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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본회의2012-11-22

강대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로

이평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관광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관광 곡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등 13개기관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상품 16개를 공동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철도역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국 열차카페에서 곡성 관광홍보 영상물 상영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작가와 코레일 투어 마케팅을 초청한 팸투어를 2회 실시 하였으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개최된 국제 관광홍보 박람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5쪽 관광안내 기능강화입니다. 관광객에게 편의제공과 관광 안내기능 강화를 위해 관광안내소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27개소에 관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기차마을 북문 매표소 옆 폐기차를 리모델링을 하여 관광안내소, 모유수유실, 물품보관소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유모차 17대와 휠체어 10대를 배치하였고 문화관광해설기능 강화를 위해 외국어 투어 기능자를 양성하여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로 다시 찾는 관광 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압록유원지 활성화입니다. 압록유원지를 새로운 레저체험 관광지로 조성하여 기차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확충하고자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곡성 섬진강변 관광 인프로 구축사업을 신청하여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산권 주변 시군 연계사업인 에코빌리지 사업은 금년 10월에 10억원 규모의 나룻배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구 압록초교 부지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은 7월 13일 개장하여 현재 압록리 새마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록유원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곡성섬진강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계동 의병훈련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계곡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호국정신 체험교육 등 다양한 소재의 인프라확충을 위해 20억원 사업비로 기반조성과 훈련 체험장,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체험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곡성 삼강원 소유부지 신기리산 191-1번지를 사업 대상부지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매입이 어려워 인근 신기리산 159-1번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협의를 하여 소유권 이전중에 있으며 또한 실시설계 용역추진중으로 앞으로 기차마을과 연계 운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입니다.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5억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캠핑시설 부대관리시설을 갖추어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2012여수엑스포를 대비하여 10대의 캐라반을 5월 12일에 임시개장하였고 캐빈하우스 14동과 캠핑장 40명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7월 13일 정식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림사 관광지와 캠핑리조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하여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섬진강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들이 곡성의 생태자원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정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7억원이며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푸드트레인 전시관, 화장실, 중앙대 자연형 계류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농촌 생활 체험장 공사를 착공하여 기와 2동, 초가 2동, 정자 1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완공이 되면 짚풀 공예 전시체험관 및 어린이 전통놀이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07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근대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제공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목적체험관 및 화장실 건축 중에 있으며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각종 세미나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군민과 학생 및 단체관광객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다목적 체험관을 완료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도 조기에 발주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섬진강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추억을 주재로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D입체영상관을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D 홍보영상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4D 시스템 설치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D 입체영상관 준공과 3D 홍보영상물 제작 및 4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추억박물관 등 건물 4동을 신축하여 어린이가 좋아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이색적인 관광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공간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기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공간명칭으로 공모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도깨비마을에서 요술랜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요술체험 전시관과 게이트 설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도깨비 캐릭터 디자인 및 상품개발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호남 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리산권 7개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타운투어리즘존 조성사업 건축물 5동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농촌문화관광마을로 지정된 죽곡 상한마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및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안동마을 공사발주와 농촌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 가정마을 2차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 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팬션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소득창출과 연계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새마을호 객차로 레일팬션 조성을 완료하여 4월 13일부터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레일팬션 운영 실적으로는 12월 초까지 총2억3,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민간에서 위탁경영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적정운영자를 선정하여 레일팬션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업관광을 위한 섬진강 기차마을 기반구축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4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기차마을내 기반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우리군의 대표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음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즉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테마가 있는 1004장미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1004장미공원을 보다 더 알차고 테마가 있는 명소로 가꾸기 위해 1004 장미공원내 유리온실 시설보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축제기간 등을 감안하여 10월에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실내 조경은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4장미공원내 이야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랑의 자물쇠 시설 등 8가지 테마별 시설물을 설치 보완하였고 미로원 담장보수 및 화단경계수목 등을 보완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04장미공원의 전반적인 퇴비 시비 등 겨울철 월동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꽃단지 및 경관관리입니다. 4계절 특색있는 꽃단지와 경관조성을 위해 기차마을내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품종의 40만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특색있게 식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차마을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조경수 관리는 물론 천적곤충관 주변과 철로변 등 공한지에 배롱나무를 식재하였고 레일바이크 선로변 주위에도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와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적곤충관은 내외부 편의시설물 및 전시물을 보수하였고 천적 곤충관 확산 및 주변에 잔디 및 괄목 등 조경을 통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천적곤충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차마을 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영어, 중국어, 국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양성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아, 도에서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도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시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우리 관내 주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영어나 중국어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교육도 저희들이 도에 위탁해가지고 시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중국어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그분들 중에서 선발한다 하면 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교육을 해서,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기존에 영어실력이 있는 분이 응시를 해서,
상래

