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을 위해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의 정책이나 시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상호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 본청 실과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하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곽진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 보 건 소 장 강경희 행 정 과 장 조철래 재 무 과 장 김봉수 민원봉사과장 김선자 주민복지과장 조성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환이 천만원 있는데 왜 반환되었습니까?

아, 백만원예?

백만원인가. 이게 왜 백만원 반납을?

이건 여권관련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걸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반납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2페이지는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백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고예. 10페이지 보시면 농지보전부담금 2필지를 미징수한 거 있죠?

예.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를 주고나서 받습니까, 미리 받습니까? 절차사항을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나서 허가내줄 적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허가 내줄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징수가 돼있냐고. 허가는 나갔는데.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그건 허가 나갈 때 조건상으로 나가면서 허가와 동시에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게 되면 농촌공사에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허가가 나고 나면 고지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있거든예. 허가가 난 상태에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체납이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가는 나갔는데 납부는 15일 뒤에 낸다 이말입니까?

예.

허가사항은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자기가 공장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나름 약간의 그런 사고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회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잘못된 걸 좀 방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것이 체납이 하나도 안 될 일인데 미징수가 돼서 참고로 하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17페이지 보시면 126번에 사촌에 강민우 축사 관련 건 법적인 하자가 없이 허가가 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 축사 짓고 있습니까, 어찌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원 반대에 부딪혀서 당초에는 올해 관리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신고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 여기에 허가가 나간 거는 적법하게 축사를 짓는다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축사 나간 땅이 사실 광산에서 나온 폐자재 그걸 매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허가 나갈 때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이 땅이 광산에서 나온 뭐라 그러노, 그걸 재놓은 석재 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충분히 허가가 될 것이다 아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 안 가보니까 모른다손치더라도 현장 공무원들은 이거 나가서 이땅에 어디서 짓는 거라는 거 확인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증축을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거 인정한다 그죠?

예. 그런 부분 조금 있었습니다.

이건 다음에 좀 번거롭겠지만 이건 허가 나간 사항이라손 치더라도 다음부터 현장에 한번 나가서 그걸 축사라든지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확인을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조금 전에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원인한테 좀 명쾌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그에 대한 것을 저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제가 또 민원해결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더 보충설명이나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그분이 조용방 명의로 들어와 있네.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에 보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데 민원발생에서 건의의 두 번째 조용방인데 남의 이름으로 들어왔네. 사실은 그 양반이 조윤명. 그분이 아침에 와가지고 어찌나 기를 채우든지. 지금 55페이지에 차량등록 현황 있는데 우리 승용차나 승합차는 놔두고 화물차, 특수차 안 있습니까? 이 대형차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설기계 등록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걸 왜 묻냐하면 차량등록할 때 주차시설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형차들을 도로가나 길가에 마음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그걸 시정 좀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건설과에 하기로 하고.

예. 건설과 주무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를 했는데 33페이지인데 산지허가를 할 때 그 산에 분묘가 있으면 분묘의 연고자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허가가 되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허가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허가낸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과거에 산인 운곡하고 사후조치를 했습니다만 칠원 호곡하고 두 건 있었습니다.

거기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 허가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미 훼손을 했죠 그죠?

예.

훼손을 했는데 복구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산인 운곡 거는 부목 건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하면서 사기 또는 허위가 있어서 허가취소와 동시에 복구를 하였고 그다음 칠원 호곡같은 경우에는 당초 허가할 때는 무연고 묘지를 발견을 못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는데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간에 무연고묘지가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장까지 한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게 법으로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허가를 못하도록 돼있는데 허가를 해놓고 이미 그 사람은 허가를 받았으니까 또 자기 목적사업을 위해서 훼손을 한다든지 이런데 그 사람을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공무원의 어떤 실수로 인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주고 또 분묘를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가지고 분묘의 묘지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면서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제대로 복구했는지, 안 되면 사후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있다는 걸 언론도 내가 봤어요. 그런 걸 빠른 시일 내 처리를 하도록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논스톱이다, 맞춤형이다 하면서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방문으로 인한 처리를 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내에 건축, 지적, 농지전용, 산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금년같은 경우에 민원처리가 들어왔을 적에 논스톱이라든지 맞춤형으로 처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다른 시군에는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게 원스톱 민원 해가지고 90년도쯤 해서 처음 제도가 생겼는데 주욱 해오다가 나름 각 시군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원스톱 민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가 존속돼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일괄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민원봉사과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충해야 될 업무라든지.

보충해야 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와의 협의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 나름 저희들 안에 조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업무라 그러면 도시과의 담당공무원을 또 도로같으면 도로전문 공무원을 같이 민원실에 두면 일처리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군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두면 되겠지만 과가 너무 비대해지면 관리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분리돼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군계획위원회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잘 돼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다 그죠?

별도로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반사항을 어떻게 지적을 하십니까?

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거든예. 하는데 그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출장 가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은 평방미터당 십 만원 하는데 7만원에 했다든지 이런 걸 발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 가서 밝혀가지고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나 각 읍면에서 계약서 사본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셔야 확인이 됩니까?

그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거든예. 그러면 그 부분 저희들이 의심나는 부분이라든지 하고 세무서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시다보니까 적발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 그죠?

예. 비슷한 가격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20∼30%라든지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빨리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가…

금년같은 경우에 26건, 금액이 2억2백만원 또 미수납된 게 940만원인데 미수납된 건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9480만원이거든예.

예.

한 건이 대경 파미르예.

이게 대경 파미르 건입니까?

