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복지경제국 산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도 많이 하셨을테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창동 문창시장 전통시장 지원센터 이번에 7월달에 준공을 했죠? 7월달인가요 8월달인가요?

7월에 준공했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고 실익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준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현장을 본위원이 가봤습니다.갔는데 여러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설계를 하면은 설계를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은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까, 국장님?

건축파트는 거의 다 대부분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나요?

예, 토목은 자체 설계가 가능하고요. 건축은 다 대부분이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외부에다 용역을 주면은 외부용역사에서 가져 오면은 우리가 내부검토는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 설계감독공무원을 위촉을 하죠.

설계전문직이.

전문직으로 하여금.

전문직들이 다 있죠, 우리가.

예.

그런데 제가 우리 같은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항상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단열이라든가 보온, 또는 방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건축 도면을 보니까 자문을 좀 받았는데 이 단면도를 보면은 이 건물하고 대지하고의 높이가 없습니다, 표시가. 단면도에. 이런 건축설계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보다 건축하는 수평이 낮으면 안 되도록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법상은 되어 있다지마는 이 설계를 할 때는 자 보십시오. 대지 높이에서부터 표층 제일 고층까지의 높이 또 1층 하고 2층 하고의 높이, 벽 두께 다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대지의 표면의 높이하고 건물 바닥의 높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표시를 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감독 담당공무원들이 건축직 전문직이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간과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통 표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건축할 때에 도로면보다 건축이 높게 공사가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적으로 해서 물의 흐름이 유수의 흐름이 지장을 초래하게 돼서 하자보수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검토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구에서 1년이면은 몇 개씩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반복적인 사업인데 처음 사업 같으면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하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사동에 부사칠석보존회관이라고 있습니다.이 건물보다는 문창동 지원센터보다는 건축면적이 아마 몇 곱 더 클겁니다. 그것이 준공이 된 것이 7, 8년 되었는데 거기 역시도 바닥 대지높이 하고 건물높이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가보면은 오히려 대지높이가 건물바닥보다 더 높습니다 오히려.그러다 보니까 요즘 건기철에는 비가 몇 십 ㎜씩 와도 관계 없는데 여름철, 장마철, 우기철에는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그럴 때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 흐르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방수기술이 좋아서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그러다 보니까 몇 번에 걸쳐 지금 보수를 해서 부사칠석보존회관 같은 경우에도 올 봄에 바닥 높이기 하고 바닥은 한 20㎝ 높이는 공사를 하고 외부를 수로를 한 1m 정도 깊이로 파서 물 배수로를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시도를 했다가 제가 의견을 냈어요.안에 바닥은 그냥 둔 상태로 외부 배수로 확보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물이 들어오면은 바닥도 높이자.그래서 1차로 외부 배수로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것 하고 나니까 여름에 괜찮더라고 올 해 같이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바닥에 여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기철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 엉덩이가 다 물에 젖어 올라옵니다, 엉덩이가. 거기다가 바닥에 거기는 마루판을 깔아놨는데 물이 침수가 돼서 습기를 먹었다가 말랐다가 건조가 되었다 하니까 이것이 지금 마루판이 틈새가 이만큼씩 벌어져 있어요, 한 0.5㎝ 정도씩 이것이 수축이 되어서. 그럼 그 안에 먼지가 쌓여 가지고 청소로도 불가능합니다.청소도 틈새에 먼지가 쌓여서 보기도 불결하고 지금 전면 재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문창동 지원센터도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 높이가 오히려 건물바닥 높이보다 더 높아요.가보니까.지난번에 제가 1층에 들어가 보니까 인조 화강암 대리석인가를 깔아놨는데 전체 다 습기를 머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인터넷 단자함 하고 전기 단자함이 있는데 그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뚜껑 열어보니까 물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전기단자함에. 그러면은 그 전기 누전 위험성도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원센터인데 습기를 뭐 말할 것도 없고 2층에 이것 도면 보시면 알지만 이중창문입니다. 2층에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확보를 할 때 7억을 이것이 뭐 국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자랑일테지만 문창동 자치센터가 방음시설이 부족해서 이웃의 민원 때문에 도저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장구교실이고 노래교실이고 일체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자체를 못했는데 문창시장 상인회 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이 7억을 가지고는 2층 면적이 23평대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1억을 더 확보를 해주겠다 내가.