조상래의원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할 것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선발도 도에서 하고 교육도 도에서 합니다. 참고로 영어에 대해서는 정현아 선생님께서 이번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바둑교실하시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중국어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중국어는 정희씨라고.
상래

조상래의원

누구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이름은 정희.
상래

조상래의원

그 분은 다문화가정입니까? 중국에서 시집오신 다문화가정입니가, 어떤 분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요. 다목적체험관 또 1페이지 보면 섬진강기차마을 체험관 12페이지 보면 체험학습장은 요술체험전시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체험관, 체험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다목적 체험관이 세미나를 위한 편의시설이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관광지에 세미나가 얼마나 어떠한 세미나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체험관이라는 부분이 주제가 어떠한 체험관인지,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치상으로 보시면 장미공원 입구쪽 짓고 있는 것 그게 다목적 체험관입니다. 세미나나 이벤트행사나 밤에 야간같은 경우에 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거기에서 예식장까지 겸할 수 있는 폭넓은 용도로,
상래

조상래의원

예식장.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게 되면,
상래

조상래의원

사실상 지금 공사중이잖아요, 다목적체험관이.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본의원이 그쪽을 가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면적도 넓고 그렇습니다, 실내가.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350명에서 좁게 500명 규모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사실상 어떠한 목적으로 봤을 때는 체육관 형태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봤어요. 체육관 형태로 해서 실내도 넓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체험관. 그러면 뒤에 섬진강기차마을 체험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체험관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이것은 보시면 동물농장 지나서요. 건축물 4D영상관을 짓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짓고 그쪽에서 동물농장사이에 추억박물관, 홍보명품관, 기차마을체험관, 기념관 그런 개념으로,
상래

조상래의원

4D입체영상관하고 섬진강 기차마을 체험관하고 건물이 각기 다 틀리다는 이 말씀이시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렇다면 체험관이라는 부분이 다목적체험관, 기차마을체험관, 자꾸 체험관 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혼돈이 될 또한 목적에 어서 문제가 되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혼돈이 됐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보면 4D 입체영상관인데 홍보물은 3D로 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3D라는 것은 보시면 입체안경을 쓰는 영상물을 3D영상물이라고 그러고요. 4D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의자가 흔들리면서 바람도 불고 안개가 끼고 그런 개념의 이것은 하나의 의자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4D 시스템은. 그다음에 3D 영상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래

조상래의원

4D영상물이란 것은 없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3D 영상물.
상래

조상래의원

4D 입체영상관이라는 것은,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4D입체 영상관이라고 하고요.
상래

조상래의원

의자까지?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화면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의자까지 같이 움직인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의자도 움직이면서 안개분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4D입체영상관을 한번 과장님께서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저도 여기 와가지고 한번 가서 직접 봤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기차마을 체험관, 체험관, 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CCTV 설치가 3개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앙광장 무대벽면 설치 있고요. CCTV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기차마을 시설물 중간중간에 도난방지나 사고발생시 사용하기 위해서,
상래

조상래의원

어디어디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장미무대정문 앞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고 동물농장에 1대 설치되어 있고,
상래

조상래의원

동물농장. 도난방지를 위해서?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도난방지 및 사고가 났을 때,
상래

