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하성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의 정책이나 시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상호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감사대상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의 보호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선서”하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복균 환경보호과장 송금주 경제교통과장 이종섭 기업지원과장 성재기 건 설 과 장 조평제 도 시 과 장 안태훈 재난관리과장 배재덕 농업산림과장 조용관 농업지원과장 심재동 소득개발과장 마정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집의 및 답변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가야 원동 소로 예산액이 2억2600인데 예정가가 1억2천, 낙찰가가 1억천 이래놨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낙찰가 가격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사전에 계획을 잘 못 세운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좀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상단가를 추정액으로 산정하다보니까 2개 감정사의 감정 평균금액을 하고 그 부분을 떼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공사금액에 낙찰된 부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전에 좀 계획이 차질이 났다는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에 부과금 이게 항시 말이 많은데 그냥 납부 촉구 이래샀는데 그 사람들 사정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이게 징수방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체납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합니다만 이 부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6개월의 한시적 유예를 주는 거거든예.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이러는데 사업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행방이 좀 묘연해서 그런데 부과에서부터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체납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다음 8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벽산3단지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나갔을 때도 민원인들하고 나와가지고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호암중학교 앞의 상업시설 관련에 대해서 민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상업시설 부분은 그 법에 의해서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이거든예,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 법에 맞게끔 상업시설 부분이라든지 가각정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교통혼잡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98년도에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에 인도가 없는 부분은 인도를 들춰내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지금 공사중에는 공사차량이라든지 공사 자재가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완료가 되고나면 호암중학교, 호암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인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써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게 지도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아마 공사중에는 공사용 차량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학교에 소음이 많은 부분은 방학기간을 중점적으로 이용해서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추후 어떤 민원발생은 좀 없을 것 같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완료가 되어지면 교통혼잡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같은 경우에 한 세대에 한 대의 차량이 아니고 두 대, 세 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수요에 예측을 해서 도로의 확보율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예상은 좀 됩니다. 예상은 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회의수당인데 한 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추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함안군내 모든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다른 데 가도 보통 회의 두 시간, 세 시간 해도 7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 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한 시간이 아니고예, 아까 제가 두 시간이라고 했을 건데 두 시간이 초과하면 저희들이 계획위원회에 25명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가 있고 분과위원 9명이 참가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분과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심의거든예. 공장이라든지 일반 우리 녹지지역의 건축물, 관리지역의 건축물 들어왔을 때 그 개발행위에 하는 법인데 보통 한 저희들이 스무 건 이상을 심의하다보면 서너시간이 가버립니다. 두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조례상 50%를 가산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만원에서 10만원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농촌빈집 정비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거기에 예산이 5200만원 해가지고 지출 5100만원 돼있는데 그러면 농촌빈집 정비 개량했을 때는 일괄 같이 금액을 정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차등지원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게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고 빈집정비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그리 됐을 때는 일괄 같이 지급되는 건지 차등해서 지급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면적은 정산합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우리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거든예. 그러면 그 면적이 오버가 됐을 때… 우리가 슬레이트 면적을 계산하거든예, 위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은 2백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네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함안에 차후 농촌빈집 정비 이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대충 예산파악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그 숫자도 저희들 파악은 돼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예.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농촌빈집 정비가 2011년도에 5100만원 돼있다가 2012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줄어지다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줄은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 농촌빈집 정비했을 때 업체 있죠?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나가는 돈이 일괄 2백만원이라면 그곳에 실제로 지원되는 그건 업체에 지원이 되고 가구당에 대한 부분은 또 추가요구하는 그게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촌빈집 정비 이거 2011년도, 12년도 수주받은 업체 있죠, 거기 대한 자료제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반 그건 개인한테 그 철거완료를 하고나면 보조금 사업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거고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하거든예. 위탁처리를 하면 그 위탁처리하는 비용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돼있고 일반 지붕개량 빈집정비 사항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인위적으로 철거를 하거든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금이 개인한테 가가지고 군에서 그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집주인한테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슬레이트 말고 일반 빈집정비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구분이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거는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슬레이트는 환경업체에?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지정돼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환경공단에서 권역별로 자기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 함안군에는 어느 업체가 돼있다 이리 되어져있습니다. 그 현황은 나옵니다. 슬레이트사업은 현황이 나오는데 일반 주택개량은 개인이 철거를 하고 완료가 되면 그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결국 내려가면 읍면사무소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어떤 지정돼있는 곳에 돈이 오면 갔는데 거기에서 왔다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면적에 따라서 당초 우리 면적이 백㎡라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120이 나오거든요. 120이 나오면 20만큼은 더 정산한다는 이야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촌빈집 정비 지원된 현황 파악은 돼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2011년도, 12년도.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양 개 년도 것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6페이지 가운데 제조업 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지금 주식회사 인코리아하고 주식회사 아트하우스 이것도 어떤 지정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한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경리부서에서 입찰계약이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 이건 단독입찰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것도 하나 파악을 해가지고 단독입찰이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지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39사단 수용계획 주민들에 대한 요구 해가지고 조치사항에 보면 위로금 문제가 현재 창원시에서 구상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로금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 이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스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 중에 있고 시장님하고 이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유니시티하고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걸 저희들이 전주에 갔을 때 전주 40사단이 임실로 이전을 하면서 이런 위로금이 전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사 쪽에 보상요구를 했었고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식석상에서 어렵다하니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함안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하고 한번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법령상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져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예. 