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길동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고관호 간사님, 김만종위원님, 박대근위원님, 이선주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인력부분에서 정원에 비해서 두 분이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 결원인데 신규직원들은 동에 13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있는데 선거 끝나면 보충해 주는 걸로 인사부서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두 명이 빠져서 힘들지만 여러 가지 보완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민원처리 실적을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약 28%, 이 부분을 차지를 하면 두 명 정도는 공백을 메우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민원과 우리 일반적인 민원은-28%를 차지하지만-근무시간에 계속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셨죠?

예, 폴라렉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폴라렉스에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는 누가 하셨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9월 10일과 9월 11일 2회 걸쳐서 했습니다. 대상은 100명으로 했고 강사는 외부강사로 주아영이라고 한국커리어코칭센터 원장이 와서 강의를 하셨고 총무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친절관계,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친절관계. 저희들이 2시부터 6시까지 네 시간씩 이틀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왜 이틀 동안 했느냐 하면 민원담당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전부 빠질 수 없어서 반반씩 나눠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직원들 분위기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 50명씩 정도 했는데 하고 나서 6시부터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서로 토론도 하고 상당히 직원들이 호응하는 분위기였고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강의식 토론보다 식사겸한 토론이 유익했다는 후문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구민과 직접 부딪치는 민원, 그리고 우리 구로 봐서는 우리 구의 얼굴인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되어서 조치결과로는 고객안내도우미 상시배치 방안 강구 돼 있습니다. 이게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는 인포(Info)의 근무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아무쪼록 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본인이 사직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기를 꼭 계약근로자나 아니면 공익보다는, 두 명이 육아휴직으로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타 구를 본 위원이 민원실을 가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과 우리 구 계약직이 근무하는 것과 형태가 너무 달라요, 친절. 직원들이 저 자리에 근무를 했을 때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100%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를 함으로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구 현황을 전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민원들이 가서 물으면 그분 우왕좌왕 하죠. 우리 직원들도 다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올해는 지나가지만 2013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 도우미를 운영하다가 6월, 7월-사실 5월 말에 그만두는 바람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첫째 복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유니폼을 사야 되니까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2개월 동안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직원들이 서게 되면 고유업무도 해야 되고 거기도 서야 되고. 고유업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서게 되면 실지로 옳은 얼굴 표정이나 옳은 친절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민원도우미는 상당히 잘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잘 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 이 방법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교대근무를 시킨다는 자체는 실제로 머리는 다른 데가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옳은 친절이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네요. 그런데 지금 근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십니다. 저분이 우리 구 현황을 속속히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지금 방문객들이 우리 민원봉사과 일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분한테 민원봉사과 일 외에 구청 전체의 업무를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그분한테 찾아가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우왕좌왕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도우미를 선정할 때, 우리 북구에 사는 분입니다. 그때 인터넷에 공고를 하니까 네 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도우미는 북구청에 근무한 것이 4, 5년 됩니다, 여러 분야별로. 그러니까 다른 과 기간제 근무를 했고 한 4, 5년 했더라고요. 현재 도우미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청 내 업무는 대충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신규 도우미가 온다면 간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우미는 그런 사람을 뽑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30분 아니면 한 시간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과장님 생각에 힘들다? 그런 답변이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간제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 2개월이 모자랍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2개월은 돌아가면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당장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 있어서 옳은 표정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2개월은 어차피 우리 직원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6월 달, 7월 달에-저는 안 했지만-계장부터 한 시간씩 다 세웠거든요. 해보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보다는 조금 못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저랑 같이 민원실에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곳을 몇 군데 다녀와야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애인이 오나 딱 자기 자리에서만 서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사만 꾸벅꾸벅 하십니다. 그리고 묻는 것 답변해 주시고. 다른 구, 군에 제가 갔었을 적에 그 직원들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오면 직접 딱 보고 현관에 가서 모시고 들어오고 장애인이 오면 휠체어도 같이 보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었다 싶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근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 안 하세요?’ 하니까 아주 좋데요. 그냥 계속 컴퓨터만 하는 것 보다는 이게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약간의 휴식개념도 있고 너무 좋다 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현재 공무원이 도우미로 있는 곳을 서너 군데 둘러보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제도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봄에 보니까 공익요원인 남자 직원들이 서다 보니까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이 친구는 카카오톡을 하는지 폰으로 장난을 치고 있던데. 저가 의원이 되어서 2010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보니까 지금 서고 있는 이 도우미가, 기간제 근로자죠?

예, 맞습니다.

제일 낫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나와서 하는 행동이고 스마일 된 얼굴에,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지나오면서 보니까 제일 잘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방금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면 현관문까지 가서 보조를 해주시고 찾아가고, 찾는다고 두리번거리면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어느 과에 왔습니까? 교통행정과는 저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지 그 자리에 서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정규직을 못 하니까 10개월만 하고 2개월은 대체하고 또 모집할 기간 동안은 여직원이 휴직을 하더라도, 여직원들을, 안 되면 다른 과에 지원을 받더라도 여직원이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실지로 최고 불편한 사람들이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못 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자기가 직접 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그렇다보면 민원봉사과 쪽과 건축과 쪽은 안내를 하는데 좀 서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고관호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스마일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서 고관호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감사 자료 5-12페이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 2011년도 하반기와 2011년도 상반기, 교육대상은 전 직원이고 강사는 내부강사인지 외부강사인지? 그리고 전 직원 대상인데 교육 참석이 하반기 2010년도 212명이고 상반기 2012년도는 203명입니다. 왜 인원이, 우리 600여 공무원 중에서 1/3도 참석을 안 했는데 직원들 6급 이하라든지 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50명입니다. 구청장님, 부청장님 전부 다 대상이 되는데 강사는 2011년 하반기 인제대학교 총장인데 이원로 총장님께서 강의를 하셨고 교육내용은 번영의 미래라고 해서 창의성과 감동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2012년 상반기 친절교육은 외부강사인데 수토피아 소속으로 우동윤 강사라고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구청 인원 분포를 보시면 650명이 있지만 어떤 식이냐 하면 현업부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도 겹쳐서 보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 빼고 나면 650명이지만 400명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상반기 50%, 하반기 50% 이래서 400명 했거든요. 650명 중에서 400명 같으면 어느 정도 친절교육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두 번 나눠서 했느냐 하면 한꺼번에 하면 민원과 현장 뛰는 분들이 사실 힘듭니다, 교육 자체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눴습니다. 저희들 대상도 그렇게 잡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평생교육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 640명쯤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하반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는 이상은 반반씩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400명이면 2백 몇 십명은 안 한 겁니다. 그분은 내년도에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석확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 받은 분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13페이지에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시행 해서, 과장님 이것이 2012년도 역점시책으로 하셨죠?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역점시책으로 했습니다.