조상래의원

사실상 우리가 CCTV설치하려면 장미공원내에는 우리가,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거기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이 추가로.
상래

조상래의원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야간에 근무조도 있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화면 영상 해상도 같은 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알기로는 200만화소로 보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했을 때 CCTV가 제대로,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차마을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잘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 아무런 하자 없는 시스템이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8쪽하고 14쪽에 도림사 오토캠핑장과 레일팬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에는 오토캠핑장이나 레일팬션을 저희들이 직영체계로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2013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거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절차가 있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거쳐서,
대광

강대광의원

자, 공고 전에 적어도 자산적 가치가 얼마인가를,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아, 판단을 해가지고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가지고 기초금액을 확정지은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응찰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림사 오토캠핑장하고 뒤에 있는 레일팬션하고 공고를 3번에 걸쳐서 계속 정정공고를 내시고 취소를 했다가 정정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숙박이라는 개념의 용어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정공고를 냈었는데 그것을 내놓고 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능력평가 위주로만 개념으로 보고 가격하고 평가위주로 개념을 보고 정정공고를 냈었는데, 전체적으로 참여폭을 넓게 줘야하지 않겠나해서 제한하고 능력을 같이 평가해보고자 해서 취소하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뭔가가 하나 잘못됐다면 1차적으로 그것을 한번쯤은 우리가 계획공고에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번이나 바뀐 이런, 적어도 행정의 공신력이 있는데. 자, 도림사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20억원을 투자해서 벌린 사업이고 기차마을 레일팬션은 약13억원, 14억원 정도를 드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떻게든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성하면서 까지도 무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남짓 밖에 운영을 해서 않고 도저히 공무원이 감당을 못하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도 축적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허와 실을 분명히 다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탁공고를 내기 전까지 사전에 행정절차가 수없이 하고 수없이 내부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나가는데 이 공고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곡성군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도림사 오토캠핑장 이것이 우리가 감정평가액이 얼마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도림사가 1억1,500만원으로 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1억1,500만원. 그러면 우리가 기 위탁하고 있는 가정팬션, 국민여가 캠빙장이요. 여기도 1억1,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여가캠핑장이 1억1,400만원.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게 공교롭게 된게 국민여가 캠핑장 가정팬션은 우리가 개장한지가 위탁한지가 3년 정도 넘었을 겁니다. 5년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건물의 감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경우고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는 제가 감정가격에 의문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림사 오토캠핑장은 이제 1년도 안 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숙박업이기 때문에 숙박업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팬션에 숙박업소는 오토캠핑장 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렇죠? 파악이 됐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전체적인 수용인원 규모로 봐서는 그러죠.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수용인원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림사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1년도 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방객 수를 산정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 위치면를 봐도 그렇고 숙박업소를 동수로 보더라도 오토캠핑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건물자체로 봤을 때 감가삼각비로 봤을 때도 훨씬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 금액은 국민여가캠핑장은 1억1,500만원, 여기는 1억1,400만원.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림사 오토캠핑장은 25억원 투자를,
대광

