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3일차인 오늘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2012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현황입니다. 6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24명, 현원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146억 4,000만원입니다. 융자총액이 131억 4,000만원, 융자잔액이 15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분 융자금이 32농가 9억 3,500만원, 2차분, 3차분해서 2012년도 융자액이 60농가 17억 7,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0월 체납액 89농가 3억 2,400만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행불, 무단전출 등 고질체납자는 각종 보조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이 309명이 2억 3,300만원, 농가도우미가 23명 4,428만원, 혼인지원사 업이 2,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가 170명에 1억 4,369만 3,000원, 영농도우미농업인부담금 농업경영컨설팅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농가현지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5·3프로젝트추진입니다. 5·3프로젝트 참여농가는 412개 작목반으로 4,888농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별 좌담회개최를 275개 작목반 1,3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가기초자료조사입력을 6,365명 완료하고 5·3프로젝트 참여농가지원 사업으로 223농가 8개 사업 비가림하우스지원 사업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한우사육 워크샵 추진을 11월 중에 개최하고 농가소득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보조사업별 우선순위를 12월 중에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11~13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5억입니다. 국비가 30%, 도비 15%, 군비35%,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주최는 장수농협입니다. 사업내용을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부지매입은 2011년도 매입이 완료되고 현재 경축순화자원화센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순환자원화시설 인허가 농지건축환경교통처리가 11월중에 완료가 되면 12월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지원입니다. 산서 오산리 단지입니다. 10농가에 5.64ha입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추진하는 1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군비 80%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조금교부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벼수매 계약은 장수농협RPC하고 금년도 수확 및 판매는 생산량 34톤 우선지급금 가마당 6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학교급식용 쌀 공급을 28개 학교에 34톤을 공급을 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못자리 상토매트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양은 상토가 8만토, 매트가 39만 6,000매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 100만원입니다. ha당 기준은 상토가 40토, 매트가 360매가 되겠습니다. 지원면적은 상토가 2,000ha, 매트가 1,100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못자리상토매트공급을 상토가 3,300농가에 6만 3,649포, 매트가 1,549농가에 52만 1,192매를 공급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수효조사를 12월 중에 완료해서 내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지력증진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2,097톤입니다. 규산석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천천면이 지원대상입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400ha 60톤, 객토지원 사업으로 10ha에 1만 5,000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는 4만 2,200포가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일반퇴비는 76만 539포입니다. 유기질비료 장수만세퇴비는 20만포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질비료는 정액지원 군비 600원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양개량제공급은 992농가에 2,097톤을 완료하고 녹비작물은 316ha에 5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는 4,683포를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장수만세 포함에서 85만 1,97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4년도 사업신청을 12월 중에 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지목에 상관없이 98,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지원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3,937ha입니다. 예산액은 국비가 27억 4,900만원, 군비가 119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군비지급은 금년 1월달에 3,373농가에 11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을 쌀직불금 고정분은 12월 중에 지급을 하고 쌀직불금 변동금은 내년 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지원입니다. 먼저 국비지원 사업은 공부상 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9개 품목입니다. 동계, 하계작물에서 19개 품목을 지원하고 그 외에 도비, 군비지원 사업은 공부상 밭, 과수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a당 36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19개 품목 외에 식용이나 밭작과수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비지원사업 이행점검 면적이 1,219농가에 197.4ha입니다. 지방비 이행점검면적은 1,574농가에 808.6ha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비 및 지방비 지급을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쌀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0만원입니다. 사업으로는 공동육묘장 및 녹화장, 무인항공방제기, 친환경쌀생산단지,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육묘장, 녹화장, 무인항공방제기는 기 6월달에 장수농협으로 4억 8,3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은 6월중에 확정을 해서 4,318필지에 764.7ha가 되겠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은 11월 20일까지 지금 현장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볏짚환원사업 사업비 정산지급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부공공비축미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창고는 26동이 되겠습니다. 보관능력은 1만 5,368톤입니다. 현재보관양은 1,982톤으로 4만 9,632가마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창고관리 월보관료는 18개동에 900만 1,300원이 지급됐습니다. RPC는 1개소, DSC는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부양곡보관료지급이 9회에 걸쳐서 1억 1,60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정부양곡정기제고조사는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012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건조벼가 3만 9,373가마 중에 2만 7,969가마 7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서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물벼는 1만 2,996포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입니다. 사업은 토마토육성사업이 첨단하우스가 0.3ha, 하우스시설현대화가 1.2ha, 양액보일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지원 사업에서 광폭하우스가 0.2ha, 연동하우스가 2ha가 되겠습니다. 쌈채소 지원 사업으로 이중차광시설이 2.5ha, 오미자지원 사업으로 재배시설이 9.9ha, 관수시설이 2.3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자확정 및 보조결정을 102농가에 32억 6,90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완료농가 보조금지급은 84농가에 28억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보조금지급 정산토록 하고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원예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에 3개 사업입니다. 100% 군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1만 2,840평방미터, 중형관정은 20공, 자동개폐기는 100대, 저온저장고는 20동입니다. 사업비는 6억 8,900만원입니다. 40% 군비보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자확정 및 보조결정을 65농가에 6억 7,400만원, 사업완료농가 보조금 지급은 49농가에 2억 8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완료하고 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삼재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ha,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입니다. 군비 4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을 39농가 12.56ha 2억 3,200만원, 사업완료농가 보조금지급은 37농가에 12ha 2억 5,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사업대상자를 7농가 3ha를 확정하였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 읍면에 25개 법정리 56개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1,175호 682ha입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은 ha당 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신청보조금 지급대상마을 선정을 56개 마을을 기했고 신청자적격확인 및 보조금지급대상자는 선정 8월 달에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12월 중에 하고 56개 마을 11,75농가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천천면 봉덕리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1만 3,200평방미터입니다. 같이 추진하는 지열냉난방시설 1만 3,2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유리온실이 30억, 지열냉난방이 15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준공확인 및 보조금지급은 기 5월달에 마무리가 됐고 지열냉난방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인수인계가 5월 달 중에 끝났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연2회 추진토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 사업입니다. 2010~1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오미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억 6,700만원입니다. 2012년 금년사업비는 15억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생산 및 유통가공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활성화 크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공업체생산환경개선사업으로 오미자가공공장 S-APC 가공동이 기 마무리가 되었고 제품개발용역발주 및 업체는 주식회사 우리술연구소에 기 용역 및 제품개발을 2013년 1월 말까지 오미자전통주, 와인, 침출주를 생산하는 용역을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사업용역발주는 금년 10월중에 지금 발주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공업체 생산환경개선사업 보조결정 및 추진추가사업으로 지금 11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미자가공지원 사업입니다. 규모는 1동에 935.22평방미터입니다. 농업회사법인 ㈜RF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으로 기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개발상품은 전통주약주 및 와인, 침출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공설비는 6월 중에 완료가 되가지고 공장등록은 7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주류회사법인 명칭 및 정관변경완료를 10월중에 했고 당초 ㈜S-APC에서 농업회사법인 RF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와인 및 침출주 실험설비 및 설비추가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제조면허 신청 및 취득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시운전 및 보완은 내년 1월까지 해서 제품은 3월중에 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추진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사과, 토마토, 파프리카, 쌈채소, 오미자 5대품목입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주요사업은 통합마케팅전문조직육성 및 공동선별출하작목반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마케팅출범은 기 조합공동법인으로 작년 12월 중에 출범을 했고 공동선별출하작목반 조직은 사과브랜드는 기 8월 달에 공선출범이 됐습니다. 참고로 홍로품종 시범출하실적은 금년도 35억 7,100만원으로 사과가 729톤입니다. 공선출하가 471톤, 일반수탁이 258톤 실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사과, 토마토, 오미자, 쌈채소 생산농가조직화 및 컨설팅품질관리표준매뉴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농가 및 업체지원 사업니다. 채소화훼는 농가는 13%, 업체는 9%, 과수는 농가는 11%, 업체는 11%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에서 줄었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수출물류비는 기 4월 달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량은 150톤입니다. 파프리카 10톤, 화훼가 140톤입니다. 금후계획을 하반기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두산리에 추진 중인 13만 3,56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44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까지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기본계획이 고시가 완료됐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은 마무리가 되고 편입부지매입은 68필지에서 61필지는 매입이 완료되고 7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업진흥구역해제 승인 협의완료를 11월중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1월중까지는 마무리해서 2월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 달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전북향토산업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4개 마을입니다. 산서 신월, 장계 주촌, 천천 구신, 계남 음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서 신월은 잡곡가공시설 신축 및 제품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장계 주촌마을은 돼지감자가공시설 및 제품개발 등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천천 구신마을은 콩 가공공장신축 및 주민역량강화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계남 음신마을은 사과가공공장신축 및 제품개발컨설팅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음신마을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12월 달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제6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으로 7개 분야 56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객은 30만 762명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280억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제7회 내년도 사업기본계획을 내년 3월 달까지는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촌소득금고융자금 체납자 강행조치를 하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체납자 차량압류는 34농가를 마무리하고.

