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2일차로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세무회계과장 김영만 세정담당 최종천 부과담당 김진호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지근배 계약관리담당 유홍열 경리담당 최춘택 재산관리 주무관 전문표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덕기 담당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전문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이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15건에 1억9,656만7천 원을 구입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장. 각 사업 용역발주 미발주사업 3년간입니다. 청사 기능보강 설계 공모에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3억8,9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마는 신축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이월돼 가지고 청사환경정비사업으로 전액 사용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인데 2010년도에는 국유재산 관리로서 4,200만 원에 130만 원을 반납했고 2011년도에는 똑같이 국유재산 관리에 4,410만 원에서 4만2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사업 실과별 현황인데 저희 과는 청사 기능 환경정비사업에 4억 원이 있었는데 이월해서 금년도에 전액 소요했습니다. 소모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은 유지관리 항목이 있는데 각 실과소에 읍면까지 합해서 지금 계는 안나와 있는데 계를 다 더해보니까 216건입니다. 216건에 금액이 93억4,139만1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운영실적 및 추징금 부과‧징수 현황 4년간입니다. 4년간 전체 부과액과 징수액으로 구분해 봤는데 부과액은 27건에 15억575만2천 원이고 징수액은 24건에 12억3,158만8천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다음 장 2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압류 실적입니다. 압류예고가 71건, 압류의뢰가 48건, 추심의뢰가 39건, 자진납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점은 농협중앙회나 전국 은행은, 1금융권은 가능한데 2금융권인 신협이나 단위농협은 지금 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 개인별 통장을 찾았다 하더라도 120만 원 미만인 금액은 생계형 최저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압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저조하다고 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공유 포털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총 357건에 174만7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개요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 3년간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7건이고 2011년도에는 세 건, 2012년도에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 미만으로 의회 미승인 취득‧처분 3년간입니다. 우선 취득현황은 2010, 11, 12 해서 3개년도에 44필지에 그중에 토지가 9,480㎡고 건물이 토지안에 건물이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6,420㎡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현황도 3개년도에 46필지에 토지가 5,698㎡고 건물이 71㎡가 되겠습니다. 뒤에 붙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용역 발주현황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연도를 제시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어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해서 23건에 계약금액은 안 나오는데 더해 보니까 14억3,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실적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현황은 현재 우리 계약관리부서에 시설7급 한 명이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구분은 군비 100%인 경우와 또 국도비 플러스 군비인 경우에 기준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는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절감 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세 건으로 나누었는데 건수가 217건에 절감액은 15억5,48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요청 금액 대비 2.91% 감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지‧군유지 관리실태 형질변경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황이 되겠는데요, 전체 필지수가 1,274필지에 면적이 175만1,30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부가 727필지가 대부가 됐고 나머지 547필지는 현재 미대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500㎡ 이상 대부자는 국유재산이 124건에 108명, 군유재산이 159건에 102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대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4년간입니다. 2009년도에는 55건, 2010년도에는 12건, 2011년도에는 16건, 2012년에는 두 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해 가지고 무단점유가 사실로 판명되면은 무단점유 기간동안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은 정식 임대료나 대부료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기일의 일수에 좀 관계가 되지만,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은 변상금 납부를 했으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관내, 관외로 요구하셨는데 우선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전부 관내입니다. 2011년도에는 세 건에 3,150만5천 원을 계약했고 2012년도에는 6건에 1억29만4천 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합해서 230건을 했는데 관내업체가 208건, 관외업체가 22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활용 실적입니다. 상생징수제라는 것은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해서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촉탁이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군에서 영치하는 것이고 징수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 자동차 번호판을 타 자치단체에서 영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했을 때 30%의, 받은 금액의 30% 만큼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수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74대를 했고 번호판 반환을 45대를 했습니다. 그래 수수료 청구는 829만4천 원을 했습니다. 징구를 그렇게 했고요, 징수위탁은 번호판 영치를 52대, 번호판 반환을 41대, 수수료 지급을 928만 원을 했습니다. 시설공사 중, 다음 장입니다. 시설공사 중 조달청 계약의뢰 현황은 없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영리법인에 대한 세수확보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해 가지고 1,869건에 197억6,758만 원을 부과했고, 확보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86건, 2011년도에는 247건, 2012년도에는 240건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실적 및 결손처리 현황 최근 4년간입니다. 먼저 2009년도 건은 부과액, 징수액을 징수목표액 저희들이 당초 설정한 금액으로 잡고 그중에서 불납결산액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냐 이런 순으로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부과액이 508억4,100여만 원 해서 징수액이 478억2,600만 원, 그중에 불납결손액이 2억400만 원, 체납액이 28억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부과액이 487억8,300만 원, 징수액이 450억6,100만 원, 그중에 불납결손액이 5억4,400만 원, 체납액이 31억7,7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과액이 470억 원 정도, 징수액이 434억5,200만 원, 불납결손액이 6억3,600만 원, 체납액이 29억5,4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군세인 경우에는 2010년도에 지방소득세 정산결과 환급금이 한 1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년도 수준을 따져 보니까 징수액이 한 마이너스 8억8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현재로서는 부과액이 435억4,400만 원인데 징수액이 400억8,500만 원 정도, 현재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결손이라는 거는 그연도, 당해연도까지는 최대한 납부를 독촉하고 받는데 노력하고 연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해 가서 대부분 결손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현재 체납액이 10월 말 현재 34억5,80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431건에 2억400만 원 정도 했는데 내용별로는 무재산, 배당금액 부족, 소멸시효, 행방불명, 기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744건에 5억4,400만 원이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004건에 금액이 6억3,622만4천 원이 결손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2010년도에는 네 명에 6필지, 재산세 외 85건이 되겠고, 2011년도에는 14명에 20필지에 취득세 외 35건, 2012년도에는 10명에 10필지에 재산세 외 5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건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확보 및 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세원확보라는 거는 전체 큰 부과‧징수를 타이틀로 봐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은닉세원 발굴이 2,328건에 세액이 4억5천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 및 처분현황입니다. 3년간입니다. 먼저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현황은 2010년도에 전체 2,931필지 중에 954필지를 대부했고 2011년도에는 2,681필지에 838필지를 대부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247필지에 727필지를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현황은 2010년도에 44필지, 2011년도에 14필지, 2012년도에는 24필지를 처분했습니다. 뒤에는 내역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및 강원도 농공단지 생산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합계가 28건에 24억6,689만2천 원인데 2011년도가 8건에 5억5,900만 원, 2012년도가 20건에 19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관내하고 차이는 뒤에 보시면은 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각종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산 전체를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김영만 과장님과 각 담당님들한테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부분, 우리 군민이 궁금하고 의원이 궁금하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서면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업체 현황, 대표자, 주소지를 명기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환경정비사업한 그 사업만이죠?

관급자재 현황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명시해 가지고…….

업체명하고, 업체명, 예.

공사용역 설계 발주현황 했는데요, 감사자료 요구받으실 때에 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사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전훈표 전문위원님, 감사자료 보세요. 물품서부터 자재 30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2천만 원 이상으로 하면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33쪽입니다.

33쪽. 공사 설계용역. 2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뽑았는데요, 이건? 3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감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요, 요구한 사항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군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감사에 응하실 때에 충분한 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2천만 원 이상으로 저는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를 못한 부분이 있죠? 각 실과소에서 공사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발주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공사 실시계약용역 제외하고 각종 학술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제가 알기론 대부분 다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하다가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딜레이 되고 있지 그거 시행 안한다고는 제가 얘기할 수 없죠.

과장님 설계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 납품을 받으면은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설계용역을 해 놓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발주를 못하게 되면은 그걸 아마 업체에서 부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군에서 발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불러서 어느 부분을 설계해 보라 한다면은 그 부분은 그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응당하게로 돈을 집행하고 용역서를 가지고 계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업체에다 떠넘긴다면 결론은 그분들이 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이 당연히 물품으로서 공사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업이 캔슬되지 않는 한 그 용역은 지켜지는 것이라고 보고, 기타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하다보면은…….

