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지역경제과장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영 지역경제담당(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인사), 김용석 교통행정담당(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14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 2012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 운동 전개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억3천7백만 원을 판매하였고,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운영조례 제정 및 농협군지부와 판매점 약정 체결하여 120개 업소와 가맹점을 체결하여 오는 12월에 임실군 전역에 상품권을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오수시장 상인회 교육장 신축사업으로 7억5천만 원중광특으로 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전기배선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연도시가스 보급 인프라구축으로 금년도 8월 27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 공급배관 시설 기본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임실군 일반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넷째,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위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9개소가 선정되어서 8개소를 완료하고, 중금마을 11개소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등 806세대에 1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오수면사무소와 국민체육센터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다섯째,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인근마을 주민, 환경청 및 일진제강과 수차례 협의로 최종 구역계를 확정하여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을 7개 업체에 약 2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조남부햄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21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10개소에 9억9천만 원을 투입해서 개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교통안전,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8천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운수업계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2십7억1백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추진을 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조성사업 참여자 61명에게 1억2천4백만 원, 공공근로 및 청년취업 2000사업 28명에게 9천2백만 원, 전통쌀엿 및 조청 가공판매사업과 농촌 재생에너지체험 등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해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에 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1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쪽, 오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1, 2차 사업은 완료를 하고, 3차 사업으로 상인회 교육장을 201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수시장 비가림시설 추가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관촌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관촌시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고, 고추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고추조형물은 건설과 사선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사업으로 설치하였고, 교통광장은 임실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촌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3명을 지원하였고, 전통시장 문화공연 6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회, 임실, 관촌시장에 노점가판대 3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수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는 12월초에 실시를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금년 3월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6가구가 선정되었고, 그린홈사업 8가구는 완료하였고, 임실 중금마을 그린빌리지사업은 당초 8가구에서 3가구가 추가되어 가지고 11가구가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오수면사무소 태양광설치공사는 10월 29일 착공하고, 국민체육센터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그린홈사업인 임실중금마을 11월중에 완료하고, 오수면사무소 태양광설치사업은 내년 1월에,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차상위계층 이하 LPG사용 440가구에 8천7백만 원을 지원하여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가스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17쪽,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진제강과 협약 체결에 의해서 임실농공단지 인접부지에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10만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고, 환경청, 마을 주민 및 일진제강과 수차례 협의로 최종 구역계를 확정하여 주민설명회 및 토지보상 설명회 등을 기 실시하고,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고,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마을 주민의 직·간접적 피해대책 요구 및 구역계 재설정 협의로 과업기간이 지연되기는 하였습니다만 현재,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서둘러서 보상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을 유도하여 임실 제2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2013년도 사업비 총 66억 중에서 군비 45억이 본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오수, 신평농공단지 내에 배수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금년 5월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9월에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앞으로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연중 실시하고, 단지내 주변환경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선호하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및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실시하였으며, 7개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2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 생산물품 홍보 책자 발행 및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중소기업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을 수렴하여 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 군에 335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17억4천5백만 원을 현재까지, 9월분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매월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적자노선 버스재정지원금으로 1억5천2백만 원,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1천6백만 원, 군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군비 7천5백만 원 등 총 9억4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적자노선 재정지원 1억7천만 원,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천8백만 원, 군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2억9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교통표지판, 교통신호제어기, 횡단보도 조명등 등에 210개소 시설물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3억1천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설치 보수하였으며, 2천5백만 원을 투입, 신평 하가 등 3개소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태풍으로 파손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등에 1억3백만 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2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억9천2백만 원을 투입해서 4개 초등학교 6개소에 17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고, 7개 초등학교에 고원식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90%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마무리하여 학교주변 우범지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5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년취업 2000사업은 6명에 3천1백만 원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1명에 1억2천4백만 원, 공공근로사업은 22명에 6천1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89명을 고용하여 2억1천6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별 마무리 및 정산을 하고, 2013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 목조건축기술인 양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통한옥 및 통나무 건축시공 과정 등 4명이 수료하여 사업비 1천1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전통한옥시공 과정 등 2명이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목조건축과정 신청자 1명을 위탁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갖춘 일정 인원이 배출되면 친환경 목조건축 사업단을 구성해서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정자나 모정 등 목조시설물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표자 교육과 기업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7천5백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1명을 고용하여 1억1천7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분쇄기 구입, 제품포장 및 디자인개발 등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1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실군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전 직원 적극 동참에 대해서는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농협군지부와 판매 약정식을 맺는 등 금년 12월에 발행하여 공무원 및 주민들이 월정액을 구매하여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장가는 날” 홍보를 통하여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와 시장의 자매결연을 통해 “시장가는 날”을 적극 독려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촉진시키겠습니다. 30쪽, 임순여객 보조금 지급 및 종사자 서비스 개선지원 요망 건에 대해서는 임순여객자동차의 운송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임순여객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교통량 실차조사에 담당공무원이 실탑승하여 철저히 실시하고, 적정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운전자들의 복지향상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친절교육 등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교통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실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역일자리사업 참여로 농촌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는 등 농촌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철저 건에 대해서는 임실병원 옆 군청진입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전북은행 앞,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 등기소간, 오수농협 앞, 관촌 농협 앞을 주기적으로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날 및 상습 주정차지역에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노력 건에 대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 대책반을 자체 편성하여 징수는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부동산 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체납결손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책임담당자 지정하여 현지 방문 및 징수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일자리정보 홈페이지 게재에 대해서는 관내거주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임실군 홈페이지에 구인 및 구직정보란을 신설하여 기업체 및 관내 주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농공단지 재원확보 대책 및 공업용수 확보 노력 건에 대해서는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시설인 전기, 상하수도 처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소요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도비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임순여객에 지금 뭐 유가인상 보조금도 주고, 적자노선 손실보상금도 이렇게 주는 이유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개인업체한테 이렇게 주는데, 지금 우리 임순여객에 그 차고지, 차고지 그 진입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진입이,

예, 진입, ○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

예.

나가면서 지금 거기가 제가 그때 임순여객을, 제가 그 앞에서 한번 깜짝 놀랬어요, 한번 사고가, 버스가 막 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임순여객을 쫓아갔었어요. 왜 그러냐고, 쫓아갔었는데 인자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임순여객은 어떤 우리 군민들의 이렇게 발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그러면 사고위험에 개선성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저희들도 거기가 지금 교통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전무하고, 그 임순여객 사장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차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사실은 임순여객이 예산도 좀, 돈이 좀 없기 때문에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

그 사고가...

상당히 위험해요. 버스가 막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 사고라고 나고 그러면 책임추궁하면 누구한테 인자 우리 군에도 책임추궁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뭐 경찰서나, 관련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개선할 어떤 여지가 있으면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예, 경찰서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근데 뚜렷한 뭐 방안이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임순여객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35대에 17억4천5백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해서 이 차량 335대가 어느어느 차량인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한번에 ane고, 한번에 답변 하셔요. 그렇게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16쪽에 440가구에 저소득층 그 가스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 분들한테 이렇게 440가구에 지원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일진제강 문제를 말씀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부지선정에서부터 그리고 10% 보전에다가, 지금 공업용수, 상수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거의 다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일진금속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것만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 임실에서 이야기 되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과연 임실 분들 일자리가 몇 자리나 거기에 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관심사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이력서 한 장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좀 주고 싶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여론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335대는 버스가 38대가 있습니다. 그건 임순여객 버스가 38대가 있고, 택시가 68대가 있습니다. 화물이 229대 해서 335대가 있는 그런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0가구에 대해서는 그 면에서 그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해주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요? ○

예.

가스 공급은 어디에서 해요. ○

그 공급을 가스, 그것이 휴즈콕 같은 것 호스 그런 걸 갈아주는 사업이거든요.

아, 그냥 이 뭐 도시가스가 아니라, ○

예, 예, 가스를 주는 게 아니라요.

가스공급을 해줬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호스 좀 갈아주고 그랬다고 해서 가스공급을 해줬다고 나는 깜짝 놀래서 나는 임실에만, 그러면 여기 목이 잘못 되었잖아요. 가스공급을 해줬다고 해서, ○

그 사업 내용은요, 16페이지 보시면 LPG호스 금속 교체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건 지금 가스공급으로 되어 있어서 좌우간 그렇고, 다음 것 설명해 줘보세요. 일진제강 문제... ○

저희 일진제강은 지금 2010년도 5월 달에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작년 그 2월 달에 기공식을 해서 7월 달에 지금 인발공장이 그 가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생산을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스공장은 금년 7월부터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전량 그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일진제강의 총 종업원 수는 15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로 그 뽑는 인원인 123명 중에서 임실이 42명이 있고, 수원공장에서 이전을 하고, 또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 하고 해가지고 3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현황을 보면, 임실군에 있는 사람이 51명이 있고, 전라북도 타지에서 있는 사람이 12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북 외에 타도에서 있는 사람이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는 그 5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154명 중에서 임실 사람은 42명이 지금 확실히 우리 임실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

예, 임실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이고, 정말로 이런 방식의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진제강이 일이 수월한 일은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견디기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일자리인 것만도 사실인데 여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

예, 많습니다.

