다. 그 5필지 중 2필지는 소유자간에 서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3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5일날 협의가 안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그저께 다시 재감정을...,
명희
최명희위원
재결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재결신청을 하면 재감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결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재결신청 감정평가를 마쳤고요.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전화상으로 수차례 협의했고 공문으로 3차례 이상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하고 하기는 어렵다, 수용재결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만약에 재결수용을 안했을 때는 공탁을 하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의신청하면 중앙까지 갈 수도 있죠. 절차가 안됐을 때는 공탁 걸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저희들은 최대한 협의해서 보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협의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합의를 도출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앞으로의 건축이라던가 재개발 방식에서 수용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어지간하면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90%가 보상이 끝났다고 하면 이분들 이사 가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분들한테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된 부분의 공가를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촉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를 최대한 봐주고 보상을 했다하더라도 자기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할 동안은 최대한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일시에 다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보상을 연차적으로 동별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공사발주현황 1번에 보면 도마ㆍ변동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토목부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착공하는 기간과 준공 예정일이 맞물리면 겨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토목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현재 토목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현장에 가시면 아직 토목공사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요. 건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관계 처리를 200㎡ 처리를 했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다 하신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200㎡는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설구간을 1단계로 잡았고 그 부분에 200㎡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철거를 먼저 했고 골조도 집을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라 하면 포장이나 이런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갔고 내년에 해동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현재 건물 철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몇 가구가 현재 이사를 나간 상황이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40가구 정도는 이사를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40가구요. 아까 필지로 하시는데 개동으로 따지면 46개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상으로 봤을 때 51필지랑 건물로 봤을 때는 46개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6개동이란 말씀은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아니, 세대수하고 건물동수하고는 달라요. 동수하고 세대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동에 몇 가구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가구에서 두동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을 해 봐야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직까지 이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도 안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현재 이사는 많이 간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어떻게 많이 갔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40가구면...,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 빌라가 몇 개 동이 있어요? 다가구 합해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빌라는 다 이주를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다 이주시켰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다가구랑 다세대는 다 이사를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진흥빌라인가 큰 건물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 이사를 완료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밑에 것도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철거를 하는 거네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철거를 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거기 주민인데 거기서 30～40년을 동고동락하고 고향처럼, 물론 고향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살았는데 다른데 가서 살려니까 어떻게 내가 떠나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말씀과 적응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떠나지 못해서 그 지근거리로 이사를 하셨는데 물론 이사 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마음정리가 되셨으니까 가신 줄로 알고 있고요. 남아계신 분들은 아직 마음 정리를 못하셔서 아니면 떠나는 심정을 집행부에서, 도시과에서도 조금 헤아려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런 보상관계라던가 마무리되셨다고 하면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미흡한 부분들이,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더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여쭤 볼게요. 그쪽 도로변에 보면 보도블록 놓는 부분에서 왼쪽 홈플러스 부분 말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면에 보도블록이 없더라고요. 설계에서 보니까. 제가 한번 주민들이 보자고 해서 봤거든요. 보도블록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 확장구간이 홈플러스 있는 부분부터, 현재 6m 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m로 확장하고 또 133m는 6m가 미개설구간이라 개설하는 구간인데 개설구간은 양측보도가 계획돼 있었고 홈플러스부터 확장구간이 120미터가 편측보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진출을 원활하게 3차로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마 7구역 사업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합구성도 안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측보도로 설계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를 저번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왼쪽부분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가 보도블록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한데 언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여기는 보도블록이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형평성에 떨어지는 부분이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측보도를 넣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주민 몇 분이 저희들한테 이것을 문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사전에 민원의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고 민원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 도시과에서도 도시시설계획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차 와서 이런 것 걱정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부분이 고생되고 이사를 하셨고 지금 재결 수용하신 분도 계신데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 다시 제2의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해 