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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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과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지금 수감자료에 보안등 개보수 현황입니다. 수신기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다 교체됐나요? 얼마나 교체됐습니까?

양방향으로 하니까 고장율이 더 높아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크군요. 전기팀장님이 부연답변해 주시겠어요? 전기팀장님 안 나오셨나요? 양방향수신기 보안등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단점이 큰지 단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양방향수신기에 단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은 바가 없거든요. 현재 저희 구에 양방향수신기가 설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단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신진상 이사장님께서 단점, 고장율이 높다고 하셨거든요.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 오후에 가신다고 해서 제가 미리 확인할 게 있어서요.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도시경관과는 특별히 민원들이 많은 부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직원들 현장에 다니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한말씀 해주시겠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는 도로법과 광고물관련법 관련해서 주로 단속, 허가, 신고 처리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 집행하는 것 서로간의 개념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주민들 불편없도록 또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워낙에 거세게 반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생계유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 공무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팀 관련해서는 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현수막 홍보를 위해서 가로변에 현수막을 부착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많은 서로간에 민원이 오고 가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일 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민원인들도 부딪칠 횟수도 많은데 힘드시더라도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정책자료 238쪽 보시면 요즘 보행권에 대해서 많이 언론을 타고 그러는데 보행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보행권이라고 하면 도로법상에 차도와 인도가 있는데 인도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 방해되거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도심권인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변에 각종 전봇대라든가 배전함이라든가 무분별하게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기타 여러 가지 지장물 때문에 보행하기 상당히 어렵고 특히 여성이라든가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에 대한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걷고 싶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행환경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신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구간이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 구간 총 연장 120미터 정도 14개소에 대해서 기존에 돌출부위에 있었던 사각형의 판석을 평탄사각형으로 가로 폭 1.1미터 폭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우리 부평에 중심 가로인 부평대로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인구가 많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먼저 사업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행로를 정비한 곳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그 외에 특별히 보행로 정비사업 외에 우리 구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리가 있지요. 그 거리를 특별히 관리해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구도심권은 거의 다 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전봇대와 보도폭이 너무 좁고 해서 학생들도 등하굣길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십정동사거리에 선린교회 앞에 사거리 주변 지역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하려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시안게임이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을 먼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여건만 된다고 하면 모든 부평구 전역을 사업구간으로 검토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그 지역구를 먼저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보행하는데 보면 전화박스, 판매대, 우체통, 쓰레기통, 전신주, 배전반 이런 행정쪽으로 행정재산도 있지만 행정쪽으로 점용료를 받고 대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관리의 손길이 들어가는데 일반 상인들이 인도상에 적치한 적치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올해 실적하고.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올해 저희들이 상가 앞에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를 일단 용역비 90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2개 용역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순찰반을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범위가 넓고 구도심권의 상가 앞에 그런 부분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동암역 남북광장 주변하고 2001아울렛 앞하고 부평대로에 하나은행 앞에, 청천동에 묏골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도깨비시장 주변, 동부권역 같은 경우는 부평시장로터리 주변하고 갈산이마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이렇게 특정구역을 먼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불편사항이 생길 경우 관리를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도에 상습적으로 적치물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계도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단속 위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수막게시대가 관내에 몇 개 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5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안전도검사한 것이 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58개소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지난 10월에 했는데요 8미터 이상 규격 초과된 부분이 14개소가 나왔고요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 2등급을 받았는데 총 29개가 2등급, 기울기가 지나치게 기울었고 연결이라든가 베이스플레이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2등급 받은 것이 29개 받았고요. C등급 받은 것이 10여 개소, B등급 받은 것이 10여 개소 해서 총 58개소에 대해서 위험도별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구조하고 안전성검사를 설계하신 거지요?

지훈

임지훈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전에 하게 된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래된 요인도 있으며 전에 태풍 불었을 때 훼손된 게시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현수막게시대가 한국통운에서 관리했었지요? 위탁을.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부터 우리 시설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현수막게시대 보면 상판이 있고 하판이 있거든요. 상판 같은 경우는 1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200에서 250만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하판 같은 경우 현수막은 11단위로 해서 3만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 문제점이 있는 과정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팀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수막게시대는 상판광고가 있고 그밑에 6개에서 7개 현수막을 다는 광고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에드게이트, 그전에 한국통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상판광고가 이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에드게이트측에서 관리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정리하면서 가기 때문에 한국통운에서 상판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근거는 우리가 법적 검토를 받았을 때는 근거가 없는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10년, 민사적인 소유권 주장기간이 10년이라고 보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10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최초 그분들이 현수막게시대를 투자할 시점이 200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2년 그래서 올해까지는 못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도 받아받지만 2009년도에 58개소에 대한 현수막게시대를 전부 부평구청에 기부채납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상판광고 따로, 밑에 하판광고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부채납한 게 아니라 일체 전체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법률검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지난 12월에 한국통운 에드게이트측에 보내서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더구나 저희들이 안전도 문제 때문에 현수막게시대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혹시라도 법적분쟁이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통운에다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검토해서 상판광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단광고를 할 건지 행정광고를 할 건지를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단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수요도 검토를 해서 행정광고를 할 지 상단광고로 계속 운영을 할지를 검토를 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애초에 2003년도에 설치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초에 63개소를 설치를 했고 2010년도에 곰파스 때문에 8개가 유실이 됐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유실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한국통운하고 계약해서 한국통운에 관리권이 있었어요. 계약 수입권이 있었지요. 그런데 8개 유실됨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익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관 입장은 10년 정도에 위탁계약 시설물에 대한 계약기간은 끝났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상판에 대해서 광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당연히 시설에서 상판광고에 대한 수입을 봐야 되는데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에드게이트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이랄까 하는 것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약금에 대해서 반납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지금 2009년도 2월 9일에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무 체결이 끝난 시점이에요. 끝났었는데 그분들이 주장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왜 못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말씀대로 유치권 행사도 그분들이 할 수 없고 또 계약서상에 우리 구에서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시설물을 이용하고 또 수입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는데 지금도 못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하고 향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이렇게 가시겠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올해 안에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한국통운측에다 계약금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법적판단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로서의 법적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서에 보게 되면 부평구청은 지도감독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현수막 게첩, 관리, 운영 이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법률 검토를 받는 사항이라든가 운영방식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부평구의 방침이나 운영지침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법적 검토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한국통운하고 애당초 계약했을 때 당시 사용계약 했을 때, 위탁계약했을 때 게시대가 66개였어요. 66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곰파스 때문에 8개 소멸 이후에 당연히 그분들 입장으로는 8개를 게시대를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 또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기부채납 시점이 2009년도 2월 시점이었고 곰파스로 인한 8개 손실 시점은 2010년도 10월에 손실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수막게시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부평구에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주장을 할 것 없다 법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 주장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수입을 막대한 예산상에 수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판광고에 대한 58개소인데 하나에 200에서 250만원 정도 받으면 예산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는데 그동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기부채납받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수입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한국통운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간에 계속 이러한 분쟁상황으로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손해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 또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부분 서로 의견차가 있는데 일단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분들이 요구하는 애초에 현수막게시대 위탁료를 냈을 때 66개였는데 태풍 곰파스로 인해서 8개가 손실된 이후에 그분들이 운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법적인 문제가 지금 문제가 없어서 한국통운측에 문제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구에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58개에 대한 상판, 지금 간단히 계산해도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법적 조치로 당신들 때문에 이 업체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분들은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도 할 예정에 있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진행은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법적인 것, 언제 끝납니까? 법적 문제가.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 2월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은 게 2월이었지요. 2월 1일이었지요. 그러면 꼬박 1년인데 1년 동안 본 손해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계산하더라도 200만원만 계산해도 58개면.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계약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안 하고 제시도 안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량 추정해서 3000, 400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 때문에 전문인력도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한국통운에서 그분들이 계약 위탁받아서 운영했을 때 인력이 6명 정도 됐습니다, 관리인원들이. 시설인원 2명, 관리인원, 영업인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대운영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지금 게시대 운영하는 인력은 저희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명이에요? 이사장님 맞아요?

2명이지요. 지금 58개 게시대를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2명밖에 안 되요.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부서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한 업체에서는 6명이었어요. 우리 시설관리 인원 2명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충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인력은 부족해서 시민게시대 인력이라든지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업무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분들 처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그분들 보험 들었습니까? 과장님. 보험관계 어떻게 돼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근로자 기준에 의해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근로자 기준에 의해서 보험을 들었다면 2명 이외에는 보험 없겠네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나머지 인력 보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 갖고 계세요?

어떻게 갖고 계세요?

게시대를 하려면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 다른 팀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대략 58개를 운영하려면 3개조 정도 운영해야만 가능하거든요. 1개 조가 20개 정도씩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기일이 10일이거든요. 10일인데 20개를 관리하려면 3명이 대략 몇 시간 해야 됩니까?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이지요. 그분들은 3개 조로 했을 때 원래 전문인력이 2명인데 나머지 인력은 다른 시민게시대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겸업을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그분들도 시설에서 근무하실 때는 그분들이 맡은 책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무를 벗어나서 현수막게시대 인력이 부족한 쪽으로 투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애초에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는 못하고 계신 건지 외적인 건지 내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책무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현수막게시대 쪽으로 업무인력을 투입했을 때 원래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지요.

어쨌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벗어나서 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분들 근무하시는 환경을 보니까 봄, 가을에는 그런다고 쳐요, 기후상 괜찮으니까. 그런데 겨울에 그분들 사다리 타시지요?

정말 위험해요. 전문인력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인력 가지고 꼭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리 국장님 논의하셔가지고 청장님 논의하셔서 인력보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어디엔가는요. 잘못된 부분을 물론 1년 동안 법으로 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 처리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한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공단 이사장님 먼저 하시고 도로과장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보안등 수가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관리인원은 몇 분입니까?

여기도 2명입니까?

그러면 22개 동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권역별로 하나요 아니면 22개 동 두 분이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신고했을 때 보수 처리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환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7666개 보안등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후조치보다는 일단은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지해서 일이 처리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보안등이라는 부분은 안전한 귀가의 문제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건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민원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고장이 났어도 인지를 못 하는 상태네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산곡4동에 보안등 문제로 접수를 받기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너무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인력의 문제라면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두 분이 7600개의 보안등을 관리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식의 선에 있으면 22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하루 순환하시든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면 민원인의 신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안등이 켜 있는지 고장났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말그대로 보안등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사시에 문제든 일상적인 문제든간에 구민의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 이후에 결과통보를 해주나요?

