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봉래1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중식 후 남·북항연결도로 및 북항대교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래1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봉래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봉래1동 동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봉래1동 행정5급 송은옥 (봉래1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영현
한영현위원장
봉래1동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먼저, 저희 전체 직원은 8명이지만 오늘 행정6급 이계동 사무장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7급 정진희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포함 한 봉래1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봉래1동 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송은옥 동장님 이하 우리 이계동 사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아까 동장님 주요보고 하실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민행복지수에서 봉래1동이 영도에서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영도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봉래1동이 주거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지수가 높다라고 보아지고 그렇게 또 받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하신 우리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현안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근에 해촉 승인된 사례들을 쭉 받았는데 혹시 이 자료 주셨잖습니까, 맞죠?
계동
이계동봉래1동사무장
예.
권혁위원
혹시 여기에 지금 기재되지 않았는데 해촉됐다가 다시 선임되고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위원님 28명 중에는 해촉됐다가 다시 재위촉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권혁위원
현재는 없다, 최근 3년 내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뒀다가 다시 왔던 분 이런 분은 없다 이거죠?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권혁위원
보통 보면 선거 시기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선거 시기에 그만뒀다가 선거 끝나고 와서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잖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없었냐 이거죠.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없었습니다.
권혁위원
없었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권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선거운동 하시던 분들도 있던데요?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저희가 원래 봄에 총선과 대선이 있지만 제가 월례회를 통해서 한 180일 전에 미리 제가 이것은 공지를 합니다. 선거일이 도래하는데 곧 보내드릴 (청취불능) 선거운동을 하실 단체나 또는 통·반장 같은 경우는 사직을 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권고하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사직했던 분은 없네요? 선거 시기에?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은 사직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질의 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동네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의견들 모아서 동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시기 되면 잠시 그만뒀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자치위원회하고 이런 사례들이 물론, 여기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치위원들도 자치위원이 자기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가 다시 하고 싶으면 또 들어오고 하는 혹 이런 거냐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고 여러분들의 추천이나 의견들을 들어서 선정하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도 없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직을 했으면 다시 안 들어와야죠. 그런 사례들을 없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또, 더욱더 나은 걸 위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최근에 유등전 했잖습니까? 유등전 가보셨죠?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권혁위원
개인적인 느낌은 어땠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저희가 제3회 부산항축제를 원도심권 서부산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의 명성을 찾기 위한 부산항축제를 저희가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제3회는 영도구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의 각 등축제를, 유등축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가보고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제3회 부산항축제는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의 기념의 일환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청취불능) 했었고, 그리고 동삼해수천은 지역 특히, 동삼동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을 매립하면서……
권혁위원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그래서 그것을 주민이 해수천이란 걸 잘 알지도 못할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한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은 오히려 그 지역을 다시 알 수 있는 주민들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라보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평가는 다양해질 수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도록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지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획되고 주민참여의 반영들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고 교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동에 어느 정도 양을 할당해서 그걸 소화해라라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봉래1동은 어떻게 이 170갠가 그래 됐는데 200개 정도 소화했다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돼 있던데 어떻게 소화했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저희가 200개 정도를 소화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170개 정도 인구수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용은 받았는데 한 달 전에 이게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단체별 월례회 때 이것을 공지를 했었습니다. 공지를 하고 이런 좋은 축제 때 이왕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하고 동시에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참여가 선동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권혁위원
예. 그런 과정에서 주민불만이나 안 그러면 단체분들의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이게 본인의 어떤 안녕과 기원을 비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강압적으로 본인들에게 할당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좋은 부산항 축제 때에 참여하는게, 봉사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권고는 했었습니다.
권혁위원
예, 여러 가지 동에서 유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단체별로 어느 정도 물론 자발적인 어떤 요구들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단체별로 어째보면 이제 할당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푸냐라는 목소리들도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봉래1동에 지금 보면은 아까 동장님이 이야기했던 주요 건의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 요새는 앞에 보면 성우펠리체리움 건물을 짓고 있어서 주변의 민원들이 있고 또, 여기 대교주유소 있는 자리 또 이제 건물이 25층 올라가면 그 일대의 어떤 교통문제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민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과 영도구청과 그리고 여기 동간의 관계에서 민원들을 풀어가는 과정이나 소통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우펠리체리움 건에 있어서 지금 바로 주민의 그런 민원이 직접적으로 저희 동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주민이 그 업체와 이렇게 각종 민원은 사무실 내에서, 찾아가거나 사무실 집중적으로 해서 관련부서 건축과랑 지속적으로 조율되고 있고 건의가 이제 100% 반영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타협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저기 대교주유소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저희가 단체회의 때는 지속적으로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그런 건축동향이 이렇게 하면 그 주민들은 오히려 민원은 발생하겠지만 저희가 수십년동안 영도의 관문으로 좀 우중충한 분위기는 그래도 그런 건물이 들어와서 깨끗해지지 않느냐는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대해서 거기에, 특히 그 인근의 대아아파트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고 그런 낙후된 시설이 있어도 그런 큰 쾌적한 시설이 들어오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지배적입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원이라는 게 다 상대적인 거니까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어찌보면 이제 주민들은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요구들이나 부서에 이야기들을 쭉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행정동의 주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 과정에서 소통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모아내는 과정들에 있어서 좀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민원들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문고 대여대장을 아까 갖고 와서 보고사항에도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사례들을 이야기했는데, 주로 어떤 것 같습니까? 새마을문고 운영 관련해서.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새마을문고는 사실상 저희가 구 자체가 평생학습마을을 지향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문고를 각동마다 가급적이면 많은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현재 행정적인 지원은 굉장히 예산지원이라든지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연간 새마을 부분에서 보조금도 굉장히 그 책을 한 권 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마을도서를 3,900권을 주민 기증, 기증운동을 해서 3,900권을 지금 마을문고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대출도 연간 올해 한 364건 정도가 돼 있고 또, 대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5,000권을 보유해서 웬만한 동 시설이 된다면 타동도 지금 작은도서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미래를 내다 본다면 조금 더 소장된 도서를 더 확충해서 주민의 어떤 유익한 평생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권혁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의 형태로써 주민들이 도서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지에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조건들도 여러 가지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드는 고민들은 여러 가지 장서보유와 투여한 것들 보다는 지금까지 한 365건이고, 하루에 1권 정도식이고 대출을 해 가는 사람의 수도 아주 제한적일 수도 있죠. 