그 대신 면적을 더 넓게 지어서 문창동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억을 더 줘서 8억을 들여서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신축을 한 것인데 2층을 애당초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제시를 하기를 예산을 1억을 더 주는 대신 방음시설을 철저하게 하는 조건이다.외부에 민원이 들어가면 또 프로그램 자체를 못하니까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1억을 제가 추가로 확보를 해줬는데 2층 방음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보십시오. 이것 멀어서 잘 안 보이실테지만 이 창 자체가 시공자 소장을 제가 불렀어요. 준공을 하고 나서 9월달에 가서 이 친구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것이 신축건물에 비가 이렇게 많이 새가지고 이것 방음시설, 비싼 방음시설 해놓은 것이 빗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더니 나는 설계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설계대로. 설계대로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무바킹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빗물이 새어들어 오는 것인데 이번에 지금 보강시설을 했더라고요, 어제 제가 가보니까 다시. 그것은 뭐 하자보수도 아니고 우리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금 바깥에 덧창을 댔는데 이것 지금 해놓은 것 보니까 그것도 나무판인가 그것으로 해서 이웃집 안면방해라고 하나요. 이웃집 하고 창이 가까우면은 그래서 왜 시야 가리기 위해서 한 것 있죠. 방음막이요. 그런 식으로 ‘ㄱ’자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 관련 사진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 차광이 돼서 낮에도 불을 켜놓고 있어야 돼요, 이제. 차광이 돼서.밝은 낮에도 조명을 켜놓고 있어야 되니 그 전기 낭비에다가 지금 안 그래도 전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전기절약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지금 같은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은 햇빛차단 때문에 불 하루종일 켜놔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돈을 8억씩 들여서 잘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쪽 주민들한테 오히려 도대체 공무원들이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지 하면서 오히려 욕을 먹을 정도면 이것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것 내년에 6월달에 장마철이 돼서 다시 우기철이 와서 비가 올 때는 그것 1층 지금 바닥에 건기니까 관계없다지만 담당공무원을 불렀더니 수로를 임시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없을 겁니다 하지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누수나 방수 여러가지 단열적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됩니다만 일부 그 하자가 생겨서 업무추진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2층에 새로 창 덧개한 것은 이제 차광시스템 하고 비슷한데 여닫이로 하지 않고 미닫이로 이렇게 다 오픈할 수 있도록 배려는 했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자의 경우는 하자보수를 하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추가로 더 보강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애당초 현장행정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미리 좀 예상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기초도 터파기를 할 때도 그러면 이것이 표고 높이가 없는 건물 설계도라고 하면은 시공업자 임의대로 그냥 높이는 바닥보다 낮게 해도 되고 높게 해도 되고 시공업자 재량대로 할 수 있는 설계도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몇 십년을 사용해야 될 건물인지도 모르는데 방수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물 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옥상방수를 해보면은 아무리 방수를 단단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해도 물 구배 물 흐름을 안 잡아주면 침수가 됩니다, 물은. 물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 구배만 제대로 잡아주면 방수기술 없이 한 사람들도 방수 안 새요, 절대.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수압은 세상 없는 기술을 가지고도 못 당합니다. 수분 차오르기 시작하면. 특히 화강암이라든가 인조대리석 같은 것 이런 것은 물 흡수력이 강한 거예요, 이것은.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금속도 물을 흡수하는 것인데.이것은 방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차장 높이가 더 높은 그런 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준공검사 낼 때도 그래요.우리 같은 문외한이 가서 보더라도 주차장에 배수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수구가. 그런데 집수구 높이가 바닥 높이보다 더 높아요, 오히려.같아. 높이가.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리고 배수구 우리가 일반인 눈으로 식별을 해도 배수구가 3개가 있는데 바 비틀비틀 해요.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돌팔이 시공업자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고 어떻게 준공검사가 납니까.그리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한쪽만 주차장쪽만 수로를 뭐 한 한뼘 깊이 이 정도 해놨는데 그것 해놓고서는 전기단자함에 물이 안 차니까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기철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내년 우기철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도 우리 구민들한테 좋지 못한 그런 평을 받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하상가 LED공사 사업 했죠?