많은 민원인 분들이 고장신고 하게 됐을 때 본인이 누구고 연락처를 남겨주고 그런 것이 일상화 되어 있나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일단은 민원인들에게 지금 같은 상황이 90% 이상이 신고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다면 민원인들이 요즘은 신고하고 나서 결과통보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원인들이 신상이 있으면 그분에게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준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도는 계속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7600개 정도의 보안등이 이 신고로 해결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안으로 다가오기 위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최태섭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감자료 28-5쪽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체납금액이 82%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것은 연말까지인데요 9월 말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부분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82%가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28-9 봐주시겠어요. 보니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독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체납관리를 함에 있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기본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독촉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사용료라든가 이것에 대한 체납이 대부분이 도로부지나 구거부지 이런 부분들에 체납자들이 많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민원현장에는 잘 나오시더라고, 잘 해주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근평은 드리고 싶은데 체납실적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직접 과장님이 방문해서 독촉해 보신 적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직접 독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세외수입 준비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28-65쪽 봐주세요. 체납자 관리 등에 있어서 부동산 공매예고실적 그리고 1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공매 예고실적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부동산 공매예고는 자산관리공단에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해 달라고 신청하고 본인들한테 예고까지는 했습니다. 공매를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공매로 들어가는 경우는 전혀 없는데 공매예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공매를 저희뿐만 아니라 공매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체납 순위가 거의 대부분이 후순위다 보니까 공매한 이후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도로과가 타과에 비해서 조금 체납율이 높은 것 같아요, 타과에 비해서. 현장에서 주민민원에 대한 의지는 가하게 일을 하시는데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서류상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결손처리돼서 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세외수입 같은 것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지요. 어려운 부분은 있지요.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서류를 보다 보면 재산조회 같은 것도 보면 1년에 한 번 어쩌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량을 압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서류를 보다 보면 몇 과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꼭 생각날 때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3/4분기면 3/4분기 이것으로 해서 관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도시재생과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갖고 계신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관심 갖고 계신데 민원이 무허가업소에서 건축행위를 해서 실내장식을 해서 영업행위하는 데 있지요.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주로 이축돼서 허가를 맡고 나서 하다 그 부분에 무단용도변경 내지 무단사용하는 경우인데요 3건을 적발해서 계고장을 보냈고 그래서 이번달 말까지 이행이 안 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고발시키겠다고 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한 부분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건축과하고 협의하든가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폐쇄조치시키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한 오해 듣지 마시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꼭 연말에 이행해 주십시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로터리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과도 있고 도시경관과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과도 있고 관련된 부서가 많지만 누차 우리가 수년간 포장마차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요즘에 본 위원이 그쪽에 가는 길이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그 지역을.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좋아졌다. 어떤 면에서 보면 숫자도 작아졌고 주차를 4시만 되면 포장마차 트럭이 차를 점유해서 다른 차를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고정적으로 대놓고 있다가7시 되면 포장마차를 펴놓고 영업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7개가 되어 있다가 요근래에는 숫자가 작아져서 10시 늦게 영업을 합니다. 보면 4, 5개로 줄은 것 같아요 현재.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처럼 7개로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나머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4시면 차를 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5시 되면 차량 두 세군데에 9시, 10시 되면 더 들어와서 5개, 4개로 늘어나서 영업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며칠만 안 하면 다시 옛날처럼 늘어날 수 있게끔 환경이 사람도 많이 다니고 영업하는데 장사 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근절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없으면 저는 도로과 질의 좀 하고 어디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현장답사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마다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주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체납자가 늘어나고 결손처리도 하고 제가 따져 보니까 부평구에서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과태료나 여러 가지 이용료 안 된 것에 대해서 15억 이상 결손처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도 보면 28-10쪽 보면 2009년 전 것이기는 하지만 김 모씨가 세월천로길 9168만 1000원이 기타사용료로 안 내고 있는데 기타사용료 국공유지 사용료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고 통합적으로, 그 옆에2009년도 이전 건데 김 모씨 2883만 7000원이 되겠고 또 24쪽 보면 변상금으로 해서 이 모씨가 8998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량압류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같은 표시만 되어 있고 발전적인 내용은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2009년도 김 모씨에 대해서 어떻게 추징해서 납부를 받아낼 생각이십니까? 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김 모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분이 국유지 사용료가 건물세보다 상당히 높아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도 없고.

도재

이도재위원

하나도 없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1대 있는데 차량에다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이 분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2009년 이전에 사용했던 건데 이 분한테 납세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 알고 계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세월천로 87번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소상에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전세 삽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것까지 파악해야지요. 전세 살면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압류통지서를 보내야지요. 부동산만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도시관리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각 과별로 도로과나 건축과나 교통행정과나 도시경관과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도 수십억이 넘게끔 매년 결손처리되는데 각 국별로 해서 대표 부서 과가 뭐라고 하지요. 대표 부서과에다 세외수입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세외수입만 받는 팀을 만들어서 관리해서 부과하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과별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이도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 조직에 관한 사항을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사항을 타진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대응도 잘 하고 이 업무 하나가지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따져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이고요. 28-39쪽 봐주십시오. 남부고가에 자동연수살포장치 설치가 다 완공이 된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도에 눈이 와서 가동해 본 적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가동해서 잘 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금년도에도 재설 설해대책으로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저희가 비 왔을 때 사용을 해봤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문제점은 없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조금 노즐이라든가 막힌 부분은 있었는데 그것은 수리시켜서 금년도 겨울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동 살포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엔 부개서초등학교 횡단 설치공사 이게총 예산액은 70억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70억인데 30억은 KT에서 20억하고 중앙교부세 10억하고 해서 30억에다 구비가 15억이 편성된 겁니까? 그래서 45개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구비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구비는 2억 5000이고 국비 특별교부세 12억 5000만원, 시비 특별교부세 10억해서 실질적으로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편성된 게 구비, 시비가 다 아직.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구비 25억은 확보됐고 시비 25억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 때문에 착공 못하고 있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것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1억 558만원은 설계용역비로 나가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이미 기지출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비가 작년도에 25억이 안 내려왔다고 했지요? 방금전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12억 5000이 내려준다고 예시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국비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 구비로 흡수돼서 구비로 표기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비로 편성이 됐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더라도 수년간 착공을 못 하고 그쪽 지역에 민원에 의해서 잡힌 사업인데 착공을 해야지 시에서 빨리 내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데 명분도 설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특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 수탁공사 의뢰를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의뢰를 하더라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공사기간이 몇 년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착공해서 연도별 얼마씩 나오면 되지만 이것은 시작하면 6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기들 수탁의뢰를 받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수탁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확보를 못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확보를 100% 안 했다 하더라도 철도관리공단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철도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하더라도 공사비를 100%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 공정에 따라서 나눠줄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공사 공정에 따라 나눠주는데 일단 이것이 6개월 이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확실하게 100%, 시에서도 6개월 이내에 준다라는 저희한테 답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개월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더 걸릴 것 같은데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더라도 일단 착공을 해야지 예산 절반이 60%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착공해야지 구에서도 시에다 달라고 하는 명분이 서고 시에서도 빨리 내려줄 것 아닙니까? 공사 시작하고 마무리 못 짓는데, 그러면 철도관리공단하고 부평구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 과정에서 약간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 협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작년도 업무에는 올해 4, 5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올해 4월에 한다고 했다고요. 지금 도로과장님 방금전에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몇 월 달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몇 월 달이다 언제다 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끔.

도재

이도재위원

전반기요, 후반기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상반기 중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주고서,

도재

이도재위원

착공이 들어가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매일 내려주지도 않는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착공도 왜냐면 관리공단 쪽에서 수탁을 받아줘야만 착공이 되는 거지.

도재

이도재위원

받아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하고 철도관리공단하고 계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100%만 얘기 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재정상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우리 50% 넘게 60%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끝날 무렵에 주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한번 추진을 하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야 시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몇 년이에요? 도대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45쪽,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까지 도로개설 작년도에 완공사업을 81억에서 1억 9905만 6000원을 반납한 거지요? 올 연말까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사하고 남은 돈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인도변에 도로가 생기면 보도블럭 인도도 생기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면 나무 심는 가로수 심는 것도 같이 사업을 주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사를 갖다 도로개설 때문에 인도도 생기고 인도가 생기면 가로수도 심어야 되는데 그 사업 용역업체에다 다 주는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업무 자체가 별도로 따로 되어 있고 예산 자체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업무가 따로 되어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개설사업에 관련된 가로수인데, 그것 계약하기 나름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미터 미만입니다. 20미터 미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도폭이 넓은 곳이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폭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 하면 사업권을 용역 줄 적에 가로수 심고 안 심는 것은 계약할 적에 계약조건에 따라 틀리다 이말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가로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당연히 도로개설하면 옆에 사람 다니고 인도가 있으면 가로수 심고 안 심고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사업계약에 따라서 사업계약 할 적에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서 가로수를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심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저희가 도로개설하면서 가로수를 다 심는다고 하면,

도재

이도재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 도로가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몇 미터 도로개설입니까? 15미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15미터인데 철도 경인철로변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주택가쪽에만 있어요. 남쪽으로만. 남쪽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2미터가 됩니다. 지금 2미터가 안 되는 1미터 50 미만에 있는 도로 옆에 가로수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부평3동 지하에 부평공원부터 죽 남부고가를 통해서 부평남부역 앞에까지 가로수 한 개도 없어요. 돈이 1억 9000, 2억을 반납하면서까지 왜 이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억 9000 반납하는 것은 사실상,

도재

이도재위원

이 사업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인도가 작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인도가 2미터가 넘어요. 가보세요. 한쪽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가 넓습니다. 그러면 돈을 1억 9900만원을 시에다 반납하면서 가로수를 왜 안 심냐 이말이에요. 주민들이 다 그래요. 왜 가로수를 안 심냐, 벚나무 심으면 좋은데, 철도옆에 삭막하고 먼지도 많이 날아들고 주택가인데 왜 벚나무 하나 못 심냐, 이것 나무 검토해 보세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반납하지 마시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9월 25일에 이미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됐는데 이런 면에서 물론 도로과장님이 바뀌었지만 화가 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보통 통장님들을 위촉하기도 하고 그 동네 유지를 위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통장들은 알지 모르지만 일반인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어떤 공사인지도 숙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을 왜 위촉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명예감독관은 사실상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감독들이 현장을 나가보면서 주민들하고 중간 역할하면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민들 대신해서 감독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는 취지에서 명예감독관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명예감독관 위촉할 적에 담당 주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재무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우리 주민 민원이나 여러 가지 공사상에 애로사항 있을 적에 역할해 달라고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언제 준공해서 언제 착공해서 준공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나온김에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보수나 약간의 이런 것이라도 줬을 적에 이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책임감이 있다 이말이지요. 그냥 명예감독관 말로만 명예감독관 해놓고, 이것 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되어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해놓고서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상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어제 동암역에서 무슨 일 없었습니까? 노점상에서.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노점상에서 기름 관련해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지붕이 뚫렸다고 했는데 소방차 출동은 안 했다고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제 소방차 출동하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 구청에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창재

박창재위원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알게 되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이게 시에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 알고 계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그렇게 늦습니까? 신고체계가.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가 안 됩니까? 그러면 어제 언제 알았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어제 근무시간에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역구 출신 저한테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주민분들한테 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좀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노점상 관련해서 어제 동암역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감사를 다녀왔으면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저도 남부역하고 부평3동에 부평공원옆하고 현장 거기를 가려고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출장요청하신 이도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11시 24분 감사속개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후에 가시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님하고 같이 겸해서 나머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해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옥외광고물은 특히 우리 구민들 생명하고도 밀접하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태풍 불었을 때 강풍 불었을 때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도검사는 협회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전도검사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보니까 2011년도 건수가 1667건, 수입액이 3960만원 그다음에 2012년도가 1608건, 318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자료 제출하신 것이 7월 30일 기준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월 말이고.

이렇게 건수와 수입액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이에요?

1명이 다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부평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 24조 시설기준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고소장비에 의해 근거리에서 육감, 촉감 및 볼트 조임 상태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못 하고 계십니까?

관리감독 부서가 도시경관과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지금 인력하고 장비를 제가 보니까 조례하고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조례상으로 기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시설기준도 미비되어 있고 인력도 미배치되어 있고, 이런 장비와 인력으로 우리 부평구민들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검사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접수현황을 보게 되면 1년에 2만 7000여건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돌출간판을 비롯해서 지주간판, 가로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검사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조례 규정상에 맞는대로 그렇게 안전도검사를 한다면 100% 완벽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돌출광고 같은 경우에는 빌딩에 모서리상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태풍 때, 강풍 때 간판 때문에 피해본 것이 있었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23건으로 접수돼서 처리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23건 외에도 신호 아닌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3건에 대해서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만족을 했습니까? 검사 하셨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안전도검사는 최초 설치할 때하고 3년 연장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그러면 최초하고 3년이 아니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안전도검사를 하게 된 것은 연장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 광고물도 꽤 다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런 안전도검사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매년 보면. 그런데 조례상으로, 조례는 왜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는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 최소한 갖춰야 될 것 이 정도를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전부 다 위반하셨어요. 2년 보면 약 3500건에 대한 것을 수입액이 약 8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혼자서 하셨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셔야지요.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하신 거예요? 2, 3년 전부터 시공해서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 관련해서 인력과 장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안전도검사라든가 관련해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에다 요청하셨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기획조정실요.