예. 태정산업입니다. 허위신고해가지고 압류해놨습니다.

그게 6천여만원 되고 나머지 3천여만원은?

6900만원하고예, 밑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한창현이라고 부동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현재 420만원을 체납해놓고 있고 조복열이라고 2160만원을 체납해놓고 있습니다.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한창현 이런 사람들은 몇 번 이렇게 해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

예. 좀 답답합니다.

56페이지에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을 보니까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개인은 주택입니까, 아니면 농지입니까?

땅이 토지인데예, 이게 재일교포라든지 재일교포 상속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개인같은 경우 그렇고 법인은 공장입니까, 뭡니까?

칠서의 엔이케이 이런 데 공장이…

주가 공장이다 그죠?

예. 외국인 회삽니다.

그리고 개인같은 경우에 이것을 시기가 지나면 환수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이건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법인이라든지 회사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개인재산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왜냐 그러면 이것이 집안이라든지 여타 구분해서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관리되지 않고 그냥 두니까 주위의 어떤 환경요인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관리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우리 군에서 제일 얼굴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지금 우리 과 중에서 민원보조 직원이 좀 많지요?

주무계에 두 명 있습니다. 민원도우미하고 민원접수하고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입니까?

예. 아, 두 명하고 무기근로자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럼 네 분 됩니까?

예.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기계약직에 관한 말씀같은데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복리 문제라든지 피복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기간제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피복비가 만약에 천만원이면 다른 정규직한테는 삼십만원 짜리 해주고 이 직원한테는 십만원 짜리 못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똑같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 웃으면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도 좀 편하게 같이 제복을 입고 업무를 보다보면 좀 효율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보조직원이 있는데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다른 부서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상임위별로 하니까 다른 상임위가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인채택을 요구를 하면 와집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이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정이 어찌 돼있는지 몰라가지고.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예. 의회규정을…

우선 타 부서를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주욱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불용액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운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불용액이 남음으로써 이게 못 쓰고 남긴다는 건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조금씩 조금씩 남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억 단위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건 제 생각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빨리 파악이 되어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불용액을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음으로써 발생이 안 되겠고 또 지금도 주로 불용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되는지 보니까 준공시기, 준공기간 미도래 이런 게 참 많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요새 정부 시책에 보면 경제 활성화라 해가지고 조기집행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조기집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업시기가 미도래됐다 또 어떤 뭐 안 됐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걸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재원이 우리 주민 숙원사업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국도비 보조신청이 군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68페이지네. 각 분야에도 보면 국비, 도비,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올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률에 따라서 군비를 투입을 시켰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난데없이 국도비가 생각대로 안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시가 늦게 온다든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으로써 우리 군비를 너무 많이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 사업이 국도비가 안 나오니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 가면 어째서 그렇노, 소문은 내놓고 당초에 이렇게 한다 해놓고 깎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삭감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의원 쪽으로 돌려요. 의원들이 처음부터 예산 다 깎아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초 예산을 할 때 바로 추경을 한다든지 어떠한 계수조정을 다시 해가지고 바르게 해주면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민원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중구난방 함안군 군정을 한다는 신문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지예? 거기에 보니까 감사실 직원을 좀… 내용이 뭐냐 보니까 우리 군 자체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는데 부서별로는 2년 정도예.

그러면 소속기관에는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합니까?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산지전용을 하는데 묘지를 아까 내가 들어보니까 못 봤다 이러는데 그건 공무원이 안 맞다. 묘지를 못 볼 이유도 없고 묘지의 연고자한테 승인이 없으면 산지허가를 못 내주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그걸 산지허가를 낸 데가 산인 운곡하고 또 칠원 오곡 두 군데가 그래가지고 산을 훼손을 시켜버린 거라. 그건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에 와서 내가 어찌 됐노 이러니까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하고 이런 것도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이 법을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이미 훼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복구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안 하면 결국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할는지는 모르는데 그러한 사례가 많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주면 그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크게 따지지는 못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 감사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조단체는 2년마다 천만원 이상 저희들이 지금 하다가 도에 우리 직원들 급여 아시다시피 여수시에 터지고 난 뒤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주면 되겠네.

아니, 그건 급여 때문에 감사가 왔는데 이거하고 오늘 감사 수행 때문에 저희들 못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억 이상의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입니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예?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니까 사회단체 보조라고 하면 되지. 영농조합법인.

그건 일반사업으로, 일반 대행사업으로 준 모양입니다.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를…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에만 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안 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 감사를 받는데 그걸 거기에서 자체가 한번 스크린 됐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이소.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다.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면 이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건 뭐냐 하면 물론 농업인이 5인 이상 출자를 하는데 그 운용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같은 조건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우리가 10억이나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3, 4억씩 지원이 되는데 그게 농업인들한테는 불만이 많은 거라. 내가 업무보고 때 그런 기억을 많이 하는데 지원이 우리 전체 예산의 십팔점 몇 프로가 농업에 한다고 하면서 실제 고루 혜택이 못 가고 있는 게 제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라. 그 원인을 제가 찾아보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 가지고 있는 게 10억 이상의 법인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제가 어떠한 법인에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원래 법인이 구성되면 부적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해당 부서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그 조건을 갖추었는지 해가지고 그리 함으로써 그게 시정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서 잘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결국 조합원들한테 분배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함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실제 소득이 간접이든 직접이든 도움을 받는데 그런 제도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모 법인체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법인은 법인 등기와 정관을 가지고 다뤄줘야 되거든예. 그런데 정관에 등기에 조합원이 몇 명, 대표이사가 누구, 이사가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규정에 미달돼있고 또 법원 출자한도가 있습니다. 출자한도가 가령 예를 들어서 5명이 몇 좌 이상 못 하도록 규정이 돼있고 또 전체 출자총액에 한 사람이 3분의 1 이상 못 하도록 이래 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런 게 안 돼있다. 감사계장님도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하고 또 거기 대한 모든 수익금이라든지 돈은 법인 명의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한 법인이 두 개 법인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파악하니까 그리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 정상인 거 하고 정상이 아닌 거하고 두 개를 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는 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양쪽에 돼있다 이 말입니까?

