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을 접수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 재무과 - 농업진흥과 - 건설도시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민원봉사행정 시책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래환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여권사무 대행업무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 1일부터 여권대행업무가 시작되었나요? 야간 대행업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야간에 수요일날
덕상
오덕상의원
3시간씩?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기 앞에 표기되어 있는 168건이라는 부분은 3시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처리를 하셨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3시간 연장해서 근무하는 시간에 처리한
덕상
오덕상의원
연장, 연장을 연장한 시간에 그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야간에 3시간 연장해서 여권교부를 한다는 그런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지를 않은거 같아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로 여권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더 부탁합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을 좋은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서 차기년도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나 현수막, 전광판 등 발송 등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사업 올해 2012년도에 몇동 했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올해 지금 194동인데 그 중에서 100동이 뉴타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뉴타운이?
그러면 현재 94동이 일반 14개 읍면에서 그 부분은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했겠네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농촌에 농가주택들이 많이 노후되고 낮고 또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새로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보면 농가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년도 농가주택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100동을 뺀 나머지 94동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왜 100동을 뺐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뉴타운은 올해 적용하고 끝나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아 뉴타운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특별히 배정받은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특별히 배정받은 거
이런 부분들은 더 배정받을 수 없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94동이라는 숫자가 수요에 비하면 부족합니다만 군단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최고 많이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전라북도 시군에서 어떤 차등이 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시군별로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그 업무를 소관하는 분들이 어떤 로비나 어떤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만이 어떤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다음에 못하는 시군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시군으로 도에서 재량껏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물량을 몇 년동안 잘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은 좀 고생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서 좀더 많은 94동이 아닌 좀더 많은 동수를 확보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을 부탁합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문화관광행정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학농민기념일 제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동, 지난 2003월 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기념재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념재단에서 여러 회의를 거치고 또 회의에서 무장기포일이 기념일로 제정되어가는 우세한 회의결과가 있었고 그 후에 또 어느 특정기관의 반발로 인해서 기념일 제정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도 23명 중에 우리 8명이 무장을 지지했고 나머지 기관 타 지역은 2명 내지 3명, 또 말씀을 안한 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무장을 기념일 제정해야 한다는 그런 우세함 속에서도 있다가 다시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금년도 6월, 7월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기념재단에서 여론으로 또 유족회에서도 여론으로 기념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군에서는 각 전국에 각 지역기념사업회와 연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서 현재 기념일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혹시 전북일보 10월 15일자 신문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거기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이 새 국면에 돌입했다 그래요. 왜그러냐면 유족회에서는 정부에 3월 5일로 하라고 하고 저희는 4월 25일이죠?
저희는 2007년 1월달에 지정을 했죠? 지정을 해서 정읍에서 머라고 하니까 그것을 도로 바꾼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되다가
현규
박현규의원
그랬죠?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에요. 그때만 해도 ‘07년도, ’08년도, ‘06년도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뒤로 힘의 논리에 밀렸는가 아니면 안일한 생각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때만해도 활발하게 돌아갔는데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무슨 머 농민대회 그런거 하면 머합니까? 학술대회나 세미나나 워크숍을 많이 해서 진짜 학자들이 과연 이것이 기념일이 고창기포일이 맞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본의원 생각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동감합니다. 유족회에서, 신문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유족회에서 여하튼 중앙에 3월 5일로 해달라 우리 유족회는 이렇다 라고 소수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여하튼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아니고요. 대의원이 118명인데 14..명 전체에서 76명이 그거를 한다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읽어보세요. 3월 5일로 ...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정일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창에서 거의 다 된 것을 뺏겨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2007년도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통해서 축제 해봤자 필요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머가 나와야 되지 머 주먹쥐고 데모한다고 머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도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제기해서 문화, 문화 주무관광과 주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고 아마 다시 여하튼 여러 가지 학술이라든가 또는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현규
박현규의원
고창이 다른 것도 다 잘하고 있지만 그것은 꼭 되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석정 문예회관 다목적 건립사업 있죠?
거기지금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올라왔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해서 2013년도에 12억 내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2013년도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심의는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직 여하튼 의회에서 부결을
현규
박현규의원
부결했죠? 본의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우리 의원님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고 조례만 된다고 하면 그때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큰 사업입니다. 석정온천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몇십년만에 석정온천이 개발되어 고창군민한테 얼마나 소득증대를 주고 ...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또 의장님한테 당연히 했을 거에요. 의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다 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도 행정을 하다보면 모를 수 있는 거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런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까지 다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설명은 나름대로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여하튼 ...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그 사업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설명도 해서 잘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잘 하시겠습니까?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복분자 테마 체험 조성사업 있죠? 이사업은 계획이 원래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이 계획은
상호
이상호의원
체험장 사업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부터 서해안권 관광개발 사업에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클러스터는 맞으나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2006년도부터
상호
이상호의원
체험장 조성을 그때부터 체험장 조성사업을 그쪽에다 하겠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부터 같이
상호
이상호의원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다고요?
