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신인용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 요구자료 검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 요구자료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30일 제2차 남구종합청사 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시 요구한 자료가 기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 다 받으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검토한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예, 한문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청사가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혹시 그 업무 관련해서 하신 분은,.....
금년
금년한문덕위원
7월15일자로 그게 변경이 됐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윤성입니다. 현청사가 당초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15일자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광주시에서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용적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고가로 팔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었나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5년마다 하는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재정비할 때 우리 구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요구하셨죠? (예) 주민들이 일반 2종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3종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용적율을 더 넓혀서 더 높은 층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으로 가격을 더 비싸게 팔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나 그런 의도가 좀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구 청사를 비롯해서 봉선로 아래에 있는 정비 공장하고 건너편 길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봤을 때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구청 포함해서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거기에서 3종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단서가 없었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단서요? 단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 아, 단서요? (예) 단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개발할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개발할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지구단위한문덕위원
개발을 승인하셨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한문덕위원
안됐죠?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할 때 그 주변에, 우리가 근린생활 용지가 필요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근린생활 용지가 좀 나오겠네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것은
그것은한문덕위원
명시가 돼야 되겠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매각할 때도 공고안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아마 할 것으로,.....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시에 알아봤더니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한테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분명히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이사갈 청사에 개인난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냉온난방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청사추진단장 배윤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신청사는 종합 냉난방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문덕위원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2층 의원실도 보면 스위치를 하나 켜면 3개 의원방에 다 같이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두 방은 사람이 없는데 혼자 방 하나만 쓰는데도 양쪽에 낭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의회도 제가 관심있게 가서 보는데요, 처음에 중앙난방으로 했다가 다시 다 개인난방으로 바꾸었더라고요. 특히 의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할려고 하면 혼자 쓰는데 다른 방에 다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공사하기 전에 그것은 분명히 의원님들 방만큼은 따로따로 다 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건물은 중앙통제실에서 실ㆍ과별 냉난방 제어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과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실ㆍ과 단위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면 의원방에도 다 됐나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들어가서 또 필요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구는 그것 새로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해당되는 부서의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해당되신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정 않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통대책은 두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통은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했던 것과 그외의 의문난 것 있으면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이현 위원님.
문덕
한문덕이이현위원
위원님이 말한 것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을 했잖아요. 2종에서 3종으로,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2종이었을 경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2종은 15층 미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3종일 경우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높이
높이이이현위원
제한이 없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너편에 청사 앞쪽 어린이집으로 해서 봉선공업사하고 건너편 도로까지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중간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린생활시설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고
보완하고이이현위원
, 또 이왕이면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무래도 그것은 제 몸값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변경할 경우 2종에서 3종,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경우는 시에서,....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용도지역을 결정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절차는 그렇게 되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필요성의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그 용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광주시 전체적인 지역을 놓고 불균형이 있는가, 없는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5년마다 그런 것을 균형있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았습니다. 위탁계약서를 좀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을 보면 ‘갑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조달ㆍ상환액 등 지출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정산에 의하여 확정한다’ 그랬는데 위탁기간에 대한, 몇 년으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내용이 전혀 없네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사업계획서상에 실질적으로 임대수익하고 연관된 것이 위탁기간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단축되느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가 얼마만큼 공실률 없이 100%가 완료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예상 기간을 산정한 것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임대가 안 되어버리면 위탁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임대를 공실률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노력하자’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분양이 안됐을 경우는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법에서는 최장 30년으로 기간을 정해준 상황입니다.
최장
최장이이현위원
3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2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2년요? (예) 계획대로 다 됐을 경우에 22년이라는 거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계획을 철회 공실률을 전체 면적의 70%를 공실률 30%, 다음해 20%, 3년차에 10%, 4년 될 때부터는 100%로 계상을 해서 21년9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2개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대가 상승, 이런 부분,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이 계약서를, 지금 현재 위탁개발 계약서잖아요.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와 가지고 이걸 할 때 다시 또 계약서를 씁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정산.
발이
개발이이이현위원
다 끝나가지고 정산 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냐고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때는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협약서로,..... 그것에 의해서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에는
거기에는이이현위원
위탁기간이 나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때도 매년 경기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기간을 대략 예상기간으로 하지 확정기간은 아닙니다.