그러니까 존치여부는 법령에 정해놨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개최한 거는 개최할 사유가 없어서 못 한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지금 함안군에 보면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게 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개최하지 않다보니까 광고물협회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혹시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걸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업무보고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2년을 도시과를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협회가 있고 자체적 관리를 하는데 행정이 나서서 기간 지난 것도 뜯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13년도 업무계획에그 부분을 담아놨습니다. 법령상 조례상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소규모 시설의 보수를 요하는 거는 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태풍이라든지 강풍이 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산바왔을 때 많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현수막이 걸려있어 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전도되는 부분도 좀 발생이 되어졌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그런 사항을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일단 이만큼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이성호 위원님 방금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외 4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 했네. 이런 위원회를 맨 처음에 정할 때는 일 년에 몇 번 하자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없고 뭐냐하면 법에서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뭐뭐뭐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그 내용에 심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사항이지예. 그건 법적으로 일년에 한 번을 해라, 두 번을 해라는 그런 건 없고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정하지 말고 필요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필요없이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기이 정해놓고 일년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만약의 경우에 필요하면 제때제때 구성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성호 위원 이야기와 같이 광고물 관리에도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좀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19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허가하고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서도 같이 어떻게 심의를 한번 해가지고 기이 심의위원회를 정해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고 또 보면 4페이지 맨 위에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이래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함안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마 도시과에서 이건 됐다고 자기 생각대로 그리 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예, 태풍 산바 왔을 때 피해 부분 해가지고 우리 피해복구계획서 수립돼져있는 부분에 긴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태풍 산바 피해에 재난관리계 총괄집계에 들어가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왜 대상이 안 돼, 대상이지. 긴급으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 해야 되지요.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 것도 심의를 하라고 심의위원회 구성해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 여기 하지 말고 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리 하입시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법령상으로 하라고 돼있는데, 구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걸 안 하는…
석만
김석만위원
구성을 했으면 기이 일년동안 한번도 심의를 안 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예.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 분쟁 이래가지고 임대주택 분쟁 이랬는데 밑의 임대주택 분쟁에서는 동성아파트가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벌써 지났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이게 임대주택 분쟁의 대상 아닙니까? 그럼 이거 조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를 가는데 분양금액에 차이가 난다든지 이견을 보였을 때 그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글자 그대로.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 칠원 동성아파트 임대 입주자들이 어떤 자기의 뜻을 밝히려고 해도 밝힐 데도 없다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쪽 대표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겠다 미리 말씀을 드려주고 처리를 해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안 맞다고 보지예. 지금 왜 그러냐하면 동성 임대아파트에 450세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11월 14일에 준공이 나왔으니까 5년 치면 2009년 되면 분양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대표에 의해서 자, 분양전환을 하자 결의가 되어졌을 때의 이야긴데 지금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도 입주자들끼리 분양을 가자는 사람과 가지 말자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올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4개 부서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기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열어야 됩니다. 기이 위원회를 정해놓고 안 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 대책도 미리 세워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글자 그대로 두 개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조정이라는 말이 쌍방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 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발생되어서 양측의 분쟁이 있을 때 이야기지, 지금 우리 김석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예견을 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다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구성을 해가지고 그리 앞으로 하이소. 괜히 위원회 명칭만 둬가지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의원들이 이 네 분 중에 한 분씩 들어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명의만 조정위원회에 띄워놓고 한번도 조정위원회 안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에 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숫자가 많으면 다른 조정위원회 가고 싶어도 자기는 몇 개 조정위원회 이름만 붙여놓고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을 해놨으면 일년에 한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군북 소포리 성숙자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앞쪽에 어디 하셨는데 체납 이래가지고 아, 여기 있네, 7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보면 돈이 들어온다든지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1543만2천원을 지금 부과를 해놨는데 체납이 됐다. 이거 언제부터 부과를 시킨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2011년도에 부과를 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 사람이 지금 사업은 뭐를 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이 지금 승계가 되어져가지고 좀 그 당시에 압류조치해놓고 이행 그것도 받았는데 착오가 있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서면제출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물어볼 게 지금 보면 7페이지에 사업부진이라고 이래놨거든. 좀 이유를 달자면 이건 좀 뭔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예, 서면제출보다는 뭐 서면제출해도 좋습니다만 이건 사업부진이라고 해서 일년 넘게까지 체납한 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 무허가 및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조치현황에 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말입니다, 2007년경 김병옥 여항 내곡에 있는 사람은 무허간데 이 사람은 시정촉구해가지고 조치중에 이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칠서의 진정옥 씨는 똑같은 무허가 무신고인데 이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약 백 만원 하고 추인신고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에 보면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그 부분이 계고를 하도록 돼있거든예. 계고를 하면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서 계고를 해라 이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2개월∼3개월정도를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철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법을 운용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뭐냐하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우리나라의 범법자 현황을 주욱 빼본 적이 있어요. 빼보니까 범법자가 많이 양산되는 이유가 뭐냐. 위법건축물이 하나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일시적 유예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을 부과하고나서 그 기간 안에 관계법에 맞으면 추인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진정옥 씨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에 맞고 단지 건축물 신고를 50.2㎡ 안 했기 때문에 관계법에 맞기 때문에 바로 추인을 해서 정상적인 건물로 등재를 해준 거고 이 김병옥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추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가 있다든지 시정하는데 기간이 걸리는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거하고 계고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기간이 미도래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미안한데 부과를 안 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가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법에 따라서 과장님이 시행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부과를 지금 다시 할 거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2007년도인데 어째서 여태까지 부과를 안 하고 그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이건 무허가 발생일이 2007년도이고 저희들이 인지를 한 거는 최근에 인지를 했고.
