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자본팀장 김철수 평생학습팀장 김현관 생활체육팀장 문병국 자원봉사팀장 김윤정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 하시죠.

김기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번호 1-6, 반여 복합문화회관 건립 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어느 곳에 건립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반여1동에 있는 공공도서관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도서관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서관 건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반여동에 도서관이 있고 인근 재송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하시려고요?

주민설문이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복합센터로 갈 것인지 순수 도서관으로 갈 것인지, 다른 체육시설로 갈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차장 하던 곳입니까? 초등학교 옆에.

반여고등학교 앞에 삼각지로 형성되어진 곳, 지금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8 24페이지, 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주요 안건에 보면 ‘외국인 지원방안 논의 등’으로 간단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 지원방안은 한글교실이라든지 소식지 등을 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토의하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지원방안이.

저희들이 토론한 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 사회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지원을 어떻게 가질 것이라든지, 토론 내용에 보면 아파트, 영화관 등에 외국어방송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활 속에 작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국제행사에 외국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간략하게 나왔는데, 감사자료에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26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지원 대상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으로 됐는데 어떤 학교에 어떤 사업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결정했는지 내용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뒤편에 표기가 돼 있어서... 학교급식 지원 외 운영사항, 학교경비 보조사항에 대해서 별도 질문 항이 있어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선정 등을 했다고 해놨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금년도에 교육경비 신청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방학기간 창의영어캠프,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비, 재송중학교에서 다목적강당 확충 사업,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저소득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항, 운송중학교에서 다목적강당 확충, 혜원초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문화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 총 4억여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감사자료인데,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내용들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주요안건 해서 올라오니까 형식적으로 감사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 7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MOU 체결현황 사업추진 성과에 6건이 돼 있는데,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체결 당시에는 성과가 있지만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 8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간이 보통 3년으로 돼 있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 수탁기간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2011년 4월18일부터 2013년 6월30일 돼 있는데, 수탁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자원봉사센터가 먼저 위탁이 돼 있어서 운영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2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3년으로 합니까?

예.

다음은 1-16 8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에는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를 추진했고, 2012년도에는 불법주정차 없는 해운대를 추진했는데, 2013년에는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일반시민의식높이기 운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를 했는데, 올해 담배꽁초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시민운동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참여운동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주요 담당부서가 청소행정과로 돼 있고, 교통행정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시민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주관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실시할 때 그 해만 하고 그 외에는 주관부서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왜냐하면 한 해 지나가면 흐지부지 되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는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모든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일시적으로 추진했다가 안 하면 주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게 되겠죠. 앞으로 각종 시책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 105페이지, 석대 구민체육공원을 해운대수목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없어지는데, 밑에 석대 구민체육공원 폐지라고 나와 있는데,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폐지계획이 있어 가지고 금년 초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체시설들을 각자 찾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을 준비할 공간은 없고 해서 인근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활용하도록, 다시 조성될 때까지. 별 무리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이 될 것 같은데요. 업무성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문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문학의 가장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습니까?

저희들은 인문학을 하면서 주민들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뭘 통해서 인문학을 접하게 되죠?

저희들이 강의나 현장에서 책읽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의나 책은 뭐로 구성돼 있습니까? 글과 말로 구성되어 있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이중언어 사용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중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자국어에 능통하고 자국어에 기반하는 개념 인식이 없으면 결국 자국어가 약해지고 자국어가 약해지면 인문학이 설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성과를 보시면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외래어가 너무 많고, 국어기본법을 봤을 때 잘못된 외국어 표기도 많습니다. 공문서는 한글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괄호를 치고 거기에 외래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쓰는 단어를 보면 ‘패러다임’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런 말 자체가 외래어이기도 하고 외국어이기도 한데 그런 말을 자주 쓰게 되면 그런 뜻에 대한 개념을 한국어적으로 갖지를 못해요. 말뜻을 대충 알아서 쓰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성과에 보시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어기본법을 참조하시고 공문서를 제출하실 때는 국어기본법에 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제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회의록 뒤에 첨부되어서 역사적 자료로 남는 겁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 제출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어요.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기는 받겠는데,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인문학을 강조하시고 인문학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더욱 국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6페이지입니다.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사업을 2011년도에 하셨고요.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지 설계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결과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것도 부서 내 직원이.