예.

예산이 한 12억 정도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좀 제가 여러 군데 제보가 있어서 현장확인을 좀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도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수의계약을 했죠?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는 공개경쟁입찰 해서 설계변경이 되면 입찰자 하고 다시 계약이 되죠. 그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공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편법을 동원한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추가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1억 3,000.

1억 3,000만원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나와 계시죠?

인건비가 재료비 합해 가지고 1억 3,000인가 제가 잘 인건비 하고 재료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만.

인건비 금액이 더 크죠, 이것이?

2,400 중에 좀 일반관리비나 이윤 추가하면 3,000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추가설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당초 설계에 의해서 흠이 좀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하는 경우에 우리 일반예산의 경우는 대부분이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특의 경우는 1년 정도나 1년 6개월 정도 또 넘으면 2년 정도의 계획기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경우에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그 잔액이 나오면 그 잔액을 그 사업장이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다시 전통시장 살리기에 쓰십시오.그래서 하다 보니까 당초 요구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설계를 할 수 있고 예산 외의 설계는 할 수 없는데 어떤 필요량은 사업량은 오버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원칙은 설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설계한다는 원칙을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중에 좀 추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한 마디로 편법을 이용을 하신 건가요? 그것을 인정 하시는 겁니까?

편법이라기 보다는 균특이라는 그 특별회계가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간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목적, 도급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법을 이용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편법이라고 물론 이렇게 용어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견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 발주를 하는 것은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그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쪽을 조금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물론 좋습니다.추가계약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추가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할테고 물론 설계할 때 빠져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도급서상에 자재비는 왜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인건비는 빠지고 여기서 애당초 설계를 할 때.그러면 이것 자재비도 다 뺐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자재비는 다 넣어놓고 인건비는 뺐다 그러면은 이 도급업자가 시공업자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것이 도면을 보고 미리 시방서 다 보고 사업설명 듣고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내역서를 다 보죠.

그 사람들이 설계도면 안 보고 사업에 참여합니까, 입찰에?

설계도면과 설명서를.

여기에는 그럼 자재비는 다 관급자재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는 빠져 있다 그러면은 누가 참여합니까, 여기에. 물을 보듯 사업해봤자 공사해봐야 적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미리 우리가 추가로 해서 인건비 수의계약 해줄테니까 공사해라 그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잖아요?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은요. 물론 기본적으로 설계에 누락이 된 것은 하자로 봅니다. 다만 그 분한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줬다 라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온 업체는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도면상에는 자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를 안 줬을 때 그 사람들 공사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관급자재는 다 여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합니까, 그러면? 추가계약을 안 해주면 그렇게 되나요?

좀 어려움에 봉착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 문제가 많았었죠 이것이. 미리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나요?

물론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이 보십시오. 애당초 설계상에는 관급자재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처음부터 아, 이것은 추가설계변경해서 인건비까지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던 것이고 둘째는 이 조명기구 납품업체가 6개인가 7개인가요?그것 알고 계십니까?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입니까? 6개 업체가 아닌가요? 저는 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4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기구가 되었든 조명기구, 일종의 조명기구인데 어떻게 1개 업체로 안 하고 여러개 업체로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구입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자가 없겠죠.

단, 그래서 그 조달청에 등록된 유형의 기자재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A회사의 경우에 A, B, C제품 중에서 다른 경쟁회사하고 봤을 때 가격이 제일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개 업체가 가격이 다 달랐습니까, 같았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제일 높은 제품이 물건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제일 낮은 가격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지방공사발주청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꼭 낮다고 해서 제품의 질이 저하되어 있고 그 가격이 꼭 높다고 해서 너무 높은데 질이 낮다 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전기직들이 판단했을 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무거나 다 우리 재량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료 중에 재질이 좋은 것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번 고민을 해서 실무자들이 고민해 가지고 선택하게 된 거죠.

한 공사현장에서 이것이 그럼 전등값이 전체 예산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알고 계시나요?

관급자재가 6억 7,000 정도 되니까요.

이 단일공사에서 납품을 4개 업체, 5개 업체에서 분할해서 받는다 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첫째는 AS를 받아야 될 때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런.

조명기구가 저기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지금 몇 십개가 나가서 다시 AS를 받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AS받는데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지금 자기네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AS 받는데 한 두 개 업체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단일공사에서 여러 개 업체, 4개 업체, 5개 업체씩 납품 받는 것 이해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해 하시겠습니까?우리 위원님 다 여기 계신 네 분 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을 쓰더라도 여러 개 회사를 물론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후에 어차피 AS를 받아야 되는데 기구는 그것 여러 개 회사 제품을 갖다놓고 받는 것이 낫습니까, 단일제품을 놓고서 AS를 받는 것이 편리합니까?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줘놓고서 사용자한테 불편함을 왜 우리가 돈을 해서 시설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불평불만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애당초 설계도 저쪽에서 성심당쪽 같은데 분수대 있는 쪽, 2분수대 있는 쪽 같은 데는 천장조명쪽을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애당초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하고 구청방향으로 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처음에 의견을 충분히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에 반영을 했다면은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부에서 추가설계 변경한 것 때문에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1억 3,000 중에 5,000 정도로 프레임 하고 천공 뚫는 것 두 곳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났을 때 수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은 1개 업체 계약하고 3개 업체가 했을 때에 4개 업체가 했을 경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단지 그 라인이, 전구 설치하는 라인이 A, B, C, D로 나뉘어 있다면 A, B, C, D로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등이 나갔다.그러면 그 업체가 와서 어떤 업체가 오든 간에 도착해서 고쳐주는 것은 크게 하자가 없는데요. 1개 업체가 해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공사 예산 때문에 물론 입찰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가가 예를 들어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라면 여기서 뭐 80%, 80 몇 %, 90 몇 % 입찰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여윳돈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의혹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의혹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이 공구를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으로 나눠서 1차에 4구간까지 발주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5구간 발주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의혹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한번에 일괄 발주를 하면서 자재값은 설계에 반영을 하고 인건비는 반영을 안 해놓고서 추가설계변경을 해서 편법을 동원해서 나머지 잔액을 1억 2,630인가요.나머지 1억 3,000 정도를 집행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분할발주로 해가지고 회계질서에.