석만
김석만위원
무허가를 인제 봤다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우리가 안 날로부터 모든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이건 언제 발견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고 및 고발에 안 있습니까, 5월 15일에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촉구를 내린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있은 것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 5월 15일에 알았다 이런 얘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제3자가 신고를 한 겁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알아낸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도 좀 민감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신 분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보에 의해서 된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2012년도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칠원 질마재 진입도로 확포장이라고 예산이 도비 1억이 들어와가지고 이월액이 5200만원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칠원 질마재 공사가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2011년도에 준공을 못 한 부분, 12년도에 5200만원을 이월해서 썼다는 거고 돈은 1억이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 들어간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이월된 금액인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29페이지에 도비지원사업 해가지고 5200만원만 돼있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여기서는 12년도 것을 뽑다보니까 돈 들어간 것이 이월사업으로서 5200만원어치만큼만 준공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총괄적으로 11년도 예산과 12년도 예산을 같이 했으면 1억을 할 건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12년도 예산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52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한옥지원사업이 있는데 원래 이 한옥지원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한옥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나라의 각종 명소에 가보시겠지만 한옥이 우수하다는 건 아는데 시공비가 보통 건물보다 한 3∼4배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육성하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해가지고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지원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예. 한옥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큰 기준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뼈대만 한옥이 아니고 기와도 한식기와로 해가지고 용마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시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요소에 시멘 들어가는 건 되는데. 한옥지원사업을 하면 우리가 한옥건축물로 등재를 해서 유지관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한옥지원사업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2천만원이 이렇게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2천만원을 지원을 다 했는데 몇 가구에 지원이 된 건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한 가구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원래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전통가옥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들어서는 이게 의미가 있느냐는 부분이고예. 그래서 예를 들면 2천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게 일년에 한 채 정도 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기와지붕 개량하는데 이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한옥지원사업에는 여기서는 신축 건만 다뤄져있고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보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수는 금액이 좀 차등돼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게 천만원 정도 이리 되어져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 내년도 할 물량을 12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되어지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하고 우리 군비지원사업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이 돼있거든예. 매칭이 돼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두 동을 신청을 해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지면 한 동으로 깎일 수 밖에 없어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집에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를 들면 한옥 지원사업이 집단 한옥촌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개별로 양옥집 가운데 한옥집 한 채 끼어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예.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옥을 지어서 모양새가 나고 특색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경합이 있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 이 지역에는 좀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까지 해서 그걸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이성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 빈집정비와 관련해서는 보통 농촌 빈집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에는 집을 허무는 비용을 예전에 지원하다가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특수처리하는 비용을 또 추가로 하는데 그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중지원이 아니고 금액의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경우에 철거비용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슬레이트 지붕에는 슬레이트 비용을 일부 지원해가지고 포함해서 한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그럴 거 같은데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철거한 후에 특수폐기물 처리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지원하는데 이 비용이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향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도 단위나 중앙부처도 이 부분이 현실적 보상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향요구를 하고 있지만 반영이 좀 미흡하게 되어져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올해 열 가구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량을 줄이더라도 군비를 좀 더 지원해서 그러니까 두 개 갈 걸 한 개로 줄이면서 좀 많이 지원해서 실제로 이게 돈이 부담되다보니까 철거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해서 그냥 둬도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냥 방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농촌지역에 발생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좀 줄면 정말 철거… 환경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용을 지불해서까지 철거를 시키는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해마다 건수는 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당 면적이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 이야긴데 저희들이 운용상 그리 하지를 못하게 돼있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친환경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친환경건축과하고 되게 투쟁을 좀 했습니다. 왜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으로 분류되면 환경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일부는 지금 환경부서로 이관이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면 전면 지자체나 정부가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하고 이중 중복이 돼있어서 아마 환경보호과에 13년도 업무보고 받아보면 이 부분이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 정도 답변 듣고 간단하게 좀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도시계획담당 소관인 것 같은데 이 조례, 혹시 누가 들고 계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런데 공장 가능지역이 아니고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도시지역은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준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계획관리지역…
지태
빈지태위원장