가지고 천막치고 농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자료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재건축사업 탄방동 주공아파트, 지금 주요실적을 아까 설명을 하셔서 들었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방동 2구역 탄방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우리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을 시에다 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명회라던지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참가할 기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생각 자체가 “행정적인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해서의 시간 단축과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나는 분마다 아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축할 계획이라던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께 충분히 고지하셔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안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떤 계획이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축할 생각은 있으세요? 행정적인 처리부분에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간단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부분마다 절차를 이행하여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 되는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구가 단축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단축을 시켜서 최대한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께도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나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오해가 절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동 둔산대로변 녹지대 차량진ㆍ출입로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협의를 제가 작년도에도 요청을 한바가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항으로서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둔산대로에서 월평동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량이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 요청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시에서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공문으로 정식 제출을 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검토를, 제가 중간중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진행상황을 여쭤봤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더라고요. 주민불편사항이니까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당부는 했었는데 그쪽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완충녹지하고 그런 사이로 있는 것이 대전시내 둔산지구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차량 흐름에 좋지 않은 현상을 초래 할거다, 이런 쪽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했지만 제가 중간중간 상의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쪽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만년동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교통의 흐름에, 물론 둔산대로변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년동 주택밀집지역, 상가지역으로 해서 진ㆍ출입로가 둔산대로변 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항상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나올 수 있는 차도가 원활하지가 못해요. 만년고등학교쪽하고 VIP웨딩 빠지는 쪽하고 지하차도 옆에 한군데 있는데 이쪽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차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가서 보면 주차난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엉겨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를 경찰청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되는 부근에 차도가 같이 설치가 돼서 주택밀집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전시하고 좀더 심도 있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마다 예산 심의 때나 사무감사 때나 대화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 직원분들과 의회 민원이 있을 때 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의원분들이 각 지역에 대한 민원을 요청했을 때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을 의원이나 민원인에게 바로 바로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처리가 끝났습니다” 하는 것을 문자나 안되면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라도 통보가 돼야 하는데 지나가다보면 민원처리가 끝났는데 민원을 제기한 분이나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 가서, 지역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서로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또 감사가 있을 때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민원회신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대한 그러한 계획수립을 하는 것도 좋고요. 공고라던가 정작 사업을 시행했을 때 거의 다 지금 지정된 곳이 거의 옛날 원도심 또 주택가 지역이잖아요. 도마ㆍ변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안에 보면 공공성의 성격을 띤 주민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있을 테고 지역아동센터라던가 아니면 복지시설, 노인정 이런 등등의 공공성을 띤 주민편의시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간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해당부서간에 협의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주계획이라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민원을 그 당시에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런 편의시설이 부서의 협의를 거치다보면 지금 현재 있었던 동 지역에 제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원도 그럴테고 지원내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주택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추진을 하면서 대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협의, 관련부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복리시설 또 다른 공공시설을 하면서는 각종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 용역사에서도 각 관련단체, 관련기관 이런 데 협의를 거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부분마다 협의는 다 거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에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정을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되도록 거친 뒤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민공람을 한다던지 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의견에 대한 것을 주민공람을 다시 거친다던지 또 관련부서 협의를 다시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뒤에는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을 주민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의견을 취합해서 관련부서에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주민공람을 거치고 또 조합에서 해당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공람을 하더라도 일부분의 조합에 관계되신 이런 분들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전반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라던가 또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사업계획에 대한, 시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전달이 잘 되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강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 흑석동 노루벌 일원에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전에 관저동에 근무하시던 사무장님이 익사하신 적이 있죠. 자전거타고 가시다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변동.
