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진홍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진홍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는 연초 업무보고서와 추진실적 보고서 간의 대비가 타 부서와 달리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음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연초 업무보고 시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에너지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그 실적이 보고서에 없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연초 계획에는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외 없던 낙동강생태체험교육이 별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생태체험이 학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시 연초 업무보고서에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29하고 업무보고 17-5에 먹는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의아스럽게 보이는 것이 상단에 보면 수질검사결과 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약수터를 하신 거죠? 이 위에 19개 시설은?

예, 약수터입니다.

이걸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1년도 4/4분기에는 부적합 15군데, 4/4분기는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겨울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봄으로 와서 10군데가 부적합이 됐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4분기에는 부적합이 한 군데로 줄어들었다가 7월 달에 들어와서는 19군데 전체가 다 부적합으로 나왔고 그다음에는 13군데, 우리가 통상 여름철이 돼서 부적합이 늘고 겨울철에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패턴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19개 약수터에서 어떤 때는 한 군데만 부적합이 나오고 어떤 때는 19군데 다 부적합이 나오는지? 결과가 정확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수터가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0개, 11개 정도가 만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명동과 여러 동에 나눠져 있는데 약수터의 수질이 저희들이 7, 8, 9월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번씩 실시합니다. 분기에 1차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재차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분기에는 수질검사를 한 번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검사를 더 합니다. 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7, 8, 9월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한 번으로써 기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비가 많이 오면 약수터 물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비가 많이 오면 표면수가 약수터의 물로 들어가서 동물의 변이나 이런 오염물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오히려 수질상태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할 적에 다른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일반세균 그다음에 동물의 분변 같은 분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끓여먹으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여름철에 오히려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동절기가 부적합이 적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동절기 4/4분기 때 19군데 부적합이 나왔고 2/4분기 6월 달까지는 부족합이 한 군데밖에 안 나왔다 말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결과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겨울철에 부적합이 한 군데 나오고 7월 달에 19군데 나왔으니까 2/4분기 때 10군데 나왔으면 패턴이 비슷하게 맞아 가는데, 겨울에는 적합이 많다가 여름철 되면 부적합이 많다졌다가 이게 패턴이 전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여름철이 적합하지 못하다 했는데 2/4분기 때는 한 군데밖에 부적합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과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기는 저희들이 1차 할 때는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 검사하면 대부분 적합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2/4분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지금 밑에 결과표를 보시면 2012년 2/4분기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적합이 돼 있고 2011년 4/4분기와 2012년도 1/4분기 보면 적합과 부적합이 반반 정도 돼 있습니다. 분기는 우리가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적합 부적합 관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 겨울철 4/4분기 특히 2011년도 4/4분기는 겨울철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두 번을 하면 적합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2011년도 4/4분기 때 부적합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많이 나왔다 이거죠.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철에 가장 부적합이 많이 나왔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7, 8, 9를 빼고. 그래서 통상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하절기 때 적합이 많이 안 나오고 동절기 때 적합이 많이 나온다는 그 패턴과 전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다시 한 번 정리를 잘하셔서, 검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부적합이 나오면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부적합표시를 약수터에 부착을 합니다. 팻말에다가.

팻말에다가 적합 혹은 부적합 시에 지워서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A4용지로 된 종이를 코팅해서 게시판에 붙입니다.

요만한 판이 있으면 거기다 판에 붙이는데 거기다가 음용수로 적합, 부적합,

예, 무슨 세균이 나왔다는 것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거의 3개월 정도는 붙여놔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붙어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것은 훼손을 안 합니다. 훼손을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통상 먹는물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그것이 붙어 있다고 해서 크게 거기에 대한 의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공표가 돼 있습니까?

예.

어디에 들어가면,

북구청 홈페이지 환경 분야에 가면 수질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서 약수터 부분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공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질검사 결과표를 봤을 때는 1년 내내를 봤을 때 2012년 2/4분기 빼고 거의 반 이상의 약수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온다면 그 약수터는 폐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폐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년간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폐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폐쇄시키면 불만 있으실 분들이 있겠죠.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A4지에 하시는 것은 물론 좋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자세히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그 물이 그 물이지 하고 떠드실 거란 말입니다. 별 생각 없이 드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일부러 페트병 메고 가서 떠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이게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 수돗물도 행사 때 페트병에 담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합하니까 나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물인데도 산에서 나는 물이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습니까. 먹고, 짊어지고 오시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약수터가 부적합이 되면, 세세한 것까지 못하더라도 빨간 표시를 해서 ‘부적합’이라는 것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게, 어쨌든 간에 부적합인데 주민들이 모르고 통상적으로 내가 먹는 물인데 괜찮겠지 하고 먹으면, 어떤 때는 부적합, 어떤 때는 적합이 나타나니까 누가 일일이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적합 된 것을 먹어서 탈이 나면 좋진 않죠. 그래서 그것을 눈에 잘 띄게 빨간 표시를 해서 ‘부적합’이다. 이것은 봤을 때 거부감이 나서 먹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A4용지로 하면 부적합은 빨간 표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녹색신호등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약수터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양열 판을 붙여서-전기가 없으니까-신호등을 설치해서 부적합이 나올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하고 적합이 나왔을 때는 녹색불이 들어오도록 해서 내년도에 한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전체 20개소를 실시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등산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매일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물을 산에서 매일 드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적합이 반 이상인데 그걸 가만 내버려둔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배탈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태양광까지 하셔서 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 ‘부적합이구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누가 세균 이런 거 보겠습니까?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하는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적으로, 빨간딱지 파란딱지 해서 그걸 누가 보더라도 ‘아, 먹으면 안 되겠다’ 먹으려고 하다가도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어차피 지하수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물을 먹고 탈이 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징수평가에서 장려상, 탄소배출 거래 시범사업에서 최우수, 특히 지난 한 해에 대천천 수질정화 및 행락질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총괄 담당부서였죠?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6-4에 이재균 외 82명 금곡주공 210동 앞 삼정그린코아 신축 공사장 민원 들어온 이 관계로, 거기에 인접해서 6-5에 정호산 외에 113명, 주변이 다 삼정그린코아 공사관계로 민원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됩니다. 그다음 6-5 하단에 최남현 등 497명, 그다음에 6-6페이지에도 김미향 등 43명, 이것은 금곡1구역 재개발지역이네요. 6-7페이지에도 금곡1구역에 공사관계로 소음 및 민원피해,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치사항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한 내용에도 이상이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현재 내용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정그린코아 공사장뿐만 아니고 우리 북구에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시정명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자료 4번 6-25페이지에서부터 조치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소음을 쟀을 적에는 65㏈ 이하 나올 때는 처분을 못하지만 1㎜라도 오버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3차에 걸치면 그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시정되면 다시 재개시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소음이 기준치 이하지만 실제 가까이 있는 민원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숫자는 적지만 매일같이 공사장 현장에-근무시간에는-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주간에는 만덕2주공 재건축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가급적으로 소음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피해가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6-25페이지 과태료 사항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및 과태료 60만 원, 그다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사실은 이 사업장에서 이분들은 60만 원, 100만 원은 자기들 국수 값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곡주공7단지나 2단지 주민들은, 특히 7단지에 있는 크레인 같은 걸 보면,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불안 초조감에 생활을 못할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에는 이상이 없다 하니까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너희는 뭐하느냐? 우리 불안해서 못 사는데’ 이렇게 할 때 답변할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주민에게 불안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 현행 「건축법」과 현행 환경위생에 조치하는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첫째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겸해서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27에서 28페이지입니다. 지금 만덕2동에 주공 공사현장 동문건설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위반조치내역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4건이 위반조치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물을 철거할 시점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받은 내용은 4건만 아니고 40건 넘게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벌한 건이 4회가 된다는 것이고. 그때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산먼지 측정하는 기계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아파트에다가 한 달간 세워 두고 비산먼지 측정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철거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 일부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 주공2단지 앞에 일부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서 진입하는 차량들 관계로 해서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분쟁 관계는 저희 과보다는 건축과가 밀접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소음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입니다마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녁에 어떤 때는 집에 전화도 안 받고 늦게 들어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항의가 많이 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가 직접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내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그럴 정도로 지금도, 물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소음에 깨서 아침 예배드리는 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가장자리 동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확실히 조치해 주시고, 차량도 한 달 채 안 되어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통계가 나옵니까?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까?