과장님,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이건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다음 축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풀사료관련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풀사료경영체장비지원 사업이 5조에 7억 5,000만원, 풀사료배합급여기지원 사업이 7대에 2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지급을 풀사��경영체장비지원 사업은 4조를 확정해서 2조를 완료하였고 배합급여기지원 사업은 6개소를 확정해서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풀사료경영체장비지원사업 및 배합급여기지원사업 미확정분에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보조금 정산은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 풀사료생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풀사료 생산 수확제조비지원사업이 1,800ha에 39억 6,000만원, 하계 풀사료수확지원 사업이 357ha에 6억 4,300만원, 풀사료생산장려금지원사업이 3만 9,861톤에 7억 9.700만원, 풀사료생산지원사업이 1,800호에 6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풀사료생산종자공급지원사업은 4억 7,000만원을 실적을 거행하였고 풀사료생산수확제조비는 9억 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하계작물에 대한 풀사료생산수확제조비지원 사업을 1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보조금정산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축전염병예방약품이 329만 7,400두수분 가축방역약품소득이 3종에 5,000만원,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가 2만 7,433두 계획에 9,000만원, 공동방제단이 929농가에 1억 1,300만원, 부르셀라 검진비가 1만 5,428두에 1억 800만원, 축사내부소득지원사업이 4개소 2,500만원,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사업이 1개소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소독약품 구입 및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01농가에 3,465키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를 6,055농가에 3만 7,861두, 1억 1,44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소 브루셀라 검사에서는 1,617농가에 1만 2,577두를 검사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백신 및 기생충구제약품공급은 16종을 공급하였고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은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및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사업을 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10개소에 1억 6,000만원, 액비부스터판정기구입이 1대에 3,000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지원 사업이 70조에 9,800만원, 가축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사업이 2,000톤에 2억 6,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축사환경조절장치는 61농가에 70조 이중에 55조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사업은 58농가에 2,000톤을 완료하였고 액비부스터판정기구입은 기술지원과 연구개발담당에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월1회 이상 하여 사업완료 및 보조금정산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축산물생산 및 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한우 소비촉진지원이 1회에 600만원, 한우광역브랜드명품화육성이 300두에 1,500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이 5개소에 4,0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9,400두에 8,4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한우소비촉진행사를 1회 실시하였고 , 한우광역브랜드명품화육성사업을 300두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보조금교부결정은 5개소를 교부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소고기이력추적제 이표부착은 5,861두로 84.3%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고기이력추제적 이표부착은 3,539두 실시를 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녹색인제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한우 복합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이 1개소에 1,000만원, 전문혁신리더양성이 2회 40명에 2억 원, 장수한우복합클러스터사업단 인건비가 25명이 7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우사육농가모니터링을 1,424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수한우TMR사료 급여농가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수한우품질인증프로그램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전자이표개발이 1식에 8,800만원, 친환경축산물보관창고설치가 1식 7억 5,400만원, 장수농축특산물직매장건립사업이 1식에 47억,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중장기발전용역이 1식에 5,000만원, 수정란생산기술이전이 1종 4,000만원, 농가수정란이식사업이 200두에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한우유전자뱅크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자이표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 친환경축산물보관창고를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수 농축산물특산물직매장 토지매입비, 사업대상선정공고는 11월에 재공고를 하였고 수정란생산이식기술이전용역 완료는 6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정란 이식은 11농가 69두를 완료하였고 장수한우유전자뱅크중장기로드맵발전계획용역을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란생산기술이전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축산물보관창고는 11월까지 준공을 하고 장수농축산물직매장대상자 11월 달에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장수한우품질향상전문교육육성입니다. 세부사업개요는 한우가공식품개발 및 프로그램운영홍보가 2종에 8,000만원, 녹색성장지역협력단운영이 4회에 20명 1,600만원, 생산유통가공체험합동워크숍이 3종에 1,000만원, 한우체험프로그램운영이 4종에 1억, 농어촌산업박람회참가가 1회에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살맛나는 장수골이야기 소식지 배부를 10회 하였고, 수도권장수한우판매확대행사를 2회 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월드컵경기장 장수한우 메인전광판 LED광고를 216회 광고를 하였고, 온새미로 특허출원 및 중국, 일본 상표등록을 5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랑사과랑축제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제4회 농어촌박람회에는 장수한우 외 3개 품목이 9월 3일까지 4일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수한우복합클러스터사업단혁신리더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생산자전문 프로그램워크숍을 12월 달에 실시를 하고 2014년도 향토산업수립계획용역 추진을 1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고품질장수한우육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개요는 장수한우구충사업이 3만두위해 1억 8,000만원, 청정화유지사업이 4종에 1,500만원, 무항생제신규인증농가 51농가에 7,700만원, 무항상제인증농가 사후관리가 84농가 2,500만원, 깔짚용수분조절제공급사업이 3만 1,485루베에 13억 4,600만원, 장수한우등록비지원사업이 1만 3,000두에 7,800만원, 우량정액지원사업이 2만 스트로에 2억원, 광물질사료지원 사업이 2,000두에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구충사업을 전 농가 2회에 6만두를 실시를 하였고, 청정화유지기자재구입은 방역복 외 3종을 구입하였으며 한우무항생제 한우인증신규인증을 12농가를 완료하였고 한우등록지원비사업과 우량정액지원사업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깔짚용수분조절제공급사업대상자 보조결정 및 지급은 수시로 실시하여, 금후계획입니다. 무항생제 신규대상자 추가신청 및 인증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한우등록지원비 및 우량정액지원사업은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짚용수분조절제공급사업도 12월까지는 완료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수한우거점시설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거점시설이 2개소의 유전자뱅크 TMR공장 근무인원이 27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한우유전자뱅크는 17동의 시설물을 관리를 하였고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실험기자재구입은 43종에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사육두수는 676두입니다. 송아지생산두수는 161두입니다. 다음 관내 고능력 번식우는 11두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수정란생산 및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생산은 84개를 생산하였고 이식은 62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수한우유전자뱅크 세입현황은 3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에 한우판매금액이 3억 5,000만원, 우분판매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입니다. TMR사료 위탁공급업체선정 및 계약을 3월 13일에 완료하였고 한미FTA대응방안에 따른 TMR사료가격을 20%인하를 해서 농가경영부담이 4억 3,700만원을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TMR사료생산량은 1만 814톤으로 월 1,08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농업구축사업입니다. 축분수거장비를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축산과로 3대를 이관하였고 관리전환 받은 굴삭기한대를 노후화로 인해서 추가구입했습니다. 축분수거는 8농가에 1,000톤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장수한우유전자뱅크는 관외 고능력번식우 유전자원을 12월까지 확보를 하고 비육우는 70두를 출하를 하며 축분은 80대분을 판매하겠습니다. 장수한우TMR사료공장은 추후에 판매계획입니다. TMR사료판매 목표액은 3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TMR사료 급여농가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순환농업구축사업은 축분은 14농가대해서 수시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휴농지를 이용한 풀사료생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배면적이 55필지에 27만 9,118평방미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자파종 및 토양살충제 제초작업을 6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수확은 동계작물파종 및 수확을 10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농소지구조사료재배단지에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생명연구단지유전공학조성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연구단지 1개소로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그중에 군비가 2억, 민자가 17억입니다. 연구소 조성규모는 연구동 및 교육관이 331평방미터, 실험축사가 3,306평방미터, 기타가 2,963평방미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 달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11월 달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사업부지정리를 12월 달에, 연구단지신축 및 착공은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수승마장 및 승마체험장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승마체험 및 전국민 말타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승마체험장 운영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용객이 5,385명, 이용수입이 5,162만원입니다. 전국승마대회를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월곡에 있는 장수승마장에 있는 승마체험을 11월 2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하리에 있는 장수승마체험장에 별도 야외 체험주로를 11월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농업핵심리더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제10기 장수군농어민대학은 3과정 사과, 한우, 오미자 60대 18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해농어민실용화교육은 3과정 8회 625명, 지역여성리더양성 및 식품가공교육 5과정 25회 443명, 농산물가공창업학교운영이 23회 60명,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이 28개 1,176명,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선 농업인대학운영은 현재까지 52회 180명, 87%를 완성하였고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은 8회 650명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여성리더양성 및 식품가공교육은 24회 369명으로써 96%를 완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학교운영은 20회 60명해서 87%를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은 15개에 564명 56%를 완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농업인대학운영은 8회 180명을 11월과 12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반은 농업법률상식 및 농업인연금제도 바로 알리기에 대한 교육을 제10기 농업인대학 수료식은 2012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학교운영은 3회 60명을 시제품생산 실습 및 소규모 우수업체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교육은 12개에 500명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추진입니다. 기금총액은 출연금 79억과 이자수입 2억 2,900만원에서 8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액이 60억 900만원이고 예치금이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2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대상자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2011년 12월달, 2012년 8월 중에 2회에 걸쳐서 신청접수는 받았습니다만 신청농가는 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농가는 자격미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융자금회수추진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융자지원대상자 122농가가 되겠습니다. 회수계획은 122농가 2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2농가인 15억 8,700만원 57.8%를 회수하였습니다. 그 회수잔액은 70농가에 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2012년 성과보상 및 경영실태조사를 2013년 1월~2월중에 2012년 농업경영회생사업신청접수를 12월 15일부터 13년 1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5농가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회생 사업 신청접수를 12월 15일부터 13년 1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접수 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5농가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회생기금 연체자 납부독려는 11월, 12월 걸쳐서 납부는 독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신명령신청 후 계속연체자에 한해서는 담보물건 압류는 경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농촌소득금고 자금과 마찬가지로 연체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귀농귀촌활성화센터운영과 교육귀농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귀농인홈페이지 구축 및 귀농인 기초활성화센터운영, 귀농인교육, 귀농귀촌데이터베이스구축, 그 다음 귀농인 임시거주의 귀농의 집 운영, 귀농인턴 및 멘토링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은 소식지발생사유와 귀농박람회 등 6회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은 24호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도시민농촌지원사업 이주비지원사업은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교육은 10회 4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현장 실습교육은 농어촌뉴타운입자 5명에 대해서 선도농가에서 5개월동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10호에 대해서 귀농인농가주택구입 또는 장기 임차시 집수리비를 500만원씩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수군 장수 송천리 1816-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은 총사업비는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주기반조성과 주택 75호 신축분양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정주기반조성공사완료는 2012년 12월까지, 주택건축공사완료는 12월까지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주택분양완료는 2012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지금 한 12월중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주자소득창출 프로그램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2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뉴타운조성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양자 입주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입주자교육 및 관리는 소득지원사업 2개 프로그램 순환농업단지와 첨단시설원예단지, 귀농귀촌사업과 연계 정착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작목별 기술교육을 1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준공식은 2013년 7월중에 예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기계사업단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가 사업장은 본소 및 장계분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유농기계는 임대 및 작업대행농기계 관리장비 등 65종 2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3명해서 10명이 운영하고 주요사업내용은 농기계임대, 작업대행, 농기계지원, 농기계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농기계임대사업추진은 2012년 10월 30일인 현재 2,090회를 실시하였고 영농시기별 농작업대행추진은 373회 256ha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안전사용교육 및 마을단위현장이용기술교육은 2,230명, 장계공고와 농기계사업단합동 산하협동농기계순회 5일간 24개 마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수만세이동봉사의 날 농기계순회수리봉사활동지원을 14회 하였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경운기 후미등 부착을 100대를 하였습니다.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은 경운기 32대, 관리기 55대, 동력살분무기 45대, 13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농기계임대 및 작업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및 농작업대행 농기계 점검 정비 및 수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작업대행미납금을 8건에 대해서 2,663,000원에대해서 납부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자원연구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순환농업연구실은 298평방미터이고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는 2개동에 391.5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농가의 토양분석 및 자체사업토양검정을 2,300점, 친환경인지분석을 800점, 친환경농자재보급품목의 보급량을 10품목 837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농가의뢰토양분석 및 자체사업토양검정 700점, 친환경인증분석수질 및 중금속을 200점, 시설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친환경농자재 광합성세균연중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보급 10품목농자재보급 34톤을 계획에 차질 없도록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개발시험연구과제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입니다. 표고톱밥배지부산물활용은 기능성발효사료, 사료용 벼우수품종 선발 및 작구체계설정시험연구, 친환경토마토생산촉진 미생물제재개발, 장수사과 병해충종합관리체계구축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부산물사료효능검정 및 가공기술개발을 위해서 부산물성분분석 및 섬유질분해미생물 대량배양조건을 확립하였습니다. 친환경토마토 생장촉진미생물제재개발 및 실증시험은 메틸로박테리오 대량배양조건 확립 및 시험포조성을 천천 남양리에 0.2ha를 지시하였습니다. 사료용벼 우수품종선발을 위한 재배작물 및 품종별시험포장조성을 산서면 동화리 일원에 1.5ha 4작목 8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사과재배환경 및 지대별 병해충발생장 예찰을 위해서 재배지대별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과원환경별 36개 지점을 성페르몬트랩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아까와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농작물병해충지원방제 6작목 4,921.6ha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안전생산기술지원은 시설과채료안전생산기술보고, 쌈채류 토양종합방제기술시범, 시설원예에너지절감패키지시범, 과수우산식지주시범, 배착색봉지지원 등해서 5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8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농작물병해충지원방제는 배추, 벼, 고추, 토마토, 사과, 벼 6작목에 대해서 4,926.1ha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토양종합방제 기술시범은 2.6ha를 지원하였고 과수우산식지주시범은 유인작업 및 생력화로 5~10%, 품질향상 20%를 향상시켰습니다. 배착색봉지원은 품질향상 및 병해충 유문병과 심신충류 발생예상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생산시설 및 현대화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수사과고품질생산기반조성확대입니다. 사과 신규과원조성지원사업은 19.6ha, FTA기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31.6ha가 되겠습니다. 장수사과고품질생산기술지원은 인공수분기자재지원이 292농가에 397ha, 최고품질사과생산단지육성은 2개단지 장수 안양, 장계 삼봉지구 46ha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사과 공동집하장시설 지원을 사과영농조합에 1개소 43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사과사이버팜운영은 시험포 1,355주, 거점농가 6,145주해서 7,5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운영은 사과움파레트와 묘목생산포 0.5ha 8,5ha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과과원조성지원사업은 현재까지 48농가 19.6ha를 마루리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묘목식재, 지주설치, 기반조성, 관수, 관비시설을 하였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품종갱신과 중형관정, 작업로정비, 스프링클러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인공수분기자재지원 사업은 꽃가루, 석송재를 이용한 인공수분으로써 수정율 및 정원과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최고품질사과생산단지육성은 장계하고 장수 2개소에 46ha에 대해서 현장컨설팅 및 품질향상자재지원 및 공동기자재를 홍보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로써는 장수읍 용계 최봉기씨 농가가 전국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사이버팜운영은 22농가 7,5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통합홈페이지구축을 통한 피분양자관리와 소식지 발송을 8회를 하였고 그에 따른 분양효과로써는 19억 200만원의 소득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사과시험포운영은 녹비작물재배 2ha와 묘목생산 4,000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가공창업활동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소득활동지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농산물가공CEO협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여성농예소득단지 2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장시설보완 및 품질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수 옹달샘김치 박예순씨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가공사업장장비현대화사업은 유가네장원 유영숙씨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운영은 농산물가공창업학교 22회 60명을, 교육내용으로써는 제품개발이론 및 시장조사법, 경영, 시제품생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농업인선정은 오미자청 5명과 사과주스 2명해서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농수산물CEO협의회 운영은 51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여성농예소득활동지원사업대상자 1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종합가공센터운영은 5종 21.3톤은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세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만 감사하실 때는 가급적 어느 자료 몇 쪽하고 명시를 해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자료가 있는 거는요.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산림 그리고 농업소득 농림사업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질문내용 중에 서병선 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면 농업사업 관련총괄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행히도 우리 부군수님이 감사장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의 성격이 한해를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으로 당하고 또 잘한 사례는 더욱더 승화발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2013년도에는 장수군을 설계해서 살림살이를 만드는데 하고 그 사업을 사안별로 할 때 더더욱 효과가 있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기간에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감사장에 참여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매우 이것이 잘 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군수님 한 말씀해주시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제 진안하고 비교해서 봐는 예산은 저희는 996억입니다. 근데 진안은 600억이 됐고요. 근데 물론 신규사업에 봐서는 저희는 지금 한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안하고도 당초에 인제 농림사업 조정할 때도 저희가 인제 진안 것도 봤어요. 근데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사업 책자에 아니면 나름대로 발굴은 했습니다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 8건이 되어서 7건을 조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한건도 없는 꼴이 됐는데 저희는 물론 신청자체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년도 신청 받을 때는 또 발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저희 2012년도 농림사업신청을 저희가 4건에 2억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서 과수현대화 기반조성사업하고 신규과원조성사업 2개 사업은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6건 정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온난화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지대별로 300m, 500m, 700m해서 저희들 기상관측이라든가 병충해발생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올 중에는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에는 블루베리를 한번 저희 장수군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매우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블루베리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농림사업관련해서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2009년도에 그 실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요구가 안됐고 사업배정을 못 받았더라고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강하게 그때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상은 갖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데서는 그거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더욱더 그 농림사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5·3프로젝트를 생각해봅시다. 5·3프로젝트도 5,000만 원이상 소득자들한테는 그런 것도 진작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는데 거기에 보조가 따르는 것은 20%나 30%나 낮춰야 됩니다. 똑같이 40% 해주면 안돼요. 뭔가 효율적으로 그 목표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그 로드맵이 각 분야에 소프트로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연소득 되는 분들한테는 60%까지 올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이 돼야지 똑같이 다 40%로 해줘요. 그러면 한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한우 400두 그 톱밥지원사업을 본다면 400두 양을 가져갑니다, 40%로. 그런데 영세농가 뭐 한 5두나 키우는 분들은 5두에 관련해서 밖에 못 받아요, 똑같은 비율로 해서. 그러면 이게 빈익빈부익부를 계속 더 격차를 갔다가 넓혀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래놓고 5·3프로젝트 타이틀은 걸어놓고 뭐뭐 이건 5·3프로젝트 사업이내 뭐내 하는데 제대로 이제 자꾸 새로운 그런 비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5·3프로젝트가 우리 목표대로 어느 년도 저애하지고 거기까지는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연도계획도 언제까지 5·3프로젝트 달성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5·3프로젝트사업이 가지 않느냐 하는데서 매우 본의원은 불만이 이 부분에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비 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사업을 따오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5·3프로젝트는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도 빨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창조지역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또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비가림하우스하고 4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2016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창조지역사업을 20억 9,500만원을 지금 받아왔어요. 연도별로 지금 올해하고 있는 5·3하고 연계한 사업이 그 사업이고 일단은 또 지속적으로 저희 자체사업은 5·3사업이 20억 위원님들께서도 인제 내년도에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또 국비나 다른 도 쪽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이 우리 장수군이지만은 산서나, 특히나 산서는 다른 나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후풍토라든가 그 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인제 그런 것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각 읍면단위로 농림사업에 관련해서 한가지씩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봐요. 그래서 어느 면은 농림사업관련 뭣을 신청하고 어느 면을 뭣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세밀하고 그게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물의 값어치가 있는 그것도 시행해본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금년에 말이에요. 그 산림관련소득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구한 건이 2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건인가 하니 장계지역에 작목회가 여기다가 하수오 등 산지소득사업, 그리고 천천 용광가든 하는 분이 뽕나무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거 정말 잘 한 것이다. 우리 지역에는 산지가 약 76%, 78% 이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산지에서 소득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도시나 평야와 같이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평야부는 다 땅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가꾸고 있는 땅을 거의 다. 그런데 우리는 산지를 저대로 놔두고 있다가는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소득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서 그 분야에 거의 상당히 좀 집중을 해서 가야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을 의원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분들 작목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라는 것, 또 도에서도 현지확인까지 심사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고 의지여건이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적지라고 이런 평가까지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군에서 그 사업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개다. 그래 한건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한 농림사업부분에 한건도 없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왜 산림과의 업무인데 소득 전체적으로 농업관련 감사장에 얘기를 하는가 하니 심의위원들이 둘이나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그냥 담당자 얘기만 듣고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가위표 쳐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9월 13일인가 그 심의위원에서 탈락을 시켰던, 16일에 시켰네요. 그런데 13일 날 예치금까지 1억 7,500만원이 지금까지 만들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이 작목회원들이 다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혼자 할 것 같으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누락을 시켰대요. 상식이 참 지금 현재 너무나 지역 간에 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나 믿음이 사회적으로 어디까지냐.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상식이 벗어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IMF어렵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타격은 그렇게 안 큽니다. 그 대신에 자세는 바르게 공인으로써 공직자로써 자세를 지키라는 얘깁니다, 그게. 그래야만이 제대로 여러 가지들이 파생돼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식이 또 사회적으로도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우리 행정에서 정말 행정위주의 편의행정을 하느냐 주민지역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느냐 참 깜짝 놀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어떤 사업이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가지고 그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또 최종심의를 해가지고 도나 삼림청에다 올립니까?