했던 사람이 또 가거나 그러니까 많이 폭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서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고에 대한 홍보와 어떤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안내들이 좀더 충분히 돼야지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들러서 대출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노력까지도 같이 또, 물론 하시겠지만 좀더 해 주셔야지 원래 문고의 기능으로서 동네 구석구석에 이런 취지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저희가 방학 때는 특별히 문고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독릴레이라는 애들이 그룹을 짜가지고 책을 저희가 선정된 도서로 해 가지고 다독릴레이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안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했는데 거기서 한 책안에 본인이 여러 가지 소감을 적어내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우수한 그 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었고 한 책이라도 애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른스러웠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고에서는 저희가 애들이 더 방학 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여기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숙원이 어떤 육교도 철거되어서 훤하다 아닙니까? 동네도 훤해지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동의 발전들도 이루어질 거고 또, 재래시장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나 목소리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그리고 지역의 주요 민원들 관련해서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영선2동과 함께 봉래1동, 수고하신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 동장님과 직원들이 수고한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건의사항 중에 금강아파트 쪽에 장기미집행시설 그 공원부지에 묶여있는 것과 같은 거죠? 다른 겁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구역으로 하자면 전체구역에는 공원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구역의 일부죠, 이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담 뒤쪽으로 가면 옛날 대한도기담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게 공원부지 때문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구청에서 올해 8,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공원부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해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모르겠는데 지켜보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런 상태에서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이 남아 있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하고 있는데 우리 봉래1동의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되죠?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저희동은 한 21세대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 수업하는 것은 영도구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요. 오늘 목요일, 금요일이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한글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1세대 정도 되군요. 제가 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동장님 위촉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고 그러는데 주민자치회 그 원래의 성격과 정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안 꾸려지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동의 그러니까 우리관 중심으로 여전히 주민자치와 이런 단체들이 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두 사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관이 우리동 직원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봉래1동에서는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의 힘으로 이렇게 운영도 되고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해 주고 방향만 제시해 주고 자치회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넘겨줘야 이 자치훈련이 되고, 그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좀 그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오랜 관행 때문에 그런지 그런 의미로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김철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민자치회는 이제 수십년, 10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초창기보다는 주민자치회라는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에 대한 추이는 조금 많이 짐작은 합니다. 지금현재 자치위원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분과, 사회진흥, 문화분과 이렇게 있는데 분과위원 별로 가급적이면 원래 진행하는 방식도 그리 하고 참여를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동이 행복지수가 높고 주민의 결속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성격도 좀 그런 유형의 다른 데보다 그런 염려스러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염려스러웠던 그런 부분은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은 동이 아닐까, 오히려 건의한다든지,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분과위원별로 자치위원들이 또 문화프로그램에도 문화생으로 들어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거기 일본어반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이 두 분이 들어와서 수업하시고, 달종이인형 하는 공방에도 자치위원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문화생으로. 그런데서 이제 운영하면서 조금 발전적인 거에 대한 문제나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을 수시로 지적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해서 매일 전체로 하면 상시근무는 되지 않고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위원회에 본 안건에 대한 상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옛날에 했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전혀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취지에 맞도록, 자꾸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역할을 주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방향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 제시하고, 그런 훈련들이 거듭돼야 된다, 그래야 자치역량들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건 이제 동장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치위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 봉래1동은 또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크게 대동소이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봉래1동은 좀 특별한 지역 같습디다. 우리 봉래1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합이 잘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사회적으로 비치는 영향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아까 봉래1동 행복지수 1등 동이라 그러데요. 그런만큼 봉래1동의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동장님, 직원들,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유관단체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유관단체의 임원들을 저는 주로 만나다 보니까 우리 영도의 11개동 중에서도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유관단체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렇게 숫자를 많이 인원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동 운영에도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 동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 유관단체가 잘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자치위원회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도에 보면 자치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데는 조금 전에도 말씀대로 저희 봉래1동밖에 없다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데는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한 10개 단체 말고도 동 발전 협의회도 꾸려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런 등등이 그 단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 봉래1동이 타동보다도 유관단체가 잘 되고 있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그런 식으로나마 동이 더 나은 동이 되고, 사실은 지금 이 영도는 잘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어려운 동이거든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자립도가 제일 낮은 편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일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이 누수가 생기고 비가 뭐 또 이렇게 도배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동 수리하는 거 이런 것은 올해 저희들한테 상의를, 권 위원님도 자치위원회에 내내 나가시고 있는데 상의를 했으면 암만 예산이 없어도 연말에 올해 예산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혼자서 끙끙 앓아가지고 되지를 안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꼭 그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전에 올리면, 그 안 받아 주면 얘기를 하세요. 하시면 저희들이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소요예산도 1,500만원 정돈데 이것은 사실 방수 이 관계 때문에 오래 전부터 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현재는 저희가 다른 애로사항은 작년에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현재 있는 이 자리가 2,000만원 공사해서 올해 봄에 공사해서 이래 개설하고, 여기가 장소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연간 거의 보면 1만명 이상 왔다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쾌적하게 같은 걸 만들었었거든요. 쾌적하게 우리가 이 장소를 지금현재 만들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밖에 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쪽 벽 쪽으로는 지금현재 벌써 벽지를 했지만 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저희가 3층까지 전체의 벽체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더 나은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해서 아무튼 지원을 또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아마 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좀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고 이 지금 복지건설위원 전부 다 합심해 가지고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동아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자체 무용 관련이라든지 또, 상도 많이 받았고 또, 전국대상도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등급을 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은옥 동장님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 여기에 감사오는 것은 무슨 뭐 흉을 잡으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와서 우리가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하고 또, 동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사실은 올해 우리 권혁 위원이 적극적으로 봉래1동 또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왔습니다만 아무쪼록 그 동 발전에 사실 봉래1동을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에 시장 있지요. 