현재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공사장의 크기에 따라서 차량으로 흙을 실어낸다거나 기간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음보다도,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동문건설에서 흙을 실어내는 덤프차 차량들을 우리 북구나 부산시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마 자기들이 항상 하는 업체를 써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 덤프차량 노조에서 자기들 차량을 써달라 하는 문제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건축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가능하면 북구 것을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를 실어 내는데 기간은 딱 정확하게 데이터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측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상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를 보면 6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런 선인데 이런 과태료를 물고 어떤 잘못된 행위가 근절된다고 보십니까? 수천 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60만 원 받고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차라리 면피용으로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1억을 매긴다든지 10억을 매긴다든지 해야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부정행위를 하는데 60만 원 주고 면피를 해 주고 이러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차는 60만 원이고 2차는 120만 원,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3차부터는 200만 원입니다. 4차에 되면 그 업을 중지를 명령합니다. 쉽게 말해서 돌을 깨는 작업의 소음으로 해서 4차까지 명령을 받을 때는 그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 소음을 줄이는 시정조치를 우리한테 커버를 덮어씌운다든지 소음 적게 나는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개선의 서류를 넣어야 다시 그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법 자체가 그물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근절할 의사도 없고 이것을 제정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상급기관들의 의식들이 그냥 면피해 주고 정말 백성의 삶이나 질에 관해서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업자들 봐주는 과태료이지 이것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60만 원 받았다고 그것을 개선하고 시정하고, 오히려 행정적 면피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들고. 어쨌든가 공사중지 사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가 있는데 이게 7건 중에 만덕동이 5건입니다. 이 비산이라는 것이 제가 학술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으되 어쨌든 이러한 유해물질이 이렇게 발생되는 위반내역을 특정지역에만 유독 심하게 발생되는지 어떤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지금 법적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인데 사업장이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이 바뀌었을 적에 저희들한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변경신고나 이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서 조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법정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처벌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고나 과태료 정도로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것이 근절이 됩니까?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제가 보건대 꼭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조금 심하게 하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후에 조치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근절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신고가 들어올 적에 병행해서 저희들과 같이 신고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독물질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미에 불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는데 사후에 일어난 피해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북구에 불산이라든가 유해물질 배출이나 사용업체들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조나 그 물질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현재 유독물관리등록업소가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관이나 저장하는 업소가 아니고 판매업소입니다. 사무실만 내놓고 판매하는 업소기 때문에,

그 판매업소가 재고가 있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실만 차려놓고 유통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업소 중에서 대부분 염산이나 이런 것이고 불산 같은 것은 취급하는 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환경위생과가 4억 수준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위생이라고 하면 특정한 사업프로젝트는 전혀 없으시네요?

예. 저희들은 구비가 들어가서 우리 자체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적인 분야는 좀 없고 대부분 중앙부처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구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오늘날 시대의 화두 중의 하나도 환경하고 그런 분야인데 물론 중앙부처가 이렇게 배정을 해서 분배하는 이러한 행정스타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해도 우리 북구가 뭔가 더 환경 쪽에, 위생 쪽에 개선할만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상급부서에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 사업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가람낙조길 걷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선정이 됨으로 해서 8억을 받아서 행정안전부 돈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밑에 8억 예산,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있고 위생분야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구비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부족한 재정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또는 기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좀 적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어쨌든가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들 의원님 보다는 훨씬 더, 늘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북구가 민간부문에 생산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특히 공공부문 예산을 늘리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지역의 행사 돌아다니실 것이 아니고 시로 중앙정부로 가서 어떤 예산을 받아오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봐요. 그 돈이, 어제 피아노거리 때문에 말썽이 많았지만 또 그렇게 다그치면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딱 숨어버린다 말입니까? 안 다치려고 하죠. 다치면서 뭐하려 일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봉급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런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아, 이제는 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진취적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안 해 버립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가 공공부문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환경위생분야도 공모분야만 말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북구의 환경 쪽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서 평상시 일이라도 시에도 건의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예산을, 공모사업 8억 받아오신 건 아주 잘하신 건데, 그런 것을 꼭 공모사업 말고 일반적인 행정으로라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가 그룹미팅도 하고 과장님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올려서 단 몇 푼이라도 1억이 돼도 좋고, 10억이 돼도 좋고 그러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좋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 쪽에 예산이 40억도 아니고 4억이라서 놀랬는데 예산도 많이 확보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업무보고17-8페이지, 간단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맛집 홍보책자 제작 배부, 현재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에는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것은 총 몇 개입니까?