, 일제히 뭐 대학을 나왔다라고 해서 떨어쳐 버리고, 무엇이 있다고 해서 떨어쳐 버리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실서 그 원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인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또 획기적인 지원을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조건부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임실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인물에 보면 지금 신평농공단지나 오수농공단지가 말하자면 지금 객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은 거기에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신평농공단지나 오수농공단지가 오히려 일진제강 여기보다 임실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요. 실제로 지금 신평농공단지 같은 데는요. 공장 조그만 해도요, 임실사람들 많이 쓰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만두공장이라든가, 김치공장이라든가, 재제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자기는 인제 불이 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임실사람들 많이 쓰고 있는데 일진제강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지금 투자대 지금 우리 저 일자리창출은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괜찮죠? 임실군의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쪽 좀 봐주시죠. 보셨어요? ○

예.

거기서 징수결정액이 얼마죠? ○

징수결정액이 7천5백4십6만3천 원입니다.

, 아뇨. 시장사용료만... ○

아, 시장사용료 2천3백5십3만3천 원입니다.

. ○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에서 18쪽 좀 한번 봐주시죠. 보셨어요? ○

예.

2011년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1천8백9십7만8천 원이란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세입과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10월 말 기준으로 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2011년도 1천8백9십7만8천1백 원이었는데요. 다른 데는 임실시장이나 강진, 신평은 대동소이 합니다. 근데 관촌에서 1백1십8만 원뿐이 못 걷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사용료는 면에서 그 지금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면에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면에서 작년도 그 버스 회차하기 전에는 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서 그 부분을, 그것을 다시 받아내랴 이렇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뭐 이런 것, 굉장히 지금 설명이 부족한데,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담당계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강진시장도, 그면 강진시장 이유는 뭐예요? 그면, 버스가 거기도 뭐 회차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

강진시장은 지금 이게 장옥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빈 데는 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 금액차이는 좀 있습니다.

임실시장이 2012년도 10월 말 기준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가 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임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실시장은 금년도 지금 좀 그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한우직판장을 그 신축을 해가지고 그 놈 임대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 시장을 계약할 때 양도할 수 없죠? ○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 나가 있는 상황이죠? 시장 장옥들이, 자,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러면 징수액 차액에서 전혀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시장장옥이 10개였을 때 10개 계약상태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왜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건, ○

자, 두 번째 현재 장사를 안 하는, 명의만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장사는 B라는 사람이 해요. 그것 불법이죠? ○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

그니까 처음이건, 지금 현재 인지를 하고 있죠?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연성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현실화 되고 있는데,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시설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현실화를 시켜줘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께서 장옥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그것은 정확하니 우리 공공건물이지 개인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

보면 거기를 유연성을 가지면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

하여간 현실화 시키십시오. 글고 그것은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아주 잘못된 그 인식 속에서 실제 소유는 A이고, 제가 인지하는 거로는 보통 세 번, 네 번까지도 이렇게 양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유자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

저는 현실화를 좀 시키라는 거예요. 그 A와 B의 관계도 그 유연성을 가져가지고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인자 보는 거고, 두 번째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현재 관리권은 임실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예.

일진제강은 어떻게 분양했습니까? ○

일진제강은 한 군데다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진제강 내에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미묘한 차이인데, 어, 일진제강이라는 곳이 사유재산이죠? ○

그렇죠.

농공단지란 법상 농공단지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

그렇죠.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미 분양은 일진제강에 했습니다. 그죠? ○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게 되면, 임실농공단지 정비사업을 U자형 개고와 파형강관 설치 등 해갖고 3억4천 정도를 했다는 거죠. ○

그건 오수하고 신평농공단지를 했고, 임실농공단지는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임실농공단지라고 써져 있는데,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예. ○

지명을 정확하니 써야 되는 겁니다. ○

봐도 이것 임실농공단지 일진제강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평이 따로 있고, 오수가 따로 있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사업 좀 봐주십시오. 보고서에는 8십만 원을 제공한다고 했죠? 월을 이야기 합니까? 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월입니다.

예? ○

월요.

.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6명 정도밖에 성과는 안 나타났네요. 19쪽요. ○

지금 이것은 지금 청년...

2000사업요. ○

취업 2000사업인데요. 그저 신평농공단지에 있는 그 사조남부햄 거기 공장에다 6명씩, 월 6명씩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 8십만 원씩이 아까 월로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금의 %가 50%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8십만 원 지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

하루 3만... ○

인자 그걸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니 파악하고 나서 이게 사업을 하는 목적자체가 청년일자리를 많이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자 사조남부햄만 6명을 했다는 거죠.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

일진제강에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였었죠? 총, ○

40억...

그 다음에 군비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인자 세금이나 이런 경제적 측면을 본다면 거기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돈들도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면 일자리창출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일진제강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예, 3천2백7십6만7천 원요.

예, 예. 임실군 사회적기업 육성 모델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

지금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 임실군 기업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임실군에서는 어떤 그 사회적기업을 해야될 것인가 그런 용역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나왔습니까? ○

예, 나왔습니다.

그 용역서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제출해 줄 수 있죠? ○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 버스파업 때문에 대체 운송수단 마련하시느라고 어제 굉장히 애쓰셨죠? ○

예.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정상화가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져서 좀 서운하시죠? 애쓰셨습니다. 저기 저 일진제강 관련해서 제2농공단지 그 지금 조성중인 농공단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격을 얼마를 산정을 하시죠? ○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MOU자체를 그 1십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1십만 원요. ○

예, 그것 때문에 작년에...

조성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

조성한 원가는 설계를 해봐야 알 겠지만 그래도 2십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십만 원 정도 갖고 되나요? 그게, ○

인자 그건 확실히 그 보상을 안 하고, 또 임실은 암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그저 산 능선, 8부 능선을 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그...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건 일단 뭐 보상비나 이런 걸 합산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조성비.... ○

합산을 하는 것이죠. 토지보상비가...

토지보상비, ○

보상비...

인프라 시설까지 다, ○

예, 저희는 이것을 보상해가지고 그 평탄작업만 이렇게 해주면 저쪽에서 인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자 단지 조성하고 하는 것은 일진에서 하고요.

지금 우리 군비가 2공장 관련해갖고 대체적으로 얼마나 투여를 해야지 됩니까? ○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맥시멈으로 그 국비 70억, 도비 5억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군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추정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비 추정액이. ○

예, 한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한 250～260억 정도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 200억 이상이죠? ○

예.

우리 저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진제강 관련 해가지고 순기능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따르는 역기능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

어떻게 보면 사실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그 일진제강 그 정희원 사장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가급적이면 봉사 아니고, 거기서 장애자 아니면 임실사람을 써달라, 임실사람 위주로 이렇게 해라 했더니 이쪽, 그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창출이, 수익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것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직종, 직종을 이렇게 골라서 써야 되것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임실사람을 많이 그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저, 만나서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주민등록을 갖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교부세 한 푼이라도 더 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모든 그 물건을 살 때도 못을 하나 사더래도 임실서 사라,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저희 행정을 이렇게 뭐 마음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이 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거의 뭐 주일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막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알겠습니다.

, 신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럴 바에는 우리 일진금속 사장을 여기 증인채택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어떠한 당초에 그 조건부가 있는데, 그걸 전혀 말을 안 듣고, 도의 말만 듣는다라면 정식으로 내가 증인채택.... ○

조건을 뭐 붙인 것은 없고요, MOU뿐이 없습니다, 지금 저 했던 것이,

인제 좌우간 다음 예산 때 한번 보게요.

그 과장님을 힘들게 할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도 임실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드나들고, 상권이 좀 활성화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 중에 환경훼손이 굉장히 우려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공장을 다녀 보셨지만, 뭐 그게 하이테크롤로지 산업도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산업도 아니고, 거의 1차 산업에 가까운 그런 형태입니다. 기술은 뭐 그 사람들이 진보했다고는 하지만, 그 열온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대기질이나 또 물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9,800톤 정도 지금 가지고 가죠? 그쪽에서 쓰는 물이, 1일, 지금 계획이, ○

예, 한 8,000톤...