큰 대형마트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이제 관문 아닙니까? 관문이고 지금 아파트도 큰 것 지금 2개 짓고 있는데 저게 아마 짓다 보면 정말 봉래1동에 참 깨끗한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환경도 아마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직원들도 다 노력을 해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정말 영도에서 제일가는 동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칠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이하 우리 사무장님, 여러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현재 저 부분이 지금 누수가 생겨서 저렇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저쪽 겉에도 그렇습니다. 공사했는데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봄에 도배를 다시 다 했는데 저렇게 누수가 된 겁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제일 많이 지금 누수가 되는 데가 저기하고 여기 모퉁이 부분하고 두 군데 입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저 밖에 나가면 또 천장 전체가 또 페인트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밖에 외벽에 나중에 나가실 때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영도구에 지금 동사가 여기 봉래1동처럼 이렇게 전부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누수가 많이 안 되는데 그렇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에 꼭 해주겠다고 답은 못하겠지만 지금 이런 현안이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대교타운 앞에 예산 받은 거 아시죠?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사실 그 분들이 굉장히 끈질기게 예산을 부탁을 했는데, 7억이죠?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7억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7억인데 구청에서는 거의 한 3, 4억, 한 5억 안으로 하면 충분하게 되겠다 했는데 그게 전에 황보승희 시의원이 자기의 분담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따로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따로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제대로 되면 정말로 송은옥 동장님 항상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권 위원도 몇 번 불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속 시원히 뚫리다 보니까 앞으로 잘됐다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훈 위원님께서 여기 그 미광 뒤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아마 지금 예산은 없지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실시설계도 하고 나중에 나오면 우선순위부터 아마 시비든지 국비라도 저기에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금방은 안 되겠지만 조금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광아파트 104동 뒤에 지금 개인 토지소유자네요?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미광운수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미광운수인데 그럼 동장님 그 미광운수 측하고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한 5번 해 봤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5번 했는데 저 미광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작년에 제가 2010년부터 제가 7월에 와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쪽 미광운수 측과 면담을 저희 청장님까지 면담을 포함해 가지고 5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거기가 지역이 넓고 한 10m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만 해도 한 수십억, 한 40……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광운수 측에서는 기증을, 전체 일단 도시계획에 들어간 거니까 전체는 좀 그렇고 자기네들도 경영상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 요즘 뭐, 무슨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물품을 기부한다든지, 뭐 돈을 기부한다든지, 그런 기부문화가 많이 지금 일고 있어서, 미광운수 측에서도 땅으로 이런 공시지가를 받지 않고, 이제 감정을 해서 웬만한 금액이 나온다면 이제 양보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몇%에. 그 비율은 아직은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기부의사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그럼 지금 관련부서하고도 그 미광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봉래1동장
예. 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한 2차례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운수측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들이 그 길을 다닙니다, 그 길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사회적으로 그런 사례가 대형사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그 지역에서 또 난다면 저희가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것은 분명히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에 저희가 관련 부서도 지금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알고 있고, 웬만히 금액이 타협만 된다면 미광 측에서도 연구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조만간에 좋은 해결은 되리라고 봅니다. 봉래1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봉래1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1동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10분에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 및 북항대교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상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영만입니다. 토목 조영안 담당입니다. 도시계획 주봉관 담당입니다. 전기시설 류춘형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에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그 현황 관련해서 자료에 476페이지에 나왔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죠, 지금?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어떻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위원회를 한번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
권혁위원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도시위원회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3조 구성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항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구성원이라 하면 위원들?
권혁위원
예. 그 조례 3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것 맞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 가지고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맞아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구성돼 있는 인원을 제가…… 저희들은 현재 20인으로 돼 있습니다, 영도구.
권혁위원
20명 된 건 자료에서 봤는데, 조례에 몇 명으로 나와 있냐 이거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15에서 25인으로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15에서 25인 중에서 영도구에는 20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위원장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위원장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이제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위원장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부구청장이 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책임성 있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마 전체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구청장님이 한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중요한 어떤 논의와 결정들을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어쨌든 의논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478페이지 영도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2011년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계획 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1,026만 4,000원을 해 가지고 실제 집행한 것은 2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46만원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현재까지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에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니까 2011년 1,000만원 정도 쓰여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2년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쓰여 진 걸로 나와 있고 수당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금방 또 답변 중에는 2011년도 한 200여만원, 2012년도 100여만원 이렇게 사용했다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지금 운영위원회 이거 자료를 저희들이 실사용한 금액을 적은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한 자료를 적다보니까 이 금액이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을 적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했던 예산을 잡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여기 지금 자료가 예산 편성예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실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된 것은 그 정도만 집행이 됐고요, 현재까지.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법적 근거는 법령하고 조례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근데 여기 표에도 좀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자료함에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뉴타운 중심도로 건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이제 1-1구간, 2구간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애로사항이나 현재 진행사항 관련해서 간략하게 자료에 있는 부분 빼고 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단계 구간 LH공사부터 탈락된 구간 640m 구간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4구간으로 나눠서 1-1구간 이제 274m는 공사를 착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사하다 보니까 그 지형자체가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건물 철거해서 땅을 팔 때에 주민들이 공사를 집 철거한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혹 민원을 받는 것이 집 철거하고 일부 차라도 좀 이렇게 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이래 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만들려 하니까 위의 집들이 이제 위험하다, 공사하지 말아라, 벽면을 이래 뭐 하게 되면 앞에다가 뭐 옹벽을 해 주라는데, 그 옹벽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 하면서 집 철거할 때까지는 몰랐지만 도로공사 하면서 그런 민원이 제일 공사 하는데 애로점이 큰 사안입니다.