역점시책으로 했는데 지금 대상자는 장애인 1급에서 3급, 독거노인, 업무보고 책자에는 70세로 해놓고 여기는 65세 이상으로 해놨고 이렇네요. 초창기에 2012년 업무보고 책자에는 70세 이상 해놨는데 여기는 65세, 이것을 본 위원이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역점시책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신 실적을 보니까 129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 들 말씀 중에 우리 민원봉사과 입구에 도우미가 계시는데 장애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신다기 보다는 불편하신 분들이 왔을 때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실적을 봐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이 우리 구청으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2012년도 역점시책으로까지 내세운 이런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를 장애인이 구청까지 찾아온다고 만들었을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에 장애인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아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연간 장애인들 찾아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2, 3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구청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사회 쪽에 민원이 많고 우리 민원봉사과나 일반 제증명관계로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올해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동 통·반장 회의 때라든지 동정자문회의 때 가서 직접 찾아서 설명을 드리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싶어 들어봤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통·반장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그리고 봉사단체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센타에서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2년 1월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관내 거주 장애인 1급부터 3급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과장님?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독거노인 65세 이상은 몇 가구가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역점시책인데 1급에서 3급까지 몇 명이고, 독거노인 65세 이상은, 요즘 고령화 사회는 65세는 나이도 아닙니다. 70세도 젊은데 65세 같으면 진짜 인원수가 제법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몇 가구가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택배서비스 제공 실적 129건에 민원서류 18종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산금액이 얼마정도 택배서비스에 지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배부합니다.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차량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추진실적에 보면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일선 동에서 되풀이 되는, 아주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또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했던 일이 많이 있는데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실무경험을 쌓고 나서 일선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요구를 각 동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신규직원이 오면 행정지원과에서 3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시키는 중간에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하루 한 시간 정도 할당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교육 할 때도 일단 신규직원 위주로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교육시간이 3일 동안 몇 시간 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행정지원과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루 종일 될 수도 있고 오후 4시간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는 한 시간 정도 할애를 받습니다. 받아서 친절교육하고 일반 민원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두 시간 교육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정기간이 넘어야 다양한 민원서류를 접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실무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한 시간 교육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배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일선 동사무소에 계셔보셨겠지만 신규직원 데리고 와서 앞 창구에 앉혀 놓고 가만히 보면 동장님들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되풀이 되는 이런 기초적인 과오를 범해서 감사실에 많은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건의를, 내가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평소 하는 것을 조금 전환을 시켜서 그래도 1주일 이상 창구에서 직접적인 행정민원을 보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권발급 시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할 점. 애당초 여권계가 생길 때부터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에 모니터라든지 구청의 업적 광고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나라별로 중국에 갔을 때는 무엇을 조심하라든지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벽면에 주의할 점을 적어 놓든지. 제가 어제 손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분도 의사인데. 중국에 갔을 때 어떠한 한약도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오지 마라, 독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상품은 못하겠지만 특히 해외여행 시 여권발급과 동시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동안 뭔가 볼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대에서 안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 앞에 번호표 게시대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생각인데 이런 사항을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게 없으면 계속,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만종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 자료 5-13페이지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추가 설치·운영의 경우 11월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감을 본인사인으로 해서 인감을 발급하는 시스템이 바뀐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대 설치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듯이 11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실시됩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감도장은 안 하고 본인사인해서 무슨 문제점 이런 건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감제도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가 수 없이 건의를 하고, 인감제도 없애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감 자체가 사인간의 계약에 정부가 보증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해서 50년 동안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서명하고 인감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5-26페이지 감사 자료 보면 제일 하단부분에 보상실적 및 지급사유에 행정사무착오로 민원봉사과 1건이고 만덕3동이 3건인데 보상실적을 어떤 부분에 지급사유가 되었는지 여기 대한, 행정사무 착오는 어떤 사유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가 연도별로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건 뭐냐면 만덕3동에 보면 김영수 씨라고 조금 정신질환 비슷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으로써는 굉장히 골치 아픈 분인데 만덕1·2·3동을 다니면서 등본 100통, 인감 100통 이런 식으로 떼어서,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인감 떼다 보면 한 통이 빠졌다, 한 통 더 내놔라, 이래서 두 번 찾아와서 떼써서 받아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안 줄 수도 없고, 어차피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봉사과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4개 나간 부분이 전부 다 그분이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도 가족관계등록인가 그걸 100통 떼 달라 해서 떼 주고 그래서 한두 통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왜 2통 빠졌나’ 이래서 항의해서 지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착오지만 한 사람이 100통씩 이렇게 부탁할 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분하고 면담을 하든가, 만나서 정리를 해야지, 한 사람이 100통을 떼 달라는데 그냥 떼서 한두 통 빠져서 98통이나 줘서 2통을 더 내놔라, 이건 행정을 보는 민원봉사과에서 이거 조금 시정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아이러니하고 장난도 아니고 이건 아니거든요. 한두 통, 서너 통은 몰라도, 10통 넘어가도 문제가 있을 텐데 100통을 떼 달라는데 그냥 떼 준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 기관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분입니다. 만약 자기들이 원하는데 안 떼줬다. 그러면 계속 와서 시비 걸고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정신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 행위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인감 100통을 뗐다. 그러면 바로 우리 보는데서 파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친절, 친절하지만 이런 분들에게까지 친절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도 골치 아파서 업무방해 혐의로 저희들이 고발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분도 고발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저희들이 응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걸 노길동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분하고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적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방 100통 이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 놔두고 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지침을 내려서 10통 이상을 요청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적어내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 동에 이분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머리 빡빡 깎아서, 그런데 이분이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법 한도는 다하면서 공무원을 애를 먹여요.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저분도 할 수 있는 한도를 다 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당하는 것보다는 혹시 업무방해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볼 만한 정말 진짜 황당한 분입니다, 이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안부나 이런 데 사례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면?

예.

