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 요구자료 검토의 건

그 절차는 그렇게 되고,...... ○

저희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 필요성의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

예?

그 용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광주시 전체적인 지역을 놓고 불균형이 있는가, 없는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5년마다 그런 것을 균형있게 맞추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좀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을 보면 ‘갑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조달ㆍ상환액 등 지출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정산에 의하여 확정한다’ 그랬는데 위탁기간에 대한, 몇 년으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내용이 전혀 없네요? ○

사업계획서상에 실질적으로 임대수익하고 연관된 것이 위탁기간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단축되느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가 얼마만큼 공실률 없이 100%가 완료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예상 기간을 산정한 것 뿐입니다.

임대가 안 되어버리면 위탁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

그래서 임대를 공실률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자’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분양이 안됐을 경우는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법에서는 최장 30년으로 기간을 정해준 상황입니다.

3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2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년요? (예) 계획대로 다 됐을 경우에 22년이라는 거죠? ○

저희들이 계획을 철회 공실률을 전체 면적의 70%를 공실률 30%, 다음해 20%, 3년차에 10%, 4년 될 때부터는 100%로 계상을 해서 21년9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2개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대가 상승, 이런 부분,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지금 현재 위탁개발 계약서잖아요.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와 가지고 이걸 할 때 다시 또 계약서를 씁니까? ○

정산.

다 끝나가지고 정산 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냐고요. ○

그때는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

협약서로,..... 그것에 의해서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죠? ○

예, 그럴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이 나옵니까? ○

그때도 매년 경기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기간을 대략 예상기간으로 하지 확정기간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래도 계획대로 언제까지, 예를 들면 효천1지구를 개발한다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개발한다. 이런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면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기간들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

그래서 법률적으로 30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22년으로 완료를 하고, 또 연장은 5년,.....

명시를 해야지만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하면 30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유있게 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 할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2년 안에 끝나면 또 그 안에 마무리 되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처럼.

내용은 협약서에서 한다 이말이죠? ○

그렇습니다.

개발위탁계약서고 구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다시 협약서를 작성한다 이말이죠? (예) 확실히 이야기,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총무국장님이 좀 바쁘신 것 같아서, 총무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주실랍니까? 국장님, 여기 회계과에서 매각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토지 취득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

현재까지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계획은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

실질적으로 매각 대금에 나와봐야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225억, 이 돈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적게 나오면 여기에서 좀 줄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뒤에치가 만약에 지방채 상환 같은 거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는 것이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대체토지 취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과동에 구 대촌 동초등학교, 이것도 대체토지 취득으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현 보건소 인근에다, 이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도 관계, 그다음에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름다리 밑에 있는 오리집 같은 데가 적격이거든요, 도서관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매입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에 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계획만 세웠지 아직 시도는 해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현재는 직접적으로 시도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대촌에 동초등학교치를 25억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은 그냥 추산으로 해놓은 겁니까, 이게? ○

거기같은 경우도 1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구에서 부담할 비율이 25억인데 그걸 토지 취득비로 할란다 그런 뜻이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취득을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토지를 취득하는데 이런 다섯 개의 기본적인 것은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져도 괜찮냐 그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하고 대촌동초등학교,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좋고 매년 임대료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 것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먼저 가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른 분? 예, 이이현 위원님.

활용, 이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지금 효천2지구가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거기에 공공부지가 있죠? ○

예, 있습니다.

공공부지가 몇 평입니까? ○

공공부지로는 1만평이 할애된 걸로 아는데요.

1만평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그 관계는 현재 현청사부지 매각하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예) 아예 검토도 안했다 이말이죠? (예) 그 부분과 연관돼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있죠? 도로나 이런 것. ○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1년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하죠? ○

연 4억원 정도로,..

4억원 정도를 매년 부당이득금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것을 매입해볼 계획같은 것은 청사 매입대금 활용안으로 한번 검토 안해보셨어요? ○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매각 대금에 따라서 그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매년 4억이라는 돈을 사용료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다 매입을 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29억원 정도.

하면 사업을 매년 지출 안해도 되구먼요. (예) 그것에 대한 검토를, 매각대금 활용안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는 어쩌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매각 대금이 결정이 된다면 그 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9억밖에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주고 있는,.... ○

예, 부당이득금 주고 있는,.....