결과적으로는, 8,000정도라고 하더래도 결과적으로는 그 물이 폐수가 된다, 그 말이죠. ○

아, 여기 폐수는 안 나옵니다. 재활용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래도 자, 그 물을 휴산 되어가지고 공중으로 증발하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천으로만 흘러드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오염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때문에도 먹고살아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 기득권 보호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굉장히 지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가 안정이 되고 날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먼지 인자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여름 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잖아요. ○

예.

거기에 덧 데어서 대기질에도, 물론 장황한 얘기가 됩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이 첨원을 해 주셨는데, MOU도 약속입니다. ○

예.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사기업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체인 그 사람들 과장님만 힘들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고, 고민을 안고 있는데, 지역색이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기능은 장려하고, 발전시켜 나가지만, 역기능 방어를 해야죠.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 그 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에 약속한 일정정도 지켜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의지에 따라서 기업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뭐 증인채택이라고까지 하면 좀 심한 얘기가 될란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과장님이 또 힘들어지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래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랑 거기서 지금 지방세 올 해차 년도에, 2012년도에 뭐 5억3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환경인자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역에 끼치는 역기능에 비하면, 또 우리군에서 쏟아줬던 그런 재원에 비하면 이것 언제 환원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군이 뭐 돈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좀 방법 강구를 좀 하시자고요.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의 명분은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니다, 우리는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돈 들여서 땅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도 주먹구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롭게 우리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힘들더라도.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2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이 있는데, 방범용 CCTV설치 4개소 17대에 1억9천2백만 원 이 부분이 집행이 되었는데, 혹시 내년에도 이 부분이 저,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실시할... ○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굳이 이 부분은 저희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마다 지금 방범CCTV를 전체를 설치해 주고 있어요. 굳이 왜 우리 임실군에서만 유독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지금 이것이 국비가 옵니다.

국비가 와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방범CCTV는 학교마다 전체를 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

예.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이 부분은 국비를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니까 꼭 방범CCTV만 아니어도 지금 임실초등학교나 저 임실군 전체 관내에 지금 하고 있어요, 다. ○

안에 설치된 것 말입니다, 학교. ○

예. ○

밖에, ○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학교 밖은 어차피 들어가는 입구이고, 학교 안에가 지금 한 두 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을 지금 학교에다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굳이 밖에다 할 필요가 있는가? ○

방지턱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

CCTV는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CCTV안에서 다 저, 말하자면 그저 행위 자체를 다 저 우리가 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밖에다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는거냐, ○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하지 차량단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려의 대상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하는 목적이 학교 안에 지금 다 교육청, 도교육청 예산이나 중앙부 예산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이것 금년도 치입니다.

10월까지,

예.

예.

지금 2페이지는 그 징수결정을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

예, 다시 한번 재무과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 농공단지가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오수시장은 사설이기 때문에 징수 않습니다.

예, 개인 것입니다.

예.

근게 인자 저 그 사람이, 그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줄수록, 주도록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것이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2010년도 사업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번 되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관촌시장 그 교통광장이 그 동안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수직으로 했을 때는 시장에서 그 시비를 걸었고, 또 이쪽으로 했을 때는 농협 삼거리 그쪽 주민들이 그 해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제대로 못썼습니다.

예.

예,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 뭐냐면요.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저희가 그 중소기업청, 아니 고용노동부에 국비로 그 저, 땄었어요, 1억9천을. 그 예산이 어디냐면 지금 저 예원대학교 고급인력 콘텐츠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위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대상이 되지를 않은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도 참 어려움이 있었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로요, 설명 얼마 남지 않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오후 일정을 위해서 좀 점심식사 휴회를 해서 오후에 계속 했으면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관광산림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산림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16페이지 그 임실군 향토문화 축제 통합운영 관련해가지고 그 동안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 의원님들의 염려와 또 군민들의 성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그런 염원이 있어서 통합축제를 처음 운영을 했는데,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것을 알고 있고요. 축제 관련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즈테마파크에 소 품평회 있었죠? ○

품평회, 그런데 그것이 정산이 안 되었다고 제가 한 2주 전엔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키시고, ○

지역민들이 뭐가 문제냐면, 내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 불만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런 품평회나 이런 것들도 지역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또 그걸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있어서 가지고들 나오지, 사실은 돈 벌라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잖아요. ○

분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그러면 다음 대회부터 나오겠냐 그 말이지, 그러면 진행하는 측에서는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꼼꼼이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

그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향후 그 문제점이 돌출이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물었던 것은 축제를 실질적으로 도모를 했든, 주관 했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여쭈었던 것인데, ○

. 하여튼 애쓰셨고, 통합축제의 추진 그 취지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몸집을 여러 개 있었던 것을 하나로만 통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본질을 잘 아시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섬진강 문학기행벨트 조성 관련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 김용택의 작은 학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설정을 했네요. ○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작은 학교라고 하면 그 우리가 인제 조그마한 소규모 그 초등학교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에 기인해 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

변경까지는 아니 더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김용택의 작은 학교 그러면 김용택 시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 ○

연상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 교육적 정신적 문화가치가 훼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행이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

30페이지 관련 해가지고 사선대를 연수관광단지로 축을 잡으시는 겁니까? ○

용역을 하신다고요, 2013년에. ○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난항을 겪고 여러 가지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당초에 계획대로 종합개발계획, 사선대 관광지라는 타이틀을 두고, 섹터를 가지고, 그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정도를 할애해서 그쪽 지역만 갖고 연수관광단지를 해본다든지 뭐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연수관광단지로 묶는다, ○

. 그니까 사선대 종합개발 방안을 놓고서 용역을 해야지, 그때그때 놔두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신평의 솟곳 맹이여 여기다 지고, 저기다 지고 하면 안 됩니다. ○

예, 그래서 좀 늦게 가더래도, 늦게 가더래도 완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틀에 맞게 그렇게 가야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야금야금 먹으면...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부족한 것이 아니라 50%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

예.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차피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거의 이 부분이 집행이 다되었다는 얘기에요. 근데 예산성립 시기에 적절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야 이런 부분들이 더, 다른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내년 예산책정할 때는 좀 염두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6쪽에 아까 그저, 한번 봐주시죠. 축제관련, ○

아까 저 신대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추축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금년도에 고추축제를 어디에서 했죠? ○

올 해에는 축제예산에 서잖아요, 이게. ○

옛날에 축제예산에서 말하자면 전체적인 것을 거기서 갖다 썼는데, 올해도 그면 축제예산을 덜 썼다는 얘기네요, 축제 경비가. 고추축제는 그 예산에서 같이 썼잖아요, 옛날에.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제 저희들 제출 서류에 19쪽입니다. 민속체험관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셨잖아요. ○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에, ○

과장님! 거기까지 좌우간 저 심사숙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건립이 우선이 아니라, 추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고려하셔 가지고 좌우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려왔고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인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봉농악 전수관 관리 부분이 있고만요. ○

지금 저희가 그 상당히 3, 4년 전에 필봉농악 그 풍물단 운영을 위해서 3억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해가지고 2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3억2천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자, 거기에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말하자면 수입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또 풍물단 운영비는 운영비따로, 여러 가지로 지금 다 계속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대로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연구를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때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게 안 되면 그 풍물단 해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실 승인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원들이에요? ○