첫 번째 2번에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담배꽁초 안 버리기 시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91%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설문지를 보니까, 담배꽁초 안 버리기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없다., 이런 질문은, 담배꽁초 안 버리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무리고요.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 답변이 제일 크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발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인간 본성적으로 보면 누구나 버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온당한가, 작년에도 말을 많이 했지만 이 사업결과를 너무 아전인수(我田引水)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시책을 추진하니까 저탄소녹색성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 말단 부서에 오면 전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구청을 리드하고 있는 기획같은 부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없어요. 제가 추측하기는 결국 정권 바뀌고 시책 바뀌면 다 바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담배꽁초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담배꽁초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돌이켜보면 일회성 캠페인 정도로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을 썼죠. 4,8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구청이 하는 전시성 행사인데 사회봉사단체들한테 지원해서 사회봉사활동 하도록 지원한 단체들이 결국 관변적성격으로 온 거리에 현수막 내걸고, 현수막 공해를 일으킨 굉장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설문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주민 다수가 지속적 단속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해석이 나옵니까? 해석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주민 대다수가 지속적인 단속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 보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시민운동으로 길거리 담배꽁초가 줄었는가 라는 질문에 줄었다 33%, 미흡하다 44%로 나타나 주민들은 강도 높은 꽁초 줄이기 운동을 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마나한 운동이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건지 더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건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데 이렇게 간단한 설문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아전인수적인 해석이죠. 불법주정차 관련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조사결과들을 봤을 때 반여·재송지역에서 답변율이 높았고, 이분들이 답변한 내용이 기반시설, 결국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주차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50% 가까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정력이 반여·재송지역에 주차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차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양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죠. 정책개발지역에 주차문제가 발생한 것은 행정의 오류가 큰 것 아닙니까? 1989년도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무리하게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을 잘못한 결과거든요. 그 고통을 지금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계도형으로 단속하고 현수막 달고 전혀 포커스가 맞지 않는 엉뚱한 행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시성사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쓰레기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면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2개년의 사업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이런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누수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관변단체 회원들도 피로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에서는 지원하니까 윽박지르듯이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동 단위에 가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지원 조금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사업인데 시민사회에 떠넘기고, 시민사업인 것 같은데 구청이 하고, 시민운동이라 그러고. 굉장히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잘못 기획되고 잘못 평가하는 대표적인 사업들 같습니다. 내년 사업을 구상하실 때 지난 2년간의 사업을 잘 성찰하셔가지고 제대로 기획하셔서, 그러니까 담배꽁초 없는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방향을 잡을 것인가, 주차단속을 할 건데 주차단속으로 갈 건지 시설개선으로 갈 건지, 주민과의 협약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2013년 사업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늘배움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인원이 5,110명으로 돼 있는데, 참석인원을 계수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석부를...

이 사업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업체가 계수를 합니까? 참석하신 공무원이 계수를 합니까?

자원봉사를 지원받아서 경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경품권번호를 가지고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 오신지 얼마 정도 되셨죠?

4개월 가까이 돼 갑니다.

참석인원이 문화회관 정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인원 계수에 대한 신뢰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참석인원의 인적 구성을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평일 날 낮에 하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동원형태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인기 있는 강사들이 올 때는 자발성도 많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좋은 교육기회가 있다면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석인원 구성들도 한번 자료화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늘배움아카데미에 비디오촬영 부분이 있던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고서형으로도 쓰고 내부 홍보형으로도 쓴다고 하는데, 우리 과가 자원봉사 관련 과 아닙니까. 이미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가서 보시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별로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사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 국민이 사진 작가고 비디오 작가일 수 있고요. 자원봉사 역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단순히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라 부서에서 하는 것들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역량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관람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명이 관람했다! 추측한 거죠?

예.

