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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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2012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 권영구 장애인복지팀장 황효정 아동보육팀장 이은호 여성청소년팀장 김유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특히, 답변 시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개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7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5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현황, 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계약현황이 빠졌습니다. 그 앞의 것은 계약현황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각 건별로, 56쪽 위에 보면 계약현황 있죠? 업소명, 대표자명, 근로자수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와 있는데 57쪽에는 공립어린이집이 10개 있는데 위탁내용만 나와 있고 계약현황이 없거든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구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하고 행복나눔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개별법이 있는 거는 개별법에 따라서 하고 개별법에 명시가 없는 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게 많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은 개별법을 적용했고요. 나머지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 정도 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3년으로 되어 있고 재위탁 받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2회에 한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두 번만 할 수 있습니까? 세 번까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세 번까지.

욱영

박욱영위원

세 번까지는 할 수 있고 세 번 지나면 못하는 걸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시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7쪽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돼 있는 분이 두 분 들어가 있거든요. 세나어린이집하고 백조어린이집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민간위탁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본인 시설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타 시설 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시설할 때는 위원역할 못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자기시설 위탁할 때 본인과 관계되는 위원은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위원이 선정되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하고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1 112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그제 현장방문을 갔다 온 곳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보시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도 자료만 봐도 15,000명 정도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지만 공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이죠. 저희들이 그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의 수혜자가 있는데 공간은 동사무소를 빌려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그러시지 않습니까?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그런 걸 보면 세계일류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손길이 가야 될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우리 구비는 별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국비고 시비고 이러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장소제공 아닙니까? 어쨌든 구청 별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도 그쪽으로 가시게 되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을 같이 데려가시면 업무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연계라든지 다양하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거든요.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자 인원이라든지 분석을 해보시고 시민사회센터가 저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무조건 넣어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별관으로 가야 될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라는 건 주민이 주는 거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 위탁 심의 시에 위원들께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거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위치해 있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충분히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에도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쪽에 많습니다. 소재지에 당연히 많은 것도 있겠지만 반여동이나 재송동이나 반송 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오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봤는데, 앞에 숫자하고 다 체크해놨는데 오늘 보니까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도 질문을 못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몇 건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담당자들이 실수를 했지 않나 생각하지만 수치가 이렇게 안 맞는 거는... 다 프로그램 돼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 돼 있는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어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늘 지적받는 사항 아닙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 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말씀드릴게 없는데, 이것도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시행업체 업체에 대한 건데, 되도록이면 해운대구 소재의 업체들로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수의계약을 12건을 했는데 해운대 소재한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소방관련 이런 것들이야 전문업체이니까 줄 수 없지만 나머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구 관내에 업체들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포동, 연제구, 거제동 이런 쪽에 수의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해운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 13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건물균열 발생해가지고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죠? 끝이 난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끝이 났습니다. 삼진빌라 옥상에 한부건설에서 방수공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로포장하면서 그 건물에 균열간 그 부분까지 포장을 올려서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행복나눔과는 우리 건축과보다도 잘 해결합니다! 건축과에 이런 민원 있으면 절대 해결안하고 끝까지 가가지고 애먹이더니만 잘 하시네요. 행복나눔과 같이 처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7번입니다. 16·17페이지 양쪽에 있는데, 정오표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해가지고 양쪽 다 예산 과다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시가 돼 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연말에 결산추경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는 내시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과다 교부됐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연도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가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요구하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8·19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도 정오표가 있어서 제대로 질문이 안 되는데, 솔직히 지역시설에 아동이 감소하는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까? 가정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더 나쁜 짓을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가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맞벌이가정 자녀나 결손가정 애들인데 결손가정 애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맞벌이가정 자녀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해운대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몇 곳이나 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2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개소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를 신청해가지고 수리를 하려면 2년간 운영하는 실적을 봐가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4개는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 22페이지 국·시비지원사업 집행현황인데, 네 번째 해운대노인요양원이 지금 송정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2월말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생겼죠? 민원이 생겨 장소를 옮긴 거죠?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노인요양원이 혐오시설이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합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송정으로 옮겨 짓는다는 거는 뭡니까? 이 민원 때문에 송정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던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송정노인요양원은 별도 법인입니다. 저번에 샬롬 하는 거는 중동에 있었는데 반대를 해서 포기를 하고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0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총 망라되어 있는 과가 이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비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으신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여성위원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여성위원이 4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이거는 올해 3월 달에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여성위원의 비율을 40%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을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서 그쪽 부분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0세부터 5세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42,29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숫자하고 뒤에 보면 어린이집 현원 나와 있죠? 그 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이죠? 우리 구에 보니까 243개가 있더라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지원되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숫자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현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9,061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나머지 숫자들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 아이들도 지원이 되고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양육수당이 나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현원숫자 이 부분에 대해 실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어린이집에 취원을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를 취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실사는 안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실사는 지도점검 할 때.

윤정

심윤정위원

지도점검은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1년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윤정

심윤정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러면 각 기관마다 1년에 몇 회 정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243개소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갈 수도 있고, 보통 1개 시설에 한번 정도 나갈 정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쪽 업무를 조금 알아서 그러는데 현원숫자와 실질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실이 어린이집이 너무 많고 담당하는 직원수는 적고 이래서 일일이 조사를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책이 하나 생기는 게 어린이집 전문교사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원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파라치, 예전에 교통 문제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파파라치. 그런 것처럼 그 내부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 또한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는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정말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하고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동안에 있었던 부정의 내용을 우리 구에 신고하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안 좋았을 때,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형제복지관 아시죠? 그것도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문제화됐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혁신이 있지 않으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좋은 제도인데요. 다른 부분에도 보면 신고제를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안가서 동이 나던데,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우리 부모들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러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경우도 다 지원하고 계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한번씩 식자재에 대해서 샘플 같은 걸 걷어다가 검사 같은 걸 해 보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그 때 조사를 하고 있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최근에 나가셔서 점검한 거, 식자재 내지는 인원수 이런 거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정도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요?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할 동안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다른 분들 하도록,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현원이 9,601명이라고 했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9,061명.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정원은 10,874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1,800명 정도가 더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원에서 현원이 이렇게 모자라는 거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도 어린이집이 꽉 차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어린이집에 대기신청을 해놓은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아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어린이집은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정원이 넘치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보육료만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 반대 아닙니까? 민간어린이집이 훨씬 시설이 좋은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공립어린이집은 기능보강도 되고 인건비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도 1,800명 정도 정원이 현원보다 많은데, 1,8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못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실태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이 243개소 되다보니까 그거를 분산시키면 지역적으로 취원률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반송이나 반여 재송부분에는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으니까 취원률이 조금 낮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반송·반여·재송동 입니까?

반송, 반여, 재송동은 어린이숫자가 적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들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 쪽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법인 같은 데는 잘 됩니다. 반여·재송 쪽에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열악한 편이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어차피 보육제도가 부모님들한테 나이별로 지원이 나가는 걸고 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정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설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하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맡길 데도 없는데 일은 나가야 되는데,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부모들이 좀 더 나은 시설에 넣는다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어린이집에 취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800명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어차피 민간시설이든 법인이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위탁시설이든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민간인이 장사하듯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셔서 빠짐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민간어린이집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공보육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우수하게 잘 운영하는 데는 공보육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민간어린이집도 거의 대부분 인건비는 40% 정도 지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대부분 주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이 없는데 공보육 어린이집에 해당되면 인건비가 지원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공보육 어린이집이 3개소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또 3개소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아까 재택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양육수당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 인원수나 금액 정도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가고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산이 지금 14억 5,000입니다. 집행된 금액은 12억 8,87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10월까지,

욱영

박욱영위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금액을 봤는데요. 몇 명이 얼마씩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35개월 어린이는 매달 1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잠깐만 35개월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0세에서 35개월까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매달 2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5만원이 지원되고,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60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 합해서 600명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0세에서 6세까지, 7세부터는 취학아동이 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0세에서 6세까지 연령별로 분류를 하셨는데 0세에서 11개월, 12개월에서 23개월, 24개월에서 35개월 이런 식으로 인구 분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이거...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가 되겠는데, 3-8입니다. 98쪽에서 103쪽까지,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조치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시고 100쪽 101쪽 102쪽에 보니까 보육료 부당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료 부당청구 부분에 원장 자격정지, 시설운영 정지, 보조금 반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쪽에 보면 내용이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당청구라는 게 몇 개 있죠? 그런데 보조금 반환한 게 보니까 100만원 넘는 게 두세 건 있고요. 이제 70만원 90만원 이런 식인데, 보조금을 몇 달치 지급을 했는데 몇 달치를 받은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해외체류아동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했거든요. 조회해서 그 아동이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부당청구한 부분을 반환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민을 갔던지 그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애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엄마나라에 잠깐 다니러 간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보통 여름방학동안이나 이런 기간이라든지, 기간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육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폭행을 해가지고 그 때 라디오, TV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 보니까 없거든요. 지적사항도 없고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소송 계류중에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부모들은 그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만약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폭행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도 나가고 하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설 폐쇄가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11입니다. 112쪽인데, 아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용자들이 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좌동에 있는 시설인데 별관이 신설되면 그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조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좌동에 있는데 좌동 주민이 대부분 이용하는지 아니면 반송이나 재송동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이용하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이동해야 된다는 걸 결정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전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없어 가지고 좌동으로 옮겼습니다. 중간지점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리로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건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역적 분포도는 지금 안나오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걸 조사를 해 보셔서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아이사랑카드라는 게 있잖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몇 번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85쪽, 관리번호 3-7. 아이사랑카드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어떤 아이들에게.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84쪽 85쪽에 보면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녀보육료 할 때 한 달 동안 15일 이상만 보육시설에 나가면 보육료 한달치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거는 출석을 할 때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긋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출석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결제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보육료 신청할 때 카드 신청하고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카드결제는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드를 신청하는 거는 부모들이 신청해야만 카드가 나오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카드는 몇 개나 발급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나가는 아이들한테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현원 숫자에 맞춰서 다 있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주위에 원장하시는 친구분들이 있고 해서 알아보니까 아이사랑카드 결제는 부모가 하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부모들께서 편의상 맡겨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것들도 현원과 실질적으로 다니는 아이들, 맡기는 그게 부모들이 귀찮아서라기보다 부모들과 원과 결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공문을 보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그런 건 한계가 있는 거 같거든요. 243개라는 원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아이를 맡길 때 부모들이 체크카드 맡기는 부분은 지도점검이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는 모니터링도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데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수당이 내려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단은 위촉해놨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몇 분이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5명.

윤정

심윤정위원

15명이 구청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신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포상금제 이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지금 남자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육·육아문제는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나간다고 했을 때 식자재 샘플을 가져오셔가지고 어느 기관에 맡기신 적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맡기지는 안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면 유통기한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자재를 다른 기관에 맡겨서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는 아니겠지만 식자재를 대주는 쌀가게로부터, 제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중국 쌀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쌀가게 주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현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그 원으로부터 이야기들은 건데 구에서 점검을 나가실 때 미리 문자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원래 지도점검 할 때는 지도점검을 알리고 나가거든요. 문자주기보다는 공문으로 어느 시설 점검 몇 월 며칠까지 알리고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갈 수는 없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어느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는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외 과에서는 불시에 가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과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점검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점검이라 하면 불시에, 수시로 가서 하시는 게 점검이 아닌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보육교사들을 너무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 위축이 되어서 보육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기도 생각해 줘야하지 잘하고 있는 데는 너무 잘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몰아붙여버리면 나중에 데모 일어나서 난리날 것 같은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알고 있지만 예산이 좀 더 투명하게 쓰이고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잘하고 계시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에는 너무 패널티만 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들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단속만 위주로 하다보면 정말 근무하고 싶은 의혹이 안생길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보육교사에게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가야지 되는 건데 그게 시설장, 쉽게 이야기해서 원장한테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투명하게 해서, 업무에 시달리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게 현어린이집 교사들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심윤정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육단체들을 너무 감시만 하다보면 사기를 저하된다는 점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105쪽 보면, 주신 자료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보육시설종사자 신입·퇴직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이직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설 자체에서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죠.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사 수급이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린애를 상대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박봉이시잖아요. 그런 애로로 해서 신학기마다 교사 수급을 제때 못해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요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들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이 문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조금 모범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사례를 한 두 개 정도 정책을 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처우개선비도 나가고 있고 평가인정을 받은 시설에는 연구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 처우개선비하고 근무환경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심윤정위원님께서 불시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거든요. 보육교사를 불시에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들 식자재 같은 거를 나간다고 하면 좋은 거 깨끗하게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시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공감에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통학시키잖아요. 통학 할 때 통학수단이 뭐로 이용되고 있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정부지원시설에는 차량운영비가 지원되고 장애인전담어린이집에도 차량운영비가 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관리번호 3-9, 107쪽 보면 어린이집 운영 사고 사례에서 1건도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난 경우는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사고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고가 난 경우가 1건도 없어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있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차량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 보육단체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통학과 관련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은 저희들한테 집계된 게 없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다행이네요.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해운대구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3개소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07쪽에 보면 공립·국립 돼 있는 이 보육단체들이 다 공립단체들인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따로 공립만 빼서 산정해 놓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참고를 했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민간위탁 할 때 보면 공립, 국공립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공립시설장 운영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지정 연월일로 보면 3년이 넘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몇 페이지인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107쪽. 107쪽에 보면 시간연장 어린이집 11군데하고 24시간 어린이집 두 군데 합치니까 13군데 되더라고요.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이걸 참고로 해서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장 운영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여기는 시간연장어린이집 현황인데, 시간연장 지정 연월일이 2005년 4월13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국공립 계약관계를 보려면 민간위탁에 보면...