과장님, 내가 지금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시설 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설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66페이지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시설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제외라 그랬고, 66페이지라 그래 가지고 기 부분을 설명 드린 거고, 물론 실시설계도 제대로 되면은 대가 지급해야죠.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대로 안되고 또 불성실한 거는 완료될 때까지 대가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그건.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가 업체보고 실시설계를 하라하고 공사를 안한 그런 사업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한 업체다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게 나오면은 내가 실장님 갖다 드리고 서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9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지방세 결손처리 부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지역은 특히 전부다 인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지방세를,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한을 연장시켜서 소멸시효까지 끌고가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실 거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게 자랑삼아 떠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법상식을 갖춘 상태에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 줘 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악용하면서 다른 군민이 피해를 봐서는 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인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소멸시효까지 끌고 가는 거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으로 절대 있을 수 없고 최대한 소멸시효나 이런 거 전에 저희들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26건이 발생했습니다. 1,026건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 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이런 부분을 제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 여기 지금 현재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기 군민들도 많이 보고 있겠지만 안이하게로 내가 돈 몇 푼 덜 냄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이 아니고 군민 전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세 수입에 서로 적극 협조해 나갔을 때에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96쪽을 좀 봐 주십시오. 96쪽에 보면은 잡종지뿐만 아니고 지경부에 있던 땅을 군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부료가 상승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료는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오른 만큼 올라가게 있습니다. 다시 상정하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목적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득이하게 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게 산림청에서 사용할 때는, 산림청에서 사용할 때 대비 약 40%, 한 50% 이상이 인상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산림청에서 어느 부서로 넘어갔죠, 그게요?

산림청 국유지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자기네 잡종지를 산림 외 나머지 잡종지 같은 경우는 지경부로 그때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약 3~4년 전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지, 부득이하게 집이 그 자리에 옛날에 지어진 집이 있다라면은 그 땅 땜에 집을 헐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전에 산림청 소유로 있을 때 대부료 낼 때는 한 마디로 해서 적게 냈는데 이게 군유지로, 옆에 군유지하고 같이 섞여있다보니 군유지는 더 비싸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럼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되겠죠. 하지만 국유림에 있을 때는 국유림에 비해서 약 40%가 군으로 전환되면서 사용료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지경부 알파 플러스 지방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부를 해제를 하면은 집을 뜯어내야 될 입장이고, 그걸 안하자니 국가시책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료는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기준은 같습니다.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은 산림청 소관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옛날에 잡종재산 변경되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가지고 그게 군으로 위탁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에 산림청에서 대부료를 내던 거하고 군으로 넘어왔을 때 임대나 대부료가 비싸졌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토지특성이 바뀌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그전 여건하고 같은데 어떻게 그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행정기관 자체가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에 우리가 받고 싶어 받, 정선군에서 그걸 받고싶어서 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찾아서 어떡하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세무회계과에서 노력하신다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민원이 몇 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설명하고 해서 민원들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용을 기하고 있는 세무회계과 김영만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배석한 담당님들, 직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제도를 먼저 하나를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좀 봐 주세요. 세원공유 포털서비스 운영실적, 그죠? 개요는 세원공유 포털서비스는 민원인이 과세관청을 방문함이 없이 면허부여 담당자가 세원정보 공유포털에 직접 입력하여 전자 신고대행 및 실시간 수납확인을 하는 민원서비스 제도에요, 그죠? 참 잘됐어, 그죠. 운영실적을 보면은 357건에 1,740만7천 원, 그죠?

174만7천 원.

참, 174만7천 원. 지금 이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이라든가 부서도 있습니까?

우리군은 인허가담당, 교통이나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 인허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담당자.

이 사이트는 민원인이 시간절약 등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 그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사 설계용역 발주 현황. 동료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00만 원 이상을 자료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는 거 들어 보니까. 그런데 집행기관부서에서 2천만 원 이상 지금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오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잘못됐죠.

어느 정도 잘못 됐나요, 이게.

자료를…….

오타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공사설계용역 발주현황을 300만 원 이상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2천만 원 이상을 자료 제출을 했다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잠깐 좀 나와주시죠.

전훈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공사설계용역 발주현황을 300만 원 이상을 자료요청을 집행기관에다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로 제출한 거는 공사설계용역 발주현황이 2천만 원 이상 자료제출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동료위원님이 맞습니까?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제출이 맞습니까?

제가 공문을 확인했는데요, 저희들 공문으로 갈 때는 2천만 원으로 갔습니다.

2천만 원 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해는 하지마는 오타도 아니고 자료요구를 300만 원 이상을 했는데 2천만 원 이상을 자료제출 했다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격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예.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다가 2천만 원 이상으로 자료요구를 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요구할 때 무슨 이상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내용이 정말 그렇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 해서 16페이지 봐 주시면요, 관광문화과에서 정선종합경기장 보수, 수리, 교체한 세부내용을 과장님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밑에서 여섯 번째, 정선종합경기장 보수, 수리, 교체.

6,542만 원.

어떤 내용의 보수, 수리, 교체된 내용인지.

제가 지금 설계내역을 파악을 못하니까 어떤 걸 했는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에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어떤 그런 것도 기준을, 돈이 지출이 되는데 무조건 다 청구들어온다 해서 준다는 거는 좀, 점검을 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읍 유지관리비 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관리인 및 제초작업 이런 해서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선읍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를 치른다든가, 특히 아리랑제를 치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게 3~4일 정도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시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거에 대한 거를 좀 편성을 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상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정선읍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아마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정선읍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기획계장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하여튼 청구를 하게되면 어차피 지출되는 그 관계에서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서, 세무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읍사무소의 어떤 걸 따져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으로서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편성이 되니까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존의 시설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 시설 같은 경우에 준공을 해서 그냥 읍사무소에다 위탁을 해 버립니다. 위탁을 해 버리다 보니까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개념, 유지관리비에 대한 개념 그런 게 전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는,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았습니다.

30페이지 봐 주시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취득이, 의회승인 사항에서 얼마가 규정되어 있는 거죠, 금액이?

의회승인사항은 금액으로서는 건물하고 토지가 1천만 원 이상, 가격면에서는 1천만 원 이상이고, 두 개 다, 면적 기준은 건물은 면적이 없어요. 토지만 1천 평방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천 평방, 토지는 1천 평방, 금액은…….

10억.

10억 이상입니까?

예.

여기 30페이지 보면은 고한시장내 공연장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 같은 경우에 아마 이게 미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땜에 아마 그렇습니다.

금액은 높더라도 다른…….

금액도 10억 이하고 토지 같은 경우에 1천 평방 이하고 그런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금액적으로 따지면 13억 아닌가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세무회계과 김영만 과장님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국유지, 군유지 관리실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부자들이 군유지 같은 경우에 한 159건이고 국유지가 124건 정도가 대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용 대부자들이 거의 보니까 경작이 주로, 대부를 해서 경작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부료 납부 실적은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한 8~90% 됩니다.

8~90%.

그건 우리가 경작할 때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게 아니라 경작하고 60일 이내, 대부계약하고 60일 이내 내게 되기 때문에 100%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 보니까 대부료가 액수가 상당히 또 높은 분도 있는데 여기 장기적으로 상습 체납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전에는 3년 이상 기간을 줬는데 작년부터는 2년으로 줄였습니다. 왜냐, 2년 내 갱신할 때 밀린 거 다 받으려고. 받지 않으면 대부 갱신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러면 체납을…….

그래서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2년이,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가 납부되는 징수율은 높네요, 프로테이지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작하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건 탄력적으로 조절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경작부분은 그렇습니다. 60일 이내에 내기 때문에 가을걷이를 해 가지고 주겠다. 그런 분들한테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농사 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세무회계과는 이런 국유지, 군유지 대부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지역적으로라든가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습적인 체납자를 제외하고 생계형 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할도 해서 낼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조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추가 질의 아니고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군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무실에 두 개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들이, 그분들이 하면서 물론 타인견적, 1인이상 타인견적이 들어와야 되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서 하겠죠. 최소한 그 특성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납품이 되는 경우라면은 보안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본인이 한 일들이 본인의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김영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든간에 필요에 의해서 물품구입을 하셨을 거고, 한 거라면은 긴급한 상황이든가 구입을 했다면은 조용하게로 넘어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기회도 주고, 평등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땜에 불익을 본다. 내가 왜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온다면은 전체가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 사무실에 두 개 이상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종합상사 중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업체현황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죠.

글쎄요, 그 자료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무실에, 저희들은 입찰 공고를 한다든지 물품계약을 한다든지 하면은 필요한 업체가 들어 오기 때문에 알 수 있지 한 사무실에 니가 몇 종을 가지고 있느냐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공고가 안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공고가 나가는 경우도 계약이 성립돼야 납품하는 것이고 공고가 안나가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계약이 있어야 납품하는 건데 계약상대자 그때 당시에 계약상대자만 우리가 파악되는 거지 그 양반이 서울에 가 가지고 몇 개 업장을 가지고 있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파악이 되겠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아마 파악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 분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겨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신다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잡음이 발생됐다면은, 저희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고쳐 나갈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소문냈다면 불러서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쪽.

65쪽요?

네. 관내 영리법인 세수확보 현황에서 우리 관내 영리법인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되죠?

585개입니다.

585개. 이 업체들이 세 체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100% 정도…….

왜 그러냐면은 못낸 부분이, 몇 억 안됩니다. 그거는 납기를 좀 초과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체납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아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세금만큼은 거의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최고 기업이 강원랜드죠.