지난번에 해수욕장 평가보고회 때 부경대 교수입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관광이 양적인 것을 과시하는 쪽에서 질적인 관광으로 가야 되고, 그런 뜻 깊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생학습축제 저도 몇 번 참여해봤지만 인원을 만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물론 행정에서는 실적을 구체화해서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려인 한복나눔사업을 하셨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해서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참석하신 인원이 12명 맞습니까?

현지 방문인원이 13명.

구청장, 기획실장, 직원 중에 이승룡님, 김윤정님, KBS에서 2명, 센터장, 송귀동위원 부부, 센터이사장 부부 그리고 손명찬님 이렇게 된 것 맞습니까?

예.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자비로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관계자 두 분 빼고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참가자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선뜻 가실 분이 없었고, 또 센터에 관여하는 운영위원이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복사업에 직접 참여하신 자원봉사자 중에 참여자가 있습니까?

간접적이지 직접적으로 참여한 분은 없습니다. … 서미애 회장님이, 여성 자원봉사후원 회장님이 참여했는데, 그 분은 직접 동전달기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도 자비로 가셨죠?

예.

대다수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뜻이 아니고는 5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에 자원봉사 명목으로 이런 먼 나라까지 가볼 기회는 없을 것 같죠. 서미애 회장님도 지위가 있으시니까 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뜻 깊은 사업에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에 있는 고려인, 한인들이 1,000명 남짓입니다.

저희들으 1,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마다 파악이 잘 안 되어 800명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1,000명으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1,500명으로 파악하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한복을 800벌 넘게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한인이 1,000명 정도 있는 규모 사회에 한복을 800벌 가지고 갔다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가까운 연해주나 사할린, 하바로프스크 이쪽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가까운 나라들...

그 당시에 거주인원은 적더라도 해외사업을 하다보면 현지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협력사업이 돼야 되는데, 벨라루스의 대사님께서 직접 벨라루스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탁도 있었고, 현지 고려인들한테 전달체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벨라루스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벨라루스가 선정됐다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규모의 균형감이 안 맞는 거죠. 한인이 1,000명 사는데 한복을 800벌 들고 가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는 접촉면이 있어서 먼 곳까지 갔지만 벨라루스는 상당히 먼 곳이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단위에서 벨라루스로 정해지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수도 없고 파고들고 싶지도 않은데, 사업 자체를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균형감이 전혀 없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행 참가인원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참여할 수 없는, 동전 달고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따로 있고 외유하고, 물론 자비로 했다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관 부서장이 안가고 왜 기획실장이 가야 합니까? 국외여비 관련해서 자료를 다 봤는데, 어떤 분들은 매년 국외를 가고 있고, 850명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 선진지를 견학해야 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11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시정됐습니까?

현재 인건비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초화식재라든지 김장나누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사회단체에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창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꿰어서 하나의 작품이 될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회단체분들이 봉사하고 노고가 있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연차적인 목표, 중장기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같은 식목사업이나 녹색사업을 하더라도 성과가 지속되거나 성과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내야 되고 영수증을 내야 하는 처리형식의 사업들, 늘 똑같이 하는 초화식재, 김장나누기, 비품구입, 조끼, 모자, 해마다 사는데 그분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창조적 발상을 가지고 사업을 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지도라고 하니까 표현이 조금 안 좋습니다마는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지역사회에 진정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공항, 담배꽁초 이런 거 현수막 걸도록 지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부분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배 축구대회, 구청장배 무슨 대회,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진행되는 거나 사업의 모양을 보면 시골의 군 단위, 제가 시골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동네운동회 수준 비슷하게,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전체적인 실태를 보시고 구태의연한 부분을 답습하지 않고 정말 주민들이 생활체육 속에 어떻게 접목돼 들어올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조금 주고 관변단체들 관리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런 데에서 노력이 시작돼야 인문도시도 되고 사회적자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시죠.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여1동에는 공공시설 용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도서관부지로 있는 1623번지가 반여고등학교 뒷 편인데, 땅 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멀티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문화적인 것을 짓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장은 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담당 팀장하고도 매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공용지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인지초등학교 옆에 보면 반듯한 공원용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펜스를 쳐서 가둬 놓은 땅이 있는데, 거기가 직사각형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멀티 쪽으로 할 바에는 거기 쪽으로 타당성 용역에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는 함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서관부지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공시설이라고 밑 부분에 공공시설용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사무소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반여1동을 분동하더라도 반여1동 같은 구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문화적인 멀티회관을 짓는다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 주십사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게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중간보고도 안했죠?

