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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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축산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농축산센터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축산센터 소장 및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증인 선서 농축산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축산센터 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 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센터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재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고동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읍시 농촌을 살리고자 고군분투 하시는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살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전력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지금 우리 시의 농촌 실정을 보면, 젊은 사람이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일이였습니다. 그로인한 농촌인구 감소로 경지면적이 축소되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부족으로 농산물 생산 감소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일손부족 현상을 정읍시에서는 필요시 전문성이 없는 학생, 군인, 기관단체 임직원등을 동원 한시적으로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며칠 전에 매스컴에 의하면 전라북도 쌀 생산량이 62만2181톤으로 작년 대비 9.1%로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2009년 풍년 대비 3년만에 22%로가 줄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2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감소 하나, 노령화로 우리 지금 쌀값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쌀값.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쌀값은 금년에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약간 상승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승한 것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7만원대를 약간....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승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은 이번 태풍 백수피해로 인해서 9.1%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20%이상, 많게는 50%로까지 감소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완전미 쌀 상태가 좋지 못하고, 싸래기라든지 이런 율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많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 오르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쌀이라는 것은 안보차원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만큼 감소되었고, 또 경지면적이 줄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로 어떻게 앞으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에 그동안에도 예산 비중을 많이 높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업현실이 점진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한중 FTA 이런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업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업이 살아야 우리 시가 산다는 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한 가지 조그마한 일환의 대안으로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농업관련 기관 농축협등에서 인력지원 기금을 일정부분 출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물론 우리 시와 농축협 관련 기관도 있지만, 또 우리 일부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성금 등을 접수해서 우리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 농업을 살리는데, 한번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읍시가 발 벗고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기금조성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농촌 일손돕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농촌 일손돕기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상태도 있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가 작업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정병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인을 원하는 농가와 구직을 희망하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확보해서 상호 유급으로 연결시켜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필요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기금조성과 병행해서.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셔서 한번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부이지만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검토해보시겠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에 귀농,귀촌인구가 몇 가구에 몇 세대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179가구에 331명으로 금년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79가구에 3백...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331명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생활실태는 어떻습니까?농업정책과장 고동석 아직은 정착단계는 덜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민선 5기 후반기 정책사업으로 귀농.귀촌 TFT팀을 구성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해서 금년에도 여러 형태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다 나은 다른 형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정착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착한다고 해서 얼마 지원해주고, 그분들을 그냥 놓아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근 고창군 예를 보면, 지금 금년현재 우리는 아까 말씀드릴 때 179가구라고 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창군은 675가구에 1,255명입니다. 2012년도에 이 숫자라면 2012년도만 귀농.귀촌한 인구가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586가구에 3,650명입니다. 연지동이 하나 생겨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인구 때문에 상당히 농촌일손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손도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만큼 고창군이 바로 군인데, 정읍시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됩니다. 고창군 혹시 견학이나 한번 다녀오셨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한군데 다녀온적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별로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 실태를 보면, 5년 동안에 연지동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연지동이 3,6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구 늘리기 TFT팀도 구성하라고 뭐라고 했었는데도 안 하고, 정읍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창군에는 TFT팀을 구성해서 지금 행정직 2명, 농업지도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서나가는 행정을 지금 고창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는 TFT팀도 구성한다고 이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가능하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정병선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정 부분은 예산에 지금 반영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촌을 살리고, 정읍시를 살린다면 인근과 늘리는데, 그 인구가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소장님과 과장님, 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귀농,귀촌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잘 되는지? 심도있게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더욱더 선진지도 좀 견학하셔서 접목을 좀 시키세요. 우리가 시라고 해서 그냥 시의 저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하에 조금 우리 보다 못한 적은 지방자치라도 찾아가셔서 좀 보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정읍 농업에 현재 주력 품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수도작이 .. 좀 특화품목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가 단풍미인 쌀이라든지, 단풍미인 브랜드가 많이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정읍에서 생산되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갖은 농산물들이 쉽게 답변하시기 어렵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우리 정읍시의 농업에 어떤 틀을 가지고 정책을 생산해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 농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정읍 농업의 전망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는데요. 저희 정읍농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도작 벼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수도작이 저희가 연간 주 수익 기준해서 약 한 1,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 소득은 저희가 6,000억 내지 7,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수도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축산이 전체 총 소득액에 매출액에 약 한 5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축산도 굉장히 소 값 하락이라든지, 사료 값 인상 어려움에 있고, 또 벼농사는 뭐 쌀값이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정읍 농업이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원예 특작분야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실질소득을 높여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지유통에 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산지유통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따 친환경유통과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정읍 농업을 두고, 정읍 농업에 현실을 두고, 많은 농민들이 백화점식 나열식 농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 가지도 주력 품목으로 제대로 육성되어서 브랜드화 경쟁력을 갖춘 것이 없지, 정읍시는 모든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을 다하고,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대표적인 작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백화점식 재배, 백화점식 지원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RPC 건조 저장시설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황토현 농협, 칠보 농협, 통합 RPC 로 신태인 화호 농협, 정읍 농협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협에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자료 39쪽을 보니까 전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올해 완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사업 공정율 또한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조한 이유는 추경 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3억2천9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어려....

박연희부위원장

추경 때 농협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봐서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농업현실 자체가 상당히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걸로 인한 건조과정에서 산물수매 벼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협에 지원하는 자산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농업인들의 어떠한 그런 애로를 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박연희부위원장

혹시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례는 많이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농협이 부담할 자부담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농협이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농민들과 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다시한번 공식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정읍시에서 관내 농협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 예산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1년, 2012년,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안 포함해서 같이 내년도 계획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자료 요구할 것은 농협이나 농협법인, 농업법인 시설지원 현황 관리 카드 지금 가지고 계시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관리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연희 예. 다음에 밭농업직불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밭농업직불제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가 밭농업직불제라는 것을 전국최초로 2009년부터 실시를 했죠. 2010년부터...

2010년부터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2009년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상당히 정읍시가 그래도 정읍 농민을 걱정하면서 앞서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밭농업직불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이것은 칭찬할 일인데, 2010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6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0억을 세워서 6억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을 다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러데 지원기준 자체를 소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헥타당 30만원의 상한선을 두어서 정리 판단을 해보니까 그 돈이 결정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농업발전 시설지원 사업에 지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것은 예산전용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추경에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박연희부위원장

승인을 받은 거긴 하지만, 당초에 밭직불금으로 10억 예산을 세워진 부분을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예산의 전용은 맞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당초에 2013년도 기준을 마련할 때 1헥타르 기준 3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에 30만원 한도로 주다보니까 저희가 밭 면적이 6,700헥타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묘지라든지, 또 관리를 안 해서 임야화 된 거라든지, 해서 실지 밭 면적을 2천1백헥타 정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실지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6억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밭을 묘지화 된 것까지 저희가 다 돈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예산을 다른 타 문화예술 분야 이런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농업분야에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큰 틀에서 보면, 농업분야로 그 남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초 목적대로 밭 직불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하든지, 어떻게라도 기준을 변경해서 사용했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올해도 예산 10억으로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밭 직불금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지금 집행을 안 하셨던데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밭직불금입니다. 국비는 헥타당 4헥타까지 해서 40만원 기준해서 설정되어서 오고 있고요.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그 외 품목으로 대상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45대 55 비율로 지방비 부담을 많이 잡혀 있는데, 아직 확정 면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말까지 전산자료가 완료되면, 확정된 기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농민단체에 건의 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예산 그 준배 된 대로 10억을 다 우리 농민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서 온전히 밭 농업에 보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우리 정읍시에서 각종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특정 농가 작목반에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 다수의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런 직불제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논농업 고정 직불제처럼 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직불제를 해서 이런 일반 농가들한테 다수에게 소수에게 갈 것들이 특정인에게 갈 것들이 다수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직불금도 고정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제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말씀드립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타 시군에 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직불금에 대해서 저희가 90억, 밭 직불금 100억을 매년 편성했고요. 내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적극 건의를 해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박연희부위원장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난해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우리 소장님 차질 없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하는데, 노력을 했고,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우리 정읍 농업은 이 자리계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농업을 전반적으로 리더를 해주므로 우리 정읍 농업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FTA 한미, 또 한중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농업정책이 잘 펴져서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우리 정읍 농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도 재해가 있었고, 올해도 봄부터 정말 고생고생 하면서 풍년 농사를 목전에 앞두고, 또 재해가 와서 큰 농촌에 시름을 안겨 주었습니다. 자, 우리 시에서 지금 농작물 재해 보험을 드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농가들 참여는 어떻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벼 작목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보험에 들은 면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벼 식재 면적이 14,500헤타 중에서 약 8,600헥타 정도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나머지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나머지는 본인들이 면적이.. 소농규모로 해서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재해 양상을 보면, 특히 태풍이 오게 되면 바람도 피해가 있지만, 호우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영원, 고부, 이평 이쪽 물... 아래 쪽에 사시는 부분은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편이고, 이쪽 칠보, 산내 이런 쪽은 적은 편입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으로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제도는 참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 농가들이 시에서 부담을 해줘도 기피를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우리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면 작년에도 지금 %는 몇 %로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52%로...

고영섭위원

52%로, 반 정도 드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샘입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 우리 그런 재해가 있어서, 올해도 또 재해가 있겠냐? 싶어서 그런 분은 또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은 때가 없고, 지역이 없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농가도 중요한데, 소형 농가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농가들이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져서 우리 지금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정말 일선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손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는 내년에도 우리가 재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겨울철 영농교육에 꼭 홍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농가들이 모두 이런 보험도 가입해서 큰 피해가 있을 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농가가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 지금 우리 지역 대표 브랜드 단풍미인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단풍미인 홍보비가 우리 지금 센터에서는 얼마나 책정되어서 홍보를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홍보비로 책정된 것은 약 1억 7천~ 8천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어디어디,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방지 신문에 약 8천원 정도 들어가고, 서울 지하철, 서울역 이런 대도시 지역에 광고, 계절에 따라서 동영상 광고.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자,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또 제가 누차 건의를 드리고, 대안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단풍미인이 아직도 그 동안에 고생한 만큼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듯 싶어요. 자, 그래서 외부에 외지에 나가보면 진짜 논에다가 채색 벼를 만들어서 그 지역 대표 쌀 여러 지자체 마다 그런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 농업의 미래인 단풍인 전지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볍씨를 발아하기 위해서 제방을 막고, 볍씨를 발아했던 곳이고, 정읍 대표 브래드인 전진 기지라는 홍보 탑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가보면, 참, 서울 지하철 역도 중요하고, 역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진기지에 그런 탑을 세워서 우리 정읍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홍보가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검토를 해서 제가 대안을 드렸는데, 하시겠다는 겁니까? 검토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현재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섭위원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번까지 3차례 업무보고 시간에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참 홍보비만 이렇게 우리가 몇 억씩 세워서 홍보를 하는데, 다 중요하겠으나 제가 대안을 드립니다. 드려서 가능하다면 수정안이라도 올리셔서 우리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농가들이 야, 여기가 우리 정읍의 쌀의 미래다.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해보시겠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하세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지역에 농촌 주로 열악한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 소득기금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연체 건에 걸려 있어서 좀 가압류 시키는 일도 좀 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고영섭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연체자 중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이미 사망하신 분도 계시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8명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8명이나 되시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이게 언제까지 연체료만 이렇게 우리가 이 기금을 연체로 연체로 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또 차 명의로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 지금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불가피 보증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고영섭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도 결손처리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고영섭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이게 그래요. 열악한 서민들을 위한 이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되는데, 이게 제대로 순환이 되어야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정 지금 이미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차 명의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굉장히 오래 10년 이상 연체를 가면, 이건 기금 사용에 굉장히 퇴색되는 잘못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성실하게 기금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이런 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정말 정책화되어서 꼭 수급을 받아야 할 우리 지역 서민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행정의 잘못도 따르리라고 저는 봐져요. 철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기금 운영이 성실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지금 각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을 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목적이 뭡니까?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일단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정시책사업들 좀 견학하고, 벤치마킹 해서 저희 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농업은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우리가 최고를 견양해야 하고, 최고의 품질로 이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에 보면, 그래서 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농업에 접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느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골고루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혜택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농업이 FTA를 대비해서 많이 가서 견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관리가 필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계획을 세심하게 짜서 ...

고영섭위원

하셔서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 정읍 농업이 전국에서 서계에서 우뚝 설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방금 보충질의 성격 하나하고 본 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농업부서에 각종 보조금을 많이 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일부에서는 말씀하시기는 농업인들에게 너무나 퍼준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농업인들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퍼준다고 생각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우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그 사용되어진 돈이 정읍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이나 뭐 그런 건,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단체 때문에 몇몇 단체 내지 몇 사람 때문에 보조금이 줄줄 센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참, 진통 끝에 힘들게,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제 기억으로 일전에 꽤 좀 지났는데, 어디 모 농업인 단체에서 국내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지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액을 반납회수 했습니다.

박일위원

반납회수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재를 그 단체에 하는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그 뒤에는 그런 형태에 사실과 다른 형태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고,

박일위원

제발방지만 하셨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제발방까지만 하셨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지출하는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전용카드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 단체에서 내년에 또 보조금을 신청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이 조정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잘 아신다고 하셨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제 17조에 보면 문제를 일으킨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보조금 관리조례를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 안 보셨던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단체에서 1년에 행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목적에 다른 행사로 해서 약 10여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보조관리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거네요. 그런가요? 우리 정읍시에서 나가는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 되어 있는 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고, 이 단체가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에 따라 제재 받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양도 양수 할 수없고, 시장은 실태를 조사하여 지방세 징수에 예외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분들이 환수조치 했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향후 5년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관리조례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 그 단체에게는 예외를 두어야 옳은가요? 그건 아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곳하고 다시 검토를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허위로 집행을 해서 그게 나중에 숨기고 있다가 어떤 사정기관에 이런데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다른데, 갔다 온 것을 저희가 검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인정해줄 수 없다. 해서 거기서 그것을 수용하고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소장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잘못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농업인 단체와 사회인단체가 다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회인단체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업관련 해서 결성된 단체들하고 좀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목적이 다르지 성격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단체는 같이 볼 수가 있지만, 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산도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일괄심의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올린대로 내년도 전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사회단체 그 포괄적인 거기에 포함시켜서 심의가 되었던 겁니다.

박일위원

사회단체와 농업인단체가 다른다.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회단체라는 것도 저희가 총칭하는 것이지, 사회단체는 뭐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규정 된 것이 없고, 다만 각 실과나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그 업무에 일환인 많이 있는 단체를 말할 때 그냥 농업인단체, 뭐 사회단체 이렇게 하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면, 계획서 제출하고, 민간인 및 대학교수들로 구성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지금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게 약 33개 단체 이게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33개 단체 이상 되는데, 아마 이 보다 더 될 거에요. 저기 예산서에 보면, 행정지원관에서만 하는 게 33개 단체고, 다른를 전체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많습니다.

박일위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많은데, 우리 농업인 단체 몇 곳 합치면 약 2억 몇 천... 거의 3억 가까이 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 농업인단체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시 전체에 있는 사회단체 그런데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아까 그 문제가 야기된 단체는 우리 농업부서에서 잘못 판단해서 참여예산제에 올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잘못되었죠. 이건 다시 한번 재론하셔서 예산서에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은 해달라고, 의회에 상정을 하셨지만, 이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보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요. 전액은 해수되었고, 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민단체에...

박일위원

자, 예외규정을 두시기로 하면, 이건의 예외규정도 아닙니다. 어떤 단체든 다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보조금 다 회수를 했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그분들도 공정한 행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지 어떤 곳은 그렇고, 어떤 곳은 아니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농업인단체 예산편성도 심의 기구에 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본 질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농식품 6차산업 뭐 잘 되고 있는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정읍 농식품 제6차 산업화 푸른웰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 제출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입찰을 했는데요. 2번 유찰되어서

박일위원

유찰이 됐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마 사업비에 비해서 자기 내 판단이 이윤이 적게 남지 않냐?

박일위원

유찰이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제안을 받아서 수의계약 쪽으로 접근하도록

박일위원

유찰 다 되었는데, 한 업체도 참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박일위원

지역제한을 어떻게 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도내로 지역을 제한했었습니다.