지금 방금 말씀 하신 농림사업은 동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지만 사업별로 메뉴별로 인제, 연동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읍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군단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인제 추진했고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사업별로 인제 사안에 따라서요.

근게 사안에 따라서는 최종심의는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의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심의위원회한테 올라오는 단계가 왜 그것이 있는가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사안을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부군수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하는 것인지 약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 일하려고 하는 데에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작심을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 김성수과장님, 그러니까 뭐 농업관련 업무가 아니지만 그 일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직사회의 농업소득과에서 누가 참여를 하든 이런 사례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리고 저 기술지원과장님, 책임을 느끼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자세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만약에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농업추진실적 한번 보실까요. 농촌소득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대체로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보조사업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런 사례가 금년에 있었는가요? 소개 한번 해주셔 봐요.

체납약 징수한 거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보조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가.

아, 지금 사업이 신청이 올라오면요.

아니, 근게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어디 거주하는 모인으로만 하셔.

예. 예를 들어서 장계도 누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체납액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우리 실무자가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알려주셔 봐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행정을 하는데 각별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흔히 지방세 체납을 들먹이면서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를 체납처분하기 위해서 압류를 들먹입니다만 사실은 그 주민들의 어떤 재산에 가서 압류를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거예요, 행정상. 특히 지방행정은. 그러나 불가피하니 또 그런 것을 그런 행정행위를 안 하다보면 고질체납이나 또 상환이 안 되는 것이 더 고질화되고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 가능하면 이런 그야말로 강제적인 행정절차는 이행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려고 보면 이 사업을 하려면 각 실과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같이 공유를 해줘야 해요. 농촌소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이런 대책을 이런 지원중단의 시책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저 읍면에서나 어디 또 일단 사업소 중에서 어떤 지원되는 소소한 사업이라도 지원사례가 있다든지 지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이 우리 행정관서를 쳐다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은 한건이라도 실행해 볼 의지나 자신을 가져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 보시면 5·3프로젝트 우리 농가수가 4,088호네요?

예. 지금 참여농가만요.

예. 그럼 전체농가의 몇호나 되는 거에요?

전체 농가는 지금 6,334농가.

70% 조금 못돼네요?

예.

많이 했고만요. 근데 기초조사 입력은 6,395농가를 추진했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예. 전체 농가를 다.

아, 전 농가를 다 지금 하는 것이고만?

예.

그래서 그 놈에 비해서 금후 계획표 제일 하단에 보면 2014년도 보조사업별 우선순위를 연말에 12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기초자료에 의해서 장수군 전체농가가 어떤 사업 지원우선순위가 결정이 자료가 정리가 되는가요, 그렇게?

예. 주민지원시스템에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입력을 저희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장수군 1부터 가서 100번까지 정했을 때 장수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번에서 100번까지 결정되는지? 아니면 장수읍은 장수읍대로, 산서면은 산서면대로 면별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지?

군 전체적으로요.

아. 그래서?

예. 순위가 매겨집니다.

예.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역별로 확연히 여건과 현황이 틀리단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군전체를 1번에서 100번까지 매겨놓고 지원우선순의를 여기서 실제사업에 적용한다고 보면 그야말로 잘나가는 마을지역에서 계속 지원우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그 우선순위의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풀어 마한다면 우리 산서지역 같은 데서는 뭣인가 한번 해보자고 해도 우선순위가 뭐 50번 되네, 80번 되네, 해버리면. 그래서 그것이 제가 주장은 않겠습니다만 면별로 라고 해놓고 장수군에서 가서 20농가를 선정해서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1번에서 20번까지만 자르면 어쩌겠어요. 장수군 데이터가 있다가 보면. 그렇게 하다보면 일정지역에 많이 지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준치로 3농가씩을 면별로 해서 면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해야 고루 분산이 되고 면별로 어떤 불만이나 소요되는 그런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업별로 읍면을 또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거의 공평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적용하는 실행단계에서 지역별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지력증진에 대해서 금년에는 토양결합이 3년 1주기로 해서 지원대상이 천천면이라고 했는데 3년 1주기로 하면 1개면씩 돌다보면 7년이 소요가 되어버리죠?

금년도에 천천면이고 내년도에는 인제 또 2개면 3개면 될 때가 있고.

아, 금년도만.

예. 금년도만 이상하니 천천면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례가.

알겠고요. 산서도 보존직불제 추진에 대해서 9페이지 설명을 해놨는데 목표가격이 170,083원 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확기 평균가격의 85%를 보존직불금으로 주는데, 아니 변동직불금으로. 거기게 보존직불금 단가를 빼가지고 준다는데, 지금 직불금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변에 농가들이 젤로 불만이 뭣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군비직불금 있죠? 우리 군비직불금을 이 변동직불금 대상지로 해가지고 국비는 여기 27억 4,900만원이면 군비는 금년도 1월 달에 11억 9,000만원을 줬어요. 근데 이 군비지원을 좀 상향조정을 해줘라. 이 비율이 지금 국비지원액에 57.3%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까지 농민회에서도 지금 그 얘기거든요. 60%이상 농민회에서는 63%, 65%까지.

결론은 더 퍼달라는 얘기겠죠?

더 달라는 얘기겠죠.

그 얘긴데 그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군에서 우리 재원형편이 허락하고 어떤 방침만 결정이 된다고 보면 50%뿐이 아니라 배로 올려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불만들은 왜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닌데 말하자면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알고 있어야 만이 중앙이라도 어떤 말하자면 지역의 현황을 동향을 보고하고 제출할 때라도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수확기 평균가격이 우리 장수군의 쌀 가격보다 많이 잡힌다는데 불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장수군에서 쌀 가격은 15만원 밖에 안 가는데 시장가격은 경기미 등 좋은 말하자면 좋은 등급에 있어가지고 16만원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에요, 결론은 산서지역에서 젤로 끄트머리는 변동직불금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역별로 전라북도 지역은 그만큼 지역별로 시장가격이 말하자면 수확기 평균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공감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변동직불금은 못줬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 부서에서 정산을 짓는 실무부서장께서 그런 기본적인 농가들의 불만사항부터 이해를 못하신다고 보면 그동안에 쌀농사에 관한 것은 제쳐놓고 다른 데에 너무 매달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목표가격이 좀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마음은 상당히 암담하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올해는 더 잡힐 거예요, 사실은. 현재 지금 현재 쌀가격이 조금 예년보다 돈 만원 높게 형성되다보니까 정말 변동직불금이 내년에 하나도 없을 런가 모르겠어요.

재작년에는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못 탔어요.

그런 점들을 미리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고 사실 시간만 있다고 보면 서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소득이 얼마 된다는 것까지도 논의를 해보면서 우리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폭폭한 심정을 이런 자리에서라도 한번 까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런 시간도 없는 것이고 또 굳이 우리 군내에서만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갑니다만 아무튼 그건 알아주시고 11페이지 쌀 경쟁력제고사업에서 금후 계획에는 공동육묘장이나 녹화장을 더 신설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없네요?

금년도 사업은 인제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 사업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

농협에다 줘가지고?

예. 이건 금년도 사업이고 또 추가로 한 사업도 있고요.

어찌됐건 육묘장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녹화장하고 육묘장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대해서 오미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가공지원 사업 별도로 ㈜RF에 하는 지원되는 사업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미자를 볼때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76억 6,700만원이 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으로 2013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에 실행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비도 표기를 할 때 우리 실무가자 누구신가? 그러면 어찌됐건 오미자가공지원사업도 15억 3,000만원은 별도 재원이에요?

예. 그렇죠. 별도죠. 그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인제 사업이 되는 날 같은 데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요?

아니요. 오미자가공공장에 클러스터사업비가 지원이 좀 됐죠. 군비도 또 사업이 있고.

아니, 근게 쉽게 얘기해서 APC내에다 지금 시행되는 사업 아니에요, 거기서?

예. APC 별도의 가공공장 별도로.

그러면 여기 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 사업내용이 18페이지. 사업내용 두 번째 생산 및 유통가공기반구축을 한다는 그 내용은 뭐에요?

그 부분이 가공업체생산환경개선.

그것이 내나 19페이지에 나온 사업 아니에요?

네. 그 사업비도 줬다는 얘기죠. 전체를 다 준 것은 아니고. 그 가공공장은 15억 3,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사업비 중에 오미자식품클러스터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뭐 2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냥 오미자에 관련된 사업을 여기저기 다 그냥 표기하지 말고 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으로만 추진되어야 혼란스럽지 않지. 물론 도비가 국비가 조금 붙어서 나오니까 어떤 사업을 더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한 바 아닙니다. 그런데 혼란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13년도 내지 2014년도까지 또 아니면 적어도 동부권사업 중 식품산업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선도클러스터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한다고 보면 오미자사업을 여기저기다가 벌리지 말로 이거 재원 76억 6,700만원을 가지고만 추진되는 것이.

지금 동부권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기간이.

알겠고요. 34페이지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추곡수매거절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면 2012년도 공공비축미로 매입예정, 2012년도 건조벼 대신에 수요량이 많은 산물벼를 확대요청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공유치미매입 지원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은 말하자면 물수매를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정부비축미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건조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언제 말려가지고 그놈 또 따로 공판장에 가지고 나와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물벼로 정부공공비축미를 매입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부에다 확대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초유 사항은 나왔는데 아까의 보고서 몇 페이지에요?

12쪽요. 12쪽에 보면 올해 산물벼가 많이 1만 2,996포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2011년도 매입날 실적을 보고.

근게 배로 늘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조벼도 늘어났고만 뭐.

건조벼도 늘어났는데요. 작년도에 매입량은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작년도에는. 그러다보니까 이건 실적이라고 그렇고요. 산물벼는 100%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똑같아요. 작년에도 건조벼 우리 총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중에 작년에도 건조벼가 76%고, 금년도도 76%에요. 이건 뭐 착시현상이에요. 양이 늘어났으니까, 아 애를 써가지고 정부에서 농민들의 이런 고충을 알아가지고 산물벼 비중을 더 늘여줬구나 이렇게 양을 놓은데. 전체 계획의 점유율은 똑같아요, 건조벼 76%.

아닙니다. 그건 비율이 지금 실적의 30,368가마를 했는데 건조벼 24,203가마이니까 76%가 나오지만 지금 인제 산물벼만 가지고 전체적인 작년도에도 올해 같은 계획이 됐었어요.