권혁위원
보상하고 하는 것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행은 추진 중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지요. 보상은 일부 거의……
권혁위원
수용재결을 보통 하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수용재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지역이 이제 공시지가가 좀 낮다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가봤던 그 현장 도로변 보상비하고 차이가 두 배, 세 배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걸 이해시키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보통 수용재결 추진일정을 보니까 뭐, 추진일정은 쭉 나와 있지만 보통 수용재결이 된다 보고 이렇게 쭉 조금씩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죠.
권혁위원
그랬을 때 많은 건축과 이야기할 때에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이후에 어쨌든 뉴타운 중심도로 공사 관련해서는 향후 뉴타운과 또 다른 고민으로 산복도로 길을 넓히는 것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 들어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 구에 아주 큰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 하도급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관급공사 하도급 현황과 더불어서 하도급 체불임금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 보니까, 이게 따로 자료가 없는 것 보니까, 파악된 체불임금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현재 하도급관계에서 체불임금이 현재는 없습니다. 추석 전에는 일부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해결 안 된 게 조금 있었는데요. 추석기성 나가면서, 추석 쇠면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혹시 체불임금 있는 데가 어딘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중기대여업 쪽이었었는데요.
권혁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체불했다가 경제상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지불하고 뭐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겠지만, 이후에 어쨌든 고질적으로 어떤 체불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리들은 물론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하실 것 아닙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런 현장은 전혀 없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있으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한번 제가 부탁을 해서 자료 받던 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혁위원
일단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금방 저희들 복지건설위원들 중식 이후에 지금 남·북항연결도로 관련해서 영선동의 현장하고 그리고 봉래동 한성맨션하고 청학동의 북항대교 하부공간 관련해서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이렇게 설명들을 쭉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북항대교 이제 청학동 쪽으로 내려오는 하부램프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우려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려오면서 차선이 좁아지면서 교통사고의 유발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감 과정에서 도시안전과나 그 다음에 교통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좀 위험하고 그리고, 그 인도와 주택을 매입해서 조금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의 입장이나 고민들은 좀 어떠신가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북항쪽에서 청학동쪽으로 내려오는 그 램프가 설계속도는 지금, 설계속도 대로 차가 다니는 건 아니지만 설계속도는 40으로 돼 있습니다. 램프가 곡선이 심하다보니까 40으로 돼 있는데 40으로 돼 있으면서 접속구간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음식점 바로 앞 횡단보도까지 거기 한 40m 되는데요. 거기까지 확장만 한다 하더라도 기준에는 맞습니다. 기준에는 맞는데 사실상 쉽지, 저희들이 램프 내려오는데 하고 이 청학동쪽에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내려오는 차와 거의 이렇게 곡선구간이 심해 가지고 차끼리 서로 부딪칠 정도로 이렇게 위험을 느낄 그 정도로 곡선이 심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다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없겠나 싶어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그 식당 맞은편 쪽으로다가 추가로 확장해야 될 부분 쪽에 아마 시에서 추진하려고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민원인들이 진정을 넣어 가지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나와 가지고 굳이 그것을 넓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나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는 그쪽 건설본부에서도 아마 추가 확장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청학시장 좀 못 와서라도 램프 길을 한 10m 라도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면 차가 내려오고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통행을 해놓고서 검토를 해 봐야 될지, 저희들이 미리 좀 검토를 해 봐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 램프가 정확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게 내려오는 램프고 차선이 바로 위빙구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들이나 주요 큰 민원으로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각종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본부하고 다시 한 번 더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도록 내년, 아직 준공 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문제지점을 좀 지적 드리자면요. 아까 현장에서 봤듯이 그 공장이 하부램프하고 바로 인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 도시계획선을 그은 지가 지금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2001년도에 그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시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긋는 거지만은 충분히 그런 우려들을 고민하고 좀 자세히 했다라면 미리 시에 도시계획선을 좀더 안으로 그어라라는 어떤 건의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초래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존의 행정에서 있어서 좀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램프 내려오는 곳이 9m 램프가 내려오는데 도로는 실제 그 당시 확장할 적에 계획선이 6m 밖에 확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램프가 9m 폭을 내려온다 그랬으면 도로를 한 9m 정도를 확장했더라면 한 3m 정도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저도 지금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과정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뭐 놓치고 간 부분이 있었다고 좀 보고 하지만 이후에 이것을 풀어가는 현실적 대안적 측면에서도 고민을 또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부서와 구청 그리고 여러 지혜를 좀 모아서 주민들이 그리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열심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주변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구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재하는 소통의 공간, 민원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따뜻한 행정을 건설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항대교 하부시설, 보니까 거기 크랙이 좀 많이 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이후에 거기 관련해서는 한번 대안들을 이렇게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향후에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자료얘기를 드렸는데 좀 주시겠어요? 특별교부금 관계하고 중기 재정계획. (담당자 자료제출) 예. 현장 가셔서 우리 직원 모두가 나오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영로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정밀안전진단 지금 아직 준공 안 됐고요. 시행중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절영로 백년사에서 목장원 구간까지 거의 상부면, 하부면 일부.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상부, 하부 다 저희들이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마쳐졌죠. 상부의 경우? 하부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그거는요. 상부, 하부 사면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도로의 바로 도로하고 접한 면, 옹벽공사를 저희들이 했죠.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계획했던 것들은 거의 다 끝났죠? 목장원 앞에도 경사지 도 작업을 하고 다 그랬잖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고 별개로 저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안전진단은 절영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부 바닷가까지 그 사면 전체고요. 폭 한 50m 정도. 그 다음에 상부하면은 안전진단은 도로에서부터 위의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 그 위에까지 그 사면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거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죠. 그럼 절영로 바로 맞댄 위쪽으로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 도로위에 당초 석축을 옹벽으로다가 이번에 다 교체공사를 했죠.
