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지난10월5일에이어서오늘은교통행정과,공원녹지과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가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6천만원들여서한이유가뭐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지역내에공영주차장확보를위해서한겁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6천만원이나들인용역결과보고서를반영해야되는거아니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어떻게된일인지연수동하고동춘동때문에주민들이피해를입고있는것도청학동으로가고전부다청학동으로가는데청학동에뭐가있습니까?도서관도청학동으로가고복합문화시설도청학동으로가는데뭐가있어요?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용역결과보고서251쪽을보면사업우선순위결정이있지요.거기에지역별우선순위결정해서우선순위가옥련1동이1순위로돼있습니다.그다음에2순위가연수1동,3순위가선학동,4순위가연수2동,5순위가청학동이에요.과장님,그렇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렇게분명하게결과보고서에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용역계획서에의하면용역결과반영여부,공영주차장청학동79-5번지300면,12,296평방미터그다음에또청학동504번지일원74면사업비29억5천만원,2,739제곱미터374면을청학동에건설하는것으로돼있어요.이계획서하고용역결과보고서하고도대체어떻게하는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지역별우선순위결정은말그대로지역별로지금현재주차공급율을나타내는데옥련1동이76.2%,연수1동79.3%,동춘2동120%되기때문에그비율을나타내는건데요.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연수구지역이거의도시계획지역이고구도심지역은청학동이라든지옥련동일부지역으로연수구는85%가아파트로돼있기때문에단지내에주차시설이많이돼있기때문에동춘2동같은데는그래서보급률이높은거고요.주차장이시급한청학동이나도시계획이전의도시쪽으로하다보니까청학동쪽에부지가있어서청학동에공영주차장을개설하게된겁니다.
이창환간사
그말씀도충분히나오리라예상했었어요.6천만원들여용역을왜했습니까?그런것도다분석안하고했다고생각하십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물론분석은했는데요.지역여건이라든지이런것을분석해서옥련1동같은데는76.2%밖에안되니까당연히공영주차장을우선으로해줘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그만한부지가없기때문에설치를못한겁니다.앞으로차기용역서부터는저희가좀더용역결과를존중해서그지역위주로주차장을건설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이책을대략읽어봤는데그아파트에주차공간도여기서충분히고려했습니다.앞쪽에다돼있습니다.여기서반영해서최종적으로내린결과입니다.주거지역다표시해놨습니다.앞페이지를읽어보니까주거지역,상업지역,단독주택지역다고려해서반영한결과입니다.그리고중요한것은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됐지만전임자께서용역중간보고서를받을때그런부분도다반영해서사업우선순위를결정해라하는게맞지않아요.그러면정정하든지수정했어야지요.구청따로,용역서따로하려면그용역결과보고서6천만원주고만듭니까?이게2011년11월에만든거예요?특정지역에많은혜택을주고있는데그이유를모르겠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차기주차계획부터는용역서를....
이창환간사
이런식으로하면예산자체를승인못해준다니까요.청학동아무도안다니는길에특색거리를조성하지않나청학동성호아파트부터지금공사하고있지요.그인도수요조사해봤어요.그것은공원녹지과할때말씀드릴게요.청학동쪽에모든것을밀집하고있는지이유를모르겠다니까요.이렇게결과보고서하고실제로예산을반영하는사업하고틀리다면6천만원주고만들필요가뭐있습니까?구청에서알아서사업하면되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6천만원짜리용역결과를반영한게대표적으로뭐예요?청학동얘기말고또반영한거있어요.청학동건은얘기하고싶지않은게뭐냐면이용역결과물하고전혀상관이없어요.용역주기전부터수인선지상부지는주민들문화시설로쓰자,주차장으로쓰자는것은옛날부터나왔던얘기이기때문에용역결과하고전혀상관없어요.그건얘기할것도안돼요.6천만원용역결과에의해서반영한게뭐가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이면노상주차장을반영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디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청학동영남아파트부분에23면하고그다음에옥련동호불사부분에26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호불사있는데26면을주차장으로만들었어요.제말은용역결과보고서에거기다가주차장을만들라고나온게있냐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서에서는어떤특정지역을딱찍어서여기에다만드세요.이런게아니고주거지역에예를들어서옥련1동같은경우에주거지역이76.2%밖에안되니까주거지역주변으로해서주차장을우선설치했으면좋겠다는거기때문에주거지역위주로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옥련1동에공터가있어서주차장만들수있는공간이없잖아요.