모든
모든이이현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래도 계획대로 언제까지, 예를 들면 효천1지구를 개발한다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개발한다. 이런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면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기간들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법률적으로 30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22년으로 완료를 하고, 또 연장은 5년,.....
간을
기간을이이현위원
명시를 해야지만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하면 30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유있게 할 것 아닙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 할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2년 안에 끝나면 또 그 안에 마무리 되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처럼.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내용은 협약서에서 한다 이말이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이현위원
개발위탁계약서고 구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다시 협약서를 작성한다 이말이죠? (예) 확실히 이야기,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총무국장님이 좀 바쁘신 것 같아서, 총무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주실랍니까? 국장님, 여기 회계과에서 매각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토지 취득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현재까지는 계획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계획인데 계획은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실질적으로 매각 대금에 나와봐야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225억, 이 돈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적게 나오면 여기에서 좀 줄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뒤에치가 만약에 지방채 상환 같은 거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는 것이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대체토지 취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겠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양과동에 구 대촌 동초등학교, 이것도 대체토지 취득으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현 보건소 인근에다, 이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도 관계, 그다음에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름다리 밑에 있는 오리집 같은 데가 적격이거든요, 도서관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매입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에 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계획만 세웠지 아직 시도는 해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현재는 직접적으로 시도는 안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대촌에 동초등학교치를 25억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은 그냥 추산으로 해놓은 겁니까, 이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거기같은 경우도 1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구에서 부담할 비율이 25억인데 그걸 토지 취득비로 할란다 그런 뜻이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취득을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 취득하게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체토지를 취득하는데 이런 다섯 개의 기본적인 것은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져도 괜찮냐 그말이에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이 도서관하고 대촌동초등학교,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좋고 매년 임대료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께 물어볼 것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먼저 가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른 분? 예, 이이현 위원님.
대금
매각대금이이현위원
활용, 이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지금 효천2지구가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거기에 공공부지가 있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공공부지가 몇 평입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공공부지로는 1만평이 할애된 걸로 아는데요.
이현
이이현위원
1만평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그 관계는 현재 현청사부지 매각하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생각하지이이현위원
않고 있어요? (예) 아예 검토도 안했다 이말이죠? (예) 그 부분과 연관돼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있죠? 도로나 이런 것.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고
해가지고이이현위원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1년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하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연 4억원 정도로,..
이현
이이현위원
4억원 정도를 매년 부당이득금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것을 매입해볼 계획같은 것은 청사 매입대금 활용안으로 한번 검토 안해보셨어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매각 대금에 따라서 그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매년 4억이라는 돈을 사용료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다 매입을 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29억원 정도.
입을
매입을이이현위원
하면 사업을 매년 지출 안해도 되구먼요. (예) 그것에 대한 검토를, 매각대금 활용안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는 어쩌십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매각 대금이 결정이 된다면 그 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29억밖에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주고 있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부당이득금 주고 있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29억 가지면 전체가 매입이 가능하다고요? 확실하게 대답 한번 해주세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보상팀하고 기획실에서 참고자료를 받았어요.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4억 정도하고 매입해야 할 필지수하고 금액을 보니까 29억 정도 되는 것으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게 4억이고 매수 금액은 보상팀에서 받는 것이 2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인가 우리가 일부는 매수를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그런 부당이득금,.....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자료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걸 매입해버리면 4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그 돈으로 매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매입할 생각을, 활용방안으로 해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보
심정보부구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게 전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면 연차적으로 방금 총무국장이 말씀했던 이건 하나의 방안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산을 취득을 하고 부당이득금, 이쪽에 예산을 더 할애하고 하는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에게 의회 예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취득할려면 어디에 얼마만큼 토지를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을 현재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은 재정 운영과 관련지어서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으로
결론으로이이현위원