예,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에서 내는 세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요.

지방세 한 50%니까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그럼 그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150억 정도요?

150억 정도요, 예.

이게 매년…….

매년 나오는 겁니다.

매년 150억 정도 내외에서 계속 걷히고 있나보죠?

네.

이 수입이 강원랜드 전체 매출액에 따라서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매출액에서 이제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액이 한 150억 정도 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민원봉사과장 박명섭 민원처리담당 신향숙 지적관리담당 최종석 토지운영담당 안창균 공간정보담당 견용기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 3년간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은 정선우체국과 대한지적공사 정선군지사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사항 이행현황은 정선우체국은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활용하여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집배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한 오류 도로명 시설물에 대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정선군지사는 측량수행 차량 외부에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측량을 위한 출장시 홍보활동 전개를 하는 내용과 사무실내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물을 비치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홍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여권발급 운영, 가족관계등록사무, 새주소사업 지원 등 해서 4,271만1천 원의 예산 중 4,178만3천 원을 집행하고 92만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809만9천 원의 예산 중 7,791만2천 원을 집행하고 18만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20년까지 약 40% 정도 재조사를 하고 2030년까지 60%를 추진해서 100%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화암면 건천지구가 되겠고요, 추진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224필지 317만7천 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용역을 대한지적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와 경계결정 및 확정,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를 하게 되겠고 2014년도에 최종 정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땅 위치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토지의 지번은 알고 있으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 및 묵혀 있는 농지 등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 토지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시행대상은 노약자, 거동불편 민원인 및 우리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접수되면 측량자료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위치설명도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위치설명도 발급을 13건에 16필지를 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확인은 450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포털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지도검색 서비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서비스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불허, 반려, 취하 민원 현황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 총 22만142건 중 248건이 불허, 반려, 취하 민원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33건, 반려가 29건, 취하가 186건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첨부를 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축건물 지적현황측량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융자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건물현황측량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측량비용 절감 및 주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겠고 업무량은 64필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42필지, 주거환경 융자사업이 22필지 해서 6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을 우리과 지적관리팀에서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측량을 하고 성과도를 발급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고요, 군 보유 측량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7필지, 주거환경개선 융자사업 6필지를 측량 지원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새주소사업 시행 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도로 안쪽의 이면도로나 외곽지역의 숨어있는 도로 등 도로명판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주소를 찾아갈 경우 해당지역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길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도로의 위치에 도로안쪽의 이면도로나 변경되는 구간을 알려주는 예고용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근거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당사자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벌칙으로는 신고지연이나 실거래 허위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1,418건에 2,586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거래신고 가격검증 결과 정밀조사 22건 중 적정이 13건, 부적정이 9건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부적정 9건은 실거래 허위신고자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총 15건에 2,530만4천 원을 부과하여 14건에 1,945만4천 원을 징수하여 93%까지 징수를 하였습니다. 실거래신고 지연은 즉 해태가 되겠는데 6건에 236만 원, 실거래 허위신고는 9건에 2,294만4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2쪽에 개발행위 준공 후 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이 지목변경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생활화 홍보실적입니다. 먼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한 사항인데 3‧1절 건강달리기를 비롯해서 정선아리랑제 등 총 7건의 축제행사와 체육행사를 통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보 등 기타 홍보사항으로는 군보 및 언론보도, 홈페이지 이벤트 홍보, 공동주택 승강기 및 동별 출입문에 도로명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또한 다량우편물(주민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도로명주소도 홍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건물번호판 무료제작‧설치를 하면서도 홍보를 하였고요, 이 건물번호판 무료제작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은 신축건물은 건물주가 부담해서 도로명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담당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번호판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45건을 부착해서 294만 원의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경계정비, 즉 지적불부합지 대상토지 현황은 총 11만7,353필지에 12억1,663만7천 평방미터 중 4만6,311필지에 1억4,150만4천 평방미터가 불부합지라 하겠습니다. 필지 대비하면 39%가 되겠고 면적 대비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지대비 경계정비대상토지가 39%이나 이는 도곽접합 불일치 토지의 이용현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지적도면의 정정을 요하는 불부합지의 의미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며 실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필지 대비 3~5%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불합지 정리현황은 마산재 지구를 비롯해서 봉산지구 등 7개 지구에 273필지 1,636만2천 평방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고객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원봉사과 박명섭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직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최상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에 불허, 반려, 취하 민원현황 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하셨네, 그죠? 총 248건이네, 그죠? 불허가 33건, 반려가 29건, 취하가 186건이에요, 그죠? 여기서 취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하를 하는 겁니까?

취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취하를 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어떤 사유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나와 있는, 법령으로 나와있는 거는 아니죠?

예.

그 취하를 하려면은 민원인이 직접 군청 민원과에 방문을 하셔야 되죠?

취하서를 납…….

그러니까 취하서를 제출해야, 서명을 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왜서 그렇냐면은 민원인이 거기서 노하는 걸 한 번 봤었습니다. 취하서를 날인할 때. 그래서 보고만 와 가지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한 번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일부개정됐어요. 개정돼 가지고 시행이 2012년 10월 22일자로 일부 개정해서 시행하는 법률입니다. 거기 12조를 보면은 ‘(민원서류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이렇게 또 돼 있고, 제15조는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꼭 취하서를 안 받아도 된다는 제 상식이란 말이에요. 좀전에 과장님께서 취하서를 받는 것은 특별한 법으로 해서 받는 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취하서를, 무슨 법령 근거로 해서 받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해서 받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12조, 15조를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하서를 하려면은 민원인이 직접 정선군청 민원과를 방문해서 시간도 소모되고 교통비도 소모되고 이래서 직접 방문해서 취하서를 제출한다 말이에요. 그 건이 3년간 186건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은 처리기간 내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취하하는 것은 불허 또는 반려될 서류가 대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허처분이나 반려처분을 받기 전에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민원인이 그래 짜증을 내고 그랬을까?

그건 아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출된 민원이 불허나 또는 반려 처분될 사항이기 때문에는 아마 화를 내셨을 겁니다.

그러면 불허나 반려하면 되지 취하서를 꼭, 법령 규정에 없는 거를 왜 이렇게 많이 취하 186건이나, 그 민원인이 시간도 소모하고 그냥 걸어서, 먼 데는 그냥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통경비도 들어가고 하루 걸린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보완 요구한 사항이 보완하지 못한 이상…….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행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럼 법령 규정도 없는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충분히 이 법령을 적용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민원이 제출됐던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하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분을 안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불허‧반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취하서를…….

취하서 내는 거는 본인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불허나 반려처분이 된 뒤에…….

그 취하를 본인이 직접 와서…….

여기 현황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연락도 안하는데 와서 한다는 겁니까?

민원은 각 실과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걸 저희들이 종합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뿐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다…….

지금 논쟁이 자꾸만 오가면은, 저는 관한 법률에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고, 아까 좀전에 답변하실 때 취하는 법률 규정에, 딱 규정해서 취하서를 받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거하고는 제가 우선 맞는 입장이에요, 근거를 갖고 말하니까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시정행정을.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법률 검토를 해서 시정할 행정이라면 정말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취하가 필요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취하서를, 그러니까 취하를 뭔 법령 규정으로 해서 취하를 받느냐. 왜,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서라도 왜 민원인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취하를 받아 가면서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취하를 안 받으면 될 수 있는 걸 갖고 꼭 받을, 그거는 옛날에 하던 행정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최상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구시대적인 행정을 지금도 적용을 해서 취하를 10년 전에 취하 받는 거를, 20년 전에 취하 받는 거를 지금 계속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받는다는 것은…….

취하는 강요에 의해서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취하하는 거지.

그러니 본인이 와서 날인을 하고 서명을 하든가 해서 취하서를 제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출된 민원서류가, 제출된 민원서류를 어쨌든 처리부서에서는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불허‧반려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취하를 하는 경우는 그거를 받기 싫다 이런 얘기죠. 불허나 어떤 반려 처분을 받지 않고 취하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송도 본인이 취하를 해서 없었던 걸로 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논쟁을 계속 할 일이 아니고, 정말 과장님께서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최상의 민원행정을 실현한다면은 지금 이 취하는 법적인 검토를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민원인이 시간낭비, 또 교통경비, 불편 이런 해소를 해 줄 수만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검토를, 저도 뭐 지금 확실하게 제가 질의하는 게 옳다그르다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법률에는 아마 취하 이런 용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불허‧반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불허나 반려처분을 꺼려서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취하하는 거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취하서 내시오. 이렇게는 안한다는 얘기죠.

강제적인 거는 아니다.

이걸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취하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그때 민원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데 화를 내고 그랬을까?