경석
김경석위원
변동인가요? 지역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 자체가 웬만한 오토바이 속도는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데에서 속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없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부딪히는 것을 봤는데 그 속도가 보통 속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ㆍ출입하는 그런 곳에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요철 있죠. 자동차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설치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갑천 누리길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천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급경사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경사는 아니어도 사고가 나는 것도 하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험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도 요즘에는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가운데에 낮에 햇빛 받아서 저녁에 불을 밝히는 그런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조성한 것은 갑천누리길 길 잇기 부분이었고 단절된 구간의 길을 이어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다만, 하상 부분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국토관리청에서 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하여야 할 때에는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상에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나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예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구간만이라도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다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철부분하고 위험부분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경석
김경석위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관련부서에다가 아니면 관련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특별히 요청을 하셔가지고 요철이나 그런 부분에 등 설치부분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정비사업에서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얼마 안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이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됐나요?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부터 시행이...,
명희
최명희위원
11년도에 시행이 돼서 첫 사업이 12년도에 둔산대로랑 둔산도서관에 사업을 시행한 거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 50% 들어가고 구비 50%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13년도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을 현재 시에서 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둔산동 갤러리아 옥외주차장 주변에 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17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부터 1년간 사업기간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함은 장애, 연령, 성별, 문화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용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면. 그러면 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제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하반기부터 왔는데 과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여쭤 본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서구청, 서구의회 청내에만 해도 3층 본회의장에 장애인이 휠체어타고는 못 들어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안이 없다”가 아니라 계단부분을 그냥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계단이 아니어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본회의 방청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 내에 예를 들어 서구의회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명품 서구가 됩니까? 의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의지가 있는지. 시에서 추진하는 17억 사업이 물론 우리 서구 관내에 있으니까 추진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서구 내에 의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등과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경사도가 8분의 1인가 이런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 정문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사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단식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사로 이런 부분은 건물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게 왜 어렵다는 것인지 항상 보면 예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은 들어서 이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과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는 할 수 없는데 장애인 휠체어 부분이 아니라 그 경사로를 제가 다른 데 가서 봤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충분히 경사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같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제가 눈앞에서 봤을 때는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서구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장소가 좁아서 계단식 램프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벽 쪽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리프트 있잖습니까? 자동 장애인 리프트 설치해서 타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가 계단 내려갈 때 리프트 해주듯이 그런 부분 연구를 해서 짧은 구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보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감사가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중에 관저4지구, 관저5지구에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의 공통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자료도 도시국 전체적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에 대해서 감사 좀 할게요. 저번에 김옥호 위원장께서 자료요구 해가지고 민간인이 도시계획시설 시행인가와 또 관에서 했을 경우 해서 두 가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안 맞는 부분을 갖고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갈마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됨으로써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주차장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준공이 끝났어요. 끝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지구변경 하는 게 그게 타당성이 맞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앉아있는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이미 여기서 통과 다 했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자존심 문제예요. 앉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나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 현상이?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저쪽 주무부서에서는 이미 올렸다 이거야, 도시과에.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한 건을 갖고 심의위원들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다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런 안 맞는 부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모자라면 타당성 있게 썼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 있지만 심의위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횟수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도시계획심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해줘야만 타당성에 맞다. 나중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아시는 분이 감사할 때는 어느 부서가 책임지는 겁니까? 또 그 자리에서 다른 심의위원께서 “이것 이미 준공된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주차장부지를 만들든가 해가지고 심의할 때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11월 30일 강평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30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대해서 먹는 물 시설관리 5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도 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 하면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자연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물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약수터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1/4분기 하고 4/4분기에는 매분기에 1회 이상 하고요. 2/4분기도 분기 중에 1회 이상 하고 3/4분기만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 현황을 보면 시설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6개소에 미생물 항목이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군 그리고 분원성대장균군이 기준이 초과됐는데 재검사를 한 결과 다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뭄 때 하고 장마철하고 다 수질검사를 해보면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다시 재검사를 하니까 적합하다고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부적합할 때도 인근 식당가에서는 부적합이라고 써 있어도 다 떠가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중단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초과원인이 대개 계절적 요인인데요, 초기 강우시 주변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하절기 등산객 등 이용자 수가 증가하거나 애완ㆍ야생동물 분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기준이 초과됐었는데 초과시설에 대한 조치는 이용 시 유의사항을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안내판을 기재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근 청소와 음수대 소독을 실시해서 다시 수질검사 항목별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재검사를 실시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부적합판정이 내려졌을 때는 물이 안나오게 끔 조치를 합니까, 안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항목별로 틀린데요. 미생물항목이 수질검사에 초과됐을 때 1단계로 시설사용 중지 조치 후 오염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하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서 재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평소대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부적합에 대한 처리를 하는 중이라고 해도 물이 안나오게 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시설 사용 중지만 내리지 물은 어차피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나오게는 못하고요, 사용중지는 시키죠.