박일위원

1차에 도내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2차에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2차에도 그랬었습니다.

박일위원

도내 그러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1차에 하고, 2차에 했을 때 참가한 업체가 있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사업운영에 대한 것은 도에서 프로젝트 메니저라고해서 피엠컨설팅을 두었고, 또 건축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가 대학교수진으로 해서 컨설팅을 주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읍, 김제, 완주 3군데만 6차산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피엠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건축설계 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고, 어떻게 하라고 하다보니까 설계업체에서 응모를 해서도 그런 어떤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그런 어떤 설계도면을 제출하다 보면, 별로 이익이 없다. 해서 입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설계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어요. 설계비 산정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건축 피엠이 그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도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시가 임의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 우리 푸른웰팜에 물어보면 컨설팅하시는 분이 전부 다 용역.. 이걸 다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맞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분이 도에서 나온 사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서 지정해준

박일위원

도 직원이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뇨. 컨설팅 업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서 도비로...

박일위원

업체를 ...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자비가 30%로고 30%로 안 되죠. 여기는 한 20%로 되지요. 자부담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부담이 20%로입니다.

박일위원

자부담이 20%로고 도비, 시비 있고 국비 있고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비가 50%로..

박일위원

그럼 이 설계비 산출을 어디에서 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여기 것을 인용해서 설계비 산정을 했다고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설계비 산출 근거는 그렇게 되어있고,

박일위원

근거를 그랬다고 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안서에 대한 기준을 건축 컨설팅하는 업체 교수진에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제안서를 낼 때 어떻게 내라...

박일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게요. 우리가 입찰 공고를 냈는데, 2번이나 유찰이 되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유찰이 2번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한 공고안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안서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들어...

박일위원

제안서도 저도 물론 읽어봤고, 입찰공고도 물어 봤고, 또 어떤 다른 분이 저에게 제보 아닌 제보하기를 우리 시에다가 그 분들이 말하는 시입니다. 지금 말하시는 과에 문의를 하면 입찰공고를 보고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물어 보면 저쪽 푸른웰팜으로 알아봐라. 우리는 별 관여를 안 한다. 그쪽에 물어보면, 우리는 권한이 없다. 시로 알아봐라. 핑퐁을 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 말이 사실이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신뢰감은 제가 갑니다. 좀 잘못된 거고. 자부담이 30%로 이상되면, 수의계약이 무조건 가능할 수 있지만, 자부담이 20%로는 입찰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제안 설명 이걸 수의계약 바로 가시지 마시고, 한번 더 연구하시고, 자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예산 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다시 한번 더 입찰하시는 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입찰금액을 조정을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입찰했는데, 2번 유찰된 것은 나중에 수의계약 하면 어디에 줄 겁니까? 줄 곳이 없잖아요. 1차는 전라북도 한정해서 했는데, 안되고, 1차 안 오니까 2차에 전라남북도를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북도에는 수의계약 할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용이 이래요. 건축 컨설팅에서 제안서 기준을 둔게 그 제안서를 제출할 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조감도를 제출하고, 조감도에 따른 3D화면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제작비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간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설계비가 9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여서 제안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결국에 손해만 나고, 우리한테는 이익이 없지 않냐? 그래서 건축 컨설팅을 해주는 교수진한테 이것은 너무 설계 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해준다든지 해야 응모업체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누가 응모를 하겠냐? 일반 설계는 그냥...

박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전혀 이 사업에 관여를 못 하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공모

박일위원

아, 우리 시비를 얼마나 주는데, 그러면 왜?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서 거기 나라장터에다가 이걸 입찰을 올렸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 나라장터에 올리는 것은 그 분들이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올려준 것이고, 그 발주자 명의가 푸른웰팜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보통 보조금 사업들은 크나큰 것들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대행만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시비만 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관여를 못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관여라기 보다도 지적을 그렇게 해주신데 그런데, 궁긍적으로는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도 못하고, 시비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심사를 합니다.

박일위원

심사도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입찰 공고 이 자체가 잘 못되어서 2번 유찰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잡고, 다시 재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고 이 자체도 잘못되었으니까 입찰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제안자가 안 들어오는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걸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보셔야지, 이 사람들에게 그냥 수의계약 하라고 내버려 두면, 이건 아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안 합니다.

박일위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이상한 컨넥션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잘못되었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방식...

박일위원

우리가 낮게 잡고 가자 이거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겁니다.

박일위원

수의계약 바로는 안 됩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푸른웰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입찰해서 2번 입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랬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입찰 참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입찰 참가를 하지 않은 건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건축 피엠을 전발련이 주관을 해서 건축자문을 신승수박사를 선임을 해줬어요. 도에서 그래서 그 분이 제안서에 대한 기본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던 겁니다. 그 입찰 조건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설계업체들이 약간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입찰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입찰참가 신청서 있죠. 붙인것...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안서 하나 주실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푸른웰팜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에 관련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확정된 게 지난 1월 19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김제, 완주 3개 시군을 사업을 확정했고요. 그때 당시에 남원, 진안, 무주, 고창 이런 곳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사업비 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당초 50억에서 35억으로 지난 2월에 확정을 지었고요. 기본계획서 승인이 3월에 났습니다. 세부실행계획은 금년 4월에 승인이 났고요. 추경에 확보에 4월 24일 추경에 저희가 금년도 것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 4월에 완료를 했고요. 관련해서 도가 주관해서 여러 가지 대상자로 선정된 그런 법인을 데리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충북 단양, 영동, 경북 예천도 다녀왔고요. 최종적으로 농업법인 푸른웰팜이 등기완료 자체를 금년 6월 19일에 등록했습니다. 출자금이 총 5억을 확보했고, 그때 당시에 예전에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 같이 아리울에서 4억7천6백 천단마을에서 2천4백만원을 출자해서 5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사업대상지 확보 ...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지금 새로 법인을 만들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새로 법인 참여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24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4명 중에 천단마을 주민은 몇 분이 되십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18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8명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고 천단마을 주민 18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6명인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6명은 어디분이신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대표가 권명선씨가 칠보백암리고요. 조관용씨, 최명길씨, 김원기씨, 이정기씨, 장영기씨 이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는 아리울에서 참여를 하셨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샘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출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농업정책과장 고동석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억 7천 6백만원

4억 7천 6백이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2천 4백...

철수

김철수위원

농가들이 18명이 2천 4백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10명이 참여한 게 아니고, 18명이 참여를 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사업 당초에 아리울.. 푸른웰팜 농업회사의 사업은 어떻게 어떤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사업 구체적인 내용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경상보조 사업이 있고, 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철수

김철수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웰팜자유치유힐링센터가 한 1,548평방미터가 조성되고요. 영농체험장이 3,135평방미터, 그 다음에 테마안내 간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경상보조에서는 혁신주체 역량강화, 홍보마케팅사업, 운영컨설팅 문제랄지, 웹기반 구축 및 운영 그 다음에 향토개발 음식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천단마을에 당초에 포도체험센터가 들어설 때 목적가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사업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천단마을에 그것을 건립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건립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당초...

철수

김철수위원

예. 당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포도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해서 포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찜질방도 운영하고, 관련된 사업을 이용해서 그 실정에 맞게 그때 그렇게 조성된 걸로 알고...

철수

김철수위원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50억이라는 큰 재정을 부담해주면서 건립했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경영이 부실했든, 어찌되었든 제대로 유지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사실 유기농포도 생산농가들이 크나큰 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떤 경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환경입니다.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변에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한번 다녀가신 분들 또 한번 숙박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여론이 좋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아리울 포크에서 거기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지요. 모르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앞에 돈사,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돈사문제요.

철수

김철수위원

돈사문제를 아리울 푸드에서 해결하겠다. 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악취저감제 사업이랄지, 축산계통에서 돈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리울 포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축사를 사서 폐업한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거입니다. 매입해서 축사를 없애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에 그것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아리울 포크에서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리울 포크에서 포도체험센터를 위탁 받을 때 거기에 양돈장을 무항생제 사육방식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도 안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매입하는 것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했지, 매입을 하겠다. 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돼지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뭐 돈사매입은 꿈에도 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거리 제한이 지금 축사 거리 제한이 1킬로되어 있기 때문에 양돈장 가격이 사실 부르는 게 가격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무항생제 사육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종전보다는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포도체험센터에 숙박하고 가신 분들 중에서 그 냄새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고 가신 분이라든지 크게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저희시에는 아지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더 개선을 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시템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도 악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정 나오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장님도 시장님 모시고, 돈사 방문하셨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여러 차례 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주라. 한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당초에 도에서는 주민 50%로, 아리울 50%로를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주민들 출자 지분을 보면, 몇 %로나 됩니까? 아까 2천 4백만원 5억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5%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기하고 퇴색되지 않나? 주민들은 거의 참여를 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당초에 이것을 도에서 공모를 할 때는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천단마을에 있는 주민들 전체 회의하고 아리울 푸드에 있는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처음에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도 일정 부분 한 2억, 3억까지도 출자할 용이가 있다. 했는데, 막상 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그냥 참여는 하지만, 출자는 못하겠다. 만약에 이게 수익이 안 나왔을 때 포도체험센터 같이 수익이 안 나왔을 때 그것을 내가 부담을 지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참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울 푸드 이사들도 자기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일전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공모를 신청했던 사업이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출자를 하지만, 마을이나 신태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농협 출자를 하겠다면 자기 출자 지분을 내놓겠다. 라고 그렇게 이사회에 결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50대 50으로 도에서 요구를 했는데, 출자를 보면 너무 미미해서 어떤 주민들 참여가 참여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당초에 포도체험센터로 지어진 건물이고 해서 그 포도 ...포도즙 가공공장이라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천단마을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 가공공장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설립을 한 겁니다. 설립했는데, 그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반 수동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이분들 욕심은 6차 산업을 해서 포도 가공공장을 전자동화 해서 자기들이 상품성이 없는 포도를 즙으로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 계획을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당초에 지금 현재 지어진 포도즙 가공공장을 출자를 같이 해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현금을 요구해서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과 같이 안고 가야지. 아리울 포크만 단독으로 가서는 당초 취지에 이게 벗어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

철수

김철수위원

생각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천단동 포도 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현재 지금 현재 기 지어진 포도 가공공장을 그쪽 자산으로라도 넣어서 출자해서 또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그 6차산업을 하는데, 포도 가공공장을 별도로 신축을 하도록 들어가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신축해서 햅섯 시설도 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까지 할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민들과 같이 가야지 아리울 포크 법인만 이것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천단주민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감하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공감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 어려우니까 돈으로 현금출자를 못하시겠죠.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아리울 포크도 요즘 뭐 돼지 값이 하락한 관계로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같이 더불어 살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힘들겠지만, 어렵게 천단마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도단지 지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또 많은 피해도 봤습니다. 금전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 다시 시작하는 좋은 출발이니까 우리 시에서 아리울 포크를 적극 설득해서라도 천단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좀 포도즙 가공공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정읍에서 농업과 축산인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정읍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한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 축산업은 더욱더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농축산센터에서는 농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정읍 농업의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주임무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금 하신대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농업이 활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 보조사업 병행해서 시행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참 중요한 업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전문성 또한 있어야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농업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축산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축산센터는 소장님께서 직렬이 행정직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직이 맞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유통과장은 그 분도 행정직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축산과장도 행정직이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렇게 우리 정읍 농업이 중요한데, 직렬이 맞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물론 업무도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없는 분들이 중요한 정읍에 농업을 관장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읍 농업, 축산업에 대한 저는 배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 능력이 있겠지만, 우리 또 행정이 맞아야 할 우리 본청에도 농업직이 있고, 또 산림직이 맞아야 할 분야도 농업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시 인사가 직렬을 무시한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농축산센터는 더더욱이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직렬이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정읍 농업에 대한 우려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적해주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력관리에 형태를 보면, 전문성도 중시하지만,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걸 융합시켜 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인사방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저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한데, 한 직종에서 30년 이상을 한 분야만 본 분이 과연 축산직이나 농업직에 가서 얼만큼 실력을 발휘할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문제는 이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분야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아까 저쪽 우리 박연희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작목별 각 기능별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각 분야별로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의 역할도 있지만, 각 실지 사업부서에서 그런 갖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도진위원

나름대로는 의견을 듣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농민들을 농축산업들을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행정은 행정 따로, 실제 농업현장에서 표류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농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야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읍 농업을 살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필요성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현장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농업을 정책을 편다면 그것을 모순으로 이어지고, 농가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가 활성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위원회가 활성화가 잘되어야 하면 위원회는 의견수렴 창구이기도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 속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정읍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 발전 방향을 서로 토의하는 자리 아닙니까?농업정책과장 고동석 예.

그런데 정읍시 밭농업직불 특별위원회 지금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읍시 밭 농업직불제 조례....농업정책과장 고동석 제 작년 12월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한번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안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지금 밭 직불금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편성되어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회의 한번 안 하고, 이렇게 밭 직불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난 감사 때 지적 받은 걸로 제가 알고 ...

정도진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라도 했어야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준비한 게 생긴지 2년 3년째가 되는데, 직불금예산도 세워 놓고, 위원회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자 또 정읍시 농촌발전위원회라고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자, 위원수가 55명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 오래된 위원회 같은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민선 4기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위원회 조차도 정읍의 농업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인데, 한번도 지금 위원회 회의조차도 안 했다면 55명의 인원만 위촉해놓고, 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정읍농업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배신행위...자, 정읍농업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각계 전문가들 농업인들, 여러 분들이 구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조합장님들부터 각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껏 위원회 조차도 한번 안 열었다면, 과연 우리 정읍 농업행정은 누구한테 의견을 듣고, 어떤.. 누구 머리에서 전반적으로 정읍 농업을 이끌어 가는지 의심이 가고 또 하나 정읍시 농촌연구소 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도 안 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 또한 민선 4기 초반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 농촌발전 위원회나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걸 또 연구원은 연구위원회 조차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읍 농업을 그냥 방치하는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 전문가이시니까 한마디 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때 민선시대가 그때그때 변경될 때마다 선거 공약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갖는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큰 틀에서 농림사업심의회는 그런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포괄적으로 보자고 치면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선 4기 초기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연구소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사실상 민선 5기 들어와서는 개최를 안 한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농업발전비젼위원회 한번 구두상으로 나온 걸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보자고 치면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연초에 갖는 그게 모든 분야 6개 분야로 구성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보여서 사실은 이 조례 문제를 한번

정도진위원

보세요. 민선 4기 때 만들어 놓은 위원회라고 해서 끝에만 바꿔서 심의위원회로 바꿔서 그쪽에도 위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4기 때 전임시장이 했다고 해서 이게 기본적인 아닙니까? 우리 정읍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발전 위원회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어서 위촉도 되어있으니까 했어야죠. 이렇게 안 하려면 폐지를 했어야 맞지요.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행정이 4년 마다 딱딱 끊겨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어 나갈 것은 계승발전 시켜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전임시장 때 한 사업이라고 전임시장 때 만든 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등한시 해버리면 우리 정읍 농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추켜 잡고 면밀히 검토해서

정도진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치단체장이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국.과장들께서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도리입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묵인하고 가야 맞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아 제대로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농업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 농업이 위기 입니까?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렵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 지금 우리 정읍 10년 전에 농업이나 지금 현재 농업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국제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볼 적에 농업이

정도진위원

어렵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정도진위원

10년 전이나.. 오히려 소득이 더 줄었습니다. 생산비도 못 미치는 그런 농업을 우리 정읍시민들은 하고 있어요. 갈수록 인력은 부족하지요. 농자재 값은 상승하지요. 농업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농민들 수시로 대화도 하고 이런 위윈회도 구성이 됐으면 회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우리 정읍시 농업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 대표적인 우리 정읍 농업에서 축산업이 아닌 농업 분야에서 어느 작물이 가장 면적이 많고, 소득이 많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작물 수도작인 벼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벼에서는 여러 가지 벼 종류가 있지요. 신동진이라든지 기타 재배 면적이 지금 정읍 벼가 몇 헥타나 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1만6천헥타...

정도진위원

헥타 중에서 우리가 단풍미인 단지라고 하지요. 그것은 몇 헥타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천1백헥타

정도진위원

1천6백 헥타 중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1만 6천 헥타...