저희들이 풍물단를 조성해줄 때는 거기서 최소한도의 운영비라도 말하자면 필봉농악 전수관 운영비 정도라도 세입을 벌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계속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만 그대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우리 군 재정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교롭게 요지만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의원들만 자리했어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하면, 이 사선대는 지금 현재 조각공원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인제 숙박동이 되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선대가 인제 제대로 구실을 할라면 볼거리, 먹 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물관 이것이 설명 자료에도 나왔고, 문홍식 위원님 답변에도 나왔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과장님이 일단은 소신을 좀 가져야것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충북에 증평을 갔다 왔지만 거기는 지자체 예산이 1천6백억이었습니다. 1천6백억을 가진 그런 군에서도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자긍심을 갖는 것이고, 보람으로 한다, 우리 작은 인구, 작은 예산 속에서 이런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것 자부심을 갖는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여곡절이 있지만, 12월 달에 이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좌우간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계속 추진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기서 과장님에게 정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옛말에 뭐 애기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장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선대 그 분양지 자리에 지금 돌을 실어다 놨잖아요. 그럼 YMCA에서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독을 실어다 놨냐면 박물관을 지을 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돌을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어떠한 뭐 꽃단지도 만들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자리이고, 또 분양을 이제는 뭐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도 비어 놓아야 하는데, 박물관은 아직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고, 아직은 뭐 뚜렷하게 한다는 명분도 없는데, 돌을 거기에다가 갖다놓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그걸 치우던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왜 YMCA에서 거기에다 돌을 갖다가 거기에 자리를 차지해놓고, 그러고 있는 점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뭐 군수한테, 누가 뭐 전 의장한테 뭐 약속사항이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아직은 박물관 짓도 안했는데, 박물관 자기네들한테 말하자면 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그런 것 갖다 자리만 차지하고 그래 놓냐 그 말이죠. 그러고 그런 자리에다가 우리 임실군에서 1천만 원을 운송비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말 그 자료 내가 캐고 싶어요, 지금. 왜 우리 사선대 관광지에다 그렇게 YMCA에서 쓸데없는 걸 갖다가 아무것도 쓸 수도 없게 그렇게 방치해 놨냐 이 말이죠. 그것은 좀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선대가 지금 어찌되었든지 간에 뽕나무밭, 모래밭에서 정말 이렇게 국민관광지를 개발할지를 모르고, 매운탕 장사라도 하기 위해서 12개 분양을 해서 거기가 인제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공가가 4개가 되어서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인제 공가 인수문제, 인제 우여곡절이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가 인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사선대 요람지는 어쨌든 사유지가 있는 데가 요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공가 4개를 말하자면 그 인수계획을 가지고 설명 들고 왔을 때 부결을 시킨 이유가 말하자면 할려면 거기 전체를, 전체를 사유지를 없애는 걸로 추진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말하자면 부결을 시킨 것이지, 맥없이 부결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면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줘야 그놈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분양을 했던 그 자리, 분양을 할려고 했던 자리하고, 원래 제가 5대때 그것을 거의 말하자면 이렇게 저쪽으로 바꿔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인수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인자 차액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걸 못했는데, 그것이 인제 저쪽 분양지 땅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전에 말하자면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고, 그 사유지를 인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 그건 그렇고, 그 저 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했다는.... ○

뭐 기증서, 기증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

그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이 인제, 그 돌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YMCA에서는 무슨 뭐 거창한 개발 대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신네들이 투자를 얼마를 하느냐, 그런 거창한 말하자면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투자는 10원도 않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아이템은 다 가지고 있어, 돈이 없어서 못하지, 당신네들 만치 한번 아이템이 없어서 못하가니 뭐 오원천을 개발하네, 뭐 점프장을 맨드네, 뭐하네 뭐 그런 소리를 왜 늘어놓냐?’ 내가 인자 그렇게 해서 ‘돌 은 치워야 할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 되었는데, 그 돌 문제는 정말로 시급하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

기증을 했으면 그걸로 끝났어야지, 나한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래요. 박물관이 안 될 때는 가져가겠다. 가져가는데 그냥 못 가져가고, 또 가져가는 비용도 임실군에서 줘야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요. ○

? ○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실어 올 적에 비용주고, 실어갈 적에 비용주고, ○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뭐 과장님 설명이 미리서 있었으니까 이야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관리 목적이 아니라, 그 유물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과장님 말씀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저도. ○

그 문제는 뭐 길게 우리 하지 말고, 좌우간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버려야 된다, 설령 박물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부, 뭣을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행정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끝을 내버리고 박물관이 되어도 되어야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사선대 관련 해가지고 우리 저 부의장님이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의지를 주었던 부분을 그 부분은 어렵다고 얘기를, 내가 얘기를 상당히 지금 함축해가지고 하니까 복잡한 모양인데, 공가 말고, 현재 영업 중인 곳이 장사가 잘되니까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과장님들 생각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참 죄송합니다. 우리 저 과장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사는 게 목적이죠? ○

궁극적으로 인생은 자기성찰을 위해서, 통해서 자기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라고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상식이기는 하지만, 살라면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 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선대라고 하는 곳은 식당 장사하라고 놓아둔 곳이 아니에요. 그 본래 취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이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것도 특별한 발상일란가는 몰라도, 이 21세기적인 발상인가는 몰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그걸 놔둬야 한다, 그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사고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손에 가시 박혔다고 아프다고 그대로 놔두고 갑니까? 장사 잘 된게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

거기 장사를 할라고 사선대를 경관조성을 해준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

? ○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어려움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살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지, 그런 것들 자칫 잘못하면 마치 능동적으로 합리적 사고가 되는 것 마냥 포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연수관광지로 가지말고, 총체적 그런 그 용역 과제를 줄 때도 그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 포함 이야기입니다, 그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위원님들도 이렇게 방금 지적하시다시피 예산 편성 시 좀 꼭 여기에서 예산 방금 과장님,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적에 명시이월시켰고, 물론 사업의 특성상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인자 그러는데, 현재까지도 보면 우리 집행 잔액이 한 49%, 한 50% 정도 지금 집행했네요, 보니까, 현재까지.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강두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환경보호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두천입니다. 임실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영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옥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진옥 하수도담당자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옥정호수질보전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운영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 총 정원은 34명이며, 현원은 32명으로 2명 결원이며, 정원 외 인력은 총 20명으로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환경관리담당을 비롯하여 7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의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까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유인물이 사전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충분하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사전에 이것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시간관계상 뭐야 질의순서를 더 이렇게 시간을 갖고자 방금 문홍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쪽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뭐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지금 2013년도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인제 뭐 해제냐, 지금 뭐 축소냐, 지금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과장님께서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환경보호과장 강두천입니다. 저희들이 그 99년도에 인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서 2012년도 1월 27일에 그 권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권익위로부터 8월 20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범위 재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속타로 2012년 9월 20일에 전라북도와 정읍시에서 재조정 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계획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정읍시와 임실군, 전라북도, 수자원공사에서 각각 용역비를 거출해가지고 광역수도권 매이저급에서 그 용역을 하기로 도에서 주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되었고, 다음에 그 2억 확보하고, 저희 군에서는 4억을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지금 상정해서 올려놨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하고, 정읍시에다가도 단 1천만 원이라도 전북도에다가 용역비를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정읍시와 수자원공사, 전북도의 합의를 거쳐서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그 의견을 돌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정읍시와 임실군, 전라북도, 수자원이 그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함으로써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해제냐, 축소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옥정호 그 보호구역은 그 기준은 4km로 되어 있습니다. 4km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km 가감할 수 있는데, 근게 최대 1km에서 7km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정호 수변지역하고 33.6km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저희 군이 부당해서 권익위로부터 그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그서 저희가 인제 얘기했을 때는 그 해제보다는 그 축소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서 그 차원에서 저희 그 수변이 그 정읍시에 그 지역에 7km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임실군에서는 그 7km 범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자 상수원 보호구역 광역이 20km 유하거리 제한 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수변만 33.6km이다 보니까 임실군에 그 제재받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그 7km 범위 내에서, 법적 한도 내에서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용역비를 많든, 작든 정읍 쪽에도 좀 부담을 시키는 쪽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 정이나 그쪽에서 전혀 부담할 생각할 생각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임실군이 독자적으로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은 반드시 인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예.

이제 한 가지 우리 인제 운암 지역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피해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우선 인제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축소 쪽으로 가야한다라고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면 그게 아니고, 전면 해제 쪽으로 가야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런 지역에서 좀 설명도 우리가 하여튼 시작은 좌우간 축소가 아니라, 해제다, 전면 해제다, 그렇게 주장을 좀 펼쳤으면 과장님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

예.

이제 어차피 이 질문을 드렸고, 인제 아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계셔서 뭐 고맙다는 말씀도 여기서 드리면서 이것만은 고마운게 아니라 내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해제 쪽으로 주장을 하시다가 정 그게 인자 안 되었을 적에는 축소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꼭 이것이 행정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여기 박남용 우리 팀장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10년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중에 막상 인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는 숫제 우리 저 반투위는,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한번도 챙긴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같이 우리하고 행정하고, 같이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쪽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뭐 시간이 우리가 촉박해서 설명도 약하고 그랬으니까,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 ○

답변 잠깐 할게요. 전면 해제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인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자 임실군 입장에서는 그 축소방안까지 생각했는데요. 정읍시 일부 그 시민들도 그 관련된,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련된 주민들은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서 저희들이 정읍시에 해제하는 쪽하고, 저희 쪽에 지금 새로 연계를 해서 전면적으로 해제는 가지만, 정이나 안 되었을 때는 임실군이라도 축소 변경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뭐 물론, 지역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인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옥정호 살리기 운동본부가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회의도 거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의록도 있고요. 그서 옥정호 그 살리기 운동본부가 전혀 역할을 안 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지 마세요. 신대용입니다. 신다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좀 부연해서 옥정호 상수원 해제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옥정호 상수원이 축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그 자원으로 인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정부 기준에 상응하는 수질보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에 관련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옥정호 생태하천 그 9.9km를 지금 신평면 인자 대리보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비점과 점오염과, 비점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자 그 관촌 방수리라든가, 또 임실권역, 신평 등등 해서 저희들이 그 점오구역으로 해서 탄약창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로 지금 넣기 위해서 관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옥정호 그 생태하천에 대한 그 비점오염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 정화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이 그 일정정도의 시설 기준이 있죠? 그것도, ○

있습니다.