진영

김진영위원

몇 쪽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57쪽, 1-17인데 날짜가 안나왔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 자료를 빼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같이 현황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3년 넘은 업체 확인이 안 됩니까? 3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거나...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3년이 되면 재위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재위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재위탁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위탁 받을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거친 후에 6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재위탁에 탈락하거나 이런 어린이집이 있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70점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육시설 지도감독 조치실적을 보면 민간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조금 반환이 일어나거나 이런 사례가 꾸준히 있는 걸 보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도감독 조치실적 중에서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98쪽 99쪽 보육시설 지도감독 조치실적에서 행정처분 이상 받은 거는 뒤쪽을 보면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현장시정 가능한, 대장정리를 잘못했다든지 회계서류를 어느 위치에 비치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저희가 따갑게 질타하거나 감시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 또한 또 다른 관심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하고 행복나눔과 직원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30페이지에 관리번호 1-8 독거노인 문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확인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독거노인 안전확인사업이 없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국·시비 지원받아가지고 한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01년도 한 거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공공근로로 했고, 그러면 구비로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공공근로, 국·시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2012년도에는 왜 안했습니까? 돈이 없어 안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노인돌봄사업이라고 국고보조로 해서 별도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끝이 났고요. 안전사업하고 비슷한 게 노인돌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정부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했던 거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했고요. 2011년도에 해운대구가 선정이 되어, 전국 18,700가구에 해운대구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지역센터가 해운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2011년도에 있었던 독거노인 안전확인사업이 6개월 동안 하다가 멈췄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안전확인사업은 쉽게 말해 공공근로로 한다면 고독사라든지 위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벗도 해주고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왜 이걸 이야기드리냐면 행복나눔과 질타의 내용이 아니고요.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게 중간에 공공근로를 1회적으로 하다가 멈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안전돌봄사업이 완전 중단되는 거는 아니고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기본서비스가 있어가지고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안전확인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진행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공공근로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시비 해서 돌봄서비스에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하고 두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하고 있잖습니까.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되는 것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할 만큼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여기 370명이 해당되고 있거든요. 370명에 5억 5,000을 지급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구청장이 직접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던 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해운대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살사건 발생현황을 봤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자살자가 85명에서 79명까지 있습니다. 자살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60대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자살사유를 보면 육체적 질병, 우울증, 실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문제, 학교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자살예방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살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미리 사전예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예방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 속에서 사전예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취약으로 나오고 있는 계층이 쉽게 말해 독거노인들입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국비로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냐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노인돌봄 기본사업이라 해 가지고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돌보미가 안전확인도 하고 생활교육도 하고 서비스연계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안전확인은 주 1회 방문을 하고, 주 2회 이상은 전화라든지 간접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델리시스템 아닙니까? 델리시스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서울의 모 구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앞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확인사업 자체가 말벗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말벗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 공공근로로 한번 하다가 2012년도 안했던 이유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독거노인 807명에 대해서 노인돌보미 31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도 하고 같이 교육도 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2007년도부터 했으면 독거노인 안전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왜 했습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구 자체 시책으로 해서 2년 동안 추진했던 겁니다. 2010년 2011년,

광모

김광모위원

바우처 하고 있는데 왜 했냐고요? 제 말은. 31명의 안전돌보미가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공공사업은 했냐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델리시스템도 있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복지 사각지대 요보호 독거노인하고 안전사고나 위기, 신변에 대한 사항으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행복나눔과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 자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사업 한번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델리시스템 사업이 있고 노인돌보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있고, 이게 통합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현재 자살자수 보면 지금 79명이 자살을 했어요. 2011년도에, 79명 자살자 중에서 26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상당히 크죠. 여기에 대해서 자살방지 예방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구청장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국비 내려오면 국비대로 사업 진행되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진행이 되고 바우처사업은 바우처사업대로 진행되고,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공공근로는 일자리 이쪽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나오고,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중복도 되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인정을 하지만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갈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행복나눔과 사업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빠져있는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비판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만성적으로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자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내용보다는 방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당시에 실험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고 노인돌봄사업에서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시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든 바우처에 대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일단 중간에 끊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에서 하시면서 상당히 보람이 많은 일을 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는 7월1일부터 얼마 하지는 안했는데 일단 저희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영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모든 종합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매일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고 그런 부분이 많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재송 쪽에 하나 건립을 했고, 좌동에 장산노인복지관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대에 장애인근로사업장도 건축중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막 고함을 지르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이 건립될 때마다 보람도 느끼고 노인들도 너무 힘들어하면서 도움을 받고 인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질타를 하러 오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여성분야에 올해는 출산시책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진심으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화두가 복지인 것 같은데, 과연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야 할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두운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빛은 큰 태양과 같은 힘이 될 것이라 보고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행복나눔과의 자료를 보면서 사업은 아주 중첩되게 복잡하게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고, 김광모위원님 지적처럼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큰 카테고리로 여성, 아동, 노인, 보육시설 이런 큰 카테고리 여섯 개 정도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수고하고 계시지만 손길이 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중삼중으로 중복적인 수혜를 해 주고 있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일목요연하게 만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거 만드는데 어렵지는 않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너무 편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인 그림 못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못하는 것이죠. 초등학생이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요구 못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를 끝나고 나서라도 행복나눔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더욱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우리도 자료를 뽑으면서 몇 개를 같이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추가로 더 수혜를 베풀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중첩적으로 되는 부분이 어디냐를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수의계약 현황인데 33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33페이지하고, 수의계약이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건축 감리용역하고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소방·전기 감리용역인데 수의계약 당시에는 건축감리는 청원건축에서 1,877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 같고 소방·전기감리에서는 한국방재가 720만원에 수의계약을 딴 거 같습니다. 33페이지 보니까 2,500만원으로 늘고, 그래서 대략 700만원 정도가 건축감리는 인상됐고, 소방감리는 170만원 정도가 업이 됐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설계변경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을 얼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00만원 이하.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00만원짜리 공사를 1,800만원에 계약을 해놓고 설계변경 갔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2011년 5월16일부터 2012년 1월10일까지 건축감리 용역이에요. 자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리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00만원 정도 업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게 건축이 당초에 4층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증축이 되고 5층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전에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주민여론 수렴을 안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여론수렴을 했는데, 저번에 같이 가셨을 때도 들어셨지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도 100명을 예상했는데 하루에 250명씩 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장산노인복지관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장산노인복지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층이 증축되다 보니까 비싸진 거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n로 나눌 것은 없지만 한층 증축에 700만원이 업(up) 되면, 지하1층·지상4층이 1,800인데 한층 증축되는데 700이나 업(up) 됩니까? 40% 가량 업(up) 되는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건축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수고하시는데 2,000만원을 딱 넘은걸 보니까 왠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소방·전기공사를 할 때에는 항상 한국방재에만 맡깁니까? 한국방재대표 주원호 씨가 소방방재는 여러 개 계약을 땄던데, 10페이지도 보시면 장애인근로사업장 소방에도 한국방재가 649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업체가 잘 한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건축은 잘 모르시면서 판단 누가 했습니까?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계속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한 업체가 계속 끝없이 밀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번 경험을 해본 업체에 또 주는 것은 나쁘진 않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을 했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97페이지 봐주시죠. 저는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질의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납니까? 수요·공급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취원률이 우리 구에는 83%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이를 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아이를 보는 부모들은 질이 좋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수준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집도 많을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보통 0세에서 2세까지는 영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정을 받으면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맞벌이를 하고 보육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편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는 공급이 모자랄 것이고 어떤 지역에는 수요가 많을 것이고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군데에서 같은 내용을 봤는데, ‘2012년 민간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할 때는 제한하시더라도 인가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곳은 인가를 해주는 탄력적인 정책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디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반송 쪽에는 젊은 층이 이사를 나오고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취원률이 낮은 편이고, 신시가지 이런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런 데는 젊은 세대층이 많기 때문에 취원률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역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뜬금없는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왜 우리 국가에서 국비·시비를 동원해서 지원해 주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출산 방지도 위하고 일단 아이들 교육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고령화시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출산...

명원

이명원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교재 교구비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산을 해야 되는 가정에 도움이 됩니까? 교사인건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실제 수혜가 원장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아이를 보내는 집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다 같이 도움이 되는 거죠. 맞벌이가정은 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교직원 인건비를 6억 9,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세대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 가정에서는 그만큼 보육료를 안내기 때문에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인건비가 지원되면 보육료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보육료가 지원이 되면 정부어린이집 기본보육료라고 있습니다. 기본보육료하고 보육료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보육료가 정부어린이집에 인건비가 나가면 기본보육료는 안주고, 만약에 1,000원이다 하면 1,000원만 지원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하고 그냥 보육료하고 2,000원을 보육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일정 비율만큼 적게 받으면서 일정 비율은 교직원 수당을 받게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6억 9,200이 우리 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실제로는 이게 얼마냐 하면 57억 7,000입니다. 국비·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비도 7억 가량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전체 나랏돈까지 합치면 60억 가량을 교직원 인건비로 주는데 교직원들 처우개선용이냐 아니면 저출산을 대비한 그런 것이냐, 어떤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 인건비를 주는 만큼 기본보육료를...

명원

이명원위원

까주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1/2만 보육료를 내기 때문에 부모들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죠.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사람인데, 10년 만에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큰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까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해운대구에 뿌려졌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혜택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끼리 모여가지고, 얼마 전에 50여 명 모여가지고 어린이집 경영이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했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번호 1-10 33쪽입니다. 용역발주 관계인데요.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수의계약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입찰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표기할 때 구분해서 해주는 데 이게 없고요.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34쪽에 보면 단위가 빠졌는데 단위가 ‘천원’ 단위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11입니다. 35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한분당 7만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35쪽에 인권증진위원회가 민간인이 8명이예요. 8명이면 한번 회의할 때 56만원인데 두 번을 하게 되면 112만원이 책정되어야 되죠. 예산액이 116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교육비가 60만원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교육비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인권증진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수당만 들어간다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수당만 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위원수당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기 대문에... 그렇게 안하는 거죠? 원래는.

운영비로 돼 있는 것을 다 빼서 그렇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하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간인이 17명인데, 한번 회의를 하면 17명 같으면 7만원씩 하면 119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14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교육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교육비는 없는데...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위원회 예산은 전부다 위원회 수당만 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운영비에 다른 비가 섞인 것 같은데...