자, 알겠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어찌됐건 결론은 산물벼매입량의 비중을 더 늘려야한다 이런 주문인 것이요.

네.

그런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9페이지 온새미로 특허출원관계해가지고 온새미로 특허출원을 해서 중국, 일본 등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허출원자 명의가 누구에요? 장수군수인가?

예. 장수군수로 했어요.

그러면 재산권의 설정은 우리 장수군수로 해야겠네?

예. 그러죠.

거점시설운영 11페이지 한우거점시설사업개요 중에 27명이 근무하는 데 행정직이 4명이고만요?

네.

그 행정직이 4명은?

유전자계.

근무지는 어디서 해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예.

아, 4명이?

예.

그래요? 그것 좀 알려고요. 나는 축산과에 근무지가 지정된.

현장에서.

책상이 거기 있으면서 아예 출근을 거기로 하는고만?

예.

애쓰시네. 그러면 더 벽지수당 더 받으셔야 겠네.

벽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

더 고생만 합니다, 숙식하느라고.

그러면 그 축산과에서 노력해서 벽지수당을 타도록 뒷받침 해주셔야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TMR사료공장에 8명이 있는데 딱 생산직만 있네요? 행정직은 없네?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책임자가 누굽니까? 지도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유전자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 공장장 개념으로 해서.

누구에요? 현장 생산직 7명 중 말하자면 최고 반장이 누구에요?

송영수.

송영수. 거기는 누구 직위로 받아요? 아까 저 유전자담당 최계장 지위를 받겠네?

예.

업무적인 말하자면 그 분위기나 아니면 쉽게 해서 누구를 지위하려면 그 사람만큼 알거나 더 알아야겠죠? 그래야 지위통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난 얘기지만, 지난번에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폭폭한 과정을 담당자나 과장님이 많이 겪었는데 현장에서 자료는 올라오고 현장에서 잘못 판단을 해놓고 이놈을 실질적인 애먼 사람들만 참 끕끕새를 당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터놓고 TMR사료공장 책임자는 누구다 해놔버리고 운영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부군수님이랑 참고하시고요. 다음이요. 1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에 거기도 조사료수급을 원하도록 반가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보라는 주문의 의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쭉 아까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 등이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원가절감에 유리하여 장수한우TMR사료공장경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됨. 또 밑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관내자급자족물량도 부족한 실정이며 장수한우TMR사료공장조건에 맞는 조사료수혜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관내 소재업체가 드물다 하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놓으셨는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공개경쟁입찰에서 싸게 사가지고 지금 우리 TMR사료공장 경영에 원가가 절감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진정 없는 것인지도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벌써 20억 이상을 지금 조사료 다른 원료까지 하니까 그렇죠. 아무튼간 한 2~3억 되죠?

예.

볏짚까지 합치면 이런 것들을 기왕에 관내에 공급가능한 업체가 있다고 보면 끌어들여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더 한번 업무연찬을 주문하세요, 실무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걸로 짐작이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장님, 3페이지 농업경영회생사업, 금년 회수계획을 목표의 98%를 회수 했네요?

아니, 57.8%밖에 못했습니다.

아니, 목표 27억 4,700만원인데 회수계획은, 이놈이 지금 미납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122농가가. 근데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목표를 당초부터 설정해 놓은 거 15억 4,700만원을 수입계획에다 잡아놨어요.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판단을 정확하니 예측하셨어. 아, 내년도에 우리가 얼마정도는 회수할 것이다. 근게 1,587만원을 회수했으니까 98%가 아니라 100%가 넘었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려운 것인지 아는데 어차피 이제 앞으로 누군가는 이것을 이 업무를 봐야하지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우선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관련해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실무자들이 이 기금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 운영계획목표가 언제에요?

지금 운영의 목표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이 목표를 저희가 돈을 받을 때까지는 기금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가 어디까지다 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대상자들이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5억 예산을 세웠었어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대상자신청접수를 받았는데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명도 자격미달이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2013년도에는 5농가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추속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속자금은 뭐에요? 기왕에 지금 성공해서 잘 수행하고 사람들한테 추가자금을 지원해준다?

예.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금이 좀 달린다든지 그런 분한테는 한 2,000만 원정도.

일어나려고 준비하는 자한테 뒤에서 푸싱을 해줘야지 딱 뭐 다리 펴고 내방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밀어야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인제 실무적으로는 실무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적절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아시는 대로 지방자체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했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근거 했을 때는 명시기간이 없어요. 지금은 딱 그 법에 5년이하로 하고 필요시 10년 이내로 말하자면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금도 이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2000년도 이전 설치되었던 이건 2004년도에 되었을 것이에요?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인제 법이 다시 돼가지고 거기서 되었기 때문에 여기 기금뿐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장수군에서 운영되는 각종기금은 이제 조례에다가 조례로 설치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인제 존속기간을 명시를 해야 한다. 조례개정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이것도 언제까지 갈 것인지 막연히 뿌려놓은 돈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때까지 하겠다. 그러지 말고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운영해가지고 할 것인지는 어떤 말하자면 절차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가지고 규정이 정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빚에 대한 상환의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존속기간이 다가올수록 더 말하자면 그런 회수계획을 강력히 할 것이고, 그랬던 내용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 표시해놨구만. 총 우리 장수군에 농업경영회생사업이 81억 2,900만원이더만요.

예.

근데 이것이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나타나질 않아요. 이 수치가. 그러죠?

나타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안 나타나지.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식이 그렇기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수입하고 지출만 이렇게 되어있지,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아유, 장수군 경영회생자금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그것만 보고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는 적어도 바로바로 자료를 빼려고 보면 얼마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해요. 근데 잘 해놓으셨고만. 81억 2,900만원인데 그 돈은 생돈이 79억이고 이자로 불어난 것이 2억 2,900만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60억 900만원을 158농가에 융자지원 해줬고 예치금으로 운영자금으로 지금 2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잘 해놓으셨고만. 아무튼 간에 기금이나 특정자금들이 잘 세월이 가다보면 왜 그런가 하니, 특정자금은 상환기간을 많이 정해놓잖아요. 보통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해가지고 10년으로. 그러다보면 담당자 바뀌지 그 사람 생활여건 바뀌지 융자했던,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체납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담당자들이 내 돈 같이, 이것뿐이 아니라 알아야 그야말로 이 고질체납들이 누적이 되지 않는가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4페이지 귀농귀촌활성화지원인데 한 가지만 더. 농기계사업단 운영을 6페이지에 해놨는데 저는 다 애쓰고 있고 그야말로 그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나무를 작업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그 농가들은 각자 자기 손에 못하고 또 여건이 좋은데는 주변에 농기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그렇겠죠.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참 그런 현장을 찾아가서 할 때 그 애로점을 이해를 하면서도 좀 아쉬운 것은 농기계사업을 작업대행보다는 앞으로 기계임대사업 위주로 가야하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기계임대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발상하는 취지는 농가들의 제일 어려운 점 중에 우선이 농가부채인데 그 농가부채의 발생 주요원인은 농기계구입비담비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라도 농기계구입비용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냐? 자치단체나 농협 등에서 농협관련기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행사업도 해주지만 물론 그중에서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취약농가들의 영농작업대행도 해주지만 본질적으로는 인제 당신네 돈 들여서 1억짜리, 7,0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지 말고 또 융자해준다고 해서 빚 되니까 자치단체나 농업관련기관에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그 기계를 사가지고 빌려줘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산서지역 한 2~3농가결성해서 거점농가를 말하자면 농기계거점농가를 지역마다 양성해서 그 사람한테 장기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욕구수요를 다해내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관련 자료나 책자를 보면서 느껴지던데. 우리 장수군도 자꾸 우리는 장기임대를 SS분무기를 제일로 그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1억 원, 2억 원짜리 기계를, 외부에는 물론 7시에서 19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막상 하다보면.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눈에 지금 억대가 넘는 기계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작업하고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장수군의 농기계임대사업을 박수를 칠 것인지 아니면 아이고 저 기계를 나한테 주던지, 아니면 내 기계라면 저렇게 운영할 때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인지 뒤에서 쳐다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자. 그래서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장수군의 농기계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작업대행 우리군에서 직접해주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어떤 사고의 전환을 한번 바라보자해서 주문 드린 것이에요. 이제 실례로 금년에도 어느 지역까진 특정하지 않지만, 좋은 기계가 억대가 넘는 기계가 2대나 와가지고 2다발인가 3다발 묶고 들어가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눈에 보여 졌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정부의 방침에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그 논은 관련된 답 관련해서는 그 임대사업을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해서만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고.

애당초 밭작물 농작업을 원활히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잖아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벼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려면 고가의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억대의 농기계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 뭐 이런 기계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지원이 농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농협이 나가기 때문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손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겠고요. 농협에서의 문제점은 더 있죠. 농협 중앙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남의 기관의 일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건 뭐 그야말로 큰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단지 그렇다고 보면 내가 주문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지역단위농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고 지금 그런 자금들이 밑에까지 스며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누가 지역에서 압력을 행사하느냐, 우리 지역농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농정심의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떤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뭣인가 그걸 깨우쳐주고 정보를 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는 터놓고는 말은 못하더라도 드린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장수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우선 격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공통사항은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 이도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납자보조중단지원으로 하는데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 안방살림을 얘기하시는 거고 부서 간에 지금 정보공유가 미흡해요. 실례로 지금 체납지방세가 302건에 지금 3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생활안전기금이 12명에 3,000만원, 자립자활기금이 21명에 한 8,000만원, 농촌소득지원사업이 89명에 3억 2,000만원, 농업경영회생사업이 70농가에 11억 이에요. 전체로 하면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억이 지금 사장되어 있으면서 우리 지금 농업분야에서는 그냥 지원은 막 퍼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농가에 줄 적에는 실과에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를 시킨다고 하든지 좀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그리고 실과에 정보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해줘야지 가령 농업소득과나 기술지원과나 축산과나 나간 것 내 쪽에만 지금 체납에 있으면 그 사람만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정전반으로 따져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자료요 할 때 오재만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농가별 축산원예시설하우스 등 지원예산을 내달라고 했는데 축산과만 제출이 됐고 기술지원과하고 지금 농업소득과는 개인들 농가별지원현황 없습니까? 축산과는 이렇게 착실히 내줬는데 왜 2개과는 안 내줘요?

저희도 제출했는데요.

이게 묶음 그래도 왔는데 지금 안 왔단 얘기에요. 그래서 인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있을 거 같으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실 적에는 좀 이렇게 같이 좀 취합해서 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식시간이 가까워서 농업소득과는 많으니까 점심 먹고 차근차근하도록 하고요. 우선 축산과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농가에 지금 홍보했습니까?

지금 홍보해서 지금 한참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몇 농가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단은 기관, 근게 축협이랄지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차량이랄지 우리 차량이랄지 기관부터 일단하고 농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아니죠. 지금 타시군은 축산농가들에게 해가지고 교육시키면서 등록해요. 지난 23일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 하면 GPS단말기 같은 거 100%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벌금도 물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죠. 아, 지금 11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12월까지인데. 그걸 지금 축산농가 개별적으로도 공문 보냈습니까?

예. 공문도 보내고 자체교육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된 모양인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누락은요.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장수군에서 대축산농가에요. 200두가 넘는 사람들 몇을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애깁니다, 지금.

그거 빨리 서두르세요.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각 시군 난리에요. 이거 막 교육시킨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모군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시간에 걸쳐서 등록요령 2시간, 가축방역 3시간, 축산법규1시간 여섯 시간씩 교육시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축산으로 강군이다 하면서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시작을 하세요.

다음에 지금 보고 쪽에 승마장활용문제인데 자료에 보면 건축개최수가 19회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장수군이 개최한 것이 2번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11년도 2회, 2012년도 2회 그럼 전국개최수가 19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최고시설 잘해놨다고 하면서 19회 중에 자체 2번 빼고 그러면 17회죠?

예.

15회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뭐 과천에서다 합니까?

아뇨. 그건 아니고요. 승마연합회나 이런 데서 돈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시설 좋게 해줬으면 자기네들이 돈 주고 와서 해야지.

돈을 요구 하다뇨? 이렇게 유치를 하면 돈은 내놔라?

예. 그런 경비를 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지금 경기장 바닥재질이 저희는 마사토로 되어 있거든요. 밀짚 깔았다가 마사토로 했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규사를 깔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요즘에 상주나 영천 이런 쪽의 신설승마장들은 전부 그런 시설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바닥을 다 걷어내고 규사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약 4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돈까지 들여가면서 또 이게 이런 사업유치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뇨. 그러면 178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 4억이 대수롭습니까? 웬고하니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꿔줘야죠. 그러면서 바꿔줘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아니,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런 승마대회보다는 활성화 쪽으로 해서 지금 말10두를 샀지 않습니까,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강습승마는 11월 21일자로 그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개치료랄지 재활승마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이 단 삼일이나 이틀.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마사토로 깔아놨는데, 우리가 승마를 할 적에 아까 금방 말한 규사 그것이 말에 지장이 없고 또 좋으니까 규사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마장도 어차피 규사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일반 승마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생활승마보다 엘리트승마에요. 그렇다보니까 까탈스럽습니다. 오면 시설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근게 뭐 장애물 넘고 뭐 하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근데 현재 말 타는 건 지장 없습니다.