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보존환경 최적화 관련해서 우리 지금 디지털화라는 건 결국은 전자기록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문서를 전산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규칙을 보면 제5조에 기록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업담당자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직이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업관리는 디스크에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고, 원래 모든 행정기록물 자체는 두 군데 보존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산에 관리를 하고 백업데이터에 백업을 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회에서 기록물 관련해서 기록물 보존 환경유지 보존서고를 한번 방문을 했으면 싶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고 다시 속기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고관호 간사님께서 서고를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문서고 방문을 직접 했는데요. 정말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저 곳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종류가 급을 따지면 몇 급입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는 일반문서입니다. 일반문서고 비밀문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냐면 이중 캐비닛에 전부 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밀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비밀문서는 뒤쪽에, 이중 캐비닛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문서는 저희들이 함부로 취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밀문서 같은 경우는 비밀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자격증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휴가 들어갔는데 기록물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라급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만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일반문서라고 하지만 우리 문서고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곳 맞죠? 그런데 지금 저러한 중요한 문서가 화재에 무방비 된 상태, 그러니까 판넬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에 지금-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소화기 하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판넬은 상당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취약해서 내년에 제2별관을 매입을 하면 그때, 우리 문서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하도 있고 방금 다녀오신 데도 있고. 그래서 문서고를 한 군데로 전체적으로 모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시에 서버를 설치를 합니다. 한 2억 9400만 원을 들여서. 그럼 우리 북구만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관리가 됩니다. 이중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한 쪽에 화재가 나도 충분히 커버는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만약의 화재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보안업무 규정에 보니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분들이 비밀인가를 받은 자들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가 다 있습니다. 아까 이은진 씨라고 전산직이 있고 기록물관리원이-계약직이 있습니다.-두 분이 있고, 총괄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원래 정식 직원이 가서 해야 됩니다.-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냥 와우입니다 와우, 감사장에서. 원래라는 답변도 참 황당하고,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비밀문서도 안에 들어 있고 기록물관리 이 부분이 정말 진짜 중요한테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아무리 직원 수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그곳은 비밀취급 되는 문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계약직을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답변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비밀취급인가증이 있습니다, 정식직원입니다. 그건 기록물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계약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계약직은 관계없고 우리 직원이 지금-전산직 8급인데-상주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역할은 어떤 일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캔을 떠서 전산 입력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보조역할 부분이지 업무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화폐를 찍어낼 적에 그 몸 수색까지 다하는데 저곳에 출입하는 근무자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진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비밀문서는 절대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까 스캔 뜨고 하는 건 전부 다 일반문서입니다. 기안에 보면 5년 보존하고 10년, 30년 보존하고 그런 일반문서에 대해서만 옆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지 비밀문서는 절대 일반인들이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물관리원하고 전산직하고 두 사람이서 다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비밀취급인가증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현장에 바닥에 쌓아놓은 문서들이 몇 년차 문서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부 다 5년차나 10년차 일반문서입니다.