욱영

박욱영위원

다 그렇습니다. 38쪽에도 보면 예산이 259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 숫자가 민간인이 10명이거든요. 한번 회의하면 70만원씩 되어 세 번을 하면 210만원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되죠. 전부다가 다른 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운영비가 같이 계산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수당만 넣는 데 왜 이 부서에서는 다른 걸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놨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서마다 통일이 안 되고 따로 따로 하면 안 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시 빼서 위원회비만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다 내시고요. 똑같은 명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 때도 교육비도 있고 뭐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식대나 다과비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야 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구분이 있는데 구분 없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 파악해서 다시 나눠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2012년 해도 다섯 번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구성인원이 총 11명 중에서 구의원이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위촉일을 보니까 2001년이에요.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10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다른 위원회 같으면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회의를 하고 하는데 1년에 다섯 번씩이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이 바뀌고 해야지 한사람이 10년, 11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지역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구성위원들은 청소년 관련 있는 교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고 연임하는 규정도 있을 것이고, 다른 위원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데 10년씩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역특성을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한번 하고 다음에 다시 소집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임기에 대한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4쪽입니다. 44쪽에 보면 위원 중에 민간인이 여덟 분 돼 있는데 세어보니까 11명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해운대교육청, 경찰서 이런 거는 다 공무원으로 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만 공무원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구성인원은 이렇게 정해놓고 민간인이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신분은 공무원인데 수당을 줄 때는 외부기관에는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외부기관한테 수당을 주는 건 좋은데... 일단 경찰청하고 경찰서, 교육청 이런 데는 다 공무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수당지급은 민간인만 줍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수당지급은 구청 관할에 있는 분들은 수당이 없고요. 공무원이라도 외부기관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런 데는 다 나간다는 이야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2012년 회의실적을 보면 두 번 했습니다. 예산이 408만원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예산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위원회 예산이 408만원씩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여기는 회의비,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를 할 때는 각 기관의 실적을 전부 받아서 책자로 만듭니다. 그 책자 인쇄비하고 시책 홍보비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위원회 예산으로 책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 예산은 위원수당만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각 항목에 맞춰서 다시 편성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이번 회기 중에는 안 되더라도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산은 위원회 운영비가 별도로 산출기초에 돼 있거든요. 그걸 발췌를 해서 1부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저한테 1부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 안에 수당하고 강사수당하고 별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수당은 별도로 발췌가 가능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2입니다. 석대동이라는 동네가 없어졌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45쪽 제일 밑에 보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법정동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동은 없어지고 지명은 아직 법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62페이지, 제가 앞 전 시간에 주로 독거노인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기본서비스하고 종합하고 2개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바우처사업은 종합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앞에서 저한테 이야기 했을 때 독거노인 관련해서 종합서비스를 예로 들었잖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가 독거노인에 관련된 사업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기본서비스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807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광모

김광모위원

기본서비스를 807명이 받고 있다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여기에 노인돌보미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앞에서 독거노인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을 때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서비스를 이야기 해주셔야지 종합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실제로 서비스대상 같은 경우도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의 서비스대상은,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를 받는 분은 기본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맞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의 답변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그렇고, 물론 행감자료에는 없었지만 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같이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독거노인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앞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는 첫째는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태조사를 통해 1,500세대의 독거노인 중에서 807명이 이걸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독거노인이라는 테마를 정했을 때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될 일과 일자리복지단에서 해야 될 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별로 협조를 잘 해가지고 중복보다는 다양한 서비스가 다양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에서 드렸고요. 앞에서 T/F팀 한다니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 12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 정현황 해가지고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있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미비한 점이 어떤 게 가장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당장 제일 필요한 것은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넓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부산시에 8개에, 부산시 여성정책과에 자료를 달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해놨습니다. 크기라든지 인력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위치가 전 동을 관할하는 상태에서 중간지점 정도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은데 좌동 한곳으로 치우쳐 있어 반여, 반송, 재송에서 이용하기는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희도 그때 방문해가지고 별관에 들어가면 저는 당연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별관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좌동보다는 아무래도 재송, 반여, 우동, 반송까지 하면 그쪽이 안 맞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126페이지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육 해가지고 실시횟수가 325회고, 참여자가 5,060명입니다. 가족통합교육 실시횟수 있는데, 일단 다문화가족수가 1,047명 아닙니까. 운영을 했을 때 참여자의 참가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몇 개 동에서도 한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파악이 안됐는데 그런 걸 파악한다면 참여자 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동은 안 들어가 있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동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순수 다문화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교육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참여율이 1,040명이 있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는데 참가를 안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참가를 안 하고, 특히 복지수요에 있어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소외된 분들은 소외되고 더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있고, 참여를 하시는 분은 계속 참여를 하고 이용을 하고, 복지에 있어서도 사용에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실태조사와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정부에서도 다문화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이분들이 조기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도 중1동에 있을 때 거기도 다문화 여성들이 평균 25명 정도 있거든요. 한글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세계요리대회 이런 걸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일단 집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도망갈까 싶어서 집에서 못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르신분께서 한글교실 하는 걸 알고 집에 있는 며느리 되는 분을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고,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시책을 많이 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동의합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의원을 하기 전에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상근자로도 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동에서라든지 공공단체에서 이용을 못하시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계속 소외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시아버지가 못나가게 막아버리고 이런 분들은 가정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더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예산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형식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베트남놀이체험 있고 한데, 베트남에 관련되어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가면 간판에도 보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트남에 대한 것을 보면 외국인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다문화가정을 보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참여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물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220명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계, 한국인 조선족 말고 일반 중국계도 268명, 필리핀도 59명 있는데 이쪽에 대한 것들은 별로 사업이 없더라고요. 캄보디아 이런 데는 17명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딱히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순수한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도 있고 필리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한 사업은 왜 없는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 올 때 그 예산에 대한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에 보면...

광모

김광모위원

베트남 사업이 많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느 나라에 특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통번역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 나라에 대해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베트남놀이체험은 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광모

김광모위원

시 차원에서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동에 가보면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김장담그기라든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서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오면 동생을 데리고 오고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 서로 서로 연락이 되니까 친구들을 끌어내어 같이 오고 됐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서 교육을 나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떤 단체에서 한국교육이라든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이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몇 개월 동안은 베트남분들이 왕창 있다가 빠져 나가면 인도네시아분들 왕창 있다가 우주베키스탄에서 왕창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다문화가정을 포괄적으로 하지만 하다보면 사업이 한 국가에 치우쳐 버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가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참여도가 높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베트남을 했으면 베트남분들만 계속 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러시아계나 우즈벡,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소수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시책이든 구책 활동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모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참여를 안 하는 나라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면, 제가 간판 보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나왔다지만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 빼고. 실제로 일반적인 민간단체에 가더라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책자라든지 그 나라의 언어로 된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행안부에서 각 나라별로 해서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책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홍보책자...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는 똑같은 책자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반적으로 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안내책자가 같은 게 없잖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동에는 안 본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 말은 동에서 일반적으로 한글교실을 하는데 알리는데 있어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좀 더 많이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라외순위원님께서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창출이다. 6년을 같이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넘어오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줄었습니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1-19 1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17 15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해가지고 50개 사업 1,584명이 한 실적이 있고, 3-27 198페이지도 보면 복지관별 노인일자리 사업. 앞 시간에 이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요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보기가 힘들어요. 한참 보다 밑에 가서 또 봐야 돼요. 앞에 것하고 비슷한 건지 같은 건지 구분도 안 되고, 구청장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잘못했다 하시면 할 수 없지만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르게 발음해도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으면 충분하게 깔끔한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한테 해줄 수 있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들을 행복나눔과에서 힘드시겠지만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지고 이런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취업사업이 거의 안보이거든요. 자료 안에는, 별도로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장애인일자리 해서 행정도우미가 구청에 한명, 각 동에 한명씩 해서 1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자전담주차장 관리하는 요원이 한명 있고요...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30명이 장갑 만드는 일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해서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장애인이 1만 7,000명 이상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00여명 밖에 안 되거든요. 1만 7,000명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0%, 40%정도 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일자리들이 너무 작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장애수당만 의존해가지고 사회로 나올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장애인 수당보다 일자리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지역에 근로사업장을 건축 중에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 짓게 되면 얼마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해봤자 10명이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업발굴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 4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좋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계획하고 실행이 안 맞다는 거죠. 계획은 했는데 여차여차한 원인들로 인해서 못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설계변경이 있고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획 잡을 때 민원 있을 것 뻔하고 변경 있을 거 뻔한데 미리 넉넉하게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 기간 안에 맞춰서 계속 이월사업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중에 노인복지관 건립 장비보강 20억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4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건립 장비보강.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에 사무가구하고 컴퓨터, 물리치료기...

성철

정성철위원

뭔지 알겠는데, 뭐가 들어가는데 20억입니까? 건물 전체가 34억인데 20억짜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돼요. 시비 20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사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기능보강비, 물리치료 장비하고... 물리치료 장비가 2억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산노인복지관에 도대체 무슨 기계가 들어갔나 보고 왔는데도...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14번입니다. 5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거 하나밖에 안합니까? 급식소 하나밖에 안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49페이지하고 51쪽까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책은 많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뒤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까지 다 하면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긴 보입니다. 제일 문제가 북한이탈주민들, 정확한 언어가 북한이탈주민입니까? 탈북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탈북자’가 이름이 안 좋다 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문화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도 많고 또...

성철

정성철위원

돈이겠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일을 안 해도 배급이 될 수도 있고 일을 해도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송정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많을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100명이 넘는데, 저도 들어보면 직업을 대한민국 오면 북한보다 막노동 아니고 조금 더 좋은 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와보니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교육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직업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북한식으로 살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정신교육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희망이 있는 데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교육은 시 차원에서 부산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적응센터인데, 처음 이주를 오면 초기 사회적응교육이라 해서 3주 동안 교육을 하고 사후에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착교육은 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주민 교류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전문상담사가 부산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라든지 주택, 건강이나 교육, 법률적인 모든 것을 자문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교육들은 기본적으로 다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왔지 않습니까. 그 1년 동안 교육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살기가 좋다! 희망이 많다! 희망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막상 해운대구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부딪치는 벽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교육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만큼이라도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다.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혀 몰라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정착도우미제도라고 해서 거주지에 편입을 하면 초기 6개월간은 정착생활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관공서를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시장을 본다든지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점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적응이 다 돼 있습니까? 150명 되는 분들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오래된 사람들은 적응이 되고, 초기에는 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은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송정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좌동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자연부락에 있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은 북한 말투만 나오면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도 우리 스스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불러내봤자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안 여니까 이 사람들의 고충이 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구청 2층에다 고충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송정에 옮겨주면 안 됩니까? 150명 중에 100명 넘게 송정에 살고 계신데 굳이 구청에,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노선 물어야 되지 길 물어야 되지,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런 게 진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평통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평통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청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이 오면 처음에 교육시키면서 이런 센터 같은 것 다 안내하거든요. 그리고 서면에 가면 온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주 일요일 되면 2시에서 5시까지 무료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해야 뭘 이용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어디든지 가서 무료진료 받을 수 있죠.

성철

정성철위원

수급자로 많이 들어가시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수급자 책정이 되면 무료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셔도.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 59페이지입니다. 구청장공약사항 추진실적. 24시간 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2개소에서 6개소 확충 해놨는데, 24시간이라는 것은 온종일이라는 말인데 뒤의 자료들은 보니까 24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4시간입니까? 24시까지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4시간 보육시설은 07시30분부터 익일 07시30분까지...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돼야 24시간 보육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말 24시간 애를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들 중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런 사람들은 보면 보통 남자분이 많아요. 젊은 분인데, 여성이 없으면 혼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애는 맡겨야 되고, 그래서 애는 맡겨놓고 자기는 타 지역에 가서 근로를 할 경우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키워주시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몇 분이나 되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24시간 해도 1주일에 한번은 면회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해피콤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11명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육원이네요. 1년 내내 맡겨 놓고 있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한번씩 면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작은노인복지관 조성 해가지고 경로당 활성화 연계 2014년까지 60개소, 현재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하나씩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동별로 한 개씩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복지관 4개소, 주민센터는 10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각 동별로 하나씩 분배는 아니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별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차별 아닙니까? 해주는 동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공모 신청을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한 동은 무조건 다 해주시는 겁니까? 한 경로당에는 무조건 다 지원해 줍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현 경로당에는 작은노인복지관 운영도 하고 경로당 활성사업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경로당이 220개인데 어떻게 20개가 거의 다 입니까? 해운대구 경로당 전체 숫자가 220개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어르신들이 예방의약 쪽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런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에 대한 예방이 높아지기도 하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죠. 220개 같으면 다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시면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14년까지는 60개소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머지 160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경로당 개설을 해놓고 노인이 몇 분 안 계시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숫자가 많은 경로당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점차 220개까지 다 가겠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석대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 조금 전에 10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신다고 했는데 장애인전용목욕탕 사업 해가지고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이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2동 지역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반송2동에 장애인이 제일 많으면 반송2동에 5억만 더 투자하면 목욕탕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도 장애인이 근로를 하면서 목욕도...

성철

정성철위원

작업자들 목욕탕을 말씀하십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보행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육체적인 부분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목욕을 하게 되면 차를...