지훈

임지훈위원

저는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조례까지도 지정되어 있는 이런 업무를 1명이 했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하기 위해서 차량 필요하지요. 검사기술자격 필요하지요. 건축자격 내지 전기자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차만 세우고 혼자서 운전하고 혼자 차 세워서 혼자 검사하고 장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높이 있는 것은 카메라로 보지요? 카메라 줌으로 보지 않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보고 촉감 및 볼트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된다. 카메라 줌으로 봐도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고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 놔두면 차량 통행하는 차량들 교통정리도 하셔야 되지요. 교통정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이사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분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해적 책임 누가 지실 겁니까? 사고의 발생소지가 되지요? 또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안전해야 될,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구민들, 주민들 그분들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세금 받아서 구민들 안전은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업무내용 보면 다 있어요. 안전, 인력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에 대한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검사 할 때 과장님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향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안전도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술, 인력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뭘로 합니까? 이분들한테 우리 수입액을 어떻게 받았어요? 충분히 하고 받으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계약 당시에는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모두 계약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인력과 장비들이 다소 변경된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점검을 발취해서 제대로 안전도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과 인력을 재점검해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점검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인력과 장비를 하시겠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올해 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올해 안에요.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안전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로정비도 필요하고 간판정비, 현수막도 필요합니다. 정비 필요한데 현수막 떨어져서 죽은 사람 봤습니까? 보셨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못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간판 떨어져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행정하시면서 예산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시고 내년도에는 인력, 장비 꼭 비치하시고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사고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이 업무가 병행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우리 롯데백화점 공영주차장 TF팀 구성하는데 부서가 몇 개 참여하셨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4개 과가 참여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 어디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도시경관과, 주차지도과, 도로과,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는 당초에 하수도시설로 되어 있었던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도 참여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재생과는 참여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도로과, 기후변화대응과, 도시경관과, 주차지도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개 부서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TF팀 왜 구성하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시설물 인수 때문에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물 인수하실 때 제대로 인수 받으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인수는 이미 그 당시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20년 전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94년도에 인수받으셨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가 발생했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입찰하고 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재산상에 본인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주관 회사인 동아건설 쪽 지금은 현재 롯데측이지요. 롯데측 소유로 90면이 주차면이 이관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TF팀을 구성할 때는 재산상에 정확한 공부를 정리하셔서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것이 맞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미 TF팀에서 검증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민간인에게 사업선정권을 낙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발생을 통해서 부당하다는 강제조정 내용을 법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TF팀 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TF팀은 구성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후변화대응과를 포함해서 5개 부서가 참여했는데 TF팀을 구성한 것은 업무공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큰 실수를 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결국은 민간인이 법정소송을 통해서 그런 과도한 내용을 검정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직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롯데측으로부터 인수인계를 해당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추가검증을 해 본 적 없나요?

입찰공고를 본청에서 하시라고 그랬나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은 상세히 잘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11월 27일에 대한지적공사 부평지소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측량하고 왜 그것을 발견을 못 하셨어요?

그게 이미 입찰공고는 끝났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서 측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TF팀 구성할 때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검증해야 맞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본연의 직무하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민간인 위탁을 줬기는 하지만 본청에서 그런 내용을 사전검증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92년도에 그것이 시설물이 설치돼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거지만 재산상에 공부상 재산을 인수인계 받을 때는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받아야 사후에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소송이나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를 통해서 내용은 말씀드리면 법정소송에서 강제조정해 주었지요? 판사가 강제조정해 주신 것 아시나요?

당초에 입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3억 600만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지방법원에서 당사자들 불러서 5억 7000만원에 조정했지요?

계약 당시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13억 600만원을 제시한 당사자가 계약 포기했지요?

그다음에 10억 700만원을 제시한 당사자는 인적관계가 13억 600만원을 제시한 당사자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입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해 준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최고 금액을 써내고 차순위로 그것이 안 되면 차순위로 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거예요. 충분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업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는데 입찰해서 낙찰받고 보니까 계약조건에 안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판단했어요. 롯데측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주차장 최대한 활용하고 시간제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포기한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이 금액으로 맞출 수 있는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 포기를 하니까 2차로 갔는데 2차 가면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인천지방법원에서 당사자들을 계약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정해낸 것이 5억 7000만원이지요.

지금 그대로 운영합니까?

전체 216면인가요?

약 50% 가까이 우리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입찰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책임이 우리 부평구청 본청 TF팀, 그다음에 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요 물론 관리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격은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밀하게 앞으로 검토하셔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제가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들 있지요. 주차장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저희가 공익성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오후 7시인가요, 6시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간이 틀린가요?

주민들이 형평성 때문에 많은 민원들을 제기합니다.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이것은 민간위탁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알지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민원이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동일하게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것 잘 협조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감사원하고 이도재 감사원하고 같이 오전에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감사에 해당과인 도시경관과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환 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우리 가로정비팀장하고 직원하고 함께 이도재 위원님하고 동암역 광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암역 리어카 노점상에서 화재가 나서 일단 크게는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름을 붓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그게 불꽃에 점화되면서 화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지만 노점상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매일 노점상들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리어카 노점상들이 사실 생계형이라면 생활수단으로 장사를 하신다면 좀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파악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리어카 노점상들이 생계형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그나마도 강성환 과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시고 매일 하루에 단속 이틀에 한 번씩 단속을 하신다든지 매일 하신다든지 큰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노점상들로 인해서 동암역을 전철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은, 구민분들은 리어카 노점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암역에 지역구 출신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분들이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을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십니다. 하시다보니까 저도 도시경관과인 가로정비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도 드렸고 “정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사실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환경이 정말 불결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몇 차례 구정질문을 드렸잖아요.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소 환경정비가 늦어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가로정비팀장한테 오고 가면서 많은 질문도 했고 가로정비팀장한테 많은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동암역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큰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만 준비되면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비팀장이 자신있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마음이 놓입니다. 마음이 놓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동암역 가로정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동암역 남북광장에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광장에 24개가 있고 남광장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상에 30개의 노점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매일 순찰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제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내년도 2013년도에 북광장 교통 관련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계획으로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거기를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하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가로정비팀장 신경철 팀장께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제가 우선 급한 대로 지금 도로에 노점상들, 지하보도에 양쪽으로 노점상들 임대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거기 입구에 이쪽 북광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지금 문을 달아서 유리창을 달아놨어요. 그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기는 오토바이, 자전거, 노인, 휠체어, 어린이, 노인분들 많이 통행을 하루에도 수만명씩 통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하는 분들은 배달할 때 굉장히 빨리빨리 다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빨리 갖다 드려야 되고 음식이 식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자꾸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우선 내일이라도 당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문 사실상 자동문을 달으려고 그런 것을 제가 못 달게 했어요. 자동문 안 됩니다. 오토바이가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 벽돌막사거리로 돌아서 간석오거리 나가는 굴다리 그리 나가지 않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남광장을.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나마 자동문은 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떼어버렸는데 4개를 만들었는데 2개가 막혀있는 상태예요. 우선 그것부터 조치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부터 급하니까 요즘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신 팀장 같이 보셨지만 “오토바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라는 주의해 달라고 현수막까지 붙여놨어요, 노점상에서. 그래서 거기를 우선 빨리 철거 해주시고 그리고 광장 리어카 뒤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노상적치물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당장 치워주셔야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우선 급한대로 그것부터 철저히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오늘도 같이 봤지만 저쪽 남광장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과일가게가 있어요. 노상적치물에, 그 과일가게에서 귤을 바구니에 담아서 밖에 보도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 보도로 더 이상 못 나오게끔 막아주십시오. 그게 나오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 길이 좁아지잖아요. 우선 급한대로 제가 시정요구하는 세 가지만이라도 당장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좡

과좡도시경관

강성환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원로 부평3동 거기 노점상들 신경철 팀장하고 같이 봤지만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생선부터 과일 안 파는 것이 없습니다. 인도에다 올려 놓고. 그러면 거기 주민분들도 인도로 다니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거기에 노점상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내일 정비예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신경철 팀장도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부터 하시는 것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일지를 제가 아까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상 일지 작성을 하실 때 우리 신은하 담당분이 가로정비팀에 직원입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가로정비팀에 직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서일원씨는 전에 계시던 팀장이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전 팀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결재하시면서 근무일지 결재하시면서 날짜표시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년 10월하면 여기에 며칟날결재하신 건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10월에 언제 하신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일지에 보면 우리가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계도가 있고 자진정비가 있고 자의서가 있고 집행이 있어요. 집행은 철거입니다. 결론을 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계도를 했고 자진정비를 했고 이를 행정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결과는 어디에 나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일지상에 처리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집계를 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집계로 표시가 됩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제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자료를 많은 자료를 다 보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감사관님들도 사실상 한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실상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처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설명주시는 것은 물론 이 일지를 자세히 보면 거기 어디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기록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단속업무집계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면 노점상 해서 계도, 자진정비, 자인서, 집행 여기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료됐으면 완료, 아니면 진행이면 진행 이게 다 100%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고장이 있습니다. 계도, 계고장, 자진정비하기 전에 계고장을 줘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노점상 근무일지를 딱 한 장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여기 비고에다 조치결 과 이렇게 해서 완료됐으면 완료 이렇게 조치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뒤에 일지에 보면 사진을 첨부하셨는데 사진은 샘플로 하루에 한 두건만 첨부시킨 건가 봐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사진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적발해서 이렇게 조치가 끝난 것 아닙니까?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적발된 데 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톤 봉고차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잘 되는 데만 와서 비어 있으면 놓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비팀에서 나가면 행정처분 받고 치우고 이동하고 이런 것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주차지도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연구를 해주시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 아니겠나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업무를 우리구에서 가로정비팀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을 대행해서 우리가 용역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용역하시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서부권역은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동부권역은 지체장애인협회 그렇게 두 개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에 1년 예산이 얼마.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올해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8500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8500만원 계약이요. 이분들이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다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장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갖는데요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사실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하기가 항상 강하게 해야 시정이 되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다 보면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연세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주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업무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공감하고요 그분들이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가 대로변 같은 데는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업무하는 공무원이 모두 몇 분이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3명이 있는데 1명이 공로연수 들어간 상황이고요 2명이 단속업무에 매달려 있고 실제 일반공무원은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에서 3명, 총 5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가로정비팀에는 세 분,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일반직원이 3명, 기능직직원, 현장 단속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두분,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거의 전 동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런 현실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다섯 분이 하기는 너무 벅차잖아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벅차서 용역을 저희들도 올해 2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 용역을 6월부터 12월까지 6, 7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신규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노력하시고 힘드신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알지만 사실상 우리 구민분들, 주민분들이 생활하는데는 상당히 노점상,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아주 환경에 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점이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히 계속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저도 잘 압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다소 격려를 드리고 최대 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시정돼서 가로정비 업무가 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최태섭 도로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감자료 28-94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구조물정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구조물정비비가 얼마였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0억이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얼마정도 지출하신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조물정비 하는 데 있어서 22개 동이고 다양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 불편하다고 들어오는 건의사항인데요 그다음이 건의사항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되는 그런 순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건의는 많이 들어오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려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도로과에서 구조물정비하는데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은 노후도 가장 큰 원칙이 되고요 여러 요청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보행이라든가 차량 운행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지장을 주느냐, 노후도가 얼마 만큼이냐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해치는 것이 어느 정도냐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화된 계산인 거예요 아니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확인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구조물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22개 동이라든가 부평구 전체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담을 줄이시려면 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요. 점수제가 됐든 내용적이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도 그다음에 안전 아니면 동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기준이라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못 설정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원도심이 됐든 새롭게 조성된 도시가 됐든 동네가 됐든 이렇게 되면 많이 구조물정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기준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부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면 전체적 구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검토하시더라도 가능하면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민원은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시다면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시든 해서 이게 기준이 돼서 물론 전체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정정도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 작은 부분들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속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구조물정비를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으로써 지적한 것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과에서 기준을 갖고 노후도와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갖고 집행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전달을 못해 드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구조물정비비에 대해서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민원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인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짧은 공문이 됐든 내용을 통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당혹한 경우도 있어요. 고맙다고 하는데 솔직히 고마움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더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것 처럼 한정된 비용으로 구조물정비를 하는 어려움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는 기준과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드라인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집행할 때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의원님들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저희 1, 4, 5동 10번 종점 번지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선설농탕 앞 경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저도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왜 좋은 연말 되면 돈 쓸 데 없어서 거기다 쏟아붓냐, 저희는 아무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대체 무슨 공사인지, 이것을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알려줌으로써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셨던 내용인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구조물정비비 사용 을 아까 과장님 답변 보니까 노후도, 보행자 안전, 민원요청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고 예산에 맞춰서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업 하시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노후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맞추는 비율이 많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은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평구 도로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296킬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96킬로지요. 269킬로에 사업비 1년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킬로수별로 나눠보니까 330만원 꼴이에요. 올해 정비를 하시는데 몇 킬로나 하셨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킬로수로 따지면,