부지를 어디에 정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부지는 복분자 클러스터 내에 연구소 있고 연구소에서 밑에 더 내려오면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복분자 주류공장 앞에 그 부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여기에 정확한 번지나 내용은 없네요? 그 안에다 하겠다 그 말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부지 내에, 예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큰 그림에서 예를들어 조감도나 그런 것들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설계하면서 하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설계하면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미리 비치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미리서 알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설계하면서 용역보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9쪽에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휴일에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문수사에,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휴일에 제가 10월 그때 일요일이었던가 27, 8일 인가 그때 한번 잠깐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해서 들러본 적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본의원도 여러차례 그런 전화를 받고 저도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가보았는데 혹시 느낀 점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오고 주차가 시설이 미흡해서 좀 마을어귀라든가 계곡 쪽에도 주차를 하고 탐방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보셨고요. 진입로가 몇미터나 되어요? 칠성마을 입구에서 문수사 그쪽 간이 주차장까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면서 볼때 670미터로 봤는데 저희들이 700미터로 흔히 700미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본의원이 가봤을때는 700여미터 가까이에 거기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보셨을거에요. 과장님 보셨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차가 뒤엉켜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광주 관광객 두분을 만났는데 한시간 반동안 차를 못빼고 있답니다. 거기서 나와도, 계속 들어와버리고 누가 통제는 안해주고 차는 밀려버리고 그래서 짜증을 내고 여기는 다시 올 곳이 못된다 식으로 그런 얘기를 두, 차량 두 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분은 미안해서 제가 더 이상 가지도 못하겠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마을로, 그런데 사실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여하튼 피크때는 피크때는
상호
이상호의원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인정하시니까 되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수사 천년 고찰로서 선운사와 같이 고수 문수사가 천년 고찰로서 천연기념물 애기단풍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풍이 좋답니다. 단풍 색깔도 좋고, 그래서 1박2일에 TV에서 촬영을 해서 더더군다나 홍보가 더 잘 되었어요. 그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걸로 홍보가 거기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되어가지고 사진작가, 기타 관광객 분들이 거기가 아주 선호지역이다. 사진 포토존이 아주 좋은 지역이더라.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아주 잘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휴일날 차가 옮길 수, 그 700미터가 그 앞에 칠성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가보신 분은 진짜 압니다. 뒤엉켜버려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거고요. 지금 그 주차장을 만들고 진입로를 확포장하는데 지금 주차장을 몇면, 몇 대나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다하면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주차장 100대 하고 100대 정도 버스는 한 10여대 그리고 소형차 한100대 정도 규모를 저희들은
상호
이상호의원
위치는 대강 어디쪽으로 잡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사유지는 좀 그렇고 예산이 확보되면 절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한 것들을 그 주민과 그쪽 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그야말로 주차장 위치나 도로 정비, 휴일날 많이 찾아주는 관광객을 위해서 최선의 배려를 우리 행정에서 했다는 것을 느끼게끔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관광객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관광객 유치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고창군 행정에서 그야말로 우리 고창을 찾아주는 행정을 펼치겠다 하셨는데 그거에 부응하는 뜻에서라도 하루속히 정비하셔서 찾아주는 고창을 찾아주는 문수사를 찾아주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시급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연말에 갈 길은 먼데 자꾸 그런 가로막는 사항이 있어서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있어서 차근차근 나름대로 진짜 관광개발 사업 또 모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여하튼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과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국비도 확보하고 그런 사항에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하튼 그런 심정을
상호
이상호의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사업에는 완급이 있습니다. 행정에 우리가 4천억을 집행하는데 사업에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완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는 대강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추진해서 고창을 찾아주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고 기대효과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박현규 의원,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인기가 좋으신 모양이네요. 질의도 많이 하시고,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고창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이게 동일하게 같이 올라가는 건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트레이닝 센터라고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는 다목적 문예회관 별도로 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는 문화체육센터로, 그러니까 문예회관 플러스 산악트레이닝센터 MTB 센터로 했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건이 같이 올라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로 해서
조규철의원
제가 지금도 확실히 이해가 안가고 헷갈리는 부분이 솔직히 있는데 현장방문이나 기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되었네 안되었네 라는 것이 시비가 가끔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과 예산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반복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본적으로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의, 제안 어떤 설명의 문제가 따를 수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비가 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부분은 과장님이 아니고 여기 예산계 쪽에 계신 분이 있으면 어떤 분이 설명해도 좋을 거 같은데 행정절차상은 절차상은 아시죠?