한 법인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조용득 법인이면 진짜 조용득 법인이 있고 하나는 또 저거는 담당부서를 불러서 못 물어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관리하고 저기도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두 개가 돼 있는거라.

한 사람이 양쪽 돼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한 법인이.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관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는 임원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된다. 이사회의 할 의무가 있고 또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조합원의 탈퇴나 이런 거는 손을 안 대고 조합운영에 관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게 있고 또 수익금, 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채무관계나 이런 게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건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배당금이 없이 어디로 새버렸는지 그것도 십 억 이상이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조합원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는 거라. 고마 이름만 빌려줬다 그래가지고 불만을 하는 거라. 우리한테는 이런 게 없다는 불만을 하는데 그러한 게 있고 또 어떠한 시설물 그리고 거기 대한 장비 이런 게 조합 명의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합 명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이 서류는 내가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법수에 가면 광일농산이 있는데 제가 표본으로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등기가 됐는데 임원이 네 명이라. 네 명인데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서류를 붙이라고 했는데 안 붙여서 놔놓고 출자금액은 한 구좌에 만원, 출자총액수는 총 몇 구좌에 얼마 딱 등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원이 바뀌면 임원 변동사항을 등기로 맞춰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2009년도에 해놓고는 임원미달로 돼있고 여기 정관에 보면 발기인이 또 달라요. 다른 자체도 안 되거든. 안 되고 또 회의록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데 조합원 이사회 회의록 해놓고 보면 난데없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당초에는 대표이사가 홍길동인데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장도 여기 법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임원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이중장부가 들어갑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정기총회의 회의서류를 보면 이 때 이 서류가 여기 함안군 광일농산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 임원하고 등기부 임원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 뭐냐하면 여기에서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장부다 이리 생각하지. 그런데 이걸 하면서 군수도 인사시키고 국회의원도 인사시키고 이래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냐 또 챙겨보니까 연 매출이 140억입니다. 2010년도 140억의 매출을 올렸고 2011년도에 155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록상에는 어떻게 나와있냐하면 결산보고에 보면 수익이 460만원 이런 식으로 또 회의를 해나갑니다. 하려고 하면 수입이 150이면 150억, 140억 이렇게 나가가지고 돼야 서류가 제대로 나가집니다. 그래서 지출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결산서가 있는가하면 또 통장은 개인 통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또 2011년도 회의서류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또 여기에 운영위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현황이 등기하고 다릅니다. 임원은 여기 있는 사람이 등기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같아야 되는데 또 난데없이 이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와가지고 이래 있고 이래놨습니다. 출자배당금과 위탁수수료는 조합원 개인 통장으로 언제까지 준다. 조합원 개인통장이 아니라 출자통장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농협원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농협출자금 통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개인통장 그러니까 출자통장을 안 만들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붙여놨고 세무조정계산서라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확실합니다. 이걸 훑어보면 구좌 수는 맞아요, 5만 주에 5억 출자가 됐다. 이러나 저러나 세무회계사가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보면 출자자가 200좌면 200좌, 30좌면 30좌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은 사람은 몇 구좌를 가지고 있냐하면 14400주를 가지고 있고 11200, 16000 이리 가지고 있는데 제일 적은 사람이 4주를 가지고 있어요. 4주∼30주가 제일 많이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특정인이 많이 가졌다는 것은 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배당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4주는 영점 몇 프로 가져가면 만주를 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를 살펴보니까 재력이 대단해요. 여기 서류가 있어서 액수까지는 풀고 싶지는 않고 잉여금이 한 십 억 정도. 그만큼 벌었다 이 말이거든요. 버니까 그건 내년도 사업 또 이렇게 계산하고 남는 거는 저거 정관이나 읽어보면 조합원들한테 돌려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배당한 걸 보면 하나도 없이 동그라미만 쳐놨어요. 안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개인이 가져가는 거에요.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한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재산 형성을 했다 솔직히 나쁘게 치면 그렇게 나는 지적을 합니다. 그럼 농업인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서 남은 거는 농업인한테 환원을 시켜줘야 조합원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왜 자기가 가져갔나. 그건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걸 다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법으로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에 준해서 설립을 했고 또 거기에서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무가내로 돈만 매년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대해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 영농조합법인 다는 내가 하라 소리 안 합니다, 10억 이상 사업비를 가진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금 수고가 되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꼭 그 사람을 지적, 물론 지적이지만 어떤 신분상 그걸 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걸 바로잡아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로 센터가 해당이 되지 싶은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면 물론 잘 아시지만 정관하고 등기부등본 두 개 딱 놓고 해보면…

아마 여기 영농법인 운영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법령에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에 법인운영의 그게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준수를 했는지, 사업비는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원할 때 지원사업비가 중복으로 같은 이름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있어예.