그러니까노상에주차장을만들어야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용역결과물하고상관없이우리가다니다보면알수있는거아니에요.우리가용역을주는이유가뭡니까?지금호불사가됐든뭐가됐든노상주차장을만든것은용역결과물하고전혀상관이없어요.그런취지에서용역을주는것은아니잖아요.용역주는것은쉽게말하면샘말공원주차장같이샘말공원밑에주차장을만든다거나아니면주민의민원을야기할수있는거쉽게말하면동춘동한화마트주변공영주차장주변을주차장으로만든다고했었을때용역결과물을근거로해서우리가할수있는방법을주민을설득시키고어려운사업을밀고나가고자했을때좀더탄력받기위해서때로는용역을우리가준단말이에요.통상적으로용역주는이유아닙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에도일리가있습니다.민원해소차원에서용역을줄수도있고요.법적으로2년에한번씩주차장환경개선을위해서용역을주게끔돼있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2년마다용역을주게돼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매년2년마다만들었어요?필수에요?안하면안되는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는필수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2년전에줬던용역결과물을갖고와보세요.2009년도꺼하고비교좀해봅시다.법이그렇다면그런법안따르면안되나요.용역결과물이뻔한데그러면우선왜용역줬느냐는접어둡시다.그런데용역결과물을가지고보면반영을했다고하는데반영한거대표적으로동춘동같은경우스티커만발부할게아니라좀더주차장을만들려고노력을해야되잖아요.그런데지금도안되고있지요.관에서하는일은물론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시키고행정적으로일처리해야되는것은대원칙적으로맞아요.하지만동춘동공영주차장인근에주차장을필요로한다고정상적으로만들수있으면만들어주는게맞는데만들어주지않고우리는주차위반스티커만발부하잖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그동안만들어주려고여러번노력을했습니다.그런데상인들간에갈등때문에지금주차장을못만들고있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도로지상인들부지입니까?도로에요?상인들부지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도로인데요.상인들간에한쪽에선만들길원하고또한쪽에서는만들기를거부...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왜그러냐면우리가유료주차장하면그말들어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여부는만약에시설관리공단이생길지안생길지모르겠지만시설관리공단이생긴다면시설관리공단쪽에서전체적인주차장관리를위탁할계획이기때문에그때에유료를판단해서그때결정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및예산을다루기전에항상집에서눈만뜨면기도해요.공무원들이뭐라고하냐면대한민국의5급사무관한테의회에서의원들이함부로하는거아니냐예우를지켜달라고항상해요.저도다짐많이해요.인터넷방송이나가다보니까외부에서하는소리가내가얘기하고답변하는진위여부를떠나서예우좀지켜달라는거예요.저도거꾸로이자리를통해서연수구청5급간부공무원들한테부탁좀드리겠습니다.제발저개인이아니라의회에서답변할때성의껏답변좀해주시고,말도안되는답변하시면상대적인거예요.그런데내용을떠나서의원이5급사무관한테그런다고해서과에있는직원들이전부우리과장한테이럴수있어이러지만원인제공은누가하는겁니까?지금처럼유료주차장만드는데시설관리공단하고무슨상관있습니까?옥련동에그래서유료주차장합니까?옥련동에서유료주차장만들때진짜두달간욕무지먹었어요.지금옥련동유료주차장잘되고있어요.그게시설관리공단있어서돼요.상관없어요.유료주차장개념이뭡니까?순환을시키고주차장공간확보하기위해서유료주차장하는거예요.거기서시설관리공단이왜나와요?위탁줘서할수있는거예요.그런데지금처럼자꾸시설관리공단운운해가면서유료주차장못만든다고하니까톤이올라가고,외부에서그런거안따져요.제발입꽉다물고예우좀지키고잘해드리고싶은마음흔들리지않게해주세요.유료주차장하고시설관리공단하고도대체무슨문제가있냐고요?위탁주면돼요.그러고나서필요할때시설관리공단으로업무이관시키면되는거지도대체유료주차장하고시설관리공단진짜안되는얘기에요.탑피온옆에봐요.제가3년째유료주차장하자고,대한민국도로고연수구청관할구역인데누구눈치를보는겁니까?구청장눈치보는거예요?도대체누구눈치보는거예요?그리고시설관리공단또운운할겁니까?6천만원들여서용역결과나오면뭐하냐고요.대한민국에유료주차장을만드는데시설관리공단없어서유료주차장못만든다는건연수구뿐이없을거예요.실제로옥련동에유료주차장해요.시설관리공단없어도잘돌아가고있어요.지금탑피온옆에얼마나얘기했습니까?샘말공원주차장만들때뭐라고했어요.분명히그랬어요.40-50억들여서주차장만들어놓으면그밑에는쓰레기더미에진짜지저분한것은주차장안대고옆에만난무할겁니다.주차장만들었으니까당연히스티커발부하면또민원만야기될겁니다.우리가예견했던거그대로돼가고있잖아요.용역결과필요없어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요즘간부공무원들이한마음으로입을모으신거같아요.“시설관리공단만들면하지요.”시설관리공단의회에서승인을받아야돼요.아직가야될길이멉니다.요즘보니까지방신문에심심하면나오는게시설관리공단문제더라고요.교통행정과도용역결과반영사항“거주자우선주차장추진,향후시설관리공단설립후재검토시행”이것을문서라고내놓은거예요.그러면능력이없고본인이일못할것같으면관두셔야지요.시설관리공단없어서일못하면여태까지어떻게공무원생활했습니까?이게답변서라고내놓은거예요.“노상주차장유료추진,동춘동상가유료화인근아파트및상가주변항의가많아유료화추진불가”이게반영여부에요.이런것들이반영한결과냐고요.답변좀해보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