강대광의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시시비비 가리기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기본적인 관계된 서류를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3번에 걸쳐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공고공고를 내고 취소공고를 냈든가 이것은 분명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처음에 숙박업을 하겠다고 해놨다가 또 숙박업을 취소하고, 관광과에서 도대체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께서 물론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발령받은지도 얼마 안 됐고, 관광과 업무를 다 섭렵을 했을까 의문도 듭니다. 그러나 발령을 받으신지도 꽤 오래됐고 행정이라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고 이 정도에 오락가락한다면 행정의 정교한 맛이나 치밀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단계별로 결제를 하셨는지 적어도 3번에 걸쳐서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관광과에 예산을 승인 해주겠나?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정공고를 내셨던 그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또 아까처럼 국민여가캠핑장 감정평가서류, 오토캠핑장 감정평가 서류,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팬션 감정평가 서류 이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국민여가캠핑장 가정팬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5년에 걸쳐서 했을 겁니다. 5년치 감정평가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방금 강대광 의원님의 서류 제출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문화과장 안행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심청효행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말에 완공된 심청체육공원에서 심청효문화센터 관음사에 이르는 길 13.5km의 거리에 2013년까지 총10억원을 투자하여 누구나 걷기 편한 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사업비는 3억3,3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생태역사, 문화예술, 농촌문화, 심청효문화 등 4개 테마구간으로 나누어 시설 설계중에 있으며 2차례 전문가 자문으로 코스별 테마를 보완하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심청 테마와 연계한 생태녹색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페이지 심청효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심청전의 탄생지인 관음사와 연계한 효문화중심기반구축을 위한 본 사업은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88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개최 등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대상부지 총36필지 중 23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전라남도 투융자심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어 사업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부지 매입과 아울러 2013년도 초에 설계 및 발주를 하여 다양한 효문화컨텐츠 개발로 효의 고향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문화컨텐츠 발굴 및 활용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KBS1TV 역사 스페셜에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 유팽로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으며 옥과현 출신으로 알려신 한국기독교 선구자 이수정선생의 생의 스토리 구성 및 자료를 수집위해 지난 7월부터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지 20년이 경과한 마을유례지 제작과 심청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심청효문화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주식회사 푸른 청소년 육성 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심청효문화센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10월말 기준으로 이용인원 1만2,000명 이용수입 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하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심청 및 판소리 관련 도서 67종을 구입하여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숙박동 수관공사 관리사 보수와 세탁기 구입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효테마빌리지 조성사입니다. 단순 숙박기능에 머물러 있는 심청이야기마을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는 효테마빌리지는 크게 관광과 누각한옥 부속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부속건물과 공간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효테마빌리지 시설 이용요금과 운영사항 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고 효테마빌리지와 심청이야기마을을 연계한 볼거리, 체험거리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형 문화관광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와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지역 문화예술단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한 결과 각종 축제, 행사 개최시 삼기 풍물단, 옥과 서고 등 총 10개단체에 23회에 걸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문화예술단체인 국악협회와 섬진강 도깨비마을 사람 등 총5개단체에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국악, 농악 등 전통 문화개승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38회 남도민속예술축제에서는 옥담골 풍물패가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곡성 명품축제개발 및 육성입니다.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계절별 축제를 발굴육성하고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05일간 곡성기차마을 축제 퍼레이드 16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포함한 총3개의 단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59만명의 관광객유치와 29억원의 주민직접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한 제12회 곡성심청효문화대축제는 다문화가족상봉, 자매결연 합창단 어울마당 등의 뜻 깊은 프로그램을 운영 약5억7,000만원의 주민 직접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석곡 코스모스 음악회와 겸면 목화축제도 주민소득과 연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전개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작은나무 이야기, 짬뽕, 클레식여행 등 다양한 작품을 총20회에 걸쳐 공연하였으며 특히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는 군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6일과 9일 이틀간 옥과, 석곡권역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800명의 지역주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공연 참여기회 확대로 공연 관람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예술시설물 운영활성화입니다. 옥과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예술시설물을 군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옥과공공도서관은 현재 4만6,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지금까지 3만8,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등록과 독서당 인문고전강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조태일 시문학관 기념관과 섬진강문화 학교에서도 전시관을 상시운영하여 2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조태일 시인 13주기를 맞아 의미 있는 추모 문학 기행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악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곡성읍 교촌리 일원에 2009년부터 71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4월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34억7,900만원입니다. 작년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초토목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조경,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75%입니다. 