경석
김경석위원
푯말을 써 붙여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물을 공급하던 인근식당에서는 계속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나오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단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ㆍ폐수배출 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지금 낙후된 환경의 주택가에서는 수도라든지 옛날에 얘기하면 샘 식으로 돼서 마당 한가운데서 설거지를 한다던지 화장실에서도 소변물이 그냥 우수관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조치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수, 오수 분리수거하는 구역이 있고요, 우수, 오수 통합된 관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둔산택지개발지역은 우수, 오수 분리된 구역이구요, 일반 다른 도마동에는 통합된 우ㆍ오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상수도본부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특별히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업무가 상수도본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물 시설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렸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물이 안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징수절차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에 대해서 나중에 압류까지 하는 그 절차와 기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소유자나 점유자 또...,
명희
최명희위원
오염원인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니면 자동차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건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분은 부과기준이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납기일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니다.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기를 하는데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차?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납부기간 15일 이내로 해가지고 가산금 부과를 하는데 부과금의 5%, 1회를 합니다. 그렇게 안내독촉기간 만료 후에도 안낼 때는 국세 및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1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가 안됐을 때 압류기간까지 2개월 정도 걸리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명희
최명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를 보면 보통 시설물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다시피해서 이런 과정 중에 보통 보면 시설소유의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폐업이나 자동차의 폐차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납부치 않은 경우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얼마만큼, 이게 세무과하고 연관이 되어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환경과에서 징수까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징수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성과라면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금년도분의 체납이 2만 9,083건에 15억 7,8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희
최명희위원
36쪽 제일 하단 체납현황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납이 거의 2억 2,000정도 가량이 되고 자동차에 대해서 3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32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자산으로 다 잡습니까? 우리 구에 세입이 얼마나 잡히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90%는 국가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9%. 1%는 시로 들어가고 9%가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노력하는 바에 비해서 세입으로 잡는 게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세가 됐든 시비로 납부를 하든 이 부분의 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요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의 인식이 고지가 된다고 보지만 제가 여쭤봤더니 환경개선부담금이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상계좌나 아니면 은행에서 지로로 전산납부가 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그동안에 그러면 신용카드납부를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게 지금 다른 법령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이나 아직 요건이 완비가 안됐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다른 시ㆍ도에 한번 알아보시면 신용카드 납부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 시스템은 법령으로 따질게 아니라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에 예를 들어서 카드체크기를 놔두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 휘발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과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소상공인일 수도 있거든요. 현금이 없어서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액수가 많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예를 들어 고액이라고 하면 할부제도도 도입을 하셔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법령이라고 하시면 안되는 거죠. 시스템은 우리가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정확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징수만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물하고 자동차 체납현황이 34억 기준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차량이나 시설물에 압류 딱지가 오면 본인이 납부치 않았다는 원인제공을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는 언짢은 그런 표시는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되는 것 보다 우리가 방법론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월평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위원입니다. 35쪽 작년도 감사때나 예산 다룰 때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도 지금 현재 활용가치가 너무 없지 않나 싶어서, 제작회사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사용상 문제점을 적어 놓으셨는데 뒤에35-5쪽 차량운행일지에 보시면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이 낙엽 흡입은 안 되고 “흡입구 막힘” “5m도 못가고 막힘” “작업을 할 수 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와서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었는지 또 해소가 되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자전거전용도로 전용 소형노면차량으로 대덕구 탑립동에 소재한 이텍산업에서 구입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소형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청소하고 구동을 동시에 함으로써 흡입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판하고 지면하고 마찰이 생겨서 흡입이 감수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젖은 종이나 낙엽, 모래수거는 성능이 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10월에 기술팀이 왔었습니다. 와서 A/S는 했습니다만 청소를 대형도로에서는 못하고 아파트 이면도로나 이런 데서 하고 또 아파트단지 지역의 이면도로를 현재 청소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사용상 문제점 내용 보시면 어차피 아파트 이면도로나 아파트내 도로라 하더라도 낙엽이나 모래 이런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활용가치가 없을 텐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기에 투입한다고 해도 실제 작업능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될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전시에서 지원 받는 게 우리하고 어디어디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유성구하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유성구도 마찬가지 현상일텐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안고만 가실 건지 제작회사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 대책을 심도 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A/S 몇 번 받는다고 해서 작동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안 되는 장비를 갖다놓고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니 이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안되는 장비를. 