이창환간사
그린파킹사업도계속해오던사업이에요.그린파킹사업이확대됐다든지아니면용역보고서에의해서어떤면이좋아서확대한다든지이게반영여부지계속하고있는사업계속6면하는거용역결과반영여부입니까?그건계속사업이지요.여기용역결과보고서에도나와있잖아요.사업우선순위결정할때다섯가지중에네번째가그린파킹사업1면당650만원들어가요.이면도로도노상주차장이나간선도로시간제주차나부설주차장이나그다음에그린파킹사업하도록돼있어요.저도위원장님과똑같은결론이에요.2009년용역결과보고서하고2011년결과보고서하고어떤면이틀려졌고그걸보고난뒤에현재판단하기에는이용역보고서를반영한법적으로만하기때문에의뢰를했다고밖에단정지을수없습니다.법적으로만어쩔수없이그렇다면예산을삭감해서1천만원정도로간단하게하는게낫다.그리고나머지판단여부는2009년도용역결과보고서를보고난뒤에결론내리는게낫겠다.위원장님,그렇지않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해야된다는법적근거갖고와보세요.그리고이창환위원님께서굉장히좋은지적을해주신것같은데요.2년만에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갑자기바뀔게없을거아닙니까?예를들어서도시개발사업을한다든지그러면특정지역을제외해놓고는거의바뀔게없잖아요.그러면6천만원줄필요가뭐가있어요?나머지는그대로가고변한지역만하면되지요.글자그대로연수구주차장수급실태조사입니다.수급실태2년만에갑자기바뀔게없잖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앞으로6천만원씩줄게아니라1천만원이건뭐건이상태에서바뀔거용역을이렇게주는거지요.2011년11월에최종보고서가나온것을주면서그이외에가상적으로특별한사항이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1천만원주고그때문제있다고생각하면다시발주를주더라도.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실태조사를하려면용역받은회사가계속용역하는게아니고그때그때용역회사가틀리잖아요.그러면실태를연수구지역전체를조사해야되기때문에용역이비싼거지예를들어서어느특정지역옥련동...
용운
황용운위원장
말씀중에죄송하지만제가뭐라고했습니까?제가말씀드린거이해를못하세요.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특별히바뀔거없는거동의하셨잖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용역발주를줄때2011년도11월최종보고서에준해서바뀔게없으니까그거외에특이사항이있는부분에대해서수급실태조사한걸이거에준해서1천만원,2천만원수의계약도가능해요.금방동의했는데도그렇게얘기하십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조사자는예를들어서이걸주면어느지역이어떻게바뀌었는지조사해야될거아닙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2년만에특별히바뀔거있냐,없냐물어봤잖아요.바뀔거없다고얘기를했잖아요.2009년,2011년비교해보셨어요.특이사항이없으면그것을참고해서법적으로꼭해야된다면용역비를줄여서라도할수있지않느냐이거예요.돈이라도아끼자이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물론금액은줄일수있겠습니다만내용이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용역을추진하는용역업체에서는어느지역이어떻게바뀌었는지일단기초조사가되어야되기때문에그기초조사비용이들어간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초조사할필요가없다고얘기했는데도또그렇게얘기하시네요.2009년,2011년한번보세요.바뀔거없다고금방인정했음에도기초조사를왜시키느냔말이에요.자료를인용한거예요.인용한자료가바뀔게없지않느냐이거지요.주차장수급실태아닙니까?도로상황도아니고교통량도아니고,국장님무슨말인지이해가되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해가되는데요.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변동이없는활용가능한용역물에대해서는저희가감액하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통량같으면이해를해요.주차장수급실태하고교통량같으면다를수있어요.스퀘어1처럼아니면송도유원지없애서시설물이들어간다고만에하나진행이된다면교통량조사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봐야돼요.교통량같은경우에는정기적으로들어가는거이해할수있다이거예요.주차장수급실태는하루아침에안바뀐다는거지요.이내용이2년전이나지금이나대동소이한데그걸가지고우리가6천만원씩계속주는건잘못된거아니냐동료위원도지적했었고국장님도이해하는데과장님은이해를못하느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전에서구주물공단이있었는데주물공단하면서시에서인가조건이뭐냐면폐수처리장을건설해라,나중에환경부감사를받아서그걸하지말고하수장처리하라고해서나중에폐수처리장용역물을활용한것으로해서10-20%감액설계한적이있는데요.중복되는내용에대해서반영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법으로꼭해야될사항이면2009년,2011년도보면이게눈먼예산쓰는거예요.만에하나과장님사비들여서이렇게하라면하겠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용역을할때그렇게시행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실,용역결과물에넣어주시고요.