60개에서,

이 밑에는 111개 해놨네요.

아, 이것은 맛집입니다. 모범음식점과 맛집은 차이가 있습니다.

맛집과 모범음식점이 분리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맛집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서 맛집 111개소를 선정한 것은 동별, 업소별 안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식당이 깨끗하고 음식이 그 업종에서 맛이 있다고 추천받은 집들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정한 것이고,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모범업소가 됩니다.

그럼 책자에는 모범음식점과 맛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맛집 안에 모범음식점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라인에도 정리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디? 우리 북구 현황에 들어가면?

예, 우리 환경분야에 들어가면 맛집이 아마 클릭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책자에 있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자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 시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일반 사이트보다는, 일반 사이트가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구청이나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시에서 추천하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많이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야 다 알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책자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홍보를 잘해놓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책자보다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했었는데 홈페이지 내용이 없어서 안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뒤에 해 놨습니다. 책자를 만든 이후에.

추가로 하나 더?

예.

6-46, 행감자료입니다. 6-46과 6-18이 연관된 것 같은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만덕 축제현황인데요. 만덕민속오리마을 불고기축제, 6-46페이지에는 식품기금 4000만 원으로 사용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신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 2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 아니고. 총 행사 축제비는 4000만 원인데 주민들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총 4000만 원입니다.

6-46에 총 사용한 것은 4000만 원이고, 전체 만덕 외에 다른 모범음식점 종이타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그죠?

예.

만덕 쪽에는 2000만 원 하셨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우리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지는 않죠? 그냥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산서 상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2012년도 본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예. 우리 본예산 편성서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예산에 편성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만덕부분들이 내용에도 보시면, 6-18에 성과 또는 문제점에 음식문화개선 및 자율 의식이 부족하다, 다양한 메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음식을 알리는 것도 있고 만덕 쪽의 축제를 같이 겸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만덕에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 이런 것을 상당히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식품기금을 2000만 원 정도 사용해서 했다면 단순하게 우리 북구 주민들이나 만덕 주민들의 1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최소한 어느 부산지역에든지 홍보가 돼서 외부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행사 때 외부사람들을 유치한 홍보물이라든지 초청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만 한 행사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오리마을이 과거보다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돼 있어서 지역주민과 우리 구가 합해서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축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하면서 많은 외부인사들과 다른 구에도 홍보를 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질의 드리는 것은 돈을 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다만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낙동강축제도 1회, 2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1회 10억, 2회 5억 쓰고 했는데,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정체성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너무 짜깁기 식으로 정체성 있는 행사가 없이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덕오리축제에 돈을 2000만 원 썼다면, 지역주민들만의 축제였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식품진흥기금이 2000만 원 투입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획을 해서 여기 적혀 있는 지적된 바와 같이 어떤 오리요리를 하는데 만덕만의 특수한 요리라든지, 이게 이번에 하시면서 타 지역에 없는 요리를 선보였다거나 특성화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요리를 별도로 만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은행나무축제와 오리마을축제가 중복 안 되기 위해서 내년에는 벚꽃이 필 무렵 봄에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리마을 주변은 넘어가는 산고개나 봄에 벚꽃 필적에는 사람들이 오지 마라고 해도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실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행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봄에 벚꽃이 필 무렵에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덕오리집이 스무 몇 집이 있는데 음식을 시키면 그때 조리를 하고 손님이 잘 안 오다보니까 냉장고에 보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신선도에 있어서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회장단과 협회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오리고기 만드는 곳을 한 군데로 집약해라, 그래서 배달을 받아서 매일매일 신선한 것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덕오리마을도 빠르게 음식이 나오고 지금 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올 봄에는 행사할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해보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6의 내용을 보면 금액 쪽에 행사장 설치비가 1800만 원이고, 포스터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으로 만약 이 마을에 살려고 하면 돈을 우리가 2, 3천만 원 계속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죠? 만약 북구에 두 개를 한다 하면 금곡에 장어마을을 하나 하자, 오리마을을 하자. 두개를 축으로 해서 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분들하고 사전에 접촉을 많이 하셔서 이게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오리마을을 살려야 되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성화, 차별화되게. 또 어떻게 손님들이 와서 다시 찾게 할 것이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간판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누구 말처럼 껍데기만 해봐야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사러 간다거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하다못해 주차요원과 싸운다거나 음식 맛이 한 번만 틀어지면 안 갑니다. 한 번 틀어지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식당이라는 곳이 한 번 틀어지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 경관이 아주 볼거리가 많다거나 왔다가 보러 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걸 했으며, 처음 11월 달에 그다음에 내년에 또 해서 과연 지원을 해서 오리마을을 키우고 있다는 것 외에 뭐가 남느냐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사실 오리마을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격대를 낮추는 부분, 그다음에 시설들이 노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개적으로 전체 시설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공개적인 항목을 주고 그것을 어느 시기까지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시설 면이나 그다음에 음식의 질, 가격 이런 것을 지금 충분히 의논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2000만 원이 하드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년에 하신다 하면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또 진흥기금을 몇 천만 원 투자해서 하신다고 계획을 하신다면 그 지역주민들 혹은 업주들이 자기들이 다달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메뉴를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가격을 싸게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과장님 불러서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만약 자구적인 노력이 없다면 사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이 간판 값 들어가고 행사비만 이벤트적 1회적인 행사밖에 안 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년에 한다 하면 최소한 몇 개월 전까지 그쪽에서 주민들 자체적인 자기들의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관에서 오리축제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서 또 행사비용만 1000만 원, 2000만 원 들인다면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오리마을 주민들이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의 80%입니다. 80%이고, 20% 정도는 자기들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절대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된다. 오리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금방 말씀하신 대로-계획이나 의지를 내놔야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축제가 잘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미 회장단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 전에 시설부터 저희들이 먼저 점검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순영 위원장께서 대구에 곱창골목인가, TV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를 똑같이 다 사서 같은 가격으로, 다만 자기 손맛은 틀리더라도 이 선을 벗어나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이런 자기 내부적인 규율이 있다 보면 관에서 예를 들어 간판을 하나 만들어 준다거나 주차시설을 보완해 준다거나 이런 차원이어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자구적 노력이 없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이런 형태의 결과가 없는 지원은 해서 안 된다. 오히려 다른 금곡에도 제안을 하셔서-만덕만 할 것이 아니고-금곡의 장어마을도 한번 해봐라, 두 개 정도 같이 해서 경쟁을 붙인다거나 잘하는 데 주겠다거나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덕만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구포국수도 있고 금곡에 장어마을도 전통이 깊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음식개발 부분하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잘하셔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식품업소 단속관계 때문에, 저도 6-32하고 35에 단속관계 때문에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월, 2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를 1개월, 2개월 받으면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작년엔가 저도 누구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더라고. 이런 업소들이 청소년들한테,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황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엔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잘 구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고의성이 많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르고 긴가민가하면서 판매해서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을 받는 것인지,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 실태가 현장에서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어떤 유흥이나 단란이나 특별한 단속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서 개별적으로는 점검을 안 합니다. 그것은 영업의 자율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지금 이것은 대부분이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첩통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집은 식당이 됩니다. 술집보다는 식당입니다. 화명신도시 식당 같은 곳에서 젊은 친구들이 한두 명 와서 먹고 가는데 물론 일부 업주는 신분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많이 합니다. 도심에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 있는데 대부분은 상습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큰 일이 없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두 명이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뒤에 한 명 두 명씩 미성년자가 따라 들어가서 같이 먹고 나중에 나올 때는 자기가 돈이 없다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떤 업주들은 보내기도 하는데 화가 나는 업주는 자기가 신고를 해서 화약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을 부과하면 과거에는 영업정지 2개월 하면 나중에 검찰에 가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징금을 안 내고 이 기회에 수리를 하겠다, 수선을 하겠다 이래서 영업정지를 대부분 수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식품진흥기금도 사실 안 들어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진흥기금이 1억 이하인 분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 식품진흥기금을 규정에 의하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단속이 안 되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구가 식품진흥기금이 오히려 더 적게 들어오는데 그 업소들한테 못쓰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위하고 항의했더니 그러면 구청장이 결재를 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900만 원밖에 없지만 내년에 2, 3천만 원을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업소들한테, 결국 우리 업소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몇몇 업소 빼고는 업소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무신고 영업행위 고발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예를 들어 치킨 집에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 갔다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업주는 고발할 리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옆에 사람이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기들이 특별하게 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는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 예가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들어와서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앉아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다른 데서 사고가 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 술을 어디서 먹었냐?’ 하니까 ‘그 집에 가서 먹었다’ 이렇게 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가 이게 유흥주점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중학생이 가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여기 들어갈 정도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겉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니까 가겠죠?

