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쪽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청내 어린이집 및 직원 휴양시설 운영, 취미클럽 활성화와 직원화합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여가문화 정착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로 자기 계발, 동호회 활동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법정선거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도 철저한 선거관리와 공명선거 풍토 조성 등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개성 있고 활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생활행정과 구민중심의 공감행정을 실천하고 CCTV 설치, 자율방범활동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사람과 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우수직원 발탁, 기피부서 가점부여 개선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젊은 중구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저명인사 초청 직장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와 창의행정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신뢰받는 동반자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으로 상호 동반자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팀 조직 정비, 회원모집 확대, 기본교육 실시 등 자원봉사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효도마차 운영, 설·추석명절 이웃사랑 나눔운동 실천, 알뜰매장 상설 운영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지난 11월 사단법인 중구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사랑 가득 목요 천원 콘서트, 토요 페스티벌, 아트 프리마켓 운영 등 구민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연, 전시, 축제 등에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민속문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향토 민속문화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례행사, 전통민속놀이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문창동 서정엿장수놀이는 금년 광주에서 개최된 제9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문산성 장대루 및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 보수 등 문화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문화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쪽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즐겨찾는 구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구정소식, 생활정보, 주민 참여 코너 마련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구정홍보 자료를 중구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구정홍보입니다.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특집기사, 인터뷰 등 기획보도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부대 내 구정홍보게시판 설치, 주요 간선도로변 및 지하철역 LED전광판 활용 구정홍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구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등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직영 운영 및 시설개선, 관내 각종 체육관 보수 및 확충,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체육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회계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고 아울러 사업소, 동간 계약사무를 구청에서 통합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경감시켜 사업소나 동의 고유업무 추진 및 대민행정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공개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물품관리의 효용성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및 예산절약에 노력하였으며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 및 건강카페 설치 등 노후된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증진하고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주민 밀착형 IT 길라잡이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실을 병행 운영하여 총 26회 643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구 관내 소상공인 및 인터넷 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쇼핑몰 제작방법 및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실무 위주로 교육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이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브랜드 QR코드와 연동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우리구의 구정과 관광자원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11월 중 최종감리를 실시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1쪽 통신환경 개선을 통한 대민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컬러링시스템을 도입 전화수신 대기시간을 활용한 구정소식 및 생활민원 안내음 송출로 적극적인 구정홍보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아동취약지역 15개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유괴, 납치, 성범죄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세무과 소관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당초계획인 1,391억 9,100만원의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로 1,498건 9억 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 85개 법인 중 잔여 29개 법인을 비롯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 등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체 체납액 중 3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2만 781호의 주택을 현지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만 8,86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 공시하고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외수입 확충 강력 추진입니다.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연동형 최고 이율 예금상품에 정기예탁하고 1일 금고 마감전 수입금 출납원 잔액에 대하여는 고이율의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와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 ATM기에서 직접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중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입니다. 친절봉사 행정 정착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정보화 시대에 맞는 민원24시 민원처리,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등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고객 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 수시이관,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자체 단축 처리, 정보공개 모니터링제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한 차원 높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민원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여권발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4만 3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으며 대전지역의 평균지가 상승률은 0.98%입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보존 가치 없는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22필지 중 8필지는 1억 161만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14필지는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관리재산 622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11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적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측량 기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신설 20점 및 재설치 57점 등 지적기준점을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경계 및 도면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안영동 외 7개 동을 일제 조사한 후 450필지에 대해서는 전산 자료를 정비하였고 81필지에 대하여도 도면 경계 및 면적 정정을 완료하는 등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스톱 지적정리 서비스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새주소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관내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출입구 등에 건물 번호판 및 홍보용 스티커 부착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과 생활밀착형 홍보물품 제작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배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총무과 소관으로 행복한 근로환경을 통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환경 개선과 후생복리증진 등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제고함으로써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소통과 공감의 효율적인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는 현장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현장행정 요구채널을 다양화 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감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기준 마련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열심히 일 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긍정적, 창의적 인재양성과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72쪽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활성화입니다. 