본 사업이 내년 4월에 준공되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심청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심청체육공원은 오산면 연화리에 2009년부터 6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산책로 등의 조성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난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본부석은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용료 현행화를 위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공문을 통한 민간위탁 업체 평가결과 사단법인 해병대 전우회가 선정되어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본 심청체육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옥과권 주민은 물론 인근도시민들의 선강증진과 생활체육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대황강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석곡권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인을 위해 석곡면 유정리 일원에 40억원의 사업비로 돌실권역 소공원과 연계한 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지난 4월에 군 계획시설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당초 축구전용 구장에서 야구동호회가 늘어나고 있는 방면 우리군에는 야구장이 없어 야구경기가 가능한 다목적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운동장 활용증대를 위한 추가적으로 인근농정지 4필지 매입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실시설계심사를 거쳐 내년 6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11회 섬진강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12회 곡성심청효문화대축제 기념 섬진강 마라톤 대회는 9월 23일 섬진강 자연생태공원내 운동장에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비롯한 전국 달리미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기본계획수립후 8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5,067명의 마라톤 동호인이 참가하여 작년 대비 참가자 20% 이상 증가함은 물론 지역경제파급효과도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등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문화제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제 보수정비사업은 23개소에 30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안사 대바라 유물 전시관 단청 등 1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옥과 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등 7개소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림사 주변 소방시설 설치사업 등 설계승인중인 사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하여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조상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심청효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11월달까지네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4개월간인데. 지금 11월 말인데 끝났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최종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밑에 보면 기본계획용역 전문가 자문 2회 코스별로 테마설정보완 했는데 어떠한 점으로 테마설정을 보완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을 전남대 강신병 교수가 맡아서 기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일반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팀들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거쳐서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 테마설정 보완이 됐던 부분은 어떤 점이 보완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당초에 코스별로 4개코스가 있었는데 생태역사, 문화예술, 농촌문화심청효문화 바꿨습니다. 그 앞에는 기억을 못하는데 다른 테마로 명칭이 있어서 우리 곡성하고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꿨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기본 계획팀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실시설계도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아까 강신병교수하고 했는데 실시설계는 가격이 많이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일반 입찰으로 붙여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이 뭐가 되어야지 실시도 같이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지 따라따로 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기본했던 곳하고 실시하고 틀려지는 것아닙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래서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에 테마가 바뀌었다는 이 말씀이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자, 며칠 전에, 사실상 그리고 총사업비가 10억원이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10억원가지고 과연 4코스에 대한 것을 테마별로 할 수가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약간의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13. 5km 길이 기존에 길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시설물이나 공사비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비하고 다만 관음사 가는데 그 부분만 약간 새로운 길을 내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지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 생태역사테마고 문화예술 테마고 지금 테마별로 들어가는데 길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기존에 길이 있는 곳에 테마를 구성해서 설치한다는 것인데,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관음사 쪽에는 새로운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과연 결국은 이 테마별로 들어간다는 것이 10억원예산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의도했던 테마별로 주제별로 해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실속이 있는 사업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이 말씀입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것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사업비가 들지 않는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길을 정비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길을 정비하려면 차라리 건설과에서 길을 정비해야죠. 이것은 문화과에서 하는 문화적인 길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가고요.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지금 보고 있는 유인물이 그것입니다. 우리 군민의 한사람이 지금 심청효행길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놓은 자유게시판에서 보고 본의원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아, 일리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청류각, 금랑각, 영성문, 옥계루, 원통전 결국은 심청효행길이라는 것도 심청에 대한 효행길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좋지만 방금 올렸던 이러한 부분내용 내용적인 5개문인가 누전각 차라리 이러한 문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청에 대한 옛날 고전에 대한 실질적인 문으로 될 수 있고 각이 될 수 있고 전이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오히려 이것이 좋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이러한 전통적인 복원을 한다는 것은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과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는 심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신적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아침에 잠깐 여기오기 전에 대충만 보고 왔는데요. 원통전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관음사가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제 보수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관음사는 문화제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해야 합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랬을 때 심청길, 효행길도 결국은 어차피 문화제 보수사업도 문화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이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같이 추후에는 분명히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심청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이런한 부분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지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물운영활성화입니다. 장소확보 및 이용인원 해가지고 옥과공공도서관이 4만6,225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도서구입 했던 책이 몇권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금년에 도서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숫자까지는 정확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사실상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했던 장서들이 사실상 옛날 오래된 책들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신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많은 신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저희들이 1년에 1,000만원씩 정도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렇지만 도서관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곡성읍하고 옥과면하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마을도서관에는 별도로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렇지만 읍하고 옥과하고 공공도서관은 2군데입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옥과도서관 1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옥과도서관 1군데 입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그리고 각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곡성읍에 있는 도서관은?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러면 옥과공공도서관이 1년에 1,000만원씩?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로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그 부분은,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요. 심청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때 가보니까 진출입로가 상당히 어렵데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상래