정도진위원

1만 6천 헥타 중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실제

정도진위원

실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실제 벼 식재 본 면적은 1만 6천 3백 헥타고요.

정도진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벼를 식재한 면적은 1만 4천 5백 헥타에

정도진위원

1만 4천 헥타 정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만 4천 5백 헥타

정도진위원

그 중에서 단풍미인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 단지가 1천 1백헥타입니다. 한 7%...

정도진위원

7%로 밖에 안 되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 7%로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껏 우리 품종은 단풍미인 품종은 정해 줍니까? 아니면 농가 스스로 품종을 알아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농가들 스스로 품종을 나눠서 선택을 합니까?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단풍미인 단지는 신동진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참여하는 농가에 464명입니다. 협의해서 신동진으로 일괄...

일괄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나머지 부분도 신동의 경우에는 40킬로 벼 한포대당 2천원씩을 농협에서 더 주는

정도진위원

신동진 벼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동진 벼를 많이 선호를 해서 식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신동진 벼 문제점이 좀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키가 큽니다.

정도진위원

도복피해가 많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키가 커서 ...

정도진위원

태풍이 불거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요. 비료를 좀 적게한다든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일반 단풍미인 쌀이 약 7%라고 했어요. 전체 수확량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일반 쌀값하고, 신동진에서 단풍미인 쌀값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단풍미인 쌀로 나가는 것은 쌀로 정곡으로 20킬로 짜리 5만1천원인데, 일반쌀 값은 4만3천원에서 4만7천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실제로 판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판매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래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20킬로 ...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93%로는 적은 가격을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단풍미인 쌀은 완전미를 높이기 때문에 RPC에서 방아를 찧을 때 도정률을 더 강하게 합니다. 62% 이하로 하고, 그러면 100킬로 찧으면 62킬로 나온다는 것이고, 일반 쌀로 나가는 것은 75%내지 72%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은 ...

정도진위원

가격면에서는 대동소이하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동소이합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일반 쌀하고 단풍미인 쌀하고 미질 차이는 어떻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밥맛을 비교하면 밥의 상태로 보면, 단풍미인 쌀이 완전미율이 높기 때문에 싸래기라든지 금이간 쌀이 없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데 눈을 가리고, 밥을 먹어보면 단풍미인 쌀이 약간 낮지만,

정도진위원

대동소이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백질 함량으로 밥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거름을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읍에서 생산되는 쌀이 미질이 타 지역 쌀하고, 비교 평가를 해보셨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단풍미인단지 것은 단백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단풍미인단지 외 지역은 단백질 검사할 여건이 못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단풍미인단지 것은 금년에 벼를 세워놓고 샘플채취해서 단백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이하가 최고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37%가 나왔습니다. 7만 가마에 그래서 타 지역 쌀에 비해서 금년에 나온 단풍미인 쌀은 굉장히 우수하다. 제가 현재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우리 정읍시민 대다수나 그리고 식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단풍미인 쌀 선호도가 몇 %로나 되신다고 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식당을 제가 직접 다가서 확인도 하고, 또 시범적으로 쌀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하시는 분들 말씀은 20킬로 한 포대에 5만 1천원은 비싸다.

정도진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수익적으로 맞지 않다. 예를 들어 방앗간에서 일반 방앗간에서 사오면, 4만 5천원대면 살수 있는데, 5만 1천원이면 너무 비싸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미율이 높기 때문에입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왜? 단풍미인 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비싸기만 하고 타 지역 쌀과 더 낫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종 전국에서 쌀 품평회도 하고 할 때 우리 사실 전라북도에서도 선정을 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본적이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동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못 들어갔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특성없는 우리 쌀 농업을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지역 쌀하고, 일반 쌀하고, 신동진 벼하고 쌀 재배를 할 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쌀 맛도 달라질 것이고, 그로인해서 생산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로인해서 농업인의 소득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그런데 지금껏 우리 정읍 농협이 쌀 농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변화를 지금까지 주어 본적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홍보만 할 뿐 어디 가서 단풍미인 쌀이라고 정말 저희들도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과거 한때 쌀이 좋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타 지역을 방문하면 쌀을 홍보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먹어보고 쌀이 맛있다고 주문한적을 저희들이 한번을 못 봤어요. 이렇게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정읍 쌀이 그다지 다른 곳하고 비교... 다른 곳은 오히려 품평회 그런데도 한번도 수상을 못할 정도면 다른 지역 쌀에 비해서 미질이 떨어지고, 맛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브랜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잘될 때도 있고, 실패할 요인도 있는데, 2002년에 단풍미인 쌀이 시작해서 처음에는 일미품종으로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농가들이 소득이 더 올려야지 않냐? 소출이 더 많이 나오는 품종을 택해야 하지 않냐? 호품을 2007, 2008, 2009년 3년 했습니다. 그런데 호품벼는 키가 작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해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많이 냈습니다. 농가들이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밥맛이 없으니까 미질이 떨어지니까 2010년부터 신동진으로 바꿨고, 작년에 단백질 검사도 철저히 해서 결국에는 전국에 155개 브랜드 중에 저희가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더 벼를 세워 놓고, 단백질 검사해서 1등을 별도로 싸이로 4개 해서 별도로 싸이로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더 지켜봐주시고,

정도진위원

그 소리는 저는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과거 전봉준 쌀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브랜드화하려고 상품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정읍시에서 만들어서 거기다 쌀도 접목을 시키고, 소고기도 접목.. 여러 가지 농작물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렇게 거기다 명칭만 붙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 아니예요. 그 작목별로 차별화가 되는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외같은 경우는 당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든지, 쌀 같은 경우는 미질이 좋다든지, 뭔가 달라져야죠. 그래서 우리 정읍농업이 이런 위원회 조차도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농민들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결과가 농민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들게 한 것은 우리 정읍시 농업행정의 책임있다. 라고 저는 보아지고, 앞으로라도 농민의 소리를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서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좀 들어서 좀 또 다른 차별화된 쌀을 생산하고, 농작물을 생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주문을 드리고, 또 다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쌀을 먹어 보니까 좋아졌다더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농업행정을 펼쳐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답답한 심정 진짜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여러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농민들이 죽습니다. 소득이 떨어지면 정읍을 떠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공동책임이에요. 농업인들 책임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이 크다. 그리고 명심하시고, 농업 행정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촌발전위원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4기에 했던 것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을 하면서 위원회에 장단점도 나타났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작목별로, 일부 계층별로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되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해서 농민단체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30명 넘게. 그래서 농민단체 연합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같이 참여해서 농업문제를 토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농업분야에서는 이거 농업은 생명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우리 자금율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수입에 의존만 하다보면, 무기화 되어서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농업이 단순히 농업이 적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농업은 기본적인 생명산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행정에서 책임성 이야기 하셨는데, 책임을 얼마나 다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벼 백수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백수피해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재난지원금하고 또 재해보험 이런 수준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민들 수매하는 비율이..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어제 현재까지 97%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현재 정읍에 백수피해 벼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백수피해 면적으로 저희가 잡아 준 것이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처리한 게 약 7,200헥타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 피해가 대파대가 그 정도 되고요. 농약대에 해당되는 것이 약 3,000헥타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보험에 의해서 대파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파비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파대 1헥타 당 1백1십만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백1십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원됐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올해 지금 농민들이 재해로 인해서 많은 백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부수매에 응하려니 또 등급이 안 나오지 시장에 내려니 누가 사가지 않지, 상당히 문제가 아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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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 백수피해에 대해서 정읍시는 어떤 계획이 없이 중앙에다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건데, 정읍시가 이런 책임있는 행정을 하려면 우리 지역 농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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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지금 12월 7일부터 백수피해로 인한 잠정등외 A, B, C 이렇게 가격이 낮습니다. 12월 7일부터 등외품으로 받게 되어있는데, 얼마가 나올지는 지금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 1차 읍면에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9만 가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만 가마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이 부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등가격 지금 농업인들 말씀은 1등, 공공비축미 1등 가격에 준해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킬로 당 한3백 15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봐야 저희가 방안을 찾지, 지금 농업인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자기 논 중심으로 이렇게 백수피해 정도를 따져 보니까 감수율이 약 40~50%로 되신다는 분도 있고, 또 한 20%로 정도 되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파대 준 것은 70%로 피해율이 감수율이 70%로 이상인 경우를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출하 공공비축미로 등외품으로 출하되는 것을 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대파의 피해율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농민들 상당히 현실적으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율이 낮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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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파대로 해서 1백18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으로 지금 농협에서 보험으로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추정된 액수가 95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농협에 지금 피해율로 신청한 것은 40%로 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대파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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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준다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작물 재해보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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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1헥타를 쌀 수확을 하게 되면, 약 9백만원에서 9백30만원 대 들어갑니다. 조수익이 그래서 1헥타를 1백1만원 지원하니까 저희가 지금 직불제로 헥타르 당 1백46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저런 부분들을 대파대라고 해서 쌀을 전혀 못 먹는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50%, 60%로만 쌀을 수확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맞춰들어 가는 것이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민들은 그 한 해에 쌀 수확 가을에 거두는 쌀이 1년내 모든 생산량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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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큰 문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이 소출이 안 나오고, 수확량이 감소하고, 등급이 안 나오고, 미질이 떨어질 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좀더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현실이 .. 현실적으로 접하면 어려운 게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농민들이 다 똑같이 어려워야 하는데, 오히려 평년작보다 낫다고 하시는 농민들이 상당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실지, 농민들 접해 보시고, 농촌에서 활동하시니까 그 부분을 아시는 부분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실질적으로 수확히 상당히 더 나왔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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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피해 보상까지 합해서.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드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알기는 전반적으로는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 양을 계측하기는 아까 알곡으로 RPC에서 책정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벼를 세워놓고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농가가 원한다면 RPC로 쌀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농가를 다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호응하기는 농가가 쉽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피해입은 백수피해 입은 벼를 실질적으로 도정을 해보면, 사실 싸래기 수준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상품성이 떨어지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떨어지는 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치를 할 수 없는 문제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지자체에서는 농민들 뜻을 반영해서 중앙에다 건의도 좀하시고, 이런 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지원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한 가지 더 좀 나락가격 결정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시에는 없고요. 아마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전북 관내에서는 장수, 임실 등지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이 주도해서 농협과 농민단체가 참여해서 나락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면, 20% 정도를 자가 소비를 하고, 10% 정도를 국가 수매를 합니다. 10%로도 사실 안 되는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나머지 70%로를 농협수매라든지 일반 RPC를 통해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 70%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농협 RPC하고 수매를 할 때 항상 가격결정 때문에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올해는 여러 가지 백수피해 때문에 더 많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임실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이 주도해서 이런 가격결정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반영해서 1천원 내지, 임실같은 경우는 3천6백원을 더 준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에 수확량 감소, 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그 보상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농업이 주 산업인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좀 정읍시에 접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고요. 또 저희하고 인근에 있는 김제, 부안, 고창 이런 지역과도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또 그 피해에 대한 일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장들과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앞서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정읍시에서 농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만 해주고, 사실 그 농협이 지원 받는 것을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하고 있는 지를 우리 정읍시는 파악을 해야 하는데, 농민들의 목소리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 농협이 본인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막대한 예산을 농협에 지원을 해주면서 농협이 농민과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이 역할을 다 해주시길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농민들과 농민들... 그리고 행정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이 신뢰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서로 입장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부족인데요. 저희가 뭐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마는 12월 6, 7일날 농업인 60명, 또 농협장 또 농협의 간부 한 30명, 또 행정 이렇게 해서 안성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또 시장님 모시고 같이 토론회도 갖고, 강사...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강사, 강사 강의도 듣고, 소통, 화합의 기회를 갖고, 아마 그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각종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좀 많이 있고, 직능별로 또 여성 농업인, 남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되도록 가급적 워크샵을 통하거나 토론회를 통하거나 그런 개기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어려운 농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렴을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는 지금 구성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농업정책과장 고동석 앞으로 매년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마는 최소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분기별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개최해서 목소리를 들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전체에 인구에 23%로가 농업인이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농업인 중에 절반 이상을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 농업에 있어서도 여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 여성 농업인을 농업에 경영주체로 세우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조례에 근거한 이 정책 위윈회가 올해사 경우 얼마 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늦게나마 구성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읍시에 많은 여성농민들이 진짜 농업에 주체로서 생산자로 인정받고, 육성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채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일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중식을 후에 이렇게...

박일위원

저 하나만 할 것 같으면 끝내고 갑시다.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짧게 끝내라고 하니까 한 10가지 준비를 했는데, 2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구철초 테마상품 해서 브랜드 개발 용역을 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최종보고회를 엊그제 했습니다.

박일위원

용역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테마상품 15가지인데, 저희가 10가지로 압축할 계획으로 최종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음식개발 품종도 10가지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도 확정을 지었고요.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테마상품 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하신다면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구절초를 주제로 하는 여러 상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상품개발 자체가 한계를 좀 느끼고, 지역에 관광지에서 보여지는 그런 범주로 국한된 부분 좀 다소 아쉬운 없지 않아...

박일위원

대동소이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죠. 대한민국 어디 관광지 보면, 대동소이 한 것 음식개발도 음식도 내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구절초를 식품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개기는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구절초 건으로 해서 용역을 몇 가지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음식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저 어디 기술개발과인가 거기에서도 ...기술지원과에서도 향토음식개발해서 산외 그쪽에 5천만원 들여서 음식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다 중복, 중복돼요. 과에서 보면 이 과하나 밖에 없어요.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음식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 과별로 음식개발 해버리면 나중에 품평회 한다고 품평회는 따로 또 다른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아마 정읍시만큼 용역 많이 하는 곳 없을 겁니다. 과연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어떠한 일정한 품목 하나 가지고, 제대로 된 정말 히트상품을 하나 낸 거라든지, 히트할 만한 뭐 행정체계를 잡았다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도 안 주었다. 라는 겁니다. 과업지시를 주는 여러 분들께서 연구하고, 좀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제대로 주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와라. 라고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생각 남들도 다하는 것 똑 같이 그것은 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구절초를 가지고, 상품 한번 만들어보세요. 캐릭터 만들어 오시오. 다 기존에 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용역을 또 맡긴다 하면,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정말 다 타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걸 한번 연구한번 해봐라. 용역을 해봐라. 왜? 여러분은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에게 그런 것을 한번 주문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귀농인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만 더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 동안에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농업창업자금 지원을 해주고, 주택구입비를 국비로 융자를 해주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그 속에는 농지구입, 축사 신축, 농업시설, 주택구입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그 동안 농가 주택 수리비 문제랄지,

박일위원

자, 과장님 귀농을 하게 되는 분들이 다른 데에서 사업을 성공해서 우리 정읍시로 귀농하시는 분보다는 어려움을 겪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까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박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읍시로 귀농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 품목,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귀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여러 분들은 그 분들을 과연 그분들에게 적성에 맞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몰랐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것 같은데, 그럴거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작도 마찬가지에요. 뭐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들에 맞는 일을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라고요. 그렇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주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사실 그동안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에 귀농인 멘토링제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수박에 명인으로 되어있는 이석변씨라든지, 토마토 분야의 이강인이나 이렇게 일정 1억대 이상 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현장지도하고, 자기 농장에서 실습도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일정 비용을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귀농인들이 선택해서 가서 배워보고, 왜냐면 제가 몇 농가를 보니까 뭐 방울토마토 조금 하다가 안 돼서 그만두고, 오이 좀 하고 그만두고, 몇 번실패를 연속하고 나중에 토마토 완숙 토모토를 했는데, 좀 소득이 괜찮다. 이런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한 농업인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지도를 좀 할 수 있는 멘토제 사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고, 기존 귀농해 있는 농가들도 그렇게 현장 위주로 실습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여기 좀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

박일위원

실습을 하러 갈 때 그 분들 어떻게 보면 하루 품 다 버리고 며칠하잖아요. 그 분들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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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정비용을...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최소 비용이라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박일위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교육비 당근 같습니다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뭐 정착금도 조금 검토를 했고요. 귀농인 집도 한번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화합의 장소도 한번 마련하는 워크샵하는 개기도 마련하고, 금년에 없었던 내년에 몇 가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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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귀농인들 중에 귀농하신 분들에게 정착금도 주고, 뭐 주었는데, 혜택만 받고, 다시 되돌아가신 분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했다가 되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착을 못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실 아까 고창 사례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창 저희가 사례 위주로 확인을 해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실적으로 잡혀있는데, 실지 3년 이상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냐? 하니까 그 쪽에서도 그 수치를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박일위원

그럴거에요. 그거 허수가 상당히 있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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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당히 되돌아간 사람이 있다. 아까 저희가 귀농인 성공 농업인과 멘토제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잠시 좀 처음에 괜찮겠다 싶어서 와서 안착을 못하고 가는 농가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멘토링 사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다시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시에 시 예산에 손해만 끼치고 가신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오신분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일위원

이 점도 중점으로 한번 더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그 구절초 행상에 만전을 기해서 정읍시 대표축제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담당 공무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특별한 어떤 격려와 인세티브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 센터 구절초 축제를 한 농업정책과 또 이번에 태풍재해 한 친환경유통과 또 축산과도 소싸움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건의를 해서 시장님 우리 직원 격려한번 해주세요. 저녁 한번 ...