그 부분이 센터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이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왜 같은 사람한테 같은 법인, 법인 안에도 법인 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같거든요. 탈은 법인으로 썼지만 그 안의 구성원이 전부 다 개인인데 법인도 그 이사들을 보고 이중으로는 안 되게끔 전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전산시스템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중이 안 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관이나 법인에 보면 임원이 3년 임기가 돼있는데 그런 것도 임기가 지나면 어떠한 형식적이든 유임을 한다든지 연임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보면 그 사람이 한번 그 영농법인 대표가 되면 계속 대표를 해나가고 있는 자체가 또 문제인 거에요.

그게 지금 촌에 가보면 법인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예 없을 겁니다.

없으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거는 인식이 돼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법인 대표를 감시 감독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완전히 인격체가 다른데 법으로써 보호되는 게 법인인데 법인에 든 돈을 개인이 가져가는 건 횡령이거든예.

그렇지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법인에 들어온 거 아, 대표이사인 내가 쓰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건 횡령입니다. 횡령이 돼가지고 검찰에 다 고발 안 됩니까?

사법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언론에 나가버리면 좀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이걸 다루면서 이걸 과연…

아마 이거, 문제는 많을 겁니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전부 횡령입니다.

생각에 더 곪기 전에 한번 해가지고 대외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런 거는 안 된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담당부서로 해가지고 법인이라는 건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라는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촌에 가면 먼저 본 사람이 보조금은 임자다 이런 말을 흔히 공무원들은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한번 교육도 시키고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우리 종합감사계획을 세울 때 자료 취합 과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이 나간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인 운영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단체에 그 법인에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줬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보조금을 줬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이익 창출을, 보조금을 가져가면 사업목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그렇지, 그 부분에는 할 수 있다 안 돼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하든지 좌우튼…

지금 현재까지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이 나간 사실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센터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 집행이 됐으며…

우선 농림수산산업 실시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한번 보이소.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있는가 안 돼있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정부 돈이 지원이 됐는데.

운영은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대한 이익처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는…

운영도 지도는 해야 된다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저 사람 독식을 하기 때문에 제재할 길이 없고 내가 조합원인데 내가 돈 내서 했는데 나도 거기 있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수박같은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또 돈 받습니다. 검사료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어쩌고 못 보이면 또 갖고 오지 마라고 하는 사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라. 자기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같은 조합원들 위해서 해야지, 조합원들 내팽개친다 그러면 보조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농업예산 이건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민간한테 돈을 줘서 그 규정에 따라 하라고 하는 건 실제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법인 운영 이거 법인에 있는 돈을 내가 썼다는 건 횡령이라는 거 아무도 모를 겁니다.

모르지예. 그런데 제가 주욱 서류를 세무서 신고한 거하고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일 년에 매출액이 155억인데 적은 돈 아닙니다. 그걸 그리 해버리고 차라리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영세농한테 비닐이나 지원하고 모종대를 준다든지 이러는 게 오히려 우리 군에 또 보조금을 주는 그 부서의 고마움을 알지, 그 사람들 몽땅 차단시켜버리니까 오히려 가서 그 사람한테 절을 해야 되니까 농업인들도 짜증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도 이 분야는 감사를 안 했구나 싶고 지원된 게 2008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가가지고 하나 빼보니까 한 11억 정도의 사업비인데 이러한 게 우리가 몇 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런 걸 소소한 법인체는 놔두더라도…

지원된 규모가 10억 이상 이 말씀이지예?

또 그런가하면 나온 김에 말씀을 더 드리면 칠북같은 데는 포도밸리하고 나란하게 같이 있어요. 조합이 두 개 생겨있어요. 그 옆에 단감조합이 또 있어요. 세 갭니다. 한 개도 단감조합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걸 두 개, 세 개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대상자 선정할 때 사업장 위치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거라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데 망하면 까딱하면 세 개 다 망해버리는 거라. 그런 걸 구조적으로 개선해줌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가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수고스럽지만 이 분야를 점검해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분야를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여담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예.

우리 조용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는 입장하고 다른 데 있을 때도 그랬는데 센터 직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예전에 지도만 했던 사람이 되다보니까 행정의 절차를 이렇게 하면 제가 욕 들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업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계기에 좀 많이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의 감사하던 부분도 있고 좌우튼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50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대 공약사업 중에서 지금 25개 건이 완료됐고 정상추진이 18건, 부진이 4건, 미추진이 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추진완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추진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정상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군수 재임기간에 우리가 지난해 자율통합에서는 빠졌습니다만 향후에도 앞으로 남은 임기가 1년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계속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지를 갖고 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 미래형 식물공장 시범단지 있죠? 작년에는 추진이라고 돼있다가 금년에는 부진으로 돼있는데 이건 부진이란 게 안 된다는 소립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90페이지에 보시면 투융자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소득개발과 보시면 밑에서 일곱 번째에 미래형 식물공장 설치 안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재정 투융자 심사하면서 재검토하라 이리 됐거든예. 재검토하라 됐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이 올라올 적에 사업계획이 전혀 아주 두루뭉술하게 올라와서 재원대책이라든지 운영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서 재검토하라고 이리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부진으로 잡았습니다.

부진이라 그러면 좀 어렵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센터에서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인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습니다.

35페이지 제일 밑에 볼 거 같으면 삼칠, 가야·군북권 도시가스 공급이 제일 끝에 보면 금년 10월 공사 착공돼있는데 착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GMV 가스스테이션 그걸 착공하는 그겁니다.

착공했습니까?