주로 대학교 1학년이 미성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잡힙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런 경우. 친구는 미성년이 아닌데 자기가 한 살이 적어서 미성년인 친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1월씩, 3월씩 받아서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업장이 폐쇄가 된다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업주로 봤을 때는 경제적 행위가 완전히, 직장에서 잘리는 것 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크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투자해서 하는 영업장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발돼서 이첩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무허가 음식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무허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적발한 겁니다.

이것은 밥 먹은 사람이 고발하지는 않을 테고,

물론 밥 먹은 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다른 업소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업소도 있고 이웃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시비가 걸려서 가보면 그집이 허가 없는 무허가집이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음식을 먹다가 불친절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확인 나가면 허가가 안 난 집이 있으면 이 경우가 적발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고 연초에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파파라치들이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저도 이 사람들이 과태료 몇 십만 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아까 박흥주 위원장님 말씀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그 먼지를 날리고 시끄럽게 하더라도 보면 큰 업체들이 공장에서 불산 같은 것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과징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2번 3번 내고 마는데 이런 식당 같은 데서 비고의적인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들어와서 먹고서는 싸워서 신고를 했다, 뭐 신고할 수도 있겠죠,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러면 영업정지를 2개월, 3개월 받아서 완전히 생계가 끊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법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1차 경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김두환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너무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상태가 많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우리 청에서 적절하게 잘 지도하셔서 경찰하고도 연계 잘하셔서, 우리 북부경찰서에서 고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 잘하셔서 융통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청문으로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나 검찰의 결과가 올 때까지 저희들이 유예를 시켜 줍니다. 처벌을 유예시켜 주면 여기서 대부분은 1/2 경감돼서 검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무혐의 처분 받아서 오는 데도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감자료 6-3페이지와 6-51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 17-7페이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의 석면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보면 특별 유족조위금 지급 1명 됐고, 요양생활수당 지급 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7페이지에 보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1건, 2011년도, 2012년도에 1차, 2차 지급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관내에 석면에 해당되는 지역을 여러 곳을 파악한 곳이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석면건축물 현황이 총 76곳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대상은 건축물 연 500㎡인 공공기관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430㎡ 이상인 어린이집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이 16개, 다중이용시설이 26개, 어린이집이 34개 해서 총 76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건축자재 500㎡ 이상해체사업자, 아, 이것은 관리대상이구나. 그러니까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430㎡ 이상 어린이집. 그럼 이것 이하는 대상이 안 된다 그죠?

예, 그 이하는 대상이 안 되지만 어린이집 등 197개소의 그 이하가 있는데 거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10곳은 실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다중집합시설이라면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또 여러 모임 광장 이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 사무실 안도 해당이 되면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제가 석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들이야 아직 건강해서 괜찮지만 특히나 경로당, 복지관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석고보드 또는 벽 안에 설비한 데 석면 안 있습니까. 솜처럼 된 것 그것 석면대상이 맞죠? 유리섬유.