이야기해서요, 제가 말한 효천2지구 공공부지 부분, 그다음 부당이득금, 이 부분, 이런 게 또 활용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가 돼서 나중에 결정할때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것을 검토대상으로 해놓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하고 애초부터 이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좀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남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할때는 또 결정하더라도,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액수를 딱 정해놓지 말고 천억이 들어도 좋다 이말이에요. 천억이 되더라도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놓으라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매각 대금이 300억이든 400억이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게. 그렇게 해달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방금 이이현 위원님께서 발언했었던 그 내용의 요지는 우리가 액수에 한정하지 말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데다 활용해도 쓸만한 그런 내용들은 일단 선정으로 해놓고 나중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사용료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지급된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아예 매수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은 것을 폭넓게 대상에 올려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사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번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게 5층으로 들어갑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5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옮기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그래도 우리가 건강남구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보건소 역할이 지대하다고 봐요. 건강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그래서 보건소가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저희들한테 준 자료 16쪽 보면요, 미술장식품비 해가지고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의 현관에 들어갈 때 대형 그림이 있는데요, 임대할 겁니까, 살 겁니까? 배치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주로 임대하는 데도 있고 그냥 사서 영원히 걸어놓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신청사 건물은 표준 건축비의 0.01%라는 예술장식품 비용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요소에서 태영건설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술장식품을 구입합니다. 예술장식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이 예술장식품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그 그림을 태영건설에서 그냥 사준다는 겁니까, 어쩐다는 겁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예. 어떤 관공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을 걸어놓으면 너무 지루하다 해가지고 년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든가 해가지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심병희 위원님.
장님
단장님심병희위원
. (예) 지난번에 업체별 계약 현황인데 지금 보니까 총 19개 업체입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재 계약된 업체입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19개 업체가 지금 현재 신청사에 관련된 모든 공사에 관한 계약업체로서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앞으로 계약 남아 있는 업체가 한 5개 업체 정도 있는데 거의 일괄해 가지고 이번주에 낙찰자가 결정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여기 19개 업체가 지금 현재 구청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영건설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된 겁니까? 어떻게 계약이 된 겁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구청은 다만 하도급업체가, 전문 건설업체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폭을 60% 이상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태영건설한테 공문을 세 차례 보내가지고 참여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광주라고 표기가 된 것이 지금 6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광주라고 표기가 된 게? 그러면 여기 6개 업체는 우리 광주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두고, 또 광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봐도 될까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이게 광주로 돼 있는데 우리 남구청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남구에도 건설업쪽에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기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경기도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여러 업체가 있다면 가능한한 그 조건이 된다면 남구업체를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또 어떻게 된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태영건설이란 회사에서 하도급업체를 받는 선정 기준을, 그 기준에 총족하면 광주업체가 무조건 입찰에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으면 당연히 공사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기왕이면 남구 업체들도 참 어려운 현실 여건입니다마는 거의가 지금 현재 경기가 바닥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도 부동산이 침체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건설업이 상당히 호황이라든가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침체기기 때문에 다들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또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타 업체보다 지역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또 참여해서 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서를 좀 첨부해 주실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요? (예) 그러면 단장님께서 19개 업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6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위에 가서 16쪽, 총 건축 원가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건축원가가 367억6,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이것이 돼 있습니다마는 또 남구에 열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청사특위에서는 개괄적으로 그냥 36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 이런 내용들보다는 특위에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아주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여기 16쪽에 나와 있는 개괄적인 내용은 그래도 대략은 알고 계셔야 특위에 몸담는 위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했을 때 최종 마무리가 367억6,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하고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비로는 철거비, 순공사비, 물가지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예술작품,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사업비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을 하면 사업비가 과다 돼서 이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금액이 286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경비로 해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약 27억, 그다음에 설계에 턴키공사는 설계를 뭐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 2등, 3등, 4등 한 업체한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보상비가 약 3억6,0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주 의뢰하면 조달청 수수료하고 조달해서 물품을 구입하면 평가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대략해서 1억4,000만원.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약 8억9,80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수수료, 홍보비는 저희들이 임대분양을 했을 때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광고, 이런 부분을 약 8,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해가지고 32억. 그다음에 건설 공사하는데 건설 이자가 약 6억1,000만원 해가지고 367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돼야만이 정확한 이 범위내에서 금액이 결정이 되므로 이 금액은 적어질 수가 있는 포지션이 생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367억은 조금 오버가 될지, 업이 될지, 다운이 될지, 그렇지만 예상 금액이란 말씀이지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최초에 정부 승인을 받을 때 367억6,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가지고 왔을 때는 추가 투입은 가능하다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니까 이 금액을 아마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제 항간에서 처음에 우리가 105억에 계약을 했을 때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심병희위원