정일환위원장

앞으로 더 잘 하라고 아마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2가지만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적어도 지원 받은 단체가 국내외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가 환수조치까지 했던 그 단체가 다시 조례를 무시하고, 5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주민예산 참여제에 올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방금 박연희 위원님께서 했듯이 전라북도 인근 지역에서 나락 값 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 하나도 소장님과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이것 정읍 농업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뭐 다 아시고, 회수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을 조례안을 개정해서 자리를 깔아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매절차를 밟지 않는 것을 볼 때 심히 이 행정이 안타깝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공무원을 역임했거나 공무원 쉽게 말해서 남편이 되었든, 부인이 되었든 그 분들이 소득지원금을 받았거나, 내지는 선출직으로 활동했던 분, 그 분들 우선 리스트 빼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다가 지금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분들 리스트 빼세요. 순서대로 그리고 시골에서도 지역유지라는 사람들 리스트 싹 빼세요. 정말 어려워서 상환하지 못한 분들은 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조례에 의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그래야만이 설량한 농민들이 정말 그것을 소득기금을 지원 받아서 농업기반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고동석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송양조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환경친화적식 품특화단지가 우리 시에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지금 추진 배경이 우리 지역 생산 환경 친화..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환경친화적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생산 시설을 유치한다. 이거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꽃 두레 권역 단위사업 등 지역전략 사업 기반사업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유휴인력 취업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식품특화 단지를 소성면에 조성을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부터 2015년까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국비, 지방비까지 해서 152억이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읍시장님 밑에 있는 부서에서 몰랐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지금 친환경 농작물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몇 개 품종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인증 면적이 640헥타고요.

예. 경지면적이 약 28%로입니다.

정병선위원

경지면적에 28%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2.8%로

정병선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28%로 가지고는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8%

정병선위원

2.8%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경지면적에 2.8%로라면 우리가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목적하고 상반된 거리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농약이라든가? 화확비료를 사용 안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현재는 비료나 농약을 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소득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규격이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친환경 농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144페이지 보면, 정읍시 친환경 농업지구 추진상황은 현재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품특화 단지를 정읍시에 조성을 하는가? 심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해서 이렇게 공장부터 설립, 단지부터 조성을 해야 하는가? 지금 기본도 안 되어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개인들이 지금 인증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또 유기농 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읍시도 그래서 현재 저희도 교육을 같이 하면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경려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적을 급격히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서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사업을 올해부터 지금 하반기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에 박찰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지를 조성하고 업체를 입주 업체를 유치한다면 원자재가 없는 그런 공장이 가동이 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정병선위원

자, 인력도 그렇게 가동이 안 된다면, 정읍시에 친환경 식품도 못 만들뿐더러 인력도 지금 활용이 안 된단말입니다. 인력.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공장관계는 입주관계는 아직 저희한테 어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직 단지만 조성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과장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해 가는 것이 과제고요.

정병선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단 소성에다가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꽃 두레 권역사업에서 주요 작물로 하고 있는 것이 4베리 작물입니다. 복분자, 오디, 딸기,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그 작목들을 가공하는 그런 공장들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농산물을 지금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로 다 보기는 어렵고요.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범위로 잡기 때문에 여기 아까 방금 송 과장이 이야기 한 것은 그 유기농 인증 받은 면적 약 50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무농약이라든지, 로컬푸드 이런 면적은 여기 이상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단지가 정식으로 착수가 되고 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작물을 가공해서 지역에 어떤 소득 기업으로 육성해 갈 것인가는 별도로 좀 깊이 있게 전문가들 검토도 받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정병선위원

예. 그렇게 해야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예.그런데 지금 보면은 협의 단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안을 주고 싶은 것은 공단, 특화단지 조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거기는 아웃트라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친환경적 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생산시설 유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꽃 두레 권역 4베리 있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도 이제 들어가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될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더 다양한 작물을 ..

정병선위원

그래서 사전에 정읍시장님 한분 아니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한분 이시기 때문에 그에 조성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국장님들끼리 부시장님이 주관을 하던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맞는 친환경적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를 해서 원자재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그 지역 예를 들어 경제성을 따진다면 물론 4베리도 있지만,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생산시설자들도 그런 것을 원할 거에요. 그래서 인근 주변에 그런 친환경적 농산물이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인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인증을 받아야 하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정읍시장이 별도 인증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읍시장이 너무나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꽃 두레 권역에 있는 그런 4베리 사업과 병행해서 그 부분에 딸기, 토마토, 메론 물론 거기도 들어가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친환경적 농산물 구역으로 자체 내에서 지정을 해서 충분한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식품특화 단지가 당초에 취지 목적대로 기능하고, 지역경제 또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유통보다도 지자체 외에 유통보다도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다면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농산물 유통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소장님 알고 계시죠. 유통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호기에 우리가 적기에 적소에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이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번기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단지 조성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지난해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 또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대안을 몇 가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매년 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육묘장 지원사업, 상토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알아 듣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장 지원사업 취지, 당초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벼를 묘를 보통 지금 11모로 합니다. 모를 이앙하기 전에 저희가 육묘를 하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대형 농가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소 농가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지금 중소 농가를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기 논도 해당이 되겠지만, 옆집에서도 같이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쓸 수 있도록

고영섭위원

예. 우리 농촌은 우리 정읍이 농도이기 때문에 아무튼 농촌이 풍요로워야 정읍시가 살기 좋은 정읍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야하겠죠. 그래서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토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이런 지원사업들이 대형 농가들에게 위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단화 일손이 부족하니까 대형 농가들은 물론 대형 농가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정말 일손이 부족한 노령, 노약자들이 영농을 하는 그런 곳에 주안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이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면 우선 좀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공동으로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또한 농기계 지원도 그래요. 우리가 정읍시 우리 농사짓는 농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자기 앞에다 큰감 놓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가서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게 필요한 이런 농기계가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지력 증진을 위해서 지금 토양 지력 증진제 쉽게 말해서 규산질, 또 각종 퇴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식 지원은 안 된다.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토양개선제, 규산질 석회질 공급은요 정부 100%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상당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령화 되고, 여성 농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뿌리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100%로 지원이 되든, 우리 시에 보조가 있든, 도에 보조가 있든,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자산입니다.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토양에 살포가 되어서 지력이 증진되어야 고품질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 몇 년이 되어서 방치된 것 이런 것들은 뭐 1년이 지났어도 그것을 방궈서 할 수는 있겠지요. 허나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 농작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점검을 한번 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정 살포를 할 수 없는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지 마시고, 더 필요한 농가에 더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야 고품질 쌀도 생산하고,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정읍에 대표 농산물 브랜드가 단풍미인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 동안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고, 또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농가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라고 우리 소장님 ... 소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예. 선호도는 어느 정도예요.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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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 브랜드를 저희가 부여한 품목이 7개 품목인데요.

고영섭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어서 부가가치가 도출되고,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단풍미인 브랜드를 좀 최고급 브랜드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고영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 쌀은 우수한 쌀이다. 그 동안 생산, 유통 우리가 출하를 했을 때 정말 전국에다가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쌀이다. 저는 고품질 쌀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쌀이 다른데 가서는 그 지역 쌀로 둔갑을 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쌀이 질이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해놓고도 우리 쌀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라면 이것은 우리 정읍 농업미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도 하고 매뉴얼대로 농사를 지으라고 교육도 시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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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런데 실제 농가들이 다 제대로 수용해주고, 따라와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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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 저희가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수확기에 그게 농가들이 제대로 RPC에 입고를 시켜줘야 하는데, 검사에 체제가 조금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전문 품질검사원을 각 RPC에 배치를 해서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벼를 세워진 상태에서 단백질 검사를 1차 했고,

고영섭위원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몇 헥타라고 했지요. 단풍미인 전진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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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107헥타입니다.

고영섭위원

1,100...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헥타요.

고영섭위원

1,107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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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올해 단풍미인 쌀로 우리가 원료 곡으로 우리가 판매하는데, 올해 재해로 인해서 미질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평년작이었을 때 약 16만에서 17만 가마 하는데, 금년에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미리 포장검사를 해서 제외를 시켰고, 10만2천 가마를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단백질 함량 6.0이하가 최고급 수준입니다. 6.0이하면 국내에서 최고급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고영섭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에 3만7천 가마, 별도 싸이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자, 그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옛날에 전봉준 쌀이 만들어져서 1년도 못 가서 그 상표를 활용을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좌우지간 올해도 단풍미인 쌀로 우리 지역 대표브랜드로 손색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쌀은 절대 단풍미인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아울러서 자, 우리 농가들이 단풍미인을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피하는 이건 단풍미인 전진..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냥 농사짓는 것 보다 수확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비료을 적게 사용해야 단백질 함량이 6.0이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출이 떨어집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자기가 다수확 품종으로 하게 되면, 1 필지 당 75가마 정도 되는데, 저희 단풍미인 매뉴얼로 하게 되면, 70가마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마 당 차액이 5가마라고 하더라도 가마 당 5만3천원이면 16만 5천원 정도 ... 한 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정도를 장려금으로 지원해줘야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1등 쌀 나온 것은 저희가 공시한 것은 가마 당 4천원이고, 아마 5천원 이상은 더 지원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가마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원이기 때문에 농가가 그 정도면 매뉴얼대로 지켜갈 것으로 ..

고영섭위원

물론 그래요.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든 수확이 많이 나와서 수익이 있어야 선호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한 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수입이 적으니까 비료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겠죠.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싶고, 약도 하고 싶고, 하겠지요. 그것은 순간이겠죠. 단기간 내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브랜드 이 정말 토질 좋은 우리 전진기지에서 생산해놓은 쌀이 농가들이 기피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자, 우리 정읍 미래 쌀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현지 대책은 이렇습니다. 1필지에 70가마 기준했을 때 저희 매뉴얼대로 하면 10% 정도 수확감소가 있다고 보고, 7가마입니다. 그러면 5만원 기준하면 35만원인데,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는 장려금으로 주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장려금으로 금년에 줄겁니다. 1등급 나온 쌀에 대해서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관리가 철저하니 조금 전에도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풍미인 쌀이 미질이 좀 떨어진다.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이번에 우리 쌀을 놓치면 우리 정읍 농촌은 정말 어렵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생산에 또 고품질 쌀을 위해서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렸습니다. 우리 지금 홍보비가 1억 얼마라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억 6천만원.

고영섭위원

자, 정확하게 모르시면, 있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그 친환경유통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왜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생산도 하고 우리 고품질 쌀을 널리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보면 논에 채색 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지역에 쌀을 농산물을 홍보를 해요. 그렇지요. 그 홍보는 그 지역에서부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지에다가 서울, 부산에다가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있는데, 지하철에다 해놓고, 역전에다 해놓고, 부산에다 해놓으면 우리 그 지역 출향인들은 알겠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여기가 어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지역은 천해의 관광지가 있는 내장산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수십만명씩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들어오는 관문 거기가 단풍미인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번째 말씀을 드려요. 거기다가 우리 단풍미인 전진기지라는 탑도 하나 만들어 놓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볍씨를 발했던 곳이다. 그런 것도 만들고, 논에다가 채색벼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모 진짜 자매도시 거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전봉준 쌀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지역은 쌀을 100%로 외부에서 가져와서 먹어야 하는데, 자매도시에서 이런 대표 브랜드 쌀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왜? 다른 곳 쌀을 먹겠느냐? 쌀만 제대로 만들어 주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자매도시가 어디어디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대구 수성구, 사천시, 속초시, 종로구청

고영섭위원

종로 그렇지요. 자, 거기가 전부 시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그 지역에 가서 우리 행사 때마다 교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홍보도 이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쌀을 우리 대표 브랜드를 정말 자매도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농업.. 참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브랜드가 헛되지 않고, 우리 정읍의 미래를 정말 기약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제가 주문한 것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에 이런 감사시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안도 안드리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도진 위원님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우리 고영섭 의원님께서 쌀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홍보관련도 보니까 1억 7천 정도가 각 신문사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되어있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해마다 이렇게 이외에도 많이 있지요. 홍보관련 단풍미인 쌀 홍보관련해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정도진위원

지금 다른 과에도 있어요. 관광산업과에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 역, 용산역,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계절 관광과

정도진위원

사계절관광과 그쪽에서도 더러 있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단풍미인 쌀 판매량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2010년도에 7,171톤 1,180헥타에서 생산을 해놓고, 판매량은 반절도 못했네요. 3103톤을 판매를 했고요. 또 2011년도에 6,411톤을 생산을 했는데, 판매량은 10분에 1도 안 되는 621톤이 판매가 되었다고 되어있고, 또 2012년도 4,939톤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량은 3분에 1도 안돼요. 4,952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년 재배면적 또한 줄고 있고, 또 이렇게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량 저조한 무엇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브랜드 이미지가 관리도 있고요. 좀 저희 단풍미인 쌀이 밥맛이랑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마트에서 보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중 일반미 판매가격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4만3천원에서 4만5~6천원 시중 일반미는 가는데, 단풍미인 쌀은 지금 5만 1천원에 팔립니다. 그래서 갭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갭이 있는 정도가 지금 아니에요. 단풍미인 쌀이라고 해서 1,169헥타 중에서 6,400여톤을 생산을 해놓고, 10분에 1도 안 되는 621톤 밖에 판매가 안 되었다면 나머지 그러면 6,200톤은 어디 갔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는 재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나쁘다 보니까

정도진위원

그러면 재해가 있었어도 이 생산량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품질이 저하 되니까 그 중에서 10분에 1도 안되는 621톤만 판매가 안 되었다는 것은 단풍미인 쌀 이것 간판 내리세요. 우리 간판 내려야지, 아, 생산은 6,400톤 해놓고, 621톤 했다면 간판 내려야죠. 이미지만 더 실추되지 쌀에다 단풍미인 붙이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쌀은 뭘로 팔렸다는 거예요. 나라미로 나갔습니까? 어디 지역 이름으로 팔렸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브랜드 단풍미인 쌀로 안 팔린 부분은 고미고미라든가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일반미로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게 단풍미인 재배단지고 재배면적은 1천 헥타 이상하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단풍미인 쌀이 다른 브랜드로 나가서 팔린다면 단풍미인 쌀 그 자체를 없애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010년에 문제가 뭐냐면 품종이 호품 벼나 일미 벼를 약간 거의 호품 벼를 재배를 했거든요. 허다 보니까 호품 벼가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0년산을 2011년도에 팔게 되는데, 632톤만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약 2,800톤은 일반미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때 2011년만 그랬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4,494톤이 판매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2,000톤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특수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위원 정도진 올해는 4,939톤을 해서 1,952톤을 팔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우리 단풍미인 쌀 브랜드를 과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200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호품 벼를 3년 남짓 하다보니까 호품 벼로 출하하면서부터 고객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콜이 많이 되었고, 미질이 떨어지니까 위원 정도진 당연하죠.