오히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실내 청소할 때 갖다가 차라리 활용을 하시던지, 실무 담당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 거리 청소하는 데는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구입할 때 자료 보니까 6,500만원 들여서 조달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18개월 동안 60㎞ 주행했다면 이게 활용가치가 있겠습니까? 부담스럽게 계속 안고 가려하지마시고 다른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내청소하기도 어려운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갑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진행 관계를 제가 중간 중간에 담당부서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계획이 서로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년 2013년도 대전시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대전시 의회에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 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공중화장실 건립한 곳이 5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의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은 유등천 좌안 교체 2개소하고 갑천 우안도로 있는 부분에 2개소가 있어서 총 4개소가 푸세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갑천변에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오수관로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오수관로가 설치가 되지 않고는 그쪽에 수세식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고 몇 차례 답변을 듣고 했는데 오수관로 설치계획을 대전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왔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 있는 부분에 푸세식으로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수세식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푸세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름철에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민원만 더 생길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될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측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수세식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주시는데 과장님, 금년도에 그 부분 하천관리사업소하고 몇 차례 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관로 설치에 대해서 전혀 진전되는 게 없습니까?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오수관로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그 쪽에서 결론을 냈고요. 저희도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세식을 원하지 냄새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인근 아파트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오수관로 설치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냄새라든지 이런 시설이 조금더 나은 그런 화장실로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년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기반사업 진행이 안되면 어떤 방식이던지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수세식이 아닌 다른 타입의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나 지역에서 행사할 때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하천관리사업소 측과 충분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오수관로가 설치가 돼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수세식이 건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에 따라서 음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또 시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0회 임시회때 본인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시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임시회 이후에 지난 10월에 음폐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지난 11월 1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온 내용이 뭐냐면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는 낮은 수온 및 약품 독성으로 인해가지고 총질소 처리 효율의 저하로 음폐수 반입이 어렵다”라는 내용하고 동절기 이외에는 지역주민이 악취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전제로 1일 160톤의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 이외에는 반입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사이는 어떻게 처리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한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시에서 최대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주신다고 했다고 해도 혹시 만에 하나 시에서 1월 1일날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달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완벽한 대응대책을 그동안에라도 준비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음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하자발생 내역에 있어서 보충설명 자료 7페이지하고 32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갑천 생태 문화탐방 녹색길 조성공사에 있어서 식재한 것 있죠. 경관조경으로 해서. 여기 보면 배롱나무 16그루가 고사했고, 물안리. 증촌마을 제방길에는 배롱나무 101그루 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 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32쪽에 보면 평촌ㆍ용촌동, 갑천 지역 경관조경으로 배롱나무 등 식재 이렇게 되어있죠? 11년도 추진사업 중에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 생태ㆍ문화탐방 녹색길 조성 공사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배롱나무 16그루하고 증촌마을에 배롱나무 101그루 고사된 부분은 11월 7일로 조경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다른 수종으로 바뀌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수종은 왕벚나무로 변경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수종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과장님이 좀...,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여기를 공원녹지과 담당자들하고 조사해보니까 토질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수종하고 현지 토질하고 맞지를 않는다...,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그래서 집단적으로 죽은 게 아니냐 그래서 수종을 바꾸게 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수종을 왕벚나무로 했다고 했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했는지...,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보면 물론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식재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서 발주를 했으니까 공원녹지과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매년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수종에 대한 부분은 매년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식재 전에 초기 단계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본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가 됐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명현
류명현위원