되었는데 그게 의회에서도 그러고 주민들도 만나면 250억인데 350억. 100억이 이렇게 오바가 되었다는 것은 예측에 관련된 것이 너무나 빗나갔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좀 합니다, 만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소요가 안 되게끔, 그냥 처음부터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100억짜리 공사하면 뭐 10억 정도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250억, 처음에 잡아서 350억이 넘어갈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오차가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매입했을 때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기타 수수료 및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서.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건물 매입할 때 이미 수수료라든가 그것은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105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05억에서요? (예) 그때 당시에 어떤 부동산중개업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250억 계상을 사업계획서 했을 때 청사추진단이 발족하기 전에 청 회계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2011년1월24일날 청사추진단이 발족돼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여러 내용을 검토하니까 367억이라는 그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105억에는 건물이 이전등기가 완료가 된 상황에서 저희 청사추진단이 인수인계를 받았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더라도 어떤 저 건물을 제안을 받았을 때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에서 저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직접 소유주하고 이야기가 됐는지.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최초의 건물 매입 과정을 설명드리면 청사를, 지금 메가트로 건물로 할 때 중개인이 개입해서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럼 일단은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그 소유주하고 우리 청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조금 전에, 또 이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청사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지구에 보면 청사부지가, 공공부지가 1만평이 있습니다. 원래는 성로원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성로원 옆에가 공공부지가 있었는데 이쪽에 광주대 뒷편 사리원 앞쪽으로, 그쪽은 아파트고 이쪽은 공공부지로 다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1만평을 구청하고 LH공사하고 그걸 어떤 처분이라든가 그 관리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는 어떤 구분을 해야 됩니까? LH공사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처분을 하든지, 자기들이 어떤 소유를 하고 있든지 그런 관계를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답변은 우리 도시공원과장님.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윤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효천2지구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1만평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도 거기를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백운광장 주변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것이 저희들이 청사 옮기는 그 부분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그래서 LH공사에서도 이걸 빨리 얼른 결정을 좀 해달라. 용도변경을 하든지, 청사가 다른 청사를 유치를 하든지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것을 용도 변경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2의 어떤 다른 청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하고 저희하고.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LH공사하고의 어떤 같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야 매매를 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LH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기는 힘들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매매를 한 것으로 해서 매매대금에 대해서 구청은 그 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LH공사에서 1만평에 대한 매각이요? (예) 매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같이 청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하에서, 예전에 들으면 어떤 우정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는데 그게 낭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의에 의해서 그걸 매매를 했을 때 매매대금이 가령 1만평이면 200억이면 200억인데 가령 200억을 잡았을 때 그 2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매각 대금은 LH공사로 들어갑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LH공사로요? 그러면 일단 매각이 되더라도 100억이든, 1,000억이든 매각이 되더라도 구청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인 면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조성 원가로,.....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아니죠. 1만평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로 우리한테 공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성 원가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거기 문제가 지금 LH에서는 손해봤다 하니까 그걸로 상계처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니 지금은 그 단계가,.....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어쨌든 협약서보면 상계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 협약서에가 1, 2지구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효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1지구가 다 끝나봐야만이 그것이 조성 원가고 지금 손실부분이 있든 이익이 있든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빠릅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이이현 위원님, 이것은 청사관련 되기 때문에 그건 빗나갔는데 이것은 이만큼 하고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기로 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딱 우리 이이현 위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만
확인만이이현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별 계약 현황 보면 총 166억인데 167억. 167억인데 공사비가 286억이란 말이에요. 110억 정도는 아직 계약이 안 되었단 말이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시 설명좀.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가
공사비가이이현위원
총 367억 중에서, 총 건축 원가가 367억에서 공사비가 286억이에요. (예) 286억인데 지금 업체별 계약 현황을 보면 166억이 계약됐어요. (예) 그럼 110억 정도가 아직 계약이 안 됐다는 겁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공사 계약 금액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억에 입찰공고를 하면 최저입찰제로 회사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금액이 1억짜리 공사가 A업체는 9,000만원, B업체는 8,000만원, C업체는 7,000만원 하면 7,000만원 업체가 낙찰된 그 가격이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그보다 훨씬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전체이이현위원
금액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먼저 바쁘신 일 있습니까?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2. 신청사 이전관련 교통대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청사 이전관련 교통대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사 이전관련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 안병호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먼저 하실랍니까? 이이현 위원님 먼저.