성철

정성철위원

차를 다 지원해 주시겠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국비 신청을 해서 차를 확보해서 수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위치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하실 것 같으면 2층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대로 반송2동에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목욕탕을 만드는 게 차라리 효과적이지 여기까지, 솔직히 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비용이라든지 이걸 감안하면 차라리 반송2동에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건립된다 해가지고 넣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장애인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위치를 선택해주면 정말 그게 복지 아닌가, 행복나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장애인수당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은 어디 갔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중증장애인은 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알기로 차상위 중증장애인이 12만원, 기초수급 13만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항목이 다른데 들어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모

김광모위원

장애인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경증은 있는데 중증은 어디 갔냐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맨 위에 보면 기초장애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연금으로 해놨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수급자 중증해서 1, 2, 3급 중복하고 차상위 중증, 하위 60%...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수당이 경증만 보이기에 중증은 어디 갔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고 다음에 청소행정과 감사가 있으니까 시간배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외순 간사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발령 받으신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도 업무파악이 워낙 잘 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유재산 보유현황을 보면 공립어린이집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10군데입니다. 그중에 두 군데는 해운대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가 있어서 우리 자산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송정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는 우리 자산이 아닌지, 송정어린이집하고 반송2동어린이집, 송정 해송어린이집 이 3군데는 구유재산이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송정어린이집은 한국주택공사인데, 2007년도 4월 달에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이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송정 해송어린이집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것도 2010년도 9월 달에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은 겁니다. 한국주택공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반송2동어린이집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송2동어린이집은 경로당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경로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반여3동 같은 데는 정원에 현원이 69명이 모자라고, 특히, 세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명, 반송2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도 20명, 이렇게 지역적으로 반여와 반송에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좋은 어린이집은 굉장히 대기자가 몰리는 상황에 있고 부족한 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대신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은, 해운대의 모든 유치원은 거의 대기자가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반송2동에는 현실적으로 유치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송에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원장님께서...

외순

라외순위원

정원이 부족한 내역은 알겠는데, 반송지역에 유치원이 있느냐고요? 어린이집을 떠나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왜 제가 그걸 하느냐면 79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치원은 부산시가 책임지고 교육청이 책임지는데 왜 난방비를 우리 구비로 지원합니까? 37개소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학교 교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해가지고 ‘고교 이하 각급 학급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유치원대표들하고 구청장의 면담을 거쳐 난방비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난방비를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타 구에 보면 20만원에서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제일 작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7개소를 10만원씩 줬다면 유치원 현황이 나와 있다는 거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동별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보육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도 필요한 곳에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세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봐보세요. 정원과 현원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곳은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치원으로 바꾸어서 좀 더 변화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세나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을 보면 옛날에는 정원조정 할 때 면적당 2.6㎡를 나누어서 정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정원이 많은 걸로 돼 있는데, 현 법에 보면 4.6㎡를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이 줄어듭니다. 옛날 법에 의해서 정원이 책정된 거라서 그렇게 정원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조정해 줘야지 옛날 정원표 129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법이 바뀌었으면 정원도 바꾸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육관계를 보면 소득과 무관하게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 양육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차상위계층 이하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보육수당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들어가게 되면 보육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불을 하고,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주게끔 되어 있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유치원 난방비는 교육청하고 시에서 관장하는 거니까 시비로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비로 지불하지 말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으니까 유치원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고 면담을 해서, 전 구에서 다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고 조금 흉내만 낸 거죠. 10만원씩,

외순

라외순위원

108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지금 세 곳이 정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해피콜밖에 없더라고요. 두 곳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4시 운영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반여·반송지역에 가면 8시 이후가 되면 동네가 새까맣게 불을 다 끄고 자고 있거든요. 그 큰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혼자 애를 몇 명 데리고 있으면 선생님 자체도 겁이 나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성폭행사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 자신들이 겁이 나고, 아이들이 상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좌동이나 불이 오랫동안 켜져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피콜 같은데 보면 정원이 121명인데 11명을 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24시간 운영하는 애들은 11명이고, 다른 일반 아이들이 포함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김광모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돌보미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응급안전돌보미는 소방서와 119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운대구에 독거노인이 9,353명이라는 세대가 있는데 1,500세대만 이 사업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많은 세대들도 이것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연장사업으로 해서라도 9,353명 독거노인에게 모두 다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독거노인은 동네하고 조금 떨어졌다든지 전혀 돌볼 수 없는 그런 노인세대에 대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독거노인이, 아파트 아래·위층에 살아도 요즘은 정말 이웃과 모르게 살아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잘 사시겠습니까? 몇 프로 정도는 있겠지만 10% 범위 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더라도 독거노인에게 119하고 연결되는 안전돌보미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옆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은 제외하고 전혀 돌볼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한 게 1,500세대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 동별로 정말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실사를 나가서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해서 설정한 사람이 1,500세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앞으로 더 이상 하지는 않을 사업이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국비가 더 내려오면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을 처음에 중동지구에 짓겠다고 샬롬복지재단에서 하다가 주위의 민원에 의해서 못하고 해운대복지재단에서 이 노인요양시설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보면 건립반대 민원으로 공사 지연이 되어서 2012년도 사고이월 및 반납을 됐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48페이지와 연계를 해보면 사고이월에 넘어와 있는 금액하고 실제로 집행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을 반납하고 얼마만큼을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는 건지, 집행잔액을 보면 20억 7,266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48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은 7억 8,000밖에 안되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48페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을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집행액이 2억 5,200이나 있으면서 이 돈은 반납을 하기 전에 쓴 돈이라면, 민원 때문에 2억 5,000이라는 돈을 그냥 버린 게 아닌가 생각하면, 세금으로서 이 많은 돈을 버렸다는데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예산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 2011 자꾸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정회 시간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아하브라는 곳이 있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울주에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평화의 마을은 본점이 재송동에 있어서 해운대구가 관리를 하지만 아하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법인이 해운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우리 해운대에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보면, 옛날에는 원장이 아니고 시설장이라고 돼 있던데 지금은 원장으로 바뀐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옛날에는 어린이집을 시설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종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명칭을 건의했겠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장’으로 사용하고 ‘교사’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위탁을 받으면 그 위탁자가 원장이 될 수 없던 보육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위탁자와 원장이 겸직이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옛날에 시설장할 때는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법인이 받아서 원장을 채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순

라외순위원

제일 끝에 보면 보육시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가정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20인 이하를 하면서 명칭도 ‘어린이집’이라고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놀이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옛날에는 놀이방 했는데 2005년도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위탁어린이 계약현황을 보면, 우1동에는 백조어린이집이나 우2동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라든지 현원이라든지 모든 숫자가 같은데 시설운영비는 백조어린이집은 6억 6,500이고 우2동어린이집은 5억 1,800으로 1억 5,000 가까운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직원들 호봉수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숫자는 동일했습니다. 현원도 같았고, 이래서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3-27 195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국가에서 배정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만 나와 있고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2012년도에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45페이지 보면 구청 각 부서 노인일자리 실적이 나오고요. 분산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리느냐면 노인일자리 발대식도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신청하신 노인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가 행복나눔과하고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보건소, 세계시민과 해서 5개 과에서 신청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는 9개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해서 구 자체사업이 참여조건은 노동이 가능한 65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60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따로 선별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선발기준표가 있거든요. 재산이나 건강이나 그 다음에 상담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탈락하신 분이겠죠. 탈락하신 분들이 선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나는 왜 계속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을 말씀 하시기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기공식을 했는데요. 준공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시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심의위원도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운영 조례 제11조(수탁자의 의무) 2항에 보면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조례에 있으니까 그 부분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2012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별지 추가자료로 주신 것, 여기 보니까 여성정책자문위원회나 인권증진위원회 등 위원회 할 때마다 현판제작을 계좌입금을 해서 3만원 썼는데, 이 현판이 뭡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회의할 때 현수막.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다음에 3월19일 날 했던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 위촉장을 제작하는데 11만 8,800원이 들었는데, 위원들이 몇 명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4명입니다. 14명인데 그중에서 당연직은 제외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위촉장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상장처럼 ‘위촉합니다.’ 하는 겁니다. 구청장명의로.

명원

이명원위원

14명인데 1개 8,000원 짜리네요! 당연직 빼고 몇 명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1개 1만 3,500원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위촉장이요?

무슨 위촉장을 그렇게 비싼 걸로 합니까? 그냥 종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종이에 상장으로 꽂아 주는 거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 3,000원이면 되잖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게 아니고 표지 있는 것은 좀 비싸거든요. 책자형으로 해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비로도로 된 케이스 넣어가지고, 그거 3,000원이면 되잖아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3,000원짜리 없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일반 문방구 가면 3,000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표지는 그렇게 하는데, 인쇄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1만 3,000원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월11일 하고 12일 날 보육시설 종사자를 격려하셨는데,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12일 날 토론회를 하셨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토론회하기 전날 다과를 20만원치 카드로 구입하고, 간담회 할 때 14만원을 추가로 지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를 해서 200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장에 학부모들하고 보육교사들하고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 회의 전에 차라든지 과자류 그런 구입비가 20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발표 한 분들 수고 하셨다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게 14만원인데. 날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틀에 걸쳐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토론회 결과물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해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결과보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구에 220개라고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1년 대비 2012년에 경로당이 몇 개가 늘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6개.

명원

이명원위원

6개 늘은 것 중에서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서 경로당이 자연스럽게 증가된 것 말고는 몇 개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4개가 늘어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규 아파트단지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신규 아파트단지는 2개.

명원

이명원위원

4개는 어떤 사유로 늘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나중에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청장님 동 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경로당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로당은 신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구의 정책이다. 왜냐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 시설이 있으면 임차료까지는 제공해서 경로당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지금 그 정책은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금이 있죠? 경로당에 쓸 수 있는 기금.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노인기금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4억 3,000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쓴 적이 있습니까?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1,20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 업무성과 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확충 및 환경개선 해가지고 103개소에 4,800만원 썼습니다. 이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1,000만원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쓴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로당 확충 및 환경개선에 들어갔던 4,800만원은 기금이 아니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보조금 내려온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마치기 전에, 22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충분한 지역도 있겠지만 부족한 지역이 있지 않겠는가 싶고, 각 지역마다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든지 이전을 해달라든지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반송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사 안나가고 있는 거기가 경로당이 가장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행복나눔과에 접수되어 있는, 구두든 유선이든 문서든 관계없이 접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경로당을 시급히 1개 내지 2개 신설해줘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제가 2년간 우리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구에다 몇 번을 요청했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다. 그죠? 정책이 신설은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신설은 안하고 임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꽃동네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앞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방문을 세 차례정도 오셔가지고,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인가 하는 데에 컨테이너 두개를 세워놓고, 곧 있을 추위에 이분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역도 합법적인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위치에서 경로당 형태를 꾸려가지고 컨테이너 두개를 갖다놓고 남녀 분리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더란 말씀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이 5억이나 있으니 임차의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는 하나 지어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금을 쓰는데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기금을 가지고 시설비에 지출을 해버리면 기금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바닥까지 안내고 일반주택을 하나 구입을 한다면 2억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 기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금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원금은 손을 못 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 중에서도 사람마다 포인트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연세드신 많은 분들이. 곧 인생을 그만두셔야 될 분들이 어려운 시절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풍성하고 윤택한 생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린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연세드신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의 그 부분까지 접수를 했고, 그 외에도 컨테이너처럼 열악한 경로당의 형태라고 하기에는 정말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계신 곳이 있다면 찾으셔 가지고 시설개선을 대폭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음에 임차료를 확보해서 임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임차료를 한번 확보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님으로 오신 김에 우리지역의 꽃동네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라외순 간사.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께 건의하는 사항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3년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모든 복지관이라든지 그 외 시설은 5년으로 되어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 5년은 아니고 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임대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도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습니다. 재위탁 할 수 있는 게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기간 5년에 2회를 더하면 1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15년을 하기에는 너무나 긴 것 같고, 전반적으로 타 구하고 형편성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의논을 해서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은 해운대구의 조례에만 있지 다른 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외순

라외순위원

복지관은 5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임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이집만 해운대구가 조례를 정할 적에 3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횟수제한은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아직 연임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상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년을 세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뀐 5년을 해가지고 15년이 정말 긴지, 복지관은 그렇게 제한이 없다면 5년에 세 번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린이의 복지나 노인의 복지나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같은 형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두 번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심사를 해서 점수에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탈락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위탁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탁기간은 시하고 타 구하고 조율을 해서 맞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육법이 바뀌어 내려와 있다 하니까 조례를 바꿀 적에 좋은 방향으로, 길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곳에는 보장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법에 따라서 조례가 잘 바뀔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 16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두 번째 보니까 공보육·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공보육 기반조성 6개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공보육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공보육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을 우수하게 잘하는, 어린이집의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인건비를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것도 평가기준이 있는 데 우수어린이집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거든요. 이건 보육시설 질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료에 있긴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도점검 나가는 것도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평가하시는 이 문제도 가능한지 의문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평가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를 받으신다는 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자료를 시에 넘기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민경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5 74쪽 봐주시겠습니까? 74쪽이랑 75쪽 민경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민경보 집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성과관리카드 이런 거는 작성하고 계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성과관리카드는...