예.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관계부서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연세 많은 분과 어린 애들 이런 곳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빨리 세워서 발 빠르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 아니겠느냐. 오늘 행감에 있어서 감히 과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전체 상세히 파악된 것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모 미만 시설의 조사는 197개가 돼 있습니다. 석면피해 조사해서 저희들이 석면과 관계돼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해 주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것만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지관 이런 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해서 처리하고 그것은 예산 재정상 북구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모르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멋모르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명이 더 오래 살 것도 우리 공무원이 예방을 못해 줘서 건강을 해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17-13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해서 특별관리를 작년부터인가 이 제도가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거죠?

예.

대학에도 대학 구내에는 라면 같은 것 소위 말해서 인스턴트식품은 못 팔게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던데 우리가 더욱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초·중·고생들 대상이라고 보는데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17개소에 지정관리를 하고 수시점검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공무원 인력으로 어떻게 다 지도·점검·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5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인근 학교하고 묶어서 34개소가 존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직원만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요원이 14명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만 전담하는 요원이 5명 있습니다. 그 5명이 우리 직원과 해서 계속적으로,

전담요원 다섯 분이 누구시라고요?

식품위생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일반인이 있습니다. 각 단체-YMCA라든지 식품 관련단체-나 협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이,

유급직입니까?

하루 활동하면 4만 원씩 줍니다. 저희 구에 총 14명이 있는데 학교만 전담하는 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이 전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매일은 안 하고 저희들이 기준시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네요?

예. 책자 17-13페이지에 보면 8회에 83명 했다고 돼 있습니다. 한 번 하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2, 3일 전체를 하기 때문에 4만 원씩 해서 돈도 33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인스턴트식품-칼로리를 오버한다든가-섭취량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고라고 해요. 예를 든다면 서양에서는 절대 그런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무절제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양호합니다. 몇몇 집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 나가보면-여기 점검 횟수가 있습니다마는-12회에 걸쳐서 925개소를 점검했지만 지적되거나 하는 것은 몇 개소 없습니다.

그 실태는 행정으로 기준치를 대고 그런 유해식품 환경이 단속되는 그런 실태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2009년 전과 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학교주변이 많이 정화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제도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소년들의 식품안전이 지켜지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17-10페이지,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제거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나 보도에 의하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식품이나 동·식물들이 대단히 번식력이 강해서 토종의 자연환경들을 많이 파괴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구역은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제거는 화명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있는 낙동강변 수로변에 있는 뉴트리아가 옛날에는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뉴트리아가 많이 서식했었습니다. 지금은 공원이 조성되고 나니까 뉴트리아나 이런 것들이 물속에 있는 생태를 교란시킵니다. 고기라든지 수중 동·식물을 생태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하거나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해서 우리가 틀을 놓아서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식물은 화명생태공원 내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 씨앗이 언제 흩날리느냐 하면 6, 7월 이럴 때 휘날리면서 눈 알레르기 이런 것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최초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벌여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하니까 전국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2600만 원이거든요. 제가 낙동강르네상스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마스트플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낙동강문화관 있잖아요, 사하구에. 거기에서 수상레포츠단을 어제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오셨던데 수영네트워크라고 있더라고요, 서부산 경남권에. 그분들을 만나 뵈니까 낙동강에 수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니까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이 수상레포츠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수상이라든가 경정이라든가 에어레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업으로 많이 전개하실 건데 우리 강이 수질 그런 것은 많이 좋아졌대요. 수영하다가 마셔도 한 5년 전만 해도 배탈이 나고 그랬는데 그런 배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물은 오염도가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이런 생태를 교란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접근성 이런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환경 이런 것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창의적인 예산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내서 중앙정부나 상부에 해서 예산확보도 하라고 했는데, 아까 최초로 과장님이 말씀해서 좋은 반응을 얻으셨다 하면 이런 것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런 사례를 상부에 올려서 2600만 원 가지고는 하다 보니 안 되고 부족한 것 같다. 2억을 달라든가 3억을 달라든가 해서 이런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런 환경 쪽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권은 내일모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바뀌는데 4대강 사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현 정권이 들어서든 다른 정권이 들어서든-간에 4대강은 굉장히 문제시 될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발 빠르게, 제가 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수자원공사가, 친수환경 법을 야당에서는 다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코델타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4대강사업이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보고 우리가 암에 걸리면 수술했다, 그 이후에는 몸짱을 만들어서 우리가 체력을 증진해야 되듯이 수질개선을 해서 4대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강을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사업을 덧붙여야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살아남지 그런 활동을 수자원공사가 안 하면 빚도 제일 많은 공사가 내일모래 문 닫을 수도 있다.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강을 하나의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 점심도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가 우리 북구가 그 중심을, 낙동강의 수상레포츠의 메카를 을숙도 아니면 우리 북구에, 사상구에 그런 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안 되잖아요. 친수공간이 없잖아요, 사상은. 그렇다고 강서에 줄 리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북구가 가장 낙동강 하류-하류라고 하면 밀양까지 하류라고 하잖습니까, 그 이상은 상류고-에 이 문화공간을 수자원공사가 가장 핵심의 존으로 우리 북구를 거의 지정을 했어요, 우리 행정은 아직 모르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수자원공사하고도 자꾸 접촉을 하셔서, 그 예산이 우리 북구보다 수백 배나 많은 곳 아닙니까, 수자원공사라는 게. 연간 몇 십 조를 쓰는 그런 정부기관이잖습니까. 그러면 돈 몇 억 더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하고 앞장서서 한다면, 저는 늘 이런 공공예산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할 일은 태산 같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환경위생과 예산 3억 가지고 감사를 하면 뭐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환경에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본래적 기능을 올바로 수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가 생태교란 이것도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추진하셨는데 더 좀 활성화해서 그런 수상레포츠와 연계될 수 있는, 정말 낙동강 하류의 문화공간은 우리 북구가 선점을 하시도록. 예를 들어-내가 늘 말씀드립니다-사하구청장님은 부시장 출신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겠어요, 중앙정부와 시와. 송숙희 구청장님 여성이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발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그런 역동성이 안 보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거에요. 이런 소스도 드리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런 힘을 구성하셔서, 자,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다. 2600만 원 가지고, 아까 결국은 인원을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600만 원을 가지고 100명 썼다면 26억 가지고는 1000명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공예산을 우리 북구에다가……. 민간인이 기업을 잘해서 세금 걷어서 활성화되는 길이 지금 당장은 요원해요. 어떤 산업이 해운대같이 관광이다 영상이다 뭐다 넘쳐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그 업종들이 식당이면 식당, 호텔이면 호텔들이 다 잘되는데 우리 북구는 그런 민간자본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공공예산으로 더 투입을 해서 우리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가 이것은 더 활성화하실 것을 건의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는 이때까지 이런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기회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해서 좋은 길이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가 그 트렌드는 우리 수자원공사가 안 두들겨 맞으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 선회를 하실 거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것 어떻게 할 건데? 심하게 하면 야당이 4대강 정부다, 매몰비용 다 줄 테니까 때려 부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개념으로, 선진국의 강 문화로 탈바꿈을 하시어, 제가 그랬어요. 라인강 문화라든가 다뉴브강 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성하세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정부와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아주 이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도 만들어놨는데 프로그램 진행이 공무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어제 시민운동본부도 만들고 출범을 했는데 그런 쪽에 빨리 접촉을 하셔서, 어제 사하 부구청장님도 나오고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도 앞장서서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이것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태계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국비입니까?