이게 어떤 사유인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허와 반려사항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걸 화를 내면서 취하를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취하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취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인이 취하하는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인이 화를 냈던 것은 뭔가는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왜서, 그래서 한 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가 한 번 뒤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뒤져봤을 때는 12조, 15조에 의하면은 굳이 민원인이 화를 낼 필요없이 될 건데, 그러니까 취하는 결론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취하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박명섭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이 올 때마다 늘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 감사자료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땜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번이 바뀌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번이 바뀌어요?

예, 지번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인허가 절차상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답변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담당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에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내신다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실례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절리 244-1번지 그러면은 GPS상에 보면은 구절 우체국이 뜹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244-1번지 그러면은 지적공사에서는 저희집 마당 앞부분이 측량이 됩니다. 그러는데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현황측량, 경계측량을 거쳐서 건축행위를 했죠. 했지만 준공처리를 하려고 다시 해 보니 거기에 집이 두 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행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의 과오로 일어났든 지금 군민들이 겪고 있다면은, 본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다면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집을 짓고 빨리 사용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고자 하는 게 그 건축주의 마음일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이런 민원이 생긴다면은 즉시 박명섭 과장님께서 그게 내 집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더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신다면은 민원인들의 마음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신축건물 지적현황측량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개량사업 7필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사업 6필지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가주택지원사업하고 폐광지역 그 무슨 사업입니까? 그 사업 해 가지고 상당히 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렵게로 집을 짓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우리 행정에 고맙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기왕 융자해 주고 경관주택 선정해 주고 이런저런 혜택, 세금 감면 혜택 다 주면서 어느 부분은 받고 어느 부분은 안받았다는 편견이 있어서 안되지 않냐. 그래서 집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사업도 있으니까 신청하려면 하십시오라고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갖는데.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42필지하고 주거환경개선 융자사업 22필지에 대해서는 개별로 명단을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거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7필지, 주거환경개선 융자사업이 6필지 이렇게 신청이 돼서 성과도를 발급해서 사용승인 받았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각 담당님 네 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민원봉사과에 가면은 정말로 일이 빨리 추진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할 때는 타당성 법률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죠, 그죠?

예.