윤정

심윤정위원

e호조라 해서 올리는 거, 나중에 평가 이런 것도 올리고. 1년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서마다, 지난번 저쪽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챙겨와 주시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민경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4 6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현황,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에 보면 지원액이 1,200만원에 3개소. 어진샘, 영진, 파랑새 복지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프로그램을 100만원씩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군데는 뭐 때문에 400만원씩이죠? 내용은 똑같은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해서 한 복지관에 400만원씩 지급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데는 이런 프로그램을 100만원씩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점차 60개까지 늘려가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쪽 세 곳에만 400만원씩 더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작은노인복지관 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앞의 것은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이고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성철

정성철위원

제목만 다르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서 경로당별로 나가서 직접 노인들에게 요가라든지 발 맛사지 이런 것들을 복지관 종사자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기금확충 안하고 계속 가실 거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년에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기금이 4억 1,847만 5,000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5대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기금목표액까지 달성 못 하고 뭐 했냐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중간에 구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구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마린시티에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넉넉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내년에 5,000만원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년에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성단체에서는 아무 말 안합니까? 여성발전기금만 만들어놓고 목표액을 못 채워서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5억만 되면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이자수입으로 지원한다면서 이자 얼마나 된다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후원금도 받아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례를 바꾸시면 안 됩니까? 굳이 5억 될 때까지 못하게 할 이유는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목표액에 거의 다 도달한 것 같아서...

성철

정성철위원

다 도달하려면 또 2, 3년 기다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내년에 5,000만원 하면 4억 6,000...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액을 도달 못할 것 같으면 조례를 고쳐가지고 빨리 활용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몇 년 더 끌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빚 놓은 개살구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3 69페이지입니다. 여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취지는 좋습니다. 기간하고 시간이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쭉 돌아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이런 일들이 이 시간대는 거의 없습니다. 16시에서 22시까지는 일반인들이 같이 다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 업소에 전단지 주고 이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금연 같은 거...

성철

정성철위원

애들 담배 못 피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던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건데 일단은 단속을 한다는...

성철

정성철위원

업소위주로 홍보란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유해한 것들은 새벽시간 대에 다 일어나거든요. 방법을 바꾸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새벽시간에 하기가 좀...

성철

정성철위원

143페이지입니다. 3-15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자금 융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융자기준이 1가구당 대여한도액이 2,000만원, 무보증 120만원. 장애인들이 보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보증이 12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2,000만원 중에, 이게 의미가 있는 기금입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까, 1,200만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1,200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애인들은 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한도액은 2,000만원 정해놓고 보증...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관련 기금은 없습니까?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하는데 기금은 어디에서 확충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립자금은 여기서 해주는데...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한 자금이죠. 장애인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굉장한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총 신청자는 6명이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미선정. 그러니까 융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실제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소득인정액 초과하신 분들은 재산이 많은 분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자립능력도 없는데...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재산이 많은 분들까지 지원을 해주기에는 국가재정이...

성철

정성철위원

재산 많은 사람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탈락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장애가 심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입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 이건 솔직하게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에 휴먼시아아파트가 입주되고 경로당도 올해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근로능력도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시설은 열악하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어느 경로당요?

성철

정성철위원

송정 휴먼시아. 위치를 잘 모르십니까? 기장하고 붙어있는데 가면 있습니다. 신설된 경로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올 겨울에도 도저히 추워서 못가겠다. 도대체 구청에서는 뭐하느냐, 구의원은 뭐하느냐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춥답니다. 추워가지고 도저히 가지를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온풍기나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기계 1대만 사주면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난방비가...

성철

정성철위원

난방비 나가는 거 압니다. 난방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그런 거 다 아껴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여름하고 올 여름에 에어컨 경로당에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냉방시설은 작년에 지경부에서 에어컨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아직 내려온 게 없고요. 올해 국가전력이 셧다운 되니까 더욱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난방비가 1년에 210만원 나가니까 조금 아껴 쓰면 될 것도 같기도 한데...

성철

정성철위원

다 압니다. 아껴 쓰면 되는데 워낙 거기 계신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4 16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현황 해가지고 장산노인복지관, 사업비 보시면 34억인데, 20억이 지방비고 자부담이 14억인데, 맞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부담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뭡니까? 표시를 하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구비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구비는 14억 안 들어갔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구비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특별교부세가 9억 내려왔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특별교부세하고 합해 14억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4억 자부담을 했다기에 이복휘 관장님이 다 하셨나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가 6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9페이지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여기에 6개소가 돼 있는데, 평가인정을 했을 때 6개다 90점 이상 나왔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지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평가인정 점수가 가산이 되어서, 공보육 어린이집 평가기준이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평가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90점 다 넘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를 드리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 90점 미만 되는 게 전국에 2011년도 기준으로는 37%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하는지 안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6개 어린이집에 놀이터는 다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놀이터 기준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재해시설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가요? 비상출구, 스프링클러, 피난용 미끄럼대라든지.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다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삼한1차하고 해피콤, 호박별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집이...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88페이지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해가지고 해피콤하고 호박별, 삼한1차 3개 되어 있고요. 공보육은 87쪽에 선수촌금샘, 이솝어린이집, 마마몬테소리어린이집 그렇게 3개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세군데, 공보육 어린이집 세군데 90점 다 넘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석면조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5개소 돼 있는데, 전체 다 조사했을 때 65개가 나왔다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게 아니고 조사대상이 65개소라 말입니다. 전 어린이집이 아니고 법인하고 공보육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아동정원 71명 이상일 때만...

광모

김광모위원

부산시에서 석면조사 몇 개 구에서 하는지 아시는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전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면조사를 전 시설에 다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전반기에 한 거는 아동정원 71명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 예산을 평성해서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거든요. 처음에 사하에서 하고 해운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점차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하보다는 해운대 조사숫자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데가, 정원이 앞에 71명 이상의 어린이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영세한 데일수록 석면이 더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시설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몇 년 도 이전에 지은 거는 석면하고 별 관계가 없었고, 그런 부분하고 정원을 많은 데는 아동이 많으니까 많은 시설부터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나중에 과별 예산요구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릴 때 어린이집 석면조사 비용을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올려 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특히 열악할수록 석면에 노출이 많을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13년도에는 1,760만원을 올려가지고 나머지 시설을 전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위탁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중에 원장님말고 보육교사 세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체적으로 교사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위임받은 건지 아니면 원장의 추천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원장 추천으로 되고 있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원장 추천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원장이 두 분이고 보육교사가 3명인데 이걸 원장이 추천해서 하면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보육법에 전체 위원의 10% 이하를 원장하고 보육교사로 구성하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임기가 끝나고 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장 추천이 아니라 공문발송을 통해 방법을 개선해서 보육교사면 보육교사들의 대표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원장의 추천이면 독립성을 많이 훼손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있어 이런 부분에 있어 세칙을 권고사항이라도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5하고 3-7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3쪽을 봐주십시오. 93쪽, 94쪽, 95쪽, 96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전부 계산을 못해봤는데 운영비하고 급식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 필요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시설기준은 사무실하고 조리실 그다음에...

욱영

박욱영위원

잠깐만요! 사무실 면적 같은 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전체면적이 82.5㎡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조리실이 있어야 되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아동수가 10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사회복지사는 없어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복지사는 필요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급 복지사가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되는 거 같으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사는 시설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설장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두분씩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나중에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93쪽에서 95쪽에 보시면 급식비를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샘플을 두개만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93쪽에 빛둘레 보면 인원이 40명이죠. 95쪽에 봐주십시오.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빛둘레라고 있는데 정원이 40명입니다. 정원이 40명이니까 4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급식비를 지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정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나오는 아동수에 따라서 계산이 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현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현원에 대한 파악이 없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현원이 10월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2011년도 자료에도 현원이 안나와 있죠. 94쪽에 보면 급식비가 있는데 93쪽에 보면 정원이 있고 2011년 다 끝났습니다. 정원만 있고 현원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급식비를 지원할 때 기준을 정원으로 보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현원이 됐든 정원이 됐든 저는 그 인원수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빛둘레 같은 경우 40명인데, 94쪽을 봐주십시오. 급식비가 빛둘레 같은 경우에 853만 8,000원입니다. 40명인데 853만 8,000원 같으면 인원수 40명으로 나누고 12달로 나누고 한달을 20일로계산해 보고 25일로 계산을 해 봤거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급식비는 방학 중에 아동급식...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매일 오면 같이 공부도 하고 밥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1년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까지 넣으면 25일이 계산되고 토요일을 안 넣으면 20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 토요일에 예를 들어 안온다고 봐도 20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토요일 날도 다 오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빛둘레 같은 경우는 20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1,080원이고 25일로 계산하면 862원입니다. 굉장히 현실성이 없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빛둘레는 센터장이 수녀님이라서 굉장히 아껴서...

욱영

박욱영위원

수녀님은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한끼에 800원 가지고도 애들 밥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욱영

박욱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9명인데 급식비가 1,65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20일로 계산하면 2,150원이고요. 25일로 계산하면 1,725원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조리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치기준에, 그러면 완제품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니까 조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조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나 또 누가 와서 조리를 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규모가 대충 보면 30명 정도가 많고요 적은 데는 열 몇 명씩 그렇게 있는데, 인원의 구분을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완제품이 아니고 조리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누가 조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나와서 밥 해주면 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활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급식비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급식비의 20%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활인력이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에.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우리 자료 어딘가에 나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규모별로 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한분 고용하거든요. 그분들 월급이 80만원 정도 됩니다. 센터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규정도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자활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이 나가는 거 같으면 구청에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자활사업으로 해서 나가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급식비를 준다면, 그러니까 완제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부식비죠. 재료를 사서 가공을 해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취사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와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센터당 5명에서 10명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분들은 급료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법적인 기준도 있어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자활인력을 활용한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사하는 분들도 자원봉사입니다. 두분 세분 어머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2011년도 급식비는 1인당 기준해서 3,000원씩 지급이 되었고요. 2012년에는 3,500원씩 지원이 됐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0원씩 안 되는데요? 현원이 파악이 안 되면 저는 정원가지고 밖에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나오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는 급식비 중에서 20%를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이...