왜냐하면 수종의 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환경과는 공원녹지과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에 담당부서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실행단계 전부터 담당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면 이러한 부분들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겁니까?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나름대로 나무 수종선택은 장ㆍ단점이 있다고 의견을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꽃이 장기간 가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배롱나무를 군식을 했는데 토질 관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왕벚나무로 수종을 교체해서 다시 식재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잘...,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그쪽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업시행 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매번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 또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2쪽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사회문제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문제가 얼마 전에도 사회적인 이슈로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보면 현황이 보육시설 29군데라고 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규모로 해서 따지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각 시설마다 규모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9군데 밖에 안되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연면적 43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중에서 29군데를 점검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현황 자체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총 29개소입니다. 총 29개인데 지도점검은 29개 전체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위반 시설수가 3군데가 나왔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실내 공기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적발이 4건 중에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3건이란 말이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유지기준 위반이 2개소가 있었고 1개소가 실내공기질 미측정한 곳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유지기준 초과가 2군데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과태료 부과를 3건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실내공기질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한번 발생이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중이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미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재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3쪽에 보시면 물품구매현황에서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이 있어요. 11년도에도 107개를 구매하셨고 또 12년도에 보니까 162개를 구매하셔서 배부를 공동주택하고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황 가지고 계시면 위원회 자료로 채택 좀 하고요.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도시국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위원
뭐냐하면 배부된 지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논하고자 하는데 공동주택하고 공공기관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를 테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건물 그쪽은 배부가 안 된 거죠? 어떻게 해서 기준을 이렇게 하신 것인지?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작해서 배부한 데는 아파트 1,000세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배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와 구청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고요. 각 동별로 하나씩 하고 구청에 있습니다. 이번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 수거함이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말 그대로 소형 정도 핸드폰보다 좀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TV 같은 건 아닙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것 같은 경우도 굳이 가전제품 수거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됐는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이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별도로 수거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별도업체.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거함에 모아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업체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폐가전제품에서, 보통 보면 일반 폐핸드폰 같은 경우 은이라든가 약간의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무상으로 가져가서...,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무상으로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생산물 이런 것을 소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분들이 수거하는 수거료 대신 생산물을 소득으로 삼는다 이 말씀인가요? 수거하는 데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기존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몇 개 업체인가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저희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개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광산기업하고 오성알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광산기업하고 오성알씨면 내내 우리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네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단위를 보니까 거의 2011년도에 23만 8,000원, 2012년도 같은 경우 단위를 따져보니까 3만 6,000원 돈 되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을 13년 도에는 예산을 배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없어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산이 아직 없으세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동주택의 기준이 세대당으로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이 배부가 된다는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이나 원ㆍ투룸, 다가구 입주자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배부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네요. 그분들은 그러면 내가 필요해도 버리고 싶으면 동이나 다른 데를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로 가신다던지 아니면 가전제품 처리하는 데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활용 분리배출 해서도 가능하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보통 기준이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그런 기준이 괜찮은데 용문동 기점으로 해서 가장동 외에는 거의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배부하시는데 고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 감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있죠. 그것을 각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셨는데 제작한 것을 보니까 위에서 뚜껑을 열어 가지고 넣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수거할 때는 밑에서 열쇠로 열어가지고 가져가게끔 했는데 함에 환기구멍을 뚫어놨어요. 보셨어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금년도 제작한 것은 봤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제가 본 것은 그것만 봤어요. 다른 모형으로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설치한 장소가 공동주택 가다 보면 화단에 설치를 해놨다고요. 받침대 없이 그냥 스테인으로 해놓으셨는데 청소를 누가합니까?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관리는 각 아파트에서...,
이광복위원장
아파트에서요? 그러면 거기를 열어보니까 각종 옛날에 있던 CD기라던가 소형 녹음기 같은 소형가전제품을 넣어놨어요. 그 옆에 폐형광 수거함까지 같이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형광 수거함은 우리가 PC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거의 처지고 푸른색이다 보니까 색깔 바라고 색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써스로 된 것은 깨끗하지만 외부청소를 않고 바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썩어가지고 녹슬고 하면 오래 못가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일제점검을 하셔서 기왕 비싼 돈으로 해서 만든 건데 오래 써야겠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환경관리요원 선발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주소를 동까지 주셔서 받았는데 동을 보니까 타동도 있는 데, 우리 서구청에도 일자리추진단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서구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하고 있는데 선발규정 좀 말씀해 주세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환경관리요원의 선발기준은 만 20세이상 군필한 자여야 되고요, 공고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채용된 다음에 이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채용 당시에는 그렇고 방법은 그동안에는 체력검사라든지 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타동이 꽤 많더라고요. 