국장님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한양아파트앞에자전거도로는그대로있어요.턱만없앤거예요.자전거턱을없애고도색을했기때문에자전거도로상존하고병행해서자동차도갈수있고자전거도갈수있게끔그런데저민원끊임없이나왔던민원이에요.그민원을접수해서시행되기까지는얼마나걸렸습니까?3년이상걸린거예요.3년만에만들어놓은거하자있습니까?교통사고납니까?무슨문제가있습니까?그런데왜3년만에합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침출퇴근시간에병목현상이생기고주간에별로안생기는데먼젓번에5건이상정돼서한군데만해줬거든요.나중에사고가나게되면턱을만들어놓으면자전거하고차하고사고가나게되면자전거도로관리청한테책임이돌아갑니다.야간표지가돼있잖아요.밤에보면잘돼있습니다.거기만일단풀어놓은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세계적으로자전거도로를만드는데인천만자전거도로턱을만든걸로봐요.외국나가면자전거도로턱있는데없어요.자전거도로사고났다고해서관리청이책임져요.구분하게끔돼있지자전거도로턱만들라는법없어요.대한민국에그런법있습니까?자전거도로턱만들어서별도로구조물로만들라는거있어요.명확하게자전거도로표시만들고도색해났잖아요.자전거도로턱없어서사고나면관리청책임이라는얘기국장님한테처음들어요.그런법이있어요.도로구조물에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자전거도로110㎞인데연수구가96㎞고자전거도로율이87%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말씀은턱이있는자전거도로를만들었느냐아니면턱만낮춘거뿐입니다.그런데지금사고가나면관리청책임이라고하는데자전거도로만들때저런구조물로턱을높여서일반차도하고구분하라고법에돼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턱을만들게끔돼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최근4년동안에인천시자전거교통사고를보게되면연수구가65건사고가나서부상32명이에요.남구가86건에73명,부평구가187건에158명,남동구가130건에104명이부상당했거든요.남동구는자전거도로가열악하기때문에연수구는사고율이낮은게많은영향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저도자전거를타고출퇴근하는데턱이일단은자료를보고얘기합시다.자전거도로구조물해야된다는얘기는오늘처음들었기때문에확인해보면되고제가말씀드렸던취지는어차피저렇게할거라면그기간을줄이는게결국주민들한테혜택을주는거아니냐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사고의전환을가질필요가있다고주문을하는거거든요.교통행정과장님같은경우에도우리가주차장수급실태를보면시설관리공단하고유료주차장은이시간이후로잊어버리세요.하실말씀있으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런취지가아니었고요.제가얘기한것은동춘동유료주차장얘기를하셨기때문에돈을받아야되는관리인력이필요한데관리인력이없기때문에만약에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그사람들한테위탁하겠다는이런뜻으로얘기한거지위원장말마따나위탁하는방법도있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탁하는데문제있어요?없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문제는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위탁하면되는거예요.관리인력을직접할생각을하냐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린취지는지금은관리인력이없어서유료화시킬수가없다.이렇게말씀드렸던거고유료화도하려면위탁자든지간에자기한테이익이있어야되는데조그만공간가지고는이익이없잖아요.과연그렇게조그만데에위탁받으려는데가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그러나일단그건검토를안해봤기때문에모르겠고제가말씀드린취지는관리인력이없기때문에유료화는생각해보지않았다는걸말씀드린거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옥련동에위탁줘서하듯이그리고몇면이나오는지뽑아보지도않고위탁을할수있는지,없는지모르겠다는게말이되는얘기냐고요.기본적인기초적인것조차도관심이없다는거예요.관심좀가져야될거아닙니까?이것은구청장한테문제가있다고봐요.구청장이이런데눈곱만치도주민들편의시설이나주차장같은데에관심이없고축제나열린음악회,찾아가는음악회이런거에관심많으니까그런건눈만뜨면생기고,이런주차장주민편익시설에는관심이하나도없어요.길거리막고2중,3중서있는주차,교통흐름에결정적악영향을끼치는차들왜견인해가요?그건수익구조하고상관없는거예요.그렇게해서라도주차하는것을견인해서차량소통시켜야되는데주민들하고밀접한교통흐름이나주차장관심이없으니까교통행정과장님이그런말씀하시는거예요.유료주차장못하는게관리하는인력이없어서못한다는이렇게얘기하는게구청장이관심있었으면그렇게답변할수있었을것같아요.한번얘기해보세요.구청장이진짜주차장에관심있었어.탑피온주변에유료주차장해봐라3년동안의회에서그렇게얘기해도마이동풍으로보시던집행부에서구청장이탑피온쪽에한번관심가져보라고얘기했으면지금처럼“관리인력이없어서못하겠습니다.”아니면“시설관리공단만들면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이나올거같아요.그것도모자라서위탁관리맡을지나모르겠어요.주차면확인도안해보고수익구조따져보지만않고지금처럼그렇게답변나오겠어요.아마구청장실지나가다보면고성소리나올거예요.바로과장님답변은구청장의관심도가나오는거예요.구청장이관심이없기때문에그런답변이나올수밖에없다는거예요.도대체연수구청장은모니터링도안합니까?