욱영

박욱영위원

제일 많은 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2,500만원 정도가 제일 많은데 2,500만원 같으면 한달에 200만원이죠. 200만원의 20%가 급식비 취사부분으로 들어가는데, 한달에 20만원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부식비가 더 줄어들 게 되는데, 아까 이 돈 가지고 계산해도 하루에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취사부분까지 빼버리면 더 열악해지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예산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해서 이게 필요한데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시키던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석면조사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보통 자가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세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대다수가 그런 거 같은데, 석면조사비용 부담은 원래 누가 해야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비용 부담은 우리 구에서 한 시설당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줍니까? 조사하기 전에 미리 지급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조사를 하고 나면 그 금액을 구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안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가. 주민생활지원국 4) 청소행정과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상권 청소지도팀장 차동명 재활용팀장 서창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3, 1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용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의 세외수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2년 사업명세서 보면 66쪽 세외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왜 빠져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의회에서 넘어올 때 과태료 부분만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분만 몇 건...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태료 부분이라고 여기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타 과태료 무단투기가 있고 기타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실적에도 보면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년도는 몇 년도고 과년도는 몇 년 도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현년도는 금년 것을 얘기하는 거고 과년도는 금년도 이전에, 2011년 이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이 표를 보기가 힘든 게 2011년도 것 세로로 부과내역을 봅시다. 2011년도 거면 2011년도끼리 합계가 돼야 되겠죠?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2011년에 3,267만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300만원이 기타 과태료로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개만 따로 합계를 소계를 내든지 내 주셔야죠. 전부다 같이 가니까 2011년도에 얼마 부과가 됐고 얼마가 징수가 됐고 이런 게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기타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011년에 1건 300만원 있었고 2012년에 6건 1,420만원이 있었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2011년의 기타과태료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수집·운반차량에 보면 적재함이 있는데 적재함에 표기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미표시 해 가지고 200만원 부과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반드시 그것도 표기사항을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0만원 해서 2011년도에 300만원 부과를 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건수는 1건인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건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정오표가 없느냐 말씀하실 때 “절대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틀린 게 나왔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2012년에 6건은 무엇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6건도 폐기물처리업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안한 부분, 폐기물배출을 할 때 반드시 지정할 장소에 운반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위반한 부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실적을 매년 올바로시스템에다 실적을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과된 부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기타과태료는 무단투기가 담배꽁초나 이런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위에 547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부분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부분으로 단속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2년도 사업명세서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71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2,29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2,290만원이라는 금액하고 여기 세외수입 잡혀있는 부분이 어떻게 계산하면 나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단속할거다 추정치로 세입을 잡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96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전년도 2011년 것을 반영했다는 이야기죠. 2010년도 것은, 그렇게 되면 2011년이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세입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정도 단속할 거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무단투기로 얼마 정도 단속을 하면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에 보면 현년도가 2,688만 5,000원 있고요. 2011년 겁니다. 밑에 300만원이 있죠? 이 두개 합하면 2,988만 5000원이거든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세외수입 잡힌걸 보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조성’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담배꽁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2012년 것 보면 더 많거든요. 2012년에는 두 개 합하면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2012년도는 기타과태료 부분이 많이 단속이 되어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 때 종합적으로 분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예산서도 보고했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식도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2 미신고 재활용수집상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겁니다. 흔히 일반인들은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미신고 재활용수집상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 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고물상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 되어 해운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2011년도 작년 9월27일 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 단위에서는 1,000㎡ 이상 규모로서 폐지라든지 폐고철이라든지 폐타이어,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경우에는 신고를 득한 후에 영업을 해라. 신고일은 2년간 유예를 해서 2013년도 7월 달까지는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84개가 있는데 1,000㎡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1,000㎡ 이상은 8개소 정도, 그게 2013년도까지는 반드시 우리한테 신고를 득한 후에 고물상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하고 석대동쪽에 집중되어 있네요.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땅만 있으면 무조건 차려놓고 주택가가 옆에 있든 말든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1,000㎡ 미만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다 감수를 해야 되요. 이 사업장 때문에, 2013년도에 신고를 하더라고 1,000㎡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말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 “당신 영업하지 마라!” 할 수 있는, 행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정적으로 없으면 주민은 그대로 피해를 받고 그냥 살아라는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1,000㎡ 이상만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상위법이 1,000㎡로 되어 있으면 하위 조례는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과장님이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자유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여러 가지 고물상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고 하다보니까 광역시 단위는 1,000㎡ 이상은 신고하는 걸로 하자. 나머지 뭐 소규모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 1,000㎡ 이상은 신고를 하는데 토지의 용도에 따라 고물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과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그런 데에 하면 단속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물상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거는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이시고. 할 수 없는데 당연히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가 인접해 있거나 초등학교, 특히 송정에는 초등학교 근방에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휴먼시아 아파트주변, 일반 빌라 주변으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빈 공간만 있으면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의할 데는 구청이나 구의원들한테 “불편한데 조치를 해다오” 해도 “행정적으로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방금 이야기하신 학교주변에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학교주변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여쭤보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관련법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꼭 한다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지 봐야 되고...

성철

정성철위원

건축 저게 보니까, 건축이 무허가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무허가건축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로도 단속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연계해서 자제를 시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를 보거든요. 냄새도 무슨 냄샌지도 구분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정책에 반영되어서... 법은 허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주민들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19, 10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용 봉투제작 및 사용현황(2010 2011 2012).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센터나 각 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매년 20만에서 21만매 정도, 우리가 가로변에 가로청소 하는 부분하고 동에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해운대해수욕장에 청소하는 부분, 공원에 청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 해가지고 매년 21만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동별로 보면 1,000장에서 2,000장 정도 가져가서 쓰시는데, 많은 데는 3,000장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요원들이 이걸 가지고 관변단체 배부해 가지고 청소하고 그런 거겠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공용봉투 관리부분에 대해서 부실하다. 동에 배부를 했더니 청소하는 과정에서 통·반장한테 유출도 될 수 있고 해가지고 전임 김수호과장님이 공공봉투실명제를 하자. 동에서 나갈 때 이름 적어가지고. 그래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가로변 청소하는 부분은 매년 21만매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봉투가 일반주민들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5-11 8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2011 2012). 공공시설 처리비용에 대한 겁니다. 수영하수처리장하고, 서희건설. 어디입니까? 서희건설은 지명이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명지 쪽 지나서 생곡매립장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생곡매립장으로 가더라도 톤당 단가를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은 18,000원, 서희건설 생곡처리장은 6만 7,000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6만 9,864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수치만 가지고 보면 6만 7,000원 나옵니다. 6만 9,000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거리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산시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광역시설이 2개, 민간시설이 4개 있는데 광역시설의 경우에 수영하수처리장하고 서희건설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반입물량을 조정해 주거든요. 매년 각 구별로 얼마씩 넣는다 해가지고 하고요. 서희건설 경우도 부산시에서 민간투자를 받았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의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사용료를 조정하고 반입물량도 각 구별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교적 싼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게 톤당 6만 9,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하구에 있는 쓰레기를 생곡까지 가게 되면 똑같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똑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셔야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영하수처리장에 해운대에서 가도 18,000원, 북구에서 와도 18,000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바꿔야 될 게, 가까운 데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가면 전체 예산절감이 온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수영하수처리장에도 처리용량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각 자치구별로 정해 준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름값 많이 들여가며 생곡까지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에서 처리를 하고, 생곡에 가는 가까운 데는 약간 싸게 해 주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광역시설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각 구에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고요. 민간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5-5 6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출용역 및 계약서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보면 지역별 구역이 대폭 조정된 것 같습니다. A,B는 늘어났고 C는 상당히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데모하는 것 때문에 패널티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신해 부분을 조정해서 해동하고 청도에다 물량을 다시 배정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순하게 데모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데모하는 것 때문에 패널티를 준다면 굉장히 C업체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평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하려면 업체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게 객관적인 잣대를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거는 전임과장 있을 때 위탁구역이 재조정 되면서 물량도 조정되고 금액도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해의 경우에 저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행을 안했다는 내용을 보시면 5-9 82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청도나 해동이나 신해나 패널티를 줘야 될 사항은 세 곳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잘못하는 업체는 구역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조정 할 때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청소노동자들 다른 데로 다 옮겨주고 그렇게 잘 하시긴 하셨는데 기존업체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를 봤거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 업체에서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런 충분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데모 그것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업체 쪽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해환경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옛날에 송정해수욕장에서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무단으로 수거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탁구역을 재조정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먼저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쓰레기위탁업체가 인구 10만명에 1개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에 의해서 2013년도 7월1일부터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주주기업 형태의 업체를 선정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주주기업 형태는 어떤 형태의 기업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소대행업체의 경우에 보면 고질적인 노사갈등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우리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하고 시위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 상가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 청소대행업체는 대부분이 1인 경영시스템입니다. 1인 경영시스템이다 보니까 독선적인 경영이 될 수가 있고 시설투자라든지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개선하면서 공공성이라든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기존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걸 생각했고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회사 형태의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로서 최소 10인 이상 주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식보유한도도 특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해서 20%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쪽 종사자들하고 일반 시민사회단체 40% 이상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주주들하고 투명하게 경영해 보자,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70% 이상은 주주로 참여해라 하는 부분, 주주하고 종사원들의 70% 이상은 해운대구민이 돼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하면서 남는 이윤의 일정 부분도 사회에 환원하자, 사회적 목적도 달성하자, 그 다음에 종사원 후생복지에 사용하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방향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직 정확한 거는 결정을 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종사원들의 후생복지도 많이 강조가 되고 독선적인 경영시스템에서 투명하게 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업체가 늘어나기 위해 청소행정구역은 4개 권역으로 바꿔났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최종결재는 안 받았는데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업무성과 1페이지에 보면 청소재정자립도는 어떤 걸로 해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청소재정자립도는 청소관련 분야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세입예산 비율, 그래가지고 우리 해운대구는 35%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청소재정자립도의 산출기초는 세출예산에서 세입예산을 나누면 나오는 것이 자립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 나눠보면 34%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29.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세출예산은 예산만 잡혀있고 실제 돈 나가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 정확하게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총 세출예산 세입예산 해보니까 35% 나옵디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기는 기재가 34%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상이 아니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 나간 거 들어온 거 비교해 보니까 35%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을 보면 2011년도 예산 소요된 거하고 2012년도 소요된 거를 비교해 보면 ’12년도에 8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다는 뜻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직 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추가로 납부필증 제작을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작비가 작게 들었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해운대는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청소는 지저분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단장을 만드는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거울을 지난해에는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바꾸어서 꽃단장으로 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CCTV도 설치하고 있고요. 양심거울도 설치하고 있고 지주형 간판도 설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원천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자마자 각 동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동에서 우리가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자. 그러면 차라리 아예 못 버릴 것 아니냐? 도시미관도 개선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아주 긍정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고 해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조성완료가 27개고 내년에 30개를 할 모양인데, 예산은 얼마 정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동에 보면 각종 자생단체 있다 아닙니까. 자생단체에서 조금씩 돈을 내어...

외순

라외순위원

돈을 얼마 안 들고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잘 근절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재고량 산출은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보면 맞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은 업소에서 판매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서식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량’하고 그 다음에 ‘배부량’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배부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판매량’ 돼 있다 아닙니까? 판매량 이거는 순수하게 새마을금고에서 각 업소에 판매한 거, 우리가 제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배부한 양은 표시가 안돼 있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여기 서식에서 배부량만 하면 정확하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처음부터 이게 넘어올 때 이래 돼 있다 보니 이렇는데, 우리가 제조해서 새마을금고에 배부하고 새마을금고에서는 각 업소에 판매하거든요. 배부량이 표시 안 되다 보니까 재고량하고 제조량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청소행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청소위탁수수료에 원가계산이 용역인 것 같은데, 용역을 어디에 기점을 해서, 하나의 샘플이 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의 발생 예상량을 가지고 하는 건지, 원가계산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무엇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을 할 때는 먼저 1단계로 수집 대행구역, 위탁구역에 대한 수집·운반환경을 조사 분석합니다. 조사 분석을 할 때 쓰레기발생량,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다음에 도로여건, 지리적 사정, 운반거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정인원이 몇 명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적정장비는 몇 대 투입되어야 하는지 산정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에 맞게 되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만 믿고 그냥 하는 거지 용역을 하면서 정말 거리가 맞느냐, 세대당 나오는 게 맞느냐, 공동주택에는 맞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발생량, 세대수, 인구수 다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동구역의 모든 환경분석을 해서 몇 사람이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장비가 몇 대 투입되는지 내년에도 쓰레기발생량이 초과로 늘어날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인원하고 장비가 먼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115페이지를 보면 노후청소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년 이상 자료를 낸 것은 우리가 원가계산 할 적에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6년 정도 해 주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6년만 인정해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감가상각 해드렸단 말입니다. 차량에 6년 감가상각 하는 것은 내가 100만원을 주고 샀으면 6년 동안에 100만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감가상각이 아닙니까? 그러면 6년이 지나고 나면 새 차를 사야 된다는 뜻과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적립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계산에 그걸 하잖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차량을 신규로...