의가
질의가이이현위원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신청사에 관련돼서 교통대책을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별로.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교통대책 건을 정리해서 첫 번째 대책은 어떻고 두 번째는 뭐, 그렇게 정리해서 현재까지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경제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과 소관에서 신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것. 주월동 1284-7번지,.....
히요
천천히요이이현위원
. 첫 번째 뭐라고요? ○
병호
안병호경제환경국장
신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이현
이이현위원
공영주차장. (예) 주차장 확보요? (예) 예, 그다음. ○
병호
안병호경제환경국장
그다음에는 신청사부지 서측 봉선로 주변에 3.5km 후퇴해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차로 1개 추가 설치한다. 우회전차로를 설치할란다.
로요
봉선로요이이현위원
? (예) 그다음은요? ○
병호
안병호경제환경국장
북측 대남로에서 대남로 3.5m 후퇴하여 완화 차로를 설치할란다.
완화
완화이이현위원
차로요? (예) 어떻게요?
이현
이이현위원
그 다음에요. ○
병호
안병호경제환경국장
동측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3.3km 후퇴해서 1개 차로를 추가해 가지고 3개 차로로 운영할란다.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주차장 관련 교통문제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정리해서 딱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계획중인 그것을 정리해서.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먼저 신청사가 백운광장으로 옮기게 되면 교통문제와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주차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현재 지하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약 443대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민원인과 민원인 전용으로 지하 1, 2층이 약 102대. 그다음에 지하 3층과 4층은 임대 이용자 주차 대수로 199대. 그다음에 지하 5층, 6층은 우리 직원과 관용주차장으로 142대를 배분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주차장에 지금 현재 직원주차장과 민원인 주차장이 평균 하루 이용 대수가 약 700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보면 약 257면이 좀 부족한 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후보지로 인근에 있는 보훈청, 보훈병원, 그리고 바로 청사 옆에 노외주차장 부지 43대를 민원인 편의하고 직원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청, 보훈병원을 현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면 약 474대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구청 바로 옆에 건물 2동을 매입하면 거기 주차장이 약 43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과 건축이 병행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봉선동으로 바로 직진을 하려면 고가를 타고 이렇게 와서 조건국내과 아니면 봉선사거리쪽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바로 직진차로를 하나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바로 백운고가에서 지하 밑에서 직진차로가 하나 설치되어서 봉선동으로 가고, 또 우리 청사로 진입하는 1개 차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에 있는 부분에 전부 다 1차선씩 셋백을 해서 완화 차선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청사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노상에 주차를 많이 댈 수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7대를,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훈청, 보훈병원이 주차장 용지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월동에서 봉선동으로 들어오면 구청 앞을 통해서, 신청사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일아파트와 세왕그린아파트, 그 부분을 개설해서, 바로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보훈병원을 건너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하고 일방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백운광장을 경유하지 않는 회재로와 월산마을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방로를 지정을 하는데 우리 청사에서 바로 청사 뒷편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길이는 약 94m 정도 되는데 그 길이를 일방로로 지정을 해서 청사 진입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한문덕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진월동 해태마트에서 대화아파트로 터널공사를 한다고 매년 예산이 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언제 공사합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그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하니까 ‘올해 하겠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터널공사를 아예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청사추진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광주시에다가 우회도로 개설을 3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재로와 월산마을 간 도로, 두 번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화아파트하고 진월동 해태마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월동 해태마트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간 도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비용과 또 이용성이 형평성을 놓고 하다 보니까 건의는 자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3개 다 안 되는 겁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한문덕위원
있지요? (예) 원광대 한방병원 그쪽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월드컵경기장 바로 밑에 회재로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밑에까지.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럼 해태마트는 계획이 없는 걸로 주민들한테 말을 해도 되겠네요? 봉선2동 주민들은 거기에 길이 난다고 자꾸 물어봐요. 언제 되냐고 언제 되냐고.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백운동까지 교통을 좀 완화시키려면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은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백운동 고가도로를 완화시키려면 현재 봉선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청사부지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몇 세대가 들어올지를 모르겠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용산IC터널도 있다 하지만 바로 진월동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해태마트에서 대화아파트 터널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겨자씨교회에서 현재 동아여고쪽으로 통행하는 그 과정에서 윤경환내과 그 건물이, 옛날 람바다 자리가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소통이 되어야만이 동아여고에서 용산IC로 가고 방림동에서도 용산IC로 나가고, 그게 순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에서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과장님 발언대 한번 나와보실랍니까?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김종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무래도 청사추진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다소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백운고가도로 밑에서 보면 출퇴근 시간에 진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보셨죠?