투융자 심의하고 그렇죠? 관리계획 승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사업 시행하고
조규철의원
투융자 심의할 때 포괄적으로 학술용역이나 기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포괄적인 사업안을 갖고 투융자 심의를 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때도 사업설명, 사업계획을 같은 맥락에서 드리고 그것도 포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규철의원
공유재산은 기본 관리계획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해주면 좋겠죠. 적어도 우리가 심의를 할때에 내용분에서 이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캔슬을 놔도, 승인을 안해줄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승인한 다음에 안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기본계획이 나와줘야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내면 설계가 설계가 이쪽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규철의원
그렇죠. 왜그러냐면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은 설계비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설계비는 사업비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함수가 아까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도 하고 기본계획도 용역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실시만 사업실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충분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의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는 설명의 문제인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 지침의 문제가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실과소 과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요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항들을 보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현장에 가고 사업이 실시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심의를 의원들이 해줬기 때문에 했겠죠. 그럼 현장에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도 안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먼가 함수를 서로가 풀고 조건부 승인을 해준다든지 어떤 답을 찾아줘야 된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이 안계시는데,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 모든 실과소의 문제인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가 시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설명이나 사업계획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별개에요.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저는 몰라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현실의 문제가 그럴 수 밖에 없다면 서로가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일련의 시비가 안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설명 중에 기존에 우리 문광과에서 우리 홍보한다고 마라톤대회 참가한 거 있죠? 올 사업에는 빠졌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2012년도요?
조규철의원
2013년도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는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철의원
내년도 사업에는 짜져서 보고는 안한거군요?
우리 청소년사업소 소장님 계시죠? 거기에서도 고인돌 마라톤 동호회에서 고창군 홍보한다고 참여하는 대회가 여러군데 참여하는 대회가 있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리에서) 예
조규철의원
서너군데, 개인적으로 고인돌마라톤 동호인들하고 가끔 만나고 대화도 하는데 그 분들이 국제대회에서 우리 자체 국내대회에서 동아마라톤 대회, 알아주는 대회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고창을 홍보한다는 이름으로 마라톤, 고인돌마라톤이 가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문광과에서 홍보차원에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조규철 의원님 말씀을 뜻은 어림 갑니다. 당초에는 우리 관광 홍보를 여하튼 우리 마라톤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타지에 나가면 나름대로 홍보를 했음 쓰겠다 고인돌 복장이나 원시인 복장으로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도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열악하고 하니까 체육분야에서 지원해서 참가하고 같이 홍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더 낫지 않겠는가,
조규철의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굳이 동기를 부여하다보면 문광과에서 우리 홍보차원으로 마라톤을 한다라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청소년사업소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업의 내용으로 참가하는 대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청소년사업소에 이관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회를 몇 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우리가 부려먹고 홍보를 시키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청소년사업소에 차라리 이관을 해버리고 거기서 내실있는 사업 참여도 하고 홍보하고, 참여하면 홍보의 목적으로 분명히 뛰고 있어요 그사람들은, 고인돌 마라톤 고창홍보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어쩌면 문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산악자전거 그것도 그러면 계획 승인이 안되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추경때 사업을 해야되겠네요? 승인을 받아야겠네요?
빨라야 6, 7월, 그렇지않으면 예산 삭감, 그러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산,
조규철의원
계류입니까? 부결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부결로
조규철의원
부결로, 심각해버리네요. 이 사업비가 21억 광특이 7억5천인가요?
확보된 예산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7억5천
조규철의원
나머지 13억5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요구를 했겠네요?
문제는 계획승인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여하튼 해야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계획 안해줘도 사업을 할 수는 있으니까 막 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요. 그래서는 안되고요. 어쨌든지간에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설명 다시 해야되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다른 사업과 달리 유일하게 이 사업만큼은 기초과정이 충분하게 과정을 거쳤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여하튼
조규철의원
아니요 항공촬영하고 타당성검토 하고 기초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만 실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 안하면 광특도 반납해야죠?
사업 유치도 하고 시간 내서 군수님 어디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실과소장님이나 군수님도 사업 때문에 중앙부처 쫓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하리라고 믿고요. 또 고창 관광 전체적인 틀 속에서 관광유치에 대한 특별한 차별화된 대안을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 패러다임이 가족단위,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계단위나 그런 여러 가지 유희쪽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족단위로 여유를 즐기고 좀 쉬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하튼 전략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관광 맞춤형을 한번 개발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더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나름대로 우리 쉽게 말해서 문화유적 답사 체험형, 또는 자연생태 체험형, 그리고 축제와 같이 겸한 그런 역사문화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현재 1박2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년 초에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한 9천여개에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쪽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행히 머 그쪽에 고민을 하고 계신거 같고 우리가 흔히들 고창 관광이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관광이라고 쉽게 표현들 한단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봤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체류형 관광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관광이 어떻게 보면 목적 관광 내지 맞춤형 관광이 되어줘야 된다.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템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람사르 습지를 관리하는 생태, 학습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 일반 보통 축제에 관련된 일반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 그렇죠?