음악회만관심있고주민들딱지떠가지고주차댈때도없어서힘들어하는데하실말씀있으면얘기해보세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청장님도주차장에관심이많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심이많은데그렇게답변하겠어요.앞뒤말이안맞잖아요.6천만원짜리주차장수급실태조사해놓고답변을그렇게말씀하시면바로미터가뭔지알아요.구청장의관심도가과장님답변에녹록히녹아서답변이나오는거라고보는거예요.연수구민들이구청장이어디에관심이있는지느낄거아닙니까?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여기계신팀장님이나과장님은2009년도에그자리에안계셨겠지만역시나용역결과보고서라는게제가한페이지만보니까주차장수요관리방안의문제“가.저렴한주차요금체계”글씨하나안틀리고똑같아요.그다음에그안의내용도똑같습니다.“현재연수구의주차요금은인천시의주차요금을책정하고있으나연수구특성에맞는주차요금체계가필요하다”이것도똑같아요.지금거기부터“주차시설합리적인관리실태문제”여기까지똑같습니다.입찰은하셨겠지만2011년도하는데서2009년도자료를당연히가지고갔겠지요.이렇게할용역같으면6천만원을주고할필요가없다는거지요.제가보니까법적으로몇년마다하게돼있는용역보고서는후임회사에서입찰을통해서선정됐다하더라도저번에한용역결과서를참조할수밖에없어요.그렇다면우리가조금만관심을기울여주면6천만원짜리안줘도되고일부분만수정해도될부분이있단말이에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말에는동의합니다.
이창환간사
이런결과가나왔다면과장님도인정하셨으니까교통행정과에대한부분은저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대한용역이니까용역에대해서는깔끔하게떨어졌습니다.법으로하게끔돼있지만우리가용역을장기간하면서공통점으로느낀게뭐냐면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도마찬가지에요.다른것도보면우리가인용하면인용했다고주석을달아놔야되거든요.내용을모아서편집하는것뿐이안돼요.앞으로용역결과물제출시에는인용한것은인용한대로주석을달아놓으라고했거든요. 또한가지느낀것은법으로주차장수급실태조사하게된건2년마다하지만2년마다거의안써도되는돈이나가지않았나싶은생각이든다는거지요.실태조사를굳이이렇게하라는법은없는거거든요.국장님께서이자리를통해서분명히말씀하셨기때문에2년후에주차장수급실태조사할때에는반영이돼서법으로해야되니까하시되저렴하게할수있게끔기술적으로연구해주시고요. 그리고주차장관련해서나온얘기니까탑피온쪽,그리고샘말공원일대를보면제가사례까지들었어요.그렇게좁은데는어떻게하는지알아요.우리는양옆에주차딱지만떼잖아요.좁은도로양옆에차가주차하면교행이안됐을때는홀수차는왼쪽,짝수차는오른쪽상가들끼리합의해서주차할수있게끔해준다는거예요.그러면단속도안한다는거예요.우리도그렇게탄력적으로상가지역을우리가지정해주면되는거예요.“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오른쪽은짝수달,왼쪽은홀수달에주차단속을안하겠습니다.”구청장이충분히그런능력을보일수있는거아니에요.국장님그것도하나의아이디어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이디어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탑피온이됐든,동춘동이됐든지역에따라서홀짝이됐건주차문제갖고주민들의고통을덜어주는걸로연구좀해주시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이것은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답변해주실때이왕이면한번더생각하고답변해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의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가있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설문조사어떻게한거예요?162명대상으로했다는데이거어떻게한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제가그때없어서팀장한테대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안녕하십니까?녹지관리팀장남상근입니다. 방금이창환위원님께서질의하신설문조사방법에있어서말씀하셨는데요.2010년도기본계획수립할때설문조사방식은문학산과청량산에주등산로입구부분에서5개소에배치해서설문조사했습니다.토요일,휴일구분해서조사를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팀장님설문조사한게남아있겠네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자료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좀제출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
이창환간사
50대장년층이52%차지했네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설문에응하신분들중에서프로테지가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162명중에서청량산,문학산비율을어떻게조성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표본조사에있어서는청량산,문학산을구분을짓지않고진행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통계도나와야돼요.설문내용현황조사35쪽에문학산이43%청량산몇%로돼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41%입니다.