장기문서입니까? 폐기해도 되는 문서들이에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5년차나 10년차가 되어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고관호 간사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실에도 이런 부분을 한 2, 3년 전인가 거론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산처리직이 여러 가지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컴퓨터 스캔 떠서 가는 게 CD를 복사를 해가는 이런 장치는 되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사실 저곳에 처음 기록물보관소에 가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화재부분들도 조금 우려도 되기도 하지만 이 근무자들이, 물론 기밀을 요하는 부분은 시건장치가 따로 되어 있어서 특정한 분이 해야 됩니다마는 저기 혹시 감시카메라가 있습니까? 기록물 보관 작업하는 곳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중에 예를 들자면 무슨 금액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쉽게 생각하면 작은 것들이 외부에 누출이 혹시나 정보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시카메라도 저곳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작업자를 감시하는 것보다는 화재시라든지 뭔가 좀 어디선가 저곳에 어떤 감시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될 건지 정확히 검토해서 설치해야 될 상황 같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는 기록물보관소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황당한 것도 있고 보니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하신말씀에 100% 다 해당이 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시에 꼭 하셔서 카메라도 다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라 하면 보충질의인데 거기 보니까 여성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순간 입구에 기록물 보관함에 손을 댔더니 먼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뗐는데 앞으로 청소도 좀 잘 해 주시고, 그게 기록물보관이지 않습니까? 또 화재위험, 아까 소화기가 한 개 있는데 소화기 한 개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곳곳에 놔주십시오. 그 안에는 열 개가 있어도 많은 것 아닙니다. 종이쪼가리 불 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업무에 충실하셔서 곳곳이 좀 잘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살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거 한 건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감사 자료에 5-23페이지부터 불친절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 10건이 있습니다. 10건을 본 위원이 쭉 다 읽어보니까 참 황당한, 물론 어떤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원으로써는 참 황당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읽어 봐 드릴게요. 5-24페이지 상단에 4번을 한번 보십시오. 2011년 12월 13일에 어느 어느 동에 장애인담당직원이, 민원인 것 같습니다. 나를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등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눈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등의 말투에, 이분이 보니까 장애인인데 아마 맹인이신 것 같습니다. 불친절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진짜, 본 위원이 예산을 봤습니다. 전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1년에 근 1억 몇 천을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전혀 이런 게 안 된다고. 물론 뭐 몇 백에 한 분인데 이런 건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원이 뭡니까? 이 자리는 어느 부서보다 민원봉사과에 전 직원들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동에서 많이 일어나서 민원봉사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동 직원들이라든지, 상시교육도 보니까 많이 있고 1년에 공무원 교육이 몇 번 있습니다. 총 금액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상시학습해서 이렇게 교육, 북구 전 직원 워크숍도 있고 또 중앙교육도 있고 지방교육도 있고 해서 1년에 총 1억 9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소요되는 만큼 결과가 본 위원 생각에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민원봉사과장님은 우리 650명 공무원들의 민원친절도를 책임지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특히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에 어떻게 하면 좀 그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민원업무총괄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모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동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매일 지렁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불친절 올라오는 분들은 좀 뭐랄까? 자기들도 한번쯤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는 친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친절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처리되는 게 불친절 공무원들 부서장 교육만 시키도록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친절교육을 내년에는 직원들 별도로 불러서 민원봉사과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물론 악질 주민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좀 전에 등본을 100통을 떼어서 그 자리에서 파쇄를 시키는, 물론 그런 민원도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신고가 된 대상은 그 옆에 ‘이런 이런 민원입니다.’ 하고 다음에 감사 자료에 좀 표기를 해 주시고 그럼 우리 위원들은 그걸 보고 참작을 하잖아요. 그럼 7번에 보십시오. 이건 보건소 방문인가 본데 간염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종 전 의문점이 있어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아무런 말도 없이 손가락으로 접종코너만 이렇게 가리킨다. 이것도 참, 의사로서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악질민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의사에게 물었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식을 갖춘 그런 분이 앉아서 민원을 보고 손가락을 가리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점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는가 본데 각 부서마다 특별하게, 우리 북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소한 이런 일이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 힘듭니다. 참 택도 아닌 사람들 와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의 혈세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이 있기에 관이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있으니까 또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변인을 해야 되니까 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신고가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본 위원 의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반드시 참고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역점시책과 관련해서-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마는-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 민원봉사과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최초 이렇게 역점시책을 입안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동별로 어디서 근무를 하고 몇 명이 있는지. 독거노인이 65세는 여성이 얼마고 남성이 얼만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이분들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에서 장애인이 몇 명이 거주하는 이 기초조사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역점시책을 이어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택배 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민원을 주문을 해서 온 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배 시보다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구청에서는 각 동에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 문서사송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쌀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에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러 가면서 전달하고,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전화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타이틀이 좋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인데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면 일단 움직이기가 힘이 든 상태고 이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민원서류라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등본 같은 거야 본인이 직접 와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찾아가는 민원을 연상을 하게 된다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실 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일선에, 이렇게 타이틀만 할 것이 아니고 역점시책으로써의 역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러 이러한데 이렇게 했다, 이런 쪽은 좀 피드백도 되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역점시책들이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사무소는 역점시책 타이틀도 다 바꿔놓고 이랬던데. 이런 부분들을 역점시책을 했으면 반드시 애당초는 이러했는데 역점시책 이후에 이런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는 반드시 수치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면 택배 시에 혹시라도 구청에 민원을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별 장애인 숫자하고 독거노인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 1만 2897명입니다. 장애인이 6100명이고 독거노인이 6700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활성화를 좀 더 시켜야 안 되겠나, 아까 이선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반장을 통하든 안 그러면 각 단체회의 때 설명을 하든. 그래서 민원봉사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라도 편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원과 관련해서 감사 자료 5-18페이지 보면 기한경과 민원처리내역 및 조치내역 4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했는데 며칠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당겨주시도록 이야기 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런 쪽에서 크게 부탁은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런 기한을 넘길 것이 아니고, 물론 실수를 하셨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한이 5일 같으면 당겨서 3일 만에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꼭 기한을 다 채워서 해 준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기한을 꼭 다 채우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 자세입니다. 민원실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간과를 해서 정말 3일 같으면 이틀 만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꼭 그 기한을 채우고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하루가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 부서에 민원내용이 들어오면 3일이면 이틀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좀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근과 채찍을 겸하고 있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민원처리 우수공무원해서 아까 포상관계 보시면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주고 있고 우수 같으면 7만 원, 그다음에 장려 같으면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7일 같으면 이틀 단축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하루 이틀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늦어진 경우는 반드시 전화를 드리든가 하도록 하라는데도 조금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민원담당공무원들 워크숍 할 때, 올해는 워크숍 자체를 일반 민원직원들만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기한 민원담당들도 워크숍을 하면서 이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선주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던 내용 중에도 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발생했던 부분들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쨌든 타 구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해도 다 먼저 자기들이 무슨 서류, 무슨 서류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빨리. 어떤 구에는 기간 내에, 어쨌든 그 기간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딱 들어오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해 주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자기가 그 권한이 있는 그때까지 다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신규직원이 들어 올 때 마인드가 좀 정리가 되도록, 고참들의 안 좋은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드리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시책이란 것은 정말 그 해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시책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역점시책이지 않나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서의 어떤 기초자료가 없으면 역점시책으로 인한 기초 자료로 해서, 마치 장애인이 지금 몇 퍼센트가 지금 여기에 서비스를 받았고 독거노인 몇 퍼센트 받았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점시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는 그런 역점시책을 만들다보면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점시책으로 만들 때 과연 이게 역점시책으로 필요한지를 사전에 그것을 우리가 피드백을 해보고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부서의 역점시책으로 해야 되겠다하고 공론화가 되어서 그 문제를, 부서장뿐만 아니라 담당되어 있는 부서뿐만 아니라 그 부서 전체 인원들이 역점시책에 정말 주안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형식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우리 북구청에 보면 꽃 중의 꽃이에요. 최일선의 대민서비스를 지금 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주는 인상이 북구 전체의 인상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정말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대민서비스를 했을 때는 ‘아, 북구 진짜 공무원들 친절하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인상을 받고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북구 공무원들 정말 엉망이네, 권위주의네’ 이런 식으로 받고 갑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민원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점을 되새겨서 민원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마무리와 대민 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북구의회 제1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월요일에 13개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동 사무감사를 했는데 동에서도 크게 지적사항도 없을 뿐더러 다 잘들 하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동에 대해서 없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어느 동장이라기보다 13개 다 동장님들이 하시는 말, 신규직원을 왜 동사무소로 내보내는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동사무소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13개 동 다 동장님들이 민원처리라든지 여기에 지적사항에 보면 신규직원들이 서류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걸로 지적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지과장님으로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감합니다. 