그럴 때에 즉시 원탁회의를 민원인하고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딱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지금 인공사진이라든가 지적도를 놓고 바로 원탁회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타당성 여부를, 타당성 법률검토를 즉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분들의 민원을 충분히 말끔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민원실을 개조해 가지고라도 원탁 원스톱 타당성 법률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회의라 해 가지고 관련 부서들이 사전에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지금 시행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리고 또 민원인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도 각 부서에다가 협의를 받아서 통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입구에라도 우리는 원스톱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오신 민원인들은 이러이런 서비스를 받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나 게재해 준다면은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녹색환경과장 이강승 환경관리담당 황승훈 환경지도담당 안명일 생활환경담당 장순병 환경정화담당 이상덕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9쪽 행정사무감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자재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 군립공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20쪽에 10번 북실리 도시계획도로 추가 확장공사 등 10건에 11억8,32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5억 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조성사업에 10억이나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이 되겠으며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억6,300만 원의 사업비에 국비 3억9,400만 원, 도비 1억600만 원, 군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MOU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재활용 협약서로 정선군에서 발생되는 폐전기‧전자제품 무상운반처리 협약으로 주식회사 삼성전자, 한국환경공단과 2010년 9월 15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립공원 조성사업은 투자협약 체결로 주식회사 포스코ICT와 2011년 1월 29일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는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중 도비 2천 원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29만8천 원 해서 도비 30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는 영농 폐비닐 처리사업비 중 국비 11만7천 원과 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10만1천 원을 해서 21만8천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에 의제21 활동지원사업비로 예산액 5,600만 원을 지원해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실과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1번 매립장 보강공사를 시작하으로 8번 흙탕물저감사업까지 8건에 이월액은 14억6,82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6쪽에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1번 매립장 보강공사를 비롯해서 8번 흙탕물 저감사업 부대비까지 8건에 이월액은 27억2,29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현황은 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5억6,700만 원이나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81억8,1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 이후가 53억8,60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은 야생동물의 지속적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등 생활주변 위협성이 있고 영농철 야생동물로 인한 소득감소 등 농가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포획허가 현황입니다. 허가건수는 3개년도 2010년부터 12년까지 1,135건이며 유해야생동물별 신고내역은 3년 동안 1,1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현황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는 피해방지단 인건비는 피해방지단 수당이 되겠습니다. 출동수당. 다음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농업축산과에도 농작물피해예방 퇴치사업, 농작물피해 보상금, 예방약제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총 6개 사업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억5,627만2천 원을 예산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양 개 과로 나눠져 있는 거를 어느 한 과로 단일화 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단일화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는 이 피해방지단 인건비만 올해는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을 위한 방지대책으로서는 방지단 확대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되 인원은 올해는 20명이지만 약 30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며 구성은 관내 모범수렵인 중에서 선발하여 읍면별로 운영하되 멧돼지 피해의 경우 포획 가능한 전문 수렵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근거 마련을 위해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수렵장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2012년 정선군 수렵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렵기간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이며 우리 관내 최대 수용인원은 1,073명이며 참고적으로 현재는 310명이 수렵등록을 마쳤습니다. 포획가능 동물 및 수량은 꿩 1,746마리, 멧비둘기 7,470마리, 참새 1만4,922마리, 까치 2,686마리, 어치 2,239마리, 멧돼지 1,531마리, 고라니 779마리, 청설모 1,791마리가 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수렵장을 연속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먼저 폐비닐 수거실적은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09개소에서 334만3,784㎏을 수거하여 3억2,827만 원을 수거실적 자금으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 영농폐기물 수거는 ㎏당 1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약병 및 플라스틱 수거실적은 3개년에 37개소에 2만3,055㎏을 수거하여 993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거는 ㎏당 450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봉지 수거 실적은 3개년에 25개소에서 1,174㎏을 수거하여 148만8천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거는 수거료가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아리힐스 관련 사업비 집행현황과 짚와이어 라운지 포함 공사비 내역서, 포스코ICT 투자내역 18억 입금통장 사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리힐스 관련 사업비 집행 현황으로서는 군립공원 조성사업 8개 사업에 74억3,895만6천 원을 지급하였고 생태체험학습장은 3개사업에 20억3,650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개사업에 5억7,375만6천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민원해소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을 지출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은 공사원가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에 포스코ICT 투자내역 통장사본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 화장실 분뇨수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 행락지 추진현황으로서 읍면별 행락지 화장실 현황은 총 200개소인데 정선읍이 25, 고한이 8, 사북이 3, 신동이 25, 화암이 19, 남면 31, 여량 8, 북평면 28, 임계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분뇨수거 추진현황은 3개년에 648개소에 328만4,874리터를 수거하였고 4,729만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락지 화장실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설치된 화장실은 개보수를 하여 관리하며 관광 성수기인 6월서 8월 3개월 동안은 청소관리인을 고정 배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확대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남한강수계 고랭지채소 경작지이며 총사업비는 1,209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투자로서는 66억8,800만 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03년부터 11년까지는 66억8,800만 원을 투자하여 빗물 우회수로 28㎞, 개비온 9,175㎡, 식생매트 2만3,364㎡, 식생수로 1,359미터, 침전지 26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환경부 정책변경에 따라 기금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우리군에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임계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신동읍과 화암면으로 확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13년도에는 43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계속하고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2013년 흙탕물저감사업 대상지를 읍면별로 12년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구역 확정 및 정밀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강우 후 하천의 흙탕물 지속기간이 과거보다 감소된 것으로 보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흙탕물 저감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2012년부터 흙탕물 저감사업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정선군 고랭지밭 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후 2014년부터 원활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에 유해야생조수 전문구제단 읍면별 구성인원 현황, 유해야생조수 전문구제단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읍면별 구성현황은 별첨하였으며 현재 구성인원은 19명으로 정선읍이 6, 사북 1, 신동읍 2, 남면 3, 북평면 2, 임계면 5명이 되겠습니다. 구제활동 지역은 다수의 지역에서 인근 읍면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12년 4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명으로 운영하였으며 포획허가구역은 정선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포획허가 대상물은 조류와 수류로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 피해방지단 활동지원에 9,013만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출동 및 포획활동비로 지급된 것이 8,591만8천 원, 실탄구입 지급에 13박스에 421만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실적으로는 대리포획 허가건수가 270건이며 구제단 인원은 19명에 출동횟수는 1,514회며 예산 지원은 9,01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포획실적으로서는 327마리로 멧돼지가 53, 고라니가 274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0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읍면별 구성 인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동강주변 귤암‧가수‧연포지역 원주지방환경청 농지매입 현황입니다. 동강유역 사유지 매입현황은 정선읍 가수리, 광하리, 귤암리, 신동읍의 고성리, 덕천리, 운치리 해서 749건에 324만4,429㎡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업무추진 현황은 매입은 원주지방환경청 고유사무이나 2003년부터 강원도에서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5억6,700만 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사업비는 11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16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고한읍 갈래초교에서부터 남면 무릉리까지 15㎞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퇴적준설물 6만1천 평방미터, 자연형하천 2개소 3.8㎞, 생물서식처 조성 30개소, 수변식생대 6개소, 넝쿨식물 식재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마쳤으며 계약 및 공사 착공은 2008년 11월 24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총 135억6,700만 원 중 2012년까지 60% 사업비가 완료되면은 2013년도에는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7억7,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2014년 이후에는 46억1,20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저조하여 당초계획인 2011년 12월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현재 공정률은 58%로 부진한 실적입니다. 2012년 예산 사업까지 마무리 할 경우에 60% 공정이 되겠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지 않아 물가인상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액도 2012년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약 8회에 9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2013년 국비지원 금액을 증액하여 조기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부, 국회를 통한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스카이워크 운영현황 및 수입실적이 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운영현황은 운영기간은 2011년 7월 27일입니다만 2012년 7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으며 운영형태는 시설관리 용역을 시키는 직영형태로서 계약금액은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정선에코리조트 대표 박진우이며 계약기간은 2012년 7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적용하며 적용금액은 성인 5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 공제금액은 성인 3천 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천 원으로서 셔틀버스 탑승료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스카이워크 수입실적은 8, 9, 10 3개월 동안 매표인원은 10만906명 매표되어 4억2,695만9,300원이 총 수입되었으며 2억6,179만2천 원이 지출되어 군 총 세입은 1억6,516만7,3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처리현황으로서 9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정배출 음식물쓰레기는 5,803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및 대형식당은 3개년에 5,704톤이 수거된 바 있습니다. 처리현황으로서는 가정배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또는 매립하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식당은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가정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위탁처리코자 하며 처리량은 정선, 고한, 사북읍을 시범으로 하되 1,481톤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방법으로서는 환경미화원은 기존 인원을 활용하고 운전원은 사북읍에 추가 한 명 배치가 필요하며 주 3일 월, 수, 토요일 수거를 하되 단 필요시에는 수시 수거하고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여 중간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코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6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 미 실시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6개 읍면의 613톤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지금과 같이 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선 에코랜드 운영현황과 준공 후 정선군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에코랜드 운영현황은 짚와이어는 운영사는 포스코ICT 정선에코리조트이며 운영행태는 운영관리권을 부여한 협상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23일부터 2016년 6월 22일까지 4년간이며 그동안 10월말까지 이용객은 1만3,403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거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 숫자고 10월 31일 기준은 1만5,587명에 수입액은 5억5,251만8천 원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부대시설 이용 총금액이 4억5,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카이워크는 운영사는 정선에코리조트이며 운영형태는 직영운영 관리용역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2년 7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방문객은 10월말까지 10만906명에 앞서 보고드렸던 수입지출을 공제한 군 세입은 1억6,516만7,300원이 군 세입된 바 있습니다. 시설별 직원 운영현황은 총 46명으로 짚와이어 9명, 스카이워크 6명, 부대시설(매장) 15명, 주차장 9명, 사무실 운영 7명 등 4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정선군 지원내역은 별도로 지원한 바가 없으며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제2단계사업 출자타당성용역을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SPC 설립에 따른 출자심의위원회를 위원님 세 분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20일 1차 출자심의위원회를 가진 바 있으며 2차 심의위원회는 11월 30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법인설립 출자에 따른 정선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선아리힐스 2단계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선군 법인 출자추진과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 및 운영을 12월 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병방산 군립공원 개원 전 입장료 수입처리 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이용현황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858명이며 어른이 733명, 청소년 92명, 어린이가 33명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총 361만1,3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카드가 284만2,800원, 현금이 76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불은 카드로 사용했던 284만2,800원에 대해서는 다 환불이 되었으며 현금으로 들어왔던 76만8,500원에 대해서-이거는 추정치로 계산한 153명 정도 되겠습니다-대해서는 현재 아리힐스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액 처리현황으로서 미환급 잔액은 정선에코리조트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현재 아리힐스 자유게시판에 연말까지 환불해 가도록 안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2012년 12월말까지 에코리조트에서 자유게시판에 하고 있으므로 미환급금이 발생된다면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정선군 금고에 귀속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76만8천 원은 개인이 현금으로 하다보니까 공탁처리를 하고자 했으나 불특정 다수인이라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공탁이 안된다 하기 때문에 에코리조트에서 자유게시판에 올려놓고 지금 환불해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및 수입실적이 되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은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72억1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부지가 44만8,966㎡이며 주요시설로서는 상징광장, 전망데크, 야영장, 편의 및 위생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간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현황 및 수입실적은 아직 위탁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없으며 참고로 5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8,300만 원을 세워서 운영비 2천만 원과 기타 시설보수비로 2억6,300만 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계획을 2012년 4월 3일 수립하였고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조례를 5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공단과 협의과정에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경영수지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경영수지분석을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받은 바 수지분석 결과로는 현재 산림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모노레일사업과 자연휴양림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분석결과 모노레일은 연간 운영이 된다면 한 1억3,500만 원, 야양장에서 한 8,600만 원, 2억2,100만 원 정도 수입에서 지출을 계상한 게 1억5,800만 원을 빼고 나면 연간 6,400만 원의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위탁에 따른 시설공단 위탁 방침 결정을 9월 19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단에서 자연휴양림 위탁에 따른 보완사업을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완사항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에 따른 보완사업으로서는 직원휴게소 및 창고 1동 60㎡를 공사 중에 있으며 관리사무소 매점 진열대 및 물품보관대를 제작 설치하고 있고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로서는 기 작년 12월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사업으로 시켰습니다. 내용은 자작나무 교체 70주, 잔디 보식 4,751㎡, 등나무 224주, 눈주목 50주를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자연휴양림 관리위탁 인수인계를 12월 중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공단에서는 본 시설을 운영하자면 제설장비 두 대, 다목적 작업차, 기타 작업공구 등 약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더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는 당초, 1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륙권 개발사업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총 사업비가 97억4천만 원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문광부에서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선 10억의 사업비로,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의 사업비를 내년도 13년도 사업으로 지금 국회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10억 사업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된다면은 약 5억 원을 들여서 총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5억에 대해서는 기타 부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이강승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28쪽 좀 봐 주시면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환경청하고 협의하여 3년간 연속 수렵장 운영을 할 수 있게 됨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내 우리 농민분들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획 가능 동물 종류별 보면 고라니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꿩이나 멧비둘기, 참새, 까치 그런 거는 동물 자체가 너무 작기 땜에 이동수단으로 갈 수 있는 게 좋은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멧돼지하고는 좀 틀리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바로 포획해서 하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잘, 수렵장을 운영해도 잘 포획이 안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도 사업할 때 고라니 포상금액을 좀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포상금액을 조금 상향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3만 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38페이지 봐 주시면, 39페이지 먼저 봐 주시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현황에서 출동 횟수가 한 1,514회 정도 되는데 사실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제단이 출동해 가지고 포획을 해서 다시 농작물을 할 수 없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포획 퇴치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단 현장에 출동해서 퇴치하는 개념으로만 쫓아 버린다든가 그런 개념만 하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좀 많습니다. 와서 그냥 출동해서 실탄을 이렇게, 배포가 되다 보니까 공포식으로, 공포탄식으로 해서 쫓아주는 그런 거로 하다 보니까 계속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망갔다 다시 와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피해방제단 구성요인을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혼자서 출동해 가지고 총 가지고 계신 분만 출동하다 보니까, 피해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포획까지는 실질적으로 쫓아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혼자 가시고 두 분들 가셔도 사람이 가서는 도저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추적이라든가 포획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20명, 구성이 19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냥을 할 수 있는 개 같은, 사냥개 같은 경우에도 조를 혼성 편성해서 그런 퇴치를 포획퇴치까지 가야지만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농민들 불만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15명, 올해는 20명, 내년도에는 3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2인 1조는 되어야지만 됩니다, 혼자는 못가고. 그렇게 내년도 다시 선발하겠습니다마는 선발시 교육시킬 때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2인 1조로 해서 가서 퇴치할 수 있는, 포획 퇴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냥개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를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봐 주시면요,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확대계획안인데요, 여기 보니까 2013년 신동읍하고 화암면이 확대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계 같은 경우에는 지형 자체가 마사토가 거의 주류로서 농작물이 이루어지는데 신동이나 화암면 같은 경우에 보면 황토지형이나 점토지형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흙탕물이 발생하고 이러는 거 보면, 이번에 홍수시에 직접 제가 저쪽 임계쪽에서 내려오는 지형도 제가 가 봤었고 화암면도 가 보니까 농도 차이가 진짜 심할 정도로 화암면 정도는 거의 붉은 색깔입니다. 거의 황토색으로 붉고 저쪽 위쪽은 마사토 기질이다 보니까 붉은 색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유입될 수 있는,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발생하지만 화암면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황토지형이고 점토, 신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보면 황토지형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확대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에서 공법상 달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거를 용역발생 할 때, 용역을 줄 때 그걸 공법 자체를 조금 임계하고 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요구를 해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 용역을 앞으로 봤으면 좋겠다…….