예. 그러더라도 현 추세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럴 거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행정도 따라가 줘야 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장수승마장을 적극적으로, 연 2회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활성화 노력을 더 하세요.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노력해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왕에 할 거 같으면 거기 유치를 하면 숙박시설도 활성화가 같이 되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더 활성화가 되고 그걸 노리자는 거예요. 단지 그 장애물경기 몇 번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 이용하지 음식점 활성화 되지 그럴 적에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부가가치세가 그만치 높다 이거에요.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면 TMR사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2012년도 판매액이 27억 이에요. 27억인데 지금 2012년도 원료 수입한 것이 26억입니다. 그러면 1억이 흑자인데 다른 비용이 거기 들어가 보면 사실상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런데 지금 자료 5쪽에 보면 40두 이상 지금 사료가격 인하판매를 하셨는데 총 77농가 8,339두에 35만포가 나갔어요. 근데 정상가격으로 하면 21억인데 인하가격은 인제 4억을 빼고 나니까 17억을 지금 우리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요 문제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같은 두수인데 그 구입수당을 크게 차이나 나는 수가 많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40두를 키우는 분이 3,600포를 가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6포를 가지고 갔어요. 요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거는 비육우, 번식우로 구분이 되고 있고 비육도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그중에 일부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료로 쓸수도 있고 TMR만 먹이는 농가도 있고 그러니까 편차나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육두수에 따라가지고 쭉 해가지고 제한은 없죠? 그냥 축산농가가 가지고 가고 싶으면 1만포를 가지고 가든 한포를 가지고 가든 그건 농가의.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인하를 해주면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 많이 사간 사람은 그 만큼 이득이 많고 적게 사간 사람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근게 이거는 강제할 수가 없는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한 말씀드리면 수혜금액이 축산농가에 4억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농업소득과하고 연계해서 할 애깁니다만 실제로 이게 형평성에도 조금 차이가 난다. 웬고하니 현재 TMR공장이 사실상은 뭐 이렇게 형평성이 맞다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마이너스에요. 실제로 따질 거 같으면, 그러면서도 4억이나 군세수입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적극지원 할 때 타 작물이나 그러면 타 농가들은 이런 내용을 알 적에는 좀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 TMR사료가 정말 좋고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똑같은 가격으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 같으면 우리가 이 수혜금액을 안줘도 될 수가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행정을 하실 적에는 형평성 쪽에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한 가지 몰라서 묻는데요. 지금 축산농가 및 한우사육에나 지금 자료 9쪽에 보면 사료 총 소요량에 있어서 자급사료가 있고 사료보조지원으로 구분돼가지고 자료가 나왔어요?

어떤 자료?

오재만 위원한테 내준 자료요. 그 9쪽. 자급사료, 사료보조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료보조지원에서 띄엄띄엄 농가별로 뭐 둘하나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료보조지원은 뭐에요?

이것이 그게 우리가 TMR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급사료는 일반사료회사에서 사오는 그거고 그렇게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료보조지원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뭐 별도로.

이게 근게 우리 TMR사료. 이게 지금 전 농가를 뽑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100명이면 한 10명이나 받았지 나머지는 여기 1,552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예. 1,552.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김○

, 양○

아니, 이거는 TMR을 안 먹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TMR을 왜 안 먹어요? 뒤에 TMR사료 가져간 데 보면 개인별로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77농가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요 77농가 40두 이상 있죠. 그 안에 황○

계시고 양○

예. 그런 사람들은 여기 사료지원을 9를 써있는 사람들은 TMR을 먹이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안 먹이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1,552이라는 것은 TMR사료 그 포대 수에요?

이게 자료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뽑을 때도 보니까.

자, 알았어요. 조금 다시 들읍시다. 다음에 지금 그것도 자료 내주 신 것중에 장수한우경진대회 있죠? 지금 올해 우리가 우수상 받았어요?

예. 일반농가에서.

총 대상은 정읍 참예우가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우사업에 열과 성의 다 들이면서도 2011년도에 4개 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 금년도는 달랑 지금 한국 종축개량협회에서 한번해가지고 제 1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딱 한번 받았어요?

예.

그럼 나머지 대회는 우리가 출전 안했습니까?

출전을 안했어요.

아니, 무진장축협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 연구소까지 있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장수한우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진대회 하는데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예산은 다른 예산 몽땅하고 지금 사업 특혜까지 주고 하면서 예산타령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서 장수한우를 이렇게 명품한우라고 해가지고 선전하고 그러는데 무슨 돈이 아깝습니까? 그래가지고 장수한우만 막 구입하려고 온 나라국민들이 떠들거 같으면 대받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지. 아, 그래서 홍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한번 가고 다른 데는 그냥 대상받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막 난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방 지키는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등급이 안나왔는가보네요.

그러면 지금 한우프라자에 원플러스 이상으로 판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등급이 안 나오는 데 소를 잡아가지고 판매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취불능)

아, 그럼 등외 판정 일거 같으면 소고기를 한우프라자에 안 팔아죠, 거기서. 명품만 판다고 그래놓고 원플러스 이상만 취급합니다, 해가지고 밖에 선전은 크게 해놓고.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무튼간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자료요구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한번 지금 자료요구 하는 제목을 잘 검토해가지고 양을 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하자면 옛날부터 어떤 자료의 양식이나 그 제목에서 쭉 해오다보니까 시기성이 상실되고 실속되지 못하고 또 현안사업이 그 당시에 했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정리해가지고 해야 필요성이 우리 의사과내에서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찌됐건 많은 양의 자료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느라고 애썼다는 말씀을 첫 시간에 못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 농업소득과에 농업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에서 답변을 들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감사자료 29~30페이지 보면 그 연체율이 5,000만원씩 지금 무이자로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자금액 5,000만원에 도달한 사람이 한 너대명 나오는고만,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자계산은 원금금액과 동일한 때까지만 하고 더 계상 안한가?

그건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인지는 아는데 내가 물어본 것은 연체액이 원금 5,000만원이고 연체액도 5,000만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004년도에 자금집행한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연체이자가 이 순간에도 길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5,000만원까지만 계산하고 이제는 더 계산을 안 해버린 것인지?

(청취불능)

아니, 그런 게 제도적으로 이 절차상 지금 현제도 이자는 계속 길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기까지만 길어나면 더 계산할 필요 없는 걸로 포기하고 이자계산조차 안하는 것인지.

가야죠.

가야죠. 지금도 길어나고 있어야죠. 연체액이 있으면. 아니 여기 최고상한을 5,000만원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소리에요? 여기 보면 제주도의 송모씨는 누구에요?

(청취불능)

알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소득과 농촌도우미제도 이용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농촌도우미제도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고 영농도우미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이 있고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죠?

예. 지금 농가도우미하고 영농도우미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 거기소관은?

예.

그래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과 연관 되서 지원해주는 거죠?

예. 60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영농도우미는 뭐.

사고 질병농가에 10일만 지원해주고.

근데 감사자료를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을 21명에 4,428만원이 지원됐고 영농도우미지원은 235명에 1억 2,011만원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자료 중에서 조금 의문 나는 것이 농가도우미 지원 중 한명을 31만원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60일을 출산전후로 해서 60일을 다 신청할텐데 2011년 9월 18일날 출산했으니까 충분히 60일을 지급받고 또 당연히 60일을 신청을 했을 텐데 왜 30일만 지원됐는지 의문이에요.

지금 저 농가도우미도요. 60일을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주는데 또 30일 그 못 채운 60일을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근게 본인이 얼마나 어떻게 마음을 잡쉈간에 30일로만 신청했는가 의문이고.

기간이 안 된다던가 인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출산전후에.

출산 전후에 신청한 것인데 기간이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뇨. 출산 전후에 또 그 180일 이내 몇 달 전후에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재출입관계로?

예. 그 안에.

언제부터 그런 자격제한에 대해서 했는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출산자가 21명만 했는데 의료원에 금년도 출생자 숫자는 상당해요. 물론 인제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싶은데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지만 같이 느끼도록 할게요. 200여명 중에 과연 여기 나와 있는대로 21명만 농업인이겠느냐, 물론 출생자 중에는 농업인보다 어떤 공직이라든지 직장에 다녔던 이런 주변의 분들의 출생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는 가는데 그것 중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제도를 미처 몰라가지고 안내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지원금을 못 받아먹는 출산여성들이 있는지 좀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근게 이런 거 홍보를 더 잘해주시고. 왕왕 보면 특히 여성관련 되는 지원사업들이 끼리끼리 아는 분들만 행정관서라도 좀 들락거린 사람들이 흔히 이 지원에 포함되거나 말하자면 참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에요. 요지는.

이장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작업재해보험까지 조차도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됐는데 아는 분들 이장님 주변에서 그런 분들만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취지대로.

적극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또 걱정되는 것은 농가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소리인가는 모르겠는데 영농도우미가 농업인부담금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이유는 참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당해가지고 건강상태를 참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영농상황은 진행이 되어야 수확기를 도달할 수 있겠죠. 수확까지 하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기왕에 시작된 농업이 마지막까지 수확될 때까지 잘 유지되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최대 10일 정도.

그런데 여기는 무려 몇 명 인고 하니 235명이고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인제 말하자면 실제 영농인이어야겠죠. 첫째는 젤로 중요한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겠고 그렇죠.

예. 75세 이하로.

75세 이하로 해가지고 농업인 아니면 안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사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야겠죠.

영농을 지속하던 분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농사일이 진행 중에 있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어야 하고. 농사철이어야 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참고하시라는 소리에요. 겨울철에 농한기 입원했던 사실로 가지고 지급을 받는다든지. 그야말로 영농을, 농업인라고해서 1년 12달 다 대행해줘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영농철에만.

적어도 시설하우스를 연중한다든지 어떤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농사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아는 사람들이 다 어찌됐건 혜택보고 빼먹는 다는 표현은 넌센스겠지만 어찌됐건 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실무공무원들은 이런 데까지도 농가들이 혜택 보는 것인지 뭘 따져 제도상 뭐 이렇게만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체크가 되어야한다, 지급결정을 할 때. 요 지급결정을 어디서 하는 가요? 농협에서 하는가요?

지급결정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그런 실무자들은 좀 그런 의구심도 가져야 되겠다.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75세 이하 이 부분이 나이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게요.

우리 지역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여자들 분야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특정집단에 집중홍보가 되가지고 한 사람이 두 번세번 수혜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내용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람사는 세상이라 똑같은 것이니까 그런 경우도 나타나서 벌써 문제제기들이 일부는 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인식하자는 소리에요.

확인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간에 농업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렇죠.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또 앞전 시기에도 취약지역에 대한 소득원개발대책이 있어야 된다. 좀 노력하자는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 사항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보면 금년도 특화품목지원 사업 예산액은 33억 3,360만원이고 농가소득지원 사업은 16억 8,569만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보조예산 그 두 가지 50억 1,629만원 중에 제가 유독 산서만을 지칭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지역 간의 편중을 해소하고 그런 시책이 우리 장수군에서 좀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한번 같이 공감을 요구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감사자료 한번 보실런가요?

예. 몇 페이지?

19페이지 2012년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추진사항에 나오는가?

품목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죠. 그거 두 지를 합쳐보니까 보조예산 총 집행액이 50억 1,629만원인데 산서지역이 2억 1,654만원 4.3% 딱 3농가한테. 그렇게 되어 있어요. 4.3%에 그치고 있어요. 이 항은 어차피 매년 반복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시정을 못해요. 어떤 특정한 품목으로 우리가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특화품목이 아닌 산서지역에 맞는, 말하자면 낙후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새로 선정하거나 개발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특화품목을 딱 8가지면 8가를 선정을 해놓고 그 사업이 아니라고서 제쳐둬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침체된 지역이 있다고 보면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을 발굴해내가지고 권장을 해서 그것이 설혹 우리 장수군에 바라는 것은 평당 5만원의 소득을 목표치로 하고 어떤 특화품목을 육성한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은 당장 3만원짜리다로 좀 하향해가지고 목표치를 어떤 작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공감합니다. 다행이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본의원이 산서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김과장께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전통적으로 농사습관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소득작목이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산서에 벼농사작구체계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벼 품종에 대한 작구체계개선에서 실증 1,2ha인가 1,5ha가를 시험포를 육성해가지고 사료작물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실증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말하자면 지역에 자료를 보니까. 답변서를 보니까, 작년에 주문했던 간담회결과 처리사항답변서에 어떻게 왔는가 하니 1/4분기때 답변서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그 금후계획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하니, 소장님이 안계시네 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이 질의하려고 빨간 글씨로 막 적어놨는데. 농업소득과에서는 신규작물발굴 및 친환경유기벼쌀생산단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해놓고 축산과에서는 총체벼사료작물재배육성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총체벼우수품종시범재배를 통한 재배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의회에. 그렇다고 보면 이 시점에서는 여기대한 성과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 주셔야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우선 축산과의 총체벼사료작물육성을 유도를 하겠다고 금년도에 했는데 어떤 여기에 대한 사업에 접근해본 사례가 있는 가요? 아니 그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해주세요.

예. 있습니다.

총체벼를?

예.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확대시킬 겁니다.