타동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선발 기준 당시에 입사한 연도를 알아보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요원들 전체적으로 채용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예. 제가 동을 보니까 타동이 예를 들어서 대덕구까지 광범위하게 되어있어서 우리가 굳이 채용된 다음에 일을 하시다 타동으로 이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선발하실 때 좀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앞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한영 위원입니다. 29쪽 크린넷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대전시와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원계획서 구에서 통보를 4월 18일날 시에서 시설인수를 해서 2015년까지 한시적 지원한다고 했다가 지난 9월 7일 날에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원변경계획서 시달이 시에서 구로 왔습니다. 내용이 집하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대전시 본예산 편성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집하시설의 운영비가 예산에 미반영이 돼서 금번 의회 때 동의를 유보한 상태고요. 현재 어차피 도안지구 집하장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의회동의와 수탁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도안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전시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7쪽, 18쪽, 19쪽까지 자료를 보면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점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자료를 비교해보면 특히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서울항내과의원. 자료에 보면.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인계서 기한내 미작성, 이게 6월에도 역시 그걸로 적발이 돼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국장님? 그리고 서울항내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부과가 300이었었는데 징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이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 감염 등의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써 우리가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자의 적정처리 및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관리자들이 이런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위반사항이 많았었고요. 금년도는 폐기물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이 돼서 지적사항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줄었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에 똑같은 부분이 중복돼서 2011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됐고 그리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 조치에 대한 부분이 사후 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어찌 보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2011년도 서울항내과 같은 경우는 부과는 300만원 했는데 자료에 보면 얼마가 징수됐는지 그게 안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이것은 당초 300만원을 부과했으나 비송사건 처리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의 신청을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똑같은 사항으로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8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부과해서 그것을 수긍하고 내면 징수가 되는데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소송결과가 안나왔어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50만원으로 감액돼서 수납됐다는데 저희가 자료정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과는 100만원인데 징수는 80만원 그 밑에는 50만원인데 40만원 이렇게 부과액수하고 징수액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뭐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이것은 자진납부하면 20% 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진납부하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할 때 안내기간 내에 자진해서 내겠다고 하면 20%를 감해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보면 현장도 몇 군데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기간도 있단 말이에요. 처리기간, 아시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 처리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이 적게 나오니까 처리기간을 넘겨서 용기에 채워야지만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위반 사례 중에서 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하시나요? 그것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시나요? 똑같이 여기서 하지 않나요? 처리기간 위반.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그러면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에 뭐뭐 점검하죠? 몇 가지 사항으로 점검을 하죠? 여기 적발사항에 보면 적정용기가 있는데 처리기한 위반 사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점검을 안 하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점검은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적발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중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업소나 대상자는 특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일반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가에 보면 지정된 장소에 놓게 되어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몇 번 전화를 해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지만 동네를 다니다보면 폐기물 자체가 수거가 안 되고 음식물 같은 게 흘러나와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민원이 발생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발생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그 주변을 어떻게 소독하고 청소를 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상습투기지역하고 다가구 밀집지역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청소나 아니면 불법배출을 하지 않도록 예방이나 홍보를 많이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세척 차량을 이용해서 용기세척과 주변에 있는 장소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상습 투기지역에 보면 CCTV가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있는 곳이...,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불법투기한 지역을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담당계에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또 가봤어요. 갔더니 이만한 판자에다가 글씨 써서 경고문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가 기존에 붙어 있는 것은 전봇대 같은 데에 붙어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A4 용지만한가? 이것보다 작은가, 그런 거 하나씩 붙여놓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재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제천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도 하고 있고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처럼 승강장에 유리로 크게 짜가지고 그 안에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큰 통을 놔서 일반주택들도 거기다 갖다 버릴 수 있게 하고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 하고 CCTV도 설치가 되어있고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그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도 빌라라든지 그런 데에 설치하려고 이번에 3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통만?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아니, 음식물수거통을 비치할 수 있는 함을 우리가 제작해서 취약지역에 각 동별로 설치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예를 들어 1호는 어디다 놓고 2호는 어디다 놓고 자기들끼리 음식물수거통을 놓고 수거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싹 수거해 오고 깨끗이 관리가 되도록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단 모든 문제가 예산이 가장 큰 문제죠.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꼭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제천시나 제주특별시도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골목에 갔는데 깨끗한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인줄 알았어요. 