요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흙탕물 저감사업이 없어지고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8,900만 원을 들여서 1차로 임계지역에 용역을 해서 당초 2014년도 사업비로 국비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에 그래도 환경부에 사업을 요청했대니까 기재부에 넘겼더니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들이 서울 올라가서 강원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정광호 보좌관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현재 모시는 의원님은 부산의 김희정 의원님이십니다마는 이 친구가 강원도의 정선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이 역할을 해 주겠다 이래서 국회 환노위에다가 우선 13년도 예산에 10억 정도만 반영이 되게끔 지금 환노위에다 이거를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 10억이 통과이면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10억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일단 10억이 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화암면과 신동읍에 용역을 내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발주 용역에는 위원님의 그런 의견사항을 첨부해서 용역이 실효성 있게끔 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문지상이나 며칠 전에 그런 내용도 나왔고 많은 걱정이 되는 바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료폐기물 문제, 우리가 법적으로 패소했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법적 대응을 잘 해 주시고요, 법적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법원에 오늘 상고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며칠 동안 불철주야로 애써주신 담당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내가 아침에 과장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카톡을 보낸 게 한 번, 그 한 번 열어보십시오. 카톡 열어보시면은, 위원님들하고 전부다 동시에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 농사용 폐비닐, 농사용 폐비닐이 온 사방 지금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좀 불거나 하면은 상당히 많이 날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여량뿐만 아니고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거의 다가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농촌에는 일손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에서는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제가 과장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19쪽을 봐 주십시오. 이거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급자재 구입현황했는데요, 주소, 업체명, 대표자.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업체명은 달라도, 대표자는 달라도 한 주소에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별도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서면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보면은 5번, 6번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난 거죠, 지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은 종합레저타운조성사업 11억882만9천 원.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이것도 끝난 사업인가요?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건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두 번째 보면은 이거는,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한 사업을 총괄 집계를 낸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건 우리 과에서만 한 건가요?

아니, 여기 병방산 그쪽에 올라가는 사업은 각 과에서도 한 게 있고 저희들 과 소관이 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녹색환경과 것만 한 건가요?

도시과 것도, 여기 도시계획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왜 저리 좁게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왜 저리 좁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한 번 해명 좀 해 주십시오.

글쎄, 그거는 아마 당초사업비, 추가사업비, 사업비 관계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막상 오픈을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향후 예산만 수반된다면은 더 좀 확장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관광객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조급한, 조급한 개장 때문에 이래 되지 않았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설계변경이 상당히 여러 번 이루어졌죠?

예, 소규모 좀.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게 된 사유서하고 설계변경이 이뤄진 설계서를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길이 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탑승장 우측으로 지나가는, 옛날 철탑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예, 그 위에 인삼, 산삼밭이고요.

그게 죽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솔치재로 나옵니다, 광하리에.

지금 주유소 뒤쪽으로 나오죠.

주유소 뒤가 아니라 솔치재라고 Q커브 돌아가는 그 재, 솔치재 그 위에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 도로를 지금, 작년에 사고 몇 번 났죠, 거기에요. 지금 현재 내가 좁다고, 진입도로 개설한 공사장에서 다니면서 사고 몇 번 난 적 있었죠, 그죠.

예.

그랬을 때에 관광객 불편은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도로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쪽 도로와 저쪽에도 현 병방치에서 북실리 골안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좀 연계해서 북실리 골안 쪽에는 향후 한방수목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연계해서 확포장 하려고 예산관계를 올해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를 따지다보니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모평지구에 생태공원 학습장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심의 때도 얘기했었고 몇 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약,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평지구요, 당초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46억4,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약 50억, 그죠?

예, 46억. 그 다음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20억. 그럼 66억 정도.

이건 감사자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그것도 결론은 우리 정선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그것도 펜션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단위계획 만든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맨 그쪽에 줘야 되겠네요, 그죠? 확정되면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거는 또 추가로 하여튼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건축과만 빼놓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만 100억, 모평 지구 50억, 150억, 지금 다른 부서에서 들어와 있는 돈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정책과라든가 이렇게 들어온 돈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심의 때도 얘기했었고 몇 번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한 걸 입증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따져서 승산을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눈에 드러날 정도로 현재 나타나 있는 것만 그렇고 앞으로 투자를, 땅을 넘겨주거나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상당한 돈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돈 투자에 비해서 저쪽에서 과연, 너무 미약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 뒤에 넘어가면서 제가 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어떤 협약서에서 이뤄놔 가지고 이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서면자료 요구를 합니다. 짚와이어 따로, 짚와이어 설치한 돈은 정선군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7억이.

예.

요거 분리해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제출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저 이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짚와이어 공사내역서, 그 다음에 라운지 내역서를 분리해 가지고, 도면도 분리해 주세요. 분리해 가지고 서면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가 정선군 재산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선군 재산이기 때문에 정선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동의서를 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철회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받지않은 이유가 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시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여러 번 설명도 드렸었고요, 또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사업을 민자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쟁점이 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 관리조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번 감사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하도 원칙원칙 그러니까 원칙이 어디가 원칙인지를 제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조1항을 보면 말이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왜 이래 되어 있냐면은 이게 평등법에 의해서, 평등법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평등법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공포된 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그걸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세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훈 환경관리담당 황승훈입니다. 군립공원 관리조례는 2011년 3월 2일 제정해서 2012년 8월 1일 두 번째 개정을 했습니다.

관리조례가요.

황승훈 네, 그렇습니다.

8월 1일. 이 법에, 지금 관리조례에 보면은 어떤 단체나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여기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라 하십시오.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훈 위원님, 스카이워크 부분…….

스카이워크하고 지금 짚와이어 부분하고.

황승훈 짚와이어는 저희들이 2011년 3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아니 공모로 해 가지고 2011년 6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상 조건이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18억 민자로 투자하고 대신 정선군에서는 4년간 관리운영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금년 6월 23일 개장을 하고 6월 23일 4년간 관리운영권을 승인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몇 번 의회에 했습니다마는 이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 정선군에서 정선군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인력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짚와이어를 운영하고 있는 에코리조트에 저희들이 관리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금년 7월 27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용역비는 2,15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정선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황승훈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에코랜드인가요?

황승훈 에코리조트입니다.

에코리조트에다가 일부…….

황승훈 스카이워크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용역으로 체결했습니다.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편법 아닙니까?

황승훈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저기 계장님, 계장님하고 대화할 게 아니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예.

타당하게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으면은 이게 왜 부결됐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 폐지는, 6의5항은 평등법에 의해서 해지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게 8월 21일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이래 방치되고, 어떤 특혜를 주기를 위한 것은 아닌가…….

그런 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위탁을 주지는 않았다. 용역만 줬을 뿐이지.

관리위탁,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용역을 준 겁니다. 시설관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 지금 비용 발생한 게 2,1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4개월간.

수익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당분간은 저희들이 SPC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위원님들 투자심의위원님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30일 최종 용역 다시 또 받을 거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은 의회에다가 또 의원님들 간담회를 한 번 가진 뒤에 의회 심의를 또 거쳐서, 의회 간담회를 먼저 한 뒤에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마 11월 30일 2차 회의 때도 깊이 좀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운영 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지난번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20만 명이 병방산 군립공원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한 달에 약 오는 관광객이 5만 명,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한 5만 명 정도 된다면 한 25만 명이 왔습니다. 25만 명이 다 스카이워크를 걷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약 몇 % 정도 걷는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이 데이터 보면은 역 30~40% 조금 넘습니다, 그죠?

지금 스카이워크 가동을 풀로 할 경우에 한 2,500명 아주 여름 성수기 8시간, 9시간 돌렸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5천 명씩 오고 이럴 때는 그 반은 스카이워크도 관람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리는가요?

시간,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받다보니까 그전에는 좀 빨리 나오라는 재촉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돈을 받다보니까 어차피 한 팀이 30명 정도 들어가면 그 팀이 다 돌아나와야지만 다음 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 타임을 최대한 계산했을 때 하루에 많이 풀로 돌려야 그정도, 2,500명 그렇습니다.

지금 오는 관광객 수가 약 25만 명이 왔을 때에 최소한 반은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2만5천 명은 거기를, 스카이워크를 충분히 돌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 매표인원만 10만900명인데, 예.