예. 부지보상하고. 원관에서 빼오는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3년말까지 동신아파트까지만 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게 내년도에 우리가 가야권은 13년 내년말까지는 관을 끌어오기 위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가스공사에 줄 금액이 30억 정도 예산서에 올라와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내년도에 부담을 합니다.

그래, 부담을 하는데 그 금액이 부담되면서 가야시내까지 들어오지 않고 동신아파트까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30억을 투자할 거 같으면 좀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신아파트까지가 아니고 가야 중심권역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30억 투자는 적은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칠원사회복지관 있죠? 자체감사를 하셨죠?

자체 감사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자보수를 하라고 돼있지예. 지금 누수부분인데 저도 근무를 해서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어떻든간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비가 많이 와봐야 압니다. 이번에 시공한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 판단이 상당히 세월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저 부분을 굉장히 관심있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최근에 한 달전인가 저 내용을 알아봤는데 지금 보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언제쯤 완료되는가예?

글쎄, 그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보고가 언젠지… (결과보고에 보면 11월 23일까지 완료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게 또 비가 좀 와봐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비가 오면 비가 새거든예. 평상시는 안 새고.

누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자, 누수 그 다음에 밑에 물고임 여름철에 물이 들어가지고 고생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식은 안 했습니다만 준공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하자를 잡지 못하고 결과처리를 못 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저게 건물이라는 게 세멘건물은 한번 저거 하고나면 실제로 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청 건물도 3층이 새서 누수가 돼서 또 반영하거든예. 우리 군청도 주기적으로 누수작업을 합니다.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이어놨거든예. 건물 증축을 하니까 그런데 아마 저 부분이 지하에 농악연습실에 거기 좀 문제이고 그다음 돌바닥에 밑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돌이 물을 머금은 거하고 안 머금은 거하고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는데 누수되는 부분이 실제로 작업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에어로빅 부분은 바꿨는데 저게 문제는 위의 물이 앞쪽으로 떨어지게 돼있거든예. 저게 워낙 어떤 건축미를 생각하다보니까 기교를 부리다보니까 좀 이상하게 돼있어예. 물이 앞에 딱 떨어지게 돼있는데 그 물을 테라스를 주욱 빼가지고 밖으로 떨어지게 해야 이 물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설계가 당초에 지금 생각하면 하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해라, 설계가 돼있는 데서 부실하게 했으면 하자보수룰 하라고 해야 되지만 설계 자체가 이래 부실하게 돼있는 부분을 치유를 하려면 우리 돈을 들여야 된다 저는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어떤 우리가 다시 했을 때 물이 샜을 때 하자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저 원청 업체로 하여금 다 하도록 하게 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돈으로 해라 부군수님은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설계 자체가 당장의 경사도 모양으로, 경사도 그거 우리 돈 들였지 않습니까, 경사도 모양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역량도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 우리 공무원이 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장이 담당을 하고 실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행정직이지만 그 도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면을 갖고 경사도 이리 돼있는데 그거 시공 안 해보고는 모릅니다. 도면상의 슬럼프가 7.6%, 5% 누가 경사도가 이리 돼있는 거 알겠습니까?

도면도 못 보는 사람이 감독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건축직이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업무하다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중요하지, 남 업무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5페이지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볼 거 같으면 1회씩이고 15회까지 한 것도 있고 한데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가 한번도 없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각종 법령을 만들 때 규제를 하는 내용이 담길 때는 이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서 그 조례를 입안을 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돼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검증장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건 사유가 있을 때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도 평가를 일 년에 한 번 합니다.

여긴 15회 해놨는데요.

아니, 거기 두 번째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같은 경우 그렇고 용역과제 이것도 우리가 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이 하거든예. 나머지 추경은 이게 3천만원 이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군수 공약사업이 좀 더 원만하게 다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칠원 사회복지관 도 감사받은 서류를…

도 감사 말고 자체조사한 거.

실장님이 아까 도 감사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감사를 받았는데…

부군수님 특별지시로 자체감사를…

도 감사말고 자체감사만 받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장님 계시죠? (법무담당주사 차경아, “예”라고 대답) 군북에 이우환 화백 아시죠? 그 분 국적 여부가 자꾸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아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급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 분이 일본인가 귀화를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예.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귀화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종합사회복지관 부분 이거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집니까?

기간이 공정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공정별로 다릅니다.

아, 그것도?

예. 한 건물을 통째로 보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또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있잖아예?

그게 찾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그 끝나는 건 진행되는 사항은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 그런 건 없습니까?