그랬던 것을 신동진으로 바꾼 거죠. 위원 정도진 신동진 바꾼 지는 얼마 안되었어요.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품질이라든가 품종을 봐서 농가들한테 어떠한 품종을 심으라고 권고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농가들한테 맡겨 놓고 보고, 그 지역 토질에 따라서 쌀이 밥맛이 ...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 정읍 농업정책이 단면을 그래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호품 벼할 얼마만큼 안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2011년도 1월부터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의회 의원님들께서 품종을 변경해라. 또 고품질화 해라. 해서 작년, 올해 강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정도진위원

자, 보면 2011년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광고비가 2억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 값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포장재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광고 부분은

정도진위원

시비 들어간 부분하고, 전체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단풍미인 쌀 판매량하고 똑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광고 부분도 저희가 그 동안에

정도진위원

광고도.. 효율성 있는 곳에다가 광고를 하고, 이것은 사실 마케팅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농축산센터에 마케팅 분야 전문가 있습니까? 없지요.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예.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잘 아시겠지만, 한 영화를 만들면 오히려 영화 제작비 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가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는 마케팅이 없으면 그것을 잘못하면 판매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좋은 쌀이라도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라도 마케팅 전문가를 육성하든지, 교육을 다녀온다든지 해서 이제는 마케팅도 추진.. 뭐라고 할까?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생산하는 그 쌀 품질도 높이는 그러한 정책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제는 좀 계획을 잡고,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미래를 보고 쌀을 생산해서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부터라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산지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우리 2005년에 설립하셨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도시권에 제값 받고 팔아주고, 농민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유통회사를 통해서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취지는 상당히 좋네요. 제값 받는 것 중요하죠. 제값 받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상당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 바로 그 다음에 도정공장을 만들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정읍 농산물의 판로는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농산물주식회사가 당시 설립될 때 그런 기대와 함께 기반시설도 없는 정읍에서 무리하게 실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추진하다가는 물먹는 하마가 된다. 그런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유통주식회사를 저희가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정읍농산물유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을 하는 취지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산지유통을 할 수 있는 생산, 유통, 판매 이런 모든 부분을 공동출하해서 선별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으로 변경하면서 인력을 좀 조정했습니다. 12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회사 직원 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산지유통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전에는 쌀을 판매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학급급식 쌀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오늘 답변 잘해주셔야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당초 설립자본금이 14억이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재까지 누적적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억 4천만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3억 4천만원입니다. 2011년 작년 매출액은 얼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한 70억 정도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는 얼마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건비가 12명, 13명해서 3억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운영비까지 하면 약 4억 5천 정도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현재 8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에는 포장비용까지 다 포함된 액수이고요. 순수 운영비를 이야기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순수익은 얼마를 올리셨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도 적자였죠. 3천만원 정도

박연희부위원장

예. 올해는 10월말 현재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올해 산지유통으로 완전 전환해서 학교급식 쌀로 해서 6천만원 또 원예농산물 수수료 7천만원, 서울에 있는 소형 RPC 방앗간 그건 사실 운영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5천만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운비를 제외하고 1억 5천만원 정도는 흑자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매출액이 얼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올해 매출액은 쌀이 약 5억 정도 됐고요. 원예 농산물이 저희가 70억 정도 됐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순수익은 얼마 올렸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예 농산물 수수료가 1%로 7천만원, 쌀에서 6천만원, 임대료 5천만원 이렇게 ...

박연희부위원장

1억 8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1억 5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10월 말까지 가결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자세히 매출액이라든지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우리 유통회사가 정읍 농업에 기여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에 잘 아시다시피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회사 설립해서 무조건 성공모델로 가면 좋은데, 실패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희도 비싼 수업료는 냈다고 보고, 그 동안에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에 파는 전략을 폈어야 하는데, 쌀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쌀은 사실 썩는 것도 아니고, 쌀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중간 마진만 가지고 운영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작년 11월 20일 통합마케팅 협의회를 발족했고, 금년부터 산지 유통체계로 가서 쌀은 제외하고 정읍에 있는 원예 농산물 1단계를 취급해서 지금 70억 정도 매출을 올린겁니다. 그래서

박연희부위원장

정읍 농업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산지 유통차원에서 공동선별 공동계산제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노동력 줄이고, 실질적인 유통에 비용을 줄여서 소득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70억 올렸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는 100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한 2년 내에 250억 내지는 3백억 그래서 정읍에서 원하신 다고 하면 신지유통 체계로 가서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갈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원하신다면 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에서 산지유통을 하신다고 하면 산지유통을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신지유통은 투명한 것이거든요. 선별과정이 그런데 개별적으로 박스작업을 하게 되면, 포장작업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속박이 끼어 넣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길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믿지 않는 농산물은 지금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농민도 생각을 바꿔야 하고 산지유통하는 방식도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유통주식회사가 얼마만큼 정읍현실에 타당성이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농산물 생산량 대비해서 우리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는 량을 파악하고 계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식량작물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벼가 지금 연간 1천5백억 정도 되거든요. 14,500헥타니까 헥타당 한 1천만원 정도 계산해서 그런데 벼는 통합 RPC에서 매취방식으로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지유통은

박연희부위원장

시간관계상 묻는 말만 짧게 짧게 답변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수탁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답변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농산물 생산량 대비 유통주식회사에서 취급하는 양이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 4.2% 밖에 안 되고, 원예작물은 1.9% 밖에 안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바로 상당히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식량이라든지 원예작물에 대한 유통회사에 취급하는 양이 적다는 것 그리고 농가 소득에 지지효과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제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유통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5년에 했는데, 유통회사가 매년 매출을 올린 것이 쌀만 해서 약 7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 동안에 뭔가 새로운 변신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해왔던 것을 다 저희 행정에 상당부분 책임이있고,

박연희부위원장

준비 없이 우리 행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정합니다. 그것은 민선 3기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개선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졸속추진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 자본금 14억으로 유통회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통합 RPC가 자본금 87억원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곡사업에 있어서 유통회사와 통합 RPC 간에 상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사업에 관련해서 양곡사업을 당연히 유통회사가 하기가 어렵겠죠. 통합 RPC가 이렇게 자본금 많이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유통회사 2006년도에 RPC 우리 지자체에서 파악을 못할 바가 아닌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아무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파악을 미리해야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임자한테 그 일 해왔던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에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사실은 그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나 여러 미약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미약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원인분석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11년도 1월에 발령 받아서 4월부터 문제점을 제기했고,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서 2011년 12월에 통합마케팅 협의회를 발족하고 산지유통체계로 간 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고창 황토베기 방문을 했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여러 가지 사례에 있어서 현장 방문하면서 좋은 사례로 알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예. 방문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고창 황토베기 유통이 지금현재 작년현재 7억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 황토베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올해 6월 현재 지금 관리 감독 소홀, 설립 목적 위배, 매출 작성 허위, 편법거래 등으로 검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통회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지 아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런 가운데 정읍시에서도 지금 물론 파악은 하고 지난 민선 4기 때 추진한 것이라 지금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회사 물건 팔고 못 받은 것이 지금 얼마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누적포함 해서 현재까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산지유통 체제로 하기 전에 쌀만 취급했을 때 못 받은 돈이 6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 대표가, 전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고, 전 대표이사 재산을 압류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대책이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 대표이사 지금 재산 평가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종 경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저도 사실은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현재도 지금 그렇지만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고, 있다가 제가 산지유통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현재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성 없게 추진하고 사실 그 자리 떠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한 것은 책임을 지는 전제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고창 황토베기 유통회사 이야기 했는데, 저희도 사정을 알고 있고, 이 농산물 유통회사에 방식은 매취방식하고 수탁방식입니다. 매취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돌려줘야 하고, 출자자들한테, 손해가 나면 매꿀 방법이 없습니다. 고창이 매취를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옥수수하고 고구마하고 가격이 좋을 걸로 봤는데,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매취한 곳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탁방식만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유통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방식으로 더 발전 시켜가고, 의원님들께서 평가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서 정말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있다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산지유통 보충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지유통이 출발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에서 5천만원 가량 이익을 봤다고요. 학교 급식은 땅 집고 헤엄치기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수입에서 제외시키고, 자, 또 서울에 있는 RPC 우리가 세를 내줘서 임대료를 제외시키면 그러면 얼마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익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하고도

박일위원

학교 급식이 갈수록 친환경 제품 아니면 이제는 못 들어갑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 학생수가 전라북도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한 2만명 가령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유통주식회사라고 해서 그 많은 직원들 월급 주면서 우리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이 2명만 있어도 그 회사는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있습니다. 구조상.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예.

그런데 그렇게 큰 흑자를 못 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동안에 쌀을 하면서 12명을 두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슴을 하셨듯이 학교 급식 하려면 2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것 중간 마진 보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치우쳤던 것입니다.

박일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는 원예 농협협동조합에서 파견된 직원, 그리고 정읍농협에 파견된 직원 과연 이 농협에서도 산지유통주식회사가 출범해서 흑자가 전환했다는 액수가 우리시가 발표하는 액수하고 같을까요?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농협은 지금 사람만 파견을 했지, 전체 수수료 4% 중에서 산지유통 주식회사에 1%로 농협이 3%로를 받아다가 농가에 환원

지금 그 우리 나라를 보면 각 시군 유통회사 유통사업이 광역유통 주체로 육성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지자체 의무 출자규정과 조직 규모는 요건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광역화가 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과연 정읍시가 광역화가 어떻게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산지유통이 정읍에서부터 기틀을 잡아야 도 단위로 광역화를 할 때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이런 뿌리도 없이 도에서 광역화 한다고 하면 저희가 참여가 자체가 어렵다고

박일위원

자, 이렇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보면, 단순한 시설투자나 그런 계획이 아니고, 통합마게팅 주체로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 조직 시설 마게팅 통합 계열화 계획이며 산지유통 주체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산지유통 여러 분들이 이렇게 공모해서 용역 낸 책을 읽어 보면 이래요. 이게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100%로 다 맞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우리 지금 우리의 현실과 그러나 이 용역결과물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정읍시 산지유통이나 대부분 농축산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있던 회사에서 적자를 봤는데, 지금 새로 만든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게 그 회사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것을 안고 가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고 갑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산지유통 주식회사 이게 정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분들이 계획한대로 여러 분들이 주장한 만큼 과연 우리 시에 우리 직접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우리 시에 재정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게 아니다. 왜? 우리가 말해왔던 선진지라고 고창 황토베기 아까 말씀하셨고, 상주 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통...산지유통주식회사라는 게 대부분이 다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고 배운 게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적자보고 잘못되는 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바로 고쳐야 하는데, 뭘 어떻게 고치느냐? 감량해야 하죠. 감량한다는 것이 현재 산지유통 그 전체 틀을 감량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감량하고, 거기에 있는 틀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통합은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올 수가 있느냐? 올수 있을만한 메리트 주어야 그분들이 올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안 오잖아요. 좀더 인내하시고, 좀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항상 보면 지켜봐 주시라고 하는데 지켜보면 나중에 결국 보면 또 그 행태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통회사는 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가려는 산지유통회사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회사에 맡겨주면 수수료만 대행해주는 회사로 가려고 합니다. 산지유통회사가 돈을 벌면 안 됩니다.

박일위원

쉽게 생각을 하면 그 생산해 내는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팔자 이거 아닙니까?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그것입니다.

중간 마진없이 소득창출을 좀더 기여하고자 산지유통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파생된 수수료 조금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분들에 직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과연 그 방법 말씀하신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비젼이 있겠느냐? 그것이죠. 현재 봤을 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수료를 금년에 농협에서 무상으로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1%를 받는데, 2014년부터 4%로 받을 겁니다. 100억을 매출을 하면 4억이 회사의 수수료로 남게 됩니다. 4억을 가지면 인건비 충당한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을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유통이라는 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이 유통을 책임진다는 것도 문제고, 우리 시에서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보면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현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협이나 원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주식회사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선별기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협은 원협대로 따로 또 선별기 있어야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우리 산지유통은 산지유통대로 이게 아니고, 뭔가 운영에 묘를 살려서 공신력이 있잖아요. 정읍 산지유통 주식회사보다는 정읍농협에서 한다든지 정읍 원협에서 하면 선별해서 하면 더 공식력이 있으니까 다른데, 다른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광역유통체제를 만들려면 농협이나 원협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쪽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런 방식으로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정읍시에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대형 농기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관리기간을 작게 해서 자주 지원함으로서 농기계 회사만 이득을 본다고 해요. 비유가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들을 보면 보통 10만킬로 20만킬로 이상을 타도 괜찮습니다. 10년이상 타기 운동을 하잖아요. 불과 한 20년 전만하더라도 5년을 제대로 못 탔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회사에서도 대형농기계를 만들면서 그만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좀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대형농기계는 대농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정말 필요한 작게 소작농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림에 떡 아니냐? 대형 농기계 이걸 좀더 기간을 길게하고 이게 좀더 줄이고 앞으로 영세농들이 진짜 필요한 소형농기계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전제 말씀을 올리고요.지적하신대로 대형 농기계는 대부분...

박일위원

지금까지 트럭터나 콤바인은 지금까지 몇 년간 우리가 몇 대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유통기간이 몇 년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전에 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현재

박일위원

트랙터를 한번 받으면 몇 년간 못 받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5년으로 했었는데,

박일위원

5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기간을 7년간 받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박일위원

콤바인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농기계를 일반 농기계 포함해서요.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또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저보다 더 잘 아실지 모르지만, 보조사업을 축소하는 대신에 뭐 융자중심의 대규모 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을 병행함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안을 잡고 있다하면 우리도 뭔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서 주요 농업보조금을 철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3년에는 축산분뇨 처리 비료 개정 적자보존 농기계 임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앞으로 이런 것을 보조금을 철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2013년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년에 본 예산에 계상할 예산이에요. 과연 그 농식품부에서 이러한 농업보조금을 철폐를 하겠다는 지침이 와서 거기에 준해서 내년예산을 계상을 했는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온 것은요. 가내시 형태로 온 것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예산이 정부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게 매년 FTA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는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기존에는 해주고 싶어도 못했던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길 겁니다. 매년 이 사람들은 연간 계획을 발표를 할 겁니다. 2013년, 2014년, 2016년까지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진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해서 여러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정읍 농업이 살아간다. 라는 로드맵도 발표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 말씀...

박일위원

당장 손에 들고 있는 예산만 가지고 이 돈으로 나눠 먹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진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할 것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정부시책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농정시책 추진하면서 지원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서울 물래동에 소비지 RPC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RPC가 지금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007년도에..

정도진위원

운영을 했고, 중단은 언제 중단을 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유는 뭐였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쌀을 원래는 거기서 저희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읍 농협통합 RPC에서 쌀을 제가 구입해서 약간의 마진을 남겨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를 하다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물래동은 서울 소비자한테 직접 오늘 아침에 도정을 해서 바로 공급하는 체계로 하려고 소비자 RPC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문량도 많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쌀을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지유통 체제로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법인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그 시설을 가봤어요. 지금 한번 이라도 가보셨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마치 우리 정읍의 단풍미인 쌀이 아침에 찌어서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모 가수를 모델로 해서 아침에 나온 쌀이라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실패원인이 ... 앞으로는 그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매입을 얼마에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6억 정도 시설비 포함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 시설까지도 그러면 위탁을 세로 주고 있어요. 월세로 주고 있습니까? 전세입니까? 뭡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보증금 5천에, 월세 5백만원씩 ...

정도진위원

월세 5백만원씩, 언제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것을 매각할 경우에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년간...

정도진위원

자, 매각을 할 경우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매각할 경우에는 1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26억 들여서 14억...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매년 지금

정도진위원

갈수록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감가삼각이 되다 보니까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 그간에 운영을 잘했든 못했든 시비 낭비에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매각하세요. 한 푼이라도 감각삼각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되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매각문제는 좀 원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10년간은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왜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원래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한 재산은 10년간은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하더라도 매각이 된다고 하면 양도양수가 되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농식품부에서 국비 받은 것 있어요. 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예.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정확히...

정도진위원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26억을 들여서 아마 이보다 더 들어갔을 겁니다. 홍보비내 뭐내 해서 지금 14억 이라면 2007년부터 운영했다면 2012년도니까 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5년만에 10년간 유지하면 기계로서는 이제는 어디 가서 고물 값밖에 못 받을 것이고, 그 기계가 일본에서 들여온 기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도정...