철훈
김철훈위원
교체를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사면에는 그러면 바로 옹벽 위쪽으로는 지금 더 이상 어떤 비가 많이 온다던지 다른 자연적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좀 안전하다고 보여집니까? 임도 쪽 말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작년에 절영로 사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 재난기금에서 10억이 내려와서, 그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제일 급하게 사용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그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했을 적에 작년에 그 7.27 비가 와가지고 도로 바로 접하고 있는 사면이 두 군데가 무너져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위쪽 말고요. 밑쪽에 그 석축 있는 구간, 그게 바로 석축이 못 받쳐 줘가지고 사면이 흘러내렸죠. 그 두 군데가 저희들이 개변으로다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옹벽위에 수로라든가 전반적으로다가 그 대학교수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한 6, 7일 동안 했는데요. 제일 급한 게 아, 이 석축이 오래 돼가지고 석축이 비가 왔을 때 물을 먹으면 토사를 받아주는 힘이 약하다, 제일 급한 부분을 옹벽, 우선 옹벽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옹벽구간만 했죠.
철훈
김철훈위원
옹벽 원래 있던 구간을 보강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강하고 나머지 구간에 그런 우려 때문에 바로 저기, 도로면 위에 말하는 겁니다. 저기 임도 말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좀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도로하고 접하는 면은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중간보고에 보면 그 위에 윗면부터 영선사를 비롯해서 임도하고 그 사이에 지금 산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사면으로다가 바로 그냥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수로가 연결이 안 돼있고 그래서 도로부분을 향후에 보수할 부분이 저희들이 상, 하부 따져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옹벽 바로 위 그 유실이 우려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지금 벽을 쌓는 것 있잖습니까? 옹벽을 쌓는 그 바로 인접한 그것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다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해소됐다고 보는 거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전진단 과제에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죠. 거기는 지금 이 위에 옹벽부분은 안전진단에서 이번에 다 빠졌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외 됐네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바로 붙는 구간은 이제 거의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이긴 하나 하부와 임도상부, 상부임도 지금 중간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 놨습니다. 뭐 셀 수 없는데, 최종보고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것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머지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현실행정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전, 윗부분을 지금 연말에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재난과에서 저희들한테 위험요소에 대해서, 재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1차적으로 지금 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한 25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저런 경우에는 제일 사업을 하기 좋은 방법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 구간 중에서 지금 백련사 바로 밑에 그 피아노계단에서 올라와 가지고 아주 위험한 구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백련사와 바로 맞은편 피아노계단에서 올라와가지고 허름한 집들이 한 10여채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구, 이번에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일단 그런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구간이 문제를 지적하는 구간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전체 합해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만 하고 집어넣어 버리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결과 나온 걸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건 지정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구간도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하나씩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거 엄청난 예산이 들텐데 이것 전부 보강하려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 과연 진단은 해놓고 어떻게 할거냐 제가 그 대책을 묻는 거예요, 지금.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 예산을 한번에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임도 밑으로 해서 올해도 한 20여 곳 예산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150억의 예산이 요청된 그 중에서 제일 위급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순순위로다가 사고선정해서 매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이 매년 최소한도 두세 건씩, 안 되면 한 건씩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수십 건 되는데 언제 다 할 거예요?
웃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저희들이 매년 최소한 한 건 이상은 예산을 가져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진단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상부면은 우선적으로 괜찮다고 봤으니까 이제 하부면에서도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고 그랬잖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의 문제들을 하나씩 보강해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청학동 포부대에서 해사고등학교 간 도로개설, 아시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거든요? 남은 구간이 몇 m나 남았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포부대 같은 경우에 160m.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몇 m 중에서 몇 m가 남았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저희가……
철훈
김철훈위원
찾는 사이에, 우리 계장님이 찾으시고 과장님!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포부대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맨 위에 도로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는 공사구간부터 밑에 효성교회까지 전 연장이 240m입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에 100m는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140미터를 이번에 15억을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5억 발주해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거기에는 건물보상비가 이제 8동이 들어가는데 건물보상비가 포함 돼 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15억 중에서 지금 얼마를 집행한 거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5억 4,000정도 공사비 중에서 도급액이 한 3억 되는데요. 3억 중에서 선급금만 일부 좀 나가고 아직 공사비는 집행이 많이 못 됐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공기에 따라서, 공정률에 따라서 얼마 지급했을 텐데 언제, 어떻게, 얼마까지 지급을 했고, 도급할 업체에 얼마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15억 중에서 보상비 8억 2,100만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공사비인데요. 공사비중에서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아니면 관급자재비라든가 이런 것 다 말고 도급액 중에서만 3억 1,000만원이 도급액인데요. 그중에서 1억 5,000 선급금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남아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급액 중에서 1억 5,000 반쯤 나갔네요, 그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억 5,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좀 남아있는 게 있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난 그 지형이 저희들이 이제 파일천공을 하다보니까 호박돌 전석층이라 해 가지고요, 굴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바를 이용한 천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를 이용한 천공으로 지난 5월달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오바천공이라는 것이 진동을 밑에 이제 호박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진동을 막 주면서 돌멩이를 깨면서 이제 파일을 박는 그 지형이 경사가 한 26% 정도의 아주 급경사 도로개설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은 평평하고, 그 도로는 경사를 맞추려다 보니까 옹벽이 5에서 한 6m 정도 옹벽이 들어갑니다. 옹벽설치를 위해 가지고 좌, 우 파일을 박았는데 그 파일을 박는 중에 T-4라는 장비를 충격을 주면서 박다보니까 그 인근의 가옥 6동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 균열 발생한 게 보통 균열이 아니고 35년에서 한 40년 정도 된 블록 슬레이트집이었는데 거의 기초가 없는 집들이죠. 그러다보니까 진동 발생해 가지고서 이제 남순임씨 같은 민원인은 일을 못하게 장비 앞에 눕기도 하고 뭐, 오물을 투척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파일을 박다가 파일 6개를 못 박은 상태에서 이제 일이 중지가 됐죠. 그 상태에서 그 민원인들하고 보상을 이제 집을 철거를 해 주라, 8,000만원 돈을 내놔라, 이렇게 밀고 당기는 중에 건물은 6동인데 민원인은 5명입니다. 그래서 4명하고는 집을 우리가 보수해 주는 것으로다가 협의가 그동안 됐고요. 수차례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감독을 비롯해서 저도 가서 민원인들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은 건물 균열 간데 대해서 보수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그 단계에서 이제 또 남순임이라는 분은 건물이 2동인데 1동은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파손돼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보상관계를 협의하는 중에 5,000만원 내놔라, 8,000만원 내놔라 해 가지고 그런 걸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어쨌든 보상을 해 가지고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인들하고 지난 11월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11월초에 협의가 되가지고 다음 주 중부터 이제 일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일단 민원인하고 상황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건 누가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저게 저희들 현재 공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민원이 어쩔 수 없이 장비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요인을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의 그런 민원이 아니고 공사부주의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 했으면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형에 T-4로밖에 굴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지형 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건물 감정가만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는데 한 3,200만원정도 나오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모두 합쳐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건물 보수비 같은 경우에도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보수비가 한 5,000만원 되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니요, 다 합해서요.