잠깐만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뺀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조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실제로 민원을 받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의 5조15항에는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나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이상인 지역 이런 데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m 이내인 지역에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조례가 돼있는데 이게 지난번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속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은 이 조례를 보고 이런 지역에 왜 공장이 들어오냐고 실제로는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라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 안 가지고 계실 건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은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서 집단취락지역부터 얼마, 경사도 얼마 이래 하는 게 나와있고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담겨져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계획조례입니까?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게 제목이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 제정이 됐는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다른 변화가 법령이나 변경됐으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 맞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져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무용지물이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장민원과 관련해서는 저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도시과 홈페이지에서 뽑아낸 자룝니다. 그것까지 해서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야의 경전선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철도이설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한 2012년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사무감사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폐선부지 활용은 수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함안교∼관동교까지 2.2㎞에 대해서는 안을 확정을 짓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확정이 미수립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역 부분에 대해서는, 역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부분에 지금 산인역사는 개인이 기이 임대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되어졌고 함안역사는 저희들이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군북역은 지금 구자운 씨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있고 나머지 2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온비드에 입찰공고가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는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고 선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담터널에서 원북까지를 11월 5일날 철도시설공단하고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다 하고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7일경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활용방안을 인접 창원시와 진주시, 우리 함안군 3개군이 연석회의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선로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군북역사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구역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으로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형적으로 전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지금 되어져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로 철거작업은 경전선 BTL사업하고 맞물려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완전 조치를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인 신산구역에는 마산에서 선로 시설사업하는 쌍용건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가야 구간은 현대건설에서 할 것이고 군북 구간은 대우건설에서 지금 할 겁니다. 거기까지를 완료를 하는 걸로 BTL사업에포함이 돼있더라고예. 현재 폐선부지 관계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업무를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이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게 언제부터 계속 보고를 해왔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철도가 옮겨간 마당에 아직까지 이 계획이 확정되거나 하지 못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구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면적이 84802㎡였는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이십 년 넘은 것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여기에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지정할 때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아직까지 충분하게 안 돼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성호
이성호위원
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답으로 돼있어도 현황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십 년 넘은 것들이 보상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미불용지로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이렇게 처리실적이 늦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계속 이렇게 미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라든지 의회 간담회시 계속 설명한 부분이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200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십 년이 경과된 거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정례회 때 일정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대산 거에 대한 장기미집행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해제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것이 도롭니다. 실제적으로 공원도 지정해놓은 것도 있고 유수지로 지정해놓은 것도 있고 녹지로 지정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사들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해제권고를 받아서 그걸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법령적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의 만료일은 십 년으로 만들어놨어예. 그게 2022년 7월 1일 되면 함안군의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연차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요구를 줄기차게 합니다. 하지만 함안군 예산사정상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듣고 싶은 거는 지금 민원이 그리 있다 하더라도 십 년 이상 경과된 거는 방금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2002년 7월 1일 기준으로 십 년이 경과된 것도 우선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사실은 십 년이 경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획을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아파트 별로 나가는 돈이 차등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50으로서 사업을 합니다. 자부담 50%, 군비 50% 부담합니다.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차등이 되어진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금액의 50%를 지원하다보니까 차이가 난다 이말이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걸 남겨놓으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확인…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정산 다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직까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십 년이 경과한 20대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예상되는 걸 봤을 때 향후 몇 년까지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아파트 좀 서고 한 십 년 이상 아파트가 안 섰거든예. 십 년 이상 아파트가 안 서다보니까 향후 2, 3년 하고나면 좀 뜸하지 않겠느냐 되어지는데 그러면 십 년의 주기가 계속 돌아온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순환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이상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2, 3년 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아파트에 들어갈텐데 지금 공동주택 20세대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빌라개념 17∼18세대나 15∼16세대 이런 업체가 십 년 이상 경과조치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끊임없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도 혹시 2,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례상에는 안 맞을는지 몰라도 공동주택안이 일단 소규모 어떤 주택 십 년 이상 된 그런 데는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홍보를 못 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우리가 부대복리시설이라는 공용시설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의 대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대복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19세대 이하로 가는 거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서는 사각지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세대를 한 거거든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 그렇면 그 취지대로 간다면 단독 주택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 혹시 말이 될는지 모르겠다만 국도비 확보는 어찌 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발굴을 우선 합니다. 발굴해서 국비로 받아야 될 대상항목이 정해지는 거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관계기관에 위의 부군수님이라든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립니다. 드려서 그 부분이 안이 확정되면 받고 도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건수 별로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도비지원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직접 그러면 도나 중앙에는 가는 일은 없고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갑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제일 중책 도시과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런데 대상사업을 발굴하기가 우리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국계법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타오기에 명문상 국도비가 매칭이 돼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좋은데 소규모 지원사업도 도시계획과 올라가서 도시개발계 가서 사정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이것 좀 해주라.