29억 가지면 전체가 매입이 가능하다고요? 확실하게 대답 한번 해주세요. ○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보상팀하고 기획실에서 참고자료를 받았어요.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4억 정도하고 매입해야 할 필지수하고 금액을 보니까 29억 정도 되는 것으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게 4억이고 매수 금액은 보상팀에서 받는 것이 2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인가 우리가 일부는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당이득금,..... ○

자료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걸 매입해버리면 4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그 돈으로 매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매입할 생각을, 활용방안으로 해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게 전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면 연차적으로 방금 총무국장이 말씀했던 이건 하나의 방안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산을 취득을 하고 부당이득금, 이쪽에 예산을 더 할애하고 하는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에게 의회 예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취득할려면 어디에 얼마만큼 토지를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을 현재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은 재정 운영과 관련지어서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이야기해서요, 제가 말한 효천2지구 공공부지 부분, 그다음 부당이득금, 이 부분, 이런 게 또 활용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가 돼서 나중에 결정할때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것을 검토대상으로 해놓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하고 애초부터 이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좀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남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할때는 또 결정하더라도,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액수를 딱 정해놓지 말고 천억이 들어도 좋다 이말이에요. 천억이 되더라도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놓으라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매각 대금이 300억이든 400억이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게. 그렇게 해달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이현 위원님께서 발언했었던 그 내용의 요지는 우리가 액수에 한정하지 말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데다 활용해도 쓸만한 그런 내용들은 일단 선정으로 해놓고 나중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사용료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지급된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아예 매수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은 것을 폭넓게 대상에 올려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사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번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게 5층으로 들어갑니까? ○

예, 5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옮기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그래도 우리가 건강남구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보건소 역할이 지대하다고 봐요. 건강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그래서 보건소가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예, 기왕이면 남구 업체들도 참 어려운 현실 여건입니다마는 거의가 지금 현재 경기가 바닥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도 부동산이 침체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건설업이 상당히 호황이라든가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침체기기 때문에 다들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또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타 업체보다 지역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또 참여해서 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서를 좀 첨부해 주실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요? (예) 그러면 단장님께서 19개 업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6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위에 가서 16쪽, 총 건축 원가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건축원가가 367억6,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돼 있습니다마는 또 남구에 열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청사특위에서는 개괄적으로 그냥 36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 이런 내용들보다는 특위에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아주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여기 16쪽에 나와 있는 개괄적인 내용은 그래도 대략은 알고 계셔야 특위에 몸담는 위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했을 때 최종 마무리가 367억6,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하고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비로는 철거비, 순공사비, 물가지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예술작품,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사업비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을 하면 사업비가 과다 돼서 이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금액이 286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경비로 해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약 27억, 그다음에 설계에 턴키공사는 설계를 뭐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 2등, 3등, 4등 한 업체한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보상비가 약 3억6,0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주 의뢰하면 조달청 수수료하고 조달해서 물품을 구입하면 평가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대략해서 1억4,000만원.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약 8억9,80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수수료, 홍보비는 저희들이 임대분양을 했을 때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광고, 이런 부분을 약 8,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해가지고 32억. 그다음에 건설 공사하는데 건설 이자가 약 6억1,000만원 해가지고 367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돼야만이 정확한 이 범위내에서 금액이 결정이 되므로 이 금액은 적어질 수가 있는 포지션이 생깁니다.

지금 367억은 조금 오버가 될지, 업이 될지, 다운이 될지, 그렇지만 예상 금액이란 말씀이지요? ○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최초에 정부 승인을 받을 때 367억6,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가지고 왔을 때는 추가 투입은 가능하다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니까 이 금액을 아마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이제 항간에서 처음에 우리가 105억에 계약을 했을 때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의회에서도 그러고 주민들도 만나면 250억인데 350억. 100억이 이렇게 오바가 되었다는 것은 예측에 관련된 것이 너무나 빗나갔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좀 합니다, 만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소요가 안 되게끔, 그냥 처음부터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100억짜리 공사하면 뭐 10억 정도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250억, 처음에 잡아서 350억이 넘어갈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오차가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매입했을 때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기타 수수료 및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서. ○

건물 매입할 때 이미 수수료라든가 그것은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105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5억에서요? (예) 그때 당시에 어떤 부동산중개업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까? ○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250억 계상을 사업계획서 했을 때 청사추진단이 발족하기 전에 청 회계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2011년1월24일날 청사추진단이 발족돼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여러 내용을 검토하니까 367억이라는 그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105억에는 건물이 이전등기가 완료가 된 상황에서 저희 청사추진단이 인수인계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더라도 어떤 저 건물을 제안을 받았을 때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에서 저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직접 소유주하고 이야기가 됐는지. ○