지훈

임지훈위원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계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건수는 파악하셨는데 킬로수도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재정이 더 열악합니다. 인구도 더 적습니다. 킬로수도 더 적습니다. 그런데 구조물정비비가 21억이에요. 남구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똑같은 데가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무려 36억이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보는데 우리 구민들은 10억 가지고 하거든요. 면적 넓지 구도심 많지, 그런데 왜 이렇게 정비비를 조금 하셨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 도로를 총괄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주어진 여건속에서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만 사용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민들은 보행권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권리를 못 받고 있어요. 의무만 다하고 있거든요. 세금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써줘야지요. 제가 사업비 타단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꼴찌에요 꼴찌. 그래서 도로과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에는 도로정비에 대해서 충분히 성과분석도 만드셔서 거기에 맞게 해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구 21억, 남동구 36억이에요. 우리에 거의 4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왜 이렇게 못 합니까? 제가 예산 때 다시 다루겠는데요 객관적인 자료 만드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지하매설물과 지상매설물 계약서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구세 6억 9000 정도 나와 있고 시세가 5억 1000 정도 나와 있고요 지상물 같은 경우는 구세가 2억 그리고 시세가 2억 정도 지하하고 지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죄송하지만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상시설물 같은 경우는 6군데입니다.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13군데예요. 이렇게 돼서 부과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제가 오래 전부터 관심 가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상매설물이 아니고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가 대부분 다 그렇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전신주 점용료를 받았을 때 그분들 목적은 원래 뭐였냐면 전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길이별로 해서 점용료를 받아요. 그런데 지상매설물 같은 경우는 전신주 개수에 따라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 시각상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지상매설물 같은 경우는 동네 다니면 전봇대에 각 유선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얽히고 섥혀 있지요. 그것 현황 파악하신 적이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전주에 얽혀있는 현황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보는 것 중에서 육안으로 보는 것 중에서 제일 문제되고 경관상으로 문제되는 것이 지상시설물인데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을 했었어요. 6월에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6월에 입법을 올렸는데 제가 점심 때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그것만 빠졌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를 시켰는데 가로미관 정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만 빠졌는데 그 부분을 2년 있다 다시 시행하겠답니다. 지금 그 부분만 점용료, 전선점용료만 빠진 것이 거기 각 해당되는 기관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빠졌는데 2년 있으면 시행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협력이 된 모양이에요. 협의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2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은 우리한테 전신주 하나에 정부에서 0.5%인가 혜택 보고 있지요. 부과대상인데 0.5%혜택 보고 있는데 0.5% 혜택 본 것보다 그분들은 사용료를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각 KT, 유선사 이런 데서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업체들한테 이룰 수 없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제가 금액을 파악해 보려고 한전하고 유선방송에 제가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알려줘요. 얼마 받는지 알려주지 않아. 그 사용하는 기기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왜 보자고 했냐면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를 이행할 때 그것을 아예 넣어버리셔야 해요. 계약 했을 때 현황, 사용하고 있는, 외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것 한전에다가 전신주에 부수적으로 수입료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 나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한전에서 수입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 저희도 안 알려주니까요. 저희도 파악할 수는 없고 단순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납부하는 지상권에 대한 점용료 그것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지금 기간제계약은 거의 대부분 1년에서 2년이란 말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년으로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년이지요. 1년 계약인데 계약할 때 계약서에 단서를 넣어주세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첨부시키도록 넣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이것을 얘기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외 사용하는 것, 외에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줘요. 파악이 안 돼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미관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약서 왔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계약서는 없고요 공문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왜 계약서가 없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 개인의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훈

임지훈위원

기관 대 기관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계약을 통해서 한 것은 없고요 공문에 의해서 그쪽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약서가 없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원래 계약을 했을 때 주목적은 그분들 전신주에 대한 사용이에요. 그러면 그 전신주에 대한 사용목적은 전선이거든요. 그런데 전선 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 이해하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자료로 받아보기 위해서 아무리 요청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과장님도 요청했지만 안 들어오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저도 요청했지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계약할 때 1년 계약하면 계약서상에 단서를 넣어주세요. 목적을 어디에 쓰고 이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들어와야만 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계약서도 없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파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2년 있다가 만약에 지금 오늘 확인한 바로는 11월에 통과됐거든요. 법제처에서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2년 있다가는 우리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그분들 우리한테는 정부에서 혜택주는 0.5% 혜택보고 사용료 조금 내고 그분들이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막대해요. 정말 막대합니다. 전선 킬로수 계산해 보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계약관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계약하실 때 내용을 철저히 넣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7호선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호선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7호선 사용하되 준공원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준공이 도로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과에도 도로가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우리 준공하기 위해서 점검단 만드셨지요. 부서가 어디 어디 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점검단 부서가 도시경관과, 저희 도로과, 기후변화대응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노인복지과가 빠져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해달라고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잘 만드셨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도시공사에 언제까지 요청하실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요청은 기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감리자 같이 현장 확인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지시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공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12월 말까지가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전까지 모든 것을 시정한 후에 인수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여기 점검확인하실 때 우리 부서 직원들만 나가시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팀장하고 직원들 나갔고요. 저희는 사전에 제가 한바퀴 돌아서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일반인들 민원 많이 들어왔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반분들은 민원 들어온 것은 제가 받은 것은 지상 쪽에 특별하게 받은 것은 없고요 신복사거리 포장하기 이전에 차량운행할 때 불편하다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포장이 다 끝난 상태라서 그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상가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상가지역 그 쪽은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가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협의를, 그분들 자세는 어때요? 지하철공사 자세는, 협의하는 자세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사실상 본인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주체가 누구냐 자기네 잘잘못을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데 일단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라도 시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철도본부로 가서 준공난 이후에는 관리는 우리 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온 이후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 민원사항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들어온 사항을 파악하셔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7호선에 관계돼서 저희가 물론 각 부서에서 자료를 충실히 해주셨는데 현장을 제가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신다면.

기웅

황기웅위원장

몇 분이 가실 겁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관계되는 궁금하신 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십니까? 임지훈 위원님하고 신은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님들 결정하시고요 도로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보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이태종 팀장님 그리고 이규섭 실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도 부평4동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신선설농탕 앞쪽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인근 주변 전체 다입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쪽은 위원님 신선설농탕 앞에 자전거도로 하는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도 가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쪽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위원장님, 짧게 이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8-43 청천1동 청천농장내 청농7길 도로개설공사 7억이 잡혀 있어요. 7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집행을 1억 1949만 1000원을 했어요. 이것 지금 그 옆에 사유를 보면 시사업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집행액에 보면 예산액도 시비, 집행액도 시비예요. 무슨 사업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동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가 14억이 필요한데 현재 구비가 7억, 시비가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사실상 시비 7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7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비 7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는 시사업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비는 애시당초.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것 시사업예산이고 7억은 밑에 미확보는 저희 구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옆에 구비 미확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정책감사자료 217페이지 보면 또 216페이지 보면 2012년 1월부터 12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주요업무 정책감사자료에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1900만원은 보상해준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나머지 갖고도 구비가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나머지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실상 사업비가 구비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현재 1억 1900 보상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억 1900 보상해 준 것 만약에 매칭사업이라 하면 반납을 할 때 구비를 500만원 이상 확보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보상해준 것은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보상은 이미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보상은 이미 해주고 구청으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가 보면 도로과에 옛날 얘기한다면 보상을 해주고도 우리 구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유야무야 하게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구비로 일부라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5억 8000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구에 그냥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반납을 못 하고 갖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매칭사업이라면 이 돈에서 얼마를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은 저희 구비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사용해서라도 보상해 나가면서 마련해야 되는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5억 가지고 매칭해서 최소한 저희가 분담해 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정책감사자료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구비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얘기하시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구조물정비비로 10억 예산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이나 임지훈 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리 도로과에서는 10억만 달랑 올리시는 겁니까? 그것 한 가지 궁금한데. 매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딱 이 돈만 우리 예산을 올리는 건지 더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시킨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더 올릴 수 없는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일단 10억만 올렸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달랑 10억만 올리신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5억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은,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올해 더 올려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더 올려드리지 않아도 10억 가지고 충분히 1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무조건 다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그것 자꾸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물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을 수십 차례 넣어서 간신히 땜방공사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땜방공사마저도 5전도 못 깔아주고 2전, 3전 이렇게 깔아준단 말이에요. 차가 두 번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다시 주저 앉아요. 쓸데없는 예산 아니냐고요? 해줄바에는 5전이라도 쳐서 땜방공사해줘야 되는데 2전 달랑쳤어, 차 서너번 지나가면 그 자리가 다시 주저앉아요. 해놓고도 욕을 먹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고생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는 것 많이 봤어요. 도로변에 나오셔서 공사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당장 깔면 깨끗해 그런데 이틀만 지나면 그 자리가 다시 주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눈가리고 아웅식 이런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일을 하시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라는 것은 더 아실텐데 집행부에 감싸주려고 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드리고 민원을 위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감춘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 10억 넣으셨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10억에서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 그것 아니에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 가지고 일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 얘기하세요. 시정될 수 있게끔 얘기 하셔야지요. 우리끼리 얘기할 적에는 이번에도 구조물정비비를 올려주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10억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굳이 10억 이상 올려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 깎아야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가 10억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될 수 있는 예산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도 없는 거고.

상재

김상재위원

무시한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도로보수라든가, 저 현장에 자주 나가봅니다만 도로가 얼마나 나쁜지 어린아이 보행기를 끌고 지나가면 보행기가 안 지나가요. 그런데 공사해 주시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턱 없는 예산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때는 얘기하셔야 돼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너무 우리 구가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진짜 깎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도 너무 깎는단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들이 강하게 얘기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현장감사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는데요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은 동행하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부서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현장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을 신복사거리에서 부흥로타리 가는 쪽으로 자전거도로 만드는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하지만 인도도 옆에 같이 공사 하는데요 우리 도로법 23조에 보면 도로폭에 관계없이 다음의 권한해서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 비포장도로, 지하보도, 보도육교, 가로등, 도로표지판 및 시장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포함”해서 보면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포장을 하면서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도 보도블록을 다시 깐다든지 할 때 나가보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놓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 옆에는 자재를 다 쌓아놓고 인도는 다 파해치고이러니까 어디 통행할 때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과장님 도로과에서 이것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일단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잘못하면 다치겠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8-24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 있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게 차량을 끌고 나가시다 도로가 함몰이 돼서 도로함몰이라고 그러면 파여서 차량이 파손이 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배상청구심의위원회에서 40만 8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급결정돼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함몰된 데가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것을 구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주는구나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도로가 함몰되거나 파손됐을 때는 한꺼번에 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긴급 사항은 저희가 수로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긴급한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임시조치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조그만 사항들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그때 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8-66쪽에 보면 소송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에서 패소해서 예산이 집행한 것은 없나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패소돼서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도 보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된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당이금득반환소송이라는 것은 개인 사유지를 저희 구청이 도로로 점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까 점용료를 달라하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패소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기각된 것은 왜 기각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기각 같은 경우는요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8-66쪽에 보면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가 기각사유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송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8-72쪽을 보면 과오납발생 현황이 있어요. 이 과오납이 생기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착오인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납부해 놓고 납부했는데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빠져가지고. 그럼 저희가 독촉고지를 할 때 본인들이 납부한 것을 잊어버리고 독촉고지한 것을 다시 내십니다. 이중납부를 하신 거지요. 나중에 이중납부했다고 저희가 확인되면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몰라요? 본인이 납부한 것을 몰라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오납에 이중납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180만원씩 내는데도 이중납부한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독촉장이 왔다고해서 그것을 또 내나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지요. 어쨌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은 일대로 하고 그다음에 질타는 질타대로 받고 과장님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불법현수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리해요 불법현수막, 대안이 없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 기간근로자들 6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2개 조로 편성해서 기동순찰차량을 허용해서 주간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간에 또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월 2회씩 단속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 갖고 완전히 100% 관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요일 저녁때 되면 현수막이 달렸다가 월요일에 새벽이나 일요일날 저녁에 떼나봐요. 그것은 단속이 정말 안 돼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주말단속반은 2개 조로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저녁을 다 커버하지 못 하니까 사거리 같은 곳에.