석만
김석만위원
도에 가시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중앙에는 안 올라가십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중앙에 대상이 안 됩니다. 사업의 금액이 무조건 중앙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도 예산부서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해서 균특회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서 그럼 전체 함안군의 큰 틀에서 봐줘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좀 많이 하지예. 균특사업이라든지 광특이라든지 이건 딱 명문이 정해진 것도 있고 포괄적사업이 있거든예. 그때 한 건씩 저희들이 요구를 좀 많이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장시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요구하신 빈집 정비에 따른 지원금과 빈집 현황 2011년, 2012년도 현황하고 제조·구매 계약시 타인견적서 같이 들어온 거 제출해주시고 39사 이전 위로금 지원실태에 대한 세 가지 요구하신 자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39사단 관계는 제가 회의 마치고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에서 좀 제외해주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제가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옥지원사업 현황 하나 주시고 그다음 우리 김석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체납실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건축주 현황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숫자가 많은데 이런 부분 특이한 사항들만 좀 하고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용역집행 현황에 2천만원 이상 돼있는데 용역업체 선정할 때는 복수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잘 모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대산 악양 도로법면 긴급 복구공사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6219만8천원 돼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높이가 30m 돼있는 걸 실제는 41m라고 했는데 11m 적게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업체에다가 패널티를 준단 말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업체 패널티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설계용역회사가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책임 기술자하고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벌점을 부과하면 설계변경 6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누가 보상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금액은 당초예산을 충분한 추정가격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건 설계용역사에서 현장측량 착오로 있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설계용역을 보고 11m나 적게 책정했다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 집행부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용역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11m라는 착오가 나가지고 6200만원을 다시 재설계 운영을 해가지고 예상금액은 그리 돼있다 하더라도 기이 돼있는 설계가 다시 추가로 이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래서 이 설계용역회사하고 당초 측량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측량부분에 책임 기술자를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벌점을 용역회사나 책임 기술자에게 부과하면 개인적으로도 불이익이 상당히 많지만 용역회사로서는 다음 입찰참가하는데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벌점부과를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설계용역사에 했다 하더라도 설계용역사에서 이렇게 착오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당초 설계에 있어서 체크해내지 못한 부분도 담당과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들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하고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 석산교량 재가설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농어촌공사 지분이 좀 있고 또 수박테마공원하고 연계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런 교량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는 건데 이걸 위탁하는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구태여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협의를 해서 직접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가 어딥니까? 석산교량 재가설 사업 업체가 어딥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업체는 지금 파악을 안 해왔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민간위탁시키더라도 업체에 대한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그 업체하고 입찰했으면 함께 들어왔던 공사업체 그거하고 현재 공사에 낙찰된 업체하고 그것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18페이지 제일 밑에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에 보면 광복동∼성진아파트 간 리도 215호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건 지금 성진아파트에서 자동차 정비공장 쪽으로 가는 그 도롭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년 예산에 또 3억인가 올라와있는 그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내년에 3억5천 올라와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같은 거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얼핏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15가구가 지금 이주관계 때문에 몇 년째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잠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떤 이주에 관한 그런 것도 함께 돼야 되지, 내년에 예산 올라온 거 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보상을 하고 거기 도로를 내버리면 이주관계는 더 멀어지지 않는가, 더 늦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 3억 올라와있는데 그 부분 다시 제가 예산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이 6천만원 들여서 했는데도 또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그걸 하겠다는 것은 그 15가구 이주민에 대한 소통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이건 도로가 좀 늦어져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제 개인생각을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지금 그리 올라와있더라고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이 6천만원은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보상 일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6천만원이고 3억5천만원은 공사비 3억5천만원 올렸고 그 주변에 지금 주택이 한 여남은 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공사하면서 주택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도로공사하면서 손을 대버리면 거기 지금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이 땅 소유자 다르고 건물 소유자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을 대버리면 주택지붕 뚜껑만 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또 딴 목적으로 공원을 하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주계획단지를 계획을 세워야지,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도로계획은 주택은 일단 침입 안 한 부분쪽으로 해가지고 정비공장 쪽으로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을 침해하지 않고 하려면 옆에 구거이지 않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 구거를…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이미 설계할 때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노후화돼가지고 일부분 파손도 있고 해서 그건 새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복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복개가 되고 도로가 나버리면 앞에 있는 이주하려고 하는 열 몇 가구는 영원히 이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주 관계가 먼저 선별되고 도로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1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에서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불용액이 11.3%, 2억8100만원 되는데 사유가 뭡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 그다음에 군 자체 사업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고 그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기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사전에 예산을 그리 잘 세워야 되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는 평균단가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입찰을 보고나면 입찰 잔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금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에 예산 대비해가지고 한 7%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맙니까? 26억인가 이리 되지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3페이지 말입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3페이지에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은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집행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석만
김석만위원
도로유지관리비 여기 있어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전년도도 그리 되는데 금년도도 보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가지고 연내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보상비가 수반되는 현장은 내년까지 넘어가는 이월사업도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이건 자체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은…
석만
김석만위원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하고 보면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한 육십 몇 억 되네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육십 몇 억은 아닌데예.