이창환간사
이런조사가문학산으로많이올라온사람한테설문조사했으면당연히문학산을많이이용한다고이야기할수밖에없는거고이통계상에표시해줘야되는거예요.정확한통계치가나올수가없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저희가설문조사를할때에는청량산과문학산만한부분이아니고그당시에17킬로예정된가칭전체구간에대한둘레길을조성함에있어서의견을묻는설문이었습니다.단위구간내에가장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위치를선정해서조사를한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팀장님,지금둘레길을이용하는거에대한설문조사를해봤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근래에별도로조사한부분은없습니다.
이창환간사
해봐야되는거아니에요.이용객이얼마정도로나타나고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지금추정컨대2010년도에실제이용등산객을조사한바가있습니다.1년에청량산같은경우는100만명이넘게이용되는추세에있고요.문학산같은경우에는52만명정도이용된숫자가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청량산,문학산은둘레길생기기전부터연수구에그래도이름난산이라고한게청량산,문학산입니다.둘레길을하고난뒤에는어떤변화가있었냐이거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가장많은변화는산림의훼손빈도가더심하다는부분에있어서과거하고지금현재하고많이차이나는부분이있고요.이용객에있어서도과거하고지금하고비교되지않을정도의상당히많은이용객들이있다는부분입니다.별도로조사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자기감을가지고얘기하면안돼요.왜그런가하면회의록에남고모든거에근거가되기때문에그냥훼손이심하다고해서이용객이굉장히많아졌다.그렇게판단하면안되는거예요.둘레길을만들고난뒤에청량산,문학산은일단빼자고요.왜그런가하면청량산,문학산은예전부터둘레길만들기전부터너무이용을많이해서이미심해져서우리가폐쇄까지하고있잖아요.우리가홍보안해도너무많이알려진산이니까빼고과연둘레길이용도가어떻게되느냐본위원은그게궁금한거예요.그거에대해서데이터를안갖고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별도로데이터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둘레길예상이용도도연10회이상이라는데청량산,문학산을계속타는사람들은둘레길만들기전이나만들고난뒤나계속타요.그부분은제외해놓고얘기해야된다고보거든요.지금제일중요한게훼손이굉장히심하게돼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결과반영에보시면연수둘레길조성사업에7억9,200인데뒤페이지를보시면청량산등산로정비사업이3억5천정도되지요.그다음에동춘동산림재해위험지대복구사방공사이것도청량산아닌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청량산과문학산이같이포함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에있어서공사1건으로발주하게되다보니까청량산에도있고그와유사한사업대상지문학산도있고해서1건으로명칭을정했습니다.
이창환간사
3개가다별개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예.
이창환간사
제가공원녹지과에구정질문을했는데문학산을물어보면연수구민조차도문학산이남구의산일줄알아요.그렇게인식을많이하고계세요.그런데제가보니까문학산이면적으로는우리연수구에행정구역상으로많이있어요.문학산에대한예산투입이너무미약하다는거예요.남구쪽사람들은문학산지킴이도많아요.모든시설이잘돼있어요.남구에서투자를많이해요.그러다보니까연수구민들조차도문학산은남구의행정관할인줄알아요.청량산도굉장히중요한산입니다.문학산은예전부터문학산성이고문화적가치와자연적가치가동시에지니고있는데에요.이런부분도우리가기존에예산투입이없지않았나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산림의지형적인형태를봤을때청량산은가파른등산로형태가되겠고요.문학산은대부분완만한지형형태를가지고있다보니까사람들이용빈도에있어서청량산보다는적은부분이있고또한훼손에있어서도청량산하고지형적인측면에차이가나는부분이있거든요.예산투입자체를필요에의한투입자체를우선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물론문학산같은경우도지속적으로훼손이되고아니면예방차원에서도지속적으로투입은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잘알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과장님,용역결과서기본계획에보면계획방향에휴식년제도입한다고돼있는데무분별한샛길산책로를폐쇄한다고돼있는데지금훼손이심하잖아요.문학산도걷다보면흙먼지가하도많아서무릎까지하얗게올라와요.휴식년제도입하고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직못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반영을안할것같으면용역을할의미가없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휴식년제는산전체를휴식년을하는것을말씀하신건가요?아니면부분을얘기하는건가요?
이창환간사
부분을잘라서해야된다는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심한훼손지역은부분적으로하고있답니다.