분할발주가 아니죠. 구간을 나눠서 예산집행 때문에 구간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4구간까지 하고 1구간을 남겨놨다가 추가발주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애당초 설계도면은 자재비까지 다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 그것이 더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주면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다 새어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4구역까지 하는데 3구역을 미리 발주하고 1구역은 나중에 발주하겠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상 분할발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설계할 때에 자재가 반영되었으면 인건비도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발주 이것이 증가가 1억 3,200만원인데 증감이 29%예요, 총 공사도급액이 29.8%면은 30%가 추가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짐. 29.8%라면 통상 30%라고 봐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추가설계 변경을 해준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잠깐 추가설계한 것은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설계에 자재와 인건비가 균형 있게 설계를 하지 않고.

증감이 29.8%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설계 반영해서 자재비 하고 인건비가 균형 있게 되지 않는 것은 5,000만원 되고요. 나머지 8,000만원은 첫째 시도로건설과에서 5,000만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서 자기들이 추가한 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고 나머지 이 지하상가에서 당초에 목적이 2014년에 전체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는 공사는 앞으로 일체 손을 안댈 것인지 불분명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 중에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 석고라든지 이런 것이 낡고 도색할 데도 있고 이러니 완벽하게 해주십시오.상인회 의견이 들어와서 추가로 그렇게 해서 추가로 당초에 예측되어 있던 사항을 했으면 물론 의구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5,000만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8,000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상인회 의견이 있어서 변경을 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왜 상인들 의견을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에도 상인회 의견들 들었죠.

처음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심당 앞에 같은 데는 추가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천장 보수는 추가 다시 해드린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하고 저 하고 계속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따가 제가 감사요구를 하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 자료요구를 했죠, 지난번에 임시회 때.

예, 행정감사자료도.

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법정 자료요청 제출시한이 며칠입니까, 회기 전에?

뭐 저희들이 자료를 좀 늦게 제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언제 왔습니까, 이틀 전에 왔죠? 전문위원님 우리 자료제출 시한, 법정시한이 며칠입니까?

10일.

10일이죠, 9일날까지입니까? 그럼 며칠 지났습니까?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실확인을 위한 작업입니다.사전 정비작업인데 이것은 제가 받은 것은 어제 받았습니다, 이 자료.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미룬 것이 아닌가. 다른 위원회 것 요구한 것 여기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진 부의장님 자료 보셨습니까?지금 여기 들어오셔서 보셨죠?정옥진 위원님 보셨습니까?못보셨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해서 위원장님 하고 협의해서 감사요구를 하든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늦게 제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가지고 계시죠?

예, 당초 설계에 반영 못해 가지고 의심이 생기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예, 2년 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6대 개원을 한 이후에 대전시장님이 중구의회를 방문을 해서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 처음 주신 말씀이 원도심활성화 차원에 큰 프로젝트인 166억의 으능정이 LED 프로젝트였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 이후로 지금 현실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모이는 곳, 중앙로 중심으로 한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열 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를 해서 원도심활성화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포함을 해서 으능정이 상권, 대흥동 문화예술의 상권에 대해서 크게는 4개 축으로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서 구정에 가장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육상래 위원께서 조목조목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본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들 또한 이 시공업체 도급업자의 진행상의 앞서서 육상래 위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주민의 세금으로 모여진 그 귀중한 재정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우선은 있었겠고 관계 부서 및 사업주체간에 상호협력이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렇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처음 시작부터 과정과정을 제대로 주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공사의 설계내역은 정말 디테일 하게 검토해서 내역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인회 당초부터 상인번영회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본의 아니게 설계에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설계를 안 하면 안 될 경우도 있어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A를 결정할 것인지 B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이 어느 것이 가장 객관성이고 합리성인가를 판단해서 했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양론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요.