석만
김석만위원
전체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예산집행현황에 백 억이 넘게 되는데 명시이월이 사십 몇 억을 하고나면 나머지 육십억은 불용처리된다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5페이지 말입니까?
석만
김석만위원
3페이지 보면 그렇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3페이지는 예산액이 280억에서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았는데 이 10억은 내년 이월사업하고 금년 연말까지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연내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보상비가 수반 안 되는 현장은 연내 마무리가 되고 보상비가 수반되는 부분은 공기가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여기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정비 이래가지고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4억5700만원입니까, 약 40%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도 군 자체사업이 한 30개소 됩니다. 이 부분도 입찰차액 그런 부분이고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조치시킨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세울 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한 군데 12억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불용액이 얼마 안 생길 건데 개소 수가 한 30개소 정도 되거든예. 그러니까 이 30개소 입찰차액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도 40%라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입찰차액이 96∼97% 이렇게 되니까 그 차액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아까 도시과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국도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특이하게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고 중앙부서에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연차별 5개년 계획에서 연차적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 거의 다이고 특별하게 저희 군에서 도로 확포장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과장님이 직접 건설과 부서에서 도비확보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신경써본 적이 없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국비확보는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비확보가 좀 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에 몇 차례 갔다왔고 국비확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국도라든지 국가지원지방도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간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군을 위해서 갔는데 국토부라든지 행안부에 몇 차례 부군수님하고 같이 갔다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석만
김석만위원
행안부에 갈 때는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어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두어 차례 갔다왔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럼 도비확보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도비확보는 지방도 부분 확포장 경우에는 도에서 알아서 하는데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 부분도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 두어 차례 갔다왔고…
석만
김석만위원
금년도에 두 차례 다녀왔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별도로 도비 부분만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북역사하고 대산 구혜, 장암하고 우리가 서너 군데 가가지고 도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우리 함안군 건설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노력을 해야 되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국도비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지금 한국전력하고 한국도시공사, 기타라고 했는데 기타는 우리 일반 개인들이 점·사용허가 낸 데는 없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개인별 내주는 데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유소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거기 대해서는 그러면 점·사용료는 잘 들어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일부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는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석만
김석만위원
기관 놔두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개인별로 하는 부분은 주가 지금 미납이 돼있는 게 근린생활시설 점·사용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딴 데로 가버리는 이런 부분이 납부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를 못 한 곳이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왜 징수를 또 안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징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여기 지금 백만원 이상만 1827만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백만원 이상 몇 명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일곱 건예.
석만
김석만위원
언제부터 징수가 안 된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물고 늘어져오는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에 대해서 일반 개인에 대해서 미징수 부분이나 점·사용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2012 회계연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02억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60억을 불용처리했는데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예, 그리고 9페이지 대산 악양도로 법면 긴급복구 공사 설계용역사 측량착오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6200만원 증액했는데 법적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설계변경에 대한 법적근거는 몇 조에서 그런 거 없고 우리 현지와 설계가 불부합되든지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설계와 현장이 계획이 안 맞아가지고 이미 용역회사하고 기술자를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전에 어떤 면밀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예, 그리고 칠북 검단, 대산 평림 과속방지턱 설치를 도로관리사업청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한 달예? 아직 회답이 안 왔다 그랬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회답은 자기들은 이 부분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연말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없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되는대로…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여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타당성 어떤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압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타당성 검토기준은 특이하게 정해진 그런 거는 없고예, 현재 저희들은 옛날부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설치를 했다가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뜯어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설치할 그 위치에 주민들 동의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차후에 민원이 생기든지 문제가 없는 그런 범위안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군에서 정말 이 부분에는 설치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함으로서 차가 다니는 데는 불편하고 또 주민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데와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우리군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걸 파악해가지고 건의를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도로교통에 관계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인데 아까 도시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정말 답변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고 또 12월말까지 안 되면 압류를 하겠다, 압류를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좋을텐데 이게 해마다 거론이 됩니다. 거론이 되는데 이게 정말 좀 슬기롭게 서로가 압류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어떤 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압류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담당직원이 한 사람인데 공사감독도 하고 이 부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미납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죠? 이게 집행잔액 2억이 그대로 올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지하수나 이런 개발하는 비용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가야의 묘동지구 용수개발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농업기반담당주사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 사업이 어느 지정된 한 곳에 이렇게 들어갈 그런 사업비입니까?