책임져야 될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아, 한 사람은 공로연수네예. 한 분은 퇴직을 했고. 담당계장 사무였고 실장이 퇴직했고 두 분이 다 현직에서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물론 우리 부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니까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처음 짓고나서 바로 그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새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투자한만큼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 참여하는 부분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자료요청한 것과 조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농법인 그 부분 정말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도 한번 시키고 동시에 저희들이 센터하고 의논해서 자료 뽑고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행정공무원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그 분들도 시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우리 돈이 나가는 부분에 실장님,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병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함안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지방공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상당히 종류가 많고 수익사업을 해야 공사의 버팀목이 되고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사업이 크게 없어보입니다. 그중에서 군수 업무보고 때 칠서 무릉산단, 대산 대도산단 하는데 그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산단을 만든다고 보면 입주할 업체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병철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할 때부터 공단은 시설물만 관리, 위탁하는 것이지만 공사는 자본금을 출연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군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산단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전임 군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도둑고개 대도산단을 했을 때도 저 도로를 현재 군도로써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선형을 개량하고자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도 만들면서 그 부지를 산단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전임 사장께서 그 당시에 약 8만평 부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환경적으로 낙남정맥에 걸려가지고 그 부분이 전임 군수 말미에 한 4만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사에서도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주안점으로 둬야 되는 행안부의 어떤 회계 지침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릉산단과 대도산단 이 두 가지 부분은 무릉산단은 칠서 I/C에서부터 칠북으로 진입하는데 침수지역이고 도로 선형이 아주 반달처럼 돼있어가지고 도로도 선형해야 되고 이게 우리 군에서 시행했을 때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억 군비를 들여서 도로 선형을 개량하느니 산단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데 착안을 하게 됐었고 다음에 대도산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둑고개 선형을 개량하고자 해서 하는데 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이것을 지금 해가지고 공단을 공장부지도 앞으로 공동화현상이 돼가지고 남아돌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마침 무릉산단은 시티알이라는 센트럴 상장회사인데 위치도 너무 좋고 지금 창녕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 관련된 사장과 임원진들이 직접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군수님도 면담했습니다만 전량을 우리한테 달라 이래서 지금 구두상 계약은 돼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현재 도에서 이것을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실수요자가 아니면 지금은 옛날처럼 업자들이 산단을 조성해서 파는 거는 승인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무릉산단같은 경우에 센트럴 회사와 전량을 그 회사하고 직접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사가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권병철 현재는 이 회사는 울산과 창원, 또 물량이 늘어나니까 상장회산데 상당히 좋은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공급인데 창녕에도 이러한 단지를 구축하고 있고 아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러한 회사는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상장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말씀 듣고나니 기분이 좋습니다. 18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추진현황에 볼 것 같으면 가축분뇨 공급처리시설이 있는데 금년부터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분뇨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뇨를 이용해서 퇴비비화하는 시설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권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임하자마자 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슬러지를 저희들이 퇴비화를 했을 때 제가 진주산업대학교하고 창원에 있는 전문기관에 그 성분을 의뢰를 한 결과 현재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선정된 환경 불순물이 가축 퇴비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리, 납 이런 성분들이 퇴비를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을 때 이런 환경적인 수치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그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하우스도 많이 하고 과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함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환경적인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일부에서 전국에서 유통되는 퇴비는 불량 내지는 이것을 화공약품을 주입해서 검사를 마치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로 퇴비화하면 수입도 되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것을 공급할 때는 개인인 것 같으면 영업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데 저희 공사는 모든 국가적인 규정과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의 구리, 납 등의 수치가 상당히 오버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물에 투입하면 작물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영향이 올 것으로 그리 판단돼서 지금 현재 중단하고 그런 계획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분석은 철저히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서 퇴비화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작동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권병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산청과 함양에서 해양오염투기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직접 나오는 분뇨를 가지고 슬러지를 만들어서 퇴비화를 했을 때 이러한 환경적인 수치가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다른 데 팔아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마 서부쪽에서 함양에서도 이런 대규모의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 또 저희들이 송상태 팀장이 이 부분은 그 당시 두 군데 국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료를 분석해보니까 저희들의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재고를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더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권병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폐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시적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권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우리 함안에 약 12000평이 넘는 이런 부지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산인의 문암초등학교 앞에 대청이마을 앞에 있는 고속도로 부지하고 지금 현재 도항리 그 당시 I/C부지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의 특명으로 저와 안태훈 도시과장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했을 때 산인 문암에 있는 부지는 벌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양열 설치키로 MOU가 체결된 상태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부지를 그 당시에 전임 국회의원이셨던 조진래 의원님의 도움을 받고 지금 현재 조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상남도로 그 당시에 내려왔습니다. 경상남도로 이첩까지 하게 된 데는 그분들의 도움도 있었고 우리 군수님도 민첩하게 움직였었고 이 부지는 지금 현재 함안군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도로공사하고 계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감정까지도 돼가지고 아마 내년초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5만원∼30만원 이내의 가격으로서 계약을 기관과 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우리가 사진다면 12000평 부지의 저 자리가 아마 도시계획상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까지 하고 있는데 2백∼3백만원은 호가할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수백억의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지를 도시과의 일을 제가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만 도시과에서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말하는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 우리 함안지방공사에서 이 아이템을 내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군에서 다 쓰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반 정도는 비즈니스센터 호텔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우리 공사도 사무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공사에 주면 다 함안군 거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아주 활용을 하면 앞으로 많은 수익도 창출하고 활용도가 많아질 것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완성이 90% 정도로 돈만 주고 받으면 끝나는 단계까지 와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즈플라자를 세우는데 경남 전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모자이크사업이 있습니다. 한 시군에 2백억씩 들여서 모자이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지 사는데만 우리 군하고 도로공사하고 이야기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도시과에서 일부는 비즈플라자를 세워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방공사에서 이렇게 활용하겠다 하니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애요.

권병철 예.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까? 36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함안군에서 원스톱 비즈플라자를 설립을 하고 현재 이 부지가 12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설립해도 이 부지는 아마 6천평, 7천평 정도만 하면 충분한 부지이기 때문에 남는 부지는 저희들이 공사에서 운용을 하고자 하는, 당초부터 이 땅을 사고자 할 때부터 공사에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처음에 우리 공사에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군에서 도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에서 이 자료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해서 사실 제가 거기 그동안에 이 일들은 사기는 기관과 기관 간에 사지만 이 일이 이만큼 오기까지는 사실 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왔기 때문에 군에서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폐고속도로를 활용하는 건 좋고 참 위치도 장소도 좋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물류유통센터라고 돼있는데 물류유통센터를 APC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권병철 APC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있겠습니까?

