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신선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선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신선동 주민센터 동장 박종철 (신선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신선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이번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동을 선정하여 방문하여 주신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과 최은보 위원님, 박성윤 위원님, 심윤정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영을 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동 박계영 자치위원장님께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행정6급 김평진입니다. 회계 및 주민자치를 보고 있는 행정7급 엄화숙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담당인 사회8급 조현자, 역시 사회복지담당 사회8급 고현정 씨, 서무·민방위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8급 서희숙 씨, 노인·장애인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9급 이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행정7급 강성일 직원은 적십자사 소호판매업무 때문에 외근 중이고, 창구민원 담당인 행정9급 김순연은 신규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입 담당자 행정8급은 민원업무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일부 민원근무자는 사무실에 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선동장 박종철입니다. 신선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선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먼저 어려운 지역에 부임하셔서 애쓰시는 우리 박종철 동장님을 비롯해서 박계영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이 현재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고나서 현재 뉴타운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누가 봐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했을 텐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지금 근 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제한에 묶여있어 가지고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주거생활 시설들이 보수되고 또, 설치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뉴타운지역을 해제를 시키느냐, 기존의 뉴타운지역을 존치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편입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선도 5구역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뉴타운지역을 해제하는,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30% 이상이 되면 해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게 만약에 계획이 해제되고 나면 후속조치로써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개발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진행되면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조금은 보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뉴타운은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놈의 행정이 구민들을 완전히 기만 했다, 구민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타운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주민불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곳에 부임을 해서 지역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 생각은 우리 신선동 지역이 어떤 개발 발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구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선도구역으로 지정된 5구역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을 하고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제일 최초에 주민이 받아들일 때에는 관이 주도를 해서 새집을 다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실제로 홍보도 그렇게 했었고, 완전히 관이 사기 친 거야, 사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폐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공·폐가 문제 때문에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관리실태는 어때요?

지금 공·폐가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67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공·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사람이 비어있으면 그것도 공·폐가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67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관리는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험하거나 또는 출입문이 없어 가지고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그런 공·폐가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6개동을 조치를 했습니다.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3개동은 철거를 해서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산도 들어가고 건물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동의를 잘 안 해주죠?

그런데 그 동의를 받는 선제조건이 철거를 해주고 난 이후에 부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5년간인가 아마 제한을 시켰습니다. 5년간은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지역에서 애 쓰십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마을문고에서 예산이 지급된 게 참 작더라고요, 신선동이 타구에 비해서. 그 조건이 여러 가지 책 권수랑 이용하는 사람 수랑 이렇게 비례를 하는데 우리 신선동은 부족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작은도서관 또, 새마을문고 이런 현태들이 동별 실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문고를 활성화시킬 만한 기반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동별로 그러한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평가, 잣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지대에 있는 지역하고 고지대에 있는 지역의 어떤 문고 활성화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신선1동하고, 신선3가하고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가 신선3동 끝 부분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안 합니까?

지금 마을문고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주민들로부터 높은 상태에 있으면 그런 것도 아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저희 동에 문고형태로 비치는 해놓았습니다만,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생각에 작년까지만 해도 뉴타운홍보관 저 부분에 북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구와 협조를 해서 일정부분 진행을 했었더랬습니다. 했는데 저 부분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는 바람에 그러한 진행은 사실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문젭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뉴타운홍보관의 부지활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뉴타운홍보관 저게 용도가 변경이 안 되죠? 건물 자체가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산적인 지원을 좀……

그러면 철골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철골을 더 보강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용도가 변경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판넬은 다 뜯어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골 이런 부분들은 건물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용도적인 부분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전시시설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용도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용도를 주관하는 관청이 어디입니까? 영도구청입니까, 부산시청입니까?

우리 구청입니다. 건축을 짓고 허가를 할 때 용도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도 검사한 기록은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물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뉴타운 전체가 개발이 되면 이 업무시설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달리 계획은 없고, 이 건물이 자료에 보니까 30년 됐습니다. ’81년도에 건축했으니까.

아, 다문화가족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예, 여기서 합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게 한글교실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다문화 쪽이 아니고 할머니들, 노인들 한글을……

우리는 다문화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글을 못 깨우치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성인문해교육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정도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산정도로가 뉴타운도시가 되기 전에 우선순위가 몇 번째였죠?

아, 그 자료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 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수년 전에 되다보니까 지금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뉴타운도시가 되고난 이후로는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빼버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료가 없지요. 그러니 이 해당지역이 뉴타운 하나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산정도로 같은 경우에 저기만 개설이 좀 되도 신선동 자체가 좀 낫습니다.

특히나 신선아파트가 지금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아직도 거기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그 위쪽으로 차가 오면 여러 가지 생활편의를 좀 가질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뉴타운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서 동네다운 동네를 만들어야 되요.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부터는 이 뉴타운 해제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손도 못 대잖아요, 사실.

예, 안 되지요. 개발제한에 딱 묶여있으면 아무 것도 기반시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달 말까지입니다.

구역해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 해제입니다.

지금 조사하는 용역기간이 11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기간이 연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뉴타운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해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실태인데……

예. 그런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이 법제화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한두 군데 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 되니까, 뉴타운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관에서도 뉴타운 해제 쪽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해제되고 나면 어차피 2014년 2월 되면 이것 조사를 하나 안 하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일몰법에 의해서 저절로 구역이 해제가 되어버리는데, 그 전에 해제를 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제한행위로 인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해제를 시키고, 해제되고 나면 광역개발방식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까 소규모 그룹단위로 잘라서 개발하는 방식이 주거환경관리 개발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개발방식이 법제화 되고 그것을 진행하고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예산지원 관계 그런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블록을 지정해서 주민들 스스로 개발한다고 의사가 모아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도로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소규모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아니,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15%……

예,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으려면 50%,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75%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컨데는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지위를 받기 때문에 탄력 있게, 책임 있게,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 이 단계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이게 되면 법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활동 범위도 좀 넓어지고 75% 동의를 받기 위한 활동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수년 동안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 방치가 되면서 주민생활의 질이나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했다고요. 만일 뉴타운이 해제가 된다면 이 해당지역을 우선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투입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요.

그래서 그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뉴타운구역이 해제가 되면 구에서 별도의 개발방식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관리 개발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하는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영도 뉴타운이 영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뉴타운 지정이 됐던 것은 정부의 책임이에요. 국가의 책임이에요. 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관에서 책임져야 되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선동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주민 몇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말씀드려 가지고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도여중 옆에 남도여중 학교 담벼락 끼고 뻗어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공사가 진행되다가 말았는데, 그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물론 동장님 선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주민들 불편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파악하시고,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망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번에 뉴타운 문제 때문에 모든 공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중복도로 쪽에 지금 하수굽니까? 악취가 굉장히 여름철에 많이 난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선동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1 명) 신선동장 박 종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