외순

라외순위원

감가상각의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차량을 신규로 구입했을 때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차량을 교체한다든지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6년까지는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차를 사지 않는데 대해서 저희가 질타를 못하고 감가상각을 안 해주니까 문제는 없다지만 115페이지 16을 보게 되면 포터 슈퍼캡이라는 차는 20년이 지난 차입니다. 이런 차를 가지고 운행한다는 것은 안전적인 면에서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건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했을 적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나올 것이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감가상각은 안 해주지마는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많이 들어가서 원가를 올리는데 기인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원료비, 수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경비를 산정할 때 수리비 경우에는 종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자기들이 수리한 거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과다 청구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수리비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하고 상관없이 표준품셈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료비관계는 차량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첫째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 한국차가 이렇게 튼튼한지 모르지만 20년을 지나도록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안전하다고 하고 청소용역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를 선정할 적에 그 동안 감가상각 해준 돈도 있고 하니까 차량도 새로 교체를 하고 이런 개선방안 같은 것도 내어서 위탁을, 27회까지 위탁을 해오는 거는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해도 위탁이 된다는 이런 안전성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 같으니까 구민들도 안전하고 원가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으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매면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20년 이상 노후차량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해수욕장 쓰레기 종류별 발생현황 및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3개년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배출량은 특이하게 2012년도에는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아요. 해운대하고 송정 둘 다, 그렇지만 처리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이 되는데, 해수욕장은 우리 해운대만의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무작정 이렇게 돈을 내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나 국비를 받아와서라도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 같지만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발생량은 줄더라도 이 금액은 분명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부분에 인건비부분에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상되겠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공공근로를 채용하고 자활근로를 채용해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동일근무에 동일임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는 2011년도 2012년도에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많이 썼습니다. 60명 80명 쓰고 일용인부임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게 썼는데, 2011년도의 경우에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면서 부득불 일시인부를 추가로 많이 사역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고요. 단가도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일용인부를 150명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거는 80명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75명은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받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청소관련 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에서 4억 5,000 정도 들었는데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서는 10억이 지출되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 전체로는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확한 백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데 지난번에 표면상 나타난 거는 5억 되는데 숨어있는 것까지 찾아내 보니까 10억 가량 도달됩니다. 5억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구의 바닷가이기도 하지만 부산시민 전체의 바닷가이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오는 바닷가인데 시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지원 받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3,200만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결부담금 해가지고 탈의장업체에서 1억 7,000만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이 추세로 봤을 때는 3,000에서 5,000만원 가량 업 될 거란 말입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5,000만원 올랐고, 2011년 대비 2012년은 3,000만원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수입부분은 시에서 오는 3,200만원하고 탈의장 1억 7,000, 기타 조금 합치더라도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큰 대책은 없다. 그죠? 그거는 숙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에다 얘기해서 시비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대행업체가 아직까지 세 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존경하는 최성관 위원장님께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돼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해운대 인구가 43만 되는데, 약 10만에서 20만 일 때 대행업체가 3개소 있었는데 43만으로 인구가 두 배 정도 늘어난 시점에서도 대행업체가 3개라는 것은 과점행태가 아니냐,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대행업체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타탕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내년 6월30일까지 기존 3개 업체가 계약기간이거든요. 내년 7월1일 날 계약을 할 때에는 추가로 1개 더 해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추가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기존 대행업체에 계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독과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추가로 계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라든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2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내년 6월30일 날 끝나거든요. 저희들이 12월 달 되어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 해가지고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자로 계약을 해서 1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만 더 늘리면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부산시내에 37개.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3개로 계속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인구하고 세대수도 우리 해운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앞으로 10년 5년 대비해서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1개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간단체 재활용사업 지원내역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집장려금 및 매각대금을 지급하는데 공동주택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991년도 11월 달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원재활용 참여에 대한 활성화차원, 장려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자 해가지고 1991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107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작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아파트는 일반주택과 달리 더욱더 수집이나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마인드가 되어있고 체계가 되어있고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군다나 1991년 그 당시는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점이기 때문에 장려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장려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2011년에는 1억 1,600을 지급했고 올해는 1억 4,100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이 내년에도 늘어날 것 같지만, 제가 판단할 때 공동주택은 수집장려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요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3억 4,000만원입니다. 3억 4,000만원 판매를 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장려금이 2,900만원, 매각대금 1억 2,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 돌려주는데 그래도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당분간은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당분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의 자원낭비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장려금을 안줬을 때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전부 민간으로, 고물상으로 다 나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세입차원에서도 장려금을 줄 필요는 있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거 팔아가지고 3억 4,000만원 받으니까 2억 정도는 우리 세입에 추가로 잡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동주택에 주게 되면 수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부녀회에서 운영을 맡아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경로잔치도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쓰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5-20 108페이지입니다. 폐소형가전 수거사업 실적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구에서도 해운대구 전역으로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전면시행을 하는데 배출방식 설명이 ‘재활용품으로 문전배출 해서 생활쓰레기 위탁업체가 문전수거해서 구 선별장으로 집하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는 설명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부산시에 나와 있는 것은 배출방법이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단지 내에 마련되어 있는 폐가전제품 수거함에 넣고, 200세대 미만인 경우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품목 배출일자에 맞추어서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때 예산사정으로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을 다 마련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200세대 이상 102개 아파트에 210개를 우선적으로 배치했고, 내년도에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100세대 이상까지 전용수거함을 마련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한 것처럼 단독주택은 그냥 비닐에 넣어가지고 배출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고요. 전용수거함이 비치 안 되어 있는 일반 아파트도 비닐에 넣어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행감자료에 배출방식에 있어 빠져 있다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으로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문전배출이 아니고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공동수거함에 넣어야 되는데 배출방식 설명이 하나만 있고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단독주택은 문전수거가 맞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재활용 활성화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토론회 할 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경남선경은 14개동이 있고, 1,358세대이고,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화목에 10개동인데 896세대인데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구를 보면 1개 동에 100에서 300세대에서 1개가 설치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14개동에 1,358세대라든지 10개동에 896세대 정도 되면 최소한 300세대를 잡으면 서너 개는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개, 1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이한 케이스로 지적사항입니다. 시의 자료에 있어가지고. 특이한 케이스로 해서 나온 게 신평, 해운대, 금정하고 그렇게 있는데 기록을 해두셨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부산시하고 협조를 하든지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진을 출력 못했는데, 분리수거함에 보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롯데4차 같은 경우도 이야기 나오는 게 대상품목에서 수거업체가 가격이 잘 나가는 물품만 수거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거를 잘 안 해갑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계신 직원한테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폐가전제품 수거함이 해운대구청 1층에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요. 보여드리진 않겠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폐가전제품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행감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프린트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프린트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토너가 터져 버리면, 폐가전제품 수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자체 내에 있어 오염물질 제거하고 자원순환이 원칙이거든요. 에코라이프살림에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값나가는 제품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철저하게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토너가 터져버리면 안에 있는 거 싹 다 버리거든요. 자원순환이 안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관 형식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구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 폐가전제품 소형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프린트 배출 시에는 토너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를 해야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시에서 하니까 한다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잘해야 된다, 특히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품목은 다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품목 적어져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하고요. 정기적인 수거문제, 수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거함 추가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하니까 화목하고 경남선경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하도록 하고,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홍보도 철저히 하고 토너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하나 만들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홍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8월 달부터 해가지고 대형폐가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직접 가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대형폐가전제품까지 방문수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형폐가전부터 관리가 되어야 대형폐가전도 되지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40개 품목 말고 옥매트라든지 다른 게 안 되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 쓰레기통 제작을 구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일반 쓰레기통. 도로에 쓰레기통, 구에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구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쓰레기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가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쪽에 비치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쓰레기 집적효과,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는 전부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쓰레기통 비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 설치돼 있는 것도 철거하고 있는 입장인데 부산시에서는 워낙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하면서 소규모 쓰레기는 버릴 수 있도록 비치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아 가지고 시에서 내년에 쓰레기 집적효과라든지 무단투기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하고 주민생활이 불편하니까 설치해 달라는 부분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듯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보십시오. 제가 일본 가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쓰레기통은 따로 안 뽑았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쓰레기통 자체가 분리수거가 안 되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제작이 가능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재활용 자체가 철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일반 쓰레기하고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분리수거가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에서 제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전봇대에 부착할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시에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해줘야 된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도 같이...

광모

김광모위원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뜻은 좋은데요. 이런 걸 비치해 놓으면...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쓰레기통을 많이 비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이라든지 할 수 없이 쓰레기통을 비치하게 될 케이스에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청소대행업체 계약일이 내년 6월30일까지라고 말씀 하셨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한 게 있는데, 17쪽입니다.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12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39쪽에도 계약일로부터 2012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 다 똑같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계약일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 6개월 이후에 계약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과장님조차도 계약일이 내년 6월30일까지라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잘못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6월30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당초 본계약은 12월말까지 되어 있고요. 12월 말 되면 6개월 정도 연장계약을 한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분기별로 안 맞을 것 같으면 계약기간을 6월 달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준비기간이 있겠죠. 용역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6월 달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약을 해야죠. 계약서는 이렇게 해놓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해놨는데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본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6개월을 더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한테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처지에 빠진다는 거죠. 구청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1년씩 계약을 하시는데 청소대행업체의 특성상 부지대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관행적으로 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6개월씩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안가지고 계시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원가계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14 9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업체별 처리현황이 있는데 청도가 우동부터 시작해서 한일아파트까지, 해동이 반여에서 일반 주택, 공동주택 나와 있고요. 신해가 중1동, 좌1동에서 4동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주거지역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에 보면,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동하고 중동하고 좌동에 생긴 오피스텔인데 사람들이 사는 주거형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업장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위탁계약서를 쓸 때 각 지역별+소규모사업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사업장을 어디까지 규정을 할 건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위탁대행업체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2012년도 원가계산서를 보면 공동주택 현황에 보면, P2에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썬프라자오피스텔, 대우월드마크해운대, 세움오피스텔, 한일오르듀, 우신골드스위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2동 같은 경우에는 한화꿈에그린센텀, 트럼프월드센텀, WBC더펠리스, 성원파크빌라가 나와 있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1동도 다섯 군데 있고요. 좌1동도 주노벨, 블루스퀘어, 르베르비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5개소 정도 사업장이 나와 있는데, 용역계산을 할 때 공동주택하고 여기에 명기된 스물 몇 군데의 사업장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한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용역계산 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위탁구역 내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사업장...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 소규모사업장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소규모사업장하고 우리 사업장하고 구분하는 부분이 사업장이라 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폐기물은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 262개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겠다고 신고가 되어 있고, 262개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그 물량을 다 빼냅니다. 빼내고 순수하게 있는 소규모사업장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있는 부분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10층 정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262개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대규모사업장이고요. 우리 해운대구 내 5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많은 상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업장폐기물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을 빼고요. 신고 안하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소규모사업장이라고 나와 있죠. 오피스텔들인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오피스텔뿐만 아닙니다. 일반 식당도 포함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마시고 들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판매합니까? 아니면 파란색 사업장쓰레기봉투를 판매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로 배출하겠다 해서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녹색봉투를...

욱영

박욱영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원가계산서 제가 읽어드렸죠? 25개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얀색 종량제 일반 아파트 사람들이 쓰는 것을 씁니다.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햐얀색 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하얀색 봉투만 쓰는 사람들만 계산해서 원가계산이 됐다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파란색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원가계산서는 방금 과장님 확인하셨다시피 하얀색 종량제, 그러니까 주택이나 여기 표기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원가계산서가 됐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인원수가 5-14 90쪽입니다. 청도가 2011년에는 65명, 2012년에는 69명으로 나와 있고요. 해동이 59명, 2012년 65명, 신해가 2011년에 35명인데 2012년에 27명 이렇게 해서 용역 계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금액들이 책정되어서 됐는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대행업체에 69명, 65명, 27명이 우리 구청하고 용역 계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파란색 봉투를 치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거를 하면 되냐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 수거를 하면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수거를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쓰는 사업장은 수거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파란색 종량제봉투를 수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거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다 그건 안 되지만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란봉투는 대행업체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전담인력하고 장비가 있고요. 사업장을 수거하는 전담인력하고 장비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와야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대형쓰레기사업장하고 파란봉투 쓰는 쓰레기사업장에 대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사업장은 자기들이 별도로 인력을 비치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도로 인력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수거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원가계산 해가지고 한 것은 69명, 65명, 27명은 하얀 쓰레기봉투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파란 것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파란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체에 사업장폐기물 전담수거요원...