최초의 건물 매입 과정을 설명드리면 청사를, 지금 메가트로 건물로 할 때 중개인이 개입해서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그 소유주하고 우리 청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청사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지구에 보면 청사부지가, 공공부지가 1만평이 있습니다. 원래는 성로원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성로원 옆에가 공공부지가 있었는데 이쪽에 광주대 뒷편 사리원 앞쪽으로, 그쪽은 아파트고 이쪽은 공공부지로 다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1만평을 구청하고 LH공사하고 그걸 어떤 처분이라든가 그 관리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는 어떤 구분을 해야 됩니까? LH공사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처분을 하든지, 자기들이 어떤 소유를 하고 있든지 그런 관계를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

답변은 우리 도시공원과장님. ○

도시공원과장 정윤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효천2지구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1만평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도 거기를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백운광장 주변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것이 저희들이 청사 옮기는 그 부분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그래서 LH공사에서도 이걸 빨리 얼른 결정을 좀 해달라. 용도변경을 하든지, 청사가 다른 청사를 유치를 하든지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것을 용도 변경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2의 어떤 다른 청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하고 저희하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LH공사하고의 어떤 같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야 매매를 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LH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기는 힘들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매매를 한 것으로 해서 매매대금에 대해서 구청은 그 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

LH공사에서 1만평에 대한 매각이요? (예) 매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청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하에서, 예전에 들으면 어떤 우정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는데 그게 낭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의에 의해서 그걸 매매를 했을 때 매매대금이 가령 1만평이면 200억이면 200억인데 가령 200억을 잡았을 때 그 2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

매각 대금은 LH공사로 들어갑니다.

LH공사로요? 그러면 일단 매각이 되더라도 100억이든, 1,000억이든 매각이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면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런데 조성 원가로,.....

아니죠. 1만평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로 우리한테 공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조성 원가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문제가 지금 LH에서는 손해봤다 하니까 그걸로 상계처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

아니 지금은 그 단계가,.....

어쨌든 협약서보면 상계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아니요. 지금 거기 협약서에가 1, 2지구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효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1지구가 다 끝나봐야만이 그것이 조성 원가고 지금 손실부분이 있든 이익이 있든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빠릅니다.

이이현 위원님, 이것은 청사관련 되기 때문에 그건 빗나갔는데 이것은 이만큼 하고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기로 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별 계약 현황 보면 총 166억인데 167억. 167억인데 공사비가 286억이란 말이에요. 110억 정도는 아직 계약이 안 되었단 말이죠?

다시 설명좀. ○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 367억 중에서, 총 건축 원가가 367억에서 공사비가 286억이에요. (예) 286억인데 지금 업체별 계약 현황을 보면 166억이 계약됐어요. (예) 그럼 110억 정도가 아직 계약이 안 됐다는 겁니까? ○

지금 공사 계약 금액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억에 입찰공고를 하면 최저입찰제로 회사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금액이 1억짜리 공사가 A업체는 9,000만원, B업체는 8,000만원, C업체는 7,000만원 하면 7,000만원 업체가 낙찰된 그 가격이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그보다 훨씬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액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먼저 바쁘신 일 있습니까?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2. 신청사 이전관련 교통대책의 건

예, 경제환경국장 안병호입니다.

먼저 하실랍니까? 이이현 위원님 먼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신청사에 관련돼서 교통대책을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별로.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교통대책 건을 정리해서 첫 번째 대책은 어떻고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정리해서 현재까지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과 소관에서 신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것. 주월동 1284-7번지,.....

. 첫 번째 뭐라고요? ○

신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예) 주차장 확보요? (예) 예, 그다음. ○

그다음에는 신청사부지 서측 봉선로 주변에 3.5km 후퇴해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차로 1개 추가 설치한다. 우회전차로를 설치할란다.

? (예) 그다음은요? ○

북측 대남로에서 대남로 3.5m 후퇴하여 완화 차로를 설치할란다.

차로요? (예) 어떻게요?