이창환간사
팀장님자료를주세요. 72쪽에보시면생태육교만들도록돼있어요.생태육교예산에반영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용역비만내년에올렸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봉재산,청량산과장님이보시기에동물들이얼마나살고있다고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계획은생태공원에서동물도다니고사람도다니는차원에서했었는데요.저희가방향을잡고있는것은동물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많지않기때문에지금탐방객들의안전을위주로해서탐방객들이횡단보도로다니고그넓은길로다니다보니까연결하는쪽으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동물이지나는에코브릿지가아닌휴먼브릿지로진행하려고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거기를하루에이용객을계산해봤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정확한수치는아직.
이창환간사
용역에대해서는저희들이굉장히심사숙고해야된다,굉장히심도있는검토를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것들이안나오고용역을올린다는자체가굉장히뭔가잘못됐다는느낌이들고최소한이용객정도는나와줘야지왜해야되는지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세밀히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생태육교용역비를또세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육교를만들려면하루에몇명정도가이용해야만드는지아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5만명인가13만명인가제가헷갈리네요.이용객이몇만명이상있어야지만육교를만들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법적으로되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것은제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5만명인가그랬을거예요.왜냐면그때모시의원이옥련동해안도로에육교를만든다고30억원인가시에서내려왔는데왜안만드냐고그랬을때그때도시국에서답변이육교를만들려면이용객이몇만명이상있어야만가능하다고했거든요.에코브릿지도그런게있을텐데육교와다르게해석을해야하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를들어서공촌동에에코브릿지를만들었거든요.공촌사거리에서계양쪽으로넘어가는길이요.거긴사람통행이별로없어요.그런데주로동물이다니는코스라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동물때문에그러는건개념이다르기때문에요.동물이얼마나지나가는지알수없지만생태계차원에서하는거니까그것은다르게봐야해요.사람들이사용하는육교는조건이어느정도이용객이있어야하는데아무리우리가둘레길에대한육교라고하더라도기본적인조사도없이그냥만들면어떻게해요.개념상으로만접근하면안된다는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송도동에센트럴파크아파트에서민원이들어온게뭐냐면센트럴공원가운데수로가있는데다리를놔달라고해서아마내년예산에반영이될겁니다.거기도대부분이용하는사람이없거든요.가면브릿지가3개가있는데돌아가는것때문에브릿지를더놔달라는겁니다.하여간종합적으로검토가되어야할사항인데요.필요성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그것은면밀히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실시설계를먼저반영하기전에조사가선행이되어야할것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도파악해봐야한다는것도충분히이해가되는사항이고요.그리고지금겨울이기때문에파악하다보면많은숫자가좀...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다리가여름만위해서쓰는건아니잖아요.있음있는대로없음없는대로조사를해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조사는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계절을모두반영해서조사를해야된다는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저는최종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이게얼마에한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용역비예산은2,500만원이고요.계약은2,100만원에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남상근팀장님에게천만원만줘도이것보다더잘만들것같아요.왜냐하면남상근팀장님이청량산과문학산을꿰뚫고있거든요.그런데이사람보니까기존에있는것보다사진은잘찍었어요.연수둘레길이아니라지난번에연수구문화관련해서6천만원짜리용역준거있거든요.그분들이이거본받았음더좋았을거같아요. 하여간내용을보면“이거왜했나?”이런생각이들어요.코스개발은청량산다니는사람들에게지도한번만들라고하면더잘만들어요.청량산만가지고몇시간코스가나오는지아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일부러다녀본적이있는데4-5시간나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만들려면더좋게얼마든지만들수있어요.이용역사는그냥능선을따라서했겠지만청량산을사랑하는사람들은코스를예술적으로만들더라고요.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연수둘레길은청량산과문학산을제일잘아는사람들이만들었으면더좋은코스가나왔지않았겠나싶은거지요.이건학술적인용역과는다르다는거지요.그러다보니까이분은채워넣을게없으니까사진만열심히찍어서넣어놨어요.통계자료하고요.그리고이자리를통해서제가청장님에게간곡하게부탁드리고싶은것은청장님의의지가반영되는게용역아닙니까?일반적으로청장님의지가반영되는게용역이에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용역결과물에대해서청장님은관심이없었던것같다는거지요.왜?용역주는것만하고용역결과물반영이나용역결과물을보면좀전에기가막힌거봤잖아요.2009년도나2011년도나대동소이한결과물이거나연수둘레길을이사람들이얼마나와봤겠냐는거예요.청량산을진정으로잘아는사람들이둘레길을만들었어야되고그리고여기들어가는시설물은남상근팀장님같은실력가를놔두고여기에돈을이렇게써야되냐는거지요.비용대비있는내용이없다는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외람된말씀이지만필요가있어서하지않았겠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2,100만원들였으니까당연히나왔겠지요.하지만2,100만원에대한결과물이이렇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남상근팀장님한테천만원주면1,100만원아끼고더좋은거나온다니까요.