욱영

박욱영위원

다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없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돼 있고 안 되어 있고는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청도가 69명, 해동이 65명, 신해가 27명인데 이 사람들은 파란봉투를 처리하면 안 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거하면 안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분명한 겁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것은 제가 노동조합에 벌써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그러면 소규모사업장이든 대규모사업장이든 일단 하얀색 종량제가 아닌 파란색 사업장종량제 쓰레기봉투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준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청도에는 5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해동환경의 경우에는 117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신해환경은 19개입니다. 그것 말고 사업장 생활계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5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5-1 38쪽에서 50쪽까지 있는 자료인데, 앞에 있는 것은 하얀 봉투입니다. 월별로 계산을 해서 우리 구청에 삼십 몇 억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자료고요. 제일 마지막에 50쪽이 사업장 봉투판매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장 판매는 구체적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제작비하고 쓰레기반입수수료하고 해서 리터당 8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행업체들에서 각 사업장들한테는 일반주택에서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돈을 주고 사고 있어요. 제가 2012년도 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제작공급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몇 리터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리터를, 그러니까 10ℓ짜리가 몇 장, 20ℓ짜리가 몇 장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리터당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ℓ에 하얀 종량제봉투를 저희 해운대구청에서 40원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40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3억 정도 돼요. 이걸 정상적으로 하얀 쓰레기봉투하고 똑같은 계산을 해서 구청에서 판매해서 수입을 잡으면 33억 정도가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2012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4,225,000ℓ예요. 그래서 42원을 곱하니까 35억 3,745만원이 나오는데, 40원을 곱하면 33억이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 봉투만, 50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는다면, 일반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쓰레기 배출량도 있고 수입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작비만 받고 대행업체들한테 사업권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얀 봉투는 각 위탁업체에서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인원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파란색 봉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하고, 저도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위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구청하고 계약한 인원수만 가지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도 이 노동자들이 처리하고 있다면 이 업체들한테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도의 노조원이 부산지방동부지청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활계 생활수집·운반 전담요원으로 돼 있는데 왜 사업장쓰레기를 수거 하노?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하는 이야기가,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쓰레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수거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해명이 되어서 일단 검찰청에서는 혐의 없다고 됐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감사에서는 생활수집·운반요원이 사업장쓰레기를 운반하니까 그만큼 돈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 처분대로 돈 받는 걸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사업장쓰레기는 사업장쓰레기 전담 별도로 채용해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은 절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장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자가 처리가 원칙입니다. 자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업장에서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배출량과 상관없이 1년에 얼마 주겠다. 나오는 쓰레기 너희들이 다 수거해 가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 이야기는 알고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없는데 생략하시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용역 원가계산한 내용에 따라서 계약한 것을 보면 하얀색 종량제봉투만 노동자들이 처리해야 되는 거고 파란색은 처리하면 안 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에 입각해서 계약서가 조금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세군데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및 소규모사업장 이렇게 명기를 하지 마시고 원가계산서에 나와 있는 아파트 이름, 오피스텔들 있죠. 그걸 갖다가 따로 별첨으로 해서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오피스텔 사이에 지나가다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좌동에 사는데, 사업장이 상가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답변한 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몇 천 만원 물린다든지 그런 게 조례로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이 적발되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련법규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삼십 몇 억씩 나와 있는 매출인데 1,000만원, 2,000만원 과태료 매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종량제봉투가 아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쓰레기 적발되어 가지고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벌금 과태료 나온 것 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송정에 말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그래도 그 사람들 꿈적 안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소송해서 우리 구가 졌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밤에 잠도 안자고 며칠 다니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못 잡아내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관련해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합시다. 재활용쓰레기 가져가는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작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조금만 넣고 나면 망이 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건의가 되어서 큰 망으로 교체해 달라 했는데, 망 제작하는데도 우리 구에서 비용이 들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구입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망을 가지고 가면 다시 재활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다시 가져옵니다. 6개월 정도 씁니다. 6개월 정도 쓰면 다 헤져서 못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재활용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사이즈의 두 배 가량은 되어야지 넣는 양이 좀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20ℓ짜리 쓰고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0ℓ정도까지 망을 크게 제작하시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일보 기사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인데, ‘원가 검증위 설치, 청소용역비 낭비차단’이라는 기사 나온 거 보셨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운대구도 원가 검증위를 설치하시면, 원가 검증위라는 것은 과다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설치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원가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고 구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한번 편성해봤고요. 각 구별로 원가계산 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조금씩 차이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표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가용역을 하고 있고요. 주로 차이 나고 있는 부분이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씩 구별로 적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일하자, 우리 구는 최고로 많이 쳐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사내용 중에 제일 큰 게 발생량 관계없이 매년 원가보고서에 의거해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한 가지 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한입찰을 시켜 수의경쟁방식도 경쟁입찰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도 반영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입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1인 경영시스템이다, 시설종사자 공공성을 투명하게 하고 형태는 상법상 10인 이상 주주로 한다, 직계존비속은 20% 이상 주식을 못가지게 한다, 일반 사회단체들을 40% 이상 참여하게 한다, 종사자 주주 70% 이상 해운대 거주자로 한다. 이유는 사회환원 한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형태와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비교분석은 못해 봤고요. 성남이나 경기도 수원에서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걸로 봐지고요. 저희 구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잘되면 기존 업체도 다 이런 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해보고 나중에 안 좋은 부분이 생겨나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보완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기존의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크다면 큰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의 일들인데, 만약 이 형태로 가가지고 옛날같이 업체 종사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아예 안 되면 그때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성남이나 수원에는 현재 특별한 노사갈등 문제없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면서 경기도 성남이 우리 해운대하고 똑같은 지역도 아니고 특성이 똑같은 것도 아닌데 거기 잘된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것보다는 성남시나 기존 업체나 우리가 가려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경영분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분석이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다하고, 요즘 그런 게 잘되어 있잖아요. 미리 거쳐보고 그에 대한 결과까지, 부적정 요인까지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보니까 노사분규도 없는 것 같고 시민 주주니까 그냥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의향이 없습니까?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 아닌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문제점도 분석을 해보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기본계획이 아직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본계획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위탁을 하신단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기본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부분이고요. 세부방침은 아직까지 완전히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본계획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기타 과태료, 무단투기 이 부분에 관련된 게 1-20에 33페이지, 인터넷사용료가 1,200만원, 5-16 98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해서 11건에 180만원 과태료 부과, 효과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금액으로 수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량화는 안 해봤는데 주로 무단투기 CCTV는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설치를 하면 풍선효과나 나비효과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확실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게 맞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에 계속해서 버리는데 계속적인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절이 되면 이동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처리비용을 따지면 금액으로 대충...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계량화, 효과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절감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해놓으면 거의 근절되고...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4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해가지고 두 번째 칸에 수의계약 2,518만 8,000원. 2,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이상인데요. 이것은 특허 제품입니다. 위조를 방지하고 납부필증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특허 제품 관련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0 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경성대학 산업개발연구소에서 용역발주를 했고요. 2012년도는 한국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용역처 변경되어 결과가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의 용역업체나 별반 바뀐 게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바꿀 이유가 없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한국발전연구원에 2012년도에 했는데 대표가 당초에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성철

정성철위원

그분이 창업해서 나가신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바꾼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게 중요한 게 원가계산 용역을 주면 기본자료가 충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기본자료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용역비도 올라가고 기본자료를 전부 다시 파악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해운대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게 없이 어느 지역의 도로여건이 어떻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정책을 하다보면 새로운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꾼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14 25페이지입니다. 라외순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진에 보면 1번 위쪽 사례하고 고 아래쪽 사례하고 구분되는게 뭐냐 하면 위쪽 사례는 화분을 갖다가 대체한 거고, 밑에는 화단을 조성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화분을 갖다놓는 것은 크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큰 효과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화분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꽃밭을 가꿔야 할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화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밑의 사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30페이지, 이것도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청도 같은 경우는 27년째 하고 있네요. 평생 하는 거네요? 반복 계약횟수가 27회니까 거의 세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경쟁입찰로 해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경쟁입찰로 하면 우리가 추가로 인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생활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생활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상 영업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군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물량도 없이 허가만 내주고 계약체결 안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적어도 경쟁입찰이 되려면 10개는 되어야 되는데 물량도 없이 무조건 허가만 내줘서 될 것도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부산시에 34개 정도 청소업체가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럼 충분하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 영업구역이 구·군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상.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에서 허가를 내주면 우리 해운대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논리로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되 물림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부산시 구·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업체가 떨어져 나가면 시설이라든지 보상 문제, 종사자 고용승계 문제, 또 업체변경 시점에서 이 사람 청소도 안합니다. 어차피 바뀔 거니까 청소 안 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청소위탁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용역계산하고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99%...

욱영

박욱영위원

98.9%로 계약을 하는데 임금이 같이 마이너스가 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인건비도 같이 99% 낙찰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까 잠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시민 그런 형태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잠시 경쟁입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경쟁입찰이 되면 최저로 가면 85%까지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노동자 임금도 같이 경쟁입찰에 들어가서 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산출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노동자 임금부분은 보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임금부분 외 감가상각비 부분도 경쟁입찰률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업자의 이윤보전 부분 있죠? 15%에서 20%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경쟁입찰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더 크게 청소대행 업무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단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고 지자체든 정부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 29년, 30년 대물림이 되는데도 그걸 근절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쓰레기처리 부분이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건데 공단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앞에서 시민주주기업 관련해서 지분이 20% 안 넘게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단 특정인의 최고 주식보유 한도는 2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은 참여 못한다. 그다음에 기존 대행업체 주주들도 참여 못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정해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성남 같은 경우도 시민주주기업으로 하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주주는 성남시민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종사자 비율을, 상법상 회사가 되더라도 시민주주기업입니다. 시민주주기업이면 시민주주기업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사자의 비율을 70% 이상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가집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사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도록. 70% 이상,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고용.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요. 채용할 때 반드시 정규적으로 채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우리는 전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없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했을 때는 신규채용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주주기업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할 수는 있죠.

광모

김광모위원

성남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도 위탁도 줄 수 있고, 시민주주기업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만약에 시민주주기업이 하겠다고 하시면 보고회 같은 걸 반드시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기본방향이 정해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동 제이드가 원래 2012년 12월부터 입주를 해야 되는데 별책 93페이지를 보면 계약유예 신축 공동주택 입주현황에 따라서 세대당 단가가 나오고 분양세대가 나오고 수수료 총액이 나오는데 세대당 단가는 입주세대만 가지고 계산을 했죠? 분양세대에 대한 계산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공동주택은 한 세대 수거하는데 연간 위탁수수료를 계산해보니까 2,500원 정도, 단독주택은 2배 반으로 봅니다. 7,500원,

외순

라외순위원

단가계산은 나와 있는데 전체의 분양세대가 있고 입주하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입주세대, 실 입주세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는 입주세대가 월별로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이럴 때 변화되는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매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입주세대는 알기 쉬운 게 동사무소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입주세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다 받고...

외순

라외순위원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받을 필요도 없죠. 주민등록...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매월 자기들이 관리사무소에 며칟날 들어왔다 확인서를 받아오거든요. 우리가 또 동에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은 옮겨놓고 실제 사람이 거주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며칠 들어 왔노 확인서를 다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위탁료 계산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13년 6월말까지로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2012년 7월1일부터 계산해서, 현재 분양세대 입주가 다 안 되어 있는 세대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용역계산을 할 때는 아파트별로 동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하고요. 입주세대는 매월 얼마 입주했다고 관리소장 확인서를 받아서 위탁료를 계산하고, 원가계산 할 때는 처음에 이것은 빠지고. 주민등록 세대 동에서 기본자료를 다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세대당 단가는 용역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12월 달에 경동 제이드가 입주를 하게 되면 내년 ’13년 7월 계약하기 이전에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책정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월별로 입주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대당 단가 같은 것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용역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나온 단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별도로 용역을 주셨어요?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책자에 있다니까 제가 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좌동에 쓰레기소각장이 내년 3월에 폐쇄를 한다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개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개만 폐쇄하는 겁니까? 2개 다 폐쇄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1개만 폐쇄되는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 다 폐쇄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은 요구를 할 때 전부다 폐쇄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우선 1개만 폐쇄를 하는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공식적으로 업무 요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건데 그런 거는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만약에 1를 폐쇄하게 되면 쓰레기처리량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1개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시에서 그때 설명을 할 때 소각장이 20년, 18년 이렇게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하고 보수해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처리한다 했는데 지금 2개 다 건설한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나머지 1개도 폐쇄를 해야 되는 처지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하는 원가가 높아질 거고,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해운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좌동이 생길 때 그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난방비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난방비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 문제가 폐쇄를 했을 경우에 난방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해운대구청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산시와의 업무적인 협력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방향이 정해져서 저희 구에 계획이 통보가 되면 아마 우리 구에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난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내년 3월에 폐쇄를 한다면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통보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운대구민 약 10만명 가량의 구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외의 다른 부서의 업무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대책을 만들도록, 사전에 미리 챙겨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