권병철 공사에서 활용을 한다면 사실은 공사 사무실도 짓고 또 위치 자체가 우리 함안군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과에서 이런 플라자를 설립하려면 현재 용도구역도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면 우리 함안관내의 관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도 쓰고 군에서 생산된 공산품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지만 공산품을 그 자리에서 전시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안 있겠나. 그럼으로 해서 집세도 받을 수 있고 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플라자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전시실이 있고 농산물, 공산물 판매소도 있습니다. 계획돼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칭하는 거하고 또 우리 공사에서 지칭하는 거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권병철 그래서 군에서 전체부지를 원스톱 비즈플라자로 다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그 플라자 안에서는 전시가 됨으로 해서 또는 저 쪽 코너에서는 물량을 직접 주문도 받고 주문자 생산과 택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역할은 아마 우리 공사에서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사장님, 9페이지∼10페이지 보시면 지방공사에서 기부금을 많이 내시고 도와주셔서 좋은데 원래 이거 일년에 협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권병철 저희들이 기준에 근거해야 되지만 한 천만원 상회하는 금액이 기부금 항목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많이 나가는 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지방공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지금 봐서 하는 사업도 없고 해서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 한 백만원씩 나가서 절약해서 했으면 싶은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권병철 저희들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페이지 하천골재 채취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잔량은 없죠? 다 팔았죠?

권병철 예. 판매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함안의 모래는 어디에서 옵니까?

권병철 지금 함안에는 모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많이 올랐던데 왜 그러냐하면 지방 모래 판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녕에는 창녕에서 생산하는 모래는 타 지구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관내만 판매를 한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간이 16일 동안에 다 팔았죠 그죠?

권병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피해 본 사람들은 군민들이, 어제 아래 공설운동장에 모래를 열 다섯 차를 사서 붓는데 한 2.5톤에 톤당 만원씩 계상돼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팔았을 때 우리 거 다 팔고 난 뒤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는 피부에 닿는 피해는 군민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습니까?

권병철 거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곽진옥 실장님도 이 자리 계시지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 일을 맡으면서 참 애통하고 비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장소에 구애없이 그 당시에 한참 나올 때 어디든지 야적만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공사경영 부분에서 3등을 했습니다만 전국 1등 한 게 창녕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냥 수백억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래가 금값이 지금 돼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공사에서 약 10만㎡밖에 못 쟀는데 인근 창녕이나 밀양같은 데는 500만, 800만㎡를 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창녕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 본 행장님이 모시고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함안같은 데는 지금 아예 부르지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 비통한 생각까지 들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강준설사업 계획이 아마 4대강 사업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모래를 채취하려고 하면 저희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을 해서 그게 돈도 수억이 들고 많이 드는데 그걸 해야 됩니다만 우리한테 만약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없다면 우리군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옛날에는 모래발이 좋은 것을 뭐 합천모래가 좋니 창녕모래가 좋니 해서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많은 약품들이 좋아가지고 모래 질 좋고 안 좋고 바닷모래도 갖다쓰는 현실에서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함안도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매장의 모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법수, 군북 일대를 현장실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시료도 채취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없으면 우리 함안군 자체적으로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준설토록 해서 모래를 확보해서 지역경제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먼젓번에 잘못했던 거는 인정을 하시겠죠? 그걸 그 때 당시 많이만 해놨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득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창녕에는 그렇게, 물론 모래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에는 판매를 자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지를 하는데 우리는 수량도 적으면서 다 팔고 나니까 지금 주민들 건설업체나 이런 사람들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톤당 만원씩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군북 쪽에 하신다면 어떤 자리를 물색하더라도 좀 적정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권병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함안체육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이 39개월 계약 아닙니까 그죠?

권병철 예.

지금 11페이지 밑의 수익사항은 연간계약이고 그죠?

권병철 예.

물론 이걸 갖고 수치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금액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이 계약금액에다가 아까 1800명 정도 회원 중에서 받는 금액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권병철 저희들이 그 내용이 시설 수지 분석에는 13페이지 수입현황에 지금 현재 실제 우리 수입은 그동안 10개월치가 약 5억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치니까 12개월로 하면 약 6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보다 6억 정도가 빈다는 계산이다 그죠?

권병철 예. 사실은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월 49500원인데 인근 중리 정도의 이용가격이면 저희보다 곱이 더 높습니다. 9만원, 10만원 꼴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적자부분은 예산을 군의 조례로써 가격을 정했습니다만 더 올려도 되지만 더 올리면 저희들 수입은 늘어나는데 가야같은 데는 사실 시설이 중리 코오롱보다 오히려 좋다고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코오롱이 9만5천원인가 받는데 사실은 우리도 한 6, 7만원 받아도 충분하지만 이만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수영장이 참 우리 군민한테 좋은데 지금 현재 수영시간이 어떻습니까, 연령대 구분없이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죠 그죠?