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청사에서 출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그 차로 하고 우리 구청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차선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과연 그게 어떤 방법이 현명하게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출입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현실성이 지금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1개 차로를 셋백을 해가지고 전용차선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청사로 들어오는 차선으로요? (예) 그리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왕복으로 한 게 아니라 1개 차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경이라든지, 지도를 한다면 굳이 일반인들이 민원 편의 아니면 거기로 들어오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편으로 해가지고 벤허모텔로 해서는, 엘리자베스모텔쪽으로 해서는 일방통행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무튼 제일 염려스러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년에 그쪽으로 청사가 옮겨지게 되면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쪽에 대해서 불법 주ㆍ정차단속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혹시 부구청장님, 우리 의회가 3월 되면, 내년 3월5일로 디데이를 잡아놨대요마는 그때 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 청사가 전세금으로 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의회청사가?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통지는 되어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것은 준비가 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실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정보
심정보부구청장
그것은 당초에 청사를 임대계약하는 조건이 있겠죠? 그것을 이행토록 하는 그런 절차를 아마 밟아갈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 임박해져가고 있으면 지금 법적인 조치는, 예를 들어서 무슨 통지를 했다거나 안됐을 때에 여기에서 현금이 안 나온다 했을 때 우리는 이사 가고 그 뒤에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혹시 준비는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
정보
심정보부구청장
그것은 어차피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의회가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료가 되면 계약해지에 따르는, 만료에 따르는 그런 절차들을 아마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관계가 원활히 안 됐을 때는 다른 일반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회계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언제가 전세 기간으로 만료가 됩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전세 기간은 연장이 계속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연장은 계속 하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건물주, 효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뵙고 직접 전달도 했고, 또 본인은 직접 이야기 안했지만 관리인은 병원으로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독촉도 했고 공문을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차로 해가지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냐 그말이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기한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장이 되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60일 내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세기간이. 전세기간이 만료돼야 그다음에 연장이 되는 것이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근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전세권 설정은 말 그대로 물권이에요, 물권. 그게 무슨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어느 날짜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법적으로, 그 기간이 연장이 됐으면 변경 등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날짜가 언제냐 그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금 부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끝나고 그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만 유리하게 나갈란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을 때 1년간 계약했으면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 시점을 놔두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60일이 아니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제가 등기부등본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근저당하고 전세권하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근저당은 그대로 놔둬도 있는데 전세권은 기간이 연장되면 변경 등기를 해가지고 그 날짜가 정해진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나간다든가 그럴때 해지통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쪽 건물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나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냐’고 이렇게 말 나올 것 아니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기부상 존속 기한은 2008년10월28일부터 2009년10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10월27일로 되어 있으면 28일부터는 또 다시, 몇 년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2년씩 합니까, 1년씩 하고 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 서류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년으로 되어 있죠? 그럼 10월27일부터 하면 내년 10월27일까지가 연장되어버린 걸로 이렇게 돼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 하면 입주를 앞두고 미리 사전에 건물주한테 우리가 부득이 언제까지로서 만료가 돼서 그때 건물이 비니까 임대료를 달라고 통지를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라 그말이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제대로 일자에 맞춰서 해줘야만 건물주한테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점을 좀 차질없도록 이행을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예) 지금 제2안건이 신청사 이전 교통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자꾸 안건에서 벗어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다음에도, 특위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건만 오늘 하시고 다음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점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랍니다. (예) 교통과장님, 이 종합개선도를 보시면요. 봉선로에서 농성방향 직진차로 1개를 추가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현재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 한 차선을 추가 개설을 하려면, 그럼 현재 어떻게 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저희 신청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셋백을 합니다.