예, 설문 정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 설문조사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그 위에 지으면 안 된다. 밑으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입지문제 관계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하고 113에서 11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학교경비에 관한 것이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몇 년도에 제정했죠?

2006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2006년도 5월 달에 4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4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한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안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조금 뒷부분에는 구세의 3% 이내로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 했는데, 사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조례에 하면 그렇게 계속 해왔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을 위해서 1억을 현재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1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계속 수립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교육청에 교육경비 보조로 방학기간 때 영어캠프하고 방과 후 영어교실을 해왔습니다. 지원 사례로서 계속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방과 후 영어교실은 32개 학교에서 94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방학기간에 하는 것은 경성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13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급식지원도 그렇지만 교육경비 보조도 조례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생활체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산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를 몇 번 교체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재작년에 교체한 것으로...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5억인가 투자를 해서 인조잔디를 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에 화학성분이, 사용하면 부스러기가 인체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송초등학교에 천연잔디를 깔았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도 인조잔디를 하라 하면 교장하고 학부모들이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산구장에 인조잔디를 거둘 때는 천연잔디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천연잔디로 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축구장 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도면을 잘 보셔가지고 천연잔디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쭐게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86페이지에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가운데 2011년도, 2012년도, 내년도 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1년 동안 추진을 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시죠?

예.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를 진행하셨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올려주셨는데요. 그럼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조성 활동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 진행이 되고,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캠페인을 벌이고 청소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상당히 많네요?

금연캠페인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주관부서라고 하기도 어렵겠지만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러면 세계시민센터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연운동 캠페인이라든지 청소,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계신다구요?

예.

제 생각에 캠페인 한번 하고 나면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홍보물, 게시물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2동에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조형물도 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없는 해운대를 가보면 전체적으로 홍보물 다 바뀌고요. 또 하나 조형물이 생기고요. 내년에도 또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관련부서는 한 부서만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 처음 시작했던 부서, 청소과부터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추진하고자 했던 세계시민의식 함양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의식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홍보활동들이 의식을 높이고 하는데 기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회성으로 1년 동안에 설문조사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이게 끝나고 다음에 진행되는 게 없으면 몰라도 벌써 다음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후년도 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한 부서에서 맡아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구청 사정으로나 시민의식높이기운동 차원에서 일시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효과 부분이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해운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이원화 돼 있고 효과면에서도 부정적이고 효과가 크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쓰레기 없는 해운대 조성은 담당부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원화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삼원화도 되고요. 지금 몇 개의 부서가 책임이 없다고 나중에는 회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안 된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관련부서가 계획을 같이 세우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같이 지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일이 처음부터 진행되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하나 두개 저희한테 주시는 것은 의미도 없고, 정말로 시민의식 함양도 높아졌는지는 개인적인 의문으로 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MOU 체결현황, 추진성과가 나오는데요. MOU체결하실 때 기간이 건마다 전부 다릅니까?

보통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한다기보다는 사업 종료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협약도 나름의 계약인데,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유효’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짧은 단기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2년, 3년 해놓고 다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나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고 필요성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돼 있고, 단기같은 경우는 사업 위주로 MOU를 체결하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유효’ 이렇게 돼 있는 MOU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협의가 없는 한 계속유효’, 죽을 때 까지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얼마만큼 장기전으로 갈 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흐지부지 되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염려 아닌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단기로 끊고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 같이 인정이 되는 범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를 보면 좌1동에서 2011년도부터 시행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생 아이에게 세계시민증 만들어 주기는 현재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동의 특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세계시민운동을 펼치면서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예.

