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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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280페이지. 금정국민체육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2013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운영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12번에 금정국민체육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사업은 지난 2월달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내년도 저희들이 건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건설하면 건설이 완료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리라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연말까지 완공되면 2014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영주차장 완성이 되고 나면 위탁운영 아니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직하로 운영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여기 주차장은 국민체육센터 부설 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위탁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확인하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과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283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입찰예정가격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내역을 보니까 입찰예정가격은 들쑥날쑥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신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찰 예정가 산정하는 것은 토지가액이 있습니다. 토지가액은 저희들 이야기하는 공시지가를 이야기합니다. 토지가액에 건축물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저희들 소정의 대부료를 곱하고 거기에 부과세를 포함한 모든 액수가 입찰예정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예정가격이 같이 그렇게 변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감가상각이 생깁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그 두 가지가 변동이 되면 입찰예정가격도 같이 변동이 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입찰가액이 오른 것도 있고 100만원 내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건물의 노후로 인한 그런 것 때문에 감가상각이 생기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감가상각 때문에 거의가 좀 하향조정이 조금씩 됩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인상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부곡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87만원 얼마나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운영실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입찰예정가하고는.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토지가액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공시지가가 10원, 30원, 100원씩 변동함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격 자체가 다 해마다 바뀝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것은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이랄까 드리자면 우리 장애인 주차면 어제 복지지원과의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주차면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런데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거리에 보면 장애인 차량이 참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면이 이렇게 확보된 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면 장애인 주차차량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차면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단속 하지만 사실적으로 홍보나 계도면 이런 쪽이지 인력이나 단속차량이나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단속건수도 저조하고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저조하고 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래 법 취지하고 제도가 조금 악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주차면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가 하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관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 하는 식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또 같이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동참할 수는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타구를 말씀을 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는 아예 전담을 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있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구하고 북구 쪽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장님께서 연초에 업무분장을 하실 적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효를 많이 거두고 있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지원과하고 이렇게 합동단속 같은 것을 계획을 한번 해 보실 수도 있고 타구처럼 같이 복지지원과에 과장님께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한 번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건의가 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같이 협조해서 하실 수 있을까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권장사항으로 공문은 올해도 한 2회 발송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서 해달라고 공문은 발송을 했는데 단속관계는 타구에서 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그런 부분을 복지지원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는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때문에 항상 문제는 많지만 증거는 안 보인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외주차장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요율표 보이고 안에서 계산하고 월 주차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문제는 노상주차장이거든요. 노상 주차장. 보통 일반적으로 노상주자창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면 주차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몇 시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금액도 요일 자체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시간 있을 거라 그러면 우리 요율대로 하면 600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1000원 주세요. 2시간 있을 거다 그러면 한 2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영수증 배부도 없고 주차권 배부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할 때 주차표를 우리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해진 주차표를 배부하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공영주차장 관리할 때도.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주차표 서식 있지 않습니까? 월 주차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월 주차도 급지에 따른 월주차정액. 주차권 자체에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시간제 주차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별지에 있는 시행규칙에 있는 서식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잡하기만 하고 쓸모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정작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쓸만한 것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일련번호 주차장명 발급원인 자동차등록번호 입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요금 선납금액 경과하는 가산금 이런 거기 잠깐 시간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이분들이 주차를 하셨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여기는 몇 급지에 10분당 얼마다 라는 내용만 있고 입차를 언제 했다. 입차. 그것만 있으면 그 주차권만 확인하면 내가 입차를 이래 해갖고 여기는 급지가 얼마니까 내가 줄 돈이 얼마구나. 안 물어봐도 내가 줄 돈이 계산이 되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주차표부터 우선 먼저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말은 하는데 그렇게 받는다는 어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 쪽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자체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바꿔나가 가지고 그런 공영주차장에서 특히나 노상 공영주자창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주차권. 그러니까 우리 형식에 맞는 주차권을 발급하고 그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부터 우선 먼저 좀 시작을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요금 때문에 수시로 민원인들 전화가 옵니다. 전화 보면 일단 저희들은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정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서면상으로 의견서를 하나 좀 제출해 주고 가십시오. 저희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 해서 의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오시는 분이 가겠다 해놓고 거의 오지를 않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하는데 직접 찾아오시는 게 번거로워서 그런가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처분도 잘 안되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개선을 했으면 하고 항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시행규칙에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별지서식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서식을 쓰는 주차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쪼가리 하나에 그냥 시간 적고 주면 다행이고 아예 그것도 없이 그냥 미리 한 2시간 있을 거니까 한 1500원, 2000원 주세요 그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모든 주차를 하는 분들한테 우리 서식에 있는 그런 주차표를 발권하게 하고 우리 서식 자체도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그 정보만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편리하고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좀 변동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요금때문에 시비가 많기 때문에 2011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 입차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용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이용요금이라든가 그런 게시판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노외주차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놓은 별지서식을 따라 나중에 수정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도, 방법 개선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부분인데 우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항상 12월달에 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원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올해는 개최 하셨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 연말에 2회 실시하고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된 게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자꾸 우선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너무 좀 매몰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올해는 안건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고 넘어가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정이라든가 요금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통폐합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에 맞춰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수시로 개최하고 합니다. 실제로 구 단위에서는 교통정책이 거의 상급부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시의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결정을 하고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자꾸 개최가 잘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된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안을 발굴해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굳이 주기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든 1년에 내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심의를 하고 그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내년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을 세우니까 그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하달지침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 하게는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한 번 심의 해보고 회의안에서 또 다른 좋은 안건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정해진 법이 있다 그러면 그 법에는 최소한 따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아직 개최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정기회의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봐야 될 부분. 1년 동안에 우리 교통정책에 대한 그 다음에 향후 내년에 일어날 교통정책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개최를 해서 의견을 좀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희원 위원님.

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