지금 짚와이어는 좀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라간 김에 스카이워크는 한 번 돌아보고 와야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거나 우리군에서 했다면 좀더 유도했을 거고, 좀더 많이 했으면은 약 7억 몇 천만 원 정도가, 거의 한 7억 가까이가 수입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저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같이 민자사업으로 거론된 게 아마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좀 의회보고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4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에코랜드 운영현황. 스카이워크에 사람이 몇 명 운영하고 있죠, 직원들이?

지금 총 46명 중에 스카이워크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글쎄, 지금…….

과장님. 의회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확인 좀 하시고 의원들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를 낼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이 모르신다면은…….

모르는게 아니고, 위원님이 요전에 다녀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가 보면 그 안에 두 명이 있고요, 밖에서 또 줄 서 가지고 대기시키는 인원이 있고요, 그 앞에 또 주차관리하는 사람…….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총 지금까지 몇 명이냐. 3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럽니까?

예. 그런데 본인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라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더 잡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더 잡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후배 떠나서 이거는 감사를 하는 과정이고 하니까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의 생각이라고 갖지 마시고 여러 분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의원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신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안에 근무하는 인원이나 그거는 3명이지만 사실 이게 이 밑에부터, 주차부터 다 계산하면은 그게 글쎄, 거기만 3명이다 이렇게 그거는, 그 안에는 3명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밑에 주차장부터 올라가며 다 관리…….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 하면요, 밑에 주차장 관리서부터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랜드에 총 직원이 46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36명이에요. 36명이라고요, 46명이 아니고요.

글쎄, 요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확인했던 게 36명입니다. 36명이고요, 아르바이트 학생들 잠깐 와 있었던 것까지 합쳐서 46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된다라고 회사측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있는데 에코랜드에, 포스코ICT에 금년에 주는 돈이 얼마죠?

포스코ICT에요?

예.

포스코ICT에 저희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정선에코랜드하고 현재 포스코ICT하고 정선군하고 셋이 그냥 이윤분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비를 뺀, 셋이 분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스코ICT에서 18억에 지금 들여놓은 돈에 대해서 5억을 보전해 주고, 5억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를 분배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짚와이어는 어차피 포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스카이 라운지 분야에 대해서는 43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워크는 저희들 거기 때문에 총 수입액 4억2,600만 원에서 셔틀비 2억6,100만 원을 빼고 나면은 1억6,500만 원은 저희들 세입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짚와이어 부분, 우리군 재산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군재산을 아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짚와이어를 준 거요?

예.

저희들은 당초 협상 계약을 포스코ICT와 맺을 때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 조건이 그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재산이고, 우리 정선군 재산이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왜냐 하면은 협상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줘도 된다라는 그 동의를 얻은 거는 있습니까?

이 협상계약을 맺은 게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여러 번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 계약법에, 협상계약 그건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계약법에요. 협상계약법,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줄 수 있었던 것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법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아마.

당초 우리가 최초 2011년도에 할 때에는 협상계약을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물을 우리군 재산 소유의 시설물을 누구한테 위탁을 하거나 할 때에는 우리는 정선군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04조1항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스카이 관계는 협상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밑에 스카이는 저희들이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스카이워크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짚와이어를 묻고있는 겁니다. 짚와이어를 정선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지방계약법, 민간투자인가요?

지방계약법요?

황승훈 계장님, 과장님 좀 드리세요. 빨리 드려 가지고…….

담당계장님이…….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협상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법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협상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협상, 그 협상만 하면은, 협상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경우든 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법리해석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당시 협상계약을 그렇게 했었고요.

어디, 법제처에서 받았는가요?

그당시 협상계약을 할 때는 어디, 하여튼 필요하면 법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업무를 확실히 아시면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담당계장도, 저희들이 협상계약, 필요하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훈 2011년도 3월에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협상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민자,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민자 18억을 정선군에 납부를 하고 그리고 정선군은 정선군비 17억을 투입해 가지고 전체 35억으로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18억을 정선군에 민자로 납부하고 공사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4년간 관리운영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협상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방계약법과 저희들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두 가지 중에 어떤 상위를 논하시는 부분 같으신데요, 저희들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부분 조례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지방계약법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법리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연구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명확하게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나중에 법리논쟁이 번졌을 때에 우리군에서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도로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한 마디 틀리지 않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란 말이 있습니다, 꼭. 물론 행정을 하시는 여러 분들은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 계속 불씨가 남고 불신이 남는다면은 안하니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민간 자본 유치하느라 애쓰시고 정말로 애도 많이 쓰시고, 본 위원은 본의 아니게 수모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내 탓이오로 돌리고 내가 감내하면서 내가 조금 하더라도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이런 확실한 소신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심의회 들어갔을 때에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관되게로 딱 하나가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하시면서 좀 좋은 조건에서, 좀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겠지만 항상 급히 먹는 밥은 체합니다. 체하지 않게끔 물도 먹고 반찬도 먹고 여유있이 시간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정선군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승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강승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강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는 5쪽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올해 준공을 하고도 운영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강 자연휴양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인가요?

의사 타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제설장비라든가 작업용 차 이런 거를 마저 구입을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위탁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다…….

잠정 결정하고.

결정이 나 있지만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창고 이런 거를 보강을 하고 장비도 아주 좀 사 주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직원 휴게소 이런 건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그렇습니다.

준공을 해 놓고도 또 운영이 안되니까 좀 이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자기들 아주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가 봐도 그렇게 비관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2013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은 그 관리직원 이런 문제들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단에서 채용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작하셔 가지고 그 지역, 동강 휴양림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직원으로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70억이 넘게 들어가고 또 올해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니까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고 좀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 그럴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꼭 그거는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는 농작물 피해는 농업축산과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피해보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4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군립공원 개원 전에 입장료 수입 처리결과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5월 월 17일에서부터 5월 20일까지를 그럼 이 입장료는 에코리조트에서 그때 입장료를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에코리조트에서.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7월 27일 에코리조트에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관리계약을. 그러면은 관리계약을 하기 전에 에코리조트에서 입장료를 받았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실제는 에코리조트에서 받지 말아야 될 거를 받았기 때문에 100% 환불까지 하라고 지시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분야는 100% 환불을 했고요, 현금으로 했던 분야는 공탁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라서 공탁이 힘들다고 그래서 에코리조트 게시판에 올려놓고 환불을 해 가십시오하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뭐 잔액을 환불하는 것도 중요하고 입장료를 환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에코리조트에서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계약도 하기 전에 입장료를, 저희가 상식적으로 작게 작은 살림으로 개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남이 어떤 거를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제3자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항이라 그러면 이거는 법과 상식에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작은 면으로 봐서라도. 그런데 이거는 큰 행정을 상대로 에코리조트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100% 환불하라고만 했고 다른 조치는…….

다른 조치는 안 하셨습니까?

예.

그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100% 환불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환불되면 별, 본인들한테 환불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환불을 하고 안하고의 돈을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리조트에서 7월에 계약을 하면서 이거는 5월 17일 수입료를, 4일 동안 받은 건데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군 행정 재산에 자기네 마음대로 와서 수입을 가져 가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거는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는 그 돈을 환불을 하고 안하고 이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행정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에서도 꼭 짚어서 왜 그랬나를 그걸 꼭 확인을 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그낭 받았으니까 받으면 안되는 거니까 돌려줘. 그러면 솔직하게 이거는, 냉정하게 따지면 남의 물건을 갖다가 그 사람이 봤어. 안돼. 그러면 도로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는 앞으로 이런 잘못이 저질러져서, 이게 지금 병방치에 에코리조트 이 과정은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는 시인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확실히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이거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순서에 맞게,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법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 그런 합리적으로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지만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은 밟고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작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큰 테두리로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모든 행정을 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매립장에 갖다가 소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선, 사북, 고한지역에는…….

시범적으로 좀…….

용역을 준다 그러면 어디 어떤 업체에다 주시는가요.

업체는 추후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함에, 음식물 전용함에 갖다 넣는…….

전용함에 넣었다가 전문업체가 바로 가져가는 걸로.

그러면 맨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북이나 고한쪽에 가면 에코스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 보시면 전혀 지금 질서가 안 잡혀 있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무질서합니다. 또 무단투기 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또 시내 중심가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거기는 관리인이 없다보니 전혀 관리가 안되고 지나가다보면 악취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CCTV를 내가 작년도도 이걸 지적해서 말씀드렸고, CCTV 같은 거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 문제는 한 번 저쪽 CCTV 관계는 경찰서관계하고도 협의도 있어야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도 경찰서하고…….

아마 그거 설치하려면 무슨 관련법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관리인원이 상주하지 않는 이상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에코스테이션을 없앨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경찰서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CCTV가 좀 가동이 돼야 이게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복안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에 관해서요. 지금 여기보면 3개월 정도의 수입이 잡혀있고요, 지금 11월인데 혹시 11월에는 어느 정도 방문객이 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11월 방문객요?