잘 알겠습니다. 지하상가는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지금 대표회장이 이규원 회장이 맞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중구 대전의 중심이었던 이 원도심권 지하상가 포함을 해서 은행동, 대흥동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우리 국장님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 과정과정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또 계장님, 주무관님들 다 내용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간에 이 원도심의 상권가가 수 십년간 음지문화에서 음성적으로 행정기관과 밀월 아닌 밀월관계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시대의 조류에 맞추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정의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그래도 중구청 공직자분들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된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하상가의 지금 이 12억 여원에 달하는 이 재정이 진행되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변경의 타당성 사유 내지는 시공업자의 구체적인 항목별 집행내용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의회의 역할들을 다 해야 되겠다 라는 본위원의소견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20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설치 해서 으능정이 이 부분인데 보상이 완료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그 공간 보상처리가 완료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부분 지금 가장 처음 진행을 했던 첫 번째가 부서간 어떠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까?제 말씀은요.지금 석면처리업체가 먼저 진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석면 조사 끝났습니다.

석면조사 끝났죠, 끝났는데 왜 이 사업의 주체적인 부서가 경제기업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정보과 소관의 몇몇 직원들이 그동안 구태에 의해서 해왔던 구습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가지고 해당 업체 선정이 되고 물론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알고 계신지 앞으로 진행할 계획까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금년에 그 공사를 다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못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보상완료 해가지고 폐쇄 다 시키고요. 단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잠시만요. 그 재정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예산이 의결처리가 된 것이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그럼 그 사유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왜 2012년도에 집행을 마무리 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왜 내년으로 이월이 된 겁니까?

10억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2억 9,000은 예산이 확보 되었고요. 7억 1,000이 지금.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으능정이 중앙통 차 없는 도로는 290여 개가 넘는 상점가가 밀집을 해있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들 많이 하셔서 대전에 1호점으로 등록이 끝났고 지금 불편함도 경제적인 큰 손실도 감수하면서 LED공사를 대전시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10억이 부족하다고 진행을 안 한다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석면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발주 회계 모든 계약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계약부서에서 이제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012년도 4월 29일날 시행이 돼서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자료파악은 못해봤습니다.

176개나 됩니다. 하는데 회계정보과에서 경제기업과 주무담당 계장한테 토스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질서상 회계 관련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요구를 저희들이 하면 판단은 계약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그 상인들을 대표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으로 지하상가 또 으능정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정말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동안도 고생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중구가 제대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서느냐 마느냐한 중차대한 입장에 서 있는데 이 상황의 심각성으로 미루어봐서 본위원 혼자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좀 타당치 않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을 합니다.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 많은 지적사항을 지금 하셨거든요. 좀 잠시 정회를 할 것인데 답변자료를 더 좀 구하셔 가지고 정회 후에 답변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LED 구입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 관급을 요청했다든지 아니면 조달과 사회적기업과 같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폐단이 안 나왔으리라고 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약간의 모순된 점이 뭐냐.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없어서 일단 먼저 발주를 하고 했었습니다.두 번째 김귀태 위원이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으능정이 거리 할 때는 계약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실·과에서 뭘 발주를 하려면은 다 규정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은 회계과에서는 발주만 할 뿐이지 실·과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 것이거든요.맞죠?맞잖아요.실·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가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것 보면 용역을 맡겼을 때에 검토는 누가 합니까?

그 용역설계에 대한 감독공무원을 위촉해서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하긴 합니다.

감독공무원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직이 합니다.

전문직이, 이 설계서를 보면 이 검토자가 누구입니까? 으능정이나 LED나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뭐 조직 내에 단계별로 다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 한 번 대보시라고 몇 급이 어디서 했는지 경제국에서 하는 발주들이 지금까지 검토자가 누구입니까? 몇 급 공무원이에요?

전문직 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때마다 다를 수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급이냐고요.

보통 하위직급이 좀 합니다.

8급이요?

예, 8급 내지 7급, 이렇게.

본위원 경험담을 얘기하면 모든 시설공사는 6급 이상이 검토를 합니다. 경험 부족한 분들이 용역설계한 것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 6급도 공무원 생활 한 20년 가까이 되죠.그 정도 유경험자가 검토를 해도 미스가 나오는데 그래도 미스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제국에는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전문직이 몇 급 있습니까?

7급이 있습니다.

7급 있습니까?

예.

7급이 무슨 직입니까?

토목직 하고 건축직.

토목 7급이 누구입니까?

이원구씨인데요.

7급이에요, 8급 아니고 7급입니까?

예.

그러면 이원구씨가 웬만한 서류검토는 다 하네요?

그 설계용역 검토는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지요.

지금 아케이드나 모든 경제국에서 발주한 것이 미스 되는 것 많죠. 하자라든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예, 하자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기술직은 더 조금 유경험자 6급 이상 하나 정도 보충할 의지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 생각은 당연히 뭐 전문직 확보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의지는 있냐고요.

그렇죠. 전문직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 되죠?

예.

