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유호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상입니다. 한 해 동안 강동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1년 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 여러 가지 보좌하고 또 의회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특정 행정, 이번에 업무에 대한 감사라기 보다는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의 구조 조직을 보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의정팀은 우리 의회에 전반적인 살림살이 또는 의원들의 생활 이런 개별적인 활동들을 지원을 하는 거고 홍보팀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에서부터 의원 개인의 홍보, 또 우리 강동구의회 전체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자료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팀은 회의진행에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하는데 우리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대민활동,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 이런 활동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회의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도 다 회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회의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의석상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여러 가지 전문성을 담보를 해야 되고 또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활동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요한 기능들이 그런 회의기능, 또 회의를 하기 위한 준비활동 이것들이 주가 되고 그 외에 의정이라든지 홍보활동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것을 하기 위한 부가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이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의정, 의사, 홍보팀으로 있고 의사팀이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데 의사팀은 회의진행에서만 역할이 주로 되고 회의를 하기 위한 사전활동으로서는 의원들을 지원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담당자도 없고 역할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 들어 왔을 때 6대 처음 때, 그 전에는 우리 사무국 조직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이 아닌 의안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류는 아닐지라도 의안팀에서 어떤 안에 대한 사전에 자료제출이라든지 전문위원하고의 매개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 활동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하고 있고, 이 홍보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그런 부분들, 의정활동에 어떤 본질적 역할이라든지 본질적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한 혹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어떤 방안을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 그러면, 사실은 의회에서 입법기능인데 입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개발이나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의회에서 의결하고 토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또 듣고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일관되게 일련된 과정인데 그 전단계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저희 현재 의정, 의사, 홍보팀으로써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 팀장들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인력문제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우선은 뭐, 구청에서는 저희한테 인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저희 직원들하고 회의도 한번 하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충원은 실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인력운용계획 또는 현실과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재배치 부분인데 인력 재배치하는 방법도 지금의 공식적인 조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역할을 조금 조정 한 두명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직 자체를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되어 있는 이 팀제 자체를 개편해서 예를 들면 이 전에 했던 부분으로 홍보팀이 의정팀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보좌 또는 대외홍보 이렇게 맡고 의사팀은 또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기능 그 다음에 정책지원팀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칭은 다르더라도 이렇게 조직 자체를 한번 개편해 보는 거 또 그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혹시 절차라든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팀을 저희 자체적으로 새로 신설하거나 명칭변경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저희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모여서 저희 의회기능의 어떤 부분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이나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토론도 하고 어떤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1년을 한번 점검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논의들을 사무국 내부에서도 한번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한번 들어 보는 그런 또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공감이 된다고 하면 조직개편이든 인력 재배치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일차적인 내부 논의를 해서 그 결과물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라든지 공론화 하는 앞으로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아니고 홍보팀장님! 이게 제가 그저께 집에 갔는데 특정 지역언론사가 일종에 문서를 집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 1년치의 구독료를 납부해 달라는, 이제 앞으로 1년치의 구독료를 납부해 달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의회홍보팀장 전영미입니다. 어느 신문사?

, 여기서 언론사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앞에 쓰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자가 보내 주신 구독료는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며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정성스럽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제가 받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언론사와 또 선출직 의원들은 굉장히 긴밀하면서도 건전한 긴장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역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 보면 이것은 언론사의 힘으로 의원한테 일종에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받아들이기에는, 또 정당하게 구독료를 주는데 선처를 바란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표현인지? 이게 정말로 선처를 바라는 건지, 알아서 잘해 달라는 건지,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보면 특정하게 이제 구의원들한테만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통칭해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온당한 처사인지 이게 우리가 언론사, 이런 언론사가 아직도 지금 2013년 내일모레인데 아직도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지역언론사가 과연 온당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또 구청 집행부에서도 지역언론사에 특별하게 이렇게 좀 뭐라그럴까 홍보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광고도 하고, 이게 맞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신문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사 영업방식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언론사에 우리가 출입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광고도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구의회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하는 게 이게 맞는지 한번 짚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지역언론사가 분명히 제역할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사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기사나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세세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없고 그 지역의 세세한 부분들을 지역언론사가 세밀하게 취재해서 지역에서 알리고 하는 분명한 이런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언론사에 일종의 힘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독을 강제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 언론사를 우리가 의회에서 또 특별하게 이렇게 출입기자단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고 광고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 홍보자문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실상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에 출입기자단에 대한 예산 집행 예산 지원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거요? 저희 출입기자 지역신문에서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신문 보내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급도 없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신문사...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의회에 회계 처리에 대한 장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의 기관업무추진비 교부에 있어서 영수증이 지금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왜 영수증 처리가 안 됐나요? 영수증 첨부가.

일상경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주시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라고 주는 내역입니까? 금액이,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사용 내역이 어떤 곳에 사용하라고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활동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의정활동 또는 의정교류 그러니까 타 기초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전직 의원 또는 민원 또 구간부 지역언론인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지 사무국 간부나 전문위원실 또는 비서실 또 기능직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 활동에 관한 모든 것에 쓰도록 이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되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쓴다든가 가정 경비로 쓴다든가.

그건 안 되는 거죠.

2011년, 2012년 의장단 상임위원장 현재까지 2011년부터 6대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의장단 기관업무추진비 영수증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영수증 지출 증빙 서류에 있어서 작년에 186회, 185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비 지출 내역은 2011년도에 의회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 경비는 어떤 경비에서 갖다 썼습니까?

의정비로 공통경비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지는 않았지만 그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포괄적으로 그런 특위를 만든다거나 특별활동을 할 경우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윤리특위 위원장은 따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예산 집행이.

위원장으로는 없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윤리특별위원회가 180일 동안 열렸는데 180일 동안 책정된 쓴, 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리특별위원회 180일 동안 열렸을 때 지출 경비가 얼마 쓰여졌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하고 뽑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6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비 지출 내역만 지금 보고 있고 180일 동안 쓰여진 윤리특별위원회 경비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여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바로 제출이 어려우니까 자료 뽑아서 180일 동안 쓰여진 경비 내역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 내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의장단 업무추진비 영수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서류는 지금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심 시간 이후까지 관찰하고 서류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할 경우는 이게 모든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서면 질문하면서 받기 위해서 저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안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주면 연장 안 해도 되고 서류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종희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준다고 약속하시면 연장 안 해도 돼요. 저만 궁금한 것 보면 되기 때문에, 주는 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내용하고 이거 자료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은 의장님 허락을 받아서.

허락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사무국장님, 외부에서 와서 보는 게 낫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 덮는 게 낫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출하셔서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