네. 아직은 잡혀있지 않고요.

예.

지금 이 3개월로 봐서는 성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1억6,500만 원이 세입이 들어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에코리조트랑 용역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2,100만 원인가요?

2,150만 원.

그 용역 관리비를 주면 수입에서는 일체 그 사람들이 어떻든 인원관리도 그 범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보니까 스카이워크 여섯 명이던데, 그사람들이 그 용역비를 받아서 자기 회사 운영비로 쓰든 인건비로 주든 그렇게 하고 이 스카이워크 수입에 대해서는 셔틀버스액을 제하고 우리한테, 군의 세입으로 다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 후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넘겨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2차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자꾸 이걸 의문시 하는 거예요. 손실이 나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 봐서는 손실이 나도 그 회사에서 손실이 나는 거지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군에 세입액은 없겠죠. 손실이 나면. 그런데 손실이 날 일이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1년 동안 죽 해 보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힐지 대충 윤곽이 나올 텐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한 걸로 봐서는 손실날 일이 없다, 지금 봐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에 보니까 또 스카이워크를 더 확장할 계획도 있던데 그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스카이워크 확장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보도가 잘못됐고만요.

스카이워크 위치, 확장을…….

옆에다가 50억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얘기 어디…….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왔다 되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올 여름 성수기 때는.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2,500명, 그럼 주말에는 한 5천 명, 1만 명 오면은 나머지 인원은 거의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선군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런 유사하게 차별화된 시설을 하나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스카이워크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할 때 10억 들었나요?

10억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는 저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스카이워크 운영하는 그것도 기초가 이쪽에 주차장 복판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기초가. 그래서 상당히 위에다 검토를 해 봐도 위에도 그렇게 부지가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게 공사 시설 면에서 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현지, 최종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워크도 주차장 한 반까지 기초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쪽 일대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다 절벽지대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안나온다 이 말씀이죠.

위에를 검토를 해 봐도 아직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냥, 그런 대화 정도지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제가…….

예, 박승세 위원님.

44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말이죠, 제가 요사이 저희 집에다가 음식물쓰레기 파쇄기를 설치해 봤습니다. 하수도에 바로 들어가는 걸. 해 보니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면서 효율적이더라고요. 음식물 파쇄기를 설치해 보니까. 그런다면은 결론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가능하지 않겠냐.

각 가정으로 어떻게.

예, 싱크대 밑에다가 설치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너무, 매일 그놈의 음식물쓰레기봉투 들고 왔다갔다 하다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맷돌식으로 갈아서 하수도로 바로 유입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부 시군구에서 그렇게 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례를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좋은 방안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면은 결론 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무단투기니 어쩌니 이런저런 얘기 나올 일도 없고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뇨처리시설을 차집관로가 종합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러고 그 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외 지역에는 지금 상당히 분뇨수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분뇨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례를, 43쪽요. 셔틀버스 및 인건비가 총계 지출된 게 2억6,179만2천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러면 1인당 2,594원이란 말입니다, 1인당. 우리가 버스 운반비를 얼마를 잡았었죠?

버스 운반비를 3천 원, 2천 원, 1천 원……. 여기 있습니다. 43쪽에 성인은 5천 원 받아서 셔틀이 3천 원, 적용금액은 성인 5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인데 이중에서 셔틀비를 성인은 3천 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는 1천 원 그렇게.

평균치를 내 가지고 들어간 게 지금 2,594원이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짚와이어를 탄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짚와이어를 탄 통계가.

아까 그거는 45쪽에요, 45쪽에 보면은 1만3,40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감사자료 낼 시점이고 10월말일까지는 1만5,587명입니다.

과장님 우리 6월 23일 개장했죠, 그죠?

예.

6월 23일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스카이워크는 돈은 7월 27일부터 받았죠, 개장을 했대도 그 당시에.

한 달…….

7월 27일부터.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네요. 한 달 정도. 맞죠?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30일 정도. 30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 가장 사람이 많이 올 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루에 250명 정도 탈 수 있다 했습니다. 250명,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6월 30일 개장이후에 짚와이어를 탄 사람이 7,500명이에요.

7,500요?

예,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7,500명 맞죠, 그죠?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정비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월요일 운영 안합니다.

그러면은 4일을 빼면, 그때가 피크철이었기 때문에…….

또 혹시 비가 온 날은 못했고.

26일. 그러면 6,500명이 탔습니다. 6,500명이 탔는데 거기에 스카이워크 하는데 3만5천 원씩 탄 게 아니라 4만 원씩 다 탔죠, 그죠?

예.

그 나머지 5천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4만 원 풀로 끊어서 스카이워크도 보고 짚와이어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43쪽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7월 28일부터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 달 동안에 6,500명 3,250만 원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이 티켓팅 인원 10만 명에 대해서는…….

말고요. 지금 짚와이어, 짚와이어가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피크였는데 그때 못타고 돌아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때 그 티켓을 끊은 사람들이 전부다 4만 원씩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타시는 분은 4만 원 그렇겠죠.

4만 원이면은 스카이워크 포함되어 있는 게 4만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포함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수입 잡힌 거는, 수입이 안 잡혔단 말입니다. 그 돈이 3,250만 원이거든요.

수입이…….

빨리 이해가 안되시…….

무슨 수입이 3,250만 원…….

빨리 이해 안 잡히시죠? 감사 자료 보고 계시죠. 계에 보면은, 계 밑에 8, 9, 10 이래 잡혀있단 말입니다.

예, 43쪽요.

그 다음에 7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가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빠져 있는데 실지 돈은 받기를 6,500명 분에 대해서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와이어를 탄 사람이 6,500명이란 말입니다. 그 한 달 사이, 한 달 조금 더 되는데, 한 달만 잡아도.

6월부터 7월 돈 받기 전까지 짚와이어 탄 사람들 얘기고만요.

예. 그때 티켓을 끊은 사람이 다 4만 원씩 끊었어요.

위원님 필요한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간단한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티켓은 4만 원씩 다 끊었고, 4만 원씩 다 끊었으면 5천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수입이 안 잡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4만 원씩 다 끊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깐요, 당시에.

다시 자세한 정산서류를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걸 정산을 다시 하셔 가지고요, 그게 왜 누락이 됐는지 사유서도 같이 써 주세요. 왜냐 하면은 지금 돈이 32만 원도 아니고 3,250만 원이라는 돈이 누락이 됐다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에 제가 6월 23일은 가 보지 않았지만 7월 초에 갔을 때에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그때 갔을 때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아휴, 다 못타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사람들은 그때 티켓을 끊고 나서는 걸 보니 4만 원씩 티켓을 끊더라고요. 4만 원씩 끊었으면 당연히 위탁을 안 했으면 3만5천 원에 그 티켓을 끊었어야 되는게 당연하거든요. 3만5천 원을 끊었어야만 당연한데 4만 원씩 다 끊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런…….

패키지 요금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세히 또…….

그러면은 과장님, 이걸 또 지금 수입에다가 잡든가 어떻게 하든가 했었어야만 됐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6월 23일 개장해 가지고 공백기간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다라면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확인에 대하여 어제 협의를 한 바 있으나 11월 27일 감사일정상 네 군데 현장확인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현장확인 대상을 재협의 하자고 하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재협의코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현장확인 대상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신동이 언제죠?

신동이 29일입니다.

29일요? 29일은 신동자율방범대 신축공사 현장하고 방제1리 경로당 신축공사 현장하고요, 신동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입찰공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서류서부터 준공서류까지, 방제1리 경로당 입찰서류서부터 준공서류를 감사 당일날까지 가져올 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7일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하고 유평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광덕하고 유평하고는 멀지 않아도 문곡3리는 끝에서 끝이라고 보시면 되죠.

광덕하고 유평2리는요.

광덕하고 유평2리도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25분. 거리가 멀지는 않네요, 그죠.

그게 현장 확인시간이 있니까요. 네 군데를 다 가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평2리 한치하고 남면 광덕2리 두 군데만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도면 내역서, 코어드릴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태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면, 지금 유평이 어딘지 정확한, 한치가 어딘지 위치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걸 지목할 때에는 뭐, 지금 김현숙 의장님도 계시고 또 전주열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뭔 얘기가 있었기 땜에 이게 나왔지 않겠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이 떴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정말로 잘못됐다 하면은 우리 군을, 우리 면을 대신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좀 자중하고 나가서 정말로 밑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한 군데를,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과연 정말로 이걸 맡기고 일을 맡겨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래서 공사하는 전체를 욕을 먹이고 공무원 전체를 욕을 먹이는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서류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읍은 방제1리 경로당 신축현장만 가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2년 11월 23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