유순

김유순위원

제일 많은 것이 부평역부터 백운역까지 그 도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는 토요일에 집에 들어오는데 토요일 밤 10시쯤 됐는데 부평공원 길 있잖아요. 양쪽에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이 양쪽으로 쫙 걸어놨어요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다 떼어요 밤에, 그것 기동반에서 뗀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가 들어와서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기동반 운영하면 그런 아파트광고현수막 같은 것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도 그런데 공공기관 현수막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신 내용인데 공공기관의 공적인 현수막은 아무데나 걸고 왜 개인 것만 갖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한 현수막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다가 LED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할 사항 그런 것을 계속 LED 전광판을 돌리면 공공기관 현수막은 안 달아도 되지 않나요? 물론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요, 설치하려면. 그런데 그 방법은 어때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일부 동에 LED광고판이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는데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현수막이 눈에 금방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사무소 주변에 상당히 많이 현수막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질서있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 번 시달한바 있습니다. 10월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해나가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LED광고판은 별 효과가 없어요?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거 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효과가 없다는 판단은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일부 동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LED전광판 해놓으면 현수막 몇 개 걸 것을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차후에 그 비용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근절해요? 진선미쪽 그런 데 가면 길거리에 완전히 광고물로 바닥을 도배를 해놨는데 그런 것 어떻게 해결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무려 4배 이상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재 있는 인력 장비를 갖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고주들의 광고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과태료가 너무 싸서 그런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더 중하게 매길 수는 없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현수막 1장에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5미터 정도까지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3미터짜리 같은 경우 320만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광고주들이 우리가 정비를 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만약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현수막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누구한테 매기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관리소에다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소에다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 10명이 도둑 1명 지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기는 어려우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상습적으로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색출하셔서 중하게 그렇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관리도 하고요.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시민게시대는 제가 행감 때마다 얘기해서 올해는 얘기 안 할게요. 그것 정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가로등에 붙어 있는 것 현수기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것 보면 어떤 불법현수기는 족자라고 그러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배너.

유순

김유순위원

족자도 있잖아요. 족자로 걸어놓는 것도 있고 깃대로 해서 꽂아놓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부천 것도 인천에 와서 걸려 있어요. 그런 것은 왜 해결 안 돼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그분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광고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서 계속 저희들도 계속 적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삼산체육관에서 가수가 와서 공연한다, 부천체육관에서 누가 와서 한다, 예술회관에 누가 와서 한다 이런 것은 단속 안 하는 건가봐요. 공익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공익광고는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익성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한달 내내 걸려 있어도 그것 그냥 걸려져 있던데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도 홍보효과가 말하자면 수입금액이 광고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경관과장님 노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현수막 수거해 오면 주는 것 있지요? 포상금. 그 포상금이너무 적어서 일찍 소진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놨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 형편상 증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도 보면 소송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진행중인 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게 소송중인 것이 원고가 부평구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원고가 부평구 맞습니다. 저희가 피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인들이 소송을 낸 거지요? 말하자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강제이행금 이런 것을 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낸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강제이행금도 있고요 간혹 가다 건축허가 제한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 이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런 것 했을 때 거의 다 이것은 부평구 피고가 승소하는 그런 율이 많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거의다라고, 저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나는 모르고 했다 아니면 전 집주인이 그런 것 나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몰랐다 하시는데 결국은 가서 승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고요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어느 때 시정명령이 나가고 어느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차적으로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건물 규모에 따라서 기간을 드립니다. 드리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을 드리고 촉구 지시해서 법률에 의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드린 다음에 행정지시를 미이행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주택법을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택법을 어기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다 지불이 됐어요. 이럴 경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매매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매매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계약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계약을 해서 이미 다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알고 이것은 잘못됐다, 법을 어겼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맞나요 과태료 부과처분이 맞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런 사항은 원래 관리주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맞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주택법에서 건교부 고시할 때 관리에 관한 기본규약에다 고시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민한테 알리고 했다면 불법사례가 아니다라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신청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요 관리 주체에 불법사항이라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아파트에 나가서 그 민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아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직접 나가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차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하고 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조사도 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과태료도 부과할 경우에 있고요 관리규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인간에 문제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아파트마다 분쟁이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아파트마다 기본폼에다 관리규약을 다 아파트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그 관리규약에 준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전에 아파트는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의 분쟁이 엄청 많은데 그 원인이 뭐 같아요? 과장님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발생하는 시기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임자들은 물러나고 또 다른 분들이 입주자회의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비리행위라든가 이런 증명은 되지 않아도 그런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건축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있잖아요. 단지 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단지 내 도로가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외부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특히 동아아파트 1단지 도로 같은 경우 보면 역전으로 돌아가면 차가 밀리니까 아파트단지로 관통해서 부원중학교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산곡동쪽에서 되다 보면 2단지 정문을 통해서 1단지로 관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지 내 도로라기보다는 일반도로하고 똑같아요. 차 다니는 이용률이. 그런데 그게 단지내 도로라고 해서 도로가 다 파손되고 그런데도 도로포장이 안 되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장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라함은 도로법이나 국토개인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 관계된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것을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차량이 다니고 있는 것은 법상 용어상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통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요 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때도 아파트 단지 내에 그렇게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겠지만 그게 보통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확정돼서 각각 사업을 한 분야가 있고요 그냥 하나의 단지내에서 통로로 허가 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라면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때 그때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일반도로라면 당연히 도로과나 협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대로 통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도로과 사항으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공동주택지원을 받은 아파트예요, 놀이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로가 물론 사유지고 아파트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맞아요, 그 개념이.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통로로 했던 내용인데 지금 위치적으로 그렇다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도로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그것을 차단하고 아파트 주민 차만 다니게 하기도 또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건데 그런 것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일반아파트 이런 도로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완전히 일반도로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보면서 통로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반대로 왜 여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단지내에 도로를 사용하냐 못 다니게 하겠다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서 그분들이 2014년 선거에는 그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을 선출하자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들이 뭉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원도심에 있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 시설을 해주고 전기료나 이런 것도 다 구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내에는 전부다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지 않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법에 범위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 단지내는 내 집 앞마당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 대지 안에 있는 사유지예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이 수십명, 수백명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차가 많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대표성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게 미비하니까 이게 미비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도 없고 배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12년도 10월 30일에 국회에서 각 일부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어요. 주거복지실현을 위해서 정부예산으로 노후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게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주택법일부개정 법률안은 지금 발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예산 이렇게 하더라도 지자체예산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진행과정을 위원님한테 그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참고로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기사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 보세요. 거기 보면 그분 말도 일리가 있어요.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 다 똑같이 세금내고 그러는데 오히려 생각하면 세금 액수를 따지면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거기는 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가로등도 달아야 되고 전기료도 우리가 내야 되고 일반 원도심 그런 데는 다 구에서 달아주고 전기료 이런 것도 구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그것하고 도로 관련된 내용이 그분이 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동아아파트 주민이세요. 그러니까 그것 읽어보시고 그 내용 참고해 보시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법을 개정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연관되는 상부기관하고 질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해서 그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아름상가 어떻게 할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한아름상가가 굴포천 복원사업 구간의 일부 구간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최종 만료가 돼서 내년에는 철거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이면 철거할 거예요. 그게 1년 계약인가요? 계속 1년 계약해 왔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1년 계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철거 한다고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람들 가만있지 않을 텐데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처음에 한아름상가가 만들어졌을 때는 주변에 노점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점상들한테 그것을 만들어서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그때 당시 분양해 놓고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구에서 관리 안 하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권리금 받고 넘기고 권리금 받고 넘기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막차 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요. 그럼 저 사람들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들어왔는데 구에서 계약기간 끝났다고 저것 철거한다 저 사람들 가만히 안 있지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밥줄을 끊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봐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분들이 20년 동안 그 지역을 사용하면서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많이 바뀐 상황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100% 바뀌었을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당초 상가운영 취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음식점 운영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그분들하고도 계속 대화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지경까지 가지 않게 구에서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 관리를 잘해서 그것을 못 하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둬서 계속 권리금 받고 넘기고 권리금 받고 넘기고 이랬다가 그사람들이 맨몸으로 나가라니 누가 나가요. 처음부터 들어올 때 그사람들은 20년이었던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당시는 그게 없었나요? 기한은 없었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한 건데 1년 단위로 계약할 때마다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하고 그런 계약이 되게끔 아니면 안 하면 그냥 말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 권리금 몇 천만원씩 주고 들어와서 저 사람들 은 맨몸으로 나가라면 어떻게 해요? 걱정스러워 죽겠네, 동네 일이라 큰 일 터질까봐 걱정이에요. 저 사람들 칼부림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민 잘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복원할 것 아니잖아요. 당장 복원할 것 아니지요? 지금 내년에 철거하고 후년에 복원할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복원사업도 아시겠지만 몇 천억 정도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은 어렵고 현실성은 없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현실성은 없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주변 환경을 봐서라도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정하게 되면 2억 5000 정도 수입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임대료를 2000여만원 정도 임대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말씀 맞아요. 타당하고요. 그런데 일을 저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하려니까 쉽게 되냐고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분들은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가라면 아무도 안 나가요 난리나요. 그러면 당장 복원할 것 아니면 그분들하고 계약관계를 다시 유지해서 어쨌든 투자한 것은 빼야 나가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몇 년 동안 더 장사를 하게 해준다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나가지 그분들이 그냥은 못 나가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보상관계는 그 지역이 부평구 예산으로 투자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국공유지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틀리지요. 당연히 틀리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구에서 그렇게 투자해서 시설 만들어놓고 그것 왜 관리 안 했어요? 물론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전직 계속 죽 이어왔지만 구에서 관리 안 해 놓고 일이 이 지경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되나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그냥 보상도 안 해줘, 맨몸으로 나가라면 나가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굴포천 바로 지금 복원사업 할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민해 보세요. 그것 그냥 섣불리 건드리지 마시고요. 진짜로요 과장님.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무서우나마나 누구나 다 자기 밥줄 끊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분들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민해 보시고 그분들하고 잘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게 잘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면 과장님 좋은 일 하시고 힘드시고 그런데 그런 일로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저도 자주 보는 거잖아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늘 재생과장님한테는 아무도 말을 안 시키네, 재개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에서 1월에 1차 구조정비를 했거든요. 지금 시에서 2차 구조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재개발이 전국 어디나 다 표류상태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작년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50% 안 됐던 십정초교하고 부평5구역을 해지를 했고요 2차로 현재 그때 당시 추진위 구성되어 있으면서 50% 안 나와 있던 삼산1지구하고 부평3지구, 부원서초교는 해제하려고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주민반대가 많은 추진위 구성되어 있지만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십정6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작년처럼 주민동의서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물어서 취합해서 해제할 건지 검토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시행인가도 났고 관리처분 단계까지 이른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합해산신청도 들어와 있거든요. 부개2구역 같은 데는 들어와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작년 2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구역에 대해서 2년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진위나 조합의 찬성했던 사람의 2분의 1 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반대동의가 있을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개2구역이 관리처분 단계까지 들어오고 처음에는 제일 진행이 잘 되고 있었던 지구였는데 지금 추정분담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합해산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다른 구역도 일부 반대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맞으면 검토를 해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동안 썼던 매몰비용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몇%를 지원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개정을 안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입법예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70%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 매몰비용을 70% 준다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 구성까지 들어가 있던 비용을 70%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보면 서울시도 70% 하니까 거창하게 다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3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1조 5억 정도 있는데서 39억이면 많지 않은 금액인데요 추진위 구성까지 정비업체해서 기본적인 용역비 정도 주고 그 뒤로 조합이 결성되면 대부분이 50억, 100억 상당히 많이 들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비용이 우리한테 자료 받아온 바로는 그렇게 300억 범위내로 우리한테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조합장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 빠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려고자 하는 시공사들이 정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 주민하고 시공사측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나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재정관계도 있고 거기에 누가 부담해야 되는 주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정비기금이 현재 60, 7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어느 지구 해준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요 단지 진행상으로는 시에서 지금 추정분담금 시스템 용역을 계약을 해서 내년 3월중으로 완료하면 각 구에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신청하게 되면 계약시 분담금을 산정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시행인가 나서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61%에서 93%까지 지구별로 분양신청을 했는데요 평균 79% 정도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합을 못 믿는다 해서 추정분담금 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예산에 6대 4로 추정분담금 시스템용역을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라든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내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지역에 나가면 재개발지구로 지정됐던 주민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재개발을 한다고 그쪽으로 쏠려야 될 것 같고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재개발 안 되니까 이것 해지해야 된다고 하고 이쪽 저쪽에서 말도 많고 매몰비용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는 거지요. 누가 그러는데 구에서 준다고 그러더라, 시에서 준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나가면, 그런데 구에도 그런 문의가 오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문의가 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까지 비용 정도 조례로 법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대구라든지 지방에 있는 광역시는 수도권을 관망하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비 상담을 해드리라고 드린 것이 매몰비용을 시나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준다는 것을 추진위까지 들어가 있는 비용, 용역비용비 정도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지 매몰비용 전체를 마치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주는 것처럼 상담을 잘못하거나 주민들이 오해를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확히 상담하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그분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재개발한다고 처음에 들떠서 재개발하면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또 매몰비용을 인감 떼어 낸 사람들만 부담한다 동네가면 별 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 와서 어떤 물어보고 질문하고 할 때는 법 하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자기네들 생각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을 구에서 역할을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잘 해주셔서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 좀 해주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위원장으로서 제가 감사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 김유순 위원장님의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과 같이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 많은 그쪽에 관계되신 분이 저도 찾아왔고 또 윗분들도 찾아갔고 또 저를 청장님 면담을 하겠다 하고 심지어 국장님까지도 여럿이 가셔서 불미스러운 욕설과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가급적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면담을 하게 되면 남녀 한 분씩 대표로 오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가급적 자제를 시킨 사람 중에 한사람이에요. 한아름상가 지금 총 몇 분이 영업하고 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12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년씩 대부계약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왔습니까? 처음부터.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혹시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시설을 해주셨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했다고 하는데 일부를,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다고 그래요 전에.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바꿔서 영업을 하려고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해온 상인분들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천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건축법상에 관련이 되지요? 했다고 하면, 했을 시.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건축법은 구조물이 경량철골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저촉은 안 되고요 계약상 내부 칸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좋아요. 어쨌든간에 그분들이 시설비를 투자했다고 하면 원상태로 부평구에서 시설해 준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어떤 영업을 해라, 어떤 부분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법했어, 지금 위법해서 진행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원상태 2평이면 2평, 3평이면 3평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라고 했어, 그런데 그분들이 편법으로 쓰든 어쨌든간에 지금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원상태보다는 그 면적이라든가 점포수에서 계약해준 것이 아니라 어떤 점포수 면적에 의해서 해 주시지요? 큰 것은 더 받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이 영업 회센터 그 부분인데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더 받아요 안 받아요? 대부료를 더 받는 경우가 있지요? 칸칸이 틀리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더 받는 게 아니고 계약면적에 따라서 대부료를 받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제일 처음에 원 취지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그 전에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적인 계약 부분만큼씩 계약금액을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런데 원취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상호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했었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약은 없었고요 구청에서 대부계약에 의해서 관리해 왔는데 그런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상인 회원분들이 규모있는 일반음식점을 영업을 해야 되겠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장님, 제일 처음에 취지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일 처음부터 하게끔 원래 원 취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처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3종류 구분으로 했었습니다. 의류하고 일반 떡볶이 같은 간단하게,