사랑가득 목요천원콘서트, 작은음악회 공연 등 각종 공연, 아트 프리마켓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육성으로 지역 품격제고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 제례, 민속놀이 계승 및 민속 시범학교 육성 등 전통문화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생활속의 중구 소식지를 발행하여 열린 행정, 신뢰행정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구의 미래 성장과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정홍보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구정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구민의 건강과 스포츠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및 확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한마음 체육관 등 관내 체육관 및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화체육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13년 중구가족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9월~10월경 중구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범구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결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79쪽입니다. 공정·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용역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를 통합 전문화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친환경 녹색 전기 자전거 씽씽ⓔ 운영입니다. 2013년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녹색 전기 자전거 씽씽ⓔ를 운영코자 친환경 녹색 전기 자전거를 구입 활용토록 함으로써 친환경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현장행정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시설 개선을 통한 청사 환경 개선으로 방문객 및 직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3쪽 주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나가고 정보 소외계층에게는 재활용 중고 PC 보급으로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정보통신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등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세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입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227억원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세수관리시스템을 구축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과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대책반 운영,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8쪽 탈루·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및 서면조사 실시로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탈루·숨은 세원 발굴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90쪽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납세자 만족의 적극적인 세정 운영입니다. 구정업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처리하고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위택스 운영, 전자송달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친절, 신속 공정한 주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고객 감동 민원행정을 정착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 등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최고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안전한 기록물 관리와 신속한 정보 공개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고객 감동 가족관계 행정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민원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여권발급 현장홍보 확대와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 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3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4만 2,723필지로 현장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토지관리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운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토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구유 일반재산 매각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120필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한층 강화된 실태조사로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와 100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자료정비로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및 토지분야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지적행정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창구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교부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도로명주소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 및 15개 중학교, 40개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주민교육 및 행사시 홍보 동영상 상영, 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 생활밀착형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써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무과는 여러 가지 구청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총무과는 소송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중구청이나 어떤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 주민에 대한 혈세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켜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또 구민이 잘 모르는 건 달려가서 알려주는 행정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가 손실보다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공무원도 하나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단체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어떤 구민에 대한 그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왜 구민이 손실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 이거요. 제가 무슨 소린가 알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된다, 한 두 사람의 얘기 속에서 흔들리는 행정 보다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무엇을 찾은, 창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에 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이제 뭐 대략은 예측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전체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고하고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두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구정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 각종 구정운영시스템을 잠깐 설명 드리면 각종 뭐 확대간부회의제도라든지 아침 티타임제도 또 동장회의 뭐 등등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작년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하여튼 11년, 12년 안에 이 소송이 돼 갖고 혈세가 낭비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깊이는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혈세가 낭비할 수 있는 게 낭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혈세를 낭비할 수가 있다 본위원은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것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더 큰 액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손실을 보지 않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지금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봐서 더 앞으로 큰 손실이 됐을 때는 그때는 자세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우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주민들로부터 물론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민원인들의 감정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더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은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단체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알아 듣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더 크게 발생하지 않게 좀 협력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혈세를 지불하는 게 아닐 것 같아. 하여튼 뭐 주민한테 피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은 안 하셨지만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체크하셔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말이죠, 31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서요?