백은
셋백은김점기위원
우리 전용차선으로 쓴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손으로 좀 가리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지금 우회전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직선차로로 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셋백한 데를 우회전 차로로 하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한 가지 제가, 백운동까치고개가 있잖아요. 까치고개하고 남광주에서 돌아서 현청사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선이 광주대에서 오는 쪽에가 화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통섬?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교통섬.
섬이
교통섬이김점기위원
있어요. 광주대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까치고개나 남광주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압니까? 현재 나타난 현상이?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점기위원
1개 차선이에요. 까치고개에서 오는 직진차량을 받을 때의 1개 차선, 남광주쪽에서 돌아올 때도 1개 차선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예) 현재도 중앙에서 밀려서,.....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1개 차선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점기위원
? 그걸 봤을 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청사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를 떠나서라도 교통섬을 한 1m 정도만 뒤로 제거를 한다 하면, 뒤로 뺀다 그러면 거기가 2개 차선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솔직히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반영이 됐다고 그럽니다.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점기위원
그것 설명 안했잖아요. ○
욱환
노욱환시설지원주무관
경찰청과 협의 결과 농성광장에서 그 부분은 1ㆍ2차로를 하면서 창신빌딩 앞에 교통섬도 일부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 차로가 지금 약간 협소하게 나오는데, 밀치면 2개 차로가 나오는데 교통섬을 정비를 해가지고 2개 차로가 나오게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
반영이김점기위원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예」하는 위원있음
하나 있어요? (예) 심병희 위원님 마지막 하나,.....
장님
단장님심병희위원
, 조금 전에 듣다 보니까 의회에서 신청사쪽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방법은 구 대동고 앞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우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조금 전에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가 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좌회전하고 푸른길쪽으로 직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광주쪽에서 오는 차량이 또 같이 좌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광주쪽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못하고 고가 밑에서 직좌를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십니까? ○
윤식
배윤식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주 편리하겠는데?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 몇 분, 우리 현청사 관련해가지고 더쉴아파트하고 남양휴튼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정도는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아래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 남구청사 매각 활용에 따른 인근주민대표 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 남구청사 매각 활용에 따른 인근 주민대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순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남구청사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소 한번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던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아파트가 바로 남구청과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표 몇 분들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아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봉선동 남양휴튼아파트 주민대표 중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정한상 회장님하고 이금소 동대표님 오셨는데 두 분 중에서 혹시 누가,..... ○
아, 더쉴. 남양휴튼이 아니고 더쉴. 남양부터 하게요? (예) 예, 그럼 남양휴튼 1차 먼저 해주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회의가 있고 또 10시부터 지금까지 이 관계를 말씀하셔서, 여긴 토론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요지만 말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방금 심병희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셔가지고 여기가 무슨 공청회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의 간단한 의견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실랍니까? 최연석 대표님 되시죠? ○
예,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휴튼 더 이상 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만곤 회장님, 입주자 대표 회장. ○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더쉴 1차아파트 주민 중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금소 동대표님이 말씀하실랍니까? ○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교통대책 같은 것 좀 들으셨죠? ○
예, 그러면 정한상 대표님도 한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 할까요? ○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 남구청사 바로 인근에 있는 두 아파트의 대표분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몇 말씀 길게는 안하셨더라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인근 주민대표 의견 청취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신청사 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교통대책,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등을 점검코자 신청사 공사현장과 구 보훈청, 보훈병원을 방문코자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방금 말씀드린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