그리고 산악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골프가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라고 의문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스포츠
조규철의원
스포츠와 연계된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지금쯤은 고민하고 나와줘야 되겠다. 될 때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구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죽림 선사마을 조성이 체험형이 있거든요? 옛날 선사시대 체험 그런 것이라든가 아까 산악자전거 또는 운곡습지 생태복원 사업 그런것까지 하면 다시 2박3일 정도 하루정도 틀림없이 묵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만나서 확인한 것이 그런 일환으로 예를들어 고창고인돌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어요.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표현을 가끔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학습장으로 연계되고 그런 것들이 수학여행의 어떤 코스화가 되려면 지금만으로도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도 가져보고 연계해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손 꼽히는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고인돌군들이 군락지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모형도라도 유치를 해보고 모형도라도 만들어 놓고 고창 고인돌 군락지를 오면 적어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아니면 알아주는 고인돌 군락지에 대해서 상대비교 내지는 학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형도라든지,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어쨌든지간에 맞춤형 관광이 되어주는 고민이 구체적으로 되어 주고 적어도 이후에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하시겠습니까? 조병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요즘 우리 고창군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 많이 하죠?
그중에서도 관광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올때 처음에 고창에 들어오면 일단 주차장으로 가면 주차장에 가서 모양성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거 같은데 근데 모양성 밑으로 가요. 모양성을 못 봐요. 그래서 옛날 우체국 자리로 해서 거길 터서 그쪽으로 해서 가면 전부다 볼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서 모양성도 멋지게 경관을 볼 수 있고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를 오픈을 시켜놨는데 그러면은 주차장에 내려서 정면에서 가려고 하면 울타리를 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픈 시킨 상태에서 안내, 나름대로 입구에 이렇게 해서 가서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특히나 매표소에서 한사람이 직원 한사람이 매표를 하시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두사람이 했다가 유고가 생겨서 그랬었지. 그리고 사람이 인사관계, 인사라는 것은
병익
조병익의원
한 3년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들어온 지 1년 되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그랬단 말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1주일 전부터 두사람 한다고 그랬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두명이 했는데 두명이 했은게 3년전부터 우선 두명이 했는데 그분이 여하튼 잘못 되어서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충원이 되면 되지만 인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몇개월
병익
조병익의원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앞에를 보면 분수대 앞을 보면 똘을 석축을 해서 똘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천을 만들어서 물도 흐르게 하고 보기좋게 하려고
병익
조병익의원
쉽게 말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모양 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비가 오나 안오나 물이 안내려가요.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왜 물이 안내려가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천에 있는 물을 막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석축을 만들때 거기도 예를 들어 농업기반공사에서 막을 때 물이 안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하수를 판단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수돗물을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마련해놓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니었고 처음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할 적에 고창천에 흐르는 덕산보를 막아서 물을 그쪽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갈수기 내지는 농사철에 우선 농번기, 농사철은 농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을 쓰다보고 하면 물이 좀 거기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를 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지,
병익
조병익의원
됐습니다. 되었고요. 거기는 거의가 물이 안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예술회관을 찾아 밑에 지하실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지하수가 하루에 400톤이 나온다 그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병익
조병익의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들은 얘기에요. 400톤이 나오는데 거기서 온난방을 다한다네요 기계가, 그러면 400톤만 가지고 해도 그걸 돌리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재가지고 상당 시간을 봤어요. 밖에서 보니까 물이 끊기고 끊기고 그래요. 그것이 이것이 자동으로 해서 물이 충분히 있는데 물이 나오다 끊기냐 해서 지하를 들어가 봤습니다. 수량이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이 끊기고, 그래서 여하튼 그 물이 충분하면 예산을 세워주시든지 ...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서 해서 물을 공급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물 가지고는 다시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시 고창 모양성 안에서 내려오는 물을, 물을 그 유량이 얼마나 되느냐 사시사철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그 물을 나오면 동리국악당 앞에서 그리고 화장실 앞쪽으로 하면 공사량도 적고 예산도 들고 그 물이 어찌냐 비교를 하는 중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래서 저는 그 물하고 모양성에서 내려온 물하고, 모양성에서 내려온 물도 그냥 내려가요. 거쳐서 내려가면 괜찮하거든요. 조금만 머리쓰면 되거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처음 판단 소도읍 가꾸기 했을때에 그 물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원적인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병익
조병익의원
그 물이 닫히면 안 내려오는데 그 물 가지고 충분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판단을 그렇게 했겠죠. 다른 사업 실시하는 부서에서
병익
조병익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중거리당산 있죠?