정도진위원

그러면 10년 뒤에는 앞으로 10년 기간 5년을 채운다고 하면 지금 현재 14억인데, 5억.. 7억이나 건질 수 있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건물하고 토지 가액이 지금 평가액 상 14억이고, 거기에 장비로 들어간 것이 아까 도정장비 방앗간하고 잡곡포장기, 또 거기 수송할 수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 방앗간 아까 좀 설명을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저희 정읍에 있는 통합 RPC에서 쌀을 한 포대를 도정해서 서울에 가는데 3시간, 4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 방앗간 도정 기계에 넣으려면 현미 상태로 가지고 가서

정도진위원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서 기계에 넣어서 포장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고, 지금 쌀 한포대당 중간 마진을 200원 정도 150원 내지 200원을 받는데, 서울에서 한번 그 작업을 거치니까 내리고 상하차비 뭐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성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판단이 잘못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소장님 그래서 실명제 해서 그분들한테 잘못 입안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상처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실패사례인데, 이제 우리 정읍시에서는 거울 삼아서 이런 행정 펼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어서 거기서 임대수익이라도 얻고, 10년 지나면 원본이이라도 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것은 구상권 청구 당시 담당국과장부터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시장결재를 받아서 했을 것인데, 그 책임 위선에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다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금 고속도로 상. 하행선에 농산물 판매장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과장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언제 가봤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자주 갔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판매하는 농산물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원래 위탁경영을 할 때 저희가 심사해서 주었을 때 정읍시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부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정도진위원

자. 몇 %로 농산물 있다고 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한 70%로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정읍시 농산물이요. 한 20~30%로는 인근 시군에 농산물이 일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읍 농산물을 판매를 할 때는 어느 면, 누가 생산했다고 신뢰성 있게 표기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사가면 우리 정읍 농산물인줄 알아요. 하자가 생겨도 자칫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농산물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차라리 그냥 운영비 지원하고 알아서 ... 정읍 농산물 간판내리세요. 철저히 관리를 안 하려면 간판내리시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지역 농산물 팔다가 그게 하자가 있었을 때는 우리 정읍 농산물로 오인해서 우리 정읍농산물 이미지만 나쁘게 되니까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운영비까지 주어가며 하시는데, 이런 부분 우리 정읍... 그나마 우리 정읍 농산물이 그렇게 퍽 인기가 좋은 편은 아닌데, 마저 정읍 농산물을 구입했더니 참, 아니다. 라는 소리는 안 듣게 행정에서 잘 하세요. 뭐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러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운영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100만원씩 주잖아요. 연간운영비를 100만원 주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안 줍니다.

정도진위원

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 준다고 그래요. 아, 운영비 100만원 준다고 나와있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10만원씩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운영비 100만원은 뭐예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운영비를 저는 전기세라도 기본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니까 주는지 알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거기는 세를 오히려 10만원씩 월 받고 있습니다. 원래 국공유재산임대관련 요율을 계산해서요.

정도진위원

운영비를 주든, 세를 받든 간에 떠나서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 한대로 확실하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홍보도 하시고, 정 구색을 맞추려면 품질이 그 자치단체에 보증하는 그런 농산물만 가져다가 구색을 맞추세요. 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예.

그 구색비율을 낮추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각종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전기세 주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연간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도매시장은요. 저희가 원협이나 정일원예조합 거기는 저희가 전기세를 납부를 했다가 다시 돌려 봤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시설 개보수비는요.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던데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시설이...

정도진위원

해마다 시설 개보수하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오래 되다 보니까

정도진위원

차광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후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누가 결정을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꼭 필요성이 하면 지붕이 센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예산을 할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정도진위원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현장에서 보고 그 분들한테 많이 들어오겠죠. 건물 고쳐달라든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건물소유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설은.

정도진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회의는 한번도 안 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특별히 회의할 사항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40억 내지 16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주체는 어디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정읍시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고 그 이용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거기 점포주들이 주체입니다. 그분들하고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140억 이상이 넘게 들어간 그런 시설물에서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해놓고 한번도 운영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한번씩 가보고 말고, 그렇게 다 결정을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운영위원회 주요기능이 도매시장 거래제도, 수수료, 하역비, 이런 부분인데, 실제 속내를 보면 정일청과하고 원협이 가운데를 양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정도진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한번 안 하는데, 운영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아까 지금 전에 농업정책과도 안 하는데, 소장님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축산과 축산과도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5개 위원회는 전부 폐지를 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위원회 존치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정도진위원

검토를 한 게 지금까지 회의도 한번 안 하는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폐지를 해야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튼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어서 좀 생략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나오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놓고 앞으로 할 사항이 있겠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특별하게 수수료라든지, 하역비 계산 여러 가지

정도진위원

아, 그것을 운영위 속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해봐야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안 열고, 어떤 협의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지금 2분 말씀하신 것은 안 맞아요. 아, 운영위원회 구성해놓고 그런데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해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수시로 저희가

정도진위원

법적 구속력도 있고 그렇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수시로 만나서 협의는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지금껏 구두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변화가 별로 없어서 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자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 할 이유가 없어서 해보니까 그래서 안 했다. 의미가 없어서 자, 이것을 없애겠다. 라고 그렇게 답이 나와야 정답이지, 한번도 지금까지 몇 년간 안 해놓고 앞으로 하겠다. 이 자리에 면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의원들이 무슨 변명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조례 만들 때는 얼마나 애를 태워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튼 ...

정도진위원

농축산센터에 있는 위원회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은 전부 폐쇄하세요. 알았지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건의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위원회 운영이 안 된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그만 사항이라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폐쇄를 안 하려면 개정안을 내세요. 의회에다 다시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조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내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둘중에 하나 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41쪽에 2012년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100농가에 10억 보조금 50%로,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완료가 87동 되고, 17동이 안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83동.

정병선위원

83동 되고, 17동이 안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안된 사유가 뭡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진행 중이면, 지나간 것 아닙니까? 이미 금년도 사업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일부 대상자가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88동이 되어있고요.

정병선위원

이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리고 여기는

정병선위원

아니, 대답만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17동이 안 되었다는 것은 17%로가 안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12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내역 보면 17동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조금 그 전 자료고요. 현재 12동...

정병선위원

저기 내년 벼 재배농가 규모별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것은 좀... 조사하기가 좀 ... 기술적인...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직불제 주고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바로 출력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올해 것은 됐는데, 내년...

정병선위원

금년도 사업이 17%나 미진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대상자가 변경될 때도 있고요.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선정을 했는데 포기를 하거나 해서

정병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만 답변을 해주세요. 내년도 벼 재배농가가 규모별로 바로 나올 수가 있는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나올수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저희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 목적이 보면 안정적 못자리 육묘하고, 농촌일손 부족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구축 맞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시설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5년동안은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5년까지 시설지원 자료요청을 하면 제출해줄 수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대지원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 입장으로는 좀 내년부터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농협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형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량 조사를 해서 내년에 약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육묘장 규격이 2개 유형뿐입니까? 165평방미터, 330평방미터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저희가 평으로 하면 50평, 100평이되는데,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부시책 기준이 2가지 뿐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정읍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한번 보셨어요. 유형. 규모 유형.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 사례를 한번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165평방미터 하고 330평방미터 했을 때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육묘장을 좀 크게 하다보면 대농가에서는 그것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자기 경작면적이 적을 때는 인근 농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육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협력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농협에서는 대형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00평 내지 2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이 165평방미터가 보조금이 50%로면 4백만원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330평방미터는 6백만원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배가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업비는 배가 안 들어가죠. 절감이 되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약간 절감이 되거든요. 규모를 330제곱미터로 하면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단점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단점은 옆에 다른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전체 욕구에 대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에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래서 육묘장을 보면, 저희도 ...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육묘장 1달 정도 사용하고 다음에 건조장도 쓰고 여러 가지 다른 작물 육묘를 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면서도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전 질의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이 살아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살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생산적인 농업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똑같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산적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노지에 맞는 노지 재배할 수 있는 기후변화가 심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노지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작물을 개발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바람이나 폭풍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못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경비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작은 육묘장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아까 농협에서 대형화된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대형화 시켜서 공급을 하는가? 또 행정에서는 어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화를 선호를 하는 차원에서 소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혼자 하시지 않겠지만, 면밀히 농협,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비닐하우스 육묘지원사업 분석을 해보셔서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고, 생산적으로 우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벌써 예산 ... 내년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지원사업...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4억 정도 올렸습니다.

정병선위원

4억이면 몇 동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약 80동, 80%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 보다는 약간 20%로를 줄여서

정병선위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다고 판단하고요. 일단 과잉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농협에서 대단위로 하라고 거기다 맡기면 안 되겠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도 농협서 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사실은 일손도 부족하고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까지 한다면 생산까지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대신 판매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유통... 그런 게요. 유통.. 농협 물론 하시는 분들을 잘 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유통에 너무나 소홀하게 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이 못자리 관계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농협 육묘장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소요량을 많이 파악... 요구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파악해서 또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족한데 자꾸 이런 저기 해서 낭비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에서 더 적극적으로 육묘 생산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또 그래서 농가한테 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지금 정읍 농협 같은 데는 일반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협이나 축협이나 우리 농민을 위해서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이 살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게 생각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산지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의 중요성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에 유통은 상당히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지유통센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을 농가가 생산하면 그 출하를 하게됩니다. 어느 곳이든, 출하를 하게 되는데, 도매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출하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는데, 산지유통은 농가가 생산해서 공동출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숙련된 인부가 있는 가운데 공동선별을 하게 됩니다. 공동선별을 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포장, 공동으로 포장도 하고 판매, 공동 브랜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단풍미인 브랜드로 수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규모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규모화가 되면 가격협상력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갈 때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창구를 단일화 해야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 개개 농가가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취지로 모든 농산물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산지.. 산지의 현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산지유통을 하려면 산지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구체적으로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목별로 재배면적....

박연희부위원장

산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이기도 한데, 농가인구가 상당히 감소를 많이 하고 있지요. 고령화 되고 있고,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업소득도 감소하고 있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하로 농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이런 산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정도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 현실에 맞추어서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창군에 벤치마킹도 하셨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하나 따와서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축하기 이전에 기반을 우리가 구축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지의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산지유통센터가 다시 우리 제2의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꼴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몇 년 안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서는 쌀만 했는데, 쌀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가격경쟁력도 안 나오고 수수료 조금 붙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채소류, 과일류 이런 곳에는 전혀 어떤 사업을 안 했어요. 유통사업을 그래서 사업을 할 계획은 유통주식회사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참여는 농협과 원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농협 1개 원협 이렇게 그 다음에 과수영농조합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으로 갈수 있다고 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몇 년 안에 성공을 보장하시냐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한 3년 정도 2014년에 완공되면 약 3년만 운영하면 어느 정도 면적도 확보하고 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3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저희가 농산물판매를 위해서는 농가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농가교육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그런 상품화된 사업을 또 마케팅사업을 지금 교육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3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반이라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잖아요. 기반 다지는 것도 뭐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 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한다고 해서 성공으로 바로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은 저는 진짜 불가능하다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 자리에 계신 2분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책임을 질 각오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뼈를 묻고 이 사업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조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협약이라든지 약정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12월에 그래서 시장님하고 전체 농협장하고 시지부장까지 포함이 되었고, 작목이 10개 작목해서 18명, 협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 이행을 해가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목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원예, 과수, 특작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못 믿고, 그래서 수박이 70억, 토마토가 50억, 딸기가 30억 뭐 포도 이런 기타 작목 한 70억, 감자, 고구마 이렇게 따지면 지금현재도 약 350억 정도는 최소한도로 됩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공동계산한 것이 7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참여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동력 절감이 되고, 실질 소득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그것을 공개해서 참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상당히 궁금한 것이 현재 토마토는 정읍 농협 선별장이 상당히 체계를 갖춰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체계가 잡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사과도 정일과수에서 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기존에 하고 있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선별장하고 산지유통센터 추진하시는 에이피시하고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충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 농협에서 하고 있는 선별장도 말이 선별장이지 그냥 창고를 개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애냉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비하고, 현재 선별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에 토마토라든가 사과, 수박이 그렇게 물량이 많다는 건가요. 연중 가동할 만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공동선별, 공동포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들을 연구회 작목반들이 결성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선진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분들이 생각을 아, 이렇게 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라는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아까 협약서랑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농업이라는 부분이 서류만 갖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일단 이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당초에 산지유통계획 어떻게 세우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부지는 2만 5천 평방미터에 시설은 6천 제곱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는 규모를 약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40억원에 부지면적, 시설면적을 약간 규모를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렇게 축소한 이유는 뭐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 정읍원농산물생산자 기준하고 참여하는 실태를 분석했을 때는 앞으로 4~5년 정도는 그 정도 규모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생산물량을 취급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많이 자문을 얻은 결과 처음부터 크게 예산 낭비 요인도 많은데, 크게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정말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규모도 축소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잘하셨네요. 현실성 있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이죠. 원칙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계획이 벌써 수정이 되고,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이 되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때는 저희가 일단은 계획단계에서는 어떤 현황파악을 정확히 못했고요. 컨설팅 용역을 하면서 이런 저런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해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현실성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처음에 60억을 잡았던 개기는 고창이 110억, 경주가 150억, 상주 100억 이런 형태로 기존에 설립되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한 곳이 APC시설이 100억이 다 넘습니다. 순수하게 지자체 부담으로 한 시설들입니다.그런데 저희도 60억 정도는 해야지 않냐? 계획을 해서 농식품부에 당초에 이것을 자료를 올려 놓고, 농협장들하고 이것을 세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제는 농협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자부담이 15억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40억짜리가 그래서 투입을 많이 해서 농협도 이사회 총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출자에 대한 부담만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정 규모, 아니면 조금 적은 규모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증축도 가능하지 않냐? 증축도 15억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보완게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당초 68억일 때는 부지매입비가 8억인데, 43억으로 조정되면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얼마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억으로 조정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지 매입비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이 부담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농협이 부지 매입비도 부담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자부담도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부담도 12억 부담하고

박연희부위원장

15억...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합해서 15억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 합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부지가 3억,

박연희부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0%로 거든요. 농협이

박연희부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고창 같은 데는 농협이 부담을 안 했습니다. 순 지자체에서 돈을 다 낸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통주식회사는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8년간 28억원을 계속 지원만 했어요. 연 3억 5천 정도 해서 여태까지 8년을 운영했음에 불구하고 적자입니다. 운영미숙이라고 볼 수 있고, 전문성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적자 계속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까 잘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현재 8년 동안 투자한 것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다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해서 더 이런 낭비 할 수 없다 보고 이것은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청산을 하실 것인지 분명히 해서 존폐여부를 분명히 하시고, 그런 이후에 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시던지 해야지 유통회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산지유통이라고 가져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유통회사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산지유통을 추진하면서 지금도 농민단체에서 아직도 반발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생기 시장님 출범하시면서 과거에 단체장은 정읍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토론회, 공청회 통해서 많이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을 봤는데,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그런 토론회, 의겸수렴을 공개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산지유통에 대한 부분도 농민단체들 많은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납득이 갈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구상에 이상 기후에 따른 한해가 심각성을 낳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올해도 그랬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가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소형관정,중대형관정을 많이 개발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사실상 관정은 건설과 기반조성팀에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하수개발 인허가 신고는 거기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소형관정을 개발할 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전기를 끌어서 이렇게 쓰는 걸로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이유도 있지 않겠나 ? 생각도 되고, 사실은 중대형 관정이 개발해야 해갈이를 할 수있어요. 소형관정 개발해서 뭐하겠습니까?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정부지침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읍시에서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일관성을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건설과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래요. 어째든 생산도 중요합니다마는 팔로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품을 많이 농산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이것은 썩어 나갑니다. 유통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송양조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5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김용진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화장실 가셨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양반들이 감사 수감할 자세가 안 되어있어요. 의원님들이 와서 지금 와서 감사 시작했는데,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요. 답변할 양반이 안 계셔. 자, 우선 ... 계속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하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뭐 우리 감사장에서 꼭 무엇을 지적보다는 우리가 대안도 제시도 하고, 우리 대책 좀 강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읍 농업을 미래를 위한 이런 참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 한다고 대답이 무조건 예.예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은 방향 제시도 서로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매년 이어지는 우리 농업발전에 어떤 대안이 조금 되어야지,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요. 예. 지금 우리 지금 전국에서 정읍의 축산세가 1위라고 하죠. 맞습니까?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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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예. 지금 축산세는 1위인데, 우리 축협은 지금 어떻게 문구가 저는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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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어떻게 바꿀 대책은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왜? 어려워요.