제 생각에는 큰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여지가 있는 사업으로 보십니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에 태어난 것이 세계시민증을 받았을 때 베네핏(benefit)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는 본인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 장차 성장했을 때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이에게 프라이드(pride)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맞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별도 구 예산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금이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에 진행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때쯤 타당성검토 제고의 여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93페이지, 반여2동의 특화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시행했던 방과 후 교실이 2012년도에는 실시를 안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동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여기는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올라와 있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여기에 올라와서 특화사업이 된 경우하고 교육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비슷할 것 같고요. 전문강사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전문강사들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강사진 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노력으로 그칠 게 아니고 교육의 평등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업명이나 다른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양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양보다 심도 있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문구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강사의 교체도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진행사항을 동하고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우리 과에서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 동원수의 수치만 보여주고 있지 이런 것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교육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수는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향상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향후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지향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내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으로 영산대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내용이 보입니다. 대학과 지역간 협력지원사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대학에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성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민의 고용창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성과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이것에 대한 결과, 실제로 강의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들어 온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성과결과 또는 강의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의 강의평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연속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학교에서 운영됐을 때는 잘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의 평가기준, 보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성과결과를 제출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이 교육이기 때문에, 하물며 학교에서도 참여하는 학생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한 해로 끝났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2012년도에도 똑같은 학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2011년도 교육수강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활용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비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방관할 것이 아니고요. 강의 한번 끝나고 나면 참석자들한테 강의평가가 어떤지 당연히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강의평가 받고 나서 주관부서에서는 강의평가에 따라 영산대학교에 할 말이 있으시면 하셔야죠.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 다음에 이런 것을 참작해서 더 좋은 강의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주관부서에서 당연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꼭 그런 절차상의 부분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대중화를 위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강의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시간을 내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본의 아닌 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모든 주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검토를 하고, 반여4동에 평생학습관에서는 야간프로그램을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근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한정되면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평생교육이라는 의미가 모든 계층이 골고루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간에 한정되어 있으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주부들이나 자영업자 외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 모든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강의 부분도 야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했을 때 어느 계층이 많이 있습니까? 혜택을 받는 연령대라든가.

40대, 50대 주부층이 가장 많습니다.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강의를 야간에 했을 때 20대 30대 젊은층,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중권교수라든지 야간에 했을 때 참여층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남여비율도 어느 정도 맞고,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야간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샘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춰 위탁을 주든지 하면 3,000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렇게 안 듭니다. 찍고 동영상 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문학중에서도 이름 있는 분들은 온라인강의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몇 만원만 줘도 몇 가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인문학 같은 경우는 40, 50대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들어가는 신입사원부터 대학생들도 인문학이 우리나라에 대세입니다. 모든 기업의 마케팅 기초가 되고 있고요. 이런 차원이라면 40, 50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젊은층들도 향유할 수 있는 강좌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1억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성과에 보면 재반 무지개행복마을센터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 4월13일 개관해서 현재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명이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교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기획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반여2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획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 프로그램강사를 양성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행복마을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많은 곳을 견학을 하고 온 전문가가 있습니까?

현재는 일반직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공사인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을 때는 동직원이 담당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없어요. 단체원들 8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사무장이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8명도 시급이 얼마씩 나갑니까? 시급 최하가 얼마입니까, 4,150원 입니까? (장내소란) 프로그램에 오는 인원들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세 명, 두 명. 최하 열명 이상이 돼야 강사분도 와서 강의할 힘이 있을 건데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전문가를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개통의 전문가가 있으면 한명을 파견근무 시켜가지고 정착될 때까지 1년간 근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억 2,000만원이 시비인데, 시에서 3년간 보조해 준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3년 후가 되면 예산을 구에서 배정해 줄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후를 대비해서 기금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루에 커피가 많이 팔려야 10잔 이내입니다. 반여동 같은 경우는 커피 제일 싼 게 1,000원이고, 유자차나 기타는 2,000원 2,500원 하나봐요. 사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나 젊은 분들이 오니까 팔리는데, 그것도 민방위교육이 제가 알아 본 바로 1년에 40일 있답니다. 앞에 민방위교육을 했습니다. 하루에 팔린 금액이 6만원에서 7만원 팔리더랍니다. 그러면 6×4=24, 240만원 아닙니까. 24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충당을 할 수 없거든요. 대관료도 거의 없고, 많이 들어와야 한달에 한두 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내년 해수욕장에, 서구에도 행복마을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는 해수욕장에서 커피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부스를 조그마하게 하나 얻어가지고, 싱크대 하나 놓을 정도의 자리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반여 행복마을센터도 내년 해수욕장에 모서리라도 싱크대라도 하나 놔서 커피라도 판매할 수 있으면 그 기금을 조성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동 주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이건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구비로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요. 3년 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해운대구에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데요. 자원봉사 500시간에 동 배지를 줍니까?

