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철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의회사무과 과장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손을 들고 선서)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시 반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정성철 의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의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면에 올해 10월 26일 북구 구의원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한 보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임 집행부에 있던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870만원들을 지인들과 식사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아시고 계십니까?

예, 예.

거기 보면은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증빙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별표 개정된 2010년 4월 21일날 업무추진비 집행과 직무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로 집행부에 대한 규정을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의회는 이 내용과는 유사한 내용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거는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하면은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죠?

예.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따르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이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격려금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규정된 규정사항에서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수영구의회에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윤리강령은 내가 낭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된 위원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없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아시고 계시죠?

예.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에 보면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동강령 위반 시에 그 조치에는 “의원은 누구든지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된 의원간의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에 보면은 조례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에서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2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구의회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죠?

예.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원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이고 적합한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기타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이 위원회에서 퇴청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걸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말입니다.

아니, 의회사무과장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만 하고 의원 관계는 별도로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특별한, 지금은 의사과장님에 대해서 총괄질의 하는 다른 사항이 계시면 하시고 끝나면 퇴청시키고 우리 동료위원이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직원들이 비밀유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청시켜 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의회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하는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 퇴청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순섭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 말이죠, 비공개로 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한 직원 여러분은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