재배 면적이 확대 안 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 이것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가 말하겠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산서에서 양파를 재배해본다고 했는데 어떤 푸쉬를 안 해줘요. 또 축산과에서도 총체벼사료 그 당시 논농업다양화사업과 연계시켜서 지원을 해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200ha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굳이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집한 관계로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 10ha까지 특정농가가 해봤어요. 자기가 더 줘가면서 그런데 그 지원이 계속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무슨 통뼈라고 매년 자기 돈 들여서 하겠어요. 못 하고 말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또 양파를 했고 뭐하고 그런 사례들을 볼 때 마다 뭣인가 좀 아쉬움이 들고 그래서 문제는 어떤 절차에 의하지 말고 너무 제 아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산서지역이라는 지역에 맞는 어떤 소득작목개발을 특별하니 염두에 두신 관계공무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2가지만 기술센터소관 부서장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내년도에 우리 산서 양파를, 올해 다행이 양파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그리고 임금 면에서 다행이 7,000만원까지 농가들이 생기니까 욕심이 동하는 거예요, 할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만 지원해주면 좋은데 아니 왜 저 무안군 같은 데는 조생양파최저생산비지원조례까지 정해놓고 해놓은 데가 있는 데에 반면 우리 서소장께서는 우리 장수군의 종자지원은 안 됩니다 해가지고 모종지원은 안되다고 고집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년도에 어떤 들어오면 자재지원으로 바꿔가지고 퇴비를 한번 지원해주셔 봐요. 퇴비라도 해주시고 지금 5.3은 누가 담당하신가요? 산서에도 과수가 아까 자두 올해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지주우산식 사업. 상당히 효과를 봐가지고 또 고맙게 느끼고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7,8농가는 그래가지고 일부농가는 작년시안에 한 1,500평을 자력으로 심었어, 복숭아를. 그래가지고 1년이 됐으니까 내년 봄 중 가면 또 유인시설을 해야 할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도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복숭아 우산식지주작업을 해가지고 유인작업을 지원해본 결과에 생력화가 5~10% 향상이 되고 품질향상은 20%가 향상이 됐다고 스스로 업무보고서에 써놔서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인가 모르겠어요. 우산지주.

(청취불능)

그런 게 그런 것들 기술지원과에서 하시건, 소장님이 없어서 좀 맥이 빠진다는 소리에요. 5.3팀에서 하던지 내년도에 그 농가가 간절히 원하기를 유인시설을 하는 뭐 지주를 하는 가봐요, 파이프형으로.

저희 올해 산서지역에다가 지원했던 사업이 우산식지주 그 복숭아 희망농가에 대한 절량 다 지원해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산서 할 때가 없어가지고 번암 한농가, 천천 한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군에서 원하는 농가들은 다 해줬거든요. 거기다 산서가 또 누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는, 만약에 올해 식재를 했다면 올해 설치는 안 되고 내년도, 내내년도 2014년도에나.

아니, 내년에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고요. 올해 1년에 성장했다니까요. 작년시안에 했어요.

근게 저희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설치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산서지역에다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선서지역에다가 뭔가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된다. 이제 기술지원과 입장에 시범사업 중심이고 확대보급차원에서 5·3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산서지역에다가 톱밥표고재배시설을 한번 시범적으로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상자재배, 논에다가 하는 상자재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모든 시범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웬고하니, 뭐 서과장이 어련히 애가 타지겠어. 자기 동네에다가 뭣인가 하고 싶은 욕심이나 말하자면 의욕도 있을 것이고 그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현실화가 얼른 안 되니까. 새로운 사업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미뤄주는 것이 쉽잖아요, 우리 행정도. 그러니까 기왕에 손을 벌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차제에 거기다가 좀 받아가지고 신경을 써주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자두확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실무자를 한번 상담소에 연락하든지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봐요,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의원님, 자두요, 복숭아요?

자두. 복숭아는 이미 그 사람이 5,000평을 성공을 했어요. 정휘성씨.

다 해줬는데.

근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인제 자두가 또 괜찮으니까 자두를 지금 포장을 새로 했다니까요. 한번 해주셔 봐요.

(청취불능)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산서 출신 서과장을 찾아가면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 세 번째 퇴비지원 사업추진해가지고 그 퇴비는 지금 같은 소관인가? 농업소득과 소관인가?

공급은 저희가 하죠.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정부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등급별 차등지원방침을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1등급과 2등급사이를 200원을 둬가지고 또 2등급이면 1,000원 지금 지급하죠?

예. 국비 1,000원, 군비 600원.

그러니까 정부지원 단가 2등급 1,000원이잖아요?

예. 1,000원이에요. 2등급이 800원이고.

그런데 지금 장수만세를 아까 우리 위원장 질문과정에서 금년에 몇 포?

20만포.

20만포. 근데 정부지원 못 받고 있죠?

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아직이 언제까지 아직이냐 이 말이죠.

일단은 2014년부터는 거의 가능할 걸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얘기하던데요.

우리 저 기술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뭐에요. 비료 무슨 내용이 나와 있더만요.

아, 저 비료시험연구 현재 분석.

자꾸 때를 써가지고 얼른얼른하자고 해가지고 20만포에 1,000원씩만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1,000원을 또 다운 시켜줄 과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2억원이라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얼른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아까 말씀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소득개발기금도 같이 한번 본 중에 검점을 해보게요.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소득개발기금 2012년도 집행과정을 보면 본예산에다가 세입을 2억원을 해놨어요. 특별회계인데 세입을 2억을 해놨는데 2회 추경에다가 20억 374만 8,000원으로 18억 여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입을 그렇게 증액시켰고 그것을 세출에 가서는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과연 2회 추경일자가 9월 달인데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업의 본질이 뭐에요? 필요한 농가들한테 융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2회 추경에 18억 증액시킨 그 재원이 뭣인가를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다고보면, 적어도 1회 추경도 했고 그러니까 1회 추경정도라도 본예산으로부터 1회 추경정도라도 계상을 해가지고 그해 융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상반기 중에. 이것이 악순환이 돼요, 지적을 안 하면. 서로 담당자가 이걸 못 느끼면. 적어도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18억, 20억 가까운 돈이 발생해서 있음에도, 통장을 보면 확인되는 것이거든, 그런데도 본예산에는 2억만 딱 세워놨다가 세출계획을 2억에 맞춰서 짠다는 것은 당초에 융자사업을 말하자면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통장에 잔액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1회 추경이 됐던 가능한데 농협에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수탁기관한테는 우리가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시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이미 그 자료를 제공 받아야죠.

그 예측은 다 되고요. 근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돼서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할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보면 조례도 담당실무직원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보다 보니까 가제정리가 안 돼가지고 까닥하면 질문해가지고 오가리 되던데 미안해요. 우리가 의회에 비치된 법령집에 조례가 맞다 보면, 정리가 제대로 됐다고 보면 조례를 또 다 정비를 해줘야 돼요. 현재도 옛날에 위탁하기 전에 치 내용대로 됐어요. 지금 회수책임이 읍면장이 되어있거든 뭣이 되어 있건 뭐 달 달이 회수사항으로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조례 전면개정하면서 좀 손을 봤어요.

아, 그랬어요?

올해 조례개정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할 것 없고요. 그러고요. 다음 축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죠. 우리도 금년도에 조사료 실파종면적이 얼마로 확인되던가요?

아뇨. 월등히 작아요. 실파종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200~1,300정도.

근데 우리 목표는 하계사료를 포함해서 총 얼마에요?

1.800.

그러면 500이 일단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어제 2013년도 예산서를 그새 갔다 놔서 보니까 2,500ha된가.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도 2,500ha로 잡혔다고?

예.

그게 가능한 것인지, 결국은 2500ha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계상해놨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에서 조사료면적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아요. 절체절명의 과제에요, 우리 축산농가에서 뭣인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인 조사료 자가 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늘리려고 하는데.

축발기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설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것이 이 자리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면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삭감요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마무리추경에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한 70억 정도 될 텐데 우리 조사료관련예산이.

예.

그러면 한 20억은 그냥 잠잘 줄 알면서도 보조매칭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남으셨습니까?

중단하고 어차피 또 다른 의원님 하시고 나서.

많이 남으셨다면 조금 쉬었다고 하시고. 정영모 위원님, 추가감사 계속해주시죠. 교대로 해야죠, 힘드니까.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이 달변이시니까 기술지원과부터 간단히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112쪽 보면,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보조 40%, 자담 60%로 해가지고 그때 자료를 받으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현행에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수 기종에 많이 들어온 기종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운기, 관리기, 동력살분무기 3종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32대에 2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일부 농가의 경우는 실제 필요한 기종이 있는데 매년 누락이 되가지고 거기서 꼭 빠져요. 예를 들면 과수원에 보행용 운반차 같은 거 또 뭐 지게차가 필요한데도 있고 또 농가들 에, 그 다음에 콤바인 싣는 추레라 같은 것이 필요한 농가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수 기종만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수 특정기종에 한하지 말고 좀 이렇게 범위를 확대를 해가지고 그 지원방안 등 보안책이 강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 지금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소형 쪽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 트랙터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가이고 또 예를 들어 과수보행이나 아까 운반차량 같은 것은 그건 차량이 아닐 건데.

그것은 뭐 500만원 이하짜리에요.

그것은 농기계가 아닐 텐데요.

500만원 이하짜리인데.

저희들도 이것은 저희가 특정한 것 꼭 경운기나 관리기나 지원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원하면 그 원하는 그 기종을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접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 들어 알고 있는데. 근데 보면 매년 경운기도 노후에 앞에 것만 주고 하는데 거의 이 기종만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좀 기종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신청농가가 적은 기종은 한번도 보급이 안 되고 계속 그냥 누락이 돼버린다는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점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3쪽에 보면 3년 단위 지금 예산이 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 전국적으로 이름난 줄 알았더니. 자, 2012년도의 국비가 2011년도에 이게 단위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까, 지금?

예.

37억 있었는데 10억이에요, 금년도에, 그죠?

예.

그 다음에 군비가 54억 있었는데 63억으로 군비는 17% 늘었고 국비는 30%가 감됐어요. 그 이것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나요? 국비확보노력을 좀 안 하셨습니까?

지금 국비가 많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뉴타운입주 국비가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가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2011년도 37억 중에는 뉴타운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도에는 43억 이에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뉴타운사업이 시작됐잖아요.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서 국비사업이 쪼개서 내려왔거든요. 한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10억이 맞는 수치라는 그 얘깁니까?

예?

10억 정도가 적당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것은 전체적으로 국비 시범사업 중심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0, ’11년도는 뉴타운사업비가 많이 보조가 내려왔으니까 국비가 많았었고 ‘12년도에는 인제 그것이 지금 다 내려와 버리고 없으니까 10억으로 줄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 뉴타운이 국비가 31억 5,800만원을 쪼개놨는데 2009년도에 2억 300만원, 그 다음에 ‘10년도 23억 3,500만원, ‘11년에 6억 8,900만원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기술지원과에서는 어차피 국비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군비가 보더라도 2010년도에 비해서는 39%가 증 됐고, 2011년도에는 17%가 증 됐어요. 그래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하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비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농업소득과장님, 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요것은 3개과가 공통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농기자재구입보조금을 주고 나면 사후관리를 하죠? 농기자재지원에 대한 인삼재배지원 뭐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농기자재구입 쪽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어요?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부분을 빼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을 했을 때는 환급을 본인들이 받은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줘서 가령 예를 들면 농업용 빌림, 인삼지주목, 뭐 차광막, 농업용 파이프 죽죽 해가지고 인제 산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우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산처리를 할 적에 국세청에서 그 부가가치세만큼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할 적에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적게 줘야 해요?

적게 주죠. 빼고 주죠, 사업비에서.

그리고 사업비 줄 적에 그렇게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축산과는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축산과의 경우 축산과도 많이 있어요. 지금 46종인데 여기에 지금 축산업용 톱밥도 해당 되고 여기에서 환풍기도 해당이 돼요?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보면 금방 농업소득과장께서 말씀하온 것같이 그렇게 정산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쪽에서 업무를 계속 있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혹시 이렇게 업무이동을 할 경우에는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릴 때 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자면 지금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증거사류등을 확인해서 부가세환급금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보면, 그래서 따라서 보조사업자에게 부가세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보조금지급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가세를 포함 보조금지급 시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축산과하고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지금 이 문제는 뭐 한두번 나온 얘기가 아닌데 보조나 지원사업에 지금 불균형인데 우리 농가수가 6,334에요. 그러면 5·3프로젝트가 지금 4,088이죠? 미가입율이 2,246입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에 412개 작목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농업정책이 실제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위주로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농민들이 2,246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정책을 피다보니까 그래 일을 좀 해결하거나 또는 해소방안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 6,334농가 중에 4,088농가가 가입이 됐지만 나머지는 인제 어차피 5,000만 원이상, 1억 이상 된 농가들이고 그 외에 고령농가들로 해서 가입을 한들 그 사업을 추진. 그런 농가들로 보면 그러니까 늘어나질 않아요, 가입농가가, 지금.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미가입자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 뒤에 얘기를 할 테지만 거기에 대해 보면 지금 이 문제도 있어요. 고령농업인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데 지금 2011년 기준해서 우리나라 총 인구 60세 이상이 15%이고 65세 이상이 11%에요. 농가인구는 60세 이상이 41.8%고 65세 이상이 31.8%입니다. 그래 총인구 분포비교 시 농촌에 고령화가 지금 3배 이상 높아요. 그런데 고령농가들 영농실태를 보면 지금 독거노인이나 고령노부부 간에 이렇게 좀 영농을 겨우 생계형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크게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농농간에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정년을 65세로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만 규정해놨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웬고하니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장이 거기에다가 관심가지고 좀 소득을 올리던지 용돈을 벌게 해준다던지 그걸 해주게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농업인에 대한 대책 이것도 앞으로는 좀 수립을 해서 나가야 된다. 웬고하니 이 젊은층들로 해가지고 작목반이나 구성되고 그쪽은 지원이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소외된 그늘 진 곳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그거에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농업건강관리실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합니까?