철훈
김철훈위원
모두 합쳐서, 6개동을 합쳐서 5,000만원?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5,000에서 5,200만원 선 됩니다. 아직 정확한 산출은 지금 개략적인 공사비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는데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플러스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지형이었다면 우리 공사 오래한 경험으로 본다면 저런 것은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겠구나 라는 건 예측이 되잖아요? 지형을 본다면 26%나 되는 그런 경사지에 더군다나 파일을 박고 이렇게 한다면 그 집이 견뎌나겠어요, 옛날집들이?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거의 안 견뎌나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든지, 뭐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 도시계획선은 벌써 한 20년 전에 그어져 있던 선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0m 중에서 2009년도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도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부분이. 그러니까 도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2011년, 2010년에 신청을 해서 2011년에 돈이 15억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 구간 사업비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건은 악조건이지만 사업을, 그 돈을 반납을 한다 하면 몰라도 그 사업지명으로다가 정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무리해서라도 사업을 하고는 있죠.
철훈
김철훈위원
문건설이라는 업체가 자기가 책임 못 지겠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책임 못 지겠다기 보다도 지역여건상 저희들이 그 지역을 사업을 할려다 보면 그 집은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하고서는 수차 논의를 좀 했죠. 당신들이 좀 보상을 하면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회사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 불찰이 아니다, 우리 불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뭐, 지형여건상 관의 불찰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전문가의견도 받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를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떤 업체인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알죠.
철훈
김철훈위원
과거의 얘기를 지금 와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주 선의적이고, 신의성실한 업체인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사실상 건설업체로 봐서는 부산시에 그런 업체의 부류에는 안 들어가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개입찰한 거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공개입찰 했죠. 사실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업체 중에서 저런 업체가 안 되기를 사실 빕니다. 그렇지만 공개입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일하면서 이제 관에서 그렇게 보상을 하죠.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아까 판단을 하셨잖아요. 전문가 데리고 판단하셨다 그러는데 문건설에 뒤로 나자빠지니까 우리 보상해 줄게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걸 저희들이 전문가, 환경분쟁위원회에서도 어떤 T-4로 굴착을 했을 적에 얼마까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순임 씨한테 환경분쟁소송신청을 해라, 그러면 분쟁을 하게 되면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을 내려 주거든요. 내려 주는데, 그 기간이 뭐 1년에서 장기 가면 2년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상 분쟁하면 저희들이 질 것은 뻔하니 저희들이 감이 옵니다. 집 자체가 하도 부실하고 아주 조건이 파일 박은 것도 지형조건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들이 바로 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보상을 하면서 공사 진행하는 걸로 시공회사하고 민원인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뭐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것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있습니다. 토목, 토질기술사 그리고 전문사무소에 이제 기술사의 어떤 자문을……
철훈
김철훈위원
몇 군데 받았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군데 받았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것은 뭐, 적용하는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요. 이사람 받으나 저사람 받으나 적용하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번 받았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T-4장비로 뚫었을 적에 반경 25m까지 영향이 있다 하는 이런 것은 저희 책에 있는 기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업체에 했다고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전문토질 및 기초기술사.
철훈
김철훈위원
지질회사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토질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맞춰달라는대로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회사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T-4장비했을 적에 진동이 어느 영향까지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전문가로서, 토질전문가로서 이 검토의견을 주는 거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어떻게 이제 시작합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네, 다음주부터 시작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 마칩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일단 겨울공사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물의 어떤 안전성을 고려해서 내년 3월까지 맞추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문제는 더 이상 어떤 잡음 없이 또, 우리 주민들이 중간에 하다가 공사 그만 두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문제없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회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도 별난 회사라가지고 참, 준공하기 전까지는 우여곡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또, 다른데 하다가 또 나자빠져가지고 구청이 또 돈대주고 또 공사해라 하고 그런 거 아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뭐, 돈 더 대주라 해도 더 대줄 돈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 민원 없이 일 잘하도록 끌고 나가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문제가 잘 되고 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계자들이 잘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다 행정적으로 낭비고 예산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제 좀 수월한 것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고 마칠게요. 우리 시상금 받았습니다. 어쨌든 상 받은 일은 좋은 거니까 박수를 보내고 그럽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6,000만원 중에서 우리직원들 해외여행경비하고 소규모 편익사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아까 자꾸 내달라 그래도 내지를 안 하는데, 어디에 600만원을 썼는지 하도 궁금해서 내가 지금, 자료를 좀 내달라 했는데 자료가 없네. 볼펜을 샀다든지 A4용지를 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600만원을 썼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무관리비를? 이것 뭐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사무관리비를 저희들이 4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사무기기 산 것 말고 사무관리비 600만원 그 뭐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저희들 사무관리비 600만원 이게 뭐냐 하면요, 설계하는 설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하는 게 있고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그 설계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는데 썼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그것을 사무관리비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자산이겠네, 그러면.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사무관리비. 명목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얼마 주고 산거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600만원이요. 이게 하나가 300만원씩인데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서 막 돌려가면서 쓰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안법에 위반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그렇게 안 돼서 보안감사 나오면 이게 항상 지적이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300만원짜리 2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사가지고 또 직원들 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제가 이해했고요. 중기투자계획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위에 보면 2011년도 순위가 4위가, 지금 보고계세요, 자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1년도 것 보십시오. 순위가 4위가 지금 부산대교 미광아파트 간, 맞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봉래시영에서 청학초등.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위를 보면 순위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뀌어 있어요, 많이. 여기 보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 순위를 가지고 이제 예산을 요청을 하지만 이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시비보조가 시의원님이 가져오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시의원님이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호길
윤호길위원
뭐가 아니라고?