거기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한 70내지 1미터는 못되고 70센티 정도
병익
조병익의원
거기가 한 제가 어른들한테 문화원장님이나 어른들한테 알아보니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가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고여요. 맞습니까? 문화원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니까 좀 파서 내려가서 그때 보름때 되면 내려가서 모시고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했더니 그 말이 맞다고, 복원을 해서 다른 데도 복원을 다 하는데 거기도 위로 좀 올리자고 그랬어요. 이번에, 문화재청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받을 수는 있겠더군요. 하면, 받아서 이왕 한김에 중거리당산도 한 70센티 정도 1미터 정도 위로 좀 올려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올릴 수는 못합니다. 제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 문화재를 쉽게 말해서 변경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인가 혹시 나도 옛날에 문화재 업무를 봐왔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혹시 내가 잘못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엊그저께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땅에 묻혀 있어 지형상 이 당산을 올리면 어찌겄냐고 창피를 톡톡히 당했습니다. 문화재는 소유가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전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문화재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복원, ...가 나면 그 위치에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지 그것은 올릴 수 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예 그만하세요. 되었습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제 ... 통해서 제가 알아본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문화원장님이나 어른들께 한번 상의도 해보시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원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문화재는 그렇게 올리고 ...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아마 정확히 아셨다면
병익
조병익의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라고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락 다음에는 말씀 안하시길 바라고
병익
조병익의원
예 되었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어찌 그러냐면 문화재는 그대로 놔두고 해야지 다시 올리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할란다고 대답을
병익
조병익의원
한번 알아봐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한다고 해야지 못하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알아봐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것인데 못 올린다, 그게 지금 해야 될 말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해서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니까 더 한번 알아보라고요. 나도 내 나름대로 알아봐서 얘기한 것이니까
박래환의장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박래환의장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의원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그런 문화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계속
병익
조병익의원
저 아까 그리고 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이 고창이 작년에 비해서 7.8%가 늘었다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7.6%
병익
조병익의원
7.6%요? 698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10월말로 698만
병익
조병익의원
근데 사실 그래요. 관광객이 앞으로는 더 늘어야 되겠지만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모두다, 관광객만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쉽게 말해서 실속이 있어야 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렇죠? 실속있는 우리 고창 관광객을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석정온천 건에 대해서 나계장님, 나계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계장님은 보고할 권한이 없어요. 계장한테 물어보면 안되요.
병익
조병익의원
하여튼 잘 부탁 드릴게요. 모든 것 다 관광차원에서요.
이상입니다.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33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시책방향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래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 주민세 세율 상향 조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세는 현행이 3600원이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했을때 %수는 몇%나 되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수요? 한45% 정도 나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갑작스럽게 많은 지방세를 45%이상 상향조정 했을때 거기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은 생각 해보셨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물론 세금인상률이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높은 프로테이지로 인상했을 경우에 지방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조세에 대한 주민 저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그 부분이 한 1억2천만원 정도 되죠? 1억2백만원 정도?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세수 증가 효과가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증가 효과가, 이정도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수로 따질때는 많은 %가 되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본의원은 우려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7페이지에 효실천 지방대납운동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70세 이상 고령,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한 18% 된다고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납세고지서 분실이나 납세기한을 망각했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판단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방세, 주민세 두 세목만 하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재산세나 주민세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세까지 정기적으로 발급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출향인사로부터 출향자녀로부터 호응을 얻고 난 다음에 호응도가 좋았을 경우에는 전 세목에 걸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이런 시책을 타 도나 시군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타 시군에서도 면허세나 자동차세까지 포함해서 출향자녀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부모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과 같이 우리 고창군도 면허세나 자동차세까지 포함해서 같이 효실천 지방세 대납운동을 실시했으면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재산세나 주민세로 국한한 것은 ... 이 38000원 정도로 생각했고 거기에 면허세나 자동차세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가 부담이 갑니다. 일차적으로 사업, 금년도 내년도 일차년도에는 우선 오만원 미만 범위내에서 ... 주고 성과가 있을 때 전 세목에 확대를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 생각은 이런 사업이 처음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야만이 이 시책사업이 조기에 뿌리를 내리고 또 어떤 부모들한테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지방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가 정말로 자녀들이 대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세금 걷는 것도 편리할 것이고 또 부모들도 체납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안되어서 더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주고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5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농정시책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농가 재해보험 가입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금년도 324농가가 현재 가입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수혜는 몇농가나 봤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수혜는 12월달에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데 250농가에 한 12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2억 정도가 우리 보험료로 지급이 되겠다?
그러면 그게 지금 몇%, 예를 들어 보험료가 피해보상액, 피해보상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보상액은 혹시 고창군 농가 산정해 보셨나요? 얼마나 되는가 총액이,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피해보상, 저희가 피해액이 총383억입니다. 농작물 전체가,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17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재해보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를들어 재해피해가 예를들어서 1억으로 잡았을때 피해보상액은 몇%까지 지급해 주나요 보험회사에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품목마다 다 틀립니다. 배 같은 경우 1ha를 가입하면 농가가 자부담을 150만원을 냅니다. 배가 80%이상 피해를 봤을 때 23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ha에요?