그러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사행정은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어느 한 쪽이 불편하면 어느 한 쪽이 편리하고, 어느 한 쪽이 편리하면 어느 한 쪽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인사정책의 방향보다도 그게 여러 해 거듭 교체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올해 말이 나오는 게 4월 16일으로 기억나는데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19명이 왔습니다. 이 19명이 왔는데 기존 사회복지공무원이 72명이었습니다. 그럼 대략 25%의 신규직원이 왔습니다. 25%의 신규가 왔다는 건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때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도 참 고민거리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련 부서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구는 전문업무를 해야 되고 동은 단순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동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대책회의를 가져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희들 의견은 절반은 동에 가고 절반은 구에 가는 게 맞다 했는데 그렇게 관철이 안 되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행정직의 신규 경우도 저희들이 절대 예산문제 때문에 과원을 신규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10명 오면 10명의 결원이 있을 때 10명이 옵니다. 그럼 동에 결원을 그대로 두고 구에서 한 3개월 정도 수습을 한다면 동에서는 또 아우성입니다. 그 사람들 보내주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한 사람 일을 하는데 왜 구에 수습만 시키느냐. 또 동으로 채워주고 구에 결원인데 한 과에 한 명 정도 보내면 사실 아무런 그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이번에 제안한 게-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이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하면 지식은 쌓았지만 내부적인 건 모를 수 있다. 그래서 3일이 짧지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동에 보냈는데 또 이 3일 동안만 잡아놔도 어떤 동에서는 빨리 보내주면 등초본 등 발급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왜 빨리 안 보내주느냐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명확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서로가 문제점이 줄어들고 발전적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교육 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내년에는 좀 긴 시간으로 하고 구에 신규직원을 둘 것인지 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공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동에는 보면 대게 인력이 제가 여기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13개 동에서 10명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해놨는데 다 한 동에 벌써 한 명, 금곡동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3명이나 부족하고 특히 민원을 같이 하는 동에서 신규직원들을 3일 교육해서 동으로 보내는 것보다 신규직원은 어쨌든 간에 구청 내에서 몇 개월하고 그 대타로 기존 있는 이런 직원들을 동으로 보내면 어떨는지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에 결원이 통계수치에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치적으로 30명이 결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업무가 많다, 이래서 정원보다 과원 시켜놓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럼 체감적으로 결원 수는 대략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이 통계표가 작성된-신규공무원으로 온 직원들을 동에 결원 없이 전부 배치를 하고 일부 감원인 동도 있습니다. 구에는 결원을 시키고 또 12월에는 선거업무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을 구에 배치하고 이런 문제는 일부 구에서, 저희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전인가, 신규공무원을 구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구에서 맡을 업무가 없다. 동에 가서는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업무라도 당장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작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일부 구는 신규를 구에 배치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정답이 A다, B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더욱더 개선방향, 노력해서, 또 노력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복지담당직원을 동으로 보낼 때는, 여기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해마다 장애인등록 취소자 복지카드 반납소홀하고 또 전입신고 이런 거 다 신규직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을 당한다고 동사무소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구청에서 인원 동원을 무슨 그렇게 많이 하는지, 매일 동 직원을, 이 부족한 동 직원을, 벌써 현원보다 부족한 동이 보통 1명에서, 금곡동 같은 경우는 3명이 부족한 이런 동을 구청에 걸핏하면 인원동원 시켜서 불러들여서 하는데 동에서 진짜 힘들답니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매일 동 직원들을 구청으로 그걸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 직원들을 회의 등으로 동원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동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 통제든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장을 복사를 해왔는데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나름대로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회의가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월요일에 하려는데 목요일에 총괄담당 회의가 있으면 그때 갈음해라고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각 부서별로 회의도 아니고 업무협의 하기 위해서 잠시 왔다 가라, 이런 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간부회의 등 때도 동의 직원들 소집을 자제 해 달라고 수차례 당부하고, 구청장님도 당부를 하고 부구청장님도 당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건 의식적인 문제도 포함되고 이래서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아까 계속해서 신규직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입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로 동장을 하다가 구청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때에 따라서 의견반영을 하려고 하면 구청의 과장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나도 동장해 봤는데 해보니까 동은 신규직원이 가도 되더라’ 또 지금 동장님들도 그렇지만 구청 오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치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견해 차이를 가져오는데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전자에는 동사무소의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역시 구청에서 과장님 하시는 것보다 지역에 나가서 장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하겠죠. 훨씬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력문제라든지 우리가 동을 순방을 하면서 감사를 해보니까 장애인등록 취소자 복지카드 반납 소홀,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신규직원이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못해 그랬다는 등. 동장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항상 보면 동별로 한두 명은 정원과 현원에 차이점이 나는데 구청에 무슨 행사를 하면 꼭 불러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주민등록등본 떼는 담당직원이 저쪽 업무하고 같이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에 또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안 들어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신규직원, 정말 교육 확실히 좀 시키시고 아니면 동장님 보고 동에서 장이니까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동에 관련된 업무를 질의를 드렸으니까 혹 과장님 화명1동 신청사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13개 동 중에서 화명1동은 역시 앞서 나가는 동처럼 모든 시스템이 약간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앞쪽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업무 보시는 분들, 모니터 혹시 보셨나요? 들어가시면 입구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제도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좋은 제도를 담당근무자들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 그분 사진에다가-약간 실물보다는 스캔해서 좀 더-이름 정도, 그 시스템보다는 이왕이면 그곳에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우리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 구민들 대상으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안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발전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다른 동에 아니면 구청에 파급시켜도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파급시켜서 효율적인 행정과 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화명1동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 힘으로써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구에서 해 주심으로 인해서 화명1동사가 잘 신축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작년에 다른 분들도 계신데 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그러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보고 3-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그간의 보람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중간부분에 명예과장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과장 운영 대상 그리고 희망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과장제도를 운영하는 건,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구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구 행정 공무원들이 잘못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발전시키며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그런 일거양득의 나름대로 돈 안 들이고 하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자율적으로 모집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항상 구에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를 합니다. 또 그래서 월별로 나름대로 분석해서 1년에 네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다음 번에는 동별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회 중에서 추천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그러면 희망신청은 본인들이 직접 하십니까? 안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도 받고 없을 경우는 동을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12년도 한 해 동안 거의 단체에서 많이 명예과장 체험을 하셨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반장이 온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하고 아파트 관련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좀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관공서 문턱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낮추었다고 생각되는데 평소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데 본인 스스로 참여하는 걸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가장 좋은 게, 구에 한 번도 안 온 분이 한 번 했으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고 다음부터는 단체원이 가급적이면 아닌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그리고 구민들이 직접 구정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1일명예과장을 통한 구의 애로사항도 자기네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에 민원봉사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원을,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 신청 등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21건이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이분들한테 정말, 그 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일일명예과장 체험을 한번 시키면 이분들이 민원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공개신청 하는데 이런 게 좀 제고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법 중에 하나를 제안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적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오해나 그런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또 나름대로 새로운 발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예과장 희망을 받을 때 3배수로, 희망부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소 부정적인 생각이 계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1일명예과장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자치위원회나 단체, 소속회원들은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구정에 대한 홍보 겸 그분들이 우리 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명예과장을 내년에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특히 만덕3동에 모 민원인을 우리 민원봉사과에 등본을 100통 요구해서 바로 보는 앞에서 폐기를 하고 이러한 민원도 있다 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분들을, 좀 힘드시더라도 초청해서 명예과장을 하면 자기네들이 우리 공무원들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만덕에 아까 주민등록등본 100통 말씀하시는데 그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애로사항을 겪게 만들까,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예과장 이걸 올 예산에는 19명을 4회로 하겠다 했는데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회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2회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11월, 12월에는 못합니다. 대통령선거 60일 전부터 시행 못하고 4월, 3월에 못한 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지침에 그런 건 가급적 자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올 2012년 예산편성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일명예과장 임용장 및 명찰제작 해서 4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그렇게 안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소한 것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4월엔 총선이 있고 12월엔 대선이 있는데 그럼 예산편성 시에 이런 건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사소한 것이지만 1년 계획을 잡으실 때 1년에 연중행사가 있으면 이런 행사는 4회를 잡았다가 올해처럼 2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때는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장님 달아서 하나 하겠습니다.