예,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취락지구나 이런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그 월별이라든가, 분기가 되었든, 반기가 되었든 점검을 나와 가지고 저희 기관에서도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든, 모든 부분에서 또 간이상수도가 되었든, 기준에 미달되면 저희들도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법적기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다보면 오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물 먹고 내 놔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그 제도적 상황에 들어와 있는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 뺀 나머지 취락지구들, ○

예.

뭐 10호 내지는 몇 개 이렇게 모여 있거나, 이런 곳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지, 오염행위 근절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태하천도 좋습니다만 자연형 습지를, 인공습지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수질을 보존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추후에 따로 내용적으로 그 저한테 설명을 한번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습지조성 저희들이 그 용역설계비가 지금 5천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습지조성에 대한 따른 용역이 아마 그 내일이나, 모레 정도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서 그 용역이 나와 가지고 인자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까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그 점이 되었건, 비점이 되었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013년도에 마을하수도 해서 신규사업으로 34억이라는 돈이 지금 기 확보가 되었고, 총사업비가. 그서 그 내년 설계비로 지금 5억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서 그 옥정호 주변에는 마을별로 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왜 그냐면 그 어느 시군이 일방적으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마을 그 마암지구에 그 34억 한 4천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되는데, 내년도 5억 정도로 해갖고 확보를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고, ○

예.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내가 뭘 잘 못 봤나, 우리 저 소재지 악취피해 대책 관련해가지고, ○

예.

아직 그 용역을 못하셨죠? ○

예.

하실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인자 그 악취 피해는요, 지금 저 임실 시가지에 지금 양돈농가나, 그 아파트 밀집지역에 인자 하수관 누수나, 악취 민원에 대한 그 해결방안에서 지적사항은 2011년도에도 나왔습니다, 행정감사에서. 그래서 인자 그 작년보다 악취발생이 지금 올 해는 현저히 좀 감소하였고, 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 악취발생 용역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개별악취 그 발생에 대한 조치로써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임실치즈축산농업협동조합에 배출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처리시설을 밀폐형으로 보완하고, 상시 밀폐를 해서 탈취제를 사용하고, 찌꺼기는 발생 즉시 그 반출토록 또 하였습니다. 또 두곡리, 금성리 일원 축사가 27개소인데, 돈사가 10개가 있고, 젖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우인데요. 그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 악취팀에다가 그 악취 저항관련 기술지원을 받도록 홍보 및 권장도 하였고, 축사 및 주변을 청결관리와 탈취제 사용을 늘리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공공하수 처리시설인 금성리 그 우유관련 사업장에도 그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그 행정지원을 실시하였고요. 또 임실읍 관 소재지권에 1.2km에 하수도 준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번에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임실읍 악취가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용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가, 그 당시에는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취가 없어가지고 그 간담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갖고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뒤에 또 인자 악취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항시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5백만 원 정도 그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냄새가 난다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거시기가 나올 것인가 저희들이 기계를 갖고 돌아다녀 봐도 막상 또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냄새 나가지고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백만 원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항시 악취가 발생하면 바로 그 지역에 투입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앞으로는 내년도에 다시 그 기획감사실 포괄용역비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원지만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그 원 발견소의 냄새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용역을 해야지 될텐데, 그 용역비가 5백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5백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 악취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가가지고 좀 점검하는 쪽이고요. 지금 저 악취의 원인이 뭔가 파악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돈사 10개이고, 인자 젖소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처리용량, 외부에서 지금 우리가 그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담수, 이것 담아 놓을 때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그 보통 5톤 정도 되면 그 위탁처리를 해갖고 가져가요. 가져가는 부분에서 그 저장되었던 그 자료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서 일주일에 한 집집마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그 뭐야 좀 뭐라고 할까요. 날씨가 좀 인자 차이가 있는데요. 그서 그 위탁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 악취를 갖다가 그게 발생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집단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게 그 냄새의 정도를 척도를 나타내는 뭐 그런 기준들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관능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뭐 냄새를 포집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기계들이 있고 그럽니까? 악취발생하면... ○

근게 인자 저희들이 수질을 떠가지고,

, 수질 말고, 냄새 말이에요. 냄새. 악취, ○

그 부분은 제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게끔 기회를 주신다면...

예, 예, 그렇게 하세요. ○

16배 이상이 안 나오네요? ○

굉장히 어떻게 후진적이네, 어찌 보면 참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는 대목이고, 요즘같이 기계만능, 물질만능 주의에 사람한테 의존한다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좀 방법이 더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저한테 만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갖다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읍면 재배정 현황 그래가지고서 지하수 개발사업이 있네요. ○

예, 운암면에 있습니다.

학정, 뭐 원중, 운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용수죠? 생활용수, 개발한 것이? ○

예.

보니까 생활용수인데 그 가격이 왜 다 틀려요? ○

그건 인자 사업량에 따라서, 인자 위치가 다 틀릴 수도, 깊이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연장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은 1식 그러면 얼마 해갖고 딱딱 나오던데, 어떻게,, ○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것도, 그 최종적으로 그 깊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냥 설계 자체 할 때는 1식하지만, 최종적으로 정산질 적에는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지역에 그 암반층이 깊냐, 또 낮냐 그래서 80m 이상 들어가느냐, 100m를 파느냐 거기에서 정산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 왜 그것을 한번 여쭈어 봤냐면, 지하수를 너무 지금 무리하게 개발을 했다, ○

예, 후손들의 자원이죠.

지하수가 물론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좀 멀리 늦게 가더라도 그랬어야지 되는데,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이 그쪽으로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에 관련된 것은 어차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하수 개발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천5백만 원씩, ○

그 지하수개발에 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사업비라고는... 예산자체는 그렇지만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18페이지 그 요구자료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보니까, 뭐 폐수배출 기준초과 무단방류 그래도 내가 보니까 그냥 벌금 조금 물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너무 가볍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

인자 작년도에,

발생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뭐 계도 뭐 이런 정도로 말았는데, 저감시설이 법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면 물론 개인적 어떤 그 인간성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폐수같은 것은 그냥 하천으로 더더군다나 우리는 수질보존구역이고 그런데,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내보내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은 것 같여, 내가 보니까, ○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했을 때 행정처분이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 9건을 했고요. 과태료 부과는 10건을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인자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 그 조치와 과태료 부과할 경우가 있고, 때로는 행정조치만 할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초과를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 그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짓들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여튼 그 지역 거시기는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앞으로도 하실거죠? ○

예.

강과장님 계신 동안에는 요 저저저저 이 업체들 부과했던 어겼던 업체들 다시는 그것 안 하도록 좀 하세요. ○

근게 인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간 건 아니고 인자 그 새만금환경청이나 또 도에서 확인 나와 갖고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

예.

그 윤성록 우리 계장님한테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이 자료도 우리 환경보호과의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 우리 일진금속 그 문제 때문에 상수도 우리 공업용수, 이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했다,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소량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일진금속에 들어가는 공업용수하고, 상수도 그 양이 얼마인지 좀 귀찮아 하지만 그 자료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

자료는 드리고, 답변은 드릴까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 빼먹은 것이 있어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우리 윤성록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 신덕 그 물염 그쪽 상수도 관로 올 겨울에 되는 겁니까? 확실히, ○

말씀을 급수신청 안 들어오면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번에 윤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올 겨울 안으로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

나양 보대껴서 못 살것어, ○

영감님이 전화와가지고 겨울은 닥치고, 선은 밖으로 해갖고 남의 것 물을 따다가 먹는디, 땅바닥으로 묻어 주던지, 공사를 빨리 해주든지, 아이 내가 양...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이렇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해갖고 2011년도, 12년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11년도는 징수율이 17.3%이고, 2012년도 현재는 보니까 12.1% 내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체납요구 자료가 나왔었는데, 지금 2012년도 체납건수는 8,500건이 됩니다. 그서 지금 그 이야기 해가지고 1백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그 지금 잡은 숫자가 그 건수가 28건, 이 36건인데 이 건수는 세대에 1건이 아니고, 한 사람당 해서 월 두 번 한 것은 2건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8,300세대 정도 이렇게 급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그 1,569세대에서 8,575건이 지금 체납된 건입니다. 그서 그 돈은 1억1천4백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냐고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인자 그 부분은 그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뭐 회사에 운영관계에서 그 부도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독촉도 하고 있고 하지만 굉장히 먹는 물이다 본게 과감하게 단수를 못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상수도 요금도 우리 세원 아니에요. ○

예.