알았습니다. 농가가 특히 기상이변이 최근들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올해는 볼라벤, 덴빈 또 폭우 그런것들로 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농작물이나 기타 과수, 농업인들에게 심한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농민들이 올해는 많이 애쓰시고 복구하시는데 힘을 많이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장단이나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우리 총 농가가 비단 500농가뿐만이 아닙니다. 고창군에, 거의 농업을 주종으로 이루는 농업도시인데 농촌인데 그런 분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다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밭농업지원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밭농업지원직불제는 2011년도 한미 FTA 비준안 통과되면서 그 이후에 지금 얘기가 나온거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고창군의 총 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총 농가가 10,460여 농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논, 밭 총농가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경지면적이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요 농가수를 얘기하는 거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가수가, 농가수가 10,460농가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농가수는 11,000이 약간 넘고 1만천몇백될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 농가하고 고창군에 농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양이 작년에는 몇ha를 했어요? 올해, 올해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올해 3,221ha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 계획은 3,552ha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3,552ha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약백만평 차이가 납니다. 일백만평, 백만평, 백만평인데 이건 늘어난 이유는 왜 어떻게 노력을 하셨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번에 저희가 밭하고 과수원이 밭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데 그 면적이 9,379ha입니다.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봤더니 한34% 정도가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한6천여ha가 왜 빠졌는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각종 직불제, 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농업직불제 이 직불제를 탄 사람들은 이중이라 해서 제외가 되고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전이지만 거기에 타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도 많이 재배하고 벼도 재배하고 조경수 이런 부분도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쭉 보니까 사유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이 부분을 접근해서 밭농업직불제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또한 3,552ha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신청을,
상호
이상호의원
더 신청이 될 가능성도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내년
상호
이상호의원
계획양보다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
상호
이상호의원
본의원이 전번에 군정질문을 했을 때 내용은 3,221ha 추진 사업양을 가지고도 거의 100% 가까이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백만평이 늘어난 상태에서도 더 받을 면적이 있다 이겁니다? 맞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내년에 여건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 더 많은 면적을 밭농업 직불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쌀보전 직불제에 예를 들어서 5만, ha로 할까요? 5ha 이상 8ha 미만을 지금 정부지원 추진에서 몇ha로 줄어듭니까? 지원단가가, 지원상한선, 하한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국비로 지원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상한선이 4ha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1ha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요 상한선인데 상한선이 4ha인데 정부지원이? 중앙정부 추진이 상한선이 4ha입니다. 그것도 농업인이 4ha고 법인은 10ha까지로 알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농업인을 기준으로 해서 4ha인데 지금 쌀보전직불금을 5ha에서 8ha, 8ha 이하를 지으면 몇ha로 줄어드는 거에요? 상한선이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쌀직불금 30ha로
상호
이상호의원
30ha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총지원액이 4ha인데 어떻게 30ha가 나옵니까? 총지원액이 정부지원이 4ha입니다. 4ha인데 예를들어 쌀보전직불금을 5ha에서 8ha를 쌀보전직불금으로 받으면 그만큼 깎여요. 과장님 모르세요? 혹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쌀, 농업인이 농사를 다량으로 지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그것도 복합영농이니 대량 큰 농업을 우리가 정부에서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농사를 논농사를 더 지은다고 해서 밭농업직불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좀 마땅치않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줄어들거든요? 지금 예를들어 논을 8ha이상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5ha 정도는 많아요. 그런데 8ha 이상 지으면 더더군다나 그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2ha 밖에 안 줍니다. 정부추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극 추진해서 그런 제한을 폐지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최대한 농업인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아들으셨겠죠?
애 많이 쓰셨고요. 밭농업직불제 지원을 확대해서 빠지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민이 최소화, 없었으면 좋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나는 농업진흥과장님하고 저쪽에 기술센터 소장님만 보면 진짜 든든합니다. 고창 농업의 어떤 농업인들의 어떤 편에 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가림하우스 30ha를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계시죠?
비가림하우스를 통해서 우리 고창 농업이 어떤 소득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본의원이 전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했는데 지금 고창 비가림하우스를 통해서 고창 수박의 명성이 극히 많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재배되는 비가림하우스가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비가림하우스가 좀 많이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추진해서 본의원도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게 그 수박이 날씨 더울때는 고열로 인해서 이조현상이 많이 나와 품질저하로 고창수박이 5월 6월에는 고급의 고급형 수박이 나오는데 7월 5일만 지나면 수박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 여기에 대한 고심을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우스가 한860ha 정도 14500동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하우스가 사실 많습니다. 오래 거기서 계속 이렇게 연작을 하다 보니까 지력도 많이 쇠퇴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해서 흙을 바꿔준다던지 아니면 다른 부산물 비료를 공급해서 지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수박이 질이 떨어지면 대체작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토양개량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하우스를 이전 못해준다 하면 품목전환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농업진흥과가 이런 일을 더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했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두 번째로는 농어촌육성기금 이 사업하고는 별개지만 농업진흥과에서 2005년 전에 관리했던 거 있죠?