조상래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심청체육공원이 진출로가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산쪽으로 가다가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 옥과 외곽도로에서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주로 이용객들이 활용하는데는 옥과쪽에서 들어오는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옥과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오산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통로는 옥과 외곽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옥과쪽에서 들어가는 외곽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행사장에 오신분들이 군민들이 길 옆에 주차를 하고 나면 1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차, 나오는 차 섞여져서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차라리 들어가는 쪽은 옥과 진입로면 출구는 오산쪽이든지 뭔가 그쪽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장을 활용하는데있어서 주차문제가 또한 진출입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조상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4페이지 심청효행길 조성사업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중이다고 했습니까? 설계가 다 된 겁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아직은 완료는 안됐는데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고생하시네요. 이 사업은 지역 특성화사업이다고 봐야하거든요, 지역을 테마로 한. 그렇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오산지역에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 해본 적이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수립 할 때부터 저희들 효행길 조성사업을 아니, 중간보고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내지는 공청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민설명회나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설명회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주민들 의견은 중간중간에 편의시설이 몇군데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중간중간에 갈림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혼돈이가지 않도록 그런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럼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의견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실과의 사업도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꼭 문화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나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도 주민의 의견이 먼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공청회를 했다고 하니까 공청회를 몇회 했으며 공청회 당시에 주민 누가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자료를 제출한 후에 과장님하고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콘텐츠발굴에 있어서 월파 유팽로 선생의 역사스페셜이 제작 방영이 됐었어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다음에 역사스페셜로 방영된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본적인 역사가 바뀌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학술연구가 필요한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학술심포지엄을 추진해가지고 기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예산입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역사적으로 유팽로 선생께서 임진왜란 최초 의병 창에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옥과면이나 곡성군이 부각할 수 있는 사실 상당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발굴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 향토사항을 연구하신분의 인포를 받아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행 해온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서 역사스페셜까지 방영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굳이 거론하자면 서형규 팀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국 역사스페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뒤에 필요로 해서 학술심포지엄이 저희들은 금년 2012년도에 바로 뒤따라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없다는 것은 여기보니까 2013년도에 5월 29일날에 맞춰서 학술심포지엄을 추진하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진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6월에 역사스페셜이 방영이 되어서 학술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심포지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심포지엄 계획이라는 것이 매년초에 이렇게 그 해의 심포지엄은 초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방영이 되어서 금년에 심포지엄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내년 5월 29일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로 3,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5명의 교수로 하여금 5개의 주제를 발표하기 위해서 기초자료하고 발표 논문을 작정 중에 있어서 내년 4월에 납품을 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술심포지엄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유팽로 장군 총서를 발간하고 유팽로 선생 역사 유적지 기념사업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내년 5월 29일날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말씀이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토론자도 이미 5명정도는 섭외를 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교수로 해서 기초자료하고 논문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학술심포지엄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유팽로 선생이 용역팀에서 전국 최초로 4월 20일날 의병창의날이 곽재우 장군보다도 이틀이 빠르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화두를 던져놨는데 이것이 과연 최초냐 아니냐 이것도 심포지엄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찬성론자가 있고 반대론자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론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면 아까 5명속에 찬성론자, 반대론자 다 나눠져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심포지엄을 할 때 경상도 쪽에서 자기가 먼저다고 의견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할 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방영했던 것에 찬성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경상도를 중심으로 학자들은 아무래도 자기 쪽이 그렇기 때문에 4월 22일 곽재우 선생이 옳다고 증명할 것 아닙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을 신랄하게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소 서운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에 있는 관심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계신것보다 훨씬 강도가 셉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체계적으로 부흥을 못해주는 것 같아서 지역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어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를 하겠습니다. 