이창환간사
과장님79쪽,투자계획85억원으로해놨는데탐방안내소가10억원,레일바이크20억원인데설명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연수둘레길전체구간이17.54㎞가되고요.이것을지속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해서는탐방안내소가필요하겠다는장기적인측면에서특정시설을특정지역에설치해야되겠다고한부분입니다.그래서향후에는둘레길을이용한청량산과문학산을이용하는학습공간으로서많이활용되어야하겠다는측면에서도입을했고요.그렇게하다보면상주인원과공간이있어야하기때문에필요하다는측면이고요.레일바이크는이것을제안하게된가장큰동기는승기천을보시면과거에폐철교가180m정도남아있습니다.2010년도당시에철도시설공단에서철거하느냐마느냐고하는상황에서지금정선이나양평여러지역에서운영되고있는레일바이크시설들이굉장히많이활용되고있고관광객이찾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는도심지내에서도이런레일바이크시설이있음어떻겠느냐는착안에서접근했고,그시설을지금연수체육공원외곽을포함한완충녹지구간까지하면어떻겠냐는측면에서검토하게되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현재는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현재는도시계획시설이있어서완충녹지구간에대한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행정적인절차가필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당초에착안했을때와현재상황자체는좀다른상황이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팀장님,용역과업지시서줄때도이게포함되어있었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남상근 과업지시서에특정시설을포함시키셔결과보고서를제출하게한게아니고요.연수둘레길큰틀속에서어떤것들을할지전반적인현장조사에서부터제안까지도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레일바이크사업에대해서는밖에서많이들렸거든요.그당시에우리구청에서검토했던사항아닌가요? 중요한것은여기도탐방안내소가있는데기본적인틀이남상근팀장님도답변하셨지만상주인원이필요하다는거예요.예산이투입되고요.여기에이런것들이이번에도의회에서부산을가보니까부산광역시차원에서는예산이인천광역시보다훨씬더방대하니까올림픽공원같은평수가15만평정도되는곳은안내소가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이분들도상주하는게아니고위탁줘서하고있더라고요.이런부분들은사실우리가인력과예산을동시에필요로하는것들은좀심사숙고하셔야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충분히이해되는말씀이고요.이제안사항은말그대로용역과정에서제안을했던사항이고현실적으로이것이타당하냐,안타당하냐는진행해나가면서더고민해야될사항이고요.우선내년도에1억원을투입해서숲교실을운영하거든요.
이창환간사
과장님,죄송하지만내년도예산올린것을운영한다고말씀하시면안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요.진행을해가면서장단점을찾아서더발전시켜야한다면이런것도검토해보도록하고만약에필요가없다면안할수도있는거고요.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저는위원장님과다른평가를내리자면최종결과보고서를보니까좀황당한것들이있어요.안내소만해도10억원이에요.레일바이크는20억원이고요.이런것들은우리구예산실정에맞는가는의구심이들고과연이것이용역결과보고서라면사실이런용역결과보고서는앞으로지양해야되겠다는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이번에본회의때일단6개월을연장하기로했는데청장님도전화왔더라고요.이게상설기구냐?기간에대해서너무장기적으로가는거아니냐고말씀하셨는데용역결과물이늦게나오는것도있고,한두가지만봐서는안되겠다싶어서용역에대한전반적인것을하다보니까시간이길이진거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용역결과물에대해서오늘부로얼추정리는된것같고,다음에는총무과하고구내식당쪽을집중적으로보고,가정복지과쪽을하기로했는데용역에대해서결과물을보면결국최종적으로둘레길에대한용역결과물도역시좀무리수가있지않았냐,왜냐면용역결과물은아까최종멘트로이창환위원님께서해주셨는데발을뻗을자리를보고뻗어야되는거예요.아무리좋은계획도우리구재정에맞게계획이수립되어야하는데사업성으로만접근하다보니까우리구재정과는동떨어진결과물이나왔다는거지요.그얘기는역시구재정을생각하지않는용역결과물이기때문에이또한엉터리아니냐,실현불가능하고실현하더라도무리가가는결과물은결국은적절치않다는거지요.처음부터끝까지용역결과물을보면실망스럽다는거예요.좀전에제가팀장님을언급해가면서팀장님이했으면더잘했을거라는것은현실적으로얘기하는거예요.우리공무원들이하고자하고마음먹으면충분히되요.용역을주는취지와안맞는결과물들이나오고그결과물에청장또한관심이없고결과물에대해서다들관심이없어요.용역주기만급급하다는거지요.하여간역시또실망했다는말씀을끝으로하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제163회연수구의회정례회본회의에서연장의건이결정되면,2013년도에미조사된나머지부분을대상으로개최일정을정하여알려드리겠으며,올해의특위는오늘로서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