거기 부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68건 10억8천 정도 됩니다. 매년 징수한다고 징수하는데 오래된 고질채권이나 채권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의회에 그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현재 사망했다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또 파산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니까 어떻게든 처리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 채무자, 보증인들이 갚고자 할때는 연체료를 좀 감면해주자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5월 달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저희들이 채무를 전부다 일제 한번 채무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자 보증인 합해서 한172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방불명, 사망, 무재산 이런 사람들이 한30명 되고 나머지 한140명 정도가 관행적으로 고질체납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전부다 일제 채권조사를 했습니다. 채권조사를 하고 현재 부동산, 차량, 급여에까지 전부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피한 채무자들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 기금심의회에 한번 상정을 하고 여기서 승인이 나면 의회에 이 부분을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이부분이 정리가 되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그 채무자까지 합해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실익분석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 농어촌육성기금은 신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앞전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신용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 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5년도 전 것이라 한 7년, 8년 전 일인데 8년 전 정말 무이자로 행정에서 돈을 이렇게 가져다 썼으면 우리가 자동차세,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세도 세금 안내면 영치하잖아요? 번호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잘 내는데, 내가 행정에서 돈을 가져다 썼으면 이걸 행정에서 어떻게 강하게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이자를 안 주려고, 의회에서 이자 감면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회수를 못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걸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직원이라도 현장에 막 내보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공매까지 처분해가면서 추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괜찮아요.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정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되고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흔적이나 모습은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눈에서, 일반적인 군민들의 눈에서는 또다른 각도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을 봤었을 때에 진짜 못 갚을만한 여건인 사람인가, 채권 발생 부실채권 발생 이후에 재산이 증액이 된다해도 은닉해 버릴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한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은닉으로 그것도 회수할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냉정하게 군민들은 요구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는데 행정에서는 거기까지 또 다가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해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계수 상으로는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특수채권으로 해서 분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 내지는 이런 기회에서 요구하고 또 행정의 입장,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밖에 없는 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정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지금 이 맘때면 농관련 단체에서 쌀값 때문에 사실 고민 좀 하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올해는 다행히 고창군에 적재를 안했어요. 군청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오늘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해요? 저하고는 안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쌀 양대비 가공공장에서 가공하는 양에 비하면 나락이 부족하다는 얘기, 농민들은 고창군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가공공장에서 왜 외부 쌀을 가져다 가공하느냐 라는 불만도 있는데 그 근본은 그런 거 같아요. 나락값이 생각보다 형편없이 낮다는 데에서 출발이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친환경쌀생산단지 조성을 하죠?
이런 부분들 쌀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봅니다. 인제 나락값 결정을 할 때에 보통 행정과 농민과 또 농협과 보통 협의를 하고 나락값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행정에서는 그런 역할을 안 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농협장님들하고 농관련 단체하고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정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분들 생각은 아까 말 그대로 그래요. 나락값이 형편없이 낮다 우리 가공하는 물량대비 가공량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가공해서 판 쌀 가격은 저가로 판매한다,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요. 결론은 나락값만 충분히 많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창군 행정에서는 나락값 조정하는데 적어도 또다른 방향의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 친환경쌀생산단지의 일정부분은 특미로 나락 조정이 계약재배시 일찍이 결정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빠짐으로써 나락값 조정하는데 역할적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다른 쌀특화단지를, 특화단지를 특미 정도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가고 별도 단지를 조성해서 나락값 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버리면 특미단지로서의 고창군의 쌀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고가미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만들고 또 나락값에 대한 불만있는 농민들과 협상과정에서 조정하는데 부담도 덜 들고, RPC나 농협같은데에서 천원가지고 오백원가지고 적재하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약간 행정이나 농민들이나 또 농협이나 약간의 어떤 조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나는 생산단지에서 일반미 생산량을 조정해서 분산을 시키는 대안을 생각해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친환경쌀단지처럼 특화미 단지를 조성해서 특미 종류로 별도 계약재배로 ... 가공공장에서도 희망을 하는 가공공장이 있더라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친환경단지 조성하듯이 행정에서 약간의 보조지원만 해주면 단지조성해서 별도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쌀값을 보장 일정부분 해주고 마지막에 쌀값 나락값 조정하는데도 아무래도 협상의 테이블 폭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관련 단체나 가공공장 양쪽에서 주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 좀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락값 조정하는데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뭔가라는 고민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실과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민 좀 해서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홍고추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세우셨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올해도 2012년도에도 2천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2470톤을 계약을 해서 2000톤을 계획을 했는데 농가가 2470톤을 계약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수매는 1020톤을 수매했습니다. 50% 못 미쳐서 수매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수매 매입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계약재배를 했으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신뢰를 가진 농업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홍고추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내년, 내후년 나름대로 계약재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요. 지원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 지원방법은 군에서 고추종합처리장에 고추를 낸 농가에 기준을 잡아서 지원할 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단가하고 시장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때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고추종합처리장에 고추를 매입해 주는 계약재배, 계약을 해서 매입해 주는 농가한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농가한테?