구비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국·시비입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 관계가 낙동강사업단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관리는 낙동강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럼 이 예산이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 구청에 내려온 국·시비 같으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 예산이니까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경제진흥과에서 각 부서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관리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우리 북구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언뜻 어떤 생각에 낙동강사업단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에 안 맞느냐. 이 돈을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사업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흥주위원님 질의한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관리 분야에 대해서, 학교 주변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관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내에서 1회용 종이컵도 사용하지 않는다, 콜라 팝콘 이런 것도 팔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아직까지 파악 못해 봤습니다마는 학교 매점에서는 그것을 판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도 종이컵이 딱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부터, 해운대구청에 가보니까 종이컵이 없어지고 도자기 컵 자기 것을 딱 가지고 있습디다, 위생적으로. 우리는 물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관계도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나서는데 우리 구청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위생과에서 넓게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7-10쪽에 방금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을 보니까 강 관련 생태교란 동·식물 대책은 아니고 하천 관련 동·식물 생태교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방금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여기에 강에 보면 생태를 교란시키는 주요한 어종 중에 베스가 있지 않습니까. 베스의 처리는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스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베스의 생태교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어류니까 수산 관련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경제진흥과에서-강 관련 부서니까-하게 되겠죠? 수산 쪽이니까.

예.

그러면 기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활동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대책을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한다면 회의하실 때 경제진흥과에도 이런 제안을 좀 하십시오. 혹시나 어로행위를 하다가 베스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쪽으로 업무 회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환삼덩굴 420㎡를 제거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과장님, 환삼덩굴이 어떤 식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삼덩굴은 칡넝쿨과 유사한 종류인데 이것이 나무를 타고 덮는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환삼덩굴이라 해서 이파리가 삼 이파리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친 삼 같다 해서 환삼덩굴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굉장히 갈퀴가 있고 가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환삼덩굴이 수종을 죽이는 것보다는-칡넝쿨이 문제입니다. 환삼덩굴 제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칡넝쿨 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칡넝쿨이 올라갔을 때 이미 나무 위에 있는 그것을 걷어내기 보다는 칡뿌리 자체의 물질이라든지 칡뿌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그 칡뿌리를 먼저 제거해서 칡넝쿨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대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좀 더 알아보셔서, 환삼덩굴은 하천에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 몇 개 제거하는 것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칡넝쿨이 수양버들을 덮고 있다면 그 수양버들은 분명히 죽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칡넝쿨이 우리 토종입니까?

토종이죠. 토종이긴 하지만 수종을 괴사시키는 그런,

칡넝쿨은 사실 생태교란식물에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거는 못하는데 사실 저희들 눈으로 보더라도 칡넝쿨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청정녹지과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업무공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행감자료 4-31에서 4-36까지 다 찾아봐도 환경위생과 어느 분야에 이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돼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통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일자리 창출사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조금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어느 곳에 공공근로,

이것은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역에 보면 한 개 항목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7-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 거기에 보면 모범 숙박업소가 중간에 있고 또 목욕탕 수질 위생관리도 있고 한데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돼 있는데 공중위생업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한 1080개 정도.

여기에 밑에 38개소만 했다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올해 대상업체가 38개라서 그렇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저희들이 일괄로 1천 몇 개를 한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공중위생업 중에 숙박과 목욕만 했습니다.

해마다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올해는 목욕과 숙박을 하고 내년에는 식당을 하고?

꼭 해마다는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는 목욕과 숙박에 대한 점검을 하라면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합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로 요새 가정집뿐만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 구청에도 요즘은 지하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정수기도 기계식 정수기가 있고 생수를 타서 마시는 정수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말 통 정수기도 외부에서 가져와서 먹는 것이고 정수기를 단 것도 외부업체에서 수시로-리스기 때문에-다 자체적으로 해 주지 주인이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이 부적합이 18개소나 나와서,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 보면 생수 같으면 물을 공급해 주는 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수기 렌탈 업체에서 잘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목욕탕의 원수를 수질검사 한다거나 식당의 위생수준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데, 물이라는 것은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고 다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는 곳이면 다 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쓰는 물도 아니고 우물을 파서 먹는 물도 아니고 수돗물도 아니고 다 생수 내지는 정수기 물인데 이것을 굳이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이상한 게 38개소에서 50% 정도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 원수도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목욕탕 내에 휴게실에 있는 정수기에 먹는 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업소도 정수기 등 먹는 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는 기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하는 점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기관리는 그 업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수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수기를 제대로 청소 안 한 경우가 있든지 그다음에 정수기를 설치해 놓은 위치가 상온에 있어서 호스 입구 쪽 부분이 많이 상한다든지, 수질이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목욕업소나 숙박업소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생수통 말고?

생수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이런 생수를 갖다놓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수통 말입니까?

통 말고 1인용 이런 병을, (책상 위의 생수병을 가리킴)

일반 업소에다가?

숙박업소에. 숙박업소는 정수기 관리를 잘하면 다행인데 층층이 있는 정수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수기에서도 따뜻한 물은 상관없습니다. 찬물에만 문제가 있거든요. 따뜻한 물은 데워져서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수기를 자가 청소하는 곳은-업소인 경우에-없다고 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업체에 이야기해서 너네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데 이분들이 정수기 사다놓고 당연히 렌탈해서 쓰는데 그것을 어느 날 검사해 보니까 수질이 안 좋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들도 매일 먹는 물인데.