권병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에 같이 앞집 뒷집 사는 60대 할아버지도, 내가 60대니까 60대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겠네, 60대 아저씨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아가씨가 같은 수영을 하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서 굉장히 거부반응 느끼고 60대 다니는 사람은 목욕탕에 1일 목욕을 가는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샤워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에 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못 다니겠다는 소리가 많이 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젊은 사람들은 오전 시간대로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해서 운행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권병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피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원같은 데서는 퇴근시간 대는 풀이 돼가지고 오히려 대기상태에 있는 때도 있습니다. 거기 십 명 이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오는데 그 시간대는 칠원같은 데는 또 작기 때문에 30명 이상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퇴근시간에 우리 회사 다섯 명만 해달라. 그때는 풀이 돼서 안 되고 오히려 낮 시간에는 또 우리 가야에는 12시∼1시까지 점심시간은 쉬는데 칠원은 오히려 그 시간에 오기 때문에 해달라, 점심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또 가야같은 데도 연령대가 이래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나이드신 분들은 반값밖에 또 안 됩니다. 사실 노인 내지는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시간대를 좀 해주면 좋은데 강제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해도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아침시간에 오는 걸 낮으로 좀 돌려달라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정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사실은 일 년에 한 번 갈게 돼있는 물을 두 번 갈고 또는 고객도 친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민원 부분들을 인사로써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는데 물이 나쁘고 서비스가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젊은 우리 새댁들 소위 말해서 20대∼30대 아주머니들은 지방에 뻔히 아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60대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앞집 뒷집 사는 사람들이 같이 수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더라. 그래서 이걸 시간대를 좀 구분해서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더랍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권병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면 지금 현재 군북, 법수, 대산 같은 데서는 차량을 좀 여성들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또 낮에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도 의회에 애로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면 싶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요일 같은 데는 다른 데는 다 쉽니다. 사람은 실제로 천 명이 와야 되는데 백 명도 안 오는 걸 가지고 돈 들여서 물 덥혀서 직원 출근 다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내에서도 결정해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종합해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는 중에 너무 공사가 군을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와 군은 다릅니다. 군에서 이렇게 안 해줘서 우리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안공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지, 자꾸 군에다가 의지해버리면 군에서 사업 안 하면 공사도 따라가는 겁니까? 금년도에 공사 경영수익사업이 뭡니까?

권병철 지금 현재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권병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면 함안군 위탁사업 없으면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우리 김용식 부의장이 하는 게 뭐냐하면 모래 채취인데 군이 안 하더라도 공사가 자력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본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해봤습니까? 제일 문제가 내가 공사의 자료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젭니다. 그러면 돈 들어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관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수탁받아가지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직원들 먹여살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기 한번 보이소. 22페이지에 재무제표를 보면 2011년도는 그나마 모래를 팔아서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때는 이렇게 모래를 많이 팔아가지고 해도 이렇게 됐는데 금년같은 데는 그러면 경영수익 아무것도 안하고 이래 있으면 내년 계획은 또 뭐가 있습니까? 내년 계획은 내년 업무보고 이거 놔두고 해보려고 하는 경영수익, 이건 내년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물어버려서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324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무리 차제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더라도 또 2400억이라는 이것을 맞춰낼 수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저보다 사업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안일하게 군에서 어떤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수탁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공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도 가져가야지요. 그것도 가만 있으면 군에서 안 줍니다. 사장님이 가셔가지고 실과장님들한테 사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해야 수입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칠원에 아까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소가 함안 아니면 수영장 이용이 안 됩니까?

권병철 됩니다.

됩니까?

권병철 예.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이야깁니까? 확실히 해주이소. 그래야 내가 민원을 해결을 해준다.

권병철 예.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형편에 군민복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 나오는데 기부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기부금이 들어가는 데는 9페이지에 보면 군민복지 부분이라 해가지고 나온 이게 전부 기부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수지계산서에도 보면 2010년보다 11년도에 배가 들어갔어요. 물론 보태주면 좋긴 좋은데 어려운 살림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이제 골재는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수입 들어올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함안공사가 살아나고 하려면 경영수익사업을 찾아서 아까 도둑고개 이야기를 했는데 도둑고개가 개발이 된다고 보장도 안 되고 거기 문제점 보니까 또 개발될 이유도 없네요. 너무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걸 구태여 하려고 하지말고 쉬운 것부터 찾아가지고 우리 함안공사가 좀 더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부자공사를 한번 만들어봐주이소.

권병철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서류상 다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말 밤잠을 설쳐서라도 고육지책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당초 우리 원예시설 단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획은 했습니다만 실천을 못했습니다. 또 그런 부지를 찾는다고 정말 10개 읍면을 불철주야 다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변명이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 생산자 농가에서도 득이 되고 분명히 아마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비율이 5대 1, 10대 1 정도로 자기들이 경쟁이 높을 정도로 이런 부지를 선정해서 원예시설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도 수입도 되고 또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주권개발사업도 우리 군에서 지금 농어촌공사로 전량을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기획실장님도 도와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공사에서도 감리 기술진을 놀려서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70억 물량을 저희들한테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분은 물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이런 원예시설 단지나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또는 저희들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 저희들도 전력을 투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사실은 우리 기초시설하고 체육운영 수탁하고는 수입 들어오는 게 없지요? 확실하지요?

권병철 예. 없습니다.

그래, 어려운 거라. 그럼 공사 직원 봉급도 벌어가지고 인상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경영수익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뒤에 욕보는 우리 공사 직원들도 그만큼 또 어려운 거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농어촌공사를 들먹였는데 그런 것과 같이 또 거길 비교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업체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군민을 위한 업체라고 생각하고 뛰어다니면서 저도 가령 예를 들면 원예시험장 가서 우리도 하청 좀 달라, 먹고 살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해야 주지, 가만 있으면 누가 니 여기 와서 공사 좀 해라 안 합니다. 그리 해야 운영이 되는 거지, 농어촌공사도 그리 한다 아닙니까?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도와드릴테니까 해보입시다.

권병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개선점을 찾아서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