내년 5월 29일날은. 아, 한가지 빠졌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주최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제가 지난 번에 얼핏들으니까 군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전국단위 학술경연대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공신력 있고 사학적으로 관심도가 큰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 부분은 아직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순천대 교수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은 우리가 맥을 봤을 때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 이것을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것은 차후에 아직 장소문제는 어디서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논의를 해보고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시 궁금하고 의문시 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한다. 대회를 했는데 어느만큼 실적을 올리고 어느 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었다. 어떻게 계량화 수치화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항시 의문시됐습니다. 과장님께서 10쪽을 설명하시면서 29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29억원의 계량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밑에를 보니까 성과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직접소득이 있고 간접소득이 있는데 직접소득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간접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간접소득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산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방부에서는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간단하게 제 지역구에 있는 겸면 목화축제를 보겠습니다. 직접소득은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은 야시장을 했다든지 농산물을 팔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간접효과, 간접소득이 3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겸면 목화로 인해서 이미지로인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3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준이 문화관광부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관광지출의 경제적파급효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제가 항시보면 며칠전에 기획실에서도 여수엑스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량화된 수치를 내왔는데 이정도 되려면 이것은 성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목화축제기 때문에 목화에 대한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든가 겸면이 우리가 상권이 형성되어서 뭔가 목화축제를 하면서 겸면의 브랜드 개발된 것이 판매가 됐다든가 뭐 했다든가, 직간접적인 뭔가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 성과분석을 내놓은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자꾸 의문시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화축제를 했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소득을 올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3,500만원짜리 총판매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소득이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소득을 얼마를 올렸는가 이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날와서 총비용까지 계산했다면 총 비용이 3,500만원이 더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분석을 앞으로 내놓을 때는 보다 더 충실하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충실하게 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수치로 나왔을 때는 확실한 계량화된 수치로 나왔을 때는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근거가 애매모호하게 나오면 우리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밖에 인정 못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2쪽에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2012년도 신규등록 해가지고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오산 독서회는 오산면사무소에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청효문화는 뭡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심청효문화 작은 도서관 하고 오산 독서실하고는 같은 오산면에 있는데 심청효문화 작은도서관은 심청효문화센터에 설치가, 제가 확실히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오산독서회는 같이 오산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오산독서회도 구성원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심청효문화도 오산 같은데,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오산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오산에 작은도서관이 2개가 존재하는가? 심청효문화센터에 가서 도서관을 기 현장방문을 갔을 때 한번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자료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 적어도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숙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세세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보고의 주 내용이 빠진다면 업무보고가 형식에 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청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청체육공원 그리고 곡성 죽동공원, 대황강 체육공원 3개가 권역별로 생활체육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 시작해서 민선5기에 들어서 저희들이 완공을 목표에 두고 있는데요. 심청체육공원이 제일 먼저 완공이 되어서 말 그대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10월 17일날 했습니까? 아니, 며칠 날 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아직 민간위탁체결은 안하고요. 대상자까지만 선정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여기를 보니까 사단법인 해병대 전우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업차가 자기들이 봤을 때 순수한 봉사차원이 아니고 뭔가 자기들이, 뭡니까? 이미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자가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잘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하겠죠.
대광