건강관리실요?

예. 회관같은 데.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지금 하신 거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죠?

예.

웬고하니 처음에 활발하게 시작을 해서 그 회관 같은 데 지금 뭐 헬스기구 같은 거 막 사줘놓고 전부 사장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 첫째,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안하고. 다음에 거기 난방이 안 돼가지고 안하고 그래가지고 건강관리실만 만들어놨지 완전히 사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기왕 사줘서 기종을 사줘가지고 건강관리실을 만들어놨는데 활용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거기 건강관리실 전체 한번 전수조사해가지고 활용하느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자료를 한번 저한테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소득과장님,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전에서 농사용 전력사용에 대한 협조사항해가지고 왔어요. 그죠?

예.

그거 왔는데 거기에 볼 거 같으면 보관가능물품, 보관불가물품해가지고 와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한전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지금 읍면에다가만 시달만 해줬어요. 실제 보관불가물품이라고 해놓고 거기 보면 김치, 음료, 과일을 못넣게 해놨어요. 이 한전에서 조사를 할 거 같으면 과태료를 메겨가지고 뭐 2배 이상도 부과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겨울철 같은 경우 여기에서 한전에 요구한 농작물수확해가지고 판매전에 보관하는 종류가 얼마나 많겠느냐 할 적에 이 농가보호차원에서 어차피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으로 해줬었는데 한번에서 이렇게 자기들 전기료수입을 올리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쪽하고 협의 같은 것 좀 해가지고 농가들이 불이익을 안고 저온저장고, 물론 가격이 쌉니다. 지금 전력원가가 110원인데 농사용 병으로 하면 36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너희들 이걸로 신고를 해놓고 놔서 엉뚱한 거 보관을 하냐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실제는 농가별로 지금 저 조금 원성들이 있어요. 있는데 인제 한전에서 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 조금 보관불가물품들을 볼 적에 과일도 못 넣어놓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제 다른 지역은, 진안이나 무주는 많이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도 한 지금 해가지고 몇집 같은데 걸렸죠. 걸려가지고 지금 갔어요. 부가가 되고 그러는데. 요 문제도 좀 신경을 써줘서 한전하고 해서. 기왕 할 때 눈감고 지나갈 때는 지나가달라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다음 자료 53쪽 봅시다. 거기 농산물집하장 현황 및 활용실태가 있는데 총 37개소 중에 유독 산서 3개소하고 장계는 5개소 전체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활용을 안 한 것들이 있고 개인화가 솔직히 된 것들이 있는데, 이 기간이 넘다보니까 어떤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난해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실태 조사할 정도이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고 다른 지금 면을 보면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잘하는 면은 잘하고 있어요. 장수 같은 데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머지 타면 천천도 그렇고 계남, 계북도 그렇고. 그 두 군데만 그래요, 장계하고 산서하고.

산서도 이룡딸기작목반은 잘하고 있는 모양이고만요.

예. 그 두 군데만 그럽니다.

근데 장계는 5개소가 그냥 전체가 안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 집하장을 지어가지고 서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활용되도록 그래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다음에 55쪽요, 자료. 지금 원산지표시대상업소가 식품적격업소하고 집단급식소 등 해가지고 총 604군데에요. 그러면 혹시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물론 위생파트에서도 하지만 우리 농업소득과 파트에서도 사실상은 여기에 원산지 단속권한이 있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요.

혹시 관내에 이거 전체적으로 원산지표시단속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이제 명절 전에는 꼭 같이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단속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해가지고 적발된 사람도 있어요?

적발돼서 과태료부과한데도 있고 금년에는 없는 거 같은데 그전에. 그리고 지도하고 하는 그 차원에서 시정하고.

그래서 이것이 인제 품질관리원하고 있는데 실제는 위생파트하고 같이 해가지고 원산지표시가 안 된 것은 우리 자체 농산물보호 측면도 되기 때문에 좀 이것은 물론 이 604군데나 되는 데를 참 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가령 읍면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다음에 자료 79쪽을 보면 농업경영인육성 있죠? 총 선정인원이 625명인데 30%가 넘는 183명이 취소되고 현재 442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취소 183명중에 다시 이사가 버린 사람이 3/1인 61명이죠?

예.

그러면 요 당초에 농업경영인 사실상은 후계자 아닙니까?

예. 농업인후계자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적에 지원을 해주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후계자 자금 다 지원해줬죠.

그러면 이게 이주한 사람들이 전부 다시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 돈만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이제 채권확보를 농협에서요. 다 인제 그때 이미 상환한 사람도 있고 또 갚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다 되고 있죠.

그래 사실 보면 이 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 이렇게 많은 30% 정도가 나갔다나는 것은 육성사업이 헛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 어째 이주를 한 것까지 이렇게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현황정도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도 많은 인원이라 저희가 인제 물론 실태조사내지는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매끄럽게는 못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관리하고 지금 당장에 금년이 됐던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확인하고 있죠. 근데 앞전에 이뤄진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요? 하여튼 좀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해주고 우리가 귀농정책이나 귀촌정책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웬고하니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지금 원래 자본이에요. 그러면 붙들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장수군의 큰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왔다가 조금 있다가 전부 나가 버릴 경우에는 그 이미지 자체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성사업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몇 가지 남았는데 우리 이의원님.

많은 거 아니라면 마저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자료 89쪽이요. 농업경영인지원현황인데, 여기가 전부 지금 융자금을 하나도 안 빼갔어요.

예. 그러죠, 금년도.

15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전부 융자금 미인출 했는데 그러면 일년동안 지금 하면서 이분들이 사업을 지금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의원님 2억이 있고 또 나머지 3,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있죠. 근데 2억까지는 받아갈 수는 있어요. 나머지는 받아갔다고 봐야죠. 그 2억이 아닌 금액들 3,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등.

아니 근게 받아갔는데 미인출 이라고 왜 이래 놨어요?

지금 여기 남은 금액입니다.

예?

받아간 건 빼고 정리가 됐고만요. 2억까지는 융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억짜리가 5명이 있어요. 맨 위에 다섯 분. 그러면 여기는 하나도 안 빼간 거고. 가령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1억 7,000만원은 나갔다는 그 얘깁니까?

예. 받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부 2억씩이에요?

예. 2억까지 융자가 가능해요.

아니, 근게 이 사람들이 지원계획서를 낼 적에 전부 2억씩 다 냈다?

예.

그러면 2억 다섯 분, 이분들은 왜 하나도 안 가져간 거예요?

아직 지금 사업추진이 되가지고 완료가 되면요. 여기서 확인을 농협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받아가는데 융자금을 지금 추진이 안 된 것들이죠. 지금 이분들이.

아, 근게 추진이 안되면 추진이 되게끔 만드셔야지.

(청취불능)

이건 이자율이 얼마에요?

(청취불능)

3%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만요.

(청취불능)

아니 그럴 거 같으면 포기자가 있을 거 같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주게끔 빨리 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던가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서 안 될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료 91쪽이요. 2011년도 사고 명시이월사업인데 벌써 11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추경에 편성해서 안됐고 뭐가 안됐고 뭐가 안됐고 이래 놨는데 작년 추경에 섰더라도 벌써 일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총 17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8, 추진이 8, 아예 추진이 안한 것은 미추진이 1, 그러면 현재 시점까지 50%이상이 추진이 지연됐다면 이건 지금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적극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쪽에 식품체험시설구축사업이라고 12억 9,000만원 있죠. 지금 여기가 당초에 사업장 순방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테마공원으로 가려고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테마공원사업비로 인제 15억이 투자가 되고 그쪽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이 사업은 본연의 목적대로 오미자클러스터사업으로 쓰자고 해가지고 이 사업만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사업들은 다 끝날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11월인데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럴 거 같으면 좀 추진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글쎄 내일모레면 12월 달인데 벌써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이월사업을 갖다가 금년사업같이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시면 안 돼죠.

마무리토록요.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발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예. 정책심의회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볼 거 같으면, 3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농업소득과 쪽에 받으니까 구성을 안했다. 농촌발전기획단으로 대체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구성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은 옛날에 지금 농촌발전기획단 그쪽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회 인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인 위원회는 활용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는.

아니, 그러니까 구성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원래는 구성을 했었죠.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농촌발전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걸 폐지 시켜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 조례는 지금 살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든 뭔 결정을 해야겠죠.

살아 있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 현황을 낼 적에는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래가지고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심을 가진 게 우리가 세계최고의 농업중심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플래카드 아래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도 운영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구성을 안했다. 농촌발전기획단으로 대체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좀 헷갈리더라.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아까 같이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전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다고 그럴 거 같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 할 경우는 아예 폐지시켜 버리는게 맞지 않느냐. 만들어 놓기만 하고 운영도 안하고 구성해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해야 할는지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손을 대야할 부분인지.

아, 농촌발전운영위원회인데 어디서.

당초에 농촌발전기획단 그걸 할 때는 인제 기획실에서도 소속으로 했었고. 그 뒤로도 저희가 농업소득과에서 농촌발전 그쪽에 조례를 가지고 기획단 관여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여튼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부서끼리 한번 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해가지고 아예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조례로 존속시킬 필요도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뭐 추가감사 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예. 한도가 최고 2억까지 융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측이지만 2억으로 사업비를.

(청취불능)

인제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축산은 보통 100평으로 지어요.

(청취불능)

아니, 사업비는 다르죠. 하우스도 평수에 따라서, 연동 같으면 평당 40만원 이니까.

(청취불능)

그렇죠. 사업양에 따라서 그것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60%보조에 2,500ha계획으로.

(청취불능)

30%.

(청취불능) 목표를 2,500ha로 해놔 버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실적으로 의회에다 제출하기 위해서도 아쉬운 짝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뻥뛰기가 되는데 어차피 정부시책이 맞춰서 면적도 올려야 할 입장인데 그놈의 것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고 못 본채 고개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초의 수단이나 마지막수단은 종자를 자부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종자공급사업이 국비가 있어요.

근게 60%를 넣어 놨구만요.

예. 국비 30%.

알았습니다. 하여튼 글고 어찌됐건 이 사업을 잘 좀 고민하자는 뜻에서 실무담당계장 말이에요. 조사료확보특수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읍면에 시달한 예가 있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할게요. 앞으로 좀 더 어떤 사업을 수행코자 착안하실 때에 참 좀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 딸린 예산을 수십억씩이 왔다갔다 하는 사업들인데 좀 고민하셔가지고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거론을 알겠습니다. 당부하는 말로써. 맥없이 우리 곤혹 치루셨을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또 TMR공장도 원료구매가 올 예상 같으면 추경까지 합치면 30억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도 아까도 이 얘기해서 재론되지만 그야말로 업무연찬, 구매에 관련된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30억이라는 돈을 내손에서 어떤 원료를 1년에 산다고 보면 어떤 능란한 업자들을 또 구매처를 우리가 지휘하고 또 어떤 말하자면 그런 업무가 연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모르겠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 과장이 매일 결제를 이루지 못하고 현장파트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더군다나 최소한도 담당 계장만이라도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주문의 말씀으로 조사료문제는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선진화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축산허가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행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축산허가제가 시행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가축분뇨의 관리의 및 이용에 관련 법률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되었고?

예.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 그런 내용들이 첫째는 농가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행정적으로 강화를 해놔도 그런 시설기준을 축사현장에서 수행해내지 못하고 구비하지 못한다면 뭐 공염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우리는 규제를 해도 지속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마찰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축사지은 것도 거의 한 100여동 되죠?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예. 이월사업까지 하면 91인동인가 됩니다.

그런게 그런 것들이 어차피 가축분뇨정화방법수질기준들이 강화가 되고 뭣하고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이따 환경보호과는 아직 지금 행정감사가 안되가지고 그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금년에 지원되는 축사에 만이라도 이런 시설기준에 맞춰서 축사가 지어지도록 지도를 한 사례가 있는가? 대비를 하셨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은 미리부터.

환경부서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금년도 축사신설계획이 이러이러한 농가이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좀 지도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한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요.

한우축사는요 환경에 전연 미치지 않고 어차피 의무적으로 퇴비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전연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돈사나 양계사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다?

예. 그런 경우.

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금년에 추진했던 구심연동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전연 문제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다음에 축산과 2가지만 할게요. 지금 양봉지원농가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죠?

예.

그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래요. 더군다나 군수님도 면담하고 우리 의회에도 찾아왔었고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계상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어제 넘어온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도비가 지원이 좀 있습니다.

650만원 사업비에 50% 지원률로 했다고 하면 결국은 325만원이긴 한데. 그 사람들 주장은 그것이에요. 원래야 자기 본위로 논리를 주장하지만 참 그야말로 반대로 어떤 기후적인 영향으로 그야말로 거리에 종자조차 씨가 말라버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양봉사업을 좀 일으키려고 다시 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지원요청 했으니까 적어도 이런 것만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런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인제 그러면서 뭐 군청을 찾아간다 어쩐다 해서, 아 예산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뭐 그러냐고 하고 그냥 말았는데 그런 것도 이왕에 어떤 그런 단체들이, 이익단체는 아니지만 어떤 집단단체들을 만나가지고 간담회형식이 되었건 어떤 비정기적인 간담회가 됐더라도 거기서 어떤 언질을 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반발이 적죠. 다음부터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수정과정이 한번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추경에 우량정액지원 사업을 그때 추경심의하면서 본의원이 그것도 우량정액지원이 100%지원이었던가요?

50에서 추경에 50 더해가지고 100%.