그 부분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정수기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과대광고로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100% 세균이 없지는 않습니다. 과대광고 이런 쪽으로 해서 생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물품의 관리는 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회사를 상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그렇다면 모든 상점에 먹는 물을 취급하는 백화점부터 조그마한 구멍가게까지 생수가 비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5000군데 있다면 이 비율로 보면 50%가 부적합이 나왔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 대단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로써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 건의를 부산시에나 하셔서 접객업체-특히 대규모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를 이용해서 그 접객업체한테 패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이 누가 정수기를 직접 청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집에 정수기가 있다면 식구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숙박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수질로 인해서 거기서 고객이 물로 인해서 설사나 이런 병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0% 정도가, 우리가 점검을 기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리하는 데 조금 소홀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물론 업체가 해주기는 해주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따뜻한 물은 정수기 온수를 그대로 사용하되 냉수는 가급적이면 1회용 물을 떠서 고객들한테 지급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가가 조금 비싸게 치이지만 향후 전체를 볼 때는, 그 숙박업소로 볼 때도 사고 없이, 또 이런 것은 회사가 책임을 물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의회도 쓰다가 이것을 리필해서 쓰거든요, 새것을 안 쓰고. 많이 쓰일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똑같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17-4페이지하고 17-6페이지하고 17-11페이지, 6-49페이지. 에코벨트 조성해서 이번에 하셨다는 것 세계지방정부정상 환경포럼 주제발표, 이것이 언제 하신 건가요? 언제 누가 하신 건가요, 주제 발표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제주도에서 세계총회 있을 때 청장님께서 가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조용히 갔다 오셨나 보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 포럼이 원래 잡혀있지 않았는데 제주도지사께서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관계 포럼을 추가로 넣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급히 연락이 왔는데, 전 구에도 보냈겠지만 저희 구는 왜 특히 요청이 왔느냐 하면 저희 구가 작년에 녹색환경 대상을 받은 자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받은 구가 와서 발표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참여를 개인적으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일부 독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우리 북구에만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외국하고 한 곳에 하려고 했는데 수원이라든지 몇 개 시, 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가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로써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죠? 연계돼서 탄소배출 건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수상을 받으신 거다 그죠? 환경 관련해서 이것 비슷한 맥락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상을 받으신 것은 아니다 그죠?

그것은 상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정상들과 지방정부 정상들이 같이 발표하고 토론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역점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요, 그린리더까지 해서. 가장 환경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페이퍼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실행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것을-이 업무가 여러 개 같이 비슷하지만-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 아파트, 11만 세대 중에 약 4만 70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저희 구가 최고 많이 가입된 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90% 이상이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위주로 탄소포인트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포인트가 탄소포인트제 중에서 공동주택의 전기절약 부분이겠죠?

전기, 도시가스, 수도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전기가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절약을 하면 탄소배출권하고 연계를 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LED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이 에너지절약 파트는 주 과는 경제진흥과도 있지만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주 과가 되죠? 그다음에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신축 건물이라든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누누이 건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3개 과 실무담당자 분들께서 한번 만나서, 만약에 환경위생과 같으면 녹색성장담당자, 경제진흥과 같으면 산업관리담당, 건축과 같으면 건축허가담당 이 3계 계장이 만나서 여기에 대한 강제조항, 서울시 이런 데도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앞으로 가면 아파트 전용구역에 있는 실내등도 LED로 바꾸라고 하겠죠-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단순하게 탄소포인트제를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보다-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저희 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부분뿐만이 아니라 복도라든지 20시간 이상 일하는 업소들 또 하다못해 다중이용시설들-롯데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이런 시설에 적극적으로 3개 과의 계장님들께서 만나서 방안을 한번,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강화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권유조항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같이 인센티브를 줘서 하기에는 조금 시책이 늦다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3개 과 협의해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교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캠페인 상으로만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그린북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르짖기보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눈에 가시적으로 분기면 분기별로 실제적으로 감소된 부분의 실적이 나와야, 그럼 그 부분은 주민들 역시도 전기세가 절약되고 우리 구 자체도 지난번과 같이 에너지절약 선도지역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 구가 친환경 생태도시로 나가는 것하고 일맥상통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심에 환경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두 개 과의 과장님과 실무자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셔서 좀 더 내년에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일동은 관내 노후화 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이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3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3-1페이지부터 23-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윤영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살기 좋은 아름도시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자료번호 공통3번에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5-10페이지 2012년도 5월 10일 이상기, 5-15페이지 2011년도 10월 26일 유문환 외 1인, 5-16페이지 2012년 1월 4일 안영희, 5-17페이지 2012년 5월 8일 박성조 등의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상급기관에 질의 후 결과통지 예정, 절차 이행 후 판단 예정, 주민공람 중이며 추후 주민설명회 실시 예정으로써 회신하고 처리를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처리 중인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합원 274명에 대해서 조합원 유무관계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198명을 조합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분양 미신청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걸로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198명으로 조합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대위 측에서는 당초 274명이 조합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빙상센터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저희들한테 받았습니다. 법 검토결과 적법하여 관리처분을 하였습니다.

민원처리라 하면 처리과정을 하는 것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부를 결정해서 회신하여야만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회신하면 민원인은 아직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그 결과를 회신하고, 또 본인에게 알려 주셨습니까?