철훈
김철훈위원
특별교부금 가져온 것. 그것 했어요? 미광아파트 간 도로확장, 부산대교. 지금 시작했어요?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7억 가져간 건 아니라 그랬잖아.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 황보 의원님이……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 들어가고 저 아래는, 저 아래 대교타운 그거는 별도의 거고?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한번 보세요. 대교타운이 하던 거지만 시행을 했다면 지금 그 순위에 중기재정계획 순위 안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어떤 이유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건 순위를 세워놓고 순위 바꿔버리고,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조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토목담당 조영안 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게 저희들 이제 최종적인 연도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2011년 거 중기재정계획 해 가지고 2012년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중기재정계획 할 때에는 순위가 좀 뒤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대평동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이 확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순위가 앞당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청을 할 때에는 보통 한 15건 이렇게 한 이삼백억씩 실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서 저희들이 순위가 앞서가지고 돈이 내려 온 것도 있고, 또 뒤에서 돈이 내려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 판단은 요구를 하지만 그 판단은 우리 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여기 먼저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의 근거가 있을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뭐 어디 해라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아니, 그런데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게 시의원님 몫으로 5억씩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원님이 더 중요하다 좀더 빨리 투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다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시의원이 얼마 가져왔는데요? 7억 가져왔어요? 얼마 가져왔는데 이것 순위가, 순위 바뀐 것 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것. 다른 데 순위 바뀐 것 지금.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우선적으로 먼저 확보되는데 순위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앞에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냐. 무슨 현저하게 뭐, 상황이 생긴 게 아니라면……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위가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이제 10건이면 10건, 15건 이렇게 올리거든요. 1번부터 25번까지 예산요청을 하면은 그 안에서 어느 게 이제 뭐 뒤에 순위라도 앞에 지금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고요. 앞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위 결정하는데 요구를 어디 하겠다 주면 또 시에서 어디 먼저 해라 그렇지 않고 관련 집행부서가 결국 정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왜 바뀌어 있느냐, 어째서 바뀌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온 것은 목적사업에서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도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순서가. 보세요. 2011년 것 지금 빠져있고 그러네요, 뒤로 밀려버리고.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해 가지고 순위 정해놨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먼저 해 달라 그러면 그 순위 바뀌기도 하데요. 사실은 특별교부금도 물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순위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 줘야, 똑같은 우리 영도의 일을 하면서 어디든 다 바쁜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바쁜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순위들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담당
토목담당
조영안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바뀌었던 사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뒤로 밀려버리고 하는 사이에 쭉 올라가다가 뒤로 빠져버리고 이것 왜 이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 보시고 마칩시다. 설득력이 있는 가 좀 보구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5개 사업을 저희들이 딱 정하면 그 사업이 어느 게 안 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하고 아주 자세하게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가 됐고, 향후 얼마가 투자 될 거다 하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본청에 가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씩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은 지금 금액이 크고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좀 뒤로 미루고 이것을 먼저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가지고 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러다보면 올해 먼저 예산을 정하다 보면 또 우리가 계속 앞 순위에 넣었어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먼저 추진한 사업을 또, 이건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이걸 좀 더하자 그러면 그게 앞 순위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15개 순위라고 저희들이 정해놓긴 정해놨지만 그것을 꼭 고수하기에는 저희들이 본청하고서 협의를 해 보면 이 사업을 먼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순위가 저희들이 구에서는 1번이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본의 아니게 1년, 2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제가 백번 이해하고요. 그렇게 했다 하면 백번 이해하고, 지역에서 여러 작용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뒤바뀌고, 영향력이 우리 뭐, 다른 구청하고 같이 경쟁을 하지만 영향력 센 곳에 예산 가져가듯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런 헤게모니가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있다고 봐도……
철훈
김철훈위원
조금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를 지킬려고 노력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 행정의 질서가 있고 신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대 구의원들은 “내 이번에 내년에 해 줄게.” 다 공표 해 놨는데 뭐, 제 동네는 있지도 안 합니다만 했는데 뭐, 어떤 관계에 의해서 뒤집어져 버리고, 다른 구의원 한 사람 아니면 또 뭐, 다른 구청장의 입장은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의원 하나는 속된 말로 물먹는 거거든요. 이런 행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의원이 물먹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을 물먹는 거예요, 사실은.