이런 부분들 철저히 이렇게 해서 세원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9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건설과장 안기선.

건설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건설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에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인사). 그리고 한성철 도시담당께서 행정안전부 섬진강 종주도로 사업 때문에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최재영 담당직원 하였습니다(인사). 죄송합니다. 김봉기 토목담당입니다(인사). 이형종 기반조성담당께서는 해외연수차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대신에 고동옥 담당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인사). 죄송합니다.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입니다(인사). 이한재 35사단이전 T/F 팀장입니다(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금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을 그 4억8천1백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징수결정을 9억2천1백만 원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7억8천8백을 수납을 한바 있습니다. 이 중에 그 현재 문화마을 특별회계로 해서 현재 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징수를 지금 6억3천8백 징수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그 수납을 6억3천8백을 했습니다. 문화마을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잉여금에 대해서는 1억4천7백만 원이 순수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1억3천3백만 원이 잉여금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440억7천8천만 원의 총예산에서 집행액이 그 314억9십6만 원을 지금 현재 집행을 했고요. 잔액이 13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자금지출액으로 기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오수 둔덕권역 소득사업이 한 10억 정도 집행이 안 되었고요. 학암보수, 학암 그 보 보수가 2억6천인데 현재 설계 중이고요. 그 다음에 구 오수역전에서 오수중학교 간 도로가 한 4억 정도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고요. 임실성당 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한 4억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시설부분에서 25억이 현재 지금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금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그 냉난방 시설과 홍수출하조정 저온장고 시설이 한 18억 정도 자금 집행이 안 되고 현재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쪽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4쪽,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저기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서랑 배부가 되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인자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질의로 들어가자는 문홍식 위원님의 제안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바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쪽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듣고 싶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방부에서나 35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국군의 날 행사를 마무리를 지어놓고 여기에서 하것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대곡리 주민들 일부하고, 우리 지금 군 소유의 지금 뭐 회관이 하나 있고, 보건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저 회관은 지금 되었다라고 들은 것이 맞습니까? ○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보건소하고 2개가 지금도 안 되어 있고만요? ○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주민들은 몇 가구가 지금 아직은 협의를 해 줬는가요? ○

지금 11세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11세대, ○

예.

13개네요. 우리 군 것하고, ○

예.

앞으로 우리 T/F팀에서랑은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언제쯤 그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현재 그 공유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전주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협의사항에 대해서 당초 인제 그 공유지 협의를 진행되어 오다가 항공대가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현재 돌발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그 항공대와 연계해서 우리는 들어 줄 수가 없다. 항공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유지를 협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 유보적인 상태에서 상당히 그 35사단이나 전주시, 국방부에서 지금 수송대를 짓는데 상당히 그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계속 지금 35사단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곡리 지역에 있는 그 공유지를 보면, 59필지에 한 16,000㎡, 즉 그 2억8천5백 정도의 감정가가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 보건진료소하고 그 다음에 옛날 마을회관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인제 지금 현재 군 청사에 그 지금 옛날 군청사죠. 거기에 부지대금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정월리 구역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재척요구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공대 건하고, 그 다음에 그 공유지권하고 별도로 해서 35사단 추진 차원에서 해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전주시나 국방부....

과장님, 그걸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에코시티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지금 구 군청부지 월래 1십1억이죠? ○

1십5억입니다.

1십5억 같은 것은 당장 그 사람들 이유를 불문하고 줘야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공대하고 지금 그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거거든요. 어쨌든 35사단 협의할 때 어떠한 조목조목 협의를 못한 것이 지금 오늘날 이 과정을 이르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35사단 관계는 어쨌든 간에 그때 현 군수가 일단은 35사단은 하도록 승낙을 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항공대는 이제 그래요. 항공대가 지금 급속도로 말하자면 밀어붙이기식 지금 되고 있는데, 12월 28일까지가 지금 조정 기간인데, 뭐 그 날짜가 넘어가면 말하자면 여기 전주시에서 두 번을 왔다 갔는데, 행정절차 저기는 충분히 이행했다라고 주장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35사단같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되지 않을까 염려를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35사단 관계에 대해서 꼭 항공대에 국한되었다라고 생각마시고, 지금 저 방송소리 나는 저런 인제, 그리고 대곡리에 있는 11분의 문제를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 그런 문제는 35사단 문제는 35사단대로 풀어 나가야 되고, 항공대 문제는 항공대 문제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지금 이 지금 오현모 씨 관계 저것을 못 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항공대하고, 꼭 말하자면 35사단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됐든, 건설과가 되었든 간에 저런 문제를 빨리 해소를 시켜야 한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정말 강제 수용도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민간주택이나 그 축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현모 씨를 비롯한 주민들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거든요. 계속 이야기는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속 대법원에서 지금 재선고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결론을 기다리겠다 하는 내용만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주민들의 대집행을 했을 때, 그 들어갈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임시적으로라도 마련을 해 놓고 대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전주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어떤 전주시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집행 했을 때 그런 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건축에 관해서 누가 설계하신가요? 토목계에서 하신가? ○

건축은 우리 그 대형 건축에 대해서는 시설건축담당께서 설계하고, 감독합니다.

예, 그럼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

우리 시설건축계장이...

예, 보통 인자 우리가 대리만족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평당 기본적인 단가가 얼마 정도로 설계비로 잡혀 있죠?

마이크 대고 하세요. ○

임실읍은 경로당이 현재 얼마 잡힌지 알고 계십니까? ○

경로당은 인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니까, 저희가 2백 정도 잡힙니다, 2백. ○

인자 자꾸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참고로 삼고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앞으로는. ○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2백3십에서 2백5십 가져야 되요. 그리고 많게는 3백 가져야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자, 전반적으로 인자 제가 동일한 이 동일한 질문을 주택, 기획, 건설과에다 지금 동시에 쭉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인자 건설과에 와서 그걸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백에 집을, 경로당을 짓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부실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을 계속 합니다. 제가 봐가지고는 10년을 못 견디고 보강사업하고, 보강사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니 전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로당은 단순하니 어른들이 그냥 밥 먹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제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세 부서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거기에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아까 건설과는 기술직들이라고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래 기술직이고, 또 간부회의 들어가잖아요. ○

예, 그 경로당 문제 그 마을회관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딱 5천만 원으로 딱 한정이 되어 버려요, 보조금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보태든지, 어찌든지 해서 집을 지으라고 딱 5천만 원만 주니까 그 집을 지어낼라면 설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자면 아까 뭐 우리가 박택수 설계사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자재를 쓰고, 어떻게 짓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 5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1백5십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백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짓다보니까 맨날 보수해 달라, 뭐 해라,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그 간부회의 때 들어가면 어떤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지금 5천만 원 갖고 어떻게 짓것냐 라고 해줘가지고 그걸 상승시켜 주면 그놈에 맞춰서 설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건의지 뭐 제가 뭐 기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해석불가) 건설과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조언을 받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저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경로당은 지금 시설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으로 보면 시설비는 주민부담 없이도 제대로 적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 사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 건축비를 일정부분 주민부담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플러스 주민부담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서는 또 인제 거기서 주민부담을 또 이렇게 좀 축소하거나, 또 안 내거나, 이런 사항에서 인자 업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짓다보면 업자는 또 반드시 또 그 공사가 남아야 될 그런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이 될 그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던가, 그런 상황, 그렇게 해야지 우리 기술직들이 그래서 그렇게 감독하기도 편하고, 설계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선이 되어야 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이게, 어차피 옛날부터 인제 부지만 매입을 하고, 건축은 인제 주민들이 지었잖아요, 5천만 원 받아가지고. ○

예.

건축비나 아니면 자재비가 상승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옛날에 갔던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저기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부분에 그 기술직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 나왔던 금액만 갖고 그놈만 가지고 해결할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인제 그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서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 또 주민생활지원 여기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뭐 의견을 파악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대중적으로 2백3십만 원....