예.

명예구민증 제작해서 3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됐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명예구민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불투명한 사항이지만 1년에 두 명의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합니다. 올해도 지금 문화활성화에 기여한 분에 대해서 명예구민이 사실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상은 좀 더 신중을 기해봐야 된다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물론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1년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십사 하고 과장님이 의회에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인데 지금까지 31만 북구 주민에 명예구민증 받을 분이, 그것도 두 분을 했는데 한 분도 아직까지 그렇다는 건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없는 예산에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이에 맞게 집행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예구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주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해서 우리 구민보다 더 나은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분에게 명예구민을 추대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발굴해서 준다는 것은 저는 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명예국민증을 준 기억이 나는 게 월드컵 때입니까? 히딩크 축구감독, 명예국민증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앞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노력 한 분이 있다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추천이 되고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주는데 저희들도 발굴을 위해서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되지 않는 분에게는 드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 대해서 제가 제 사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그건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3년 전, 4년 전에 함양군과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타 도시 견학을 함양군으로 갔습니다. 함양군에서 함양군 의원들과 이렇게 하면서 함양군수님이, 이건 꼭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북구를 빛내주고, 북구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좋지만, 제 사례입니다. 제가 함양군에 명예함양군민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추천해서 북구를 빛내줄 수 있는, 꼭 빛을 내야만 주는 것보다 이분에게 하나를 드림으로써 우리 북구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감안하시면 좋은 뜻 아니냐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꼭 내가 함양에 가서 살고 함양군을 위해서 한 것보다 그 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우리가 함양군 쌀을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함양군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구 역시도 북구를 빛내주신 분을 찾아서 드리려면 힘이 듭니다. 북구를 위해서 앞으로 이분에게 우리 북구 구민증을 하나 드림으로써 북구에 도움이 되겠다,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드림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은 제 생각하고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11월인데도 구민증을 발급해서 두 명을 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있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재자 신고와 관련해서 대선에 지금 아주 긴박하고 지금 밤을 새워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시간에 등에 콩이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꼭 하실 것만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박대근위원님과 이선주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어떤 복무기간이라든지 순환,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역점시책에 보면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및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신규공무원 단기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계를 해서 신규직원들이 들어올 때 사실은 정말 밀착 멘토링을 해서 사람이 소질이 있고 개개인별로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행정, 어떤 분은 현장위주로, 어떤 분은 기획을 잘하는 분, 이런 분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밀착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신규직원들이 와서 동사무소 일선에 보내서 그냥 마냥 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좀 밀착을 해서 신규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그런 소질이랄까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정보를 잘 만들어 놓으셔서 적절한 부서에 배치를 함으로써 또 그분들이 어느 부서이든지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것은 주관부서를 떠나서 인사에 반영을 시켜줌으로써 서로가 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관부서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5대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인사와 관련해서-그래서 어느 부서에 있든 정말 그 사람이 소질에 따라 능력이 있는 분은 인사고과에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좀 획기적인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아까 이선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에 관련 없는 이런 직원들을 동원 많이 한다고 사실은 동에서 원성이 옵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 바르게 위원장을 하면서도 전시행정을 정말 싫어했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부족한 인원을 땜빵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일 뒷장에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장학금 지급 인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3년 통계로 보면 화명3동이 8명, 만덕2동이 8명, 만덕3동이 8명인데 이 동이 공교롭게도 잘 사는 동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대로 어려운 동, 인구가 많고 하는 어려운 동은 비교적으로 대상자가 적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금곡지역이나 덕천3동·1동에 서민아파트가 많이 사는 지역. 그래도 우리 북구가 좀 어려운 지역에 인원을, 총계를 볼 때 ‘아, 이 지역이 그래도 배려를 많이 했구나’ 하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신규직원과 행사동원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관심 있게 해서 앞으로 걱정이 덜 되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보면 일부 동은 많고 일부 동은 적고 차이가 있어서 지난해 장학금 줄 때 제가 간섭 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자료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해당이 없는 동에는 지원대상 요건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님 지적한 대로 소위 말해서 잘사는 지역이 더 많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걸 보면 주로 고등학생의-이건 고등학생한테 지원을 하는데-연령이 되려고 하면 부모가 40대 말, 50대 초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연령층에 새마을지도자가 많은 동에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또 동에서도 저희들이 요건 되는 그런 대상의 새마을지도자가 영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급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분들이 어떤 수준의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지역에 꼭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되도록이면 한 번 더 받는다 하더라도-그 자격이-일단 그래도 좀 약자에게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평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부산시에 분야별로 5개 정도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1-11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보면 무단 조회된 개인정보 업무에 활용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망 열람은 사회복지 전산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전결재라든지 승인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서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 동에, 실제는 필요한 자료인데 결재를 득하지 않고 그 자료를 본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한다는 말씀과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페이지 보면,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통반장 위·해촉 표준안의 위촉대상자 심사기준표 개선인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13개 동을 월요일에 돌면서 보니까 반장은 아예 1개 동에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십 몇 명씩, 예를 들어서 구포1동 같은 데는 15명이 반장이 미위촉 됐고 구포2동만 유일하게 반장이 TO가 차 있고 나머지 구포3동도 6명 미위촉이고 10개동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명에서 열 몇 명까지, 통장들은 TO가 차 있는데 반장들은 적임자도 없고 반장 적임자 부재중이라서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동장들도 답변하는데 통장들은 2년마다 조례를 보면 위·해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 된 분들은 10년이고 제가 알기로도 20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2년에 위·해촉이 안 되고 그냥 2년 되면 그만두라는 그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느냐.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했다고 수당 주지, 자녀장학금까지 주니까 말뚝입니다, 말뚝,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이거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2년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통장이 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이건 무슨 공개로 모집을 한다든지 2년 되면, 한두 번 연임은 몰라도. 오래 하면 몇 년 정도로 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 어느 동이든지? 통장이 지금 하는데 제일 오래 장수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몇 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20년 전후도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반장은 솔직하게 주민센터 동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구민의 마지막, 반장이 할 수 있는 건 주민하고 제일 역할을 다하는데 반장이 없으면 구가 살아있는 구가 아니고 보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도 조례지만 2년 하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해서 동에서 없으면 또 위촉을 계속, 2년 하고 나면 위촉장 줍니까? 안 주고 그냥 흘러갑니다. 말은 여기에 위·해촉 한다고 해 놓고 위·해촉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버리면 통장이 그냥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솔직하게 보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반장은 안 하려는 이유가 사실 조금 잘 사는 지역일수록 반장은 더 안 하려고 합니다. 반장의 어떤 금전적인 면을 꼭 따져서는 안 되는데 추석과 설에 수당 2만 5000원씩 줍니다. 그럼 어떤 잘 사는 지역은 차라리 그걸 안 받고 명예롭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돈 받고 한다는 나쁜 이미지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지역에는 돈이 적어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계시고 이러한데 그런 문제가 있고 통장들은 조례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년이 되면 사실 위·해촉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다른 단체원들은 자기 회비 내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통장은 대충 저희들이 수당을 받는 게 한 달에 20만 원이고 설과 추석 때 각 20만 원씩 추가되고 또 한 달에 회의를 한 번씩 하면 회의수당이 2만 원씩 가고 쓰레기봉투 좀 주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구도 통장 임기가 2년씩 해서 두 번 연임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6년인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몇 년 전에 해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지된 부분인데 또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상한선 연령을 65세로 규제를 해놨는데 중앙에 인권위원회에서 이 규제를 철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고 인권위원회 생각은 우리는 보수를 받는 통장이기 때문에 연령을 해제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제안하고 인권위원회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이까지 제한하는 건 위법사항이 아니냐고 하는데 부산 외에는 대부분이 연령을 해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던 사람을 해촉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님 회의 때 이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는데 앞으로 과정의 어려움이 어떻든 간에 김만종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되면 실제 더 좋은 사람이 없으면 다시 위촉하는 건 몰라도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이 살아서 활력이 넘치고 움직이고 생기가 있는 그런 동이 됩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는 반장이 수십 명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맞벌이 나가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카이저가 들어오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통·반장은 위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를 떠나서 방금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지난 예산을 제가 살펴봤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우수 퇴직공무원 격려해서 열 분, 예산을 1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 분이 다 정확하십니까? 그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입니까?