그 농가는 예를 들어 1천평 농사 짓는 사람 있고 1백평 농사 짓는 사람 있는데 어떤 구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홍고추 1kg당 1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kg당 100원씩, kg당 100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간단한데 100원씩 지원할 계획이시군요. 그래요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운영하는 고추종합처리장 많은 예산 들어가고 또 이 사업이 잘 됨으로써 어떤 고창에 고추가 명품화 될 수 있고 또 고추종합처리장도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추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소득활동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친환경쌀생산단지 있죠? 관내에 친환경쌀생산단지가 몇군데나 되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친환경쌀생산단지가 22개 단지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2개 단지에서 약한 800여ha 정도 되네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금현재는 이보다 적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는 약한 520ha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친환경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특미로 해서 일정금액 높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높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일반벼하고 차등을 두면 몇%, 얼마정도 차등이 있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시세로 봐서 일반미가 현재 5만7천원에서 6만원선 왔다갔다 하거든요? 친환경 쌀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은 68400원,
덕상
오덕상의원
68400원?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무농약이 63000원 정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520ha에서 쌀을 수확하면 약 몇섬 정도 쌀이 되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보통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마지기당 한 석섬반에서 넉섬 잡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넉섬 잡았을때 약 31000섬?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약4400톤 정도 된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다하면 이 쌀을 판로부분도 가격만 책정 했지 판로부분을 염려 해봤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판로부분은 친환경쌀 이쪽에 해서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일부 RPC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문제가요. 행정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부분을 장려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렁이니 농자재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있고 일반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소득보다도 적어요. 친환경이, 더 일은 많고, 농촌의 농민들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가서 대다수 친환경 농사 짓는 사람들이 70대, 60대 후반이 다수에요. 젊은 농업인들은 많은 광작 어떤 기업적인 영농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은 고생을 하는데 고생한 만큼의 소득보장이 안되고 있고 어느 경우에는 가격만 설정되었지 판로부분이 개척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친환경단지를 늘리고 확장하는 부분도 참 좋아요. 많이 생산되어 우리 고창 쌀이 어떤 명품화가 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많이 생산된 쌀을 행정에서도 어떤 판로부분도 신경써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여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비가림하우스 농가 선정할 때 선정과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선정을 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비가림하우스가 신청이 되면 일단은 비가림하우스를 갖다 지원해줄때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통합마케팅 조직인 황토배기 유통이나 각 지역농협을 통해서 일정 이렇게 출하해 주는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렇게해서 신청이 되어 올라오면 군에서 선정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군에서 선정심의회에서, 선정심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우선과 차선이 있죠? 농지부분을 갖고 얘기할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지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선과 차선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세요. 우선 선정해주는 부분에 어떤 조건이 있죠?
그런 조건은 어떤 부분이 우선 선정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첫째는 지원품목이 해당이 되어야 되고
덕상
오덕상의원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두 번째는 천평이상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기 지원자는 후순위입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요 선정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로 하우스 시설 원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하우스, 비가림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입지조건이 좋은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어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유지로 되어 있어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지나 임야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부분에 몇십년씩 다 농업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옳은 선정이 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로 하우스 비가림하우스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떤 선택의 폭을 넓게 주어서 비가림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그 선정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건설도시 시책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으시고 20여일 남았다고 하니 좀 서운합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니 꼭 필요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올 12월에 마무리되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내년 12월에 마무리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013년도니 내년, 내년 1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다음 차기년도 계획에 필요한 부분이라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면단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들은 일종 어떤 특정시설물은 못하고 종상향해서 이종으로되어야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아파트
덕상
오덕상의원
아파트나 다른 시설물들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재정비 기간 내에 만약에 빠진다면 다음에 또 도시계획 변경을 ... 주어서 또 거기에 따른 용역비나 또 절차상 어려움이 따르고 하니까 이번에 지역에 여론조사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종상향 부분 이종으로 상향할 수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며 상향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상향을 좀 해주시고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고수 일반산업단지나 기타 공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직원들 사원아파트 지으려고 추진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예를들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안해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 인근 영광이나 광주나 정읍쪽 전주로 나가서 살아버리면 우리 인구유입에도 어떤 ...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득활동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종상향을 부분을 꼭 챙겨주셔서 종상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변경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7년 정도 되어서 이 계획을 예측을 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변경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와 각 실과소에서 반영된 통보해서 반영시킬 것은 전부 시켜가지고 예측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전문가와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도면을 1차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하고 다시 중간에라도 의원님들께 다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는 2월부터 의견을 청취해 군 자문위원회를 거친 후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거기서도 다시또 군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전라북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그 부분은 관심 좀 갖고 바로 이어서 어떤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다시 주어서 다시 복잡한 일 없도록 이번에 과장님께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