금, 은, 동, 이런 식으로...

1,000시간에 은을 주고, 3,000시간에는 금을 한 돈 줍니까?

돈수까지는 모르고, 순금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시간을 봉사 하려면 하루 8시간씩 토요일·일요일 없이 375일 봉사해야 금 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돈을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봉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을 한 돈만 주지 말고 두세 돈 정도 주면 자원봉사 더 하려고 애를 쓸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자체가 참여, 희생이기 때문에 너무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기가...

봉사를 하신 분들은 동배지 정도 될 때가 되면 기를 쓰고 하더라고요. 금도 마찬가지고, 3,000시간 이상하신 분이 해운대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1년에 6명 정도 배출됩니다. 금배지를 2, 3돈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금배지를 타면 상당한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5페이지 보시면 봉사자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6,278만원이 있네요.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을 실질적으로 들었습니까?

예, 들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들었습니까?

10월말 현재로 5만 3,154명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명 정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시간에 따라서 들어갑니까?

예산 문제로 그렇습니다. 다 들어주면 좋은 데 예산이 국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활동영역에 따라 또 사고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보험을 들었는데, 자원봉사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는 없고 작년에 다섯 건 정도 경미한 보험혜택을 본 경우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원봉사 가입된 분들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험을 가입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성과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4페이지에 도시농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학교를 한 교육실적 간략하게, 몇 명 정도가 어느 정도 교육 받았는지, 교육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학교는 100여 명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을 받고나서 순차적으로 텃밭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분들이 교육받은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베란다농업을 한다든지 옥상농업을 한다든지, 교육 이후에 관리가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일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듣기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제진흥과 사업이었습니까?

경제진흥과 사업이라고 구분 짓기는 어렵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육성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경제진흥과로 예산이 배정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실행은 시민사회센터 쪽에서 실행하고 있죠?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내용 중에 상자텃밭을 보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급된 상자텃밭들이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 상자텃밭 혹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을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겠네요?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옥상에도 도시텃밭 하고 있죠?

옥상에는 교육을 겸해서 배추를 심어놨습니다.

옥상텃밭도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방치돼 있고, 작물도 어떻게 보면 생물이고 생명이 있는 건데, 물론 교육용으로 하지만 일정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봉사를 투입했으면 소출이라는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소출된 소출양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것들이 보고가 되어야겠죠?

채소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에 제공한 것으로...

급식소에 보냈다 이 정돈데, 적어도 얼마가 투입되어 어느 정도의 소출이 있었다는 게 나와야죠. 배추가 얼마, 깻잎이 얼마, 상추가 얼마.