버스 정류장인데 골목에 있네! 내려서 봤더니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세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주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도 도모하고 단속업무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 순환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및 청결 도시 조성에 보면 주요사업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량 경진대회에서 73개소라는 게 아파트 73개소가 신청했다는 말씀인가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월부터 10월까지 감량평가를 하고 12월 31일날 시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감량평가는 끝났습니까?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기준.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각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 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수거할 때 그것을 인식을 시키고요. 인식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정리도 하고 납부필증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리 확인이 되면 어느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전년도에 얼마 배출했는데 세대수는 얼마인데 얼마를 감량했는지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월부터 10월까지 감량평가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한 2년 전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그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아 가지고 1차로 보니까 영세민아파트 같은 데가 성적이 우수합니다. 세대수라든지 가족수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봐도 일반아파트 지역보다 그런 데가 성적이 우수하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아파트가 성적이 우수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 같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시행한다고 보면 전년도 비례해서 얼마나 감량 실적을 올렸는지 추가하게 되면 앞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자 금강일보 신문을 가져왔거든요. 사실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성큰마을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해서 N분의1해서 내는 그런 금액의 감량이 아니고 동별, 라인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감량비용도 많이 줄고 그래서 쓰레기양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되고 일석이조로 호응을 받는다는 신문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데이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줄였느냐, 영세민아파트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시 담당부서와 업무연찬할 때도 중앙부서라든지 시에도 우리와 유사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제기했었고요. 그런데 임의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서 대상 6개소 해가지고 1,400만원 그리고 600세대 미만 주택은 600만원 5개소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다 나오는 건가요? 구 예산은 없습니까?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가 50, 시가 50이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대전시 전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한다던지 다른 계획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회의를 하실 때도 시에 가셔서도 하실 말씀은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전문가이고 잘 아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뿐이 아니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렇게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시상계획이 있어서 하겠지만 쓰레기양 줄여서 본인들도 좋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해서 더 노력할 수 있어야지 이분들 나중에 많이 줄였다고 신문에도 날 정도로 나왔는데 다른 형평성에 어긋난 아파트 때문에 하위로 밀리면 상당히 마음에 상처도 입고 다음에 또 감량에 대한 열의도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아파트를 많이 사랑하시고 챙겨주시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미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그렇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미리부터 그런 내용을 계획에 반영도 하고 미리 참가아파트들한테 공지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감사 좀 하겠습니다. 도안동 크린넷건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하셨는데 일지에 보면 10월 16일날 보조금 결정이 됐고 10월 4일날 운영지원상호 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협약서 체결한 내용 지금 구에서 보관하고 계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 것 좀 본 위원회 자료로 깔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을 의회 의견청취를 하셔야 되잖아요. 의견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20명 전의원의 이름으로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시에 표명했었고 전에 집행부에서는 시와 협약체결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 좀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 좀 하고요. 11월 13일자 대전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대전시와 구에 운영일지를 합의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소비자는 대전시고 운영은 구에서 하고 위탁운영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대전도시공사는 시설업체에 재위탁을 주게 되어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민간 수탁자 선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이 먼저 앞서 간 부분인데요. 수탁자 선정 공고를 해서 어차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언론은 앞서 간 부분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자동크린넷이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압축식 아닙니까? 키로수가 저희가 보는 반경 1.5km내 에서 그게 직선거리로 별 이상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긴거리는 6.5km까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굴곡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단형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인력비를 뺀 나머지 시설 운용비거든요. 인건비는 우리가 대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수집ㆍ운반비용만 납부를 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수집ㆍ운반이 왜 있어요? 자동크린넷은 아파트 투입구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집하장에서 화성그린하고 청명산업한테까지는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광복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생활폐기물이잖아요. 음식물에 대한 부분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생활폐기물 내에 음식물이 있고 일반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자동크린넷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수거를 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현재 지금 문전수거방식이라고 기존에 우리가 그것을 수집ㆍ운반하는 비용만큼만 계속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양에다가 우리 서구 관내 톤당 처리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왔다고 하면 이쪽에서 톤당 1만 5,000원에 처리를 했다 그러면 1만 5,000 곱하기 100톤 이렇게 해서 그 돈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소수선비, 대수선비, 전기료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협약서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 아까 음식물류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도 아파트가 현재 감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서구 갑쪽과 을쪽에 한 단지씩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음식물 시범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다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나왔으면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N분의1 방식으로 해서 각 세대별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해줘야지, 아까 김경석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11월 30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