성호
황성호농업기반담당주사
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우리 함안군에 여러 가지 농업기반과 관련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배수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진척사항들이 많고 한데 지금 농업용수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농업용수는 주로 기반시설을 벼농사 그러니까 수도작 중심으로 해왔는데 지금 우리 함안이 벌써 원예작물이 주소득 작물로 전환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하수를 계속 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는 문제, 그다음에 새로 수박농사를 안 짓던 데 예를 들면 하우스를 옮겨갔을 때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면적으로 용수개발에 대해서 수도작 중심에서 원예용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용수개발을 이름은 여과수라고 했는데 강변수를 이용하는, 지표수를 좀 대량으로 개발하는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게 진척사항이 없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주로 지하수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군에서는 또 지하수 개발을 거의 중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여기 제가 2억의 예산이 넘어있다면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나 이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2억은 지금 가야읍 묘동지구의 용수개발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기반계 쪽에 없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전에는 우리 지하수도 좀 예산을 잡아가지고 군에서 일부 개발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하수는 지금 저희 군 관내에는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한발대비 관련 지하수는 되도록 좀 억제를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지하수 개발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박이라든지 원예작물이죠, 참외, 메론 이런 작물들을 주소득으로 하고 있는 함안에 지하수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래된 지하수는 지금 구멍이 막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 다시 파는 요구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보니까 토질이 피폐해가지고 다른 땅을 구해갔을 때 거기는 지하수가 없어서 어렵고 한 이런 사항인데 군에서는 그동안 지원하던 지하수를 아예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대체용수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반계 쪽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빨리 좀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이후에 저희들 군의원들 밖에 가면 지하수에 대한 요구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분장이 좀 넘어갔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큰 배수로에 교량같은 경우도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과 쪽에서 했던데 이후에 예를 들면 장포 쪽에 보면 큰 배수로에 교량이 한 열 개 정도 되는데 한 군데 일부 파손이 되어가지고 위험한 지경에 놓였는데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보수하는 거는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농어촌공사구역 내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노후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단 관계부서하고 해서 대산면 장포 양수장 가는 쪽에 농로표시가 돼있는데 10번 농로에 지금 다릿발 한 쪽 귀퉁이가 파손이 돼가지고 구멍이 뻥 나있는 이런 상황이고 좀 위험해보여서 이후에 의논하겠지만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필요없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어떤 지역은 과속방지턱이 필요한데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설치 위치 기준은 없고예, 설치하는 규격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위치나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위치기준은 지금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있습니다. 곡선부라든지 교차로 부분 그런 등등의 부분은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설치하는 규정은예? 담당계장님,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훈
변상훈도로담당주사
지침에 의해가지고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학교근방이라든지 마을 통과구간, 주간선도로 차량 다니는 중심으로 한 도로에서는 못하게 되어있고 설치기준은 폭 3m 이상, 높이 12㎝ 이하 그리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설치하는데도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마을 안쪽에 어떤 데는 줄줄이 달아서 네 개씩 있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에 설치할 때 마을 주민들하고 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진짜 설치돼야 될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령 지금 칠서 이룡 쪽에 내나 강변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놓은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로는 마을 앞쪽으로 큰 차나 이런 것들이 우회를 좀 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과속방지턱이 있다보니까 큰 차들이 그냥 마을 앞쪽으로 가버리고 안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업무협의할 때 거기 차 우회해달라는 푯말이나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쪽에다가 플래카드를 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철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번 해서 정말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과 필요없이 불편만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좀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18페이지에 보면 댓질교 관련해서 지금 준공해놓은 건 보상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1억은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준공이라고 해놔서 공사 끝난 것처럼 돼있는데 뒤에 보면 또 26페이지 재가설 공사에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26페이지는 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보상이고예? 그럼 이 공사는 언제 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지태
빈지태위원장
댓질교 여기 보상이 들어가야 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다보니까 일부 보상이 들어가졌습니다. 앞에 배수장이 있어서 배수장 진·출입관계가 걸려가지고 약간 틀었기 때문에 그 밑의 논하고 거의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렇습니까? 내년쯤에는 공사가 가능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데 내년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지태
빈지태위원장
보상금액은 지금 다 예산이 책정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보상은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보상되고 나면 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민원거리이고 거기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2차선에서 오다가 다릿발은 1차선 폭 밖에 안 되고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에 하천보상 부분도 건설과 소관 맞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남강준설과 관련해서 장포제 쪽은 준설을 하겠다고 재난관리과에서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남강준설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예를 들면 평기 제방 바깥쪽에 있는 그 토지들은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보상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황병철보상담당주사
지금 국가하천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는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할 때는 위·수탁계약에 의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특별조치법으로서 하천구역 내 편입돼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말까지 보상하도록 이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보상할 수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2013년이면 내년까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강준설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포제는 근방 쪽은 보상이 다 됐는데 계속해서 악양 쪽으로 연결해서 올라갈 거 아닌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사업시행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보상만 하니까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쪽에 칠원 장암도로 도로 정비라고 해놨는데 공사중지가 돼있는데 현재 이 공사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85% 정도 돼있고 포장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 포장만 하면 되는데 축사민원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 협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앞에 구조물하고 일부 확장부분에 노반준비는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축사 바로 옆에 지금 측구를 해야 되는데 그 측구를 하려면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안 되면 측구 구조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수만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 포장이 남았습니다. 포장이 남았는데 이 축사관련 민원이 장비를 일체 지금 못 넣게 하고 있어예. 그걸 지금 몇 차례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포장하는 데는 가축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안 미치는데 그 민원인이 자꾸 이야기를 해사니까 일단은 조금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더 협상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연말까지 가능하다니까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2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서 맨 밑에 보면 내담교와 야촌교간 도로확장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완료됐다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어떻게 뭣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비만 1800만원 들여가지고 한 건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칠원 자이아파트 앞에 하천 반대편 도로하고 칠원 자이아파트 연계해서 지금 확포장 돼있는 그 부분 4차선하고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칠원 자이아파트 쪽에 4차선 계획을…
석만
김석만위원
내담교가 그럼 저 위 안성 밑에서 내려오는 그게 내담교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거기서 야촌교간 2차선 도론데 그걸 확장한다는 그런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이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자이아파트 쪽에 2차선으로 돼있는 그 부분을 4차선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 지금 내담교에서 야촌교 하천 건너서 지금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이아파트 쪽에는 4차선을 하려고 하니까 하천 쪽으로 구조물이 서야 되고 해서 그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고 그다음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장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하천 건너편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마산시 상수도 관로매설 부분 도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저쪽 마산쪽으로 가면 공장이 밀집해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일단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공장하고 보상비 관계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만 해놓는 그런 계획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어가지고 예산만 1800만원 그럼 날린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마산시쪽으로 하천기본계획하고 교량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거기는 지금 광려천 개발사업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거든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안성천 교량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안성천 교량 그건 도에서 하고 있고 그 밑에 지금 내담교에서 야촌교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1800만원 들여서 했을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건 애초에 과장님이 봐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될 걸 한 거 아닙니까? 거기 4차선이 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4차선은 아니고예.