예, 본인도 다 알고 통보를 뒤에 다 하였습니다. 당초에 그 기간 중에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이게 지금 화명1지구 관련 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류홍식 씨, 김희식 씨, 박성조 씨, 류홍식 씨만 네 번 되는 것 같다 그죠? 이것이 김희식 씨가 9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온 거다 그죠? 이것이 중간에 국가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민원인들로 이것이 반복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조합원이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 현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법령을 찾다보니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회신이 오다 보니까,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는 회신을 불법이라고 했는데 다시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적법이라 하고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법령해석으로 끝내서 통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쨌거나 현재 조합 측하고 해당 건축과장님께서도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셔서, 어쨌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감정적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조합 측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약 한 달 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본인들도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앙금이 덜 남을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나 조합 측하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평당 5000만 원 하는데 1500만 원, 700만 원 해서 내놔라 하니까 그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버스정류소 앞에 50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1500만 원에 수용을 하라 하니 속이 안 터지겠어요?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결손처분 대상 부분에 있어서, 결손이 이제 됐습니다. 어쨌든 관계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결손을 하셨을 텐데 통상 결손하면 만약에 10년 동안 안 했다, 재산이 없다 하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이라 그러면 2012년도 같으면 ’92년도 이전 것을 한 해 한 해 결손을 털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97년도부터 한 것을 2011년도에 한날한시에 같이 결손을 때려 버렸다 말이죠. 그럼 2005년도 것은 6년밖에 안 됐고 ’97년도 것은 14년이 된 건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결손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든지 공무원이 결손처분을 많이 꺼립니다,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결손처분을 하였지만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그분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꺼리기 때문에 2007년도는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이제는 결손처분을 적당히 법에 입각해서, 국토해양부 질의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이것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차마 못하고 있다가 100만 원 이상짜리를 이번에 한 번 탁 털었다 이 말입니까, 2011년도에?

참고로 2007년도는 재산권이 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 및 현황에서 결손일자가 ’97년도 것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를 2011년도에 한 번에 결손을 시켜버렸다 말이죠. 시효소멸 됐다는 걸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결손을 빨리빨리 그해에 못 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털어야 되지 이걸 12년 전 것부터 해서 6년 전까지를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탁 털어버리는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나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몇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그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재산권이 압류가 됐다는 것이 재산권을 걸어놨는데 팔았단 말입니까?

등기상에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를 시켰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아니죠. 경매로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순위가 돼서 권리가 없어져 버렸다?

예.

압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양가가 없어서 이제는 넘어가버려서 타인의 손에 넘어갔다?

그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최초 설정 자체가 1순위가 후순위로 됐다 이 말이네요?

저희들은 압류를 했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아올 게 없고 그 사람이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해마다 결손을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재산권 등기소멸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순위 등기소멸’ 이렇게 적어놓으면 딱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100만 원 이상짜리를 12년 전 것부터 해서 6년 전 것까지 한 번에 좍 소멸시켜 놓으니까 이때까지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털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등기압류가 돼 있었는데 압류계좌가 됐다, 그리고 후순위에서 등기상 등기권리가 소멸됐다는 식으로 비고에 하나 적어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하나 더?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7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23-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가장 숙원사업이던 만덕주공아파트가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많이 괴롭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두 건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재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 안 된 건이 있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돼서 계류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지금 철거가 96% 완료되었습니다.

철거 중에 이런 민원도 있지만-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렸는데-그 이후에 인근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세대들이 보상 관계에 관한 이런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소음·분진 관계로 환경위생과에는 있습니다. 철거 관계로.

보상 관계가?

보상관계는 아니고 철거, 소음·분진 관계에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보상 관계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서라든지 이첩된 사항은 회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관계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에서 조합 측과 시공자 측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에 서서-주민이라 생각하고-보상, 기타 다른 사항에 임하도록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시공사 측과 잘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3-13페이지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금곡동 현장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13개 동에서 12개를 신청 받아서 4개소가 선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4개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이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1세대에 해 주는 것이 부엌에 싱크대도 교체해 주고 도배해 주고 장판도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이죠?

지붕수리까지 포함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개축수준으로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게 장판, 보일러, 지붕수리, 도배 이런 사항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4군데만 했습니다.

아름다운 행정이 있는데 아주 영세한 아파트에 수혜 되시는 주민께서 굉장히 감동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많이 해야 되겠다. 거의 울음 섞인 음성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건축과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적네요. 4십 4, 5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이 예산은 전혀 시비, 구비 투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관내에 시공하는 대형공사장 1군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시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지붕개량이나 이런 사항은 올해 28건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28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예산은 상부 예산을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특히 우리 북구가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하실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양을 늘려서, 같은 교인인데 가서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상임위가 달라서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떤 사업보다 이런 것은 많이 늘려줘야 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흐뭇했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더-과장님께서 시와 관계도 좋으시고 하니까-늘렸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골고루 불우한 이웃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4개소 자료 나왔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구포에 2개소고, 만덕에 1개소, 화명동에 1개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과,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장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3페이지, 공동주택들의 민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들이 보면 직선제 이후로 해서 각종 아파트 내부에서 구성원들끼리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잡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제가 제안 드린 것이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 주체 소장들을 불러서-법령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그 부분들을 교육시키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혹시 올해 교육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까? 같이 불러서.

10월 달에 대대적인 교육을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초청하고 방범은 경찰서에 초청 부르고 소방서 소방교육까지 10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장, 현장 소장, 경비원까지 다 불러서 하였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하였습니까?

약 360명 정도 됩니다.

몇 세대 이상은 다 참석했네요?

의무관리 대상만 하였습니다, 300세대 이상.

그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아파트관리규약 외에 때로는 이분들이 너무 앞서 가시는 분들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부적 결정을 해서 나중에 물의를 빚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같이 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제3자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해서 소송이 걸리는 예가 왕왕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관해서 작년에 이런 요청도 드렸었습니다. 공동주택 LED와 관련해서 올해 과장님께서 제가 5분자유발언 하는 것 들으셨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개 대규모 건설업체하고 2014년부터는 지하주차장, 복도 그다음에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하는 아파트부터 전부 지하주차장,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물에 지하주창자장에 LED 권고, 부산시 역시도 430개 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외에, 아마 행감 때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실무계장님들께서 모여서 이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건축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을 교육시킬 때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번에 LED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셨겠죠?

주관부서가 경제진흥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회의라든가 공동주택 회의에 자료를 투입해서 이 사항이 장기적으로는 주민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별 그것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서울시, 부산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해운대구하고 북구가 LED 해서 화명동 한 지역에 시범설치도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구청 지하 대강당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이 부분들을 특히나 롯데카이저아파트, 제가 공사할 무렵에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LED 교체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접촉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구포에 짓는 동원아파트 그다음에 금곡 아파트들은 사전접촉을 하셔서 모범적으로 LED가 장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강제법규는 안 되겠지만 권고를 해서 서울이나 부산시 타 자치구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모범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