축산세가 1위고 여기가 더 비중이 큰데,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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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른 지역들은 뭐 전주, 김제, 완주 축협같이 지역명을 다 거명을 했는데, 저희 지역만 또 유독 지역명 앞자리만 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지역명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아마,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고영섭위원

그쪽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표 간판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자,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동안에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철통같은 방역으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참 널리 알려지기도 했는데, 또 만전의 대비를 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책은 잘 세우시고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금도...

고영섭위원

장비, 약품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준비가 다 되어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 축산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청정지역일지는 몰라도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 어려움이 많다. 물론 축사농가들이 조금 참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좋겠으나 정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통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첨가제 지원사업을 또 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악취저감제...

고영섭위원

예. 악취저감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악취저감제도

고영섭위원

직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한테 맡깁니까? 농가들한테 직접 보급을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보급을 하고 그 살포는 농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농가들이 제대로 이렇게 물론 살포도 하고, 하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들이 특히 뭐 돼지나 닭은 폐사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인식을 개선해서 축사환경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정말 환경에 큰 악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농가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악취가 좀 덜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매년마다 집단민원 내지는 우리 환경과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액비살포 올해도 지금 액비 저장조를 지원을 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예. 또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에서부터 도비 지원이 ...

고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축산 우리가 분뇨 같은 것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그 지붕이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다 해보려고 하니까 거의 5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대책을 못 세우고, 일부만 ...

고영섭위원

자, 물론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 따르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하기가 아마 어려워서는 몰라도. 자, 우리 시에서 국도시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저장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훼손이 되어서 정말 환경오염 또 그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시급성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과장님 맞지요. 그게 지금 뚜껑이 없으면 우기에는 빗물이 들어가서 넘치게 되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시급한 사항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우선 일부 예산을 세웠고,

고영섭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 추경에 어떻게든지 더 반영해서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민원이 그리고 이것을 인허가를 할 때도 정말 우리 주택하고 조금 상반된 곳에 지금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을 하지 못한 농가, 정말 거기다가 마을 바로 어귀에다가 시설을 했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물론 축산인도 중요한데, 다른 일반 우리 농가들 일반 우리 시민들도 우리 정읍의 시민이고, 정읍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액비살포가 지금부터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시작이 되는데, 제가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정말 숙성된 제대로 된 액비를 우리 토양에 살포를 해야 지력이 증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했을 때는 토양이 죽겠지요. 썩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돌고 도는 순환농법이 아니고, 그것은 토양을 죽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처리업자에게 우리시에서 톤당 지원단가가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얼마씩 줍니까? 톤 당...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헥타 당 20만원씩...

고영섭위원

20만원...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 분들이 우리 축산농가한테 분뇨를 수거할 때 그 처리 비용을 축산농가한테 받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받지요. 그 분들은 제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 악취나는 액비를 살포했을 때 제대로 그 기간을 거치지 않고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했을 때는 그것은 돈을 �i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업자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찾아내서 정말 사업을 인허가를 취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근절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 시민들이 쾌적한 청정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봐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무조건 인허가 해서 사업만 지원해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도 철저히 병행해서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단속이 되면 사업 취소를 시키겠다. 강력하게 좀 나가세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 어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저희가 문서화 해서 그분들 회의도 하고 문서로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고,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축산세가 1위고, 또 축산하기 좋은 지역이라서 축산하시는 농가들도 많고, 그러는데, 축산인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축산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축산 농가들을 위한 사업...그 사업이 변질되어서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지원사업을 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수익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업목적으로 예를 들어 가을철에 우리가 볏짚을 다 저기 하지 않습니까? 래핑으로 감아서 주지 않습니까? 래핑기 우리가 다 지원을 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또 그 장비도 다 지원을 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원할 때는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게 외부로 반출되면 누구를 위한 지원입니까? 외부에 나갔을 때 소장님... 자, 간략하게... 소장님이 느끼는 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사료로 쓰고 있는 것이 볏짚하고

고영섭위원

사료 작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동계, 하계 작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옥수수... 그런데 동계, 하계 작물은 저희가 1년에 한 4천헥타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축산 농가에 전량가는 걸로 다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볏짚은 양이 방대할뿐더러 저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서도 다 쓰고도 남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물량으로 봤을 때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가 14,500헥타 중에서 볏짚으로 감아서 나가는 것이 10,000헥타에서 11,000헥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물량 가지면 정읍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다 쓰고도 남는 양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남는 것이 반출이 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반출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반출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그 물량을 확보하려고 봄부터 곤포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약제 형태로 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서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결국에는 저희에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가

고영섭위원

피해를 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약간 비싼 가격으로 볏짚을 구입하는 상황이 되어서

고영섭위원

피해를 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저희도 이 문제는 어떻게 행정에서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고영섭위원

자, 좋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고영섭위원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각종 지원 보조를 하는데, 오히려 축산농가들한테 부담을 주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서 볏짚이 남아서 돌아가 것 외부로 나가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 장비들을 축산농가나 비 축산농가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축산 농가가 그 장비를 갖췄을 때는 자기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겠지만, 이 볏짚이나 여러 것들을 구입해서 사료로 먹이는 농가들이 또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외부에서 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료 값은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을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오히려 축산농가들한테 어려움을 주어서 안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어떤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지금 30분에 카메라 갑니다. 한분 더하게 양해 좀 해주시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박일위원

액비 살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짧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액비에 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짧게 하라면 얼마나...

박연희부위원장

회의 진행상...

박일위원

통상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기 소장님 우리 과장님 보십시오. 2011년 9월 20일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의원 공동 발의로 액비발생에서부터 수거 처리등 전 과정에 대한 확인체계를 명확히 해서 미 발효 액비살포에 대한 토양오염과 악취 민원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정읍시 액비관리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알고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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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조례제정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현재 정읍시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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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95개입니다.

박일위원

살포업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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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9개소입니다.

박일위원

액비탱크 1기당 보통 2백톤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연간 돼지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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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3만톤입니다.

박일위원

53만톤... 발생한 돼지분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액비 탱크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공공처리장 보내면 %로 따지면, 액비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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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공동자원화 시설이 지금 현재 20%로 정도 되고요. 농가 자체 있는 액비탱크가 약 60%, 나머지는 정화, 방류 이런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방류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액비살포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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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얼마나 있어요. 민원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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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 신고된 것으로 보면, 과거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일위원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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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과에 그 자료가 현재 나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양류장에서 직접 분뇨를 빼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은 저희가 절대 금하고 있고, 그것은 형사처벌까지 시키는 걸로...

박일위원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후와 하기 전과 신고한 액비 살포하는 업체가 차이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례개정과 관련 없이 계속 돈사 분뇨가 나오기 때문에 액비살포는 살포 3일 전에 저희한테 액비 샘플을 가져와서 검사를 받고, 미리 살포지도 미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미 발효한 액비를 살포해서 우리 행정에 적발되어서 보조금 삭감이나 그러한 일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보조금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금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금년하고 내년 봄까지 해서 그것을 자료를 환경과에서 제출 받아서 그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조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박일위원

그 사업대상에서도 제외시켜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면 개선이 안 되면 그런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액비를 살포하고자 할 때는 그 업체는 시료를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축산과에서는 액비발표검사를 환경관리과로 요청해서 그 결과를 5일 이내로 통보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2012년 현재까지 발효검사를 의뢰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살포량은 얼마나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 건을 다 하게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전 건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고민을 느끼고 있는 것은 A라는 탱크 것은 다 숙성이 되어있고, B, C 는 안 되어있는데, A에 있는 것을 가져다 검사를 시키고, B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A것을 가져와도 그것 뭐 일일이 다 추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GPS 시스템이라든지 RFID 시스템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도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봐야지 않냐?

박일위원

시료 채취를 할 때 우리 행정직원이 가서 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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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분들이 가져옵니다.

박일위원

떠오면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많은 량을 저희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엄청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액비 탱크만 295개가 있고, 농장이 13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뭐 한번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탱크로리 차로 해서 액비 살포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뭐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분뇨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GPS 시스템으로 하겠다. 해서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아마 곧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정읍이 축산의 도시인데, 요즘 소 값이 많이 하락되어서 농민들 많이 어렵죠. 예. 우리 과장님 송아지 생산안정제 알고계시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작년까지는 지금 어떻게 얼마 지급을 했지요. 어떤 기준으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지금 올해 강화되어서 올해 것 먼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가임암소가 125만두가 조사 집계가 되어있고, 110만두 미만일 경우에 185만원 기준해서 최고 40만원까지 안정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9억 3천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산지 소 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 내려 갈 경우에는 차액을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최고 40만원까지...

박연희부위원장

최고 30만원까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40이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30만원까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40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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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고 40만원...

박연희부위원장

40만원인가요.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종전에 30만원이였는데,

박연희부위원장

아, 올해 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대신 가임암소가 110만두 미만일 때.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고요. 이 좋은 제도는 우리 정읍시에 있는 많은 농려 농가, 소규모의 한우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이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강화되어서 안 한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축산법에 축산법 제 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등등에 보면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거든요. 법에는 그대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알고 계신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국회에 이번에 국정 질의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강하게 지적한 부분이고, 국회 안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 중요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우 가격이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잘 모르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질의가 되었는데, 종전에는 가임암수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가격에 떨어지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3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소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소 값이 떨어지면 소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 가임암수가 새끼를 낳는 암소가 늘어나니까 농식품부가 아마, 돈을 적게 주려는 그런 절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0만두로 선을...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서 한우 농민들이

저희 시는 엄청.

박연희부위원장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이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저희 시는 굉장히 불만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는 가임암수가 많습니다. 8만1천두 중에서 가임암수가 3만5천두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시 우리 한우 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제도에 대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불리한 입장이죠.

박연희부위원장

한우 농가는 지원을 받는 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지금 현재 개편체제로 가면 불리하다. 이야기죠.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종전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종전에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 제도 자체가 법이 변경되어서 이 지급 기준이 변경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침을 농식품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식품부에서 ...

박연희부위원장

장관이 지금 올바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을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화가 되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강화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법이 변경되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지급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식품부가

박연희부위원장

그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국회에서 질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축산세가 전국에서 1위라고 했는데, 그대로 정읍만 바로보고 있습니까? 정읍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죠. 지역 농민들에 한우 농가들에 바람을 이 제도가 그대로 복원되어서 시행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결국에는 이것을 전체 예산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

박연희부위원장

일단은 예산은 차후 문제고, 이 제도 자체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 건의를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농식품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은 일단은 놓아두고, 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물었으니까요. 그런 역할들도 지자체가 중앙만 바로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산외한우 마을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한우마을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외지에서 정읍에 손님이 오셨을 때 어디 정읍 유명한 한우 먹으러 산외한우마을 가봅시다. 말씀하시나요. 최근에 모시고 간적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도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되었어요. 한우마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과거에 성실을 이룰 때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절초 축제가 약 공식적으로 16일 했고, 한달 정도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었고, 실지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도 굉장히 성실을 이루었다. 그런데 연중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여러군 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봄에도 산외, 산내, 칠보 이런 쪽에 축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냐? 여름철에는 칠보 물테마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박연희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산외 한우 마을이 정읍시민들은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외지에서는 아직도 좀 줄어들긴 했어도 외지분들은 간간히 오셔서 한우마을 어디냐? 묻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방문하신 분들은 다시 안 갑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안 간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단풍미인 쌀, 정읍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타지 외지인들이 당연히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시민들에게서 입소문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런지 충분히 원인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산외 한우마을은 자생적으로 일어난 그런 여건이지만, 그 업체들 간에도 경쟁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배가 한 70%, 찾아오는 고객이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 되는 가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가게는 택배 물량이 상당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물론 가게 마다 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영상에 자기들 전략....

박연희부위원장

전략들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한우 마을이라고 조성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마을에 또 폐가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정읍시를 대표하는 한우가 거기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장산이라든지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또 가격도 질도 차별화해서 다양한 가격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조금 주머니가 없을 때는 두둑하지 않을 때는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좀더 고급 먹을 수 있을 때는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어려운 한우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읍시 소 문제, 한우 문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산분뇨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축산분뇨 그리고 사료 값 인상되어서 많이 어려운데, 사료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정읍시가 좀더 상당히 책임 있게 대안을 좀 내놓고, 농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산외 한우마을에 한우 특구라고 해서 6천만원을 세웠죠. 지금 용역은 아직 안 주었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아직 못 주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특구로 지정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건축이나 이런 제안적인 특혜만 있고, 나머지는 2년에 한번씩 말하자면 심사를 받아서 어떤 해제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어떤 혜택은 없습니다. 사실...

정도진위원

재정적으로 국비 같은 것 내려온 것도 없고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없어서, 한우 상가 번영회 측하고 자부담 문제를 좀 확보를 해달라. 전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40 농가 식육점 농가가 상가가 40농가가 되는데, 40농가에서 250정도 거출하는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1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된 뒤에 우리가 용역을 받던지 무엇을 하겠다.

정도진위원

아, 자체적으로. 국비를 거출해서 용역을 주어보겠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뇨. 그런 것들이 기틀이 마련 후에 자본금 확보가 완전히 된 뒤에 우리가 용역을 주겠다. 그것을 보고,

정도진위원

아,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래서 아직 용역비를 쓰지 않고,

정도진위원

자생력 있는 것을 보고 의지가 있나 봐서 용역을 세우겠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아직 사용은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특구가 지정되면 뭐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에 거기에 음식에 그런 질이라든지 그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입소문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 가야 입소문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특구 지정문제는 행정에서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금 소싸움 경기장 건립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있나요. 확실하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없고,

정도진위원

용역은 지금 주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 용역은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인 제약문제 때문에 소싸움 경기장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법이 지금 완전히 경마처럼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우권요.

정도진위원

우권 그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 문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청도에서도 우권 발매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 시는

정도진위원

예.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이걸 지어야 할 거냐?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

정도진위원

예.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직 용역 짓는 것 자체를 검토하는 문제는 아직 아니거든요.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문제..

정도진위원

경마의 경우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권사업도 이게 도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행성인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경마하고 대비를 한다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염려를 한다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중간 용역기관에서 용역입찰을 해서 용역을 맡아서 중간 보고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연장을 받아서 아마 그게 중간 보고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지금 법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면 뭐 그 문제가 가장 궁금했는데, 확실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우권 발매를 자치단체 누구든 사업자든 해도.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청도하고 정읍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한정..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아 다른 지역은 허가를 안 내주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행성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정도진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읍이 그런 사행성 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멍드는 일이 없도록 그용역을 하실 때 면밀히 보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일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카메라가 녹화 다른 곳이 있다고 해서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어떨까요? 5시까지 ...

박일위원

가세요. 카메라 있다고 해서 뭐 .... 관계없으니까 가세요.

정일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소장님이 오셔야죠.

정일환위원장

또 안 오셨어요.

박일위원

소장님 안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잠깐 ... 투우 이야기 잠깐 한번 물어보고, 본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재판 계류 중이죠. 소싸움장 때문에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현재 정식으로 재판이 청구되어서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왜? 재판이 되어서 향후 결과를 예측하기를 어떻게 되요.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향후도 ... 소장님 그 소 싸움장 때문에 재판이 이제 진행중이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폐소할 일이 없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시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민선 3기 때 제이컨소시엄하고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가 아니고,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지자체가 소싸움 경기운영을 하도록 법이 되어있어서 그때 민간한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의향서 자체를 파기한 것입니다. 직접, 통지를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서 아니 8년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도 당황...