청장님한테 한 번 의뢰할 용의 있습니까? 꼭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전문분야의 유경험자를 경제국에 하나 보충해서 이러한 설계부터 검토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무원 계통에서도 용역을 해오면 실·과 다른 과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 두 번이고 좀 약간의 부탁하기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국에 전문분야를 유경험자 보충해서 모든 설계를 해오면 건축이라든가 토목을 해오면 검토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유경험자를 보충할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인사권자한테.

그러니까 인사문제지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상가 LED라든가 이것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것이 약간 모순되고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예,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에 재료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LED 지하 같은 데는 제 경험으로 보면 별도발주는 약간 힘든 것은 압니다. 같은 종목을 두 번 발주는 못한다는 것도 회계법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랬다고 하면은 당초에 인건비 없는 발주를 했다는 것은 모순된 것 사실이고 그렇죠? 한 구간 빼놓고라도 그것부터 인건비까지 넣어서 원래는 입찰을 볼 때에 검토를 하고 그 입찰참가자가 그 설계서부터 보고 나서 입찰참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와서 그것 설계서 보는 사람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그냥 입찰 참가만 하거든요.인건비 안 들어간 것 알고서 입찰 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부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

지금 경제국에서 발주한 것 아케이드 공사도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폐단인 것이 뭐냐. 대한민국에 아케이드 공사 시공하는 업자가 전국에 몇 안 됩니다. 갈수록 설계서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조달단가 조달단가 하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 100%를 줘도 시공 안할려고 했습니다.110% 줬습니다, 원도급자가.그런 폐단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용역회사들은 실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탁상행정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실정을 모르고. 지금 아까 김귀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잘못 인정합니까?의회에서 다 통과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고, 잘못된 것을?

예, 그것은 사업관계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은 좀 미흡합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한테 다 미룬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대안을 주겠는데요. 제 경험을 생각하면 경제국은 절실히 기술직이 필요하고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모든 발주하는 것은 검토를 확실하게 6급 이상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하게끔 해주시고 또 감독공무원도 최하 7급 이상 해서 감독은 10억 이상 되면 감독이 두 분이죠. 정·부 해가지고서 감독을 둘이 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부기사가 가서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시청이나 건설본부 이런 데서 발주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구청 같은 큰 금액은 없지만 지금 경제국에 7급 밖에 없다 보니까 혼자서 아케이드 뭐니 여러 가지 발주를 하면 혼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시간 자기 업무 내부에서 봐야지 현장 가야지 사실상 2개 현장 이상은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직을 좀 보충하셔 가지고 용역 설계부터 검토, 또 시공상 할 때 하자가 안 나도록 태평시장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마무리 좀 확실하게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확실하게 좀 저 지역구 얼굴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가요.얼마 안 남으신 기간 지금 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주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대안 제시한 것은 간부회의 때라든지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 번 모르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행정직 공무원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약간 불편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위해서 여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30분, 한 시간씩 앉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잘못된 것이 없다면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오래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감사 하기 전에 다 훑어 보고서 잘 되었으면은 다 칭찬만 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자기 분야 아닌데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 질의 때문에 계속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실 것이고.그래서 앞으로는 꼭 좀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이고 다 전체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창시장 하고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한 하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나 그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요청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다 재개발 지역인데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들이 많고 기름값은 비싸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요청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화.

지정된 것을 폐지한다거나 완화한다거나.

그런 것을 완화해서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청지역을 보면 건수로는 87건이고 수요세대수가 1,200건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재원을 확보해서 시와 연계해서 확보해서 우리구가 많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지금 여러 구별로 나와 있는데 저희구가 가장 낮거든요. 열악한 지역이라 그러한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보니까 연탄도 없어 가지고 촛불을 켜고 자다가 할아버지 하고 손자 하고 같이 돌아가신 화재가 나서 그런 상황들을 봤거든요.너무나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직도 저런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 요청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지금 할게요.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은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목동 같은데 민원 들어와서 본위원이 부탁해서 경제과에서 힘써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허가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말고 다른 지역에 그렇게 신속하게 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20쪽에요.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이 있어요. 단속실적 적발결과가 269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이 있어요?

예.

몇 명이나 돼요?

3명입니다.

300명이요.

예, 환경관리요원 중에 3명이.