그래서 추경을 심의하면서 나중에는 이것도 50%는 지원율을 줄이자. 그야말로 종자인데, 나른 것은 종자대 지원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것도 종자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야말로 우량정액이라고 하면 농가로서도 자부담을 들여서 사다가 구매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보조율을 좀 내려보자고 했더니 답변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3년도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시행하셨는가?

아니요. 그 부분이요. 번식우 농가들이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려운 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사료대도 20% 다운�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료대 다운한 것은 비육우농가하고 일괄 다 똑같은 것이고. 지금 우리 같은 한우농가 중에서도 번식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는 그냥 올해 수준으로 100% 그냥 지원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후계자사업에도 우리 산서만 봐도 5농가 중에 3농가가 축사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것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아우성인 가운데도 축사를 새로 신축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면 뭣인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몰라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고자 드린 이야기에요. 그러면 인제 축산농가에도 5,000만원 이상 농가와 구분해가지고 지원을 해본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잊어버렸겠네요?

아뇨.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아, 5,000만원 이상 농가는 구분해서 차등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깔짚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환풍기랄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환풍기 같은 거 말고 큰사업으로.

큰사업은 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농가들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토양환경정보시스템가 농가 이용실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보도도 되었지만, 어느 관서에서는 들었죠? 그런데는 토양검증을 가짜로 실적을 부풀려가지고 정부지원금으로 했다 뭐 이런 것이 보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나는 그런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장수군도 어느 땐가는 토양검정을 장수군의 전 필지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도까지 그냥 우리 군수님실에다가 막 해놓고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은 앞으로 그야말로 맞춤형퇴비를 공급해서 토양에 맞는 작물재배가 이뤄지도록 철석같이 그런 기대감에 부푼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토양검정은 계속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가요?

예. 지금 올해도 저희가 토양분석이.

질문을 마저 드리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11월 처방을 해준 사례가 있는가요, 농가별로? 당신네 논에는 토양검정이 뭣이니까 어떤 시비를 해야 한다는 그 처방전, 쉽게 얘기해서 의사가 처방전 발급하듯이 그런 것이 지금.

그것은 저희가 토양검정을 하면 그 시비처방서를 저희가 발급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말하자면 농가들이 비료 구매하는데 활용하고 있는가요?

지금 상당히 활용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자기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사과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예농가들. 그 다음에 원예 같은 경우는 3,000점을 했어요. 토양분석만. 그 다음에 신물질분석 30점, 중금속 600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맞춤퇴비라고 하는데 그럼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비료종류는 복합 몇가지하고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필지별로 맞춤퇴비를 선정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는가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그럼 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떤 맞춤퇴비를 말하자면 권유 받거나 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이 돼요. 맞춤퇴비라는 제목을 보면 참 그럴 듯하고 좋은 말인데 어떤 맞춤퇴비를, 각 농가들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맞춤퇴비를 결정을 하고 안내를 받는 것인지 조차도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서요.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력증진하는데 규산 공급하는 것같이 저희들도 연중계획에서 의해서 보면 토양통이라고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보면 그 토양통별로 해서 지구단위로 예를 들어서 신창리 지구라면.

지구단위로 준다?

예. 전체적으로 다 못하잖아요.

그런 게 차라리 그렇게 지구단위로 어떤 특성에 맞는 적합한 비료를 안내를 해준다고 보면 그런 가보다 하는데 필지별로 맞춤별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 알았어요.

개인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필지별로 해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저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좀 생리적인 한계시간을 넘긴 것 같으니까 조금 있으면 끝날 거 같아서 제가 휴식을 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거나 그러실 분들은 자유로이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체험학습시설 개보수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2억원 추경확보 했던가 그랬는데 다 지금 작업 중이에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뭣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바르냐고 했더니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봄부터는 직원들이 들어가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직원들하고 귀농인들 잠시 머물 수 있는 숙소로 제공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작업 중입니다.

귀농인들까지?

귀농인들 잠시 임시거주.

귀농인들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동일 거주지역에 거주한다고 해가지고 그 패턴이 맞겠어요?

별도의 동이 따로 있으니까요.

왜그런가 하니 물론 귀농인을 우대하고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특별법까지 제정한다고 저렇게 부산을 떨어싸니까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으나 공직자들하고 굳이, 그럴 바에 차라리 공직자 수요을 더 확충하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연고사업도 2억 확보해가지고 출연금으로 세웠었는데 그건 뭣했어요?

그건 전북대하고 저희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장수군 가공업체들 교육, 그다음에 포장재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지원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공업체 운영한다고 해도 우리 담당자가 누구신가? 거기 가공창업센터에 2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는 저희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RIC사업 2억 그것은 전북대 지역연고사업 RIC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오미자 관련해서도 뭐 어떤 용역을 했사가지고 어떤 상품을 한다고 하고 또 가공을 한데에서도. 그러면 지금 주문사항은 뭐에요? 연구용역과제는 뭐에요? 거기다 출연금을 주면서.

연구용역과제도 하지만.

용역이 아니라 어찌됐건 출연금으로 주니까. 아 출연금으로 주면 어떤 수행을 하는 데가 있겠네요?

예. RIC사업단이라고 그 전북대.

누가?

이강수 교수님이 단장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6억을 받아요. 3년간 25억정도 받는데 그것을 지금 전북대에다가 우리 2억을 출연하고 6억을 장수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장래적으로 우리 장수군에게 투자가 돌아올 것이다?

예.

실무자가 아주 노력을 잘하셔야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약10여분 정도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뭐 휴식을 하고 또 하기는 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셔도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나 농업소득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아주 식상할 만큼 들었는데 여기는 각종 경영회생사업자금이라든가 농어소득금고 자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정보공유를 해서 이중지원이나 이런 것 차단하겠다 또 강력회수하겠다 또는 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 등 이런 것 등등 있는, 결론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자금들을 실태파악하고 다 회수한 것도 중요한데 그 주민들한테 대한 의식이나 풍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긴 제가 몇 번했었는데 이거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도 하고 아예 망각해버린 사람들도 있어도. 이 사람들한테 지금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정말 새로운 생돈 주는 것같이 느낄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것까지 막 자꾸 요구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특히 경영회생기금사업 같은 것은 금년도 한명 신청했다가 대상자 안 되서 말아버렸죠? 앞으로는 추후는 아마 계속 그럴 거 같습니다. 뭐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얻기 어렵다 이런 것이 좀 사회적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규신청농가나 대상자가 그리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주연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선정해서 판단해서 해야 되겠고 하여튼 그 회수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나 풍조를 없애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9쪽에 보면 쌈채료토양종합방제기술시범 25농가해서 했어요. 과수우산식지주시범이나 그 하단부에 보면 효과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사실은 이 감사 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효과나 이런 것이 조금 표기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감사자료 하고 여기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만족도도 아까 보니까 썩 좋아했던 거 같고요. 그 우산식지주는 다 하셨다고 원하는 농가들은?

지금 장수군에서 원하는 농가는 다 해주고 돈이 남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쌈채류토양소독으로 병해발생 감소는 여기서는 20%라도 표기됐고 저 밑에는 처리하지 않은 농가는 9% 발생비율 그 다음에 처리농가는 3% 이렇게 표기도 했더라고요. 그 호응도나 만족도 같은 거를 한번 실제로 보셔서 효과가 있다면 그 좀 다른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그 밀기울 그것을 토양소독은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군비도 좀 확보를 하고 도비, 국비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다양하니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쌈채소재배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비슷한 연구자 이현정 친환경상추재배를 위한 입상형미생물제개발 뭐 이런 연구실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쌈채소를 하는 농가들은 그것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계속 연장을 하니까 선충피해 때문에 좀 신경을 더 써서 확대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4쪽이요. 13쪽에 관해서 아까 그 시험포 방문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경영수지상으로도 보면 투자액대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액대비 생산액을 쭉 표기했는데 생산액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버리네요, 매년요.

지금 품종갱신이 되고 겨우 재배 생산되는 것이 내년 같은 경우는 두 개 포장도 지금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조성해 놓은 지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그걸 조성을 해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적정량이 수확이 되려면 최소한 7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4년, 3년, 뭐 1년 이런 형태로 연차적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해나가거든요. 그래야 다음에도 우리가 그걸 조성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왕창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표시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거 참 문제가 있다. 3억원이 9,600만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몇 년 사이에. 하여튼 그거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32쪽이요. 농기계사업단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 자꾸 수지를 따지게 돼요. 군 살림이라서. 32쪽에 보면 농작업대행재료구입에 5,200만원 농기계유류대에 4,000만원 그래서 9,200만원에다가 그 밑에 보면 소모성부품 및 공장수리부품구입이 1억 7,000만원 이게 다하면 2억 6,24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 및 대행으로 사업은 2억 5,2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만 대비해도 일단은 1,000만원 정도 손실인데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 위에 보면 인건비가 대행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에요. 1억 1,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그거 외에도 그 외에 인력현황하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또 우리 농업인들이 비싼 농기계를 사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수익을 내거나 그런 것이 목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 임대단가나 대행단가 그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감가상각해서 산출기초를 따져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지금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의 농작업대행 일반인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거보다는 훨씬 싼 거 같은데?

옥수수 은 경우는 저희가 작업대행이 옥수수에 수확량을 올리는데 사실 기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다발을 묶고 올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작업이 순서대로 안 하면 계북을 하다가 산서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계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효과 본래의 취지나 효과를 노리면서 수지개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대행료 같은 것을 조금 더 현실화 해본다든지 해서 이것도 그래도 우리군 살림을 하는 건데 너무 손실이 크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축산과요. 축산과는 우리 추진실적보고 8쪽에 보면, 장수농축특산물직매장건립사업 1식 47억 명시이월사업이네요?

예.

근데 그 명시이월이 금년 11월 재공고 예정이네요?

예.

직매장 대상자선정, 부지는 매입이 됐습니까?

예.

어디 입니까?

맞은편이에요. 기존에 있는데. 용인 지금 한우프라자 있는 곳 맞은 편.

아, 이게 그거군요?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좀 생소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될 거 같습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정될 거 같습니다.

사업자를 재공고를 한다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단 말입니까?

예.

근데 내년으로 다시 사고이월 되어야 되겠네요?

아마 올해는 선정까지는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끝낼 수 있겠어요?

예.

사업비가 47억이고 만만치 않은 돈인데 어서 하시면 좋겠고요. 사무감사자료 1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축산일간현황이요. 뭐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고 전년대비 증감이 있는데. 말이 있어요. 말이 2010년 12월말 현재로 3농가에 285호, 그 다음에 2011년 12월말 현재로 5농가에 165호 농가수는 2농가가 늘은 거 같은데 마리수는 현저하게 줄어있는데 이건 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현황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곡목장 때문에 줄었습니다.

월곡목장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번에도 그 말문화 레저특구하고 산업특구가 따로 있다고 있다죠? 문화관광부하고 농산부하고요. 그 현재 여건으로는 제주도 밖에 안 될 것이라고요. 근데 인제 말을 승마체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제주도처럼 말을 직접 생산하고 제주도가면 마육크림도 있고 말표도 있고 뭐 골수 있고 뭐 이런 걸로도 소득을 올리고 또 직접사육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앞으로 방향을 생각해보시는게 좋기 않겠느냐?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거든요. 거기에는 생산농가확충방안까지도 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승마레저체험촌 승마장 뭐 해가지고 외부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우리 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좀 전환해가는 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초반에 굉장히 그런 쪽으로 야심차기 나가는 것 같더니 지금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말수가 줄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행감자료 5쪽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2011년 대비 2012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왜죠?

아, 그때는 50%만.

아니, 금액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두수도.

아, 두수요?

혹시 전년도 것이 11, 12월달 것만 한 것인가요?

지금 이게 도비가 내려올 때 사업두수가 내려오거든요.

두수로요?

예. 그래 인제 도에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희 목표량을 2,800두를 뒀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임암소수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를 더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죠. 도사업량은 3,840두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사업량을 1만두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다 2012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양이?

예.

남아서 반납하는 일은 없겠고요?

이것도 빠듯합니다.

너무나 큰 폭의 변화여서 눈에 띠어서. 다음 8쪽이요. 8쪽에 보면 토종종봉구입비지원 사업 했었는데 지금 현황은 알고 계시죠? 거의 다 실패했죠?

예.

그리고 뭐 양봉을 갖다가 차라리 양봉이 낫겠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토종한봉 구입은 안하고요. 양봉은 할 겁니다.

양봉기자재지원이요?

예.

다음 17쪽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여기 자료로만 보면 금년도 2012년도 현황만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 정도도 해놨으면 좋겠어요. 전년대비해서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증가했습니다.

증가요?

예.

169두인데 현재 10월말까지요. 전년도 사업량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지금 9월말까지고요. 작년에는 155두.

그러면 남은 2개월 정도를 2~3개월을 생각한다면.

200두는 넘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아 질 거 같고. 아까 등급이하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일단 그쪽으로 가면 인센티브 4%는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뇨. D+이상이어야만 주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TMR사료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해서 2012년도 판매실적은 금액으로는 13억 4,800만원 이게 ‘11년도 거구나. ’12년 20억 4,200만원 유상이요. 무상이 3억 1,400만원. 유상은 유전자뱅크에 간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례에 보면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공장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제7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수는 제품의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가격결정 및 판매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판매방법이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정해서 따로 운영하는 규칙은 없죠?

규칙은 안 정하고 저희들이 내부품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정했습니다.

그 무상공급 등의 이런 거는 좀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될 거 같고 내부품의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상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