예, 31페이지 소관 협의회 있잖아요, 26개 위원회 중에. 거기 보면은 죽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있죠?

예.

그 새마을협의회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 빠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중구에도 새마을협의회가 지금도 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잠깐 인터넷 신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새마을지회장이 유정렬씨라고 그 분이 지회장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지회장이 되고 나서 중구새마을지회 예산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거 하고 몇 가지 중앙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예산 중에 거의 상당부분 뭐 한 40% 이상을 인건비로 써서 되겠냐 그런데 누구냐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래 좀 개선해 달라고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 새마을중앙회에서 공채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건비를 또 깎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했다가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기타 것도 좀 이제 마찰을 갖는 그런 와중에 그 중구지회장이 새마을지회를 사퇴를 하게 됐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각 동 새마을지회장들이 일괄 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자 지도자협의회는 지금 해산된 거는 아니, 해체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

새마을협의회가 산성동이나 문화동 두 군데만 통장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른 동네는 통장이 겸직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분리를 시키니까 그때부터 불협화음이 생겨서 분리하다 보니까 행정적이나 모든 걸 봐 갖고 통장들이 싹 다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참 몇 군데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중구 새마을협의회는 지금 존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지회는 아직 없어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무국장 그 사람 시로 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협의회를 존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뺀다는 자체도 이게 전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새마을회원을 각 동마다 얘기해서 하나씩 추천을 한다든가 뭐를 해야지 이것은 통장들이 이 어떻게 보면 야합하는 것 같아요. 이 통장협의회는 안 됐던 것들이 협의회가 들어와 있어, 통장하고 이제 새마을하고 바꾼 거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통장협의회도 사실은 뭐 중구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 중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다 통장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 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이 다 2개 동을 제외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공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 임원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시간 있을 때요 새마을협의회 임원진들하고 한 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세요. 이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또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줘 봐야 뭐 120만원 밖에 더 줍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뭐 중앙에다 올리지 하면은 뭐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그게 새마을이 꾸준히 존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다시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그러면 중구모니터가 해체됐었죠?

예?

중구모니터,

모니터요?

예.

민원봉사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사실 보면은요 중구민원모니터라고는 있지만 역할이 거의 없어요. 옛날부터 이제 몇 년 됐던 건데 역할이 좀 업소 또 일부에서는 그 민원모니터가 구성된 기본 본래의 기능보다는 또 이상한 쪽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해 가지고 그것도 민원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민원모니터가 전번만해도 실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단체가 되다 보니까 회장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런 뜻에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 개인보다도 중구 전체를 보고서 얘기를 하자. 내가 실상 저 사람은 밉더라도 열심히 일하면은 그것이 중구 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왕 없어진건데 그러다 보니까 반기를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자꾸 불편스러운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한 번 그럴때는 좀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또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위에서 자꾸 지시하니까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건 좀 자제 했으면 좋겠어, 내 뜻은 아닌데 참 입장 곤란하다 자꾸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입장 곤란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산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모니터쪽에서도 좀 활동에 약간은 문제가 저희도 있다고 판단을, 왜 그러냐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정치적 행사 이런 쪽에 이렇게 참여해서 특정인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들은 모르지만 본인 회원들 중에서도 뭐 얘기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 거의 사실 없다시피 했습니다, 근래에 와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보면은 또 업무보고 보면 자원봉사자 사단법인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센터 설립 했습니다.

그건 뭣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자원봉사 사단법인을?

그것은 우리 중구가 뭐,

이사장님은 우리 청장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나서서 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사단법인화 하고 있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는 이미 했고요 대덕구하고 유성구도 다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에서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것에 따라서 예산지원까지 같이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전국적인 권장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를 뭐 전문화 하고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럼 뭐 위원회가 거의 다 사단법인 만들면 어떡할거요?

예?

위원회가 거의 다 사단법인 만들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다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이제 서구하고 동구가 안 했나요, 거기도 저기,

아니 자원봉사 말고 다른 것도 사단법인으로 다 만들면 어떡하냐고.

글쎄 이제 다른 것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이 사단법인을 만들면 마음대로 우리가 못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되면은 우리가 해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사단법인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요 이제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또 그리고 반드시 또 지원하게 돼 있어. 이해를 통 못하겠네, 좀 있다 할게요.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를 만들기보다 있는 단체를 바르게 잡아 활성화 시켜달라는 윤진근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년 한 4개월, 5개월쯤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짚으셨는데 동주민센터 결원과 또 공무원 정·현 결원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고요. 자율방범 지원 및 관리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2012년도에 4건 중에 여기 지금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은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정말 감사한데요, 또 한 번 지금 자율방범 지원 부분에서 서명석 위원님께서 짚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또 철저하게 한 번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