아,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그 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존부터 과거부터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해요?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시로.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실적이 있어요. 2대인데 거기는 한 건 밖에는 없더라고요. 어디에다 설치를 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선화동 법원 맞은편 그 공원 청소년문화존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태평동 성당 그 주변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동은 할 수는 있습니다.그래서 일정한 정도 계도를 하다가 그것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것이 찍더라도 좀 인적 그 분의 형태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그러면 2012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올 해 6월달 처음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예, 처음 시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건수가 나오지 않으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활용 하고 대형폐기물이 직영 전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그리고 또 주변의 이야기들도 주민들의 이야기, 또 환경관리요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인 것을 여쭤보자면 이것이 전부다 이제 거의다 환경관리요원들을 줄여서 인건비 예산절감한 것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관리요원들이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너무 힘들다.대형폐기물까지 재활용까지 상차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병행하고 또 지역도 청소범위도 넓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들다 소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청소업무가 어려운 업무고 그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서 어느 노동보다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제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인당 지금 거리청소하는 구간의 거리하고 타구를 비교하면 저희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3.5km인데요. 타구는 5km도 있고 해서 많다고는 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만 물론 단독밀집주택지역의 경우는 청소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구간을 이렇게 좁혀서 하다가 더 늘어나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사람 심리라는 것이 부담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소범위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대형폐기물까지 상차를 해야 되고 하는 그 분들 이중 삼중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고위직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예산절감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늘려서 주거나 이런 것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3D업종이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더 부담감을 주면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더 많은 자활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라든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렇게 인원을 줄여 가면서 환경관리요원들 인원을 줄여 가면서 다른 데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현 추세와 맞지 않지 않느냐.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환경관리요원들 또 문제를 좀 풀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뭐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에 노출돼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 뭐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 좀 지적을 했지만 저는 학력신장기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 2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진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별로 거기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쪽에 인력 쪽에 더 투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일자리도 더 늘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다른 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여기에는 더 투자하고 인력을 일자리를 여기서 창출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깊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뭐 종합평가 2위를 받았다고 또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있어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좀 줄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고에 보니까 한 11% 정도.

예, 11%.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좀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라는 보고를 본 것 같은데.

그 아파트는 어떤 경우든 공공성이 들어가면 비극이 좀 있습니다. 개별로 사용량만큼 사용료를 부과하면 큰 무리없이 질서가 잘 잡히는데요.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일이 세대별로 다 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기는 합니다만 경진대회가 꼭 그것을 능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그 동, 1동, 2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별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를 솔트와 비솔트로 나눠서 정말 처리과정의 비용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1개 통을 일부 다 한 번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2개 통만 있으면 솔트와 비솔트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경진대회도 한 번 하셨잖아요. 상금을 걸고 그때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합니다.

금년에도 합니까?

예.

작년에 했었나요, 처음?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고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예, 올해 한 거죠. 처음한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중에 있어요. 그럼 그것은 평가가 되는 겁니까?

11월말 정도 12월 초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다니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중에 있고 그 결과는 안 나오고 상금도 그럼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 이렇게 하면서 물 재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은행동 선화동에 집수장을 지하 집수장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한 것으로.

예.

그런데 거기를 제가 한 번 들려서 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해가지고 위에 아스콘 포장한 것이 몇 번씩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 공사를 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 이렇게 겨울에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는지 두 세번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해서 주민불편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매번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실행해야 될 사항이 잘 안 돼서 송구스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공사 철저히 해야 되겠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수한 시비로 지금 집행한 것이고요. 시비가 이제 정확히 추경에 확보 되어서 그 시기가 좀 맞지 않았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3,000만원, 순수 시비 3,000입니다.

예, 그 3,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도는 잘 되고 있나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받이 시설해 가지고 그것을 지하에서 받아서 저장했다가 이제 청소용으로도 쓰고 화단에 물 주는 그런 경우로밖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쓸려 나와 가지고 화장실 그런 용도로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쓰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정화장치 뭐 중수도로 사용을 하려면 정화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를 대비할 때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봐져서 저는 관심 있게 봤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설을 한 데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다른 시·도도 없는지 모르겠어요.그런데 대전에서는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예.

처음이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었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보완하셔서 집중적으로 더 늘려나가고 새 건축물에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새로 짓는 신축 건물들. 뭐 센트럴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결과분석을 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건축 들어가는 것들에 있어서는 빗물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라든지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수고 대단히 많으신 줄 알고 있고 27만 중구민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일선에서 공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이 부분인데 지금 총 65명 인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65명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3년전이나 또 그 전이나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금년에도 일부 좀 변경해서 음식에 전문 보실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대하고 중대한 부분들 적발하는 내용들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현장 계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한 64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한 기간을 산정해 보니까 하루에 대략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활동비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4만원입니다.

많이 줄 때도 있고 조금 줄 때도 그런 것이에요? 4만원 정도가 맞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 판단할 때는 이 65명에 대한 인원이 좀더 주무담당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중구 전체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부합해서 인원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용들이 통례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집행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이 분들이 그 소액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많은 업소가 있다 보니까 다 지도점검을 할 수 없어서 물론 이 분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 일부를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65명에 대한 연령층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는 못하죠?