기웅

황기웅위원장

제조, 어떤 제조라고 그러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없었잖아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간단하게 영업할 수 있는 상가로 활용해 왔었는데 그게 2004년도 되면서 변경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하게 되고 시설하게 되면 투자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손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각오를 하고 포기를 한다는 각오를 하고 그것을 운영하도록.

기웅

황기웅위원장

압니다. 과장님, 왜냐면 1년 단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할 것이다 이분들 추측이야, 또 해줄 것이다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더 이상은 연장을 계약을 안 한다는 통보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년에 해온 3년 단위로 4차에 걸쳐서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대부계약은 공유재산관리법상 1년 단위로 국공유지는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거고요 올해가 그래서 4차 연장 만료로 그분들에게 통보되어 있고요 올해 초부터 그분들에게 “올해는 만료입니다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로 어쨌든간에 계약을 죽 해주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또 해주시겠지, 또 해주시겠지 이렇게 죽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여름에도 그쪽에 모 식당이 시설을 투자해서 또 오픈을 했어요. 그런 상태예요. 당연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 주장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년 계약 때부터 말씀하셨다고 하셨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예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통보도 해드리고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전쟁이라고 그러나 싸움중에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싸움이 큰 것이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식량전쟁 하듯이.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보상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기웅

황기웅위원장

없지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구정 서면질문에 향후 용도하고 명도하고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서면질문했더니 주차장 내지 주민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간단히 답변주셨어요. 그러면 주민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그쪽 지역 현황을 봤을 때는 그쪽 지역에 상가권에 있고 아파트가 우측에 서부쪽으로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서 파악이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장님 거기 주차장 만드실 거지요? 상가 없애시면.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럴 예정이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혹시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아까 지금 당장은 복원공사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면 그분들한테 일시적인 것을 만들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 과 부분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 다들 보면 우리 소관 아니니까 다른 데 넘기고, 다 연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업무상 관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차과면 주차과는 예를 들어서 경관과고 주차장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고 이것은 청장님한테 단판 지어야 됩니까?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겠다 주민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한아름상가는 금년 말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안 한다, 그다음에 철거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웅

황기웅위원장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곧 수장인 청장님의 방침이시기도 하시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있어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대응책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에 대한.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분들의 집단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집단행동은 예측은 가지만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연계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늘상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국장님 제가 제안했던 말씀드렸던 주차장 1년 이하 2년 보상차원에서 한번 사용토록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든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하면 민간위탁을 주시든 그런 방법도 상의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내부적으로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받다가 현장답사 갔다가 온 내용을 간단히 얘기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부평남부역 앞에 구두가판대하고 과일가게가 두 군데 있는데 그곳하고 그 밑에 남부역 가는데 부평남부고가 가는데 어느 한 곳하고 부평3동하고 동암역 네 군데 들렸는데요 첫 번째 남부역 앞에 부평남부역 앞을 현장답사 했는데 구두가판대는 인도를 완전히 100% 차지해서 사람이 도로로 내려갔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또 과일가게는 한 40, 50센치 남겨놓고 다 차지했습니다, 구조물. 과일 다 내놓고, 그래서 거기 아줌마들이 유모차를 지나가려면 못 지나가요. 싸움하고 잦은 입놀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렇지만 아까 가로팀장님이 책임지고 치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십시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부고가 하는데 화장실이 공동화장실 같아서 상세히 관찰해 보니까 도로 경인전철 옆에 도로 2차선 개설하면서 공중화장실이 15미터 간격으로 2개가 있는데 거기도 인도를 다 차지해서 걸을 수 없어요. 인도로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40센치정도 남겨놓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문을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하면 콘테이너박스를 겉에 사이드보딩을 해서 콘테이너박스 높이 있어서 그것을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인도를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하고 그것을 치우지 못한다면 화장실문을 세로로 양쪽으로 내면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지면 어느 정도 통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로정비팀장님하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로정비팀장이 그것을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장인데요 저희 도로과 소관이고요 그 부분은,

도재

이도재위원

같이 갔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부평3동에 부평공원 옆에 보면 어디인지 감이 가실지 모르지만 몇 번지지요? 아까 같이 갔다 오신 팀장님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굴다리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부평3동 굴다리 밑에, 인도 밖에서 점포가 있는데 간판도 달았는데 구조물을 내놔서 도로로 4미터가 내려왔어요. 4미터 가량, 4미터 가량 내려와서 거기에다 탁자나 테이블 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게 1개 점포가 아니고 7, 8개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한 점포당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적에 7, 8명 된다. 그래서 집단으로 죽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도로니까 도로 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력히 집행해서 도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경관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암역은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하고 황기웅 위원님께서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한아름상가가 노점상 유도지역으로 해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의 거리에서 장사하던 사람 불러다 유도해서 거기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변에 노점상도 유도시켜서 그때 당시 212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지금 12개로 점포가 남았지요. 그동안에 임대료를 연간 구에다 내는 것이 2000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내고 있고, 그리고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나 시설비나 해서 죽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분들이 영세하기도 하고 생계에 직접 연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구에서는 이유가 굴포천 복원사업과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올해 연말이 계약이니까 나가달라 이런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에서도 책임은 일부 있다고 봅니다. 왜, 일단은 유도는 시켰잖아요. 노점상 유도시켜서 20년까지 장사를 해왔는데 일반 점포도 몇 년 하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상존해 있잖아요. 그러면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데 무작정 대책없이 나가라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먹고 삽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상을 적당히 해주던지 이주를 해서 어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주하라고 해야지 무작정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도시경관과장님 그렇게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이면.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아까 국장님 얘기했지만 다른 대책은 없다고 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중히 해야 된다. 당장 굴포천 복원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공영주차장을 못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히 그 사람들 마음을 일부라도 수용해서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매듭짓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간판 옥외광고물실명제가 시행된 지가 몇 년도에 시행됐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도재