석만
김석만위원
아까 4차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4차선은 자이아파트 같이 하면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해본 부분이고 4차선을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점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반대편을 검토를 다시 같이 한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반대편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장 부분하고 마산시 상수도 용지부분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고 용역을 안 줘도 되는 이유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여기 가서 봤을 때는 될 수 있다, 없다를 알고 될만한 곳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순수 군비를 예산낭비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당성 조사한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 내가 아까 질의를 어떻게 했냐하면 도로 점·사용료 허가, 사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말고 타 일반사업자로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전부 다 도로 점·사용료 그것만 해놨는데 이건 여기에 올릴 것이 아니고 도로 점·사용료 허가 및 체납 징수 현황 거기에 올려야지, 이건 헷갈리지 않습니까? 나는 앞의 거는 못 보고 뒤의 것만 보고 자료요청도 했는데 과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앞의 어느 부분 말씀인지?
석만
김석만위원
10페이지 봐보이소.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해놨는데 구분에 보는 것 같으면 전부 도로 점·사용 그것만 할 바에야 여기 이렇게 내지 말고 22쪽에 도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여기다가 체납현황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서식이 틀려가지고.
석만
김석만위원
서식이 그랬어예?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그리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 해도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전체 걸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이게 체납현황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이리 돼있어야 됩니다. 몇 년도에 언제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안 됐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거 뭐 형식적이고 누구라도 보면 좀…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상세히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수 개발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하수 허가 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3,051곳?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신고하고 허가하고 한 곳이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지금 그러면 다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폐공된 거는 없고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폐공이 수시로 발생할 때는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폐공조치한 데는 여기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에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 여기서도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여기서 한 페이지 넣어가지고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실태조사는 어떻게 한다 이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3페이지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 2600만원 되어있는 8공에 대한…
석만
김석만위원
그래, 여기 있네. 여기도 지금 우리 폐공처리된 곳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몇 곳이며 또 실태조사한 게 어떻게 됐으며 이것도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리고 실제 보면 폐공이 돼있어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는 곳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몽리민들이 한 이십 명이면 이십 명 자체 한 암반관정을 파서 그 물로 사용을 많이 하고 했는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그게 개인소유가 됩니다, 개인소유. 자기 논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 안 줘요. 그러다가 자기 논 농사 안 지으면 고마 폐공시켜 버려. 딴 데 손을 못 대게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이 칠원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8페이지에 제가 용역비 집행현황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저쪽으로 해가지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8페이지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용역비 집행현황 2천만원 이상에 이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계약에 대한 그걸 저희들이 소관은 다르지만 건설과 그게 됐으니까 여기 대한 타인견적서하고 업체하고… (전자입찰을 한다는 직원 있음) 전자입찰을 해도 들어온 그 업체를 알 수는 있다 아닙니까? 참여하는 업체 제시한 금액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에 이야기해가지고 건설과 소관이니까 4개 업체 그걸 같이 하는 걸로… 가능하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건설과에는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 악양도로 법면 긴급복구공사 당초설계와 설계변경내역 자료 그다음에 석산교량 재가설 사업 낙찰된 업체 및 실제 시공사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고 용역비 입찰 참가자 내역그렇게 세 가지를 자료요구하셨고 그다음 김석만 위원께서는 2012년도 사업장별 예산집행잔액 내역 자료 그다음에 개인별 도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미납 사유 등 상세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담교 타당성 조사 내역,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현황 자료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재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업별 불용액 및 사유제출 이 자료 좀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런데 글을 너무 잘게 하지 말고 일반 볼 수 있도록 보통 자료 제출하면 깨알처럼 해가지고 들어온 게 많거든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죠? 자료할 때 글씨체를 크게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들 좀 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12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