예.

50대를 넘는 분들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한 6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실제적인 민·관 합치가 제대로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지역 내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서 이런 계몽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검증 받은 그런 인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위생과장님은 이 부분들 적극 참조해서 앞으로 진행계획들을 좀 유선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향토·모범업소 또 중구안심먹거리 음식점 인증제 운영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예,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죠.

이 업소 선정하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또 주먹구구식적인 선정 내용들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판단은 좀 어떠세요?

기존에 지정된 업소 중에서 폐업을 하거나 추가로 그 법 10% 범위 내에서 진입하게 되면 추가로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13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8,300만원이 넘죠?

상수도요금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감면혜택 받는 것,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해 주는 부분들까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그동안 통례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들이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다 라는 생각들을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공직업무 태도방향에 대한 매너리즘에 함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앞서 말씀했던 음식점 지정하는 곳이 12곳입니까, 20곳입니까?

예, 신규모범업소.

예, 계획 가지고 있는 부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심 음식점 계획 말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획에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안심먹거리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오월드나 보문산을 예방하는 분들이 그냥 흘러지나가지 않고 우리 음식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만든 내년도의 새로운 시책입니다. 그래서 정량, 일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정확한 g.

그 내용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이미 알고 있고.

예, 20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 20개소예요. 20개소인데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이 누굴까요? 저를 보세요?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의 영역과 집중해야 될 방향이 있는 반면에 지역민들의 대표인 중구의원들이 세세하게 챙기고 관심 갖고 매일 같이 부닥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의정활동이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중구 전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동의하십니까?

예.

때문에 이번 새로운 계획들 속에서 이 추천을 우리 중구의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중구의원들이 한 스무 분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

열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 의원님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권한행사를 하겠다 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힘을 합해서 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데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합쳐서 제대로 된 방향 잡아서 가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계획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고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역에 중구의원분들이 한 곳 정도 이렇게 추천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민심이 적극 반영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오히려 홍보의 장을 만들어서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 동의하시죠?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계장님은 안 오셨어요? 그것 전달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더욱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수도요금 감면 30% 지원 단독계량기 설치 97개업소 연 1,000개 업소에서 그 중에 대상자를 고르는 겁니까?모범업소 중에. 모범업소 중에 그러면 그 옆에 괄호 연 1,000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연 개소수를 표현한.

설치업소가 97개를 전체 하면 1년을 12달 곱한 겁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10월까지로 월별 누계로 해가지고.

월별 누계가 연 1,000개소예요?

예, 97개소니까요.

이것이 모범업소 중에 단독계량기를 설치하면은 지원액이 이렇게 4,760만원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단독계량기 설치는 누가 해요?

업주들이 합니다.

업소에서요?

왜냐면 단독계량기 설치 안 하면 이 사용량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업소 중에 단독계량기를 설치하면 이것 지원한다는 얘기요. 설치된 데 한해서 2,687만 9,000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요?

전자의 말씀하신 것이 향토·모범업소 지정된 곳에 상수도 계량기사업비가 개별로 단독으로 설치된 곳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무료로 주는 겁니까?

30%를 감면.

상수도 요금에서 감면이죠.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지서 나올 때 30%를 감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모순 된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원룸을 살아도 다 단독계량기를 다는데 이 단독계량기 안 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임차인들 이것이 별도로 공간 영업면적을 만드는 경우에는 의외로 단독계량기 설치 안 된 데가 의외로 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자기네 월세방을 살아도 단독계량기를 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했다고 해서 30% 감면 하는 것은 조금.

아니, 향토·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헤택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너무 혜택이 보면 죽 216페이지 나온 것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줘요. 이것은 다른 곳은 점검하고 뭐 한다고 보지만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계량기 설치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준다는 것은 그 중에서 뭘 보고 그러면 모범업소니까 뭘 보고 평가를 해요.설치만 하면 무조건 30% 감면이에요?

미리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업소에 대해서만 드립니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 점검하는 상세한 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푸드존인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니까 그린 푸드존이 나와 있는데 저도 제 아이가 초등학교라 여쭙겠는데 학교 주변에 보면 문방구나 그 여러 가지 업소에서 유해식품을 많이 팔아요. 아이들은 모르고 입맛에 달콤하면 무조건 먹거든요. 보편적으로 비품 KS 안 찍힌 약간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안 좋은 물품들이 입술에는 달콤하거든요.이것 단속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것 좀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유해식품을 팔지 않도록 방송에도 언론에서 엄청 나오는 것인데 10명이 한 사람 도둑놈 못 막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많은 점검 좀 하셔 가지고 특히 좀 태평동 버드내쪽 좀 관심가져 주십시오.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