박일위원

그쪽에서 재판을 하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어떤 액션이 있기를 기다렸다가 그 기간이 넘어서 재판을 상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잃어 버렸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 것 생각나서 재판을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쪽에서 한 내용을 보면, 제이컨소시엄이 처음에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하겠다. 의향을 보였던 것이고, 그 뒤에 그게 결렬이 되었는데, 나중에 제이컨소시엄이 한국투우주식회사라는 곳에 권한을 권원을 양도한 것처럼, 승계한 것처럼 그렇게 계약형태로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박일위원

시에서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수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박일위원

소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우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이 계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분들을 대행해서 거기에서 재판을 한다. 라고 본 의원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요. 하는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그 현재 재산상의 손실을 본 분들은 간간히 우리 시에다가 왜? 이것을 빨리 시행을 안 하느냐? 라고 중간중간의 액션을 취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절한 대답내지는 그 분들을 원하는 답을 한번 못 내놓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하던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경과된 내용을 쭉 보니까 민선 3기 때 이미 민선 3기 시장이 공문으로 명시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의라든지, 동의를 못하면,

박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가 시에서 폐소를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손해배상까지 요구를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손해배상이.

박일위원

예를 들어 아, 그분들은 일단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니까 시에서 말하자면 청도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투우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분들은 투자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손실을 봤는데,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면, 우리 정읍시가 폐소를 했다. 라고 가정하면 책임은 누가 지고, 그 분들의 손실보전은 누가 해주냐? 이 말이죠. 우리 시에서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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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관계는 계약이 성사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박일위원

그것 어차피 결과를 두고 보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국 투우주식회사 명의로 재판이 걸려왔어요. 그런데 한국 투우주식회사하고 시하고는 어떤 계약이나 어떤 것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재판 결과를 두고 보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 생산한우 전문 유통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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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 단풍미인 한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거세우가 연간 한 1만두 정도 출하가 됩니다. 도축으로 나가는 것이. 그런데 단풍미인 한우로 판매되는 것이 3백두가 채 못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서는 정읍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도축장 가격으로 그냥 넘어가서 어떤 브랜드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옛날에 소 거래하시는 분들 문전거래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전거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농가가 손해입니다. 이것을 이런 형태로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정읍 한우,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개념이 아니고, 정읍 한우를 유통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농가가 문전거래라든지 이런 것에 손해 보는 부분은 막아줘야 하지 않냐? 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가격 대금 결제 방식은 축협이나 농협이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해달라. 농가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서 저희도 그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협에다가 일정 공탁금형태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농가 출하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 출하의 주체가 단풍미인 조합하고, 축협하고 한우 전북한우 조합인데, 총체보리입니다. 총체보리가 이렇게 주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주체에서 양보를 해주고, 정읍 한우 출하를 같이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각각 이것을 가지고, 놓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좀 시간이 걸릴...

박일위원

우리 지금 한우 두수가 한 8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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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8만 1천두입니다.

박일위원

8만 1천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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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박일위원

제일 많은데, 우리는 기형적인 한우 산업이에요. 크게 보면, 아주 기형적이에요. 대한민국하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횡성한우를 대한민국 최고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 사실 사육두수도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유통업체 선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과 홍보 마케팅 확대로 정읍산 한우 위상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올해 2월 2일에 정읍시 그리고 순정축산협동조합,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법인, 전북한우 협동조합, 전국 한우협회 정읍시 지부, 산외한우마을 상가번영회 그리고 주식회사 신화와 정읍 생산한우 전문유통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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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체결해서 신화를 유통업체를 선정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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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게 지금도 존속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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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존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신화에서 지난달에 삼정산업하고 삼정산업에 가공공장을 가공공장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돼지부분은 원래 돼지유통 전문업체이거든요. 그래서 한우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협약에는 각 현재 브랜드로 되어 있는 주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박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한우를 전문으로 유통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못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아직 소가 출하.

박일위원

올해 6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본 의원이 분명하게 소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아리울푸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소장님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무항생제 사육과 유통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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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것은 맞고, 그리고 현대백화점까지 납품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유통에 노하우가 있어서 그 신화가 단풍미인 한우도 같이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장님께서 저한테 답하기를 돼지하고 소하고는 유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다른 방식으로 유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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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

박일위원

단풍미인 한우는 자기들 방식대로 유통채널이 있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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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단풍미인 한우는 현재 그 매장이 7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유통 자체가 처음에 신화에다가 줄때 그 신화가 그렇게 유통에 노하우가 있고 잘 할 것 같으면 아리울 푸드만 하지 말고, 단풍미인 돼지만 하지 말고, 단풍미인 한우까지 끼어서 같이 하면은 어떻겠냐?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소장님께서는 단풍미인 한우는 자기들 방식대로 유통방식이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해야 하고, 신화는 무항생제 돼지만 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 한우는 지금 2005년부터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이 브랜드 사용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시하고 브랜드 사용권 계약을 맺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데 지금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신화에서 우리 단풍미인 한우를 유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단풍미인 한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 한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유통은...

박일위원

단풍미인 한우는 단풍미인은 빼 놓고, 정읍 한우만 신화에서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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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에 소가 8만 1천두에 농가는 3천 농가입니다. 한우 사용 농가가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한우농가는 180농가 18,000두가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 소속이 아닌 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는 순정축협 소속으로 되어있고, 또 총체보리 소속으로 되어있고,

박일위원

% 따지면 우리 단풍미인 한 20%로 되고, 나머지 한 80%로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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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30% 범위 안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가수로는 그보다는 훨씬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읍에 있는 한우 농가들이 도축장으로 자기가 알아서 팔거나,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체결은 생산 한우 전문유통 협약서에다가 체결할 때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 법인은 거기를 참여를 안 해야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풍미인 한우에 나오는 소도 지금 현재 매장에서 팔리는 것으로 봐서 아까 1년에 3백두 정도니까 뭐 훨씬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통채널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전국에 음식점, 정육점을 약 1,000개 정도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업소도 있지만, 거기는 한우를 취급, 같이 취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정읍에서 나오는 한우를 도축장 가격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고, 가격을 농협을 통해서 대금결정을 해주면 정읍 농업인들한테 정읍 축산인들한테 손해는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정읍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어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 가기 전에 이미 용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브랜드 주체들이 약 10여 차례 같이 토론회를 갖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유통의 한계, 유통채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렇게 협약서를 보면, 순정 축협이나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법이나 총체보리는 각각 브랜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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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총체보리는 총체보리 또 따로 하고 순정축협은 순정축협대로 또 따로 하는데, 그 협약 체결을 어떻게 했어요. 협약체결을 왜? 신화로 하여금 유통업체로 선정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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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부분은 정읍에서 1년에 거세우가 거세우가 1만두고, 또 암소가 1만두 정도 나갑니다. 8만 1천두가 약 3년 동안에 .. 1년에 2만두 이상씩이 출하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거세우가 1만두인데,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이나 총제보리나 순정축협이나 다 합해도 뭐 1천두 이짝 저짝 할 정도입니다. 브랜드로 나가는 게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협약체결하고 지금까지 신화에서 정읍 한우를 유통시킨 실적이 얼마나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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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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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그 업체가 처음에는 그런 의지를 갖고 했는데, 과정에서 소를 출하 하려면 농가가 그쪽으로 소를 내줘야 하거든요.

박일위원

신뢰성이 없으니까 거기다. 소를 출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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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못 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미 협약 체결 전에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거기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분들 사업수단에 우리가 넘어가서 협약체결을 해준 것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업수단에 넘어가서

박일위원

아니면 협약체결을 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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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것을 브랜 경영체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쳤던 거고, 지금 농업이나 축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박일위원

이거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이 협약체결 당시에 말이에요. 유통사업 추진하면서 정읍시장 싸인이 있어요. 순정축협 조합장,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 대표, 한우 협동조합장 정읍시지부 한양수 한우협회장, 산외 한우마을 상가번영회장, 신화 대표해서 딱 싸인이 되어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이 분들 우리 시민들이 하나도 참여 안하고, 우리 소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협약체결 해줘서 아무리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게 없더라도 공신력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정읍시 한우가 이 신화라는데 볼 때는 어디 판매할만한 상품이 안 되니까 그런 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신화 자체를 못 믿을 수도 있고, 못 믿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까지 싸인을 하고, 우리 그 센터에서 지원해서 다른데 다 와서 했는데도 소를 하나도 출하를 못했다. 라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하셨잖아요. 돼지만 하고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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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산지 유통하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농가가 유통체를 통해서 농산물이나 축산물 내라고 하면 관행적인 습관에 의해서 쉽게 내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소장님 이것은 그때 6월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 신화는 우리가 듣기에 돼지고기만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인데, 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쉽게 이야기 하면 그 참 저속한 말로 짜장 빼는데 왜? 짬뽕 못 빼겠느냐?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했는데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니,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일개 공무원이나 한 두사람이 결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거기 브랜드 경영체들이

박일위원

경영 브랜 ... 우리 단풍미인이나 순정축협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에서 와서 그냥 참석한번 해주라고 했지, 이 분들이 참여를 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의원님 그 협약서가 그 분들이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냥 싸인해라고 해서 했다고

박일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1차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을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협약을 취소하겠다.

박일위원

협약 취소하고 또 뭐 다른 영농조합 법인에 주려고 합니까? 타 시군에 있는. 유통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역량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 협약에 싸인 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가 오라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서 사인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고,

박일위원

저희가 저에게 이야기 하는 것과 우리 소장님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그분이 ... 약간에 모순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취소하든지 이행을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는 결정을 내야 할 것 같고, 당초에 그 분들이 시에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사인했다고 하면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그 진행된 용역 과정부터 진행된 내용을 ...

박일위원

지금 본질이 호도되는 거야.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해서 신화라는데 유통사업을 전부다 맡겼는데, 맡길 때도 저희가 이게 이것은 아니다. 그쪽은 역량이 부족하다. 라고 저희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해서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 한우 전체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잘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에 대한 시도...

박일위원

우리 소가 정읍시에 있는 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제값 받고 제대로 팔 수 있는 유통체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박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영농조합이나 그런데는 크게 공신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축협이나 농협 쪽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곳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시작하다가 잘못되고, 시작하다가 잘못되면 우리는 언제 제대로 된 것을 합니까? 유통이 문제잖아요.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머리 아프시죠. 잠깐 머리 좀 시키시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 유통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머리 좀 시키시게요. 페이지 35페이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있지요. 과장님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 자료 35페이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매출 실적이 작년도 매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진한데 부진 사유가 뭐예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부진 사유는 저희가 가봤을 때는 인건비가 지출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사람이 과다하게 있는 것 같고, 인건비 지출이 높다 보니까 아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용객이 많으면 그것도 해결될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적다...

정병선위원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렇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적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연간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가 연간 지원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바닥이 지저분해서 그것을 깔아줬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시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한 1,200정도

정병선위원

운영비 지원은 없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없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부족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고, 적자를 낸다는 결론이에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 방문 홍보관 설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우리시에 한우 단풍미인 브랜드를 외부인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역할로 지어진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쉽지요. 해석이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관심을 얼마나 가졌느냐?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읍시를 방문한 VIP 외래방문객이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 한번 거긱 한번 모셔 가보셨나요. 1년에 몇 번이나 거기 방문하셨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 한 2번 갔습니다. 3번이나 2번...

정병선위원

정읍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분들이 외래 방문객들이 오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운영 방안 개선사항의 일환으로 거기가 판단해서 안 되게 생겼으면 회수를 시켜버리고, 운영을 해야 한다면 우선 정읍시청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시를 방문한 VIP 손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년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도 좀 모시고 와서 다른 홍보비 가지고 홍보할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들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홍보관은 저희 시에서 건립을 했고, 나머지 단풍미인 한우 매장은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시는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홍보관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내장산 리조트 이게 건립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고, 자연적으로 있을 거다. 계속 안 되고 있는 거고, 또 금년에 들어서 단풍미인 한우 수성점이 좋은 식단으로 개설되다 보니까 결국에 거기까지 멀리 가기 보다는 여러 가지 시간상에 문제 때문에 가까운 데로 가는 양상이고, 단풍미인 한우 수성점에 매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한우 홍보관 영농조합법인 거기서는 하려고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전번에 작년 말에 공모를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할꺼냐? 했더니 계속 하겠다.

정병선위원

여기다 다시 하나를 챙겼다면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하면서도 계속 거기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게 할 겁니까? 행정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내장산 리조트도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흐지부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 내장산리조트가 잘된다고 했다고 해서 거기가 잘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도 어느정도 매출에.

정병선위원

유지는 되겠지요. 유지 요인은 되겠지요. 제 생각인데,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그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놓자니 아깝고, 놓자니 깨지겠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전망했을 때

정병선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어떤 가능성이 있다. 라고 ...

정병선위원

만일에 경우에 계속 시에서 시설이나 노후가 되었을 때 시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 홍보관으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한번 해보시고, 그러나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단풍미인 영농조합법인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어디 가서 보나 사람들이 들끓고 장사가 잘 되어야 또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대우를 받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서 밥을 먹으려면 한적하고 미비했을 때는 상당히 역효과가 날 경우가 있어요. 홍보관이 사람을 �i는 홍보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이런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그래서 드린 사항이니까 한번 소장님께서 과장님이랑 함께 공무원이랑 협의를 하시고, 또 대상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 한번씩 찾아가보세요. 식사도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러 차례 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저희 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런 곳을 좋아하시는 ... 조용하니 공기 좋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한번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날마다 거기 가라는 것 아닙니다. 뭐 공무원 월급받아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시장님 보고 특별 판공비를 주시라고 해서 단풍미인 한우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판공비 좀 주시라고 해서 거기 좋은 경치, 또 맑은 공기 속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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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감사자료 8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전체가 수의 계약으로 되어있네요. 과장님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연이 있겠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특허 공법으로 위에서부터 아마 농식품부에서부터 내려 온 사업들이 주로 이루고요. 일반 민자본 보조율에 따라서 비율 민자본 비율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사자하고, 그러면 특허면 미리 농식품부에 이러한 제품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옵니까? 난방시설 같은 것도 무슨 특허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난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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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촌공사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위탁을 준 사업으로 저희가 돈만 그쪽으로 이체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쭉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보조금 조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비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정도진위원

농가한테 직접 수의계약...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게 더 편리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농가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한테 공개입찰 하라고 저희는 하는데 안 됩니다.

정도진위원

입찰을...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는 일정 범위를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주도록 합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1억도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 이것은 어떤 사유가 그런지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입찰도 하나 있더라고. 가공시설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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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농협에서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농협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농협에서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농협에서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자체 입찰을 해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자체 입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은 무조건 자체 입찰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우리는 시에서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위원

저 하나만 ....

정일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올해 2012년도 추경예산에 서울에다가 단풍미인 홍보관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다가 사업을 포기 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문서로 최종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고민되는 부분인데, 도축장에서 가격이 딱 결정이 된 대로 고기를 사실은 보내 줘야 정육점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라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은 도축장 가격에다가 농가에 수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일정액수를 먼저 보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으로 정육을 받아서는 상당히 어렵다. 라고 거기서 지금 경영분석을 그렇게 내린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듣는 말하고 또 틀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자, 그것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식당을 하고 싶어. 내가 돈이 필요한 부위를 사고 싶은데, 필요한 부위를 니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 주는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주는 대로 팔아라. 하는 게 주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격은 서울 시내에서 우리 고기가 그 정도에 경쟁력은 있으니까 얼마든지 팔수는 있겠다. 단, 내가 원하는 부위를 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대주면, 그 수요를 공급을 제대로 못해주겠다. 라는 거죠.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러니까 큰 문제에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수점이나 다른 데는 그 분들이 거기에 이사도 기고, 직접 소를 키우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가져다가 또 나머지 부산물은 다시 달리 처리할 곳이 있어서 하지만, 전혀 여기서 소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이 단풍미인 한우를 취급을 하고 싶은데, 다른 도시에서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것은 절대 못 팔아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시던가?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등지급을 하던가? 어떤 대책도 마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참 갑갑할 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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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협의를 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더 하면 내가 큰일날...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갈게요. 신태인에 타조 농장있지요.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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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장

3억 5천만원 중에 왜 2억 1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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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그때 공기가 부족해서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완공을 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다 완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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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장

잘하셨네. 지금 뭐 사실상 타조 알이나 가죽 이런 걸로 일본에서 한국에 공예품보다 일본에서는 타조가 15배 이상 20배까지 상승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원전으로 인해서 한국 농산물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판로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해외로도 한번 진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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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김용진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읍면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