이도재위원

2007년도 12월 달에 시행됐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동안 1500매를 스티커를 제작해서 1000여매 정도 배부된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실명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불법광고물 관리도 하고 또 태풍이나 어떠한 날씨나 기온에 의해서도 간판이 관리가 제대로 돼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옥외광고물 지금 몇 개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2009년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6만 90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행된 지가 2007년 12월에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간판실명제에서 허가를 제대로 해서 내보낸 것이 1500개라고 했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행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지금 29-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자연재해 피해로 광고물 피해 현황 복구상황 이렇게 해서 죽하면 23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 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허가 다 미신고입니다. 다 미신고고 이중에서 허가가 된 곳이 3개밖에 없어요. 19번, 16번, 7번 나머지 다 미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정해서라든지 동별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버리고 하든지, 이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주민은 신고해서 제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허가로 달고 영업을 하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안 하려면 말아버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한테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에 전체적인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곳이 건축경기에 어려움이라든가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더디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갑자기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KT 부개동 푸르지오아파트나 나머지를 보면 2억 4000 할인 홍보물 같은 것이 많이 붙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2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홍보물을 보면 부동산경기가 금방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에 도화구역 같은 데도 조합이 결성됐는데 해산이 됐거든요. 서울에도 한 군데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부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이러는 것 보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포류상태로 상당기간동안에 부동산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고 고향이었던 산곡동과 청천동에 재개발조합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고향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시의 입장도 있고 구에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곳은 구와 시와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감사내용중에 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곳은 시간이 필요한 곳 내지는 경기가 살아야지만 가능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후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개발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벌써 3년 또 앞으로 일정 시간이지난다면 노후주택 수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일정 정도의 개보수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이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고민과 함께 또 하나는 노후주택 노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혹시 방법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재개발사업지구내 공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하려는데 아직 최종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112동 이상이 공가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청천2지구 같은 경우는 20동 정도 되고 적은 데는 한두 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정법에 의해서 건축신축 등 보통 일반적인 것 다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리 정도 외에는 크게 못 한다라는 법적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재개발을 전체를 헐고 새집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가 추진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내 집 고쳐서 쓰기 운동을 서울시 같은 경우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를 내부를 침대도 갖다 놓고 리모델링해서 밖은 허술하지만 내부는 새집처럼 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같은 데도 일부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험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건축과장님 혹시 강구안이 있으면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먼저 재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생과장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업무하고 있는 사항은 재건축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는 재건축이 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착공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목화연립 한 군데 있고 사업시행인가는 세 군데가 나가 있는데 최근에 대형보다는 그전에는 사업승인 나갈 때는 대형 위주로 했다가 요즘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곳이 한마음하고 새사미, 창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현장 나가서 지도하면서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그동안에 비용이 들어가 있는 매몰비용 이런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부영아파트하고 청천3구역 있는데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해서 소송으로 간 아파트도 한 군데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의논하고 그래서 결정이 조만간에 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기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부탁의 말씀은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정정도 시간이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 조건에서는 장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론 조합원들의 동의와 의견을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곳도 있겠지만 다수가 오랜 시간동안에 노후주택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업을 위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와 건축과에서 방법을 리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정 정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하는 장시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개선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에서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운영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사전예고해야 되는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 규정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건축인허가 및 사업계획 등의 처분 전에,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전에 미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거기 보면 3조 적용범위에서 제6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이 범위내에서는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충전소하고 건축위치, 갈산동 421-1 상호 토우, 신청인 강청하, 부지면적 5487제곱미터, 전용면적 40평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갑작스럽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지역에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전에 위험물 취급 및 허가증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평구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운영규정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이 접수되면 그 시점에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건축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기억 되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냐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부평구에서 노동자 분들이 농성하고 있는 콜트악기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허가신고만으로 있지도 않은 충전소가 콜트악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수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인천광역시 시의회에서 콜트악기 정리해고노동자 긴급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이것을 부평구청장에게 보냈고 실무 주체들이 논의해서 이렇게 부평뿐만 아니라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발휘했던 강병수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운영규정에 관해서 내용을 갖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가 잘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공동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에서 의견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제도가 있었는데 가스충전소 부분이 왜 실행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에 대해서 또 넓게는 이것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내용속에서 이런 부분이 구민들에게 정보공개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인지할 수 없게 한 것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부평구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운영규정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내부규정으로 행정법상 통상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효력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법규정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따라서 내부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이미 행한 처분에 효력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력이 없기는 하지만 내부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절대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와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셔서 공개를 하시고 적법하게 해서 이런 민원의 소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감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방향이 내지는 인지되지 않도록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셔서 이 사항이 하나의 사항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없어서 투명한 내용,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시면서 굳이 어려운 비판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천만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허나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사전예고제 운영규정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인허가가 현재 나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건축인허가는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접수가 된다면 저희는 본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건축허가사전예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물론 서로의 의견이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확인한 거고요 다만 주무과장님께서 이게 담당부서장의 권한이 아닌 우리 직원 분들의 전결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쟁점이 되는 현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이것이 청장께서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내지는 지역 주민 내지는 시민사회 세력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첨예한 내용일수록 관심을 가지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못한 것 계속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건물을 짓는데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건물 지었는데 약간의 작업 과정에서 건축허가와 약간 가건물이 들어섰다든지 조건에 틀리게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준공검사 못 맡지요? 그것 시정하기 전에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먼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나간대로 똑같이 지어야만이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시 사용승인 신청시에 그 사항을 체크해서 오면 경미한 변경이라면 준공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본 건축물을 감리한 감리사의 의견과 제3의 건축사가 허가조서를 가지고 특검반 운영되면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미한 변경이라면 가능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경미한 변경을 약간 오버한 건물이라면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시점에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누가 봤을 적에 감리사가 왔을 적에 경미한 변경을 약간 넘어선 건물이라면 이것이 어느 건축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니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법건물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제이행벌과금이 나옵니까? 이런 건물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사용검사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재

이도재위원

사용승인이 안 난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 난 것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허가를 내서 약간의 과오가 아니고 그게 정도가 넘어선 건물이 완성됐을 적에 그 강제이행벌과금이 나옵니까?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준공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명령 1차로 내고요 되지 않았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허가 나온 건물이라도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법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재건축 있지요, 부평2동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관리처분단계만 남은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한마음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요 변경하려고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주택으로 해서 변경하려고 조합원들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관리처분인가입니다. 원래대로 원래 사업승인 나간대로 건축한다 하고 종전평가하고 사업평가했을 때 이상이 없다면 관리처분인가를 득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조합원들은 평형 변경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수시로 주민들이 보자고해서 제가 주민하고 면담하고 하는데 엊그제도 자체 입주민들끼리 그쪽 뒤에는 무슨 연립이지요? 한마음 재건축하고 그 연립하고 같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쪽 위에는 50% 이상이 비어 있고 밑에도 꽤 많이 비어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사를 갔고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 자체적으로 노인정을 하나 조그마하게 개관을 했어요. 그 앞에 약간 보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적에 일단 사업승인변경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낸다고 조합장이 얘기 했던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실무자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50%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진행하면서 신중히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지만 재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앞으로 전진도 못 하고 후퇴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과에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도로를 포장공사를 하는데 사업승인 전까지만 해준다고 먼저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사업승인 전까지가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승인 전까지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사업승인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 진행정도를 봐서 그것이 당장 2, 3년 안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저 희가 보수 차원으로만 가고 너무 오래 간다라고 할 때는 전면보수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오래 간다는 게 몇 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추정했을 때 4, 5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한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도로포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보수공사도 해주고 그런단 말씀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먼젓번에는 그렇게 못 들었고 먼저 도로과장 오시기 전에 작년도인가 그럴 적에는 사업승인 전까지만 깔아준다, 재개발 진행이 잘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생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내수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불경기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동산경기나 정책에 연관도 있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 전국적으로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침체됐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건축도 못하고 보수도 안 되고 도배도 안 하려고 하고 주민들이, 또 수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집 수리도 해야지 모든 자재도 팔리고 철물점도 되고 모든 것 집수리하는 사람도 되고 도배하는 사람도 다 되는데 꽉 막혀 있으니까 경기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중에 60, 70%가 맞는 것 같아요 봤을 적에, 그러면 지금 주민동의를 토지주가 50% 이상 됐을 때 해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재개발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너무 장기간에 오래 끌고 물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이 적용을 해제하는 방향 쪽으로 해석을 그쪽으로 치중을 둬서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역이 텅텅 비어서 빈집도 많고 뭐 동네가 활기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공사들이 대들지 않으니까. 이게 경기가 얼어붙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해석을 법률해석 차원에서 봤을 적에 해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제를 많이 하는 쪽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1차 2개 구역 관내 해지했고 2차 4개 구역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신문에도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곳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안 될 곳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5년, 10년 이렇게 설치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 대부분이 2005년, 6년, 7년 이 무렵에 구역지정이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 뒤로 벌써 6년 이상이 재개발하겠다는 상태로 보면 6년 이상이 거의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재개발이 안 되는 구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적극적으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추정분담금 용역 같은 것을 하고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조만간에 정무부시장이 주관해서 재개발 사업추진단 TF식으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표류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구역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슬럼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과에서는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용도변경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우리 추정분담금 용역하게 되면 구역별로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도 재개발구역 내에 용도변경을 신청하니까 안 되는 쪽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했을 적에.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거의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합에다 물어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조합에다 물어봐라, 그런데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 해주는데 조합원이 아니고 비대위에 속한 사람은 영영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조합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잘 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조합에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도 조례나 이런 것이 재개발 해제에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건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재개발 많이 하세요. 그래야 경기가 좋아집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및 휴식을 위하여 7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포상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포상금 액수가 얼마나 돼요? 2만원인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릅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종류별로 있는데 1회 2만원, 한달 20만원,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고 있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우리 일반 공무원들 주말단속 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일반 포상금 나가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어때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접수를 근무시간에 접수를 하면 접수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일반 현수막을 토요일, 일요일 걸었다가 일요일 저녁 되면 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가 있어요. 그것 보면 작년 2012년 주요업무정책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노점형태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정비 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단속 관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면 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법가로등 현수비, 현수막 난립 방지 방안 마련, 방안 마련은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료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평에서 제일 문제점 되는 데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는 주로 밤 10시가 넘어야 서행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주차를 대는 시간에는 오지 않아요. 밤 10시가 돼야 그쪽에 설치를 영업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오늘 가볼까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가보신다고 하면.