그렇죠, 올 예산이죠, 2012년.

지금 올해 퇴직하는 숫자를 파악하는 동안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예산편성 때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는 기념품을 해 줄 때, 과거 금이 쌀 때 열 돈을 해줬습니다. 했는데 금값이 오르니까 차츰차츰 내려서 지금 6돈, 5돈, 4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게 맞지 않다. 돈에 물품을 맞추는 게 아니고 물품에 돈을 맞출 필요도 있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물품은 금 5돈으로 한정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남든 모자라든간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품은 금 5돈으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열 분이 다 퇴직을 하셨습니까? 예산에는 열 분을 하신다고 예산은 1700만 원, 한 분당 17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열 분에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500만 원 증감을 해서 1700만 원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11월인데 12월에 국장님 두 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몇 분이 퇴임을 하셨는지?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분이 강영두 총무국장님, 윤여성 청소행정과장님, 공무원이 5급 이상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종상 국장님은 공로연수로 하신다고 밝혔고 그럼 퇴직 아니고 1년 동안 남고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는 분이 강영두 총무국장님, 윤여성 청소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정성갑 덕천3동장님-정년이 1년 남았는데 일찍 나가겠다고 합니다.-현재 세 사람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공로연수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연말 내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미 나간 사람도 있고 이철형 전 부구청장님 은퇴했고, 그다음에 조혁 전 과장님, 그다음에,

조혁 과장은 작년에,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류종상 국장님도 올해 퇴직이 아니고 내년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7급으로 세무과에 조금주 씨라고 명예퇴직 지금 신청을 해놨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박종진 씨라고 7급인데 연말이고, 운전기능원 예정수 씨라고 연말이고, 이우종 씨라고 공로연수에 따라 연말이고 이렇게 하니까 현재 9명됩니다. 정성갑 동장까지 포함하면 10명입니다.

10명이십니까? 그래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적은 예산에 구 재정도 어려운데 우수 공직자 공무원이 퇴직을 하시는 분의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열 분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열 돈 했다가 금이 그러니까 5돈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요즘 금 시세를 보면 금값이 지금 순금 같은 건 한 25만 원 조금 더 칠겁니다. 그런데 5돈 하면 본 위원이 대충해도, 금만 하는지 아니면 상패를 포함해서 한 분 당 170만 원씩 이렇게 드는지요?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념패는 대략 10만 원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금은 그때, 그때 시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 시세는 다 이미 공개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170만 원 되어 있더라도 금하고 플러스 시켜서 100만 원 밖에 안 되면 100만 원만 지급합니다, 물품을 사주니까. 예산이라는 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다수의 변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의 나름대로 또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퇴임을 한다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섭섭지 않게 예산편성이 된 만큼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제가 각 동도 나가봤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김장김치 담거나 문화체험이나 이런 행사를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도 상당히 북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물자나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해도 또 그분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지원보다는 이웃이 그분들의 언어를 배워서 같이 대화를 하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구민이 다가가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을 하시든지 해서 새마을부녀회 그러면 그분들이 간단한 의사소통,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인사나 우리가 아침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이러한 간단한 기초적인 언어를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를 잠깐 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문화 이런 분들 총괄을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만 구민운동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방향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물질적 지원보다는 그래도 서로 공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어제도 새마을부녀회 주관해서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단순히 고추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함께 각 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같이 결연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같이 와서 같이 담그고 또 그 사람이 있으면 너희 나라는 어떻느냐 등등 서로 문화교류도 하면서 그다음에 담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쪽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지 그런 문화 이런 체험보다는 우선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베트남인이 많다면 베트남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익숙하게 그분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 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추천해서 추천대학 숙명여대, 지역 우수인재 2명이 2013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시 추천한다고 했는데 어느 여고의 학생들입니까? 두 명이?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에서 1년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기본적으로 2명씩 추천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합격을 지원하겠다, 이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작년부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접수가 되면 선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숙명여대 교수 한 분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우리가 추천한 현지 지방의 교수, 또 우리 지역의 관계자 같이 서류를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서류가 오면 그걸 그대로 전국적으로 다 숙명여대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숙명여대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걸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명밖에 접수가 안 와서 다행히, 두 명-만덕고등학교와 화명고등학교입니다.-보내줬습니다.