체계적 관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나와야 하고. 봄 농사만 있고 여름농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을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온천맨션 옥상에는 배추농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 보급하고 종자를 주고 비료를 주고 부양토를 주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운대구 입장에서는, 도시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포장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옥상에 텃밭이 생성되면 노면수 문제라든지 수해문제도 예방되고 탄소저감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내려오면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대 같은 지역이야말로 도시농업을 확산·보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센텀이나 이런 쪽에 자꾸 비 피해가 생기는 이유도 노면수 문제, 우리가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 관리 중에 도시농업도 한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예산서가 다 작성되고 했지만, 사업연구를 더 면밀하게 해 보십시오. 해운대구 관내 전역의 공한지에 대한 자료조사도 하셔가지고 공한지 중에서 도시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이왕이면 포장돼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빗물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점진적으로 빗물 이용계획이라든지 나중에 나아가서는 저탄소녹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일회성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농사계획을 수립하십시오. 137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3,253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국적별로 나누어 놨는데요. 기타가 633명인데, 적은 수가 아닙니다. 기타로 분류할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따로 찾아본 자료에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633명의 기타로 분류된 나라가 58개국입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복 갖다 준 벨라루스도 다섯 명이 있고 상당히 많은데, 외국인등록을 받고 외국인 관련된 통역이라든지 외국인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기타 58개국 말고 총 해운대에 있는 외국인 나라들이 68개국 정도 되거든요. 물론 서류상으로 기타로 분류하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기타로 분류됐을 것 같은데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잘 관리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외국인 지도작성 같은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68개국에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세계시민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아르메니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나라 사람들을 언제 접해 보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세계시민행사 같은 것을 잘 기획하셔 가지고 많이 끌어내어 우리 주민들과 접촉을 가지면 국가간, 민간 상호간 이해가 늘어날 것이고, 실질적인 자원이에요. 우리가 ‘외국인’ 하면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는 아래 부분에 있고, 상층부분은 영어권, 영어라고 다 같은 영어는 아니겠죠. 앵글로색슨족, 서유럽, 북아메리카 쪽 영어권 영어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자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68개국 방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와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세계시민협력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재원이니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이 분들 협조를 받으면 해수욕장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기증받으셔도 될 것 같고, 협조를 구하면 전 세계 책들을 다 수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특화돼 나가야 합니다. 새마을문고와 관련된 현황도 받았는데 봉사자는 봉사자대로 수고스럽게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운용이 되고 있는가, 제가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새마을문고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도서관들이 적은 예산으로 아무리 책을 사도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도서관에 비해서, 그렇다면 작은도서관들은 굉장히 특색 있는, 그래서 반여도서관이나 재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심축을 형성해서 그 작은도서관들을 연결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을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내용 자료에 있는 건 다 아시겠는데, 첫째는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들이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들에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 지역서점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예산을 줘서 주민들을 위해 구입하는 책이 지역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인 골목 살리기나 지역경제 살리기의 한 가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외국인 인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사용자하고 영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차별이 심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백인, 앵글로색슨계하고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칸,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디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냐면, 작년과 올해 보도기사를 보면 해수욕장 관련해서 근거없는 외국인혐오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몰래카메라와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인 중에도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권에서 노동자들도 이런 경우가, 이거는 세계 보편적인 것입니다. 남자들의 행태는, 그런데 유독 동남아권 출신인들이 했던 사건들이 침소봉대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휴가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몰상식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권 조례도 있는데, 외국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관광문화과, 관광시설사업소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류의 보도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외국인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을 봤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여성 70대 위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성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20대는 아예 없어요. 30대 같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자치위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자치위원회가 주민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자치위원회 역할이나 비중이 커져갈 거거든요. 참여예산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주로 자치위원들 중심으로 간다면 20, 30대 세대하고 70대 이상 고령화사회에서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보장될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40, 50대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세워진다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되고요.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다 못한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자료로서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74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반송1동에서 목도리사업 같은 걸 했거든요.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실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건의 결산이나 집행내역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업 같습니다. 아마도 겨울 방한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성이 너무 없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지급한 돈이 전액 한가지 사업, 그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홍보사업 같은데 전액 투자해 버리면 도대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1년 봉사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실까 싶을 정도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업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각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창조적인 봉사활동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경에 각 단체라든지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에 창의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족구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해운대구에 족구장이 하나도 없죠?

수영강변 교각 밑에 족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교 교각 밑에 4면이 구에서 해주지 못하고 2006년도에 동호인들 스스로 돈을 모아서 하천유지에 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거기는 하천부지로 돼 있고 주 관리부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생활체육 쪽이라고 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부분도 관계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시설운영은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하천부지로 돼 있어서 각종 시설을 하려면 또 다시 관광시설사업소나 건설과에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 관리부서에서 해 주고 운영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된 구장인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족구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줘야 하거든요. 하천법에 못하게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는데 운동시설이 하천부지에 많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동호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맡아서 하면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논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