웃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그 순위를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철훈 위원 말씀 하셨는 것 내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는데, 그런데 설명을 하는 게 나는 참 잘못됐다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의원들이 1년에 5억씩 자기네들이 따로 쓸 수 있는 돈을 갖고, 이제 5억씩 의원들한테 무조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 지역에, 본인이 여태까지 내가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데 한 5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 하던지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 대교맨션 들어가는데 거기라든지 그 다음 또 하나빌 그것도 지금 앞에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의원 투자금액 거기에서 다 들어간 거거든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가져올 때는 그렇게 가져오는데 또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교부금을 받을 때에는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15개 사업 중에서 교부금 신청을 할 적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조금처럼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시의원 몫으로 내려온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순위에 상관없이 하나씩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 설명이 아까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부연설명 해 드린 거고요. 그 474페이지에 공사수의계약현황 이것은 공사구간 있지요? 구간을 좀 내용을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모레도 좋고 저한테 한 개 내주세요, 자료를.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 476페이지에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 때문에 우리 김철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국외여행 경비해 가지고 1,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보상차원에서 여행간 거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지요? 몇 명 갔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4명 가고, 4명 가면서 1,000만원 썼고요. 현재 1,060만원 썼고, 현재 뭐 한 43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남아있습니까, 지금?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남아있는 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이것을 저희들이 사무관리 및 피복비로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무관리비하고 저희과 직원들이 겨울 동절기 피복이 없어 가지고요. 그걸 하나 할까 지금 예산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사무관리비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포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좋습니다. 이렇게 여행 보내는 것도 좋은데 한 사람이 250만원씩, 어디 갔다 왔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두 사람은 유럽 갔다 왔고요. 두 사람은 일본,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희 의원들도 그 해외산업시찰 갈 때에는 한 사람에 180만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물론 돈이 공중에 떠 있다 그래 가지고 쓰는 것도 어느 정도에 좀 맞춰서 쓰셔야지……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1등을 받으면서 그 대상자를 요청합니다. 시에서 이제 이걸 갔는데요. 시에서 유럽을 결정을 해 놓고 1등 받은 구에는 두 명, 2등 받은 구에는 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시에서 그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었는데 올해 처음 이래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하고 나서도. 처음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482페이지에요. 뉴타운 도로개설 해 가지고 지금 ‘가’번에 보면 기이 예산이 확보된 게 277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영상고등학교까지죠, 이송도에서?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 그 밑에 진입도로2 해 가지고 52억원 이것은 지금 영선로터리에서 100m 정도 되나, 그 도로입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남·북항연결도로에서부터 영선로터리……
호길
윤호길위원
남항대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 중간에 보면 원형으로 돼 있는 로터리가 있습니다, 교차로. 아, 영선아랫로터리 거기까지 구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왜 거기부터 먼저 합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5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을 먼저 만약 한다 하면 지금 제일 병목현상 발생하는 구간이 차량이 위에서부터 밑에 큰 도로까지 남·북항통과연결도로까지 내려오는데 그 구간이 지금 굉장히 도로가 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단계 구간, 5구역 중에서 540m까지 가고, 밑에 도로 연결해 가지고 어쨌든 그 5구역에 대한, 작업하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 가지고 5구역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공사차량 이제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 도로부터 먼저한다 이 말이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나’번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뉴타운 또, 1-2단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공히 사업기간 ’12년부터 내년 ’13년까지 나와 있어요. 예산은 확보가 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하고 공사비 1단계 구간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이 돼지면 공사는 차례대로 착수를 할 텐데, 사실상 보상이 1단계 구간도 재계약까지 다 갔었고, 또, 지금 1-2, 2-3도 지금 보상을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체결까지 가서 공사가 내년이후까지 넘어갈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은 확보할 수 있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현재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떤 게요? 저 ‘나’번 1-1단계하고…… (담당자 개별설명 중) 그 488페이지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억 5,000이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4억 5,000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기초시설물 상사업비 받은 것 3,500 해 가지고요. 4억 8,500으로다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상사업비 얼마 받았다고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6,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3,500만원을 여기 소규모 사업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4억 5,000, 우리가 편성된 게 4억 5,000 말고는 시에서 예산 또 받은 게 없어요? 추가예산 받은 게 없어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상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요. 시에서 내려온 그 3,500만원을 여기다 플러스 했습니다. 추가 받은 건 없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는 보면 한 1, 2억이라도 따로 나오는데 왜 그래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이제 건설국장하고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걸 안 받은 때가 없었는데 그래…… 그래 4억 5,000 이것 쓸 때 명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무조건 소규모 편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 이게 4억 5,000만원 쭉 몇 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가 알고 있어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구에서 확보한 걸 말입니까? 구에서 의원님 한분에 뭐 얼마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5,000만원으로, 그래 대충 알고 있네요?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5,000만원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이 돈을 쓰실 때 한 분이라도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이 구역에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시에 조금 전에 우리 시의원들 그 5억 말씀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무조건 5억씩 주는 겁니다, 시의원들한테. 우리 영도구는 그것은 예산이 안 되지만 하다못해 한 5,000만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과목을 만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쓰실 때 다 영도구를 위해서 다 쓰는 건데, 이것을 쓸 때 한 구에 구 의원들 한 5,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이 돈 모자라면 구의원한테 양해도 좀 구하고 “어디 다른데 쓰실 때 없습니까?” 하고 물어 보고 “없다” 그러면 어디 쓰도록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말도 없이 뭐, 해놨다가 말이야, 내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잖아요? 예?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아, 이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담당 의원님한테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불찰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4억 5,000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동삼동에 쓸 때에는 예를 들어 동삼2동에 쓴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이것은 소규모 이걸로 쓰더라도 거기 구의원한테 꼭 확인을 하고, “이게 의원님 돈 5,000만원 소규모 편익사업 이걸 갖다가 이 동네, 여기여기에 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쓰는 게 좋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아, 내 지금 다른데 어디 급한데 어디 쓸 때가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하면 서로 상의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야 의원들도 말이지, 나가 가지고 뭐, 가드레일 한 개 하는 것도 한 돈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 내 해 줄게, 그거.” 그러면 주민들도 ‘아, 이 사람 정말로 참, 능력 있는 갑다.’ 생각하는데, 개뿔이나 다녀봐야 뭐 하는 것 한 개도 없고 말이야, 해 주지도 안 하고, 그렇지요? 꼭 이것은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꼭 의원들한테 의논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었어요?
호길
윤호길위원
어떤 거요?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위원님 얘기 한 것.
호길
윤호길위원
이 예산을 내가 책정을 할 때, 내가 책정을 해 가지고 안 넣을 걸 “꼭 넣어라” 그래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좀 지켜 주셔야지.
웃음
권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연초에 1차 때는 이제 우리 계장님 올라오셔서 “의원님, 어디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해요, 1차 때는. 그러면 “아, 여기 급하니까 여기 좀 해 주세요.” 이러는데 2차, 3차 가면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지적되면은 내년 초에는 연말이나 이럴 때는 또 와서 할 거예요.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얘기해도 몇 달씩 지나도 소식도 없고 그렇지.
웃음
권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상범
장상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이것은 만일 안 하면은 연말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안 넘어 갈 거예요. 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과장님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봉래1동장 송 은 옥 건 설 과 장 장 상 범 【부록자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봉래1동 주민센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봉래1동 주민센터).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봉래1동 주민센터).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