상재

김상재위원

가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적을 보고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를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간선도로변을 말씀드린 거고요 잠정허용도로는 지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시장주변 같은 경우에는 유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야간 심야를 이용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때 그때 조치는 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에 도시경관과 한 군데서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로과, 주차단속과, 세 군데서 서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대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3개 부처간에 업무 협조를 은밀히 하셔서 민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의원되고 이번까지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뿌리를 뽑으려면 얼른 뽑아야지 지금 그쪽에 상가를 포장마차하는 사람들보면 전매 전매로 해서 몇 번씩 넘어간 부분이에요. 길거리에서 봉이 김선달처럼 전매 형식하는 것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습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3개 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오늘 이따 퇴근하시다 들려보세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책자료 271쪽 보면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 문화센터 등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구 자산증가에 이바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재개발정비가 어렵지요. 어려운데 부동산경기침체 이런 이유도 있고 그런데 우리구 자산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궁금해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경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기부채납이 자산증가로 보시는데 부동산경기침체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우리 재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다한 기부채납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도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정법이 있는데 하지만 도정법에서 위배되지 않고 기부채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강구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방법 강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인센티브도 더 주시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용적율 완화 여기도 지금 240%인데 249%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십시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요 재개발이 잘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시설 기부채납율이 보통 1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5%선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종 상향으로 인한 용적율을 250% 이하로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 범위내에서 검토를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되는 구역은 이런 식으로 완화될 수 있는 곳은 해주고 안 되는 구역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는 거지 기부채납을 원칙대로 받는다. 그런데 원칙 내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자꾸 연구하셔서 우리 재개발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금 부평구 주거용 건물중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을 우리 주택팀에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특별히 우리 승강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승강기를 보니까 승강기안전관리법 2조에 보면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관리책임을 맡은 관리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55조에 보면 관리주체업무가 있어요. 관리주체 업무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도 하셔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주택단지에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 7개 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승강기 관련 우리 구청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특별관리에서요. 그다음에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관리주체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검사,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승강기 검사의 연기 이런 법률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승강기 관리를 주택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관리주체라는 용어가 2개가 나오는데요 주택법에서 관리주체 업무 했을 때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장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돼서 스스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안전을 하게 되어 있고 승강기는 기계 등 전기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여기서 말하는 승강기 관리자라 함은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관리주체하고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를 관리주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 관리회사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승강기 관리회사가 주체가 되고 승강기 관리회사를 우리 건축과에서 관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관여가 안 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 전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승강기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지요? 전기팀에서 한다고 그래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 승강기에 관리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협조는 가능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각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지금 보면 세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2개 단지거든요. 112개소에 1989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요. 그 중 관리 중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이라든지 고장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관리소에 가장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는 것도 승강기에요. 또한 승강기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면서도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편리하면서도 위협적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승강기관리를 우리 전기팀에서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주택팀에서 매월은 안 하더라도 분기별로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 있는 승강기에 대한 민원을 파악하셔가지고 민원파악을 해서 가장 많이 민원이 나온 업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팀에 이관을 시키셔서 전기팀에서 특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강기하면 일반건물에도 있고 공동주택에도 있을 텐데 총괄해서 우리 전기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과 간의 업무협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위법사항이라든가 행정지시 미이행이라든가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택팀의 업무량이 제가 업무분장표를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기왕 주택관리를 하는 주택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활용하고 있는 승강기에 대한 업무를 하나 더 업무분장하셔서 매 분기별로 그것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보고를 받으세요. 보고받으셔서 가장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과 전기팀으로 업무를 협조를 하셔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전기팀에서 관리한 이후에 성과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이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자료로 드리세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십사하는 제 부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로과 최태섭 과장님, 오전에 제가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동암역에 노점상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최태섭 과장님께 제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암역 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보도에 상점을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근거라든지 법령 그런 것 없습니까?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하보도라는 개념으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용어로 지하보도는 아닙니다. 전문용어로 지하보도라는 것이 사실상 어떠한 도로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규정해서 법에 테두리내에서 움직였을 때 지하보도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저희가 관습상 사람이 다니고 왕래를 하다 보니까 지하보도라는 표현을 할 뿐이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고발조치까지도 하고 그런 행정 행위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993년인가 그때 사실 동암역 광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동암역을 넘어다녔어요. 넘어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국민학교라든지, 그 당시에는 거기 중학교는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있었고 해서 주민분들이 동암역 역전이 위에 층에 지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로 되어 있는데 역전을 넘어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광장과 북광장하고 철도로 인해서 완전히 동네가 두동강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 되시는 분한테 주민분들이 서명날인해서 건의를 진정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조진형 의원님이 시에다 인천직할시에다 강력히 건의하셔서 시에서 시예산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하도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 당시 그게 공사비용이 10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그 당시에 사용승인을 내 준겁니다 시한테. 그래서 시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아무 불편함이 없이 십몇년 동안 잘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5대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보도에 지하도에 물이 자꾸 떨어져서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서 옆으로 다니는데겨울이면 얼음이 얼어서 빙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리모델링을 요청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구비로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안축제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축제, 그래서 SOC사업으로 다시 1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말끔하게 공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됐는데 그리고 불편함이없이 사용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새벽인데 새벽 5시에 철도청에서 갑자기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50명 동원해서 그 안에 있던 리어카고 뭐고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용접공사를 시작해서 양쪽에다 노점을 15개씩 만들어서 그것을 분양했어요. 분양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였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로 사용할 때 우리 구에서 전기세도 다 우리 구에서 냈거든요. 그렇게 해오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비대위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광장에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조진형 의원님도 그 당시에 현장에 나오셔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주민의 아무 동의도 없이 주민에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불법을 자행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해서 그때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에 공단 이사장님이랑 관계되시는 분들 현장으로 오셔서 그때 상황설명도 하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근거가 없다, 관계법령이 없다 그리고 관습상 보도로 보는 거지 어떤 보도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자꾸 행정당국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는 뭡니까? 그동안 예산들인 것은 다 날아간 겁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계 우리 도로과나 도시경관과나 건축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말끔하게 법적조치를 하시고 행정조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권리를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심사숙고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검토해 주세요.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권리를 뺏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완전 불법천지 아닙니까? 오늘 신경철 팀장님 가보셨지만 노상적치물 과일가게 과일바구니 갖다놓고 우리가 가도 콧노래 부르고 장사해요. 아무리 와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현장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나, 권리주장을 못 하고 있나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왔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시작을 재개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다음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수감자료 30-3쪽을 봐주시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조치사항이 있는데 사실 2009년 이전에는 186건, 2010년도는 66건, 2011년는 104건이거든요. 왜 2011년에 건수가 늘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해서 500만원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보다 더 금액이 작은 것까지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건수가 늘은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100만원 이상 건수만 자료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이하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00만원 이하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100만원 이상 금액으로 해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해야 되는가 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분납을 유도하고 해서 부동산압류도 91건 했고요 채권압류도 25건, 공매 16건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압류처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건수가 계속 더 늘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줄어야 되는데 지금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단 건수가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아닌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체납액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 30-73쪽에 보면 2011년 예산중 명시, 사고이월 집행 및 미집행내역에서 우리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있지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의 설계용역비 17억이 되어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노선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을 때 한전에서는 노선을 확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노선이요? 지중화노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지중화노선 2개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에다 검토요청 했고요 그 결과를 11월에 인천시로부터 회신을 받았어요. 받는 것은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도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전에서는 뒤로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적극적으로 대화가 되고 계십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담당자들도 바뀌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송전선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구를 믿고 지금 뒤에 물러서 계시는데 이분들은 곧 될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주민분들은.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제가 답변을 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문을 하나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게 하고요 추진하는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하고 의논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가장 우리가 힘들어 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재개발사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십정2지구에 지금 겨울철 한파, 동파가 오지 않습니까? 겨울철이 오면 한파로 인해서 붕괴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에서 위험한 곳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어느 장소를 정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21일자 신문에도 우리가 내려 왔는데요 십정2지구가 역전 공사로 인해서 지붕이 약간 무너진 경우가 있었고 기존에도 있고 앞으로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주택지원을 우리가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도 보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대상자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LH에 보내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 핸드폰를 알기 때문에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세대만 입주되어 있는데요 기피하는 것은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민이다 보니까 LH에서 임대료를 보통 일반인이 하는 것에 70% 이하로 싸게 저렴하게 줍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이다 보니까 그것도 월 임대료가 비싸다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십정2지구가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고 세입자나 이런 분한테 임대아파트를 주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데로 가면 임대아파트를 못 받을까봐 그 지역 내에 이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험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기간입니다.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지상파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청기간 중에 계신다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현재는 7세대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1차로 이미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민 분을 위하고 위험을 미연에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서민 분들은 보호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없이 아무래도 LH에서 큰 부담을 갖고 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관리 차원에서 서민들을 많이 걱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일단 작년 여름에, 우리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십정5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십정5구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추진위에서 조합인가를 관리했었는데 정리해서 조합인가를 내줬거든요. 내줬고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내지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가 다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빨리 인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시위 내지 집단민원도 많이 있었지만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로.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5구역은 비대위도 강력하시고 행정소송에 뭐해서 많은 일을 겪으셨지요. 5구역도 잘 판단하셔서 이것 되겠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걸로 저는 보거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분담금시스템이 되면 거기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닐까 봅니다. 왜냐면 사실상 동네에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런 사업에 사실 관여하기가 저희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 잘 판단하셔서 구민을 위하여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때 그때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십정2지구나 십정5구역이나 지역구에 관련된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관리국장님. 전체 포괄된 내용이라 국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과가 6개 과인가요? 7개 과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 집행현황을 보니까 7540만 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물품구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상당 부분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문화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답을 주신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력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구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도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7540만 9000원 중에 전통시장에게 활용한 것이 58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60%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내년 감사에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각 과에 지시하셔서 우리가 장보는 날도 있잖아요. 각 과에서 장보는 날 전통시장 보러 가는 날 물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에는 과태료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을 시행해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허가 관계하고 연계해서 체납한 당사자들이 인허가를 받거나 자동차등록을 하거나 신고할 때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인허가를 제지한다거나 패널티를 적용한 것 혹시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근래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과장님 내용 있으면 답변주셔도 괜찮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해서 타과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는다든가 업체승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제한을 하도록 요청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꼭 시행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선별해서 했더니 극대화됐어요, 체납정리하는데. 그래서 공히 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들은 이런 내용을 접목시켜서, 건축인허가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그런 부분 또 위생과에 관련된 자동차번호판 달 때, 신규차 등록할 때 그런 부분을 동시에 연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울산시에서, 담양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수집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이고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더니 징수가 급속도로 몇 억씩 거쳤어요.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정책으로 입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8-46쪽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수감자료 보면 사업설계보다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 추가예산을 배정했거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예산이 반드시 추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초에 설계를 낼 때 시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정리가 되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계획적으로 사실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부평역에 것 말씀하시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나머지 것 다 말씀드린 거예요. 기재된 내용.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조그만 부분 구조물정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주민분들이 조금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같이 정리하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액대상으로 해서 정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 사항하고 두 번째 사항을 보면 당초에 설계를 잘못 했거나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사업내용 검토를 제대로 못 했거나 두 가지 사항 중에 한 개라고 봅니다. 8259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판단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감액된 것이 5715만원 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28-75쪽에 보면 아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과오납하신 분들에 대하여 해당 도로과에서 고지서 발송한 적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과오납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이분들 이런 유사사례가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을 이중으로 시민들로부터 받아내서 착복한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뭐냐면 발송대장을 반드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7년 전이나 5년 전 것을 업무를 하다 보면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런 증빙자료를 거의 다 버립니다. 자기들이 납부를 하면 보관을 1, 2년 정도 했다가 버려요. 그런데 7년 전 5년 것이 독촉고지 형식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고 보니까 나중에 서류가 발견됐거나 납부한 증명서가 발견되면 저는 지난번에 이것을 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반환해준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다고 보면 우리가 독촉고지를 발송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검토가 미진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그런 내용을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발견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추가납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2건을 봤어요. 10년 전 것도 봤어요. 어쨌거나 검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이 검토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부가 됐냐 안 됐냐는 은행에서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두달 정도 늦게 저희한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과오납을 다시 독촉고지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착오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신한은행이 우리 구금고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납부되면 통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그런 행위를 제대로 안 했거나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못 했거나 두 가지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그런 책무를 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과 끝났고요.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장 말고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존 게시대 있잖아요 현수막게시대, 이것 용역해서 진단결과 나왔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나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른 감사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청에서 건축공사 주민간의 분쟁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제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활용 제대로 하시고 계시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은 활용 잘 했습니다. 대상이 50건이 있었는데요 안내문 발송도 하고 주민대표 선임된 곳이 6곳이 있었고요 민원합의가 된 곳도 세 군데 있고 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사전조사해서 주민 착공신고 시에 위해방지시설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지만 일부 미비한 점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표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종전보다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갈등조정관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활용하시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 안 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쨌거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지역 주민들이 건축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갈등에 관련돼서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관이 계시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21일자로 혹시 민원사항 받으셨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니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아까 말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제에 대한 것을 신랄하게 성토를 했어요. 사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관리를 해주시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연착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부평구 몇 군데인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재건축이 관리하는 것은 9군데고 재개발이 40개소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59개, 60개 정도 되네요. 인천시가 전체 포함하면 한 220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212에서 저번에 1차 구조조정해서 해제시키고 167개소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기침체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동시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부평구가 60군데면 도심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거에 한꺼번에 내준 문제 때문에 사실 수난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분양도 잘 되고 때로는 투기열풍도 불어서 재산수입 수단으로도 활용하지만 이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내수경기가 하락하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드린대로 분양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보고 진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도 되는데 일시에 인천 전체에 212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가정오거리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졍책적 입안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재개발사업이 당초에 초기에 시행했을 때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주민들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시행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검증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시행사들이 설명한 것 그다음에 OS요원들이 와서 설명한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추가비용 부담해야 되고 입주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정리하고 나와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재생사업이 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갈 재입주 형식이 아니라 결국은 돈이 없으면 내집 내놓고 쫓겨나는 또 다른 쪽박촌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되는 그런 인식을 주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대안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집 이것만이라도 내가 편안하게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업시행이 어려워지고 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비대위가 극도로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해주시고 정말 판단해서 문제가 있거나 극도로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한 부분은 설문조사라든가 행정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올해 역시도 열악한 환경 여건에서 56만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구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실적인 노하우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뭔가 근간을 만들어서 원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급기관에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시면 개선할 의지는 있으세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박종혁위원

보면 명예감독관 운영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명예감독관은 아니고요 주민참여건축현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명예감독관은 우리 각급 공사에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이 명예감독관이고 우리는 주민참여제.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현장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해서 점검사항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유명무실하게 현장감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보완해서 해주실 의향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박종혁위원

정말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불법노점 노점상 얘기인데 이게 올해 해결이 됐다면 그 전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노점상 용역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은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박종혁위원

도로과에서 인도에 설치되어져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변전함이라든지 게시대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지, 현황은 잘 파악되고 있는지 현황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마무리 행정감사 전에 비법정 도로현황을 받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계획도 아울러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미개설도로 현황을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감사하는 거니까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분장에 보니까 도시개선창조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시개선창조사업 시행에 따른 요약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사항이 계속 되는데 건설기계장비 주박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입니다. 관리징수에 있어서 역시도 올해 전부다 해결이 완납이 됐다고 보면 그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지요. 이것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된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 대신에 뭔가 특단의 대책 내지는 뭔가 고심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올 행정사무감사 역시도 그렇게 고심한 흔적이 별로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로과장님께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간의 그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료를 많이 봤는데 현장을 자료를 보니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아울러서 조금 있으면 눈 피해가 많이 있을 텐데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20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