만덕고하고 화명고는 남녀공학입니까?

두 개 다 남녀공학입니다.

추천인원은 여성 학생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맥락이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희망교육 멘토링 사업 보면 8개월간 방학은 제외했고 화명3동 주민센터 외 6개 기관인데 인원은 61명인데 초등학교, 중학생 40명이다, 초·중 이거 20명씩입니까? 멘토 대학생 21명이고. 주민센터 외 6개 기관은 어느, 어느 기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는 많은 분류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니까 희망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등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화정복지관, 금곡복지관, 청소년의 집 등이 되겠습니다. 화명3동 주민센터, 화정, 금곡, 화명,

화명, 금곡, 화정, 청소년?

청소년의 집, 만덕에 있는 것 말이지요?

화명복지관,

예. 화명복지관, 화정복지관, 금곡복지관, 청소년의 집, 5개,

5개네요?

하나는 찾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초·중학생 40명인데 반반이 20명씩입니까? 안 그럼 10명, 30명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0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15명, 중학생이 25명입니다.

한 개 기관은 안 나왔나 보네요.

금곡동 주민센터입니다. 요즘은 동에도 이런 걸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 해서 공모에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대학탐방 지원 했는데 지원학교가 4개 고등학교인데 만덕고, 낙동고, 성도고, 경혜여고,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왜 5개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개 고등학교 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의 지원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100%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자체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4개 고등학교만?

예.

신청을 한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 더,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감사 자료, 공무원 표창·포상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 4일간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해서 막을 내렸는데 작년 11월 3일에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해서 보건행정과까지 11명이, 11명 맞지요? 유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구청장 표창을 받았는데 여기 말고도 우리 시나 우리 구에 기관이나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받은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상 받은 것 말씀입니까?

예,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예. 저희들 공무원은 여기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민간인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공무원이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단체가 받았다든지, 북구 관내에 이런 부분도 있고 민간인 받은 것도 있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제2회 낙동강 1300리 축제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상도 얼마 전에 지하대강당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면서 표창을 구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표창 상신이 올라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위원장인 구청장님이 뭔가 행정지원과하고 의논해서 표창장을 선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을 수여하는 절차는 그 예가 이렇습니다. 주요 행사가 끝나면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고 공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표창을 주자고 기본계획을 저희들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거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가 끝나면, 물론 사전에 대상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 부서에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통보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당초에 5명 주기로 했다 하면 표창심의위원회에서 5명을 선발합니다. 5명밖에 안 되었다 하면 적격여부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단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표창대장 등재라든지 이 사람이 공무원도 때에 따라서는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결격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결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결격사유만 없으면 표창 그대로?

담당부서에서 청장님까지 결재 받으면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청장님하고 다 같이 논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2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표창자도 시, 우리 구 공무원들,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단체, 개인, 그것도 같이 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상신을 해서 주는데 이번에 시 의원님들도 표창장에 같이 포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제2회 낙동강 1300리 축제 때?

제가 알기로 시 의원 중에서 한 분이 거론된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시 의원 자격보다도 어떤 개인 자격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검토 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여부는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수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

예.

거명은 되었는데?

예.

그건 문화체육과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대장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양 쪽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방금 1회하고 2회 표창자 그것 좀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들어가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자율공립고등학교 지원 밑에 보면 우수인재양성해서 고교논술 지원해서 우리가 2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느 학교에, 어떤 학생이며 지원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교논술지원은 우리 9개 고등학교 전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학교로 운영하면 예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로 논술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두 개로 나눕니다. 지난해 낙동고등학교 하면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북구에 9개 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원 다 거기 와서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별로 분리 못 한 건 강사수당이, 요즘은 논술이 대학에 비중이 떨어짐으로 해서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명씩 보고 학교별로 9개 학교로 분산한다 그러면 강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해 주길 바라지만 저는 효율성이라든지 구정 예산의 문제,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고등학교 입시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에게 논술문제는 구에서 지원을 앞으로 자제를 하겠다, 올해까지만 하고. 그 이유는 대학에 논술을 보는 학교가 줄어들고, 또 그다음에 소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지 구청에서까지 관심을 가지는 건 적절하지 않겠다. 이래서 내년 저희들이 예산요구에서는 이 예산을 뺐습니다.

2012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했지만 여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왜 고교논술 지원까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민선5기 구청장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교육계에 계시다 보니까 열정으로 그렇게 하셨나본데 지적사항이, 2011년, 2012년 두 번을 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죠? 보니까 2011년도에는 3100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600만 원 삭감하고 2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의 성과여부를 따진다는 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분위기가 논술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대학에서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의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나 담당계장님이나 저나 몇 차례에 걸쳐서 학교하고 논의도 하니까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 1년 동안에 꼭 필요한, 논술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지원이 되어서 어떻게 이 논술로 인해서 장래에 자기가 가는 길에 보탬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내년부터 이 예산 반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평생교육담당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분이 공석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이 그때 신순복 계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1년간 휴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평생학습팀장 하는 이철두 계장이 적임자이다. 구 전체를 생각해서 전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구청장님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분야는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 자격증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보내고 연말 전보 때까지는 공석으로 우리 과부터 피해를 보자 이렇게 해서 공석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 희망교육 멘토링 사업에 아까 복지관이 네 군데고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두 군데로 답변하셨는데 일선학교는 전혀 공문을 안 보낸 겁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한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사실 학교는 신청이 특별히 잘 없는데 없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도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자체 토요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도록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도 오고 그렇게 권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멘토링사업이 대학생 멘토단이지요? 멘토가 대학생이지요?

김명석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멘토링을 하는 게, 심화학습 및 인성교육 되어 있는데 심화학습은 보통 어떤, 어떤 과목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화학습하면 전 과목을 하면 좋겠지만 전 과목에 대해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국영수 위주로 해서 지식적인 멘토도 되고 또 인성적인 멘토도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일선학교에서 지금 토요 방과 후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상구는 지금 일선학교에서 이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과외가 물론 저소득층 과외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냐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수준급, 단계별 멘토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높다, 그 수준을 학교에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 복지관 이런 데는 그런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기초, 그다음에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할 수 있으니까 학교 쪽하고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를 하셔서 실질적인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초·중학생과 대학생의 멘토링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거쳐 오면서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직접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저소득층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돈도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마무리와 대민 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및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도서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