그 다음에요. ○

동측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3.3km 후퇴해서 1개 차로를 추가해 가지고 3개 차로로 운영할란다. ○

위원님, 제가 주차장 관련 교통문제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딱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계획중인 그것을 정리해서. ○

먼저 신청사가 백운광장으로 옮기게 되면 교통문제와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주차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현재 지하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약 443대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민원인과 민원인 전용으로 지하 1, 2층이 약 102대. 그다음에 지하 3층과 4층은 임대 이용자 주차 대수로 199대. 그다음에 지하 5층, 6층은 우리 직원과 관용주차장으로 142대를 배분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주차장에 지금 현재 직원주차장과 민원인 주차장이 평균 하루 이용 대수가 약 700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보면 약 257면이 좀 부족한 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후보지로 인근에 있는 보훈청, 보훈병원, 그리고 바로 청사 옆에 노외주차장 부지 43대를 민원인 편의하고 직원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청, 보훈병원을 현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면 약 474대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구청 바로 옆에 건물 2동을 매입하면 거기 주차장이 약 43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과 건축이 병행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봉선동으로 바로 직진을 하려면 고가를 타고 이렇게 와서 조건국내과 아니면 봉선사거리쪽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바로 직진차로를 하나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바로 백운고가에서 지하 밑에서 직진차로가 하나 설치되어서 봉선동으로 가고, 또 우리 청사로 진입하는 1개 차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에 있는 부분에 전부 다 1차선씩 셋백을 해서 완화 차선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청사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노상에 주차를 많이 댈 수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7대를,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훈청, 보훈병원이 주차장 용지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월동에서 봉선동으로 들어오면 구청 앞을 통해서, 신청사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일아파트와 세왕그린아파트, 그 부분을 개설해서, 바로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보훈병원을 건너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하고 일방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백운광장을 경유하지 않는 회재로와 월산마을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방로를 지정을 하는데 우리 청사에서 바로 청사 뒷편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길이는 약 94m 정도 되는데 그 길이를 일방로로 지정을 해서 청사 진입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진월동 해태마트에서 대화아파트로 터널공사를 한다고 매년 예산이 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언제 공사합니까? ○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하니까 ‘올해 하겠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터널공사를 아예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청사추진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광주시에다가 우회도로 개설을 3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재로와 월산마을 간 도로, 두 번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화아파트하고 진월동 해태마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월동 해태마트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간 도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비용과 또 이용성이 형평성을 놓고 하다 보니까 건의는 자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3개 다 안 되는 겁니까? ○

지금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원광대 한방병원 그쪽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예, 월드컵경기장 바로 밑에 회재로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밑에까지.

위원장님, (예) 지금 제2안건이 신청사 이전 교통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자꾸 안건에서 벗어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다음에도, 특위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건만 오늘 하시고 다음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랍니다. (예) 교통과장님, 이 종합개선도를 보시면요. 봉선로에서 농성방향 직진차로 1개를 추가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현재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 한 차선을 추가 개설을 하려면, 그럼 현재 어떻게 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저희 신청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셋백을 합니다.

우리 전용차선으로 쓴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손으로 좀 가리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우회전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직선차로로 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셋백한 데를 우회전 차로로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백운동까치고개가 있잖아요. 까치고개하고 남광주에서 돌아서 현청사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선이 광주대에서 오는 쪽에가 화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통섬? ○

예, 교통섬.

있어요. 광주대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까치고개나 남광주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압니까? 현재 나타난 현상이? ○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개 차선이에요. 까치고개에서 오는 직진차량을 받을 때의 1개 차선, 남광주쪽에서 돌아올 때도 1개 차선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예) 현재도 중앙에서 밀려서,..... ○

예, 1개 차선입니다.

? 그걸 봤을 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청사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를 떠나서라도 교통섬을 한 1m 정도만 뒤로 제거를 한다 하면, 뒤로 뺀다 그러면 거기가 2개 차선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솔직히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반영이 됐다고 그럽니다. ○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안했잖아요. ○

경찰청과 협의 결과 농성광장에서 그 부분은 1ㆍ2차로를 하면서 창신빌딩 앞에 교통섬도 일부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 차로가 지금 약간 협소하게 나오는데, 밀치면 2개 차로가 나오는데 교통섬을 정비를 해가지고 2개 차로가 나오게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 조금 전에 듣다 보니까 의회에서 신청사쪽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방법은 구 대동고 앞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우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가 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좌회전하고 푸른길쪽으로 직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광주쪽에서 오는 차량이 또 같이 좌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광주쪽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못하고 고가 밑에서 직좌를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주 편리하겠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 몇 분, 우리 현청사 관련해가지고 더쉴아파트하고 남양휴튼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정도는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아래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회의가 있고 또 10시부터 지금까지 이 관계를 말씀하셔서, 여긴 토론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요지만 말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심병희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셔가지고 여기가 무슨 공청회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의 간단한 의견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실랍니까? 최연석 대표님 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