방금 우리 저,

거죠, 아무리 최소로 받아도,

2백 갖고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뭐 직접 우리 건설과하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서들이 그런 부분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잘 파악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담당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런 것들은 좀 옆에서 좀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면,

마을회관은 건설과 소관이죠? ○

마을회관은 저희 부서....

마을회관은 평당 얼마 정도나 합니까? ○

어, 한 2백 한 거기도 2백2십, 3십 수준 그 정도. 저희들은 요새는 인제 회관을 이제 신축을 거의 않고요.

경로당 지금 가... ○

리모델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에 이렇게 보면, 지은지 바로 얼마 안 되더라도 바로 뭐 물이 새네, 바로 보수비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당초 처음 시작할 적에 완벽하니 지어놓아야 그런 보수비가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요,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요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시죠. 관정관련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현황이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현황가지고 계신가요? 관정현황, ○

예, 그 관정 그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요. 2011년 작년도 말까지 해서 저희 관내에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제 대형이 290개 정도, 그 다음에 중형이 134개 정도, 소형이 그 한 2,579개 정도 그렇게 지금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 올해 이제 착수해서 하는 것이 한 200개 정도가 착수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물론 생활용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 몽리답이나, 영농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 관정에 개수가 적정수준을 넘어 섰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혹시, ○

저희 측면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작 위주로 해서 관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인제 이것이 또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화훼단지라든가 또 인제 거기에 뭐 어떤 다른 특용작물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좀 소득을 지원하다보니까 좀 그 확대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 몽리답의 수도작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 시설 원예 쪽이나 이런 쪽으로 관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수요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그러고, 2012년도부터 관정에 자부담을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

그 문제도 저희부서에서 좀 검토를 했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사실상으로 하자에 관리를 하기가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급공사를 하면 최소 2년 정도의 하자관리를 하거든요, 그 계약자로 하여금. 근데 인제 민간자본적보조 특히 그 뭐 아까도 말씀드린 민간자본적보조로 그 양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지으면 업자가 공사하다가 부도나 버리면 그만이고, 물이 새더라도 이것이 또 그 사람들이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뭐 강하게 어떤 그런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야 만이 어떤 하자관리라든가, 또 나중에 하자가 하자가 아닌 또 나중 추후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면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주민부담금을 일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인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정부분 이렇게 부담시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시설원예나, 시설물에 용수 관련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래도 그렇고, 지금 그 특화사업단이나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에 올 시스템으로 이렇게 기반조성까지 같이 되어서 가야지 되는데, 다른 시설물들은 완성이 되어 있고, 또 관정은 건설과에서 하다가보니까 업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서 관정이 없어갖고 물이 없어서 이를 테면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 부분은 결론적으로 물론 기반시설이기는 했지만,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활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 걸 계속 안고 갈거냐 그말여,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예사업 쪽에서 관정을 1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하우스라도 지어가지고 바로 관정개발을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죠. 그러나 저는 또 인제 그렇게 하기를 저쪽 관계부서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도 원하는 상태입니다.

아, 요구를 했어요? ○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50%라는 주민부담이 저쪽은 있잖아요.

예. ○

왜 그냐면 하우스를 재배를 하면, 하우스 시설을 하면 5대 5로 50%는 지원, 50%는 주민부담 그잖아요. 그럼 인자 요쪽에서는 어떤 시설 쪽으로 지원해주면 그 정도 아니고라도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이왕이면 건설과 치를 원할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가 되겄지요.

건설과 치를 원한다, 아니 그 과장님 얘기도 일면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관리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확보 해보니까, 우리 지금 그 순창이나, 이 무주나, 장수나 이런 데에서는 다 이관을 해줬습니다, 이관을 해줬고,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관정을 파요. 그러면... ○

저도 인제 그 다른 군에도 인제 완주나 이런 데에도 인제 민간자본적보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는 거기대로 또 단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것을 확인 해봤거든요, 하자 관계 이런 관계를...

그 권리를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저도 공감을 해요. 본 취지가 거기가 있으니까. 행정이 존립하는 근거가 그런 것인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어서 그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중형관정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정을 관리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데 사업비가 거기는 7백만 원이에요. 우리 지금 관정 중형관정이 얼마입니까? 착정비, 그 다음에 뭐여 저저 전기, 장옥 해가지고 합산하면 한 2천만 원 되죠? 넘죠? ○

우리가 지금,

3천3백, ○

2천만 되는데 인제 그중에서 착정비가 1천2백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 2천만 원 정도라고 보더래도 진안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습니다. 7백만 원이에요. 전기, 장옥 다 포함해서. 물론 인자 관리측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1천만 원으로 본다고 하더래도 나머지 1천만 원은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냐 그거예요. ○

인자 고 산출에 대해서는...

왜 그렇냐면, 아니 산출이 아니라, 거기도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60%를 합니다. 내내 우리가 하고 있는 자부담만큼의 자부담을 해요, 주민들이. 장수군도 50% 자부담을 합니다. 7백만 원의 50%, 우리가 약 한 3백3십만 원인가 하죠? ○

예, 우리 중형일 때 3백3십....

중형 기준해서, ○

예, 예. 인제 그쪽에서 인제 산출을 어떤 광경을 얼마 가지고 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서 금액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뭐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뭐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상당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어찌 보면 뭐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장수도 그렇고, 무주도 그렇네요, 무주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중형관정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정이 한 올 해도 한 200개 정도 개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다 중형은 아니겠죠. ○

소형도 있습니다.

있고, 대형도 있고, 다 포함이 되겠지만, 중형관정 계산해서 본당 1천만 원씩만 계산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결국은 주민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하고, 거의 같은 액수를 하면서, 그 나머지 차액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죠. ○

고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제가 한번 적산 관계를 다른 시군치도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계부서에 저도 의향은 물어 봤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물론 인제 그 예산관계가 새는 예산도 있다고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건 차치하고, 능동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원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

아 그렇게 하시면 그쪽에서 원하시면 하셔야죠.

. 관정은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건 반드시 그쪽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서로의 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낭비되는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줄여야 되죠. ○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수기 그라우팅이 뭡니까? ○

저수지 그라우팅은 현재 그 저수지가 70년대, 80년도에 막은 저수지가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그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라우팅이라는 공법이, ○

근데 공법은 인제 거기에서 제당이 인제 누수가 되었을 때 그 압밀을 시켜가지고 누수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관련 전문건설이 그라우팅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그 발주하고, 시공을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 걸 알고 계시죠?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

예, 예.

보는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저수지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저수지가 이를 테면 제방 길이가 10m인 경우도 있고, 30m인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 각각이죠. ○

예.

누수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10m짜리 저수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하고, 30m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공사비 차이가 있겠죠? ○

예, 예.

있어야겠죠? ○

예.

저도 인제 그라우팅 공법에 대해서 좀 귀동냥을 해봤더니 저수지 둑을 천공을 해서 압력을 활용을 해서 그 토심에, 본래 저수지 막을 때 진흙으로 이게 놨던 부분이라고 고 부분을 보강을 하는 거라면서요. ○

옛날에 인제 그 토사로, 진흙으로 해서 하는....

다짐을 해가지고 했는데, 물이 닿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물러져서 누수가 생기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를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를 누수 되는 부분을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특성상 그 이를테면 그 황토나 이런 것들은 오늘 공사를 하고, 내일 공사를 해도 한 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접착력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콘크리트는 그 구조블럭 놓듯이 오늘하고, 내일 다른 것 오면 접합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니까, 보강사업을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게 그 뭐 신덕에도 몇 개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각 지역별로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2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서 한 해를 거르든지, 아니면 2009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에 하고, 한 해 건너뛰어서 12년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들이 주어져 있던데, 이것 왜 공사를 그렇게 한 겁니까? ○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인제 10m가 누수가 되었으면, 10m만 그라우팅 해가지고 하면 다른 것이 차단이 되어가지고 좋죠. 그렇지만 지금 10m 누수 되었다고 그래서 30m 제단을 갖다가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또 나중에 또 그쪽에가 누수가 차단이 되면 다른 지역이 또 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방법으로 우선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쉽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

예.

10개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 5개 셉니다. 그래서 그라우팅 공사를 5개를 했는데, 나는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기법이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테면 예산을 10억으로 보고, 충분타고 봐요, 저는. 근디 그 5개를 3개씩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더라고, 예산이 없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를 테면 아까도 저 과장님도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보강공사를 할 때 이를테면 공사비가 3천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

예.