강대광의원

수익사업을 하시는데 사단법인 해병대 전우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광

강대광의원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것은 순수한 수탁자들이 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해서 자원봉사 위탁 모집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수탁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 부분의 저희들이,
대광

강대광의원

위탁공고를 냈을 때 공고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것을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받아봤을 때 과연 사단법인 해병대 전우회가 제가 아주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장이나 이런 곳에 교통정리내지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익단체로 돌변했는가 아니면 본인들이 전관을 바꿔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됐는가? 문화과에서 또 우리가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길을 열어 준 것인가? 공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뭔가 합당하기 때문에 1차서류 합격하고 2차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대황강 체육공원이라든가 곡성죽동공원도 전부 위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야 없습니다마는 대황강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과장님, 그러면 심청체육공원도 한가지 빠졌는데요.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붕이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하자보수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책임입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이것은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하는데 이것은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관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지난 번 우리가 볼라벤이 초속 정확히 몇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태풍으로 날라갈 정도라면 지난 번에 이보다 더 쎈 메미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과거에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감안을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설계에 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책임이다. 실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심할 것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번에는 볼라벤에도.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추후에 모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불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준공이 안난 상태에서 날라갔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아니, 준공 후에.
대광

강대광의원

준공후에 날라갔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준공후에 날라갔다라도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을 보통 2년 줍니까, 3년줍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2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2년정도 주는데 이 정도의 태풍에 날라갔다면 내년에도 그 정도의 태풍이 오면 또 날라가야 합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해서 잘아시다시피 약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광

강대광의원

거기가 벌판인데 왜 그렇게 약하게 설계됐을까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제가 설계서를 제대로 못보고,
대광

강대광의원

우리가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심각한 도적적헤이입니다. 그리고 과앙님 우리가 적은 체육공원 같은 곳에 인력이 필요한곳이 아닌데요. 왜 이런 체육공원을 군의 자산인데 이 정도를 직영을 하지 못하고 위탁을 줘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물론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력이 매일 2명 내지 3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려고 할 때는 더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이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지관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충분히 면이나 거기는 오산면과 옥과면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면에서 이정도의 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굳이 힘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직을 1명 충원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자, 앞으로 우리군민들이 누구나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지었던 목적이 있는데 이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제약이 따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위탁하는게 유리하겠는가? 충분히 숙고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황강 체육공원 앞으로 들어서고 죽동체육공원 들어서는데 이것도 앞으로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1년동안 운영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영이 좋을 것인가 민간이 계속해야 할 것인가는 1년정도 민간위탁해서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기전에 우리가 1년정도는 직영을 해본 뒤에 대황강, 죽동공원이 3개가 다 완공이 되어서 운영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과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민간위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굳이 이렇게 해보고 나서 또 다시 바뀌고 오락가락 하는 것보다도 그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문화제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옥과향교 부지가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죠. 그동안에는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국유지를 임대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연500만원 정도를 향교측에서 부담해야 할 시점에 와있죠?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있던데요. 도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립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옥과향교 전체가 국유지로 재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군에서 임대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서 대부료를 연간 500만원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를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군에서 또는 옥과향교에서 일부부담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하는데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정하는데 군비소요가 많이 될것으로 실제로 도에 의지를 해봤습니다. 도비를 주면 군비부담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도 관련실과에서 지금까지 이런 향교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 거의다 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한곳이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사업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매입을 하든지 향교가 매입을 하든지 결론을 내서 자체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도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부지매입 하는데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화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얘기는 심의를 바뀌어서 국유지라고 할지라도 문화제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대폭 줄여주든지 임대료를 면제해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해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면 굳이 군비를 드려서 2억5,000만원을 드려서 부지를 매입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만에하나 시행령자체가 불투명하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군비를 드려서 사줘야할 입장이다는 말씀인가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입법예고 안된 상태에서 확실히 어떻게 되는가는 지금,
대광

강대광의원

그것을 보고 난 연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옥과향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습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런데 연속적으로 계속 국유지로 놔둔다는게 어떻게 보면 문화제 관리하는 저희들 차원이나 모든면에서 그럴 것 같아서 부담이 됩니다만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게 더 관리하는데 용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향교가 문화적 가치가 있고 공공시설이 있다면 기존에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매입을 해서 군유지로하든지 향교에서 매입을 하든지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사후약방문으로 터지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행정적 자산을 취득하기 보다는 시행령을 바꿔서 그동안에도 무료로 사용한다면 아무 상관 없을 것 아닙니까, 쓰는데는?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시행령 자체를 우리가 하는데 그런 곳에 전력투구를 해야 하고 도의원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옥

안행옥문화과장

그부분은 일단은 입법예고가 되어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