묘하게도 2천 이하로 잘라졌어요, 그게 공사가. 그래갖고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이이서 또 했어, 거의 그만큼의 공사한 만큼,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 보니까. ○

인제 그쪽 분류해서 좀 분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내 업체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주시니까, 내가 다음 질문을 이어갈게요.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 저도 좋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쪼갤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블록 놓듯이, 블록 놓듯이 올 해 공사비가 모자라고 그러면 내년도에 놓아도 구조상 문제가 없으니까 이어가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저수지 뚝은 하나입니다. 그 구조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인데, 지역업체를 살려주자고 공사를 쪼개갖고 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예.

올 시스템이에요, 올 시스템. 이것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도부터 제가 거기서 주신 자료에요. ○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단 군데도 다른 업자 한 적이 없어요. ○

거기 인자 읍면에서 인제 그라우팅 업체가 전문적으로, 또 인제 유지보수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인자 하는 업체가, 또는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참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도 살아야겠지요. 지역업체도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본 취지를 어긋나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부연설명 뭐 더 이상은 제가 예를들지 않겠습니다만, 뚝 보강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라서는 안 되었었다는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장님이 앞으로는 저 내년도에도 보겠습니다. ○

예.

해서 누군가를 타켓 삼아서 그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이전에 있었던 것은 관여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이런 식의 공사는 이것 하지마세요. 이것 내년도에도 이런 발생을 하면 저는 그때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깊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관행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행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드시 시정하시도록, ○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 얘기하면 과장님도 별로 그렇죠? ○

아니요. 뭐 좋은 지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전달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

우리 의원님께서 그 조사를 하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동감한다고 그러시면 이제라도,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다, 무슨 상처를 만들라고 그러고, 잘잘못을 따질라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남이 무슨 얘기인가를 하면 때로는 귀를 열고 편견 없이 들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

예.

제가 얘기해서 그 과에서도 그렇고 지금 실사 진행하고 있죠? 아직, ○

지금 관련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마무리 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

예, 연락은 안 왔습니다.

그 하여튼 실사자료를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 의지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분명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달고 있는 이 뺏지가 지나가다가 그냥 주은 것 아닙니다. 저 이번 일에 자칫 잘못하면 이 뺏지를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자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들 뭐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시지 않고 저도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 내용을 오픈을 안 해줬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기는 따라 잡아야죠.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봤을 때, 기준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공의의 기준이었지, 그 부분의 사의의 기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치우쳐 가지고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여튼 이 자리가 아니더래도, ○

예.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하여튼 그 자료를 보고서 그러고 얘기를 나누셨으면 해요. 그 자료 마무리 되면 바로 연락을 좀 주세요. ○

예, 일단 관련 회사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조사결과를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게 내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의원의 본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할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마주 보이는 내가 그 의지를 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게 하여튼 여기서 뭐 감정싸움하고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첨원해서 말씀드리면 그 LED사업에 대해서는 그 토탈테크가 아니고 다른 뭐 이런 시설 업체에서도 많은 요구가 옵니다, 사실 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그것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그 의원님의 어떤 이런 주문에 의해서, 또 일개 개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 의회에서 어떤 그 결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인지, 둘이 개인적인 일인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뭔 얘기인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두 분이 나누는 내용을 지금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뭔 내용인가를. 아니 저 뭔 내용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뭐여 상의를 하고, 또 감사할 것 같으면 감사를 해야 하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아십니까? 혹시, ○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업체에서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제 조금 있다가 우리 부의장님도, 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일정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자료도 더 받아야 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설명 드리고, 또 그동안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부연해서 설명 받을 것이 있으면 받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

예.

음, 사실 건설과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 하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관정에 인자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관정에 관해서 부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의 기준이 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에 기준이 있습니까? ○

어떤 뭐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 ○

예.

3백3십만 원을 냈을 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어떻게, 아까 그냥 시설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보조로 봐야 됩니까? ○

시설비로 해서 봐야, 왜 그냐면 그 민간인이 시설하고자 할 적에는 인제 세외수입 구좌도 넣어가지고 합쳐서 인제 계약을 하거든요.

3백3십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업체는 우리 일방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죠? ○

일방적으로는 정하는 면도 있지만, 인제 그 당시 인제 주민부담을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정한 것은 그 지금 중형관정이나 소형은 별로 이렇게 오지 않는데, 그 너무나 그 희망자가 많아요.

. 3백3십만 원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않했던 부분인데,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어요, 업자가. ○

업체, 예.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임실군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인제 업체가 그 일부 업체가 지금 대여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착정기라든가, 압축기 같은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춘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간에 보면, 거의 한 업체가 거의 일방적으로 있습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역시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민간적 자본, 민적자본의 기준에 비율이 없다면 10%를 내고 했는데, 당사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있죠? ○

예, 앞으로는,

부분을 내년부터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재난관리과장 이원섭.

예,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인사). 강대권 재해대책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하천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섬진댐개발담당입니다(인사).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순서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

위원장님!

그 보고는, 보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읽고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만 했으면 하는데,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어, 시간이 없는고로 뭐 많이 생략을 하고,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진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운암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이원섭 과장님이 많은 성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폐천부지 지금 보상문제가 지금 다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그게 뭐 재감정요구도 주민들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유인물에 2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국도해양부에 국비지원을 건의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2013년도까지는 그게 폐천부지에 대해서 완료가 될 건지? 그리고 재감정은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사실 지금 저도 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폐천부지 지금 보상이 조금 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평 쪽에 이제 북창이라든가, 가덕리 그 쪽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보상이 지금 저희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인자 그걸 재원으로 해서 인자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 저희 보상지원이 마련이 안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우선 좀 저 국비를 지원해주면 저희가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대로 그 대금을 대신 납부를 할테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요 사항을 인제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기재부 얘기는 저희가 인제 양여 조건에 그 토지를 매각해서 보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안 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요. 대체 수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국비 지원된 부분은 일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일부 보상을 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북창 그 신평 일부도 곧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재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재감정을 요구를 하는 주민들한테, 본 위원은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저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조금씩 그동안 논을 지어 먹었잖아요. 물가상승이 되었으니까 재감정을 해달라,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에 지어먹었잖아 대신, 그런 쪽으로 답변은, 내 인제 어불성설 한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질문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라도 이제 댐 정상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좌우간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자원이 되었든지 간에 매입할 것은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과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 세출예산 240억이고요, 집행은 저희가 집계를 했는데, 약 한 70% 가까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가 빠져 있어서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지금 그것만 표기를 해놓아서 그런데요. 그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세출 부기 상에요. 근데 주로 큰 돈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위험지역에 지금 간판을 설치할라고 그랬거든요. 고 간판이 약 한 1천여만 원,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잔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밋밋하니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은 못 보냅니다.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요. 어찌 되었든 다른 과장님들도 그러시지만 그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아서 참 흡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 사는 것 아닌게 더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인제 그 운암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 물꼬를 텄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가가 준 것에 대해서.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일들도 정열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좋은 얘기 해놓고 꽁지에 붙을랑게 좀 미안한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용암보 폐기물 관련 해가지고 신문 나온 것 봤죠? ○

봤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 ○

그 먼저 제가 인센티브 성격으로 가게 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이룬 것이고,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용암보 폐기물 관련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신문보도를 봤는데요. 그 저희가 용암보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제거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우선 반출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동안 지금 그대로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그냥 건천에 있었다고 한다면 관련이 없겠지만,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물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콘크리트 그 물 조금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규정상 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치워줬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한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하여튼 당장이라도 그걸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동절기 공사가 인제 조금 진입을 하다보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고, 동절기 가기 전에 구조물 공사를 필히 끝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안 지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슴에다 담아 두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

예.

가시죠? 하여간 열흘 동안은 푹 잊어버리고 하여간 즐겁게 푹 쉬다 오시길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갈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150억 잡혀 있죠? ○

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정도 부족하죠? ○

저희 지금 계획은 뭐 최소 100억은 더 있어야, 미니멈으로 250억은 있어야 그래도...

. 150억이라는 건 앞으로 인자 100억 정도, 최하 뭐 70-80억은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국비확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그 그렇지 않아도 그 국토부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에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인제 하천정비 사업을 이렇게 전체 실링을 풀예산을 확보하거든요. 인제 그 속에서 이 점에서 확보하고 나서 인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구별로, 시군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100억 정도 더 지원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한 250억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계속 그 서너차례 저희가 가서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당위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지역 의원이신 박민수 의원께서 한 80억 정도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어떤 상황인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

의원